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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포비아 현실화…대형건설사 10개중 7곳 1분기 수주 ‘0’
부동산 분양 2024.04.01 07:00:00대형 건설사 10곳 중 7곳은 올 1분기 단 한개의 정비사업도 수주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잿값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미분양에 대한 우려로 인한 건설사들의 수주 기피 현상이 현실화된 것이다. 조합이 시공사 선정에 애를 먹는 상황이 속출하고 착공 시점이 연기될 경우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수주 실적을 공개한 국내 상위 10개 건설사들의 올 1분기 정비사업 수주액은 3조 9994억 원으로 전년 동기(4조 5242억 원)보다 약 12% 줄었다. 2년 전(6조 7786억 원)과 비교해서는 약 40%가량 감소한 규모다. 삼성물산·대우건설·현대엔지니어링·GS건설·DL이앤씨·롯데건설·HDC현대산업개발 총 7곳의 수주액은 0원으로 마수걸이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인 셈이다. 올 1분기 정비사업 수주액이 가장 큰 건설사는 포스코이앤씨로 총 2조 3321억 원을 기록했다. 이어 현대건설(1조 4522억 원), SK에코플랜트(2151억 원·미아11구역 재개발) 순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1월 부산 재개발 대어로 꼽히는 촉진2-1구역(1조 3274억 원) 시공권을 따낸 게 주효했고, 현대건설은 1분기 막바지인 지난 23일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7740억 원) 시공자로 선정돼 1조 원대 수주 성과를 지켜냈다. 이처럼 건설사들의 수주 기피 현상이 심화된 가장 큰 요인은 공사비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다. 대형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인건비와 자잿값은 계속 오르는데 분양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공사비를 그만큼 올려 받지 못해 선별 수주 방침이 더욱 강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안양시 종합운동장 북측 일원 재개발 조합은 지난달 시공사 선정 입찰을 진행했는데, 금호건설만 응찰해 자동 유찰됐다. 3.3㎡ 당 공사비 805만 원의 서울 송파구 삼환가락아파트 재건축 조합도 시공사를 찾지 못해 이달 재공고를 냈다. 지방에서는 미분양 우려에 건설사들이 몸을 사리고 있다.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일대에 총 2638가구를 조성하는 대야1구역은 2021년 관리처분인가 후 아직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일반분양만 2000가구 이상에 달하는 만큼 시공사로 선정된 GS건설 컨소시엄이 미분양을 우려해 착공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에 조합은 이달 추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현재 두산건설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야1구역 조합 관계자는 "시공사가 추가되면 지분율이 낮아지고, 그만큼 미분양에 따른 건설사 부담도 덜 수 있어 하루 빨리 착공에 돌입하기 위해 고안해 낸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압구정과 한남동 일부 구역의 시공사 선정이 예정된 올 하반기까지 수주 가뭄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 2분기에도 일부 단지 시공사 선정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삼성물산(잠원강변리모델링)과 포스코이앤씨(노량진1구역)를 제외한 다른 건설사들은 뚜렷한 수주 계획이나 목표가 없는 상황이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착공 및 분양 감소에 따른 주택공급 감소는 2~3년의 시차를 두고 주택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미분양 3개월 연속 증가…악성 미분양 4.4%↑
부동산 정책·제도 2024.03.29 08:25:36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에 전국 미분양 주택이 3개월 연속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7개월 연속 늘었다. 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4874가구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1.8%(1119가구)늘어나 지난해 12월 이후 석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지방 미분양은 5만2918가구로 전월 보다 1.3%(677가구) 감소했고, 수도권 미분양은 1만1956가구로 전월보다 17.7%(1796가구) 늘었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6069가구에서 8095가구로, 대전이 1112가구에서 1444가구로 각각 33.4%, 29.9% 급증했다.미분양 주택이 가장 많은 곳은 대구(9927가구)였다.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 1만1867가구로 한 달 새 4.4%(504가구) 늘었다.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해 8월부터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은 9115가구에서 9582가구로 5.1%(467가구) 증가했다. 서울의 준공 후 미분양은 503가구로 집계됐다. 서울 준공 후 미분양이 500가구를 넘긴 것은 2014년 8월(504가구) 이후 9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미분양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자 국토부는 전날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10년 만에 부활시켜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주택공급 선행지표인 전국 인허가 물량은 지난달 2만2912가구로 전월보다 11.2% 줄었다. 지난해 2월 보다는 30.5% 감소했다. 전국 주택 착공은 지난달 1만1094가구로 전월보다 51.7%,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1% 줄었다. 다만 2월 준공, 분양 승인은 증가했다. 준공 물량은 3만8729가구로 전월보다 5.4% 증가했다. 1∼2월 누계 준공은 7만5491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9.5% 늘었다. 분양 승인은 2만6094가로 전월보다 88.7% 증가했다. 1~2월 누계 분양 승인은 3만9924가구로 전년 동기 보다 264.8% 늘었다. 전국 주택 거래량은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2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4만3491건으로 전월보다 1.1% 늘었다. 1∼2월 누계는 8만6524건으로 작년 1∼2월에 비해 29.2% 증가했다. 서울 거래량은 4795건으로 전월보다 2.0%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665건으로 전월보다 8.5%,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6% 증가했다. 다만 최근 5년 2월 평균 거래량 보다는 34.3% 감소한 수치다. -
