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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과도한 책임준공 의무 개선…공사비 갈등 해소도 지원"
부동산 정책·제도 2024.03.08 17:30:00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 통로를 지분 투자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밝힌 것은 우리나라 PF 구조가 대출 위주로 기형적으로 쏠려 있기 때문이다. 건설 시행사들은 부동산 개발을 할 때 총 비용의 5~10%만 확보한 뒤 사업 초기부터 브리지론 등 PF 대출을 과도하게 일으켜 사업을 진행한다. 분양을 한 뒤 분양 계약자로부터 자금을 확보해 대출을 상환하는 구조다. 하지만 고금리 및 부동산 침체기에는 분양 계약자를 찾기 어려워 PF대출 이자 상환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건설사 생존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정부가 PF 사업에서 지분 투자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큰 그림은 PF 사업에서 지분 투자 구조의 자금 조달 비중을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지분 참여의 대상으로 금융권도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 금융권이 이 같은 대책을 반길지는 미지수다. 특히 금융권의 경우 부동산 경기 악화로 PF 손실을 대비해 충당금을 쌓고 있는 상황에서 지분 투자 형태의 자금을 적극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행사들 사이에서는 지금과 같은 부동산 혹한기에서는 검토할 만한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시행사의 관계자는 “금융권에도 위험 부담을 지게 한다면 오히려 대출 통로가 막힐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분위기에서 건설사만 책임지는 구조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 장관은 건설사에 부과된 과도한 책임준공 의무 등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책임준공확약은 정해진 계약 기간 내 시공을 마치지 않을 경우 시행사 대신 PF 대출 채무 등을 건설사가 책임지는 것이다. 계약 기간 내 시공 책임준공과 PF 대주단에 사업 목표로 제시한 분양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할인 분양 수수료와 트리거 수수료까지 떠안는다. 그간 중견 건설사들은 은행에서 PF 대출을 받기 위해 불공정한 책임준공확약 공사를 잇따라 수주해왔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자본력이 열악한 중견 건설사들은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박 장관은 건설 업계의 주요 애로 사항 중 하나인 공사비 상승 문제도 심도 있게 들여다본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건설 업계는 최근 물가 상승 등에 따라 공기가 연장돼 공사비가 많이 올랐는데 적정 공사비를 받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민간은 물론 공공공사에서도 공사비 인상 갈등은 심각한 수준이다. 박 장관은 “적정 공사비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국책 사업의 지연은 물론 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공공사 전 단계에서 걸쳐 공사비가 불합리하게 책정되는 사항을 살펴보고 민간공사에 대해서도 전문기관의 조정 등을 통해 공사비 갈등이 해소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공덕동에 최고 26층·700여가구 아파트 들어선다 [집슐랭]
부동산 주택 2024.03.07 09:00:00공덕동 일대에 최고 26층, 700여가구 아파트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소위원회에서 마포구 공덕동 115-97번지 일대 ‘공덕 7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일대는 도심부에 근접하지만 노후·불량건축물과 과소필지가 많아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지 개발이 요구되었던 지역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2022년 4월 주민신청에 의해 신속통합기획에 착수했으며, 지난해 7월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됐다. 이후 마포구에서 주민공람과 구의회 의견청취 등 정비계획 입안절차를 거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수권소위)에 상정됐다.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정비계획(안)에는 용적률 234.94%, 최고 26층, 10개동, 703가구 건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대상지 동쪽 간선도로(만리재로)와 서쪽 이면도로(만리재옛길)를 연결하는 폭 6m의 공공보행통로와 지역의 다양한 돌봄수요 충족을 위한 충분한 면적의 돌봄시설, 지역에 열린 개방형 커뮤니티 배치 계획도 포함됐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도시계획 수권분과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택공급을 위한 새로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지정돼 낙후된 도심부 주거지의 개발 및 서울시 내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집슐랭 연재’ 구독을 하시면 부동산 시장 및 재테크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여보, 중복 청약 해봐요”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신혼 특공 더 몰릴까
