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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 특별점검 실시
부동산 분양 2023.11.02 10:22:12LH는 자사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정책에 동참하고, 불법하도급을 단속해 건설현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의 '100일 집중단속'을 LH 자체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조치다. LH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시행한 국토부 '100일 집중단속'을 성공리에 점검 지원한 바 있다. 점검 대상은 LH에서 시행 중인 건설공사 전체로 △무자격자 하도급 △일괄하도급 △불법재하도급을 집중적으로 단속·점검할 예정이다.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처분관청(지자체)에 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불법 하도급 특별점검은 오는 12월 1일까지 진행된다. 이와 함께 점검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점검자 60여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을 대상으로도 하도급관리 능력 함양을 위한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노무비 지급 실태 점검도 병행하기로 했다. 지난달 24일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건설근로자 임금 대리수령 등 불법 정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다. LH가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도권 현장 3곳의 노무비 지급내역을 자체 조사한 결과 타인계좌 입금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상 근로자가 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계좌 입금이 불가하다. 이에 따라 LH는 임금대리수령 등 불법적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노무비 지급실태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LH는 지난 1월부터 LH 건설현장을 전수 조사해 19개 지구에서 발견된 노조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등 불법의심행위에 대해 수사의뢰를 진행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근로자 권익보호 실현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하도급 전담변호사(옴부즈맨)를 통한 상시적인 법률 지원과 함께 카카오톡 및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등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없애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정운섭 LH 건설기술안전본부장은 "무자격자 하도급 등 불법행위 및 거래에 대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적발 및 엄중 처벌해 건설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
與, 이준석·홍준표 징계취소 확정…인재영입위원장에 '친윤' 이철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02 09:02:03국민의힘 지도부가 2일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1호 안건 ‘당내 화합을 위한 대사면’을 공식 수용했다.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은 당원 자격이 즉각 회복됐다.내년 총선을 겨냥한 인재영입위원장에는 이철규 의원이 임명됐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혁신위가 건의한 윤리위원회 징계자들에 대한 징계 취소 안건을 의결했다. 징계 처분이 취소된 대상자들은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철근 전 강서병 당협위원장이다.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던 이들은 이날부터 당원 자격이 회복된다. 김기현 대표 “당 윤리위의 징계 결정은 합리적 사유와 기준을 갖고 이뤄진 것으로 존중돼야 마땅하지만 보다 큰 정당을 위한 혁신위의 화합 제안 역시 존중돼야 한다”며 “조금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혁신위가 추구하는 가치를 적극 수용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윤석열 대통령과 당에 대한 공개 비난 등을 사유로 1년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다. 당원권 정지는 내년 1월 풀릴 예정이었다. 홍 시장은 지난 여름 ‘수해 골프’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았다. 당초 당원권 정지 기간은 내년 5월까지였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광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내년 5월까지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의혹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았다. 국민의힘 최고위는 이날 회의에서 총선 인재 영입을 주도할 인재영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이철규 의원을 낙점했다. 재선의 이 의원은 김기현 지도부에서 사무총장으로 발탁됐지만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한 참패에 대해 책임지고 지난달 14일 사무총장직에서 사퇴한 바 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인선 배경에 대해 “전직 사무총장으로 인재영입 활동을 오래한 업무의 연속성이 감안됐다”며 “향후 위원장과 상의해 위원을 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을 다시 당 중책에 기용한 것을 두고 비윤계에선 즉각 반발이 나왔다. 김웅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결국 시키는 대로만 하는 윤심 100% 인사만 영입하겠다는 것”이라며 “당의 개혁을 바라는 인물은 승선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당 의원총회에서 이 의원이 발언대에 올라 했던 ‘멀쩡한 배에서 노를 거꾸로 젓고, 구멍이나 내는 승객은 승선할 수 없다’는 발언을 되새기며 “심기에 거슬리면 같은 당 의원도 내쫓겠다고 겁박하는 이 의원이 과연 어떤 인사를 영입하겠느냐”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이 의원을 보름만에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올린다는 것은 유권자 우롱”이라며 “내년 총선은 전국이 강서구청장 선거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오늘 여가부 국감…'잼버리·김행 사태' 공방 예고
