-
건설업계, "노란봉투법, 건설노조 불법행위 다시 부추길 것"…대통령 거부권 촉구
부동산 정책·제도 2023.11.21 11:08:40건설업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21일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를 위한 성명서'를 내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 및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이 시행되면 건설업 영위가 거의 불가능한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단련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등 16개 단체로 이뤄졌다. 이어 건단련은 “해당 법이 시행되면 근로조건과 무관한 사항을 내세워 파업을 해도 막을 도리가 없다”며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어가는 상황에서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박탈되면 건설노조 불법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업계가 수년간 노조의 채용 강요나 월례비 같은 불법 행위에 시달렸다며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이 박탈되면 이런 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노동조합법 통과는 결국 주택공급 차질과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상시적인 노사분규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고, 공기부족으로 인한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위험이 커져 우리 사회 전반을 짓누를 것”이라고 했다. 건단련은 "건설 현장이 멈추면 당장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져 서민 주거 불안을 야기하고,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연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파급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국민 삶과 밀접한 건설산업을 붕괴시킬 악법을 막기 위해 대통령께서 헌법상 보장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
'30년 숙원' 한강 토평 292만㎡ 도시개발 본격화…"혁신도시 조성"
사회 전국 2023.11.16 17:55:23경기 구리시가 16일 1만 85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 조성 계획이 발표된 구리토평2지구를 통해 자족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전날 발표된 신규 택지지구 중 하나인 구리토평2지구는 약 292만㎡ 규모로, 서울 동부권과 맞닿아 있는 구리시에 얼마 남지 않은 한강변 개발 가능 부지여서 그동안 여러 차례 개발 계획이 수립됐던 곳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구리시의 30년 숙원사업인 한강변 토평 도시개발사업이 물꼬를 트게 됐다”며 “취임 후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을 방문해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중장기 주택공급을 위한 신규 택지지구 5곳에 포함되게 됐다”고 밝혔다. 한강변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토평동 일대는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1990년대부터 여러 사업이 추진됐으나,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으로 번번이 중단되거나 변경돼 주민과 토지주들이 희망고문에 시달려왔다. 백 시장은 “(구리토평2지구에는) 공동주택뿐 아니라 기타 복합용도 개발과 신성장 혁신 산업 유치, 수변공간 조성은 물론, 시민 숙원이었던 대형 체육시설과 편의시설도 확충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구리시가 베드타운 이미지에서 벗어나 첨단자족도시이자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이런 내용은 정부 발표 내용에 포함됐다. 토평동 한강변 부지를 이용해 한강조망에 특화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동시에 수변을 여가·레저 공간으로 활용하는 리버프로트 시티 조성 계획이 공개된 바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고밀도 개발을 통한 콤팩트시티 조성이라는 기존 개발 계획을 접목시켜 서울 중심권과 버금가는 혁신적인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확실한 광역 교통개선 대책에 방점을 두고 왕숙천과 강변북로 지하화 도로건설, GTX 신규노선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교통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소규모 정비사업 자금조달 수월해진다…HUG, 우리은행과 이주비 집단대출 업무협약
부동산 분양 2023.11.16 17:48:46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우리은행과 '가로주택 정비사업 정책 연계 이주비 집단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의 9·26 부동산 공급 대책에 포함된 소규모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이주비 대출 용도의 기금예산이 소진된 경우 조합은 민간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그러나 소규모로 진행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특성상 대출을 기피하는 금융기관들이 많아 그간 어려움을 겪어왔다. HUG와 우리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조합원이 이주비를 저금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정책연계 이주비 집단대출 상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HUG는 9·26 부동산 대책에 따라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우리은행과 적극 협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택공급 활성화를 통한 서민주거 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원이 정책 연계 이주비 집단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건설자금(기금 위탁융자)과 함께 이주비 보증 집단취급을 HUG 주택도시금융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보증심사가 승인된 후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개별 조합원에 대한 대출 신청과 심사 및 실행이 진행된다. HUG는 지난 4월 한정된 기금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업 전반에 필요한 사업비 중 이주비와 건설자금은 기금위탁으로 방향으로 융자구조를 개편했다. HUG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조합 사업에 필요한 이주비와 건설 자금을 모두 차질 없이 공급받을 수 있게 돼 금융비용 절감과 신속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용인시 이동읍에 1만6000가구 규모 '반도체 신도시' 조성
