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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비 3년간 26% 상승…정부, 공공민간 공사 적정비 해법 찾는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4.02.12 10:17:13건설 자잿값이 뛰면서 공사비지수가 3년간 2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상승으로 공공사업이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도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이 이어지자 국토교통부는 건설사들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나섰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집계하는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해 12월 153.26(잠정치·2015년 100 기준)으로 1년 동안 3.2% 상승했다. 건설공사비지수는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장비 등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다. 코로나 기간 시중 유동성이 증가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주요 건설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건설공사비 지수는 2021년 14.0%, 2022년 7.0% 상승했다. 2020년 말 121.80이던 지수는 3년 새 25.8%나 뛰었다. 이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12.3%)보다 2배가량 높다. 건설용중간재물가지수는 2020년 12월 106.4에서 지난해 12월 144.2로 3년간 35.6%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보다 12.2%포인트 높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멘트 등 자재 수급난이 반복되면서 공사비 부담은 더욱 커졌다. 공사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포틀랜드시멘트 가격은 2022년 23.6% 급등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9.1% 상승했고, 고로슬래그시멘트도 2022년 23.6%, 지난해 7.5% 올랐다. 레미콘 가격은 2021년 6.2%, 2022년 22.0%, 작년에는 6.9% 상승했다. 건설업 종사자 평균 임금도 상승세다. 2020년 4.7% 오른 뒤 2021년 3.9%로 상승 폭이 다소 낮아졌지만, 2022년 5.5%, 작년 6.7% 올랐다. 한국건설정책연구원은 올해 건설 수주, 건설 투자가 모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안정적인 자재 수급이 전제돼야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사회기반시설(SOC) 예산 증액 등 정부 정책이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부동산 상승기에 벌어들인 이득으로 그간 공사비 인상을 감내했는데 이마저 안 되는 상황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공·민간 공사에서 건설사들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일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업 유관 단체들과의 간담회 직후 "공사비 상승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정부 내에서 이 문제에 긍정적 시각을 갖고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국토부는 공사비 분쟁 방지를 위한 정비사업 표준계약서를 내놓았다. 이에 더해 정부 발주 공공사업에서 물가 상승을 반영해 공사비 책정을 현실화하는 방안 등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
올해 전국 집값 2% 하락…전셋값은 2% 오를 듯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4.02.07 16:38:21올해 전국 집값이 고금리, 가격 부담 여파 등으로 지난해 대비 2% 가량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반면 전국 전셋값은 매수세 축소로 인한 추가 수요 유입으로 2%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토연구원은 7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1차 릴레이 세미나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24년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전망’ 주제 발표를 통해 올해 전국 집값 전년 보다 2%, 수도권은 1%, 지방은 3%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해 3분기까지는 40조원에 육박하는 특례보금자리론,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 판매 여파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예상보다 컸다"며 "다만 올해는 은행의 대출 태도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시장 기대에 비해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될 수 있어 부동산 시장으로 추가 자금 유입이 어려워 주택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사업비, 인건비, 자재비, 안전관리비 등 모든 비용이 상승하고 있어 공급을 활성화하더라도 시장에서 기대하는 주택 가격과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며 여전히 부담스러운 가격 수준, 경기 둔화 영향으로 거래 활성화가 지속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반면 전셋값에 대해서는 “매수세 축소로 전세 시장으로 수요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또 그 동안 치솟은 월세로 상대적으로 축소됐던 전세로 다시 눈길을 돌리는 수요자가 늘어 상승세로 전환할 것으로 본다"고 예측했다. 이어 김지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금리, 물가, 규제 등 주택공급 지연 원인을 분석한 후, ‘공급기간 단축을 위한 단기·중장기 방안’과 ‘건설산업 성장동력 확충 및 도심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김 박사는 "2023년 전국 기준 계획 물량 47만 가구 대비 인허가 실적이 82.7%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수도권은 인허가 실적이 계획 물량의 69%에 그쳐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공급 회복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분쟁 해결과 더불어 건설기업 성장 지원, 부동산 PF 모니터링 등의 주택공급 기반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릴레이 세미나는 총 2회로 기획됐으며 다음달 18일 같은 장소에서 2차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이다. 2차 세미나에서는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이 '도심공급 활성화(정비사업 등)'를,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이 '건설산업 위기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2년 만에 본궤도
