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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수를 써서라도 올해 2000만 한다”…背水陣 친 유인촌
문화·스포츠 문화 2024.01.31 08:01:00“올해 (외래 관광객 유치 목표는) 2000만 명입니다.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2000만 명을 해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올해 외래 관광객 유치 2000만 명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배수진(背水陣)을 쳤다. 30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024 한국관광공사 사업 설명회’에서 축사를 통해서다. 앞서 진행된 22개국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장 32명과의 간담회에서도 “올해 외래 관광객 2000만 명을 유치해 관광산업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래 관광객 2000만 명 유치’라는 발언은 장관 취임(10월16일) 이후 첫 관광 행사였던 지난해 11월 13일 ‘2023~2024 한국관광의 해 계기 관광 전략 간담회’에서 본격적으로 제시된 이후 계속 진화하고 있다. 당시 유 장관은 “겁도 없이 제가 내년(2024년)까지 한국방문의 해니까 2000만 유치 하겠다고 국회(국정감사)에서 선언했다. 내년까지 숙제긴 하지만 노력해봐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었다. 당초 윤석열 정부의 목표는 이 정부 임기 마지막인 2027년 3000만 명이었는데 이것이 바로 올해 2000만명 달성으로 구체화됐다. 이후 유 장관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숫자를 반복했다. 지난 1월 18일 ‘2024년 관광인 신년 인사회’에서는 이례적으로 문체부 장관과 관광 담당 차관이 함께 참석해 “저와 (장미란) 차관이 각 500만 명씩 해서 1000만 명은 채우겠다. 나머지 1000만 명은 여러분(관광인)이 책임져주시면 좋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방한 외래 관광객의 역대 최대치가 코로나 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1750만 명으로, 지난해에도 1100여만 명에 그친 것을 감안해 일부에서는 정부의 올해 목표가 다소 무리한 기대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관광 인력이나 교통이나 숙박 등에서 인프라가 절대 부족하다는 이유도 있다. 하지만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올해 2000만 명’이라는 숫자는 돌이킬 수 없게 됐다. 30일에도 유 장관은 “공연, 스포츠, 웰니스 등 우리만이 가진 경쟁력 있는 관광 콘텐츠가 많은데, 이런 관광 콘텐츠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전국 곳곳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또 체계적으로 홍보 마케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관광공사 해외지사장들은 지역 상황을 설명하고 방한 관광객 확보 노력을 강조했다. 진종화 중국지역센터장은 “2024년 대형 크루즈선 및 전세기 취항으로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확대될 것”이라며 “본격적으로 해외여행에 나서는 2000년 이후 출생 대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유치하고, 쇼핑에서 콘서트 관람, 카페 탐방 등 문화 체험으로 변화한 중국인 관광 트렌드에 맞춘 다양한 상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관미 일본지역센터장은 “한국을 주로 찾는 203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코리아그랜드세일 등 다양한 이벤트가 알려질 수 있도록 마케팅하고, 일본 학생 대상 대규모·일괄적인 방식의 수학여행에서 학생들이 선택하는 방식의 새로운 형태의 교육여행을 신규로 추진해 미래 방한관광객 수요 창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중국과 일본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유치 노력을 피력했다. 박재석 미주지역센터장은 “미국 내 1000만명의 비건 인구를 겨냥해 한국의 사찰음식, 템플스테이 등을 테마로 미국의 대표적인 비건 플랫폼 해피카우와 연계한 상품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테마 콘텐츠를 개발해 다양한 수요를 가진 미주 여행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영희 싱가포르 지사장은 2023년 한국을 찾은 싱가포르 관광객이 1975년 집계 이래 처음으로 30만명이 넘었다고 밝히며 “ 가족 단위 여행이 많고 해외 여행이 생활화된 싱가포르의 특성을 고려해 ‘한국인처럼 살아보기’를 콘셉트로 한옥 살아보기, 과수원 체험 등 다양한 체험을 결합한 상품으로 고부가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그동안 홍보마케팅이 소홀했는 데 이번에는 발에 땀나게 뛰어달라. 잘되면 확실히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