사회 전국 2023.11.15 13:55:25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천리, 묵리, 덕성리, 시미리 일원 228만m²(약 69만평)에 1만6000 가구가 들어서는 반도체 특화도시가 조성된다. 정부는 15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에서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 이상일 용인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신도시 조성과 관련해 "반도체 특화도시로 육성한다"며 "생활·환경·안전·교통 분야 등에 첨단 스마트시티 기술을 대폭 도입해서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으로 용인시를 비롯해 구리, 오산, 청주, 제주 등 5개 지역을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발표했다. 용인시 이동읍에 조성될 '반도체 특화도시' 성격의 공공주택지구는 지난 3월 15일 발표된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이동·남사읍 부지와 가까운 곳이다.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산단에서 일할 근로자 등이 머물 배후 주거도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남사읍 국가산업단지와는 별도로 용인 원삼면에 조성 중인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126만평)에서 일할 근로자의 거처로도 관심을 모은다. 국토부는 이동읍 신규택지와 관련해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용인테크노밸리(1,2차) 등 다수의 첨단산단이 있는 만큼 첨단IT 인재들의 정주 지원을 위해 양질의 생활인프라를 갖춘 배후도시 조성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용인이동지구는 거주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인프라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첨단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하여 '직·주·락(Work-Live-Play) 하이테크 시티'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용덕저수지-송전천으로 이어지는 수변공간을 중심으로 주변체육시설 등과 연계해서 친여가특화단지로 조성하고 상업·문화·교육기능을 강화해 청년들이 근거리에서 일하고 즐기며 생활하는 '직주락 자족도시'로 조성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이동읍 신규택지와 동탄역(SRT·GTX-A)~첨단반도체 국가산업단지~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연결하는 동서간 도로교통망, 용인 도심~첨단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남북간 도로교통망 확충 등 주요 거점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주변 첨단산업단지 및 동탄역 광역철도와의 대중교통망 연계를 통해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정부가 용인시 처인구 이동·남사읍에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이곳과 인접한 지역에 공공주택지구를 지정,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결정을 한 데 대해 110만 용인특례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면서 "이동읍에 첨단 스마트시티 기술이 적용되고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교통·교육·문화·체육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훌륭한 '직·주·락 반도체 하이테크 도시'가 탄생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발표된 5곳의 신규택지에 대해 정부는 교통이 편리한 도시가 되도록 교통 여건을 대폭 개선하고, 선(先)교통-후(後)입주를 실현하겠다고 했는데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시가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광역교통대책이 잘 수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자연과 공존하는 자연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한 만큼 이동읍 신규택지 지구면적의 30%안팎을 공원녹지로 조성하고, 친수공간과 녹지가 도보로 연결되는 선형 공원녹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신도시 지구에 보육시설, 도서관 등 문화시설, 학교, 병원, 학원 등 교육 및 지원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서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계획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도 알렸다. -
구리토평2·용인이동·오산세교3 등 5곳에 8만가구 신규 택지