LH 토지매입·미분양 리츠 부활에…건설업계 “환영”
부동산 분양 2024.03.28 16:35:21건설업계가 정부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대한건설협회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건설사 연쇄부도 위기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조속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력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정책은 그동안 건설업계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요구사항이 상당 부분 관철됐다”며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부담금 완화 등은 건설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 공사와 민간참여 공공주택 등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반영되기 시작했다”며 “그동안 개발사업 수익성을 저해했던 부담금이 완화 및 폐지되면서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건설업계도 이번 계기로 민생경제가 신속히 회복되는데 일조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주거환경과 안전하고 편리한 인프라를 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사가 보유한 토지를 매입해 총 3조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주조조정 리츠(CR리츠) 부활 등이 골자다. -
행복도시내 올해 공동주택 4704세대 착공
사회 전국 2024.03.28 11:04:01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내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올해 4704세대의 공동주택을 착공하기로 하는 2024년 행복도시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28일 발표했다. 합강동(5-1생활권), 산울동(6-3생활권) 2개 생활권에 총 4704세대의 공동주택이 착공된다. 산울동(6-3생활권), 해밀동(6-4생활권) 2개 생활권에 총 4480세대의 공동주택이 준공될 예정이다. 착공물량은 민간분양주택(합강동 L9, L12 블록)과 공공분양주택(합강동 L1 블록)을 포함한 분양주택 1767세대와 통합공공임대주택(합강동 L5 블록, 산울동 L2 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산울동 M3 블록)를 포함한 임대주택 3477세대로 구성된다. 다만, 민간분양주택의 경우 외부변수(부동산시장 영향, 금리 변동 등) 및 관련 인허가(주택건설사업계획 등) 진행 상황 등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 준공물량은 민간분양주택(산울동 H2, H3, L1, M4 블록), 도시형생활주택(해밀동 UR1-1, UR1-2 블록)을 포함한 분양주택 3905세대와 통합공공임대주택(산울동 UR1, UR2 블록, M4 블록 일부) 575세대로 구성된다. 이준식 행복청 도시공간건축과장은 “그간 행복도시 분양주택 공급을 기다렸던 청약 대기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성공적인 도시 건설을 위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기관인 국토교통부(공공주택), 세종시(민간주택), 행복도시 건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올해 주택 공급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신생아 우선 공급' 첫 단지는 'e편한세상 서대전역 센트로'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4.03.26 16:34:5925일부터 청약 제도가 대폭 바뀐 가운데 신생아 가구 우선 공급 제도가 적용되는 첫 단지는 대전 ‘e편한세상 서대전역 센트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e편한세상 서대전역 센트로는 이날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본격 분양 일정에 돌입했다. 정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5일부터 신생아 특별(공공)·우선(민간) 공급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생해 자녀(임신·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공공분양에서는 ‘신생아 특공’ 유형을 새롭게 신설하고, 민간 분양에서는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신생아 우선공급 15%+신생아 일반공급 5%)를 2살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 배정하는 게 골자다. 대전 문화동 문화 2구역을 재개발한 e편한세상 서대전역 센트로는 민간 아파트로 청약 제도가 바뀐 이후 가장 먼저 입주자모집공고를 내 신생아 우선 공급 제도가 적용되는 첫 단지가 됐다.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르면 e편한세상 서대전역 센트로의 총 분양 물량은 495가구로 이 중 신혼부부 특공에 86가구, 생애최초 특공에 42가구를 배정했다. 대략 계산해 보면 20%인 약 27가구가 신생아 가구 우선 공급 물량이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전체 분양 물량의 5.4% 수준으로 신생아 가구에 꽤 물량을 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바뀐 청약 제도에 따라 e편한세상 서대전역 센트로부터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녀 기준도 기존 3명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배우자 청약 통장 가입 기간도 합산된다. 예를 들어 본인 청약 통장 가입기간이 5년(7점)이고 배우자가 4년(6점)이면 배우자의 가점 50%를 더해 10점으로 인정 받는다. 이 밖에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 공급 청약시 혼인 전 배우자의 청약 당첨 및 주택소유 이력을 배제한다. 부부 중복 청약도 가능하다. 부부가 각각 청약해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아파트의 청약 당첨은 유지된다. 한편 e편한세상 서대전역 센트로는 다음달 5일 특별공급 청약, 8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
안산시, 인구문제 대응 실무추진단 출범