펀치력 강해진 ‘120mm 자주박격포’…사거리 12km 2.3배·위력 1.9배 증강[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1.31 08:00:00자주박격포는 기계화부대와 함께 기동하면서 유사시 기계화부대의 진격을 가로막는 적 보병의 저항을 짧은 시간에 제압할 수 있는 화력으로 매우 중요한 무기체계다. 따라서 우리처럼 북한과 분단 국에서 육군에게 전면전이 발생하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하지만 문제는 기존 장갑차에 탑재된 4.2인치 박격포는 우리 군에서 운용된 지 40년이 넘은 장비고 미군에서도 1950년대부터 사용한 만큼 포 자체의 노후도 그 자체도 만만치 않다. 성능면에서도 현대의 박격포들에 비해 짧은 사거리와 첨단 사통장비 없이 수작업에 의존하는 방열 및 조작 등으로 현대전에서 요구하는 작전요구성능(ROC·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는 사실상 깡통 무기체계다. 특히 방열에 걸리는 시간이 적잖이 소요돼 자주화라는 장점이 상당 부분 상쇄되는 것도 골칫거리다. 신형 120mm 자주박격포는 자동화된 구경 120mm 박격포를 K200A1 장갑차(APC)에 탑재한 무기체계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박격포에 비해 포탄의 사거리와 위력을 획기적으로 늘린 여단급이 사용하는 화력이다. 노후화한 장갑차에 탑재된 4.2인치 박격포를 대체한다. 2022년 4월부터 신형 120mm 자주박격포와 사격지휘차량이 군에 본격 배치되기 시작했다. 육군에 인도된 120mm 자주박격포는 40년 이상 운영했던 기존 무기체계보다 사거리와 화력이 최대 2.3배로 늘었고 화력도 1.9배 세졌다. 기존 4.2인치 박격포의 최대 사거리가 5.65~6.8km였던 점을 감안하면 12km 밖의 적까지 공격할 수 있게끔 팔 길이가 늘어난 셈이다. 사격제원(계산값) 산출과 포탄 장전도 대폭 자동화된 것은 가장 특징이다. 박격포 탑재차량 및 사격지휘차량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박격포는 SNT다이내믹스에서 생산했다. 소요된 예산은 120mm 자주박격포의 경우 7794억원이, 사격지휘차량에는 1016억원이 각각 들었다. 차량이 고정된 상태에서 박격포가 360도로 돌면서 모든 방향으로 포를 쏠 수 있게 된 것도 120mm 자주박격포의 장점이다. 사격지휘차량이 자동으로 사격제원을 산출하고 사격명령을 전송해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반면 필요한 시간과 운용 병력 수는 중대 기준 32명에서 24명으로 줄었다. 이 때문에 기계화부대의 빠른 기동 속도에 맞춘 효과적 화력 지원도 가능해졌다. 120mm 자주박격포는 탑승인원이 최대 4명이고 최고속도는 시속 70km에 달한다. 분당 최대 포탄 8발을 쏘는 게 가능하다.2 022년 6월 10일에 105mm 자주곡사포(풍익)와 30mm 차륜형 대공차량(천호) 등과 함께 명칭이 공개됐다. ‘비격’(飛擊)이라는 명칭은 과거 임진왜란 때 사용했던 조선의 무기인 비격진천뢰에서 따왔다. 제식 번호는 ‘KSM-120’이다. 한국형 자주박격포(Korean Self-propelled Mortar)로 불린다. 박격포 탑재 모델인 K242 장갑차는 4.2인치, K281 장갑차는 81mm 박격포를 탑재하고 있다. 120mm 자주박격포 개발은 기존에 운용 중인 4.2인치 K-242 박격포는 장기간(27~43년) 운용돼 심하게 노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계화 부대의 작전수행에 사거리 부족 등의 제한이 있어 성능을 향상시킨 대체전력의 확보가 필요한 요구 때문이다. 게다가 미군이 1991년 4.2인치 대신 120mm 자주박격포로 교체한 것을 비롯해 대부분의 군사강국이 1990년대에 기존 박격포를 신형 120mm로 바꾸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사실 대한민국 육군은 박격포 자체는 물론 보유 포탄은 세계적 수준으로 많았다. 201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대한민국 육군 보유 4.2인치 박격포만 1840문, 포탄 재고는 250만여 발이나 쌓여 있었다. 해마다 9000~1만발을 훈련용으로 소진해도 약 282년치 물량이다. 미국 보다 많은 수준이다. 군은 막대한 물량의 기존 박격포와 재고 포탄을 계속 사용하되 기계화부대만큼은 120mm 박격포로 바꿔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한정된 예산으로 주어진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차선의 대안책이 바로 한국형 자주박격포 개발이다. 120mm 자주박격포 개발에 약 413억 원의 연구개발 예산이 투입됐고, 국산화율 100%를 이뤄냈다. 신형 120㎜ 자주박격포는 기계화보병대대에 배치됐다. K-200A1장갑차에 4.2인치 박격포를 탑재한 K-242 자주박격포가 1차 교체 대상이다. 기존 K-242 자주박격포에 탑재됐던 4.2인치 박격포는 보병부대로 이관된다. 흑표 전차와 K21 보병전투차의 등장으로 작전능력이 크게 높아진 기계화부대를 지원하는데 4.2인치는 능력이 많이 부족하고, 105㎜ 자주곡사포는 트럭 차대이기 때문에 기계화부대와 동반해서 작전할 기동성이 떨어지는 단점이다. 또 105mm 곡사포 자체가 박격포와는 운용특성이 달라 기계화부대의 요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105㎜ 자주곡사포의 경우엔 국방개혁에 따라 차기보병사단 계획인 보병사단 예하에 보병여단이 편제될 때 보병여단 직할대로 포병대가 구성되어 구형 105㎜ 곡사포를 트럭에 탑재해 자주화한 K-105HT가 배치되도록 했다. 또 기존 보병연대급 화기였던 4.2인치 박격포는 대대급 화기로 옮겨진다. 중대급 및 소대급 박격포 역시 한 단계씩 내려간다. 6·25전쟁이 휴전된 이후 북한군보다 열세였던 소부대 보병화력을 보강하는 조치다. 이 같은 세 가지 변화는 시차를 두고 진행 중이다. 120mm 자주박격포는 차륜형인 ‘K105A1 풍익’과는 개발 목적에서 차이가 있다. K105A1는 보병을 지원하는 포병부대의 105mm 곡사포를 대체할 목적으로 제작됐다. 신형 120㎜ 박격포는 기계화부대 지원용이다. 또 차륜형인 K105A1 곡사포와 달리 궤도형차량을 기반으로 기갑부대를 근접 지원하기 위한 험지 주파 능력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 K105A1는 국산 K-711 군용트럭을 차대로 사용해 승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장갑판을 덧붙인 형태다. 그래서 차체가 트럭인 K105A1 보다 120mm 자주박격포가 방호력이 더 뛰어나다. 살상범위는 105mm에 비해 최대 2.6배 높다. 가격도 30억 원 이상으로 1대당 6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 K105A1보다 훨씬 비싸다. 