부동산 정책·제도 2023.11.15 10:00:00경기도 구리토평, 오산세교, 용인이동 등 수도권에 6만5000여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가 조성된다. 비수도권에는 청주분평, 제주화북에 택지를 조성해 1만4000여 가구를 공급한다.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신규택지를 적극 발굴해 지속적인 공급 기반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전국 5개 지구, 8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김포한강2(4.6만호)’, 올 6월 ‘평택지제역세권 및 진주문산(3.9만호)’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신규 택지 발표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도심 인접, 철도 역세권, 첨단산업단지 인근 등 입지가 우수한 구리토평2(1.85만호), 오산세교3(3.1만호), 용인이동(1.6만호) 등 3개 지구(6.55만호)를 선정했다. 비수도권에서는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세지만 오랫동안 주택공급이 적었던 청주분평2(0.9만호), 제주화북2(0.55만호) 등 2개 지구(1.45만호)가 선정됐다. 구리토평2는 한강변이면서 서울 동부권과 맞닿아 있어 서울·수도권 주민들의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오산세교3은 화성·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부에 위치하고 KTX(2025년 개통),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대통령 공약사항) 등 철도교통을 기반으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다. 용인이동은 지난 3월 발표한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에 접해 첨단 IT 인재들의 배후주거지 공급이 필요한 지역이다. 청주분평2는 청주오송의 산업단지 신설, 반도체 공장 증설 등 일자리와 함께 청주시 인구 증가세로 주택수요가 풍부하며, 제주화북2는 제주 인구가 최근 10년간 15%나 증가한 것에 비해 공공주택 공급이 적어 계획적인 택지 개발이 필요한 곳이다. 이번에 발표된 신규택지 지구는 인근의 기존 도심,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과 연계해 개발된다. 기존에 부족했던 도시 기능과 인프라를 보완·분담함으로써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완성도 높은 통합 자족생활권으로 조성한다. 구리토평2는 기존 구리 교문지구, 토평지구와, 오산세교2는 세교1·2지구와 연계해 개발하는 것이다. 정부는 각 지구별로 차별화된 콘셉트를 적용해 개발할 예정이다. 구리토평2는 한강조망이 특화된 고품격 주거·신산업·레저가 어우러진 도시로, 오산세교3은 R＆D 등 반도체산업 지원기능 및 세교1·2지구를 통합한 직주근접 자족도시로, 용인이동은 반도체 국가산단 배후주거단지로서 상업·레저·교육기능을 강화한 ‘직주락 첨단도시’로 조성한다. 청주분평2는 지구 안 도보권에 산업·MICE·수변공원을 골고루 갖춘 ‘10분 워커블(Walkable) 시티’로, 제주화북2는 제주시 동부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친환경 그린수소 에너시지티로 만든다. 특히 모든 지구가 교통이 편리한 도시가 되도록 도로, 대중교통 노선 신설·확장 등을 통해 교통여건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선(先)교통·후(後)입주 실현을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신규택지 발표 직후 수립에 착수하고, 기존보다 최대 1년 앞당겨서 지구지정 후 1년 내 확정할 계획이다. 또 모든 택지를 자연과 공존하는 자연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공원녹지를 지구 면적의 30% 내외 확보한다.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상반기에 최초 사전청약 및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 지난해부터 발표한 물량을 포함한 전체 (택지) 공급 물량은 총 16.5만호로 당초 계획했던 물량(15만호) 대비 1.5만호를 초과 달성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내년에도 광역교통망이 양호한 지역에 신규택지를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공공주택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도 시행할 방침이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공택지 공급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여 국민 주거안정에총력을 기울이겠다” 고 밝혔다. -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 특공 흥행…1만4000개 청약통장 쏟아져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3.11.13 20:35:41올해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첫 분양되는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의 특별공급 청약에 1만4000개가 넘는 청약 통장이 접수됐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데다 강남 인프라를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어 신청자가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 1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힐스테이트e편한세상의 특별공급 청약에서 130가구 모집에 1만4058명이 신청했다. 평균 경쟁률은 108.14대 1이다. 특히 처음 내 집을 가져보려는 생애최초 청약 수요자들의 열기가 뜨거웠다. 총 22가구인 생애최초 물량에 9774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444.27대 1에 달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50가구 모집에 3949명이 몰렸다. 면적별로는 전용59㎡B형의 경우 19가구 모집에 5481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288.47대 1로 가장 높았다. 55가구가 배정된 전용 49㎡B에는 3846명이, 34가구가 배정된 49㎡A에는 1480명이 신청했다.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예비청약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전용59㎡B형의 최고 분양 가격은 8억8460만원으로 책정됐다. 인근 거여동 ‘송파시그니처롯데캐슬’ 전용 59㎡의 최근 실거래가가 11억 9000만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3억원 가량 차이가 난다. 특별공급의 흥행은 14일 예정된 1순위 청약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총 169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 특히 강남3구에서 분양되는 중소형 평형의 경우 추첨제로 뽑는 물량이 생겨서 상대적으로 청약 가점이 낮은 2030세대들이 상당수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올 4월부터 강남3구 및 용산구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 60㎡미만은 전체의 60%, 전용 60~85㎡이하는 30%가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로 공급된다.