부동산 정책·제도 2024.03.06 06:00:00오는 25일부터 청약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되면서 4월 이후부터 분양되는 물량에 청약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신혼부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해당 가구들의 기대가 크다. 비규제지역은 물론 강남 3구 등 규제지역에서 분양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에도 부부가 중복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면서 민영·공공주택 청약에서 부부 중복청약, 민영주택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 50%(최대 3점) 합산 등이 적용된다. 부부 중복청약의 경우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신혼 특공에 각각 지원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기존에는 부부가 같은 아파트 특별공급 동시에 청약할 수 없었다. 중복청약 자체만으로 부적격처리 됐지만 이제는 부부가 각각 지원해 중복으로 당첨되더라도 먼저 청약을 신청한 사람의 당첨이 인정된다. 같은 단지뿐만 아니라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다른 단지의 특공에도 모두 지원할 수 있고, 둘 다 당첨되면 먼저 청약을 신청한 사람의 당첨이 인정된다. 특히 비규제지역뿐만 아니라 강남 3구 등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단지의 신혼 특공에도 부부가 중복 지원할 수 있다. 규제지역의 경우 일반 1순위 청약은 세대주만 지원할 수 있는데 신혼부부 특공은 세대주 조건이 없어 부부 각자 지원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없는 경우 부부가 모두 청약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변경되는 규칙은 4월부터 분양되는 물량에 본격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청약홈 사이트는 바뀐 청약 규칙을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 22일까지 개편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기간에는 입주자모집공고가 중단된다. 25일부터 청약홈이 다시 운영되면 이때부터 입주자모집공고가 재개되고 일정상 4월부터 청약을 하는 단지에 개정 규칙이 적용된다. 가장 관심을 끄는 단지로 서초구 반포동에서 분양되는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 15차 재건축)’가 꼽힌다. 최근 이 단지 조합장은 주변 공인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오는 5월경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용면적 59~191㎡, 총 641가구 중 292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대개 분양 물량의 18%가량을 신혼부부 특공에 배정하는 점을 고려하면 50여 가구가 나올 것으로 추정된다. 후분양 단지로 6월 입주라 잔금 마련 일정이 빠듯하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공급가가 저렴한 데다 최적의 입지를 갖춰 중복청약이 가능한 신혼부부 특공에 대거 청약자가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역시 강남 3구에서 공급되는 ‘래미안 원페를라(방배6구역 재건축)’도 상반기 분양이 거론돼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높다. 한편 청약제도 개편에 따라 25일부터 민간·공공주택에서 다자녀 특공 기준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된다. 공공에서는 신생아 특공이 신설된다. 가령 임신과 동시에 결혼을 계획한 예비 신혼부부라면 한 사람은 신생아 특공에, 다른 한 사람은 신혼부부 특공에 청약 신청도 가능하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신혼부부, 특히 신생아 출생 가구에 더 유리하도록 한 제도가 개편돼 해당 가구들의 청약 지원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
[단독] “부동산PF 수수료 문제 없나”…금감원, 메리츠 등 금투사 7곳 검사한다
증권 국내증시 2024.03.05 16:42:12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와 관련해 메리츠금융그룹의 증권·화재·캐피털을 포함한 금융투자 회사 7곳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 PF 만기 연장을 빌미로 자문 수수료 등을 과도하게 책정하거나 이자율을 높이는 등 갑질 등으로 시행사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판단이다. 5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6일 메리츠증권·메리츠화재·메리츠캐피탈 등을 포함해 증권·보험·캐피털 등 7~8곳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 금감원은 이달 4일 다올투자증권에 대해서도 검사에 들어갔다. 메리츠그룹의 경우 증권·보험·캐피털사에 동시 검사에 나선 것은 PF 공동투자가 많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증권사 등 금융 업계가 PF 대출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대가로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합법적이지만 시행사 등 차주의 어려운 사정을 악용해 고율의 수수료를 요구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수수료 등을 모두 합쳤을 때 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 20%를 넘어설 경우 이자제한법 위반도 될 수 있다. 