사회 전국 2024.03.26 10:02:26경기 안산시는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불균형 등 인구 문제 대응을 위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안산시는 지난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인구정책실무추진단의 공식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출범식을 개최했다. 시는 지난 2월 기획경제실장을 단장으로 인구정책 세부 사업을 추진할 팀장급 직원과 자발적 참여 공무원 등 총 50여 명으로 이뤄진 실무추진단을 구성했다. 실무추진단은 앞으로 △주택공급 △청년 등 생산인구 유입 △학령인구 감소 △생활인구 유입 및 도시 활력 제고 △저출생 대응 △대외이미지 개선 등 6개 분야에 대해 인구적 관점에서 세부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토론한다. 이 과정에서 부서 간의 연계 및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 가능한 인구정책 사업을 발굴하게 된다고 시는 전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불균형 등 인구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인 만큼 집중력과 열정을 모아 주길 바란다”며 “인구문제는 현재의 문제이자, 다가올 미래의 문제이기도 하다. 함께 정한 슬로건처럼 인구 감소의 고리를 끊고 인구정책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혜안을 모으는 기회로 만들자”고 말했다. -
[속보]韓총리 "주택공급 확대·재건축 규제완화 속도감 있게 추진"
정치 총리실 2024.03.25 15:25:32[속보]韓총리 "주택공급 확대·재건축 규제완화 속도감 있게 추진" -
결혼·출산하면 더 메리트…25일부터 청약 제도 바뀐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4.03.24 11:00:00#A, B씨는 맞벌이 부부로 지난해 입지 여건이 좋은 곳에 분양 물량이 나와 둘 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했다. 운 좋게 모두 당첨됐으나 기쁨은 잠시였다. 사업주체로부터 중복당첨이므로 모두 부적격이라는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이제는 중복 청약이 가능해졌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가 동시에 당첨되면 선 신청분은 유효하게 처리되도록 청약 제도가 개선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주택 청약시 결혼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 게 주요 내용이다. 우선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에서 배우자 당첨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이력 또는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는 청약 신청이 불가능했다. 또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소득기준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합산 연소득 약 1억 2000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약 1억 6000 만원까지 늘어난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인정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다. 예를 들어 A와 배우자 모두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5년일 경우 지금까지는 A의 점수인 7점만을 인정받았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의 점수도 합산해 10점까지 인정받아 A는 청약 당첨기회가 높아지게 된다. 다자녀 기준도 완화된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다자녀 기준은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된다. 출산가구에 대한 청약 기회도 확대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공(민간은 우선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신생아 특공·우선 공 물량은 뉴:홈(공공분양) 연 3만호, 민간분양 연 1만호, 공공임대 연 3만호 수준이다.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으로 청약 당첨 시,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입주 시점에 자녀 연령이 2세를 넘더라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주거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모아타운 투기 논란에 놀랐나…서울시, 방지대책 마련 [집슐랭]
부동산 주택 2024.03.21 11:15:00서울시가 투기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 모아타운에 대한 방지대책을 내놓았다. 투기가 의심될 경우 공모에서 제외하거나 건축허가·착공을 제한하며, 토지 등 소유자 중 25% 이상이 반대할 경우에는 아예 공모에서 제외하는 식이다. 시는 현장점검반도 꾸려 투기 등 위반행위 적발에도 나설 방침이다. 서울시는 21일 이런 내용의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책은 이날부터 즉시 적용된다. 이는 앞서 모아타운이 투기판으로 변질됐다며, 이를 반대하는 이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모아타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시는 모아타운과 관련한 지분쪼개기·갭투자 등 투기 우려는 물론 사업추진을 둘러싼 주민 갈등과 오해를 없애고 건전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책에는 △자치구 공모 제외요건 마련 △권리산정기준일 지정일 변경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공급 질서 교란 신고제 도입 및 현장점검반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구청장은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부동산 이상거래 등 투기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 △이전 공모에 제외된 사업지 중 미선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모에서 제외할 수 있다. 조합원이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하는 기준 날짜인 권리산정기준일도 기존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결과 발표 후 고시 가능한 날’에서 ‘모아타운 공모(시·구)접수일’로 앞당겨 지분쪼개기 등 투기 세력 유입을 조기 차단한다.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전후로 분양권을 노리고 지분을 쪼개는 ‘꼼수’ 건축행위를 막기 위해 투기 징후가 보이거나 의심되는 지역에서 구청장이나 주민(50% 이상 동의 시)이 요청할 경우, 시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건축허가 또는 착공도 제한할 방침이다. 시는 등록되지 않은 정비업체나 부동산 중개업소가 난립하지 못하도록 ‘위법활동 신고제’를 도입해 신고도 상시로 접수받는다. 