사회 전국 2024.02.07 15:13:43경기 화성시는 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진안신도시)가 지구지정 됐다고 7일 밝혔다. 진안신도시는 국토교통부가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발표한 공공주택지구로서, 진안동 일대 약 137만 평에 인구 7만 1664명 규모로 건설되는 신도시 조성 사업이다. 진안신도시는 지난 2021년 8월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한 이후 주민 열람·공고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지구지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는 듯 했지만 개발 사업에 대한 관계 기관과의 이견으로 2년 간 진척이 없었다. 이번 지구지정은 지난해 말 관계기관 간 의견 조율을 통한 협의가 타결됨에 따라 뒤늦게 이뤄졌다. 화성시는 향후 지구계획 수립 시에 당초 주택공급계획에 포함됐던 △자족도시 조성 △복합 커뮤니티공간 조성 △철도 중심 대중교통 체계 구축 △병목구간 해소 등을 위한 도로 대책 마련 등 개발 및 교통대책안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민선8기 공약사항인 ‘화성형 테크노폴 조성’과 연계해 지역 내 기존 특화산업과 새롭게 구성될 인프라를 조합해 진안지구만의 특화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화성시는 진안신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민·관·공 협의체 구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국토교통부의 진안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환영한다”며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지구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지방공기업, 출자·공사채 발행 한도 대폭 상향…지역경제 활성화 나선다
사회 사회일반 2024.02.07 14:26:55정부가 지방공기업의 출자한도를 대폭 샹향하는 등 지방공기업 투자 확대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고기동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의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지방공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지방공기업은 2022년도부터 시행된 재무건전성 강화 정책에 따라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 2022년 부채비율을 기준으로 국가공기업은 250.4%, 민간기업은 122.3%, 지방공기업은 101.0%로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이 가장 낮다. 일단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한도 및 출자한도를 늘리기 위해 지자체가 지방공기업에 자본금을 출자하도록 유도한다. 자본금 증가는 공사채 발행한도(순자산의 300%)와 출자한도(자본금의 10%)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지방공기업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타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를 자본금의 1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재무건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대규모 출자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부채비율 0%~100% 미만은 출자한도를 자본금의 50%까지, 부채비율 100% 이상~200% 미만은 출자한도를 자본금의 25%까지, 부채비율 200% 이상은 출자한도를 자본금의 10%로 조정한다. 이를 적용할 경우 16개 광역개발공사 중 13개 공사의 타 법인 출자한도가 2022년 기준 총 2조3825억원 증가한다. 또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공사채 발행한도를 공공주택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해 산단 조성에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투자절차 간소화 방안도 추진한다. 지방공기업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 등 유사 검토를 이미 거쳤거나 소액 출자하는 경우 출자 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사업비 증가로 받아야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은 20%에서 30%로, 사업 지연으로 인한 투자심의는 3년에서 4년으로 완화해 사업 지연을 방지한다.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중장기 수익성이 있거나 해상여객운송사업과 같은 지역 내 필수 서비스 제공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적용사업에 추가해 지방공기업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성이 높은 당연적용사업은 규모 요건만 만족하면 수익성이 떨어지더라도 추진할 수 있다.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지역 항로에 지방공기업이 투자해 섬 주민에게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자체 간 협의가 있는 경우 지방공기업이 관할구역 외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법에 근거 규정 마련도 검토하기로 했다. 