정상적인 PF 사업장인데도 과도한 수준으로 금리를 요구하는 경우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히 일부 증권사는 대출을 연장하려면 일정 수준의 현금을 매달 담보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수수료 책정에 문제가 없더라도 이번 기회에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자문 수수료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당국 관계자는 “차주 입장에서는 상황이 좋지 않은데 대출 계약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 등을 요구할 경우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 자문 등을 명목으로 요구하는 수수료에 정당하고 합리적인 설명이 없을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검사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당시 정부는 “정상 사업장에 대한 적시 유동성 공급과 함께 필요할 경우 과도한 수수료 책정 등 불합리한 사항 시정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금감원도 공식적으로 PF 관련한 합리적 수수료와 금리 수준을 주문하고 나섰다. 올해 PF 연체율 상승과 부실화 우려가 큰 만큼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여부를 감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2024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부동산 시장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해 금융투자 업계도 합리적인 PF 수수료 및 금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
부동산 침체에 지난해 수도권 건설 수주 -30%…주택공급 '빨간불'
부동산 분양 2024.03.03 10:25:15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지난해 건설사들의 신규 건축 수주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전년대비 30% 이상 감소해 향후 주택 공급 물량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2023년 지역별 건설 수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지역의 건축 수주는 전년대비 31.4% 감소한 63조 2000억 원을 기록했다. 지방은 52조 7000억 원으로 전년(74조 8000억 원)보다 29.6% 줄었다.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건축 수주가 감소하면서 건설과 토목 분야 실적을 합산한 건설 수주도 전년 대비 19.1% 크게 감소했다. 수도권의 경우 86조 8000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21.6% 줄었다. 건설 수주 물량은 △2018년 71조 3000억 원 △2019년 86조 4000억 원 △2020년 92조 원 △2021년 103조 3000억 원 △2022년 110조 7000억 원 등 지속적으로 늘었으나 약 5년 만에 상승세가 꺾였다. 지방도 88조 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6.4% 감소했다. 특히 대구와 전남, 경남, 충청권의 수주 침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건설 수주는 2조 6000억 원으로 최근 11년 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46.1% 줄어든 수준이다. 특히 토목(-8.4%)과 건축(-49.5%) 수주가 동시에 줄어든 영향이 컸다. 전남은 전년 대비 40.4% 감소했으며 경남은 36.4% 줄었다. 충청권인 세종(-29%), 충남(-31.5%) 충북(-38.7%)도건축과 토목이 동반 부진해 전년 대비 30% 안팎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건축 수주가 급감하면서 향후 주택 공급에도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은 "건축 수주는 대부분이 아파트와 같은 주택 공사"라며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수도권의 건축 수주까지 크게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
LH, 올해 17.1조 원 공사·용역 신규 발주…역대 최대
부동산 분양 2024.02.28 10:18:02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7조 1000억 원 규모 공사·용역을 신규 발주한다고 28일 밝혔다. 통상 LH의 연간 발주물량은 평균 10조 원 수준이다. 그러나 올해는 건설경기 활성화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수립했다. 특히 올해 5만 가구 착공목표 달성을 위해 주택사업공사(건축 및 후속공종) 발주물량은 13조 원으로 계획했다. 전년 대비 4.3배 늘어난 수준이다. LH는 또 연간 발주물량의 60%를 상반기에 발주할 계획이다. 올해 건설경기가 침체된 만큼 건설사들의 유동성 지원과 건설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조기 집행하려는 취지다. 통상 9월 이후 집중됐던 주택건설공사 발주도 2개월 이상 앞당겨 조기 착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발주계획을 공사 공종별로 살펴보면 건축·토목공사가 전체 발주 금액의 약 73%를 차지했다. 건축공사가 11조 원(273건) △토목공사 1조 5000억 원(56건) △전기·통신·소방공사 2조 원(442건) △조경공사 5000억 원(56건) △기타공사 1조 원(118건)이다. 용역 부문은 설계·감리, 사업타당성조사 등 기술용역이 7000억 원(468건), 그 외 일반용역이 3000억 원(248건)이다. LH는 건설업계 관심이 높은 주요 아파트 대형공사 발주일정은 월별·분기별로 면밀히 관리하고, 하반기 이전에 주요 공사일정을 재공지해 많은 건설업체들의 입찰참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주택공급 감소와 건설 경기 침체로 2~3년 이후 전·월세 및 매매가격 상승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건설경기 회복뿐만 아니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발주물량을 편성한 만큼 속도감 있게 계획을 집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인천도시공사 "3년내 부채비율 150%로 감축"
