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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 "학폭논란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 학교 나오지 않을 것"
사회 전국 2023.11.08 20:52:30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8일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논란과 관련해 "오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의 확실한 분리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전 비서관 자녀 사건의 경과를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 임 교육감은 "김 전 비서관의 초등학교 3학년 딸이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총 2회에 걸쳐 폭행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라며 "가해학생은 긴급선도조치(출석정지) 이후 특별교육을 이수하며 현재까지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고 적었다. 그는 "가해학생은 이제 이 학교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통해 홈스쿨링을 하더라도, 도교육청은 상담과 선도교육을 통해 학교폭력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알렸다. 임 교육감은 "피해학생이 받았을 상처와 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죄송스러울 따름"이라며 "도교육청은 학교폭력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피해자 우선보호 원칙에 따라 피해학생의 치유와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김 전 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을 폭로했다. 김 의원은 김 전 비서관의 자녀가 저학년 여학생을 화장실로 데리고 폭력을 행사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김 전 비서관은 같은 날 사표를 제출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곧바로 수리했다. -
선거 앞두고 대기업에 덤터기…한전 누적적자 47조 해소엔 역부족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11.08 17:43:41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지난달 초 기자 간담회에서 “이번(4분기)에 전기요금 (㎾h당) 25.9원 인상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올리지 못한 부분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 상반기 기준 200조 원이 넘는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전기요금 인상을 미룰 수 없다고 강조한 것이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해 이 문제(한전 재무난)가 발생했다”며 전기요금 인상이 한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정공법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로부터 한 달 뒤인 8일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반쪽짜리’ 전기료 인상안이었다. 산업부와 한전은 주택용·일반용·산업용(갑) 전기요금은 동결하고 산업용(을)만 ㎾h당 곧바로 평균 10.6원 인상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가정·소상공인·중소기업 전기요금은 건드리지 않고 전력 사용이 많은 중소 제조업과 대기업에 주로 적용되는 산업용(을)만 핀셋 인상한 셈. 산업용(을) 중에서도 중소 제조업이 많은 고압A는 ㎾h당 6.7원, 대기업이 대다수인 고압B·C는 13.5원 올려 인상 폭을 달리한다고 했다. 이로써 기업에 월 최대 3억 원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은 산업용(을) 고압A 요금의 경우 월평균 200만 원, 고압B와 고압C는 각각 2억 5000만 원과 3억 원이 추가될 것으로 추산했다. 한전 경영난뿐 아니라 어려운 민생 경기도 고려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한전의 자체적인 (재무 개선) 노력만으로는 적자 구조 해소가 어려워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도 “물가 부담 등을 고려해 일반 국민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산업용(을)만 올려도 한전의 재무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기준 산업용(을)의 전력사용량은 26만 7719GWh로 전체 사용량의 48.9%를 차지한다. 이 요금만 올려도 남은 두 달간 전력 판매 수입이 4000억 원 더 늘어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심 눈치를 보느라 한전 정상화를 뒷전으로 미뤘다는 비판이 크다. 국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전체 고객의 0.2%에 불과한 산업용(을) 고객만 정조준해 4000억 원이라도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총선을 앞두고 ‘가성비 좋은 조치’라고 판단하지 않았겠느냐”며 “총선에 더 가까워지는 내년 1분기에는 이조차도 힘들 텐데 이번에 주택용·일반용도 같이 올려야 했다”고 지적했다. 올해 세 차례에 걸친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한전의 수입 증가분은 총 10조 1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2021년~올 상반기 누적 적자 47조 원, 올 상반기 부채 201조 원을 고려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정부는 이날 “2026년 말까지 한전 경영 적자를 해소하고 2027년부터 경영 정상화한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지만 이렇게 더딘 인상 속도라면 목표 달성은 요원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전기료 인상의 또 다른 목적인 ‘에너지 소비 절감’ 효과도 누리기 힘들어졌다는 지적이다. 