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의 경우 85가구 가량이 추첨제로 뽑는 물량이다. 분양 관계자는 “시세 대비 분양가가 낮고 추첨제 물량도 새로 생긴만큼 2030세대가 많이 청약 통장을 던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다만 유의할 점도 있다. 규제지역에서 분양하는 단지라 재당첨 제한이 10년이다. 자금계획 등을 꼼꼼히 세우지 않고 청약을 넣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단 얘기다. 전매도 3년간 제한되고 분양받으면 무조건 2년은 입주해 살아야 한다. -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문정, 추첨제 물량 85가구 나온다[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3.11.13 10:48:58올해 첫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서 분양되는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의 추첨제 물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동안 투기과열지구에서 중소형 평형은 100%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했는데 올 4월부터 추첨제가 부활했기 때문이다. 청약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2030세대가 대거 청약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다. 13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의 추첨제 물량은 85가구다. 전체 일반분양(특별공급 130가구 제외) 물량 169가구의 절반 수준이다.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올 4월부터 강남3구 및 용산구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 60㎡미만은 전체의 60%, 전용 60~85㎡이하는 30%가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로 공급된다.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의 경우 일반분양 물량이 49㎡A가 38가구, 49㎡B가 57가구, 59㎡A가 13가구, 59㎡B가 24가구인데 개정안에 따라 추첨제 물량은 각각 22가구, 34가구, 7가구, 14가구다. 전용74㎡A·C는 5가구 중 1가구, 74㎡D는 13가구 중 3가구, 74㎡E는 11가구 중 3가구가 추첨 물량이다. 74㎡F는 일반분양 물량이 3가구라 추첨제 물량이 없다. 추첨제 물량은 무주택자에 75%가 우선 배정되고 나머지 25%가 1주택자에 돌아간다. 예를 들어 49㎡B의 경우 34가구 중 26가구가 무주택자에, 8가구는 1주택자에 배정된다. 이에 청약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라면 추첨제 물량이 없는 74㎡F, 1주택자라면 74㎡A·C·E·F형에는 지원을 피해야 한다.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돼 예비청약자들의 관심이 높다. 전용59㎡B형의 분양 가격은 8억8460만원으로 책정됐다. 인근 거여동 ‘송파시그니처롯데캐슬’ 전용 59㎡의 최근 실거래가가 11억 9000만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3억원 가량 차이가 난다. 분양 관계자는 “시세 대비 분양가가 낮고 추첨제 물량도 새로 생긴만큼 2030세대가 많이 청약 통장을 던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 단지는 이날 특별공급, 14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다만 유의할 점도 있다. 규제지역에서 분양하는 단지라 재당첨 제한이 10년이다. 자금계획 등을 꼼꼼히 세우지 않고 청약을 넣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단 얘기다. 전매도 3년간 제한되고 분양받으면 무조건 2년은 입주해 살아야 한다. -
국토부, 주택업계와 분야별 릴레이 간담회…공급 활성화 총력
부동산 정책·제도 2023.11.03 15:00:10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 현장에서 보다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분야별 릴레이 간담회를 연다. 국토부는 3일 김오진 1차관 주재 주택건설 시행사 간담회를 시작으로 시공사, 주택 금융업계와 연달아 만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주택건설협회와 부동산개발협회 및 소속 회원사,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참여했으며 대책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공유했다. 또 다양한 주택사업 유형별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주택공급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업계 뿐만 아니라 지자체 등 주택사업 인허가 기관, 공적 보증기관,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 등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오진 제1차관은 “금융지원 등 공급대책 후속조치에 업계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관심이 인허가,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 소통해나가겠다”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공급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여 공급 여건을 개선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가상공간에 실현된 도시계획, 국민 의견 듣습니다