사회 전국 2024.02.27 17:32:30인천도시공사(iH)가 부동산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대비해 올해 재정 관리와 자본금 확충에 전력투구한다. 자본금 확충을 통해 향후 부채비율을 150%까지 줄여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 개발사업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취지다. 27일 iH에 따르면 2023년도 결산 결과 부채비율은 195%로 전년도(199%)에 비해 4% 포인트 감소했다. iH의 부채비율은 2014년 검단신도시와 영종하늘도시, 도화구역와 같은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80%까지 치솟았지만 10년 만에 80% 포인트 이상 감소했다. 부채비율 중요성은 각종 사업 추진 시 주요한 지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부채중점관리제도를 10년 만에 개편하면서 그 중요성은 더 커졌다. 이번 개편으로 1차 재무지표에 대한 종합평가 후에 2차로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채감축대상기관을 지정한다. 개편된 부채중점관리제도에 따르면 iH는 향후 부채관리 뿐만 아니라 적정 수준의 수익성과 활동성을 개선하고 달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iH는 장래 활용 가능성이 높은 자산을 적극 매각 중이다. 문제는 iH의 부채비율 관리에도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 발맞춰 나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정부의 3기 신도시 주택공급 정책이다. 이들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iH의 부채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검단과 영종지역 개발과 함께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동인천역 개발을 위한 투자에 나설 경우 부채 상승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iH는 부채 관리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자본금 확충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우선, 인천시로부터 대규모 현물 출자를 받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비슷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일례로 대전시는 대전도시공사에 6300억 원의 추가 출자계획 수립했으며, 경기도 역시 경기주택도시공사에 4000억 원 출자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의 출자할 경우 재정 혜택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iH가 구축한 중장기 재무관리 통합분석 시스템도 부채 감축에 한몫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시스템은 개별사업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들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재무관리계획 데이터와 연계해 재무적 위협을 사전에 걸러낸다. iH는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해 2027년까지 부채 비율 46% 포인트(부채 6690억 원)를 감축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iH는 지난해 5월 시장 침체기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선제적인 재정 건전화 추진계획도 수립했다. 재무적인 위협 요소를 점검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영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iH는 총 사업비 36조 4928억 원의 102개 사업에 대한 시기를 조정하고, 사업 방식을 변경하거나 사업비 최소화와 같은 안정적 재무 관리 방법을 추진 중이다. 조동암 iH 사장은 “공사는 10년 연속 흑자를 이어오고 있음에도 부채비율 관리 문제로 계양 등 3기 신도시 사업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 “자본금 확충을 통해 인천을 대한민국 최고의 선진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
"신혼부부·다자녀처럼 노인가구 특공 도입해야"
부동산 분양 2024.02.27 11:06:21정부와 여당이 분양형 실버타운 부활 등 민간 차원의 노인주택 공급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에서도 초고령 시대를 대비한 주거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공공택지의 10% 이상을 노인주택 용지로 공급하고 '반값 실버타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인가구 주거편익 향상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정책을 제안했다. 주산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노인인구와 노인가구의 비중은 각각 전체의 약 27%, 36%에 달한다. 반면 노인전용주택(9000가구)과 노인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적용해 건설된 주택(2만 1000가구) 등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 차원의 주택공급은 총 3만여 가구로, 이는 총 노인가구의 0.4%에 불과한 실정이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약 5%(30만 명)가 노인전용주택에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현재 노인 주택의 공급이 수요보다 약 27만 가구 가량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주산연은 공공택지의 10% 이상을 노인주택용지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형권 주산연 부연구위원은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수도권은 8%, 지방은 5%를 노인전용주택으로 의무 건설하도록 돼있다"며 "이를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하고, 의무 건설기준도 10%로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처럼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제를 