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도 꾸려 모아타운 주요 갈등 지역을 직접 점검하고 투기 등 위반행위를 적발해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이날부터 즉시 적용된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은 기 고시된 대상지를 제외하고 앞으로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 신규 심의 안건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집슐랭 연재’ 구독을 하시면 부동산 시장 및 재테크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25년까지 부진한 건설경기…공공주택 확대 필요하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4.03.18 17:24:54건설경기가 오는 2025년까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공공 부문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업계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1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민간 기관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별협회와 공동으로 ‘1·10 대책 후속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이 자리에서 2022년 4분기 이후 크게 악화한 건설경기가 2025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보다는 하락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기 이후 건설경기는 2009∼2014년 5년간 하강 국면을 겪으며 최장기간 부진을 기록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을 비롯해 한국은행(-1.8%), 한국개발연구원(-1.0%), 한국금융연구원(-1.6%) 등 대부분의 기관은 올해 건설투자가 작년에 이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원은 주택공급 여건이 악화하고,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큰 시기인 만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공공주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주택 착공이 급감한 가운데 공공 물량은 1만7796호로 5년 평균(7만1430호)의 25%에 불과했다. 연구원은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지원 확대, 부실 우려 PF 사업장의 재구조화도 요구했다.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실장은 “건설산업 환경과 여건이 부정적이지만,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이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며 “시장 참여자의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도심복합사업, 전문 디벨로퍼 역할 확대해야…연기금·정책금융 등 공공 자금 지원도"
부동산 분양 2024.03.18 16:13:21도심복합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문 디벨로퍼(부동산 개발업자)의 역할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시장 참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만큼 연기금과 공공기관, 정책금융 등이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18일 국토교통부는 내년 민간 도심복합사업 시행을 앞두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연구원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4개 기관이 공동 주최했다. 문재인 정부가 2021년 도입한 도심복합사업은 노후 도심지역에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시행으로 절차를 단축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사업성이 낮아 기존 방식으로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하고 인허가 기간도 3~4년 단축해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2022년 도심복합개발법 제정을 추진하며 조합 설립 없이 신탁·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와 같은 민간도 사업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총 20만 가구의 신규 공동주택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에 나선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은 "현재 민간(디벨로퍼)이 도심복합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방법은 리츠를 통해서만 가능하지만 리츠의 경우 출자 전에 현금 흐름을 계획하고 나중에 배당하는 구조를 짜기 때문에 도시정비사업 프로세스와 다소 흐름이 다르다"며 "전문성을 갖춘 디벨로퍼가 전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참여자가 다양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의 적극적인 인허가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규정에 없는 이익공유나 과도한 공공기여 요구를 지양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와 협의를 지원하고 인허가를 통합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만큼 다양한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이 실장은 "최근 부동산 개발 사업의 핵심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 구조와 원가 감소"라며 "일본 모리빌딩 사례처럼 연기금과 공공기관, 정책금융 등 다양한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의 빠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적정 공공기여 수준을 제시하는 등 국가 차원의 정비방향 제시 및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중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제도의 주요 이슈 주제발표를 통해 "노후계획도시는 중·고밀 공동주택단지가 대규모로 밀집돼 있어 도시·건축규제 완화시 기반시설 부족이 우려된다"며 "여기에 추가적인 공공시설 부지 확보 필요성도 낮아 도시정비법과 차별화된 새로운 공공기여량 산정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김지환 한양대학교 교수, 문혁 건설산업정보원 부원장 등 공공과 민간의 전문가들이 도시경쟁력 강화, 정비제도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김지환 교수는 "오랫동안 유지해온 (도시정비에 