관련 법이 개정될 경우 서울주택공사가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서울 시민을 위해 해당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투자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투자 활성화 노력 및 성과를 평가해 지자체에는 재정적 유인을, 지방공기업은 경영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은 상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최근 5년 중 최고 수준인 57%로 설정하기로 했다. 월별로 신속집행 목표를 설정해 관리하고, 집행률 부진 기관을 집중 컨설팅해 상반기 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지방공기업은 주택공급·토지개발, 산업단지 조성을 중심으로 당초 예산보다 2조 7000억 원 늘어난 20조 2511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전년(17조 1000억 원)과 비교해서는 18.2%(3조 1000억 원) 증가한 규모다. 분야별로는 주택공급토지개발 11조 931억 원, 상하수도 5조 9892억 원, 환경.안전 1조 1828억 원, 산업단지 7839억 원 등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역의 경기 침체와 투자 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지방공기업이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감하고 선도적인 투자가 가능토록 지원하겠다"며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장과 함께"…총선 앞두고 몸값 급등한 ‘오세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06 06:00:00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선거주자들 사이에서 ‘오세훈 마케팅’이 떠오르고 있다.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의 행정 구역 개편, 교통·부동산 개발 등 주요 공약을 추진함에 있어 서울시장의 영향력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친윤(尹)·친한(韓)’으로 나뉘는 정파적 이해 관계에 휩쓸릴 부담을 덜 수 있는 것도 오세훈 시장의 인기 요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4·10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원내 인사나 예비 후보들의 상당수가 “오세훈 시장과 함께 하겠다”는 선거 구호를 내세우고 있다. 현직 단체장은 총선 후보들의 유세 지원에 참여할 수 없지만 ‘오세훈’ 브랜드를 선거에 활용하는 전략이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시 출신 ‘오세훈 사람들' 총선 출격 대표적으로 ‘오세훈 2기 서울시정’ 출신들이 오 시장과의 친분을 적극 내세우고 있다. 정무부시장으로 오 시장과 합을 맞췄던 오신환 전 의원은 출마 선언문에서 오 시장과의 관계를 두고 “‘오 브라더스’라 불릴 정도로 각별한 사이”라며 오 시장의 추천으로 그동안 보수정당이 한 번도 이기지 못한 서울 광진을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의 최측근이자 서대문을 출마를 선언한 송주범 전 정무부시장도 “오 시장과 함께했던 시간은 우리 서대문을 발전시키는데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경병 전 비서실장은 2008년 당선됐던 노원갑 출마를 선언하며 오 시장의 최측근으로서 서울시의 ‘전폭적 지원’을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경기 하남시에서는 서울시 고위급 출신인 김도식 전 정무부시장과 이창근 전 대변인이 출격한다. 하남시가 분구가 될 경우 각각 ‘을'과 ‘갑’ 지역구로 출마할 예정이다. ‘안철수 복심’으로 불리는 김 전 부시장은 안 의원과의 관계가 아닌 “오 시장과 원팀” 이력을, 이 전 대변인은 “오 시장과 인연”을 내세웠다. “서울시와 지역 현안 해결" 공약 줄줄이 오 시장과 명확한 접점이 없는 후보들도 저마다 오 시장을 고리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강서을 복귀로 4선에 도전하는 김성태 전 의원은 출마를 선언하면서 오 시장과 당정협의를 갖고 마곡지구 랜드마크 사업 및 김포공항 앞 남부순환로 지하화를 논의한 점을 거론했다. 이혜훈(중구성동을) 전 의원은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주택공급 정책의 손발을 맞출 적임자로 자신을 지목했다. 박정훈 송파갑 예비후보는 오 시장과의 ‘두터운 친분’ 사이를 강조하며 오 시장과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태영호(구로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오 시장·문헌일 구로구청장’과 함께 사각편대를 이뤄 구로구 철도 지하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수도권 정책 핵심·無계파' 인기 요인 이처럼 오 시장이 수도권 후보들에게서 인기를 끄는 배경에는 총선용 정책 실현을 위한 ‘키’를 서울시가 쥐고 있기 때문이다. 재개발·재건축, 인프라 구축, 민생 정책 등 주요 사업에서 오 시장의 입김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특히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반면, 서울시의 업무수행 평가가 비교적 긍정적인 점도 ‘오세훈 선호현상’의 배경으로 작용한다는 평가다. 서울 한 지역구에 출마하는 여당 후보는 “지역 현안들이 서울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오 시장과의 관계가 돈독할수록 협조를 이끌어내기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여당의 ‘수도권 표심 잡기’의 핵심인 ‘서울 편입’ 이슈도 실질적인 주도권은 오 시장이 갖고 있어 그의 주가는 총선 내내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오 시장이 여권 내 ‘권력 갈등’과 총선 전 ‘정권 심판론’ 이슈에서 자유롭다는 점도 후보들이 선호하는 이유로 꼽힌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수도권 후보들 입장에서 ‘오세훈’ 이미지는 과거 ’뉴타운 공약‘ 때처럼 유권자들에게 지역발전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다는 기대감을 불어넣는 요소로 보인다”며 “'친한이냐, 친윤이냐' 논란에서도 자유롭다는 점도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카드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거여동에 1654가구 들어선다…LH, 공공재개발 사업시행협약 체결