도입해 소형 분양주택과 소형 임대주택의 5% 이상을 60세 이상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에서 추진하는 고비용 실버타운에 대응해 향후 5년 내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민간 실버타운 비용의 50% 수준인 서민 실버타운 시범단지 건설을 추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남 부연구위원은 "일본은 노인에 적합한 시설 기준을 갖춘 노인주택의 비중을 현재 전체 노인가구의 2%에서 2025년까지 4%로 늘리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는 공급 비중을 2%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민간 차원 노인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10년 만에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현재 실버타운은 기업이 소유하고, 노인이 임대하는 형태만 가능하다.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은 실버타운의 승인 및 건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산업단지 배후에 정원 테라스…도보권 학원가로 교육환경도 갖춰
부동산 분양 2024.02.22 07:00:00지방의 아파트 입주물량이 감소하면서 공급을 앞둔 대단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북 지역의 경우 신규 입주 아파트 물량이 급감할 것으로 보여 분양 물량에 대한 인기가 다시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빅데이터 기업 아실에 따르면 전북 지역의 입주 물량은 올해 7051가구에서 내년 9784가구로 증가한 뒤 2026년 2496가구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와 HL디앤아이한라는 지난 16일부터 전북 전주에서 모델하우스를 열고 ‘서신 더샵 비발디’에 대한 분양에 돌입했다. 이 단지는 전주 완산구 서신동 40-4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28개 동, 총 191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일반 공급 물량은 전용면적 59~120㎡ 1255가구에 달한다. 면적별 분양물량은 △59㎡형 177가구 △73㎡형 261가구 △84㎡형 710가구 △120㎡형 77가구 등이다. 이 단지는 커튼월 룩과 포스코의 프리미엄 강건재를 이용한 스틸 아트월 등 특화 경관 디자인 설계를 도입했다. 또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를 통해 채광과 통풍 효율을 극대화했다. 또 지상의 경우 차 없는 공원형 아파트로 구현된다. 포스코이앤씨가 개발한 친환경 중대형 주택형의 대표적인 특화 공간으로 정원처럼 활용할 수 있는 ‘바이오필릭 테라스’도 일부 평형에 적용될 예정이다. 서신 더샵 비발디는 각종 인프라가 조성된 원도심 정비사업 단지로, 전북에서 유일한 백화점인 롯데백화점과 이마트 등 대형마트를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또 전북대병원, 원광대 전주한방병원 등 대형 의료시설과 전북도청, 전주시청, 전북경찰청, 서신동 주민센터 등 각종 공공기관도 가까이 있어 편리하다. 여기에 서문초, 서신중, 한일고 등 학교가 도보거리에 있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전주시립 서신도서관을 비롯해 각종 교육시설도 가까이 있다. 반경 1km 이내에는 대형 학원가가 형성돼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교통도 편리하다. 백제대로·전룡로 등이 인접해 지역 내 이동이 수월하고 호남고속도로 서전주IC와 순천완주고속도로 동전주IC 이용 때 차량을 통해 전국 각지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전주역과 전주 고속버스터미널 등도 가깝다. 전주역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SRT 전라선이 개통된 만큼 서울 수서역까지 직통으로 1시간 40분대에 도달할 수 있다. 이 단지의 또 다른 장점은 주거 수요 증가 가능성이다. 단지 인근에는 전주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전북 테크노파크, 전주 일반산업단지, 전주친환경복합단지 등 다수의 산업단지가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및 전북대 일원을 첨단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덕진권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 중인 만큼 향후 일자리 창출로 인한 수요 증가도 기대된다. 한 분양 관계자는 “서신 더샵 비발디는 그동안 주택공급이 많지 않았던 전주시에 모처럼 들어서는 신축 브랜드의 대단지 아파트라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많다”며 “전주 서신동 내 노른자위 입지인 데다 특화설계 및 커뮤니티 등 상품성도 갖춘 만큼 청약에서 좋은 성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신 더샵 비발디는 오는 2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7일 1순위, 28일 2순위 청약 신청을 받는다. 당첨자는 다음 달 6일 발표예정이다. 18일에서 22일까지 5일간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및 청약예치금 충족 시 주택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전주시, 전라북도 거주자면 만 19세 이상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
출근시간대 혼잡도 1위 G밸리, 직주근접으로 해결될까 [집슐랭]