사회 전국 2023.11.03 14:50:01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계 최초로 도시계획을 시민들이 직접 체험한 후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6-2생활권 도시계획을 가상공간에 구축해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통상 생활권별 도시계획에 대한 의견수렴은 누리집 게시나 공청회 등을 통해 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 과정에서 제공되는 조감도나 도면, 설명서 등의 서면자료는 시민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행복청은 2023년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생활권 도시계획을 2.5D의 가상공간으로 조성해 국민들이 직접 아바타(Avatar)를 통해 가상공간을 체험한 후, 도시계획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도 직접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방식의 도시계획 관리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지는 6-2생활권이다. 국민들은 누리집 접속을 통하여 해당 생활권의 필지별 주택공급 계획, 학교 및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의 배치, 교통계획 등 생활권의 도시계획상 특징을 모두 파악할 수 있다. 행복청은 그간의 가상공간 사업들이 많은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낮은 완성도와 조작 불편, 콘텐츠 부족 등의 한계가 있었던 것을 감안, 가상공간을 2.5D로 구성해 조작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예산도 크게 절감하는 한편 생활권내 도시계획 정보의 전달과 개선의견 수렴이라는 메인 콘텐츠와 함께 넓은 생활권 공간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킥보드 아이템 및 생활권 주요 특징에 대한 퀴즈 프로그램과 경품 제공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도 함께 마련했다. 정래화 행복청 혁신행정담당관은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국민들이 직접 가상공간의 도시계획을 체험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방식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으며 계획도면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도시계획 수요자도 가상공간 체험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가상공간을 통해 제시되는 국민제안 중 타당성이 높은 제안들은 도시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이번 사업의 성과를 분석해 국민들에게 보다 더 쉽고 가까운 도시계획 수립방안을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복도시 6-2생활권 도시계획 가상공간은 11월 6일부터 11월26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절차없이 국민 누구나 행복청 누리집을 통해 접속이 가능하다. -
주택 인허가 5개월만에 깜짝 반등…착공부진은 여전
부동산 정책·제도 2023.10.31 17:34:48지난달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이 전월보다 큰 폭으로 급등했다. 주택 공급의 선행지표인 인허가가 상승 전환한 것은 5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는 지난달 발표된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시행 효과가 본격 반영이 안 된 수치다. 정부가 이달 부터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인허가, 착공 등 선행지표가 추세적으로 반등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9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9월 한 달 간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4만 3114가구로 집계됐다. 올 들어 최고치며 전월(5479가구) 대비 686.9%, 전년 동월(3만 2742가구) 대비 31.7% 늘어났다. 월별 기준 주택 인허가가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올 4월 이후 5개월만이다. 그야말로 깜짝 반등이다. 올 상반기까지 주택 인허가 물량은 매월 3만 가구 수준을 보이다가 7월 1만 8000가구 가량으로 급감하더니 8월에는 5000가구 수준까지 떨어졌다. 그러다가 한 달 만에 2022년 월 평균 수치인 4만 3000가구 수준까지 치솟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택은 착공 2∼3년 뒤, 인허가 3∼5년 후 실제 공급이 이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분양 경기가 좋아지면서 건설사들이 인허가 획득에 나서고 지자체에서도 미뤘던 인허가 물량을 적극 소화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또 다른 선행지표인 착공과 분양(승인)은 각각 1만 1970가구, 1만4261가구로 전달과 비슷했다. 착공은 2022년 월 평균 물량인 3만 2000가구, 분양은 2만 4000가구에 크게 못 미친다. 올해 1~9월 누적 수치로 봐도 인허가, 착공, 분양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2.7%, 57.2%, 42.2% 감소해 여전히 공급난 우려가 가시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9·26 대책의 후속조치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지원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한도를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했고 시공순위 폐지 등 보증요건을 완화했다. 원활한 대출 실행을 위해 이달 16일부터 HUG에 원스톱 상담창구를 개설·운영한 결과 약 열흘 간 34곳의 사업장이 대출 상담을 받았다. 이는 대책 발표 전인 9월 평균 상담 건수 7건보다 5배 많다. 이달 18일부터 시작된 비(非)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도 10일만에 511개 업체가 상담을 신청했다. 이달 23일에는 민간의 신속한 인허가를 유도하기 위한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됐다. 이 같은 공급 대책에도 업계와 전문가들은 인허가, 착공 물량 등이 추세적으로 증가할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밀려있던 인허가 수요가 집중돼 9월에 급등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택 인허가 물량이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높은 금리 여파에 착공 등이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1년 수준까지 늘어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의 미분양은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9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5만 9806가구로 전월보다 3.2%(2005가구) 줄어 6만 가구 밑으로 떨어졌다. 공사가 끝난 뒤에도 분양되지 못해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9513가구로 전월보다 1.3%(121가구) 증가했다. -
비아파트 자금 지원·PF대출 수요↑…건설업계 관심 높아