사회 사회일반 2023.11.02 08:20:20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일 국회에서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 여가부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여가부 국감에서는 지난 8월 파행 위기를 겪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의 부실 운영 책임을 두고 여야가 맞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대회 공동 조직위원장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대회 운영 관련 책임을 추궁할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대회 유치부터 준비가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가위 위원들은 오는 3일에는 서울 노원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찾아 현장을 시찰할 예정이다. -
북한 목선에 동해 NLL 뚫리고 ‘부대·장병 되레 포상’ 논란[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11.02 07:30:00군 당국이 지난주 북한 소형 목선의 동해 북방한계선(NLL) 월선을 탐지하지 못했는데도 NLL 남하 이후 목선을 식별, 추적한 부대와 장병을 대거 포상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실패한 경계 작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되레 이를 치적으로 포장하려는 황당한 행보라는 지적이다. 합동참모본부는 1일 ‘북한 소형 선박 관련 포상’에 대한 언론 문의에 “우리 군은 10월 24일 동해상 북한 소형 목선을 식별하고 조치하는 데 기여한 부대와 유공자를 포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합참은 북한 소형 목선을 최초 식별하고 추적 및 감시하는 등 작전에 기여한 부대와 인원을 선정해 4개 부대와 15명의 장병에 대해 표창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4일 북한 주민 4명이 목선을 타고 귀순했을 당시 군 당국은 목선의 NLL 월선을 식별하지도 못했다. 고속정과 해상초계기를 띄우고도 찾지 못했다. 오히려 조업 중이던 어민이 해경에 신고한 후에야 함정과 해상초계기를 현장에 파견해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이 있었다. 하지만 군은 목선이 NLL을 넘어온 이후 레이더와 열상감시장비(TOD)로 탐지한 부대와 장병을 포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동해 NLL 인근 해안 감시를 담당하는 사단은 국방장관 부대 표창을 받게 됐고, 해안 담당 여단과 부대, 함대사령부는 합참의장 표창을 받는다. 또 레이더 운용 부사관 등 장병 3명은 국방장관 표창, TOD 운용병 등 12명은 합참의장 표창을 받게 됐다. 유관기관 소속 2명 역시 합참의장이 겸임하는 통합방위본부장 표창을 받고, 어민 2명은 통합방위본부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군 당국은 동해 NLL은 400㎞가 넘어 소형 목선의 NLL 월선을 모두 탐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데 어려운 작전 환경에서도 NLL을 남하한 목선을 식별, 추적한 것은 해당 부대와 장병이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기 때문이라며 포상 이유를 설명했다. 해안 담당 대대장인 이청용 중령은 “미상 물체를 최초 식별한 이후에 작전수행절차에 따라 조치가 이뤄졌다”며 “이는 평상시에 상황조치 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한 결과"라며 "(북한 목선을) 신고해 주신 어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합참의장 후보자, 경계 실패 두둔발언 부적절” 그러나 군의 이 같은 포상 계획 발표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당장 지난달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의 신고 이후 군이 현장에 전력을 보냈고 북한 목선이 NLL을 넘어오는 것을 포착하지 못했다”며 “경계작전의 완전한 실패를 성공한 작전으로 둔갑시킨 희대의 사건”이라며 ‘실패한 경계작전’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같은 비판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군이 성공한 작전으로 포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김승겸 전 합참의장은 국정감사에서 “작전요원들이 책임과 역할을 다한 성공적 작전”이라며 병사들 포상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무엇보다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해군 대장)도 합참 청사로 첫 출근길에 “(경계작전에 성공했다는) 합참 발표가 아주 잘 됐다고 본다”며 “작전의 전반적인 것을 다 공개할 수는 없다. 공개 자체가 저희에게 취약점이 될 수 있다”며 경계실패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논란을 자초했다. 군 안팎에선 이번 발탁 직전까지 해군작전사령관으로 근무한 김 후보자가 북한 목선의 NLL 월선을 또 다시 허용하고도 경계 실패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앞서 2019년 해군 1함대사령관 시절 이른바 ‘삼척항 노크 귀순(북한 어선의 삼척항 무단 입항)’ 당시 경계실패 책임으로 징계(견책)를 받기도 했다. 당시 김 후보자는 군의 징계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군은 징계 결정을 확정했다. 군 소식통은 “일각에선 김 후보자가 잇단 경계작전 실패에도 승승장구한 데 대한 문제 의식까지 제기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당시 목선의 해상 귀순 과정에서 NLL 월선을 놓치고, 어민 신고 뒤에야 함정과 초계기 등을 현장에 파견하는 등 경계 작전에서 실패 측면이 많다”며 “이례적으로 포상부대와 포상자를 공개하는 등 성공한 작전이었다는 점을 부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