부동산 주택 2024.02.21 11:31:21서울시가 구로·금천구 G밸리 종사자의 직주 근접을 위한 기반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G밸리 인근의 산재한 정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필요한 기반·주거시설 등을 파악하고 이 일대 도시 계획을 보다 확실하게 세우겠다는 취지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G밸리 배후주거지역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며, 소요예산은 2억 원이다. 조사 대상지는 G밸리 배후지의 반경 1㎞로, 구로구 구로·가리봉동, 금천구 가산·독산동 등이다. 시가 이번 용역을 발주한 것은 G밸리 산업 육성과 종사자의 직주 근접을 위해서다. G밸리 산업을 지속적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배후 지역 내 주거 강화가 필수적인데, 이 일대의 경우 현재 거론되는 정비·개발사업은 많지만 이들이 각자 진행되는 등 혼잡한 양상을 보여 정작 체계적인 주택 공급을 위한 논의가 없기 때문이다. 시는 G밸리 종사자의 직주 근접을 위해 주택과 주거시설, 생활편의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목표로, 이 일대의 정비 및 개발계획에서부터 산업, 인구, 공원, 교통, 주택 등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반시설 설치 여부도 함께 검토한다. 과거 구로공단 시절에 머물러 있는 구도심의 열악한 기반 시설을 개발하기 위해 기존 G밸리 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은 물론 인근에서 추진 중인 정비계획과도 연계하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G밸리의 직주 근접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주택 물량에서부터 주거 평형과 넓이, 배치 등을 파악하기 위한 주택공급 시뮬레이션도 함께 진행한다. 이를 현재 G밸리 인근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 등과 연계해 G밸리 배후지역에 대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며, G밸리 종사자들의 직주근접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G밸리 및 주변 지역 간 개발 격차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G밸리 인근에서는 ‘가리봉동 115일대 재개발’과 ‘가리봉동 87-177일대 재개발’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과거 구로공단으로 불렸던 G밸리는 2022년 말 기준 입주기업만 1만 3000개이며, 종사자만 약 15만 명일 정도로 국내 대표적인 산업단지다. 하지만 열악한 주거환경의 영향으로, G밸리가 위치한 가산디지털단지역은 서울 시내 지하철역 중 출근 시간대 가장 많은 인구가 하차하는 혼잡도가 가장 높은 역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G밸리 인근은 재개발구역이 산재하고 용도구역도 준공업지역과 주거지역 등으로 혼재하는 등 다소 특수한 상황"이라며 “이번 용역을 통해 기본적인 현황 조사를 진행하고 앞으로 어떤 기반시설과 주거시설을 추가할 지, 도시 계획적으로 어떤 방향을 잡을지 등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집슐랭 연재’ 구독을 하시면 부동산 시장 및 재테크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연하 기자 yeona@@sedaily.com -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 나와야" 서리협, 尹대통령 공약이행 촉구
부동산 분양 2024.02.21 11:00:00서울시 리모델링 주택조합협의회는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관련 대통령 공약이행 촉구와 면담요청을 건의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공약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수준 향상,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며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절차 개선 △안전성 검토 과정에서 민간 참여 확대 △리모델링 수직·수평증축 기준 정비 등의 내용의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도 이같은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오히려 1기 신도시 재정비와 재건축·재개발, 소규모정비·도심복합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정비 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음에도 국토교통부에서는 리모델링 촉진 정책에 대해 '기존 대책들이 있는 만큼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서리협은 공문에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과 안전성 검토 과정에서의 민간 참여 확대, 리모델링 수직·수평증축 기준 정비라는 혁신적인 방안을 제시했고, 이는 양질의 주택공급을 받고자 하는 다수의 국민과 약 100만 명의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의 마음을 얻기에 충분했다"며 "그러나 취임 2년이 다 돼 가는 지금에도 위 공약이 이행되었거나, 부탈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들을 좀처럼 접할 수 없어 불안한 마음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리모델링 사업의 수평증축 및 별동 증축 방식을 통해서도 재건축정비사업에 버금가는 신규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며 "대통령을 직접 찾아 뵙고 리모델링 관련 공약 이행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서리협에 따르면 대통령실에 보낸 공문에 대한 회신은 아직 오지 않은 상태다. 서리협은 3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포럼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해 명확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보를 전달하고 노후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에 대해 건의할 계획이다. 서정태 서리협 회장은 "리모델링 사업은 국민들에게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주택 공급이라는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도 살펴봐주길 바라며 당 협의회는 대통령 및 당정과의 면담을 끝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서울시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는 약 130여 개로, 전국적으론 200여 개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서울시가 진행한 ‘기반시설 영향 검토를 위한 리모델링 수요예측’에서도 준공연도와 용적률 등을 고려하면 전체 공동주택 단지 4217개 중 3087개 단지가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진행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