부동산 정책·제도 2023.10.31 08:07:18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라 신속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 비(非)아파트 건설자금 지원 등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PF 금융지원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한도를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하고 시공순위 폐지 등 보증요건을 완화했다. 원활한 대출 실행을 위한 지난 16일부터 원스톱 상담창구를 개설·운영한 결과 영업일 열흘 기준(10월 18~27일) 34곳의 사업장이 대출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 발표 전인 9월 상담 건수가 평균 7건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용 사례가 크게 늘었다.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비(非)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호당 7500만원, 금리 최저 3.5%)은 10일만에 511개 업체가 상담을 진행하는 등 건설업계의 관심이 컸다. 민간 사업자가 기존의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 공모에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20개 사업장(9000호 규모)이 접수했다. 민관합동 사업장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재운영되는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가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진행한 조정 신청 접수에서는 사업장 34곳이 사업 계획 조정을 요청했다. 조정위는 금주 내 1차 실무위원회를 열고 관련 기관 의견 청취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택사업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부-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인허가 애로 요인을 적극 해소하고, 민간의 신속한 인허가를 유도할 수 있는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도 23일부터 시행했다. 공공택지 공급(계약) 후 통상적 기간(16개월)보다 조기에(10개월) 인허가를 받을 경우, 신규 공공택지 공급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이 밖에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관련 제도 개선 사항(9개 법령·훈령)도 입법 및 행정 예고를 모두 마쳤으며, 신속한 개정 절차를 통해 내달 중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내달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 오는 12월 '뉴홈' 사전청약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공급 선행지표 반등하나…9월 전국 주택 인허가 32%↑
부동산 정책·제도 2023.10.31 07:30:09올해 1~9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줄었다. 착공 물량은 57% 감소했고 준공은 13% 줄었다. 정부가 지난달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공급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9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주택 인허가 물량은 25만5871호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7% 감소했다. 아파트 인허가가 21만9858호로 29.6%, 아파트 외 주택 인허가는 3만6013호로 47% 줄었다. 다만 9월 한 달 기준 주택 인허가는 4만3114호로 전월(5479호) 대비 686.9%, 전년 동월(3만2742호) 대비 31.7% 증가했다. 월별로 주택 인허가가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올 4월 이후 5개월만이다. 1∼9월 착공 물량은 12만5862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29만4059호)보다 57.2% 줄었다. 전국 아파트 착공은 9만5226호로 58.1%, 아파트 외 주택 착공은 3만636호로 54% 줄었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준공된 주택은 25만1417호로 전년 동기(28만7415호) 대비 12.5% 감소했다. 수도권은 13만4375호로 14.3%, 지방은 11만7042호로 10.4% 감소했다. 이로써 지난 8월에 이어 인허가와 착공, 준공 누계 물량이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전국의 미분양은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9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5만9806호로 전월보다 3.2%(2005호) 줄었다. 수도권은 7672호로 전월(7676호) 대비 0.1%(4호) 감소했고 지방은 5만2134호로 전월(5만4135호) 대비 3.7%(2001호) 줄었다. 공사가 끝난 뒤에도 분양되지 못해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9513호로 전월보다 1.3%(121호) 증가했다. 올해 9월까지 누적 공동주택 분양은 전국 10만8710호로 작년 동기(18만8217호)보다 42.2% 줄었다. 수도권이 5만9488호로 25.9%, 지방은 4만9222호로 54.4% 감소했다. 서울 지역만 놓고 보면 올해 9월까지 공동주택 분양 물량이 1만3342호를 기록해 전년 동기보다 191.3% 늘었다. 지난 9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4만9448건으로 전년 동기(3만2403건) 대비 52.6% 증가했다.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9월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20만1476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8% 줄었다. -