산업용의 경우 생산 과정에서 반드시 전기를 소비해야 해 소비 절감 효과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에 강 차관은 “정치권 눈치, 총선 등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기업은) 그간 값싼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며 혜택을 누려왔다”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커서 (요금 인상에 대해)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가스요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지난해 초 대비 총 다섯 차례에 걸쳐 45.8% 인상해 국민들의 부담이 매우 커져 있음을 고려했다”며 “겨울철이 다가와 난방 수요도 집중되는 만큼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동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스공사 재무 상황은 날로 악화하고 있다. 지난해 8조 5800억 원이었던 가스공사 미수금은 올 상반기 12조 2000억 원까지 불었다. 업계에서는 올해 말 13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홍익표, 김대기 ‘28억 재산신고 누락’에 “관련 내용 소상히 밝혀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08 11:51:07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해 “관련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며 관련 기관의 처분을 촉구했다. 앞서 김 비서실장은 전날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주철현 민주당 의원이 재산신고 누락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처분을 묻자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 이에 국회 운영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 내역이 아닌, 누락한 재산신고에 대해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 제출하라는 것”며 “증언 거부를 용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대기 실장이 28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재산을 누락해 신고했다”며 “금액도 28억 원으로 단순 실수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 처분기준’에 따르면 누락 신고액이 5000만 원을 넘으면 거짓이나 중대 과실로 간주하고, 3억 원 이상이면 징계 요구 혹은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라며 “소속 공무원에 대해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일체의 징계처분을 내린 적이 없다”는 대통령비서실의 답변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반면 인사혁신처장은 처분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며 “대통령실이 허위답변을 했거나 인사혁신처장이 허위 증언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은 재산신고 누락으로 당선된 의원직이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다”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라고 해서 봐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인사혁신처도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면 본연의 임무에 소홀한 것”이라며 “잘못된 처분을 했다면 사과와 함께 다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
민주 "檢특활비, 내역 소명 않으면 예산 대폭 삭감"
정치 정치일반 2023.11.08 09:55:36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검찰 특활비 오·남용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명되지 않으면 예산을 감액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특수활동비 TF’는 8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의 특활비에 대한 ‘송곳 심사’를 예고했다. TF단장을 맡은 김승원 의원은 “국가 예산 중 1200여 억원이 넘는 특활비에 대해 국민들은 권력기관이나 개인의 쌈짓돈으로 사유화되는거 아닌지 우려와 의혹을 가지고 계신다”며 “특활비의 적정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한 예산 심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홍익표 원내대표는 “어려운 나라 재정에 국민 세금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TF 활동을 통해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특활비를 자기 맘대로 쓰는 전횡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특활비는 불필요한 건 대폭 삭감하고, 투명성을 전제로 특활비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투명하게 내용을 공개하고 협조하지 않고 사용내역이 소명되지 않으면 대폭 삭감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얼마 전 이원석 검찰총장의 국정감사 기간 발언을 보고 깜짝 놀랐다. 검사들이 밤 늦게까지 일하기 때문에 특활비를 통해서 일종의 격려금처럼 주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말 검사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힘들면 별도의 예산을 정식 편성하는 게 낫다”며 “만약 일반 공무원이 그렇게 비용을 다른 용도로 썼다면 검찰은 전용이라고 수사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시민단체가 소송을 통해 검찰 특활비에 대해 제출하라고 했더니 아예 그 내역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잉크가 휘발돼서 볼 수가 없었다”며 “이렇게 내용을 제출하는 건 그들의 전문 용어로 증거인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민생과 미래에 대한 역할까지 팽개치면서 예산안을 긴축 편성해 놓고 특활비를 대폭 인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용진 의원도 “불투명한 특활비 집행에 대한 국민 불신에 나 몰라라하는 법무부와 검찰에 국회가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특활비 수사기밀성과 예산집행 투명성 원칙이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국회의 개선 요구에 법무부와 검찰은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이탄희 의원은 “검찰 특활비는 국민들의 혈세다. 검찰은 정당한 법원의 판결과 국회의 요구에도 계속해서 불성실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검찰 특활비 만큼은 반드시 편성 및 지침 변경을 통해 정상화하고 사용·감독을 국회에 보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지하철 2년 연속 파업하나…오늘 최후 교섭