부동산 분양 2024.02.05 09:35:02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26일 공공재개발사업 최초로 거여새마을 구역 주민대표회의와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거여새마을은 강남3구에서 유일하게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곳으로 공공재개발사업 1차 후보지 12곳 가운데 사업 추진 속도가 가장 빠르다.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LH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신속히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상반기에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거여새마을 구역은 그동안 1종 일반주거지역이 전체 구역의 67%를 차지해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었으나 용도지역 상향으로 용적률이 282%까지 확보돼 오는 2027년 최고 35층의 공동주택 165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구역은 뛰어난 입지여건과 용적률 상향 및 기금지원 등 공공재개발 사업 장점으로 시공사들의 수주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위9도 최근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주민대표회의 구성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시공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중화5 정비구역 지정 △천호A1-1 및 신월7-2 도시계획 수권소위원회 심의 통과 등 공공재개발사업 1차 후보지 12곳 중 7곳이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한 상태다. 박현근 LH 서울지역본부장은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후 3년도 지나지 않아 가시적 성과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남은 절차들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도심공급 촉진 및 공공물량 확대 등 정부의 1·10 대책 달성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재초환 부담금 최대 92% 줄어든다[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4.02.01 11:05:33재건축 아파트를 1년 이상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을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감면받는다. 또 재건축 사업에서 공공 임대 주택을 지어 부속 토지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기여할 때 기여분 토지 비용 인정이 공시지가에서 감정평가액으로 확대된다. 특히 신탁 방식 재건축의 신탁 보수와 공공 시행 재건축 사업 때 공공에 내는 수수료도 비용으로 인정받아 부담금이 92%까지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부동산 시장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부과 기준을 완화하고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과 △60세 이상 노령자의 납부유예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재초환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입법안은 지난 1·10대책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추가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인 비용 인정 범위 확대안을 포함했다. 시행령 신설에 따라 1가구 1주택자는 앞으로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6~10년 미만일 경우 10~40% △10~15년 미만은 50% △15~20년 미만은 60% △20년 이상은 70%다. 시행령 개정안은 1가구 기준을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으로 규정했다. 다만 동거 봉양을 고려해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더라도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은 제외하되 19세 미만 직계비속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없어도 세대원으로 보기로 했다. 아울러 상속·혼인 등으로 보유 주택이 늘거나 재건축 사업 중 거주를 위한 주택, 저가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상속·혼인 주택은 보유한 기간이 5년 이내일 경우 제외한다. 재건축 대체 주택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이후 보유 주택으로 부과종료 시점 전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1채의 주택까지 인정하며 부과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저가주택은 취득 당시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지만 투기과열지구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령자에 대한 납부 유예도 신설된다. 앞으로 60세 이상이면서 1세대 1주택자인 조합원은 주택 처분 시까지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조합원이 △해당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1가구 1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재건축부담금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유예받은 부담금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자가 가산된다. 초과이익에서 차감하는 개발비용의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재건축 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해당 부속토지 등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공기여할 경우 공공기여분 토지의 '공시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여분 토지의 '감정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 재건축 부담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비용의 인정 범위를 현실화했다. 이와 함께 신탁방식이나 공공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신탁보수나 공공에 부담하는 수수료 등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A 아파트 단지의 경우 조합원 부담금이 기존 인당 1억 1000만 원 부과됐으나 개정 법률에 따르면 5500만 원으로 절반가량 감소한다. 또 신탁 비용을 반영하면 4400만 원, 공공임대 비용 인정 확대로 2800만 원, 장기 보유 감면으로 840만 원(20년 보유)~2520만 원(6년 보유)으로 대폭 줄어든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1주택 실수요자와 고령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또 비용인정 확대 조치가 함께 마련돼 부담금이 추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재개발 노후도 요건 60%로 완화된다…국토부, 1·10 공급대책 후속조치 속도