여의도 '알짜택지' 나온다… LH, 4000억에 유휴지 매각 [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3.10.30 17:47:58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여의도 알짜 부지가 시장에 나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과거 공공임대주택 부지로 확보했다가 사업이 불발되면서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다. 40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일시납해야 조건이지만 여의도 국제금융 중심지 추진 등 개발 호재에 힘입어 시장의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다. LH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2 부지를 실수요자 대상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인근에 위치한 8264㎡ 규모 부지로 현재 2종 일반 주거지역에 해당한다. 용적률은 150~250%다. 서울시가 지난 5월 발표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이 최종 확정되면 준주거지역도 가능할 전망이다. 이 경우 용적률은 200~500%로 상향된다. 지난 2018년 매각된 옛 MBC부지 이후 여의도에서 처음으로 공급되는 대규모 부지다. 당시 신영컨소시엄(NH투자증권·GS건설·신영)은 MBC가 보유한 1만7795㎡ 부지를 평(3.3㎡)당 약 1억 1000만 원 수준인 6010억 원에 매입했다. 이 자리에는 하이엔드 아파트와 오피스텔인 '브라이튼 여의도'가 들어서 현재 입주하고 있다. LH는 감정평가액을 기반으로 4024억 5680만 원을 공급예정가격으로 제시했다. 평당 1억 6000만 원 선으로 경쟁입찰 방식인 만큼 가격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오는 12월 13일 낙찰자를 선정해 22일 계약을 체결하는 일정이다. 체결 시 매각대금 전액을 완납해야 하며 이후 토지 사용은 즉시 가능하다. 이 부지는 당초 2020년 8·4 주택공급대책에 포함돼 LH가 300가구 규모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려던 부지였다. 거센 주민 반발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했다. 최근 금리 인상과 공사비 이슈로 부동산 개발 시장이 침체된 것과 달리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다. 부동산 개발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강뷰에다가 불꽃축제도 잘 보이는 입지라 매력적"이라며 "인근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 단지들도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데, 여의도에서 새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부지가 한정적인 만큼 인기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토부 실거래가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부지 인근에 위치한 여의도 시범아파트 전용면적 79㎡는 지난 1월 15억 원에 거래된 이후 7월 17억 9000만 원, 이달 19억 7000만 원으로 가파르게 뛰고 있다. 또다른 시행사의 한 관계자도 "개발 호재가 많은 여의도라 많은 디벨로퍼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면서도 "다만 4000억 원의 매입 자금을 일시납해야 하는데 연말을 앞두고 대규모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곳이 많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주택산업연구원, 1·3기 신도시 재정비 및 개선 토론회
부동산 분양 2023.10.30 10:35:49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주택산업연구원은 다음 달 2일 서울 용산구 동자아트홀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및 3기 신도시 합리적 개선을 위한 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이 '1·2기 신도시 모니터링을 통한 3기 신도시 고도화 방안'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한다. 이어 변서경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1기 신도시 합리적 재정비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어지는 토론회에는 김현수 단국대 교수와 고준호 한양대 교수, 문희구 LH 신도시계획처장, 우명제 서울시립대 교수, 이상옥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
시세 90% 이하 공공전세 1073호 나온다…LH, 30일부터 청약 접수
부동산 분양 2023.10.29 11:00:00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30일부터 공공전세주택 1073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LH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나 연립,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과 아파트 등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보증금을 납부하면 월 임대료가 없는 전세주택으로 무주택 수요자가 대상이다. 시중 시세의 90% 이내로 공급되며 거주기간은 최대 6년이다. LH는 이번 모집을 통해 전국에 총 1073호를 공급한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 873호 △그 외 지역이 200호다. 청약 신청은 모집 공고일(2023년 10월 19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가구원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1순위, 2인 이하인 경우 2순위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가 위치한 모집권역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다. 모집권역은 △서울·인천·경기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제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등 8곳으로 나뉜다. 거주지 외 모집권역에 신청하거나 중복 신청할 경우 무효 처리된다. LH는 "청약 신청 등 세부 일정은 지역본부별로 상이해 정확한 일정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당첨자 발표는 11월 말이며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12월 이후 입주 가능하다. 신홍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행은 "높은 금리와 역전세 등으로 주거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큰 무주택 서민들에게 LH 공공전세주택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LH는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