여야, 국정원 ‘선관위 해킹의혹’ 공방…野, 합동 검증위 제안
정치 정치일반 2023.11.01 17:54:16여야가 1일 국가정보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 과정에서 불거진 해킹 의혹과 관련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이 ‘해킹 툴’을 남겨둔 것이라 주장하며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비공개 검증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해킹 의혹 제기와 발표 시기 등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국정원을 엄호했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이날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서 비공개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원이 해킹 툴을 남겨뒀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정원이 보안점검 작업에서 설치한 점검 도구 일부를 삭제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국정원이 선관위 내부망에 해킹 툴을 깔아놓았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선관위가 이 부분(보안)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에 논의가 집중돼야 하는데 보안점검 툴이 남아있는 것이 마치 해킹 의혹처럼 제기됐고 발표 시기에도 정치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질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정원도 야당이 제기한 해킹 의혹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시스템 내에 있던 점검 툴을 삭제하려 했는데 9월 13일 선관위에서 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서 접근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선관위 시스템은 설치된 파일이 자동 변경되거나 시스템에 자동 업로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 전부 삭제하지 못했다”며 “선관위가 시스템에 접근을 금지한 이후 잔존 파일 존재 가능성을 알려주고 그 부분에 대한 제거 방법을 서류로 직접 통지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여야 합동 검증위원회 설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보안점검은 워낙 전문적인 영역이니, 양당 간사가 참여하고 양측이 인정하는 전문가들을 모아 비공개 검증위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합동 검증 제안에 사실상 동의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원이 시스템에 남겨둔 것이) 보안점검 도구인지 해킹 툴인지 확인 작업, 그리고 어떻게 삭제됐는지 확인 작업을 정보위원장과 함께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현 국정원장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고 여야 간사가 전했다. -
"北, 러에 포탄 100만발 이상 제공"
정치 정치일반 2023.11.01 17:50:31국가정보원이 1일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위해 러시아에 포탄 등 각종 무기를 십여 차례 수송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100만 발 이상의 포탄을 러시아에 제공하고 방사포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전문가를 파견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국정원에서 국정감사를 열고 북한 동향 등에 대한 국정원의 업무 보고를 받았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원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위해 8월 초부터 러시아 선박과 수송기를 활용해 포탄 등 각종 무기를 십여 차례 수송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반출된 포탄은 100만 발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유 의원은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두 달 이상 사용 가능한 양으로 분석된다”고 부연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무기 전문가를 러시아에 파견하기도 했다고 보고했다. 유 의원은 “국정원은 북한이 10월 중순께 무기 운영법과 전술을 위해 방사포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전문가들을 러시아에 파견한 정황도 입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정원은 북한과 러시아의 이 같은 유착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유 의원은 “국정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특수한 국제 환경 속에서 형성된 연대라는 점에서 그 안정성·확장성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또 “러시아가 핵 잠수함 건조 등 핵실험 전략 기술을 (북한에) 전수하기보다는 북한 재래식무기의 현대화, 대규모 노동자 수용 등으로 갈음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팔레스타인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정황도 발견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다각적으로 활용하고자 기도 중인 것으로 파악한다”며 “과거 북한이 하마스·헤즈볼라에 대전차무기·방사포탄 등을 수출한 전례가 있는 만큼 무장단체와 3세계 국가에 무기를 판매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편 국정원은 미 연방수사국(FBI)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이 탈취한 가상자산 345만 달러를 올해 두 차례에 거쳐 동결했다고 밝혔다. -