대한)획일적인 심의 방식 자체가 지금 급변하는 도시 공간 수요를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있다"며 "도시계획 인허가가 공급자의 행위를 제한하고, 용도 지역 자체도 소수의 공급자가 일률적으로 공급 단계에서 계획을 세우고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이 앞으로 급변하는 도시 공간 수요를 반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가 어려울 때 건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며 "지금 어려워도 속도를 내야 몇 년 후에 (공급에)대응할 수 있다"며 "국토부의 수단 자체도 도시계획적 수단이 많다 보니 세제나 자금조달 관련 지원은 빠져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같이 고민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준 국토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은 "내년 2월 7일 시행을 앞두고 민간주도 도심복합사업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고 있다"며 "오늘 자리에서 나온 토지 현물 출자와 지분화 방식 등에 대해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나눈 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박상우 "기업형 장기임대 키운다"…개인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강화에 다 죽게 생겨" 반발
부동산 정책·제도 2024.03.15 15:44:30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개인간 전월세 위주의 임대시장 패러다임을 장기임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대안으로 기업형 장기임대가 활성화되면 국민들이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태흥빌딩에서 열린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추진시 필요한 업계 지원사항'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 주택임대시장은 60% 이상이 개인 간의 비제도권 전월세로 구성돼 주거불안에 노출돼 있고, 일반 전월세는 2~4년 내 비자발적 퇴거를 해야하는 리스크에 시달린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에는 역전세, 전세사기로 주거불안이 가중돼 있고 특히 전세제도는 갭투기를 유발해 주기적인 부동산시장 불안을 야기한다”며 “주택임대시장의 패러다임을 장기임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기업형 장기임대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은 초기 상태로 대부분 임대운영 후 분양전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아직은 임대료 증액제한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워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임대료 등 규제를 완화하고 합리적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임대료 규제를 완화해 초기임대료 제한과 임대료 증액에 대한 추가 규제를 배제하고,의무임대 기간 중 임차인 변경 시 임대료 시세 반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임대 운영 특성에 맞게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편해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장기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고, 기업들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며 “기업형 장기임대를 활용해 실버, 청년 등 임차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수요에 특화된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장에는 개인임대사업자 일부가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회의장에 진입해 20여분간 간담회 시작이 지연됐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전세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26% 이하여야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규제 때문에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7000~8000만원씩 내줘야 해 원룸, 다가구 집주인들은 다 죽게 생겼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업형 장기임대를 육성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발했다. -
토지·건설비 차액만 내면 착공…"공공주택 공급 2년 이상 단축"
부동산 분양 2024.03.14 06:00:00정부가 민간 건설사의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처음으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시행한다. 예컨대 1000억 원 규모 택지 공급과 900억 원 규모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결합해 계약을 하는 경우 민간 건설사는 용지비와 공사비 차액인 100억 원만 납부하면 즉시 분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첫 사업지는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로 이르면 연말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건설과 토지공급을 연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가 이 같은 공모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건설사들의 주택 공급량이 감소하고 있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면서도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건설사들의 주택 인허가는 29만 1062가구로, 전년(45만 7433가구) 대비 크게 감소했다. 패키지형 공모 사업이 기존 사업 방식과 다른 것은 건설사가 토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곧 바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통상 민간사업자는 토지대금 완납 이후 공동 주택을 분양할 수 있다. 