부동산 분양 2024.01.30 11:08:19재개발 노후도 요건이 현행 3분의2 이상에서 60%로 완화된다. 공유토지의 경우에도 이제까지 공유자 전체가 동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4분의3 동의만 받아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시정비법 시행령 등 11개 법령과 행정규칙을 31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다. 먼저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재개발 사업의 노후도 요건을 개선한다. 현재 재개발 사업은 노후도 요건을 3분의2 이상 충족해야 하고 입안 요건 미부합 지역은 입안대상지 면적의 10%까지만 편입이 허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노후도 요건을 60%(재정비 촉진지구 50%)만 충족해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입안 요건 미부합 지역도 입안대상지 면적의 20%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폭이 4m 이상인 도로가 사업 구역을 통과할 경우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도로 인접부지까지 묶어 재개발이 가능해진다.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시형생활주택의 규제도 완화한다. 이제까지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방 설치가 제한돼 전용면적 30㎡ 미만의 경우 원룸으로만 공급이 가능했으나 이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전용면적 30㎡ 미만의 소형주택에도 주방과 거실을 분리하는 1.5룸이나 투룸으로 구성하는 등 다양한 공간구성이 허용된다. 이밖에 세대당 0.6대 수준이던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을 낮춰 도심 내 소규모 부지에도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유차량 전용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전용 주차면수 1개 당 일반차량 주차면서 3.5개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소형 주택의 경우 공유차량 주차장 50% 확보할 경우 세대당 주차대수가 0.26대까지 완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공공에서도 보상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절차 조기착수를 의무화해 신도시 조성속도를 높여 위축된 민간공급을 보완할 예정이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도 개정해 신도시 개발 사업의 재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 리츠'의 투자 기관으로 국민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HUG) 등을 추가해 신도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하위법령·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재개발·소규모정비 사업의 노후도 요건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이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기회가 늘어나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 후속과제의 신속한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지난해 인허가·착공·분양·준공 일제히 감소…공급가뭄 지속될 듯
부동산 정책·제도 2024.01.30 11:00:00지난해 주택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수치가 일제히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착공은 45%넘게 줄었다. 부동산 경기 선행·후행 지표가 모두 부진하면서 앞으로 주택 공급난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누적 인허가 가구수는 38만8891가구로 전년 동기 보다 25.5%감소했다. 12월만 놓고 보면 9만4420가구로 전월 대비 359.4% 증가했지만 지난해 전체로는 크게 줄었다. 인허가 수치가 이처럼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33.2%) 이후 15년만에 처음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인허가는 1~12월 누계 18만412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5.5%, 지방은 20만8479가구로 37.0% 감소했다.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 인허가는 34만2291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20%, 비(非)아파트는 4만6600가구로 50.5% 줄었다. 지난해 착공은 20만9351가구로 전년보다 45.4% 감소했다. 수도권은 10만5286가구로 43.5%, 지방은 10만4065가구로 47.2% 줄었다. 분양(승인) 가구도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총 19만2425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33.1% 줄었다. 수도권은 11만4009가구, 지방은 7만8416가구로 전년보다 각각 16.1%, 48.3% 감소했다. 지난해 준공 물량도 31만6415가구로 전년보다 23.5% 줄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물량은 6만2489가구로 집계됐다. 전월(5만7925가구) 대비 7.9%(4564가구) 증가했다. 미분양 물량이 6만 가구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4개월 만이다.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857가구로 전월(1만465가구) 보다 3.7%(392가구) 늘었다. 지난해 주택 매매거래량은 55만5054건으로 전년보다 9.1% 증가했다. 수도권(24만900건)은 전년 동기 대비 19.4%, 지방은(31만4154건)은 2.3% 늘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만6439건으로 전년보다 136.9% 늘었다. 다만 최근 5년 평균 거래량 보다는 44.3%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790건으로 전월(2417건)보다 25.9% 감소했고, 전년 동기(1001건) 보다는 78.8% 늘었다. -