무엇보다 120mm 자주박격포는 로봇팔을 활용한 자동화된 사격통제장치와 장전장치를 통해 정밀도를 높였다. 2025년까지 120mm자주박격포와 사격지휘차량을 기계화부대에 배치 완료할 예정이다. 120mm자주박격포는 자동장전장치가 고장나더라도 기존 박격포처럼 수동으로 포구에 탄을 넣어 발사하는 것도 가능해 유사시 지속적인 운용이 가능하다. 장전만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사통장치와 구동체계도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어 사격제원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포가 방열된다. 사거리가 늘고 명중률이 높아진 것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강선식을 채택해서다. 미국 및 대다수 NATO국가의 120mm 박격포는 강선이 없는 활강식이다. 그나마 프랑스나 네덜란드 등 일부가 강선식을 적용하고 있다. 한 발 한 발의 위력면에서도 비격은 상당한 발전을 했다. 기존 4.2인치 박격포는 물론이고 곡사포인 105mm와 비교해도 살상반경이 넓기 때문이다. 비격의 살상반경은 105mm 곡사포의 최대 2.6배로, 155mm 곡사포탄과 비견될 정도에 달한다. 이는 박격포탄의 특성 때문으로 포탄 외피가 얇고 충전된 작약(폭약)의 양이 많은 덕분이다. -
“비과학적” vs “의사 패권주의” 한방난임지원 두고 양·한방 격돌
사회 사회일반 2024.01.30 17:58:41정부가 전 세계 유례 없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는 가운데 최근 국회를 통과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놓고 양·한방 갈등이 극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산부인과학회는 30일 서울 이촌동 의협 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6억 2000만 원 상당의 연구비를 들여 시행한 연구에서조차 한방 난임 치료의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안전성을 담보하기도 힘들어 공적 자금을 투입해선 안된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위원회는 이날 행사에서 "한방난임치료지원법의 국회 통과는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모체와 태아의 건강에 대한 안정성을 무시한 판단"이라며 "해당 법률안의 통과를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복지부가 2019년 한방난임치료의 근거 확보를 위해 동국대일산한방병원·강동경희대병원·원광대광주한방병원에 의뢰해 진행한 연구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한방난임치료의 효과를 비교해야 할 대조군(자연임신 시도군) 자체가 없어 연구 설계부터 잘못됐으며, 치료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20~44세 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7개월간 실제 참여자 90명 중 13명이 임신했고, 그 중 7명이 출산했다. 이를 임신율로 환산하면 14.4%, 출산율은 절반 수준인 7.8%다. 최 교수는 "해당 연구의 학술지 등재를 검토한 영국의 의료통계학자 잭 윌킨슨은 개인 SNS에서 '과학이 아니다'라고 공개 저격했다"며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의미 없는 연구 결과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한방난임치료를 통한 임신율을 단순 계산하면 1개월당 2%로 1년 이상 원인불명 난임으로 진단된 부부에서 기대할 수 있는 자연임신율 2~4%와 큰 차이가 없다"며 "되려 절반에 가까운 6명이 유산한 것은 일반적인 임신 후 유산율에 비해 높은 수치다. 한방 난임 치료가 유산의 위험을 높임으로써 산모와 태아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꼬집었다. 한약재가 포함한 성분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미국의학협회지(JAMA)에서도 납·수은·비소 등 중금속 오염이 보고된 사례가 있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최 교수는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한방 치료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국민 누구나 알 수 있게 공개해야 한다. 이후 비용대비 편익을 분석하고 효용에 따라 적절한 치료 적응증을 명시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세금이 근거없이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것을 막고 난임부부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만을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라"고 촉구했다. 이중엽 함춘여성의원장도 "일반적으로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임신 후 8~10주 사이에 약을 먹고 유산 위험이 높았다면 개연성이 있다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의학적인 근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법으로 이를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은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비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기존에도 인천 등 일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의협은 국회와 복지부에 객관적인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한방난임치료의 위험성을 알리고 지원 확산을 막겠다고 예고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날 오후 즉각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 입법 활동마저도 방해하고 비난하는 것은 의사만이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안하무인의 '의사 패권주의'"라며 응수했다. 한의약 난임 치료는 10여 년 넘게 지자체의 수많은 사업을 통해 효과가 검증됐으며, 난임부부의 96.8%가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는 게 한의협의 논리다. 이들은 "합계 출산율 0.7명대가 붕괴 직전에 놓인 상황에서 극단적 직역 이기주의의 행태로 딴지를 놓고 방해하는 일부 양의사 단체의 행태는 국민의 아픔과 대한민국의 미래마저도 오직 자신의 눈앞에 놓인 밥그릇으로만 보는 이기적이고 편협한 시선"이라며 ""한의약 난임 치료를 폄훼하기 전에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된 임신 성공률 0% 의료기관들에 대해 자성하고 반성하는 기회를 가지기 바란다"고 전했다. -