사회 사회일반 2023.11.08 09:09:16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노조의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8일 막판 협상에 돌입한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2년 연속 파업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8일 공사에 따르면 사측과 서울교통공사노조 연합교섭단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최후 교섭에 나선다. 핵심 쟁점은 인력감축이다. 사측은 대규모 적자로 인해 인력 감축으로 경영정상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2026년까지 2212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사 전체 정원의 약 13.5%다. 반면 노조는 사측의 경영혁신안이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무리한 인력 감축이 안전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며 감축안 철회를 요구 중이다. 양측은 지난 7월 이후 총 10차례 교섭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지난달 1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최종 조정 회의에 나섰으나 끝내 결렬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3일 국정감사에서 "경영합리화 계획은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혀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도 지난달 31일 간담회에서 "지난 정부 때 비핵심 인력이 정규직화된 게 많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 없는 부분은 자회사로 돌리겠다"며 "경영쇄신안에 협상의 룸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과 수도권 지하철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1~8호선 파업이 현실화하면 출퇴근 대란이 우려된다. 지난해에는 파업 첫날인 11월 30일 밤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되면서 하루 만에 파업이 종료됐다. -
◇11월 8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3.11.07 23:15:09◇11월 8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 08:30 원내대표 특활비TF 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09:3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10:00 원내대표 운영위 국정감사(국가인권위원회)(국회 본청 319호) ▲ 10:30 원내대표 '한국형 횡재세 도입 - 세금인가, 부담금인가?' 토론회(국회 의원회관 306호) ▲ 11:00 원내대표 동물유관단체 '개 식용금지' 촉구 간담회(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13:30 당대표-원내대표 의원총회(국회 본청 246호) ▲ 14:00 원내대표 운영위 국정감사(국회사무처 등 소관기관)(국회본청 319호) ▲ 15:00 당대표-원내대표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 및 후원의 날(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지하 1층) ■국민의힘 ▲10:00 원내대표 2023년도 국정감사 - 국회운영위원회 (국회 본관 319호) ▲10:00 원내대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419호) ▲14:00 당대표 청년퓨쳐파인더 현장 방문(팁스타운 / 서울 강남구 역삼로 165) ■정의당 ▲10:00 원내대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419호) ▲10:00 원내대표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국회 본관 319호) -
김대기 “與 ‘김포 서울 편입’ 추진, 대통령실과 사전교감 없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07 22:47:27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여당의 ‘김포 서울 편입’ 당론 추진과 관련해 대통령실과의 사전교감은 없었다고 밝혔다. ‘졸속 추진’ 비판에 대해서도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이) 여당이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도 수용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계획이냐”는 김한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이 “대통령실과도 교감한 결과물이라는 언론 보도는 허위인가”라고 재차 묻자 김 실장은 “허위보도 같다”며 대통령실과 여당 간의 사전교감이 없었다고 일축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실장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과연 여당과의 협의가 전혀 없이 결정됐을지에 대한 의문을 언론에서도 갖고 있다”며 “내용을 떠나 절차가 굉장히 생략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위당정회의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의사결정기구도 아니다”라며 “총선에 가까울수록 여당과 대통령실은 선거 개입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절차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김 실장은 “국민의힘도 나름대로 정책 개발 능력이 있다”며 “당정이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졸속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행정구역 변동에 대해서도 “행정구역은 헌법에 있거나 하늘에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며 “사회가 많이 바뀌면 늘 바뀔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