'공사비 세부내역서' 공개…조합-시공사 갈등 막는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4.01.23 11:00:00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공사는 계약 체결 전 조합에 공사비 세부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표준계약서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라 실제 정비사업장에서 효력을 발휘할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정비조합과 시공사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전국 단위의 정비사업 표준계약서 배포는 2010년 옛 건설교통부 표준계약서가 폐지된 이후 14년 만이다.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 여파로 재개발·재건축이 중단되는 사업장이 속출하자 분쟁을 완화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우선 공사비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현재 많은 정비사업장은 공사비 총액만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새로운 표준계약서는 공사비 총액을 바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되, 선정 후 계약 체결 전까지 조합이 시공사로부터 공사비 세부 산출내역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표준계약서에는 설계 변경과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 기준도 담겼다. 설계 변경 때 ‘단순 협의’를 거쳐 공사비를 조정토록 해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표준계약서는 설계 변경으로 추가되는 자재가 기존 품목인지, 신규 품목인지 등에 따른 단가 산정 방법을 제시했다. 물가 변동을 공사비에 반영할 때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수조정률 방식을 활용하도록 했다. 이는 총공사비를 노무비, 경비, 재료비 등 항목별로 나눈 뒤 각각 별도 물가지수를 적용해 물가 상승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당사자 간 합의가 되면 건설공사비지수 변동률도 활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공사비에서 간접공사비·관리비·이윤을 제외한 직접공사비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한다.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한 공사비 조정이 건설공사 물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정부가 내놓은 표준공사계약서는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인 만큼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기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국토부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분쟁조정위의 결정에는 법적 강제성이 없는 만큼 국토부는 조정위 결정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해 확정되면 이의 제기가 불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표준공사계약서가 마련돼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 관련 분쟁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소멸위기지역의 반란, 기업 몰리고 고품격 아파트 속속…2년 연속 인구 증가한 '이곳'
사회 전국 2024.01.17 15:51:45인구소멸위기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남. 저마다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별화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민선 8기 들어 광양시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2년 연속 인구가 증가세다. 정인화 광양시장의 ‘주거가 안정된 도시’ 정책이 주효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광양시에 따르면 광양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정책과 광양시만의 특성을 반영한 인구정책에 집중한 결과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2년 연속 인구가 증가했다. 광양시 인구는 2021년 15만 531명, 2022년 15만 2168명, 2023년 15만 2666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광양시는 인구증가요인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을 꼽고 있다. 우선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과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등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 700여 명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했다. 지난해 26억 원을 투자해 ‘포스코그룹 취업아카데미’, ‘이차전지소재 채용약정형 인력양성’ 등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신산업 분야에 460여 명의 일자리창출을 이뤄냈다. 또한 ‘지역특화 산업 맞춤 청년일자리지원사업’, ‘탄소중립 스마트그린 프로젝트’, ‘중소기업 산업전환 인재매칭사업’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포함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240여 명의 청년들에게 취·창업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포스코퓨처엠,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포스코리튬솔루션 등 포스코홀딩스 그룹사와 씨아이에스케미칼, 에스엔엔씨 등 대규모 투자유치에 따른 일자리가 공급됨에 따라 특히 28세~35세 청년들이 1599명(2022년 811명·2023년 788명) 대거 유입됐다. 여기에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도 효과를 발휘했다. 