작년 산업부 공공기관 1.2조 원 자산 효율화
산업 산업일반 2024.01.30 15:18:41한국전력을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이 경영혁신 계획을 이행해 지난해 1조 2500억 원의 자산 효율화를 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는 30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혁신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혁신 계획’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기관별 경영혁신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소관 41개 공공기관의 혁신 계획 이행 실적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 총 1조 2500억원의 자산 효율화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목표치였던 1조 8800억원의 약 66% 수준이다. 자산 효율화는 비핵심 부동산 매각, 불요불급한 기타 자산 매각, 비핵심·부실 출자사 지분 매각 등을 포함한다. 총부채 규모만 200조 원이 넘는 등 심각한 재무 위기에 빠진 한전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은 재무 구조 개선 대책 중 하나로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정원 조정과 복리후생 개선 계획도 차질 없이 이행됐다. 애초 목표였던 공공기관 정원 2383명 조정을 완료했으며, 복리후생은 110건의 개선계획보다 많은 135건을 개선했다. 산업부는 “자산 효율화 분야는 지속해 추진하되, 시장 상황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탄력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등에서 지적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 사례의 개선 여부 점검도 이뤄졌다. 산업부는 2개월 간 총 116건의 개선 사항 중 국외 출장 숙박비 한도 방만 집행 등 80건에 대한 개선을 마쳤다. 창립·노조기념일 유급 휴일 지정, 주택자금 한도·금리 기준 위반 지원 등 남은 과제의 개선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원주 산업부 기조실장은 “각 기관의 경영 효율을 높이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그간 노력으로 한 단계씩 정상화되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산업부 공공기관이 공공 부문 혁신을 주도해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기존거래 없어도…수은 '中企 대출금리' 1%P↓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01.30 07:00:00수출입은행이 모든 중소기업에 대출금리를 1%포인트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중은행들이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이자를 일부 돌려주기로 한 ‘민생 금융 지원’에 국책은행인 수은도 이 같은 방법으로 참여하기로 한 것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은은 ‘금리 인하 특별 프로그램’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금리 인하 특별 프로그램은 수은과 거래했던 중소기업에 한해 대출금리를 1%포인트 인하해주는 것으로 수은은 기존 거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영업점을 찾는 모든 중소기업에 동일한 금리 혜택을 주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금리 인하 특별 프로그램을 활용한 중소기업은 지난해 기준 380여 곳이며 절감한 이자는 총 150억 원 수준이다.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 전체 지원 금액은 최소 수십억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수은 관계자는 “금리 인하 대상을 확대하는 안을 포함한 추가 중기 지원책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대상이나 지원 수준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은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리 인하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경기 반등이 지연되면서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제조업 기준) 업황 BSI는 66에 그친다. BSI는 경영 상황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전망을 바탕으로 산출한 수치로 기업의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지표다.