[기자의눈]가계대출 관리, 조급해하지 말아야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3.11.01 17:46:55“자영업자가 붙잡고 있는 동아줄마저 끊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루프홀(빠져나갈 구멍)을 없애야 한다”고 발언한 며칠 후. 사석에서 만난 금융 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가계부채를 줄이는 데만 초점을 맞춘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면서도 “예외를 둔 데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너무 나간 발언 같다”며 다소 박한 평을 내놓았다. 그는 대표적인 DSR 예외 항목인 전세대출을 예로 들었다. 명목상으로는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찾는 돈이지만 한 꺼풀 벗겨보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사업 자금으로 쓰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신용대출의 높은 금리를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업자로서는 당장 쓸 돈을 마련할 때 전세대출만한 게 없는데 창구 문턱을 높이면 이들의 생계를 더 옥죌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가계부채의 뇌관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다중 채무자들이 안은 빚”이라면서 “부채를 줄이겠다며 돈줄을 틀어쥔다면 취약차주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되고 곧 뇌관에 불이 붙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만의 생각은 아니다. 당국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가계부채의 공포가 과장됐다”는 목소리를 심심치 않게 듣는다. 불어난 빚의 위험을 간과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문제를 확대해석해 과잉 대응할 경우 되레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늘어나는 빚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되 기존의 빚을 일거에 줄이려는 시도는 경계해야 한다는 얘기다. 당국의 또 다른 인사는 “가계부채의 차주 구성을 뜯어보면 상대적으로 고신용자가 많아 당장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경제성장 속도에 벗어나지 않는 정도로 가계부채 증가세를 관리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물론 갈수록 불어나는 부채를 손 놓고 보고 있을 일은 아니다. 다만 서두르다 되레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흘려듣기도 어려워 보인다. 부채의 위험을 보다 면밀히 따져보고 단계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
착수 前 ‘산재 카르텔’…오해 자초한 근로복지공단 감사
사회 사회일반 2023.11.01 16:51:53고용노동부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감사에 나서기 전 ‘카르텔 기관’인 것처럼 오해 될 수 있는 자료를 일반에 공개했다. 고용부는 국회 발언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해명했다. 고용부는 1일부터 30일까지 복지공단에 대한 특정감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복지공단은 산재환자를 보상하고 이들의 재활을 돕는 병원들을 운영하는 기관이다. 이번 감사는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이 제기한 복지공단의 산재보험재정 운영 점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우려는 이 사실을 언론에 알리기 위해 언론에 배포한 자료의 문구다. 고용부는 이번 감사에 대해 ‘일명 나이롱 환자 점검 절차 부실 , 산재환자 대상 과도한 특별수가 , 산재 카르텔 등 제도·운영 상 문제점에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부실’, ‘과도’란 단어는 고용부가 감사 전 이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주관적 의미를 담는다. 고용부는 산재 카르텔이란 단어도 사실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을 이르는 ‘의혹’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지 않았다. 현 정부에서 카르텔은 내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이어질 만큼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중대 비리다. 고용부는 감사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도 검토한다. 고용부는 감사 결과 위반 사안을 조치하고 운영 상 미비점을 확인하면 복지공단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감 당시 이 문제를 제기한 의원의 발언을 (자료에) 그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했다”며 “감사는 공정하게 엄격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서울교통공사 사장 "인력 감축 불가피"…지하철 파업 현실화하나