김대기 “돈 풀면 선거 도움 되겠지만…MZ세대 위해 빚 관리해야”
정치 대통령실 2023.11.07 22:01:26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지금 우리가 돈을 풀면 이 돈은 저희가 갚는 것이 아니라 MZ 세대들이 다 갚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세대를 고려해 국가부채 수준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김 실장은 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건전재정 정책이 필요한 이유를 묻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사실 돈을 풀어서 국민들에게 나눠 주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 주고 일자리도 만들면 얼마나 좋겠느냐”며 “(하지만) 지금도 국가 빚이 1100조 원을 돌파했고 여기에 가계부채까지 더하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기업·정부 총 부채비율은 미국보다 20~30%포인트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실장은 “MZ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빚 관리는 해야 한다”며 “지난 정부는 재정 주도로 성장을 했지만 저희는 민간 시장 경제 위주로 할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김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 정치를 멈추고 민생 경제를 돌봐야 한다”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이념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는 말에는 동의하기 힘들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
김대기, “尹 10.29참사 추모식 불참, 경호 문제·정치적 상황 때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07 18:42:59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10.29 이태원참사 추모식 불참 이유에 ‘경호상의 어려움’과 ‘정치적 상황’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의 추모식 불참 이유를 묻는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7천 명이 모이는 만큼 경호가 거의 불가능할 뿐더러, 구성원들이 정권퇴진 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많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오히려 서울광장에서 총리도, 행정안전부 장관도 필요 없다고 하고, 민주당은 온 사회단체를 다 불렀다”며 “오히려 저는 그게 더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나 추도가 있었어야 한다는 지적에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네 번 하셨다”며 “대통령께서도 그날 영안교회에 가셔서 ‘오늘은 제가 살면서 가장 큰 슬픔을 가진 날’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 의원이 추도 예배의 진정성을 따져 묻자 김 실장은 “저는 진정성이 있다고 본다”고도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날 10.29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인 ‘크러쉬’와 관련해서도 “한국에서는 시청이 불가능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크러쉬’는) 파라마운트가 직접 제작에 참여한 오리지널 콘텐츠가 아니고, 작품의 IP는 별도의 제작사가 보유하고 있다”며 “얼마든지 다른 OTT에서 공급할 수가 있는 작품”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이 문제는 민간 기업 간의 저작권 문제”라며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이 의원이 “정말로 실장님 말씀처럼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우리 국민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하자 “민간 기업들 간의 일로 저희 권한 밖에 있다. 저도 못 봤다”고 재차 강조했다. -
쌓여가는 장롱카드, 3분기 45만장 늘어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11.07 17:53:251년 이상 이용 실적이 없는 ‘잠자는 신용카드’가 갈수록 늘고 있다. 특정 브랜드에 특화된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가 쏟아지면서 발급량이 늘었지만 브랜드 충성도가 사라지며 휴면 신용카드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에 금융 당국은 간편하게 휴면 신용카드를 해지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7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휴면 신용카드 수는 총 1716만 3590장으로 직전 분기 1670만 6270장 대비 45만 7320장(2.7%) 많아졌다. 지난해 3분기 1479만 7620장과 비교하면 236만 5970장(16.0%) 증가했다. 휴면 카드는 1년 이상 이용 실적이 없는 개인 및 법인 신용카드로 휴면 전환되면 본인이 직접 이를 해제하지 않는 이상 이용이 불가능하다. 휴면 신용카드가 많아진 데는 수년 전부터 열풍이 불고 있는 ‘PLCC’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PLCC는 카드사가 특정 브랜드와 협업해 혜택이나 서비스를 집중한 상품이다. 해당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높을 때는 이용률이 높지만 충성도가 사라지면 더 이상 이용하지 않게 돼 휴면 카드로 전환된다. PLCC 열풍으로 카드사들이 부담하는 카드 발급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8개 전업 카드사의 올 상반기 기준 카드 발급 비용은 1617억 21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1320억 8200만 원 대비 22.4% 늘었다. 2020년 5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시행으로 휴면 카드의 자동 해지 절차가 사라진 것도 증가 배경으로 꼽힌다. 