"집값 비싸 인천·경기로 가요"…서울서 32만명 짐쌌다[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4.02.15 10:08:23지난해 서울에서 경기와 인천으로 전입한 인구가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공급이 부족한 데다 분양가가 치솟자 서울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내 집 마련 수요가 몰렸다는 분석이다. 14일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경기와 인천으로 전입한 인구는 총 32만 531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32만 2000여명)대비 소폭 증가한 규모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전입한 인구는 27만 9375명, 인천은 4만 5942명으로 조사됐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격이 치솟으면서 자금 부담이 커진 수요자들이 서울과 인접한 경기, 인천 지역으로 전입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민간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3494만 원으로 전년 동월(2977만 원)대비 17.4% 상승했다. 전용면적 84㎡ 기준 새 아파트의 분양가는 11억 8000만 원에 달한다. 반면 경기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159만 원으로 서울보다 약 64%가량 낮았고, 인천은 1649만 원에 그쳤다. 서울의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든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임대 제외)은 7만 8981가구로 직전 3년(12만 6212가구)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 올해 입주 물량은 1만 56가구로 전년(3만 136가구)의 3분의 1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교통망 확충 발표로 수도권에서 서울 접근성이 더욱 높아질 예정인 만큼 서울을 떠나 경기와 인천 지역으로 이동하는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집슐랭 연재’ 구독을 하시면 부동산 시장 및 재테크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
"1·10대책 실망"…대구 등 2월 주택사업전망지수 하락[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4.02.14 15:04:14이달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전월보다 뒷걸음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한 정부의 1·10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고금리와 시장 위축이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64.0으로 전월보다 2.7포인트 하락했다. 주택산업경지전망지수는 주산연이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답변을 바탕으로 집계한다. 100 이하일수록 주택경기가 나빠질 것이라는 답변이 많고, 100 이상은 그 반대를 뜻한다. 전국 주택경기전망지수는 지난해 12월 63.3에서 지난달 66.7로 소폭 오른 뒤 다시 하락 전환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이 주택 사업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주산연 관계자는 "1·10 대책에 대한 기대감은 있으나 고금리 등에 따른 시장 위축으로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질적인 경기활성화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와 실효성 있는 시행방안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에서는 대구의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올해 1월 80.9에서 지난달 62.5로 떨어져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대구는 지난해 2월 이후 미분양 주택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후 미분양'은 9월부터 증가해 연말 1044가구까지 늘었다. 반면 수도권은 전월 대비 1.1포인트 상승한 61.7을 기록했다. 이는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영향을 준 결과라고 주산연은 분석했다. *‘집슐랭 연재’ 구독을 하시면 부동산 시장 및 재테크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박상우 장관 " 1·10 대책 법률 개정사항 올 상반기 통과 목표"