사회 사회일반 2023.11.01 15:05:49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노동조합의 반대에도 인력 감축을 강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달 9일 서울 지하철의 총파업 가능성이 커졌다. 백 사장은 지난달 31일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로서는 383명의 (인력) 조정에 대해서는 협상을 해 제로화할 여지는 없다”며 구조조정 계획 이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서울교통공사는 2026년까지 공사 정원의 13.5%인 2212명을 감원하는 경영 혁신 계획을 추진 중이다. 올해 예정된 감원 인원은 지난해 유보된 126명을 포함한 383명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인력 2212명을 감축하는 경영 합리화 계획은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못 박았다. 백 사장은 행정안전부가 2021년 공사의 경영 혁신 계획 이행을 조건으로 공사채 발행 요청을 승인했기 때문에 계획대로 조직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방공기업법상 공사채 발행이 자본 한도의 130%를 초과할 수 없는데 지금 한도를 거의 초과하는 상태”라며 “(추가 발행을 위한) 다른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행안부가 요구한 게 공사 경영 쇄신 계획을 제출하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백 사장은 이달 8일 오후 3시로 예정된 최종 협상에서 노조를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갑자기 구조조정을 해서 인력을 줄이거나 사람들을 집에 보내는 강제적 조정이 아니고 정원을 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일하는 부분에는 큰 영향이 없다”며 “지난 정부 때 비핵심 인력이 정규직화되면서 정원이 많이 늘어났는데 안전과 관련 없는 인원은 자회사에 위탁하고 퇴직자가 있으면 채용을 안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인력 감축 계획이 철회되지 않으면 9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최종 협상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노조는 사측이 강제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노사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인력 감축에 따른 외주화로 안전성이 후퇴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내년 1월 중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4·7호선 각 1편성 중 1~2개 칸에서 일반석 의자를 없애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혼잡률이 낮아지고 시민의 반응이 긍정적이면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
권성동 "공매도 한시 금지 필요…금융당국 소극적 태도 벗어나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01 13:36:54권성동(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불법 공매도 관련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이 완비될 때까지 공매도 자체를 한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불법 공매도는 주가조작에 준해 처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감독원 역시 공매도에 관한 제도적 개선과 한시적 금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회복 불가능한 재산상 불이익이 있어야 불법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금융 당국의 윤석열 대통령 공약 이행이 미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불법 공매도 처벌, 기관·외국인과 개인투자자 담보 비율 합리적 조정,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등 윤 대통령의 증시 관련 공약을 언급하며 “금융위원회와 정부 관료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도대체 금융 당국은 대통령 취임 1년 6개월 동안 공매도 관련 공약 이행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다그쳤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늦장 행정의 전형”이라며 “금융 당국 수장들은 국민의 뜻을 받들기를 바란다”고 질책했다.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정치권도 ‘공매도 한시 금지’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금융 당국은 이 같은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투자 기법인 공매도를 국내에서 전면 틀어막는 것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 저하를 야기해 중장기적으로 한국 투자 비중 축소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표심을 겨냥한 정치권의 목소리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권 의원은 최근 “왜 공매도 규정에만 자본시장법 가중처벌을 면제해야 하느냐”며 관련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낙하산 발언' 이재환 한국관광공사 부사장 사표… 퇴직 처리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3.11.01 10:42:21'낙하산', '부산 촌 동네'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이재환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이 사표를 제출했다. 한국관광공사는 이 부사장이 1일 오전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사 측은 "금일 오전 사의 표명을 했고 퇴직 처리됐다"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스로를 '낙하산'으로 칭하거나 부산을 '촌 동네'라고 부른 사실이 드러나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특정 업체와의 업무협약을 재추진했다는 이유로 직원의 특정감사를 지시했다거나 공사에 개인 홍보영상 제작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김장실 공사 사장은 국정감사에서 "지난 24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사가 부사장에 대한 내부감사를 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며 “신속히 감사에게 감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