잔금 납부 이후 착공할 수 있는 만큼 선 자금 투입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그러나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계약 즉시(상계차액 납부시)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 기존 대비 2년 이상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동주 국토부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은 “자금의 선순환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며 “민간 분양 용지에서 충분한 수익이 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건설과 민간 택지를 묶어서 분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패키지형 공모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5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덕국제화신도시는 GTX A·C노선 연장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건설 등에 따라 주택 수요가 풍부해 민간의 주택공급 참여를 촉진하는 데 최적의 입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LH의 공공주택 브랜드 대신 '래미안', '힐스테이트' 등 건설사들의 브랜드를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최근 침체 위기를 겪고 있는 부동산시장에서 민간의 주택공급 참여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민간 건설사 공공주택 공급 2년 빨라진다…국토부, LH 손잡고 '패키지형 공모사업' 시행
부동산 분양 2024.03.13 11:14:16정부가 민간 건설사의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처음으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시행한다. 1000억 원 규모 택지 공급과 900억 원 규모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결합해 계약을 하는 경우 민간 건설사는 용지비와 공사비 차액인 100억 원만 납부하면 즉시 분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첫 사업지는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로 이르면 연말께 사업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건설과 토지공급을 연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가 이 같은 공모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건설사들의 주택 공급량이 감소하고 있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면서도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건설사들의 주택 인허가는 29만 1062가구로, 전년(45만 7433가구) 대비 크게 감소했다. 패키지형 공모 사업이 기존 사업 방식과 다른 것은 건설사가 토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곧 바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통상 민간사업자는 토지대금 완납 이후 공동 주택을 분양할 수 있다. 잔금 납부 이후 착공할 수 있는 만큼 선 자금 투입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그러나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계약 즉시(상계차액 납부시)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 기존 대비 2년 이상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계차액 결정 시 계산되는 공사비는 현재 시점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고, 준공 시점까지의 물가 상승분을 공사가 끝난 뒤 추가 계산한다. LH는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공사 이행증권을 받아 미리 넘겨준 토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고, 민간 건설사는 공사에 투입되는 실제 공사비를 분양을 통해 회수할 수 있다. 박동주 국토부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은 “자금의 선순환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며 “민간 분양 용지에서 충분한 수익이 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건설과 민간 택지를 묶어서 분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패키지형 공모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5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덕국제화신도시는 GTX A·C노선 연장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건설 등에 따라 주택 수요가 풍부해 민간의 주택공급 참여를 촉진하는 데 최적의 입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LH의 공공주택 브랜드 대신 '래미안', '힐스테이트' 등 건설사들의 브랜드를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최근 침체 위기를 겪고 있는 부동산시장에서 민간의 주택공급 참여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업시행자인 LH는 패키지형 공모사업에 대해 민간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5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LH, 올해 공동주택용지 65필지 공급…3.4만가구 규모
부동산 정책·제도 2024.03.11 10:17:4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4일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올해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LH가 이달부터 공급 예정인 공동주택용지는 65필지, 194만㎡ 규모이며 이는 약 3만4000가구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용지다. 지역별 공급물량을 살펴보면 △수도권 41필지, 123만㎡ △지방권 24필지, 71만㎡이고 면적 비중은 각각 63%와 37% 수준이다. 특히 수도권은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계양 등 우량 입지 토지가 대거 공급될 계획이다. 공급유형별로는 추첨, 입찰, 수의계약 방식이 총 37필지, 106만㎡이다. 공모 방식으로 공급되는 토지는 △임대주택건설형 6필지, 13만㎡ △설계공모형 4필지, 8만㎡ △토지매각형 1필지, 9만㎡이다. △공공지원민간임대 16필지, △주택개발리츠 1필지는 향후 별도 공개된다. 이상욱 LH 부사장은 “2~3년 뒤 주택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시장 안정화와 신속한 주택공급 추진을 위해 3기 신도시 등 우량토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가 양질의 토지를 확보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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