휴면 카드로 전환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자동으로 계약 해지됐던 신용카드를 언제든 재사용할 수 있도록 바뀐 것이다. 문제는 휴면 카드, 즉 미사용 카드가 많아지면 분실, 부정 사용 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방치된 카드가 복사돼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은 이용자가 직접 카드 발급 현황을 간편하게 확인하고 필요 없는 카드를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신이 어떤 카드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건 바로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답했다. 카드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동 해지 시스템은 이용자의 편의성을 해치는 경향이 있었지만 여러 카드사의 발급 현황을 한 번에 보고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은 긍정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
[기자의눈] 폰플레이션 해소하려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1.07 17:46:16올해 국정감사장에서 스마트폰 가격 상승, 이른바 ‘폰플레이션’이 가계 통신비 부담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삼성전자 임원이 국감장에 불려나가 의원들로부터 “단말기 제조사가 통신비 부담에 가세한다”는 비판과 함께 “중저가 폰을 늘리라”는 요구를 받았다. 정부와 정치권은 소비자의 중저가 폰 선택지를 늘려 단말기 평균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생각인 듯하다. 단말기 가격 상승은 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 중 하나지만 중저가 폰 추가 출시가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다. 프리미엄 폰 선호도가 높은 국내 시장에서 새로운 중저가 폰이 몇 종 더 나온다고 한들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시장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많이 팔린 스마트폰은 죄다 ‘갤럭시 S22 울트라’ ‘갤럭시 Z플립4’ ‘갤럭시 S22’ 같은 프리미엄 폰이었다. 고가의 애플 아이폰도 많이 팔렸다. 중저가 폰인 ‘갤럭시 A53’과 ‘갤럭시 A23’ ‘갤럭시 점프2’ 등은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소비자들은 중저가 폰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폰을 좋은 가격에 사서 쓰고 싶어 한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프리미엄 폰 가격이 내리면 기기 값이 포함된 통신비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단말기 제조사의 출고가 인하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단말기 가격은 9년 전인 2014년보다 41% 올랐지만 원가 상승 탓에 삼성전자는 이익을 늘리지 못했다. 모바일 사업의 영업이익은 2014년(IM 부문) 14조 원대에서 지난해 모바일경험(MX)·네트워크사업부는 11조 원대로, 영업이익률은 같은 기간 13%에서 9%로 떨어졌다. 핵심 부품인 두뇌칩(AP) 구매 비용은 올해만 전년보다 30% 늘었다. 제조사에 책임을 묻고 희생을 요구하기 힘들다는 뜻이다. 남은 대안은 결국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손보는 것이다. 단통법 시행 9년간 시들해진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되살려 폰플레이션을 상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7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내놓으면서 단통법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후속 논의는 요원하다. 정부는 8일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폰플레이션 해결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담기길 기대해본다. -
장관·수석 최대 15명 교체…용산 참모 '김대기-이관섭' 체제로
정치 대통령실 2023.11.07 17:40:24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과 주요 부처 수장들의 거취 변화에 대한 윤곽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연말께까지 최대 15명의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및 장관이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의 신임을 얻고 있는 김대기 비서실장은 계속 용산 청사에 남아 대통령을 보좌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6명 중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도 자리를 지키며 김 실장과 함께 향후 꾸려질 용산 2기 참모진에서 호흡을 맞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5명의 비서관은 총선 출마나 정부기관장으로 자리를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정부에서는 이 같은 방향으로 주요 인사들의 거취에 대한 윤곽이 잡혀 당국이 후임자 물색 및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인사 중 내년 4월 10일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경우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12월 12일부터이고 입후보 제한 대상자의 사직 기한이 내년 1월 11일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 중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출마 의사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유력하다. 