◇10월 31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3.10.31 21:40:41◇10월 31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8:10 원내대표 CBS김현정의 뉴스쇼 전화인터뷰 ▲09:3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0:00 원내대표 국정감사(국가정보원) ▲14:00 당대표 민주경제토크 : 위기 속 한국경제의 미래를 말하다(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국민의힘 ▲09:30 당대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445호) ▲10:00 원내대표 2023년도 국정감사 - 정보위원회(국가정보원) 14:00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419호) ▲15:00 당대표-원내대표 제58회 전국여성대회(코엑스 오디토리움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524) ■정의당 ▲08:00 원내대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10:00 원내대표 병립형 선거제 개악 반대 공동기자회견(국회 본관 앞 계단) ▲14:00 원내대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419호) -
'보안 외주화'에 대립 심화…노사갈등 암초 만난 울산항
사회 전국 2023.10.31 18:40:23울산항의 보안을 책임지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들에 대한 처우와 고용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 항만에 대한 보안 책임이 해양수산부에서 각 지방 항만공사로 넘어간 데 이어 다시 외주업체로 내려가는 ‘보안의 외주화’로 인해 구성원들의 갈등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31일 울산항만공사 청원경찰지회 등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달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전직에 대한 구제 신청을 냈다. 노조가 제기한 부당 전직은 지난 7월부터 시작한 업무 변경에 따른 것이다. 울산항만공사 경비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던 17명의 청원경찰이 사실상 시설관리직으로 바뀌며 새로 만든 통합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경비종합상황실은 150여대의 CCTV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며 비상시에는 경찰과 세관, 법무부, 해경, 군부대 등과 직접 연결해 항만보안을 책임져 왔다. 하지만 통합상황실은 경비종합상황실에서 끌어온 CCTV와 함께 일반 전화기 1대만 배치돼 있다. 청원경찰지회 측은 “사실상 보안업무에서 배제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런 조치는 공사가 보안에 대한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고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구제 신청과 함께 연일 집회를 이어나가고 있다. 울산은 현재 울산항만공사 소속 청원경찰 17명에 자회사인 울산항만관리 소속 특수경비원 120여명(사무직 10명 포함)이 항만보안을 책임지고 있다. 이번 조치로 항만공사가 아닌 자회사가 울산항의 보안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게 됐다. 하지만 특수경비원들도 불만이 높다. 경비종합상황실 근무가 늘면서 책임은 늘었지만, 급여 등 대우는 제자리이기 때문이다. 울산항만관리 소속 특수경비원 측은 “현재 임금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공무원 급여 인상분인 1.7% 이상은 받지 못하게 돼 있다”며 “우리는 호봉도 없어 사실상 (임금이)제자리 수준”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러한 불만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부산항과 인천항보안공사노동조합, 여수광양항만관리노동조합, 울산항만공사청경노동조합, 울산항만관리특경지부 소속 근로자 100여명은 지난 20일 전국 항만공사(PA) 등 해수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에 앞서 집회를 열었다. 연합회는 “항만은 대통령실, 국회와 같은 등급의 가급 국가중요시설이지만 전국 4대 항만별로 보안체계가 모두 달라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열악한 처우 탓에 타 기관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해수부는 지난해 11월 ‘항만보안인력 효율화를 위한 경비원 일원화’ 용역을 발주, 11월 중순께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울산항만공사는 용역 결과를 앞두고 서울러 청원경찰의 업무를 변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울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청원경찰 직무 전환은 용역과 별개로 지난해 해수부 감사에 따른 것”이라며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원화 돼 있는 경비를 일원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항만경비 보안은 CCTV를 모니터링 하는 상황실 근무와 현장 검문검색 등을 하는 초소근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지휘체계를 일원화 해 보안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 측은 여전히 “11월에 큰 틀의 경비 방안이 나오는 데 왜 서두르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
