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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복무 군의관 확보 ‘국방의학원’ 설립 언제쯤…젊은 의사 70% “현역 복무 선호”[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2.15 08:00:00

군 병원은 전국에 15개가 있다. 현재 복무 중인 전체 군의관(2400여명) 93%가 임상경험이 부족한 36개월의 의무복무를 하는 단기 군의관으로 채워져 있다. 이런 탓에 장기 복무 군의관은 7%에 수준이다. 단기 복무 군의관이 대다수인 까닭에 오진과 의료 사고가 빈발해 군 병원에 대한 장병의 불신이 높을 수 밖에 없다는 게 의료계의 평가다. 당장 지난해 장기 복무 군의관 지원자는 ‘0’명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일본처럼 장기 복무 군의관 확보를 위해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 등 군의관 증원 및 공중보건 인력난 대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사실 2011년 1월 소말리아 ‘아덴만 여명작전’ 당시 삼호주얼리호의 석해균 선장이 총상을 당하면서 이 같은 필요성에 힘이 실리며 정치권이 국방의학원 설립을 추진했다. 앞서 이명박 정부 들어 2009년 국방부가 업무보고에서 의료지원체계를 선진군대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인력양성 및 진료·연구기능을 갖춘 국방의학원 설립을 장기과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의학원, 2008년 여야 의원 법안 계기 이 보다 더 먼저 2008년 12월 당시 박진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05명은 군 의료 인력의 안정적인 배출을 통한 국방력 향상을 위해 ‘국방의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방의학원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의료계가 국방의학원을 통한 의대정원의 증가로 생기는 의료인력 과잉 배출을 우려해 반대 의사를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후 군은 국방 기본계획을 통해 연간 40명의 장기복무 군의관과 60명의 공중보건의 양성을 목표로 국방의학원을 설립해 점진적으로 600명의 군의관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이마저도 의료계가 발목을 잡으며 추진되지 못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의사협회가 반발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군 당국은 국방의학원 설립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며 “국방의학원 설립을 포기하는 대신 의대 내 별도정원 확보와 군 의료인프라 확보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됐지만 이마저도 흐지부지 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최근 의대 정원을 2000명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장기 복무 군의관의 인력 확충을 위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 주도로 여당 의원 10여명이 발의해 주목 받고 있다. 이 법안의 목표는 분명하다.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 등을 통해 군의관 증원 및 공중보건의 확충을 추진하는 것이다. 사관학교 교육과정 6년을 마친 뒤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중위로 임관해 15년간 군의관으로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성일종 의원실이 국방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장기 복무에 지원한 군의관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2014년 4명 지원한 이후 매년 한 자릿수를 맴돌고 있다. 특히 2020년과 2023년에는 군의관 지원자가 전혀 없었다. 이 같은 현상은 의대의 여학생 비율 상승과 군의관의 복무 기간이 38개월로 일반 사병과 비교해 2배 이상 긴 탓에 군의관 입대 회피 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성일종 의원은 “장기 복무 군의관의 감소는 결국 유사시 총상이나 파편상 등 중증 외상 환자를 치료해야 할 숙련된 의료인이 줄어들어 우리 군 의료 시스템의 붕괴가 우려된다”고 했다. 장기 복무 군의관, 2023년에 지원자 ‘0’명 게다가 의료계 인력의 모집단 자체가 줄어 들면서, 그 여파는 군의관 인력은 물론 공중보건의 미달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00년 의약 분업이 도입되면서 의대 정원을 351명 줄였고, 이에 따라 현재까지 7000명 이상의 의사들이 배출되지 못하면서 필수 의료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남성 의사면허 소지자들은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된 후 군의관에 우선적으로 선발된다. 남은 인원은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복무 인원으로 배정한다. 그러나 모집단이 감소로 군의관 인력 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까지 미달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 의원은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장기 복무 군의관 양성 기관인 가칭 ‘국군의무사관학교’의 설립하면 민간 의대 출신 의료인들은 군의관이 아닌 공중보건의로 근무할 수 있게 되어 공중보건의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에 대해선 “필요성에 대해 국방부가 검토 중”이라고 밝혀 힘을 실어줬다. 