이진복 정무수석의 경우 당초 총선 출마(부산 지역)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외부 기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쪽으로 기류가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 입각한 장관들도 총선 준비에 잰걸음을 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출마 의사가 확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례대표 출신으로 내각에 입성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수도권 지역 출마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같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경우 최근에 임명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관직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재임 기간이 1~4달에 불과해 출마가 어려울 것으로 풀이된다. 원 장관의 경우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총선 역할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기보다 원 장관이나 권 의원이 총선을 진두지휘하기를 기대하는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늘공’ 출신 중에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같은 ‘스타 장관’들이 총선에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역시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 분당을에는 박민식 장관이 출마를 결심했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자유전공 의대 진학 발언 논란’, 여성가족부는 ‘잼버리 대회 준비 미흡’을 이유로 장관 교체 대상으로 언급돼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19명의 장관직 국무위원 중 총 10명의 교체 가능성이 열려 있는 셈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의 경우 유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역구 문제 및 외교 일정 등을 고려해 출마 여부를 아직 숙고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기류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연말 대규모 고위급 인사 교체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석·장관급에 더해 각 부처에 포진된 스타 차관들과 대통령실 비서관·행정관의 출마 수요까지 고려하면 행정부발 총선 출마자가 수십 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서다. 다만 불가피한 인사에 한정해 소폭 개각하는 방식의 윤 대통령 인사 스타일을 고려하면 한 번에 교체하기보다 12월~1월 사이 두세 차례에 걸쳐 중폭 규모의 인사를 단행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진행된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초 불거진 국가안보실 도청 의혹을 두고 여야 간 설전이 오갔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보면 대통령실은 미국의 도·감청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휴민트를 통해 얻은 정보라고 했다”며 “그렇다면 이것이 간첩”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실에서는 경찰에 입장을 제출한 것이 없다”며 김 의원의 발언을 두고 “적절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
국회 운영위, ‘美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 두고 ‘간첩’ 공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07 17:27:32국회 운영위원회의 7일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4월 미국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을 놓고 ‘간첩’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에서는 용산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서를 인용하며 ‘사람에 의한 정보 누설이 일어났다면 큰 문제’라고 강조했고, 정부는 ‘경찰에 의견 표명을 한 사실이 없다’며 맞섰다. 이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에 대한 용산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서를 인용하며 ‘간첩’ 발언을 했다. 앞서 지난 8월 용산경찰서는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미국 정부당국을 도·감청 의혹으로 고발한 것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김 의원은 “결정서를 보면 대통령실은 NSC 회의 유출 등 미국의 도·감청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며 “시긴트(SIGINT·신호 정보)가 아닌, 휴민트(HUMINT·인간 정보)에 의한 것임에도 도감청에 의한 것으로 둔갑됐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오히려) 휴민트라면 사람에 의해 누설됐다는 것”이라며 “사람에 의해 (정보가) 흘러갔다면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의 주요 정책이 핵심적인 사람에 의해 다른 나라로 갔다는 것”이라며 “간첩 색출 작전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의 ‘간첩’ 발언이 나오자 여권 관계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경찰에 입장을 제출한 적이 없다”면서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중에 간첩이 있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성원 운영위원회 여당 간사는 “국가의 비밀이나 상황을 우리 주적인 북한에 몰래 알리는 것이 간첩”며 “대통령비서실에 간첩이 있다는 발언은 선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김 의원은) 불송치결정서 하나로 휴민트가 대통령실에 있다고 단정하고 있다”며 “잘못된 단정에 근거해 대통령실 관계자들 중에 간첩이 있다는 말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여당 의원들의 반론이 이어지자 김병주 의원은 “휴민트에 의해 나가는 정보는 북한에 대한 것도 있지만, 중국·러시아·미국 등으로 우리 정보를 내보내는 것도 모두 간첩”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맞받기도 했다. -