임신·출산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차별화된 정책은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 시책을 통해 청년인구 유입으로 연결하고 있다. 광양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확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등 청년에게 실질적인 복지정책을 펼쳤다. 광양시는 앞으로도 꾸준한 인구 유입을 전망하고 있다. 광양시에는 ‘성황도이지구 센트럴자이’, ‘목성지구 부영아파트’, ‘와우지구 동문디이스트’, ‘덕례리 서희스타힐스’, ‘황금지구 푸르지오더센트럴’ 등 6312세대의 신규 공동주택 입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또한 생활하기 편안한 정주기반 확충을 위해 성황·도이2지구, 인서지구, 덕례·도월지구 등 권역별 도시개발을 통한 고품격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광양시는 2022년부터 출생보다 사망이 더 많은 인구 자연감소 상황에서 전남에서 유일하게 2년 연속 인구가 증가했다”며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모든 연령대에 촘촘한 복지가 보장되는 살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도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이 있는 도시,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해 품격있는 삶이 되는 도시, 수요 맞춤 공동주택공급을 통해 주거가 안정된 도시를 만들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
오세훈 "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동의…市가 속도낼 부분 검토할것"
사회 사회일반 2024.01.17 14:39:16오세훈 서울시장이 30년 된 노후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정부 방침에 동의하면서도 부작용을 우려해 신중하게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오 시장은 17일 서울시청에서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을 열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정부의 주택 정책에 대해서 그 정신에 동의한다"며 “가고자 하는 방향만큼은 동의하므로 정비사업에서 서울시가 구체적인 규정이나 방침을 바꿔서 지금보다 속도를 낼 수 있는지, 물량을 더 낼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재개발도 기존에는 30년 넘은 건물이 전체의 3분의 2(66.7%) 이상이어야 노후도 요건을 충족해 재개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60%로 완화한다. 정부 방침에 서울의 경우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까지 적용하면 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대 5∼6년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주택 정책의 정신에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현장에 내려가면 부분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깊이 있는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건설 원가 상승으로 공공 사업이 유찰되는 것은 고민거리다. 오 시장은 건설사들이 사업비 증액을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 “올려줘야하지만 얼마나 올려주느냐가 문제”라며 “인상이 좀 되야 하는데 어느 정도라야 시민들이 동의할 액수냐에서 고민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서울 집값이 떨어져야 한다는 의견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값이 하향 안정화 돼야 한다는 게 흔들림 없는 서울시의 행정 목표”라며 “최근 매물이 쌓이고 가격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지만 워낙 짧은 기간 급격한 상승을 했기 때문에 현 수준이 서울시가 설정한 하향 안정화에 도달했다고 보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
중소 건설업체들 "PF 대출금리 인하해야"…1·10 대책 후속과제 건의[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4.01.17 11:32:39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과 관련한 후속과제를 담은 건의서를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주건협은 "거래량 회복 기미를 보이던 수도권 및 광역시 주택시장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으며 특히 기타 지방은 미분양주택 적체가 장기화되면서 주택구매심리 위축이 심각한 실정"이라며 "실제 시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위기수준을 감안하면 조금 더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분양 해소방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주택사업자 유동성 애로 해소와 주택수요 진작방안 등 주택시장 회생을 위한 추가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서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기관 불합리한 대출관행 개선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금융 지원 △특례보금자리론 제한적 재시행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산정 개선 △기본형건축비 및 표준건축비 현실화 △임대보증 개편 관련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재검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주택건설업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경제활력 제고와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택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1·10대책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에 대한 공급규제를 푸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주택경기가 위축된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집슐랭 연재’ 구독을 하시면 부동산 시장 및 재테크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무관 80여 명과 소통 간담회…부동산 정책 속도 내는 박상우 장관