해외 사례의 경우 미국과 일본에서 각각 국립군의관 의과대학(의무복무 7년), 방위 의과대학(의무복무 9년) 등을 운영해 장기 복무하는 군의관 수요를 충당하고 있다. 장기 복무 군의관 지원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4명, 2015년 2명, 2016년 3명, 2017년 2명, 2018년 1명, 2019년 3명이 지원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1명씩만 지원했다. 지난해와 2020년에 지원자가 아예 없어 ‘0’명을 기록했다. 이 같은 흐름은 요즘 젊은 의사들의 인식과 괘를 같이한다. 한공중보건의사회협의회가 지난해 5월에 전국의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전공의(인턴·레지던트), 공중보건의사, 군의관 등 2177명을 대상으로 한 ‘의료인 군 복무 형태 관련 인식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95.8%는 현역 복무에 비해 긴 군의관, 공보의 복무기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또 ‘현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선 95.7%가 복무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73.1%가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 대신 현역 복무 이행 의사’가 있다고 대답했다. 전공의 등 젊은 의사 10명 중 7명은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 대신 일반 장병으로 입대하겠다는 것이다. 의무복무 38개월로 일반 병사 2배 넘어 이 중에서도 복무 예정인 의료인 및 의대생의 현역 복무 이행 의사 응답 비율이 74.7%로 전체 응답자의 응답 비율(73.1%)을 상회해 주목된다. 이는 현역병 보다 2배 이상 긴 군의관이나 공보의 복무 기간과 열악한 처우 등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응답자의 92.7%가 주변에 현역으로 군 복무를 이행한 사례가 있다고 답했고, 후배에게는 현역 복무를 권유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도 85.3%에 달했다. 현재 공보의 및 군의관으로 복무하는 의료인들은 기초군사 훈련을 포함해 37개월에서 38개월 동안 군 복무를 이행해야 한다. 육군 기준 18개월인 현역병 복무기간의 2배 이상이다. 이 때문에 장기간의 군 복무에 부담을 느끼는 젊은 의료인들이 상대적으로 짧은 현역 복무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군의관 및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질문에 95.7%가 찬성을 나타냈다. 복무 단축 기간으로는 현행 38개월에서 20~25개월로 줄여야 한다는 응답자가 60.8%가 가장 많았다. 사실상 일반 장병 수준에 가까운 복무 기관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여당 한쪽에서는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하는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여당 지도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정부와 의료계 간 깊어지는 갈등 해법의 하나로 긴 복무기간으로 기피현상이 심화하는 군의관과 공보의에 복무기관 단축 및 복무여건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카드를 제안했다. 다만 여당은 의대 증원을 통해 의사 인력을 충분히 확충해야 한다는 조건을 강조했다. 의료계를 담당하는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의무사관학교 설립 보다는 복무기간 단축에 무게 중심을 두는 모습이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감소 대책 마련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에 국방부와 실무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대에 합격하는 남학생은 많은데 공보의는 매년 감소해서 10년 전에 비해 979명이 줄었다”며 “왜 공보의나 군의관을 기피하는지 봤더니 일반병으로 가서 빨리 제대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 때문인데 이에 대해 복지부가 인지하고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어떤 상황인가”라고 물었다.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논의 진전 없어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군의관와 공보의 복무기간은 변하지 않았는데 일반 사병 복무기간이 줄어드어 상대적으로 장기간 복무가 됐다”며 “국방부와 관련 실무 협의를 시작했다. (군의관 및 공보의 복무기간 감소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와 관련한 해법을 아직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만 시급하게 밀어붙이는 모습일 뿐 확대하려는 의대 정원에 군의관 및 공보의 양성을 위한 인력 배정 등의 조치는 내놓지 않았다. 군 소식통은 “군 의료 인력 확대는 모집단인 의료계에서 배출되는 젊은 의사들 가운데 군 복무를 해야 하는 대상자들이 군의관으로 가기 보다 일반 장병으로 짧게 군 복무를 마치려는 흐름이 매우 강해 현재 체계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국방의학원 같은 별도 양성 기관이나 복무 기간 단축을 통해 해결하는 게 가장 실효성이 높지만 이마저도 의료계를 눈치를 봐야 하는 것 상황이라 대책 마련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해 7월 향후 5개년간 군 보건의료분야 정책 추진과제를 담은 ‘2023~2027 군보건의료 발전계획’을 내놓고 숙련된 의료인력 확보를 단기군의관이 의무복무(3년 의무복무) 종료 후 1년 단위로 복무를 연장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이 과제 추진도 시작조차 못한 상태다.