◇11월 7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3.11.06 23:00:06◇11월 7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0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0:00 원내대표 운영위 국정감사(대통령비서실 외 소관기관)(국회 본청 319호) ▲13:30 원내대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예방(중소기업중앙회 귀빈실/영등포구 은행로 30 5층) ▲14:00 원내대표 새만금 예산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총궐기대회(국회 본청 앞 계단) ■국민의힘 ▲08:4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0:00 원내대표 2023년도 국정감사 - 국회운영위원회(국회 본관 319호) ▲11:00 당대표 2023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EXCO 동관 / 대구광역시 북구 엑스코로 10) ■정의당 ▲07:42 원내대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09:30 원내대표 의원총회(국회 본관 223호) ▲10:00 원내대표 국방위원회 예결산소위(국회 본관 419호) ▲10:00 원내대표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국회 본관 319호) -
bhc 지주사, 박현종 해임…지주사 "기업 명성 강화 필요"
산업 생활 2023.11.06 17:33:35bhc의 지주사인 글로벌고메이서비시스(GGS)가 6일 이사회를 열어 박현종 대표이사를 해임했다. GGS는 ‘강도 높은 경영 쇄신’이라는 목표로 박 대표 대신 MBK파트너스 출신인 차영수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bhc를 종합외식기업으로 성장시킨 박 대표의 해임을 놓고 업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GGS는 이날 ‘박현종, bhc 지주사 대표이사에서 해임’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날 열린 GGS 이사회에서는 박 대표를 제외한 7명의 이사가 참석했고, 만장일치로 대표 변경을 결의했다. 박 회장이 해임 됨에 따라 GGS 등기임원인 차영수 사내이사가 신임 대표로 선임됐다. 아울러 GGS이사회는 임금옥 bhc 대표이사 해임과 동시에 이훈종 사내이사의 대표이사 선임도 결의했다. 임 대표가 bhc 전문 경영을 맡은 지 7년 만이다. GGS 관계자는 “악화되는 외부 경영 환경에 맞서 기업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고, 지속성장 추구, 글로벌 수준의 기업 거버넌스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GGS는 bhc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사다. 2018년 당시 bhc의 대주주였던 로하틴(구 CVCI)으로부터 회사를 인수하며 세운 일종의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약 6000억원의 인수대금 중 MBK파트너스가 1500억원을 투자했으며, 엘리베이션에쿼티와 박 회장이 약 1000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종의 ‘박회장 bhc 컨소시엄’인 셈이었다. 박 회장은 사실상 bhc를 종합외식기업으로 이끈 핵심 인물이다. 2013년 BBQ가 bhc를 매각하며 합류해 창고42, 큰맘원조할매순대국, 아웃백스테이크 등 인수를 지휘했다. 5년 뒤에는 자금까지 투입하며 GGS 지분율 약 8% 확보했다. 박 회장 경영 아래 bhc 실적은 성장을 지속했다. 2013년 700개였던 매장은 2018년 1400개, 지난해 2000개까지 늘었다. 2017년 임 대표가 취임한 해 bhc는 연 매출 2400억원을 기록했고, 지난해 매출은 5075억원까지 2배 이상 늘며 국내 치킨업계에서 1위를 달성했다. 이런 경영 성과에도 이사회가 해임을 결정한 데 대해 시장에서는 ‘박 회장으로 인한 잡음’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bhc는 BBQ와 10년 째 분리 매각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과정 책임 여부, 물품대금청구 등 다양한 사안에 걸쳐 소송전을 벌여 왔다. 올 1월에는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과 주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졌고, 2022년부터 2년 째 국정감사에서 가맹점 대상 폭리 의혹을 받으며 시험대에 오르기도 했다. 기업 가치를 끌어 올려 펀드 청산 시점에 맞춰 엑시트(되팔기)해야 하는 사모펀드(PEF) 입장에선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지주사에서 대표이사 해임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박 대표는 이사회 멤버로는 남지만, 아웃백코리아 대표를 시작으로 전 보직에서 해임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외부 환경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 데다 가맹점 운영관리 부분, 전반적 경영 등 거버넌스나 컴플라이언스 강화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사회 멤버들이 큰 걱정과 우려를 했고, 고강도의 경영쇄신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박 대표와 임 대표의 해임안이 결의됐다”고 밝혔다. 한편 차 대표는 삼성선물 출신으로, 2018년 MBK에 합류해 운영파트너를 맡았다. 이 대표는 위니아만도, 지오영 등 PEF들이 투자했던 기업을 거쳐 지난 9월 bhc에 합류해 재무책임자(CFO)를 맡았다. 차 대표는 전 삼성선물 대표에서 2018년 MBK에 합류해 운영파트너를 맡았다. 급성장하는 포트폴리오 기업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영담당 직책을 처음 만들며 스카웃했다. 이 대표는 위니아만도, 지오영 등 PEF들이 투자했던 기업을 거쳐 지난 9월 bhc에 합류해 재무책임자(CFO)를 맡았다. bhc는 오는 8일 이사회 열어 대표이사 변경안을 결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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