부동산 정책·제도 2024.02.14 10:34:4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10 부동산 대책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이달부터 국회 논의에 착수해 올 상반기에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1.10 민생토론회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후속조치는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1·10 대책 중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시행될 수 있는 대책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는 도시정비법,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폐지’는 주택법 개정사항이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와 논의를 거쳐 올 상반기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민생토론회 77개 세부 추진과제 중 1월 추진과제 13개는 모두 이행 완료했다”며 “하위법령과 행정규칙 개정 11개 과제는 1월 31일 일괄 입법예고해 당초 발표보다 빠른 3월 중 시행하고, 다른 과제들도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올 1분기 내 56개 과제를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심이 높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는 5월 중 공모 절차에 착수해 올 하반기에 5개 신도시에서 모두 지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민생토론회를 시작으로 앞으로의 주택공급 패러다임도 바꿔나갈 계획”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이, 국민이 원하는 속도로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은 규제가 아닌 지원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주민의 선택권은 최대한 넓혀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가 최소화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한 양질의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
LH, 상반기에만 11.9조 투입…PF부지 매입 등 연착륙 유도
부동산 분양 2024.02.13 11:13:3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8조 4000억 원을 투입해 침체된 건설 경기 활성화에 나선다. 올해 공공기관 투자계획의 29%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상반기에만 역대 최대 수준인 11조 9600억 원(65%)을 조기 집행하기로 결정해 자금줄이 마른 건설업계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LH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대 부문 11대 중점과제’를 담은 업무계획을 13일 발표했다. LH의 결정은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등으로 투자가 크게 위축된 민간 건설 시장을 감안해 신속하게 예산을 조기 집행해 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LH는 또 부동산 PF 연착륙과 잠재위험 관리를 위해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PF 사업 부지 매입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의 큰 줄기로, 단기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현장 중 사업성이 있는 곳을 LH가 직접 매입해 개발하거나 재매각하는 방식이다. LH는 또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도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LH는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총 10만 5000가구의 주택 인허가와 5만 가구 이상의 착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6만 9000가구 이상 뉴홈 인허가를 통해 국민 주거 사다리 마련을 지원하며 3기 신도시 5곳은 조성일정을 앞당겨 모든 사업지구를 연내 착공할 계획이다. 도심에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매입·전세임대 역시 전년 계획 대비 1만 가구 이상 확대된 6만 5000가구(매입 3만 4000가구, 전세 3만 1000가구)를 공급해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5000가구도 포함됐다. LH는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지역본부에 현장인력을 추가 배치해 실행력을 높이는 한편 사업 일정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해 원가상승, 착공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지난해 발생한 부실시공 재발 방지와 국민신뢰 회복에 중점을 둔 LH 혁신안도 이행키로 했다. 구조설계 책임 강화를 위해 건축설계와 구조설계의 ‘공동계약방식(LH가 건축사-구조기술사 컨소시엄과 직접 계약 체결)’을 도입하고, 내·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한 2단계 검증을 시행하여 부실시공을 뿌리 뽑겠다는 각오다. 공공주택 품질도 개선한다. 올해 착공하는 공공주택 단지는 평균 주택형을 전용 57㎡에서 68㎡로 늘리고, 뉴홈의 경우 바닥 두께를 기존 21cm에서 25cm로 상향해 층간소음을 완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모든 신규 주택에는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한다. 이밖에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한 맞춤형 주거서비스 제공 방안도 업무계획에 담겼다. LH는 의정부 고산지구에 신혼부부 등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아동 보육과 의료·문화시설을 집약한 ‘아이돌봄 클러스터’ 시범 사업을 9월 승인받고 5060 은퇴자를 위해 동탄2지구에 추진하는 ‘헬스케어 리츠 실버타운’ 시범사업도 4월 사업자 선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올해 공공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빠르고 과감한 공공주택 공급과 투자 집행으로 집 걱정은 덜고 경제 활력은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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