이완규 법제처장 "입법 절차마저 무시한 野의 밀어붙이기…대통령 거부권 불러" [서경이 만난 사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04 17:33:53

“국회 입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이번 정부에서 많다는 지적이 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으로 국회를 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부권이 여러 번 행사됐다고 해서 ‘남용’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부터 살펴보면 최근 국회 입법이 내용뿐 아니라 절차조차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뤄져 행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권한과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거부권 행사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법제처는 행정부 내 법률 유권해석 기구로 정부입법 계획의 수립·시행 등의 활동을 조정·지원한다. 특히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공포하는 등의 법제 행정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법제처를 이끌어온 이 처장은 한 시간가량 이뤄진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잇따른 거부권 행사가 시사하는 정부와 ‘여소야대’ 구도의 국회 간 갈등,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등에 대한 소신을 피력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년 넘게 검찰에 몸담은 데다 법학 박사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이 처장은 정치적 사안과 관련해서도 법률 전문가답게 차분하면서도 논리적으로 답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대 법대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절친인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될 때도 문제를 제기할 만큼 원칙주의자인 이 처장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배경을 정부 입장에서 설명하면서 헌법을 가장 강조했다. 그는 헌법에서 국가조직을 행정부와 입법부·사법부로 나눈 삼권분립을 근거로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한 간 견제와 균형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행정부를 이끄는 대통령도 국민이 직접 선출한 만큼 그 권한을 국회가 존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과 책임은 국회가 준 것이 아니라 국민이 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는 법안으로 헌법 위반과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에 배치되는 경우 등 두 가지를 제시했다. 이 처장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법안이 헌법을 위반한 경우에만 거부권이 행사돼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반대”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지만 행정부를 이끌어나가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소신이다. 이 처장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국회가 반대 의견을 전달할 수는 있지만 법률로 다른 방향을 강제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현 정부 출범 후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을 그 예로 들었다.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거친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까지 대통령의 거부권은 다섯 번에 걸쳐 9개 법안에 대해 행사됐다. 이 처장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 것은 국회와 정부 간 협조가 잘 이뤄지는 상황을 의미하기 때문에 헌법의 원칙을 근거로 보면 거부권 행사가 늘어난 것이 적절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여야 합의 없이 야당 주도로 쟁점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되고 있는 국회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 처장은 “이전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국회 간 타협이 이뤄지고 국회도 여야가 서로 자제하면서 무리하게 법안을 만드는 일이 적었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은 모두 국민의 투표로 선출돼 민주적 정당성을 갖기 때문에 양측 간 대립의 결과인 거부권 행사가 바람직한지는 결국 국민이 판단할 몫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 처장은 “특정 법안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의 생각이 다른 경우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는데 이는 정치적인 행위이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선거에서 투표로 의사를 나타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앞서 올해 첫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도입 법안)’에 대해서는 총선용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법안의 정치적 성격과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등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법안 내용에 대해 이 처장은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지난 정부 시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해 이미 충분히 수사가 이뤄져 재판 중인 사건”이라며 “이 법이 지금 시행될 경우 특검 선정 등 준비를 거쳐 수사가 이르면 이달부터 시작될 텐데, 총선을 두 달 남겨둔 시점에서 선거 기간 내내 브리핑 등을 통해 수사 내용이 총선 이슈로 부상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어 과거 수차례 특검이 도입된 사례를 근거로 “특검이 도입되더라도 별 성과를 내지 못할 수 있는데, 선거에는 이미 영향을 미치고 난 후”라며 “선거에서 흔히 등장하는 ‘아니면 말고’식의 무분별한 폭로와 다를 게 없다”고 꼬집었다.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대해서는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인 검찰이 해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예외적으로 만드는 비상수단” 이라며 “검찰의 수사력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편향적이라는 이유로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돼야 하지만 이번 법안의 특검은 선출 단계부터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쌍특검법은 특검 추천권을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에 부여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배제됐다. 기존 특검은 모두 여야 합의로 도입됐으나 이번에는 그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처장은 쌍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과정에서 정부 부처 간 의견은 완전히 일치했다고 전했다. 그는 “거부권 행사 근거를 담아 국회에 보내는 재의요구안은 소관 부처인 법무부가 작성했고 법제처의 심사를 거쳤다”면서 “심사 결과 법무부의 의견이 대부분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올해 법제처의 중점 과제로 신산업·기술을 위한 규제 개혁, 미래 법제 준비, 지방분권 강화 지원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이 처장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산업·기술 분야에 걸림돌이 되는 법률을 고치는 것이 규제 개혁”이라며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법률은 소관 부처에 개정을 권고하지만 여러 부처들이 관여돼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미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총리실과 협조해 규제 개혁 지원에 법제처가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과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미래에 예상되는 법률적 쟁점들에 대한 대비에도 나섰다. 그는 이를 위해 전담 조직인 미래법제혁신기획단을 올해 초 신설했다고 전했다.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 조직은 미래 대한민국에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어날 법률적 쟁점과 제도적 대안 등을 연구하게 된다. 이 처장은 “다양한 융합 기술·산업과 관련해 미래에 발생할 문제는 어떤 부처든 미리 나서서 준비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문제가 닥치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대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최근 즐겨보는 TV 드라마 ‘고려거란전쟁’의 배경인 고려 초기 지방의 호족 세력이 왕권 강화 시도에 반발하는 사례를 예로 들며 지방분권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그는 “국가 체제에서 중요한 것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인데 중앙정부 중심의 중앙집권제와 지방 중심의 지방분권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양쪽이 적절하게 조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스스로 자기 삶을 결정하는 자결권이며 같은 원리로 각 지역 문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려는 욕구가 있다”며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역사가 짧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소신을 법제처 업무인 법령 심사 및 해석에 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각종 법률에서 지자체 재정으로 운영하게 돼 있는 내용은 대통령령 대신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