[기자의눈]국감과 달라야 할 예산 국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31 17:52:19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11월 16일이 지나면 고3 수험생들은 잠깐의 자유를 만끽한 후 곧바로 논술 전형을 준비하고 정시 전략을 짜며 치열한 눈치 싸움을 시작한다. 대부분 학생에게 11월에 진행될 마지막 기말고사는 뒷전이다. 이 시험 결과는 대학 입시에서 점수를 산출하는 데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치른 의원들을 보면 마치 수능을 끝내고 정시 준비에 돌입한 수험생 같다. 매년 치르는 일종의 기말고사와도 같은 국감은 ‘적당히’만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특히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국감 실적은 내년 총선 공천 평가에도 반영하지 않는다. 의원들 마음이 이미 총선이라는 콩밭에 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회 안팎에서 진작 예상했듯 올해 국감은 ‘맹탕’으로 끝났다. 사실관계를 철저히 따지고 건설적인 공방이 오가야 하는 국감 현장은 기존의 논란을 재탕하고 무의미한 정쟁만 지속하는 자리로 변질됐다. 첫날부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박민 한국방송공사(KBS) 신임 사장 후보자를 비판하는 손팻말을 두고 시작부터 파행됐다. 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 야당의 사과 요구에 “타진요 같다”며 비아냥으로 맞받아쳤다. 야당의 화력이 약하니 여당도 대부분의 논란거리를 여전히 전(前) 정부 탓으로 돌릴 뿐이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를 중심으로 국가기관에 대한 감사와 감찰을 진행하는 자리로 삼권분립에 따른 대표적인 입법부의 견제 수단이다. 하지만 이번 국감을 본 국민들은 국감이 정책과 바람직한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닌, 고성과 정쟁으로 점철된 기 싸움 현장 정도로 알 것이다. 11월부터 국회에서는 예산 정국이 시작된다. 연구개발(R＆D) 예산 삭감부터 민생 예산 적절성 등 657조 원의 예산안에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다. 이미 예산안을 두고 벌어지는 정부 여당과 야당의 난타전을 보면 정쟁에 밀려 법정 시한에 쫓기며 졸속으로 심사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본격 심사에 들어가면 말뿐인 싸움에 그쳐서는 안 된다. 치밀하고도 생산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실제로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예산안을 도출해 국회 본연의 역할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
인요한 1호 안건 '대사면'…이준석·홍준표에 발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31 17:35:22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당내 통합을 위해 1호 안건으로 건의한 ‘대사면’이 당사자인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의 반발로 ‘속 빈 강정’이 될 처지에 놓였다. 당 최고위원회에서 사면하더라도 당초 명분으로 제시한 당내 통합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워졌다는 이유에서다. 대사면 대상자들이 반발하면서 혁신위 제안을 거부하는 사람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등 감정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3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혁신위가 전날 결정한 ‘대화합과 탕평을 위한 사면’ 건의안은 11월 2일 최고위원회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대상자는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이 전 대표와 홍 시장,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철근 전 대표 정무실장까지 4명이다. 이 전 대표와 홍 시장은 혁신위가 27일 첫 회의에서 사면을 1호 안건으로 논의하기로 정한 직후부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징계 자체의 당위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 사전 교감도 없이 대사면을 언급하는 것은 일방적인 조치라는 입장이다. 또 사면이 실제로는 큰 의미가 없다는 점도 내세웠다. 홍 시장은 내년 총선 출마 계획이 없고 이 전 대표는 내년 1월 당원권이 회복되기 때문에 당의 조기 징계 해제 조치가 없어도 출마 결정에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내년 6월까지 당원권이 정지된 김 전 최고위원은 사면에 따라 내년 총선 출마가 가능해진다. 이에 이번 사면이 실제로는 당내 주류 인사에게 도움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대를 나타내면서 “어차피 당에서 같이 손잡고 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불만을 품고 있는 부분을 수용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대사면이라는 용어 대신에 그냥 징계 취소라고 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당사자의 반발과 잡음이 계속되자 지도부도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3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분명한 것은 통합 대사면의 대상자들이 자신의 과오를 돌아보며 낮은 자세로 반성해야 한다는 사실”이라고 글을 올렸다. 일각에서는 당내 통합을 위해 추진하는 사면을 당사자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효과는 퇴색됐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기현 대표는 혁신위가 첫 회의에서 당내 통합을 위한 대사면을 논의하기로 발표한 직후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최근 상황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수 대변인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당의 입장에서는 포용하는 자세와 논의, 진정성을 다 보였다”고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반대를 위한 반대나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한다면 국민과 당원이 판단할 것”이라며 건의안에서 일부 대상자가 제외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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