부동산 분양 2024.01.15 18:04:24“장관이 사무관들과 따로 자리를 마련해 직접 소통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새롭네요.” (국토부 관계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무관들과 직접 만나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논의하며 정책 완결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직원들과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토부 소관 업무인 주택 및 건축 담당 사무관·주무관 80여명과 함께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후속조치를 위한 소통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난주 정부는 1·10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는데 약 70여개 세부 과제에 대해 담당 사무관들이 직접 보고한 후 박 장관과 참석자들이 서로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 장관은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실무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양 방향의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세로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정책이 되도록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정책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장관이 사무관들과 직접 소통하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다. 직전 수장인 원희룡 전 장관 역시 매일 아침 국장들과 회의를 갖고 시장 현안에 대해 소통했으나 실무자인 사무관들과 직접 대면하는 자리는 많지 않았다. 이날 회의 자리는 박 장관이 추진해 마련됐다. 1·10 대책에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비아파트 공급 여건 개선, 공공주택 공급 확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 등 70여 가지의 세부 방안이 담겨 있는 만큼 사무관들이 주택 정책을 통합적으로 보고 후속 조치를 추진하자는 취지로 개최됐다.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한 최우영 사무관은 "장관님께서 '여러분의 자리를 앞서 갔던 선배의 한 사람'으로서 하신 말씀이 친근하게 마음에 와닿았다"며 "함께 같이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팀워크를 다지게 됐다"고 소감을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무관의 경우 자기가 담당하는 정책 과제 정도만 깊이 있게 알지 전체 그림은 못 보는 측면도 있다"며 “이번에 발표된 주택·건설 대책의 전체 그림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이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에서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행사의 호응도가 좋을 경우 교통 등 다른 업무 분야 사무관들과 추가로 소통간담회를 마련다는 방침이다. -
경기도 노후 원도심 신속정비 제도개선 건의 '통했다'
사회 전국 2024.01.14 11:49:11경기도는 노후 원도심의 신속한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가 정부정책안에 반영됐다고 1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보면 경기도가 지난해 5월과 10월 건의한 △우선공급기준일 이후 부동산 거래 허용 △상가 및 다가구주택 임대수입 보상 △3년 한시의 일몰기간 연장 등 3건이 반영됐다. 정부는 관련법령 개정안을 다가오는 3월 발의할 예정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021년 9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새로 도입된 주택공급 모델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일반정비사업과 비교해 용적률(법정상한의 최대 1.4배) 등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다. 특히 추진위·조합 구성, 관리 처분 등의 절차가 없어 사업 기간을 3~5년 단축할 수 있다. 민간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하던 원주민 내몰림, 사업장기화 등의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데다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미분양·분담금 증가 등 위험도 공공시행자가 함께 부담하기 때문에 부담도 덜하다. 하지만 우선공급(재개발의 ‘입주권’에 해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2021년 6월 29일(개정 법안 본회의 통과일) 이전 토지 등 소유자로 엄격히 제한돼 이후 부동산 매수자는 원칙적으로 현금 청산돼 사실상 부동산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점, 상가 및 다가구주택 임대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토지등소유자는 보상 이후 공사기간 동안 임대수입 단절 등의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당시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법제화되면 주민들이 그동안 품은 불만을 상당 부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4년 9월 21일까지 3년 한시 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연장(구체적 기한은 미정)이 결정돼 사업의 지속성도 확보됐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노후화‧저이용 원도심을 주거‧업무‧상업 기능을 복합해 개발하고 주변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생활사회간접자본(SOC)을 제공하는 거점공간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노후된 원도심 정비에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도록 양적으로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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