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많으면 지수가 100을 밑돈다. 대출 포토폴리오가 대기업에 편중돼 있다는 비판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수은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총 여신 지원액 중 대기업 비중이 50%를 넘은 만큼 중소·중견기업 지원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금융 당국의 주문에 최근 민간은행이 대규모 금융 지원안을 내놓은 점도 고려됐다. 앞서 시중은행을 포함한 은행권은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187만 명에게 2조 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차주당 많게는 300만 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수은뿐 아니라 산업은행도 취약 차주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곧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
시중銀 '2조 캐시백'에 수은도 상생 동참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01.29 17:43:19수출입은행이 영업점을 찾는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금리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은행권의 상생 행보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다. 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내겠다고 공언한 만큼 본연의 역할에 맞는 기업 지원을 통해 금융권의 상생 행보에 보조를 맞추려는 것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은이 검토하고 있는 ‘금리 인하 특별 프로그램’ 개편안의 핵심은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해 적용 기업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금리 인하 폭은 1%포인트로 기존 금리 인하 프로그램과 같지만 수은과 거래를 해온 중소기업에만 적용하던 것을 거래 내역을 따지지 않고 금리 인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개편에 따른 신규 대출 이용자는 많게는 수천만 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은에 따르면 관련 중소기업 대출 집행액은 지난해 1조 5000억 원 수준이며 이에 따른 이자 절감액은 150억 원 수준이었다. 단순 계산으로 기업마다 4000만 원가량의 이자 부담을 덜어낸 것이다. 저리의 자금이 공급되는 만큼 기업의 수출 실적 개선에 보탬이 될지도 주목된다. 정부는 올해 수출 목표를 역대 최대치인 7000억 달러로 설정해뒀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제도 개편 이후 수십억 원 이상의 추가 이자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신규 이용자가 어느 정도 몰릴지 현시점에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편 이후 정확한 지원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수은은 이 외에도 별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추가로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수은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리 인하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경기 반등이 지연되면서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제조업 기준) 업황 BSI는 66에 그친다. BSI는 경영 상황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전망을 바탕으로 산출한 수치로 기업의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지표다.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많으면 지수가 100을 밑돈다. 대출 포토폴리오가 대기업에 편중돼 있다는 비판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수은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총 여신 지원액 중 대기업 비중이 50%를 넘은 만큼 중소·중견기업 지원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금융 당국의 주문에 최근 민간은행이 대규모 금융 지원안을 내놓은 점도 고려됐다. 앞서 시중은행을 포함한 은행권은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187만 명에게 2조 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차주당 많게는 300만 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수은뿐 아니라 산업은행도 취약 차주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곧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
‘KIDA’ 밝힌 ROTC 지원율 하락이유 1위는…“兵 봉급 상승 장교복무 금전적 메리트 없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1.29 08:00:00학군장교(ROTC)의 지원율이 하락 요인 1순위는 ‘병 봉급의 상승으로 장교 복무의 금전적 메리트가 없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최근 ROTC 후보생과 ROTC 출신 현역장교 등 총 59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ROTC 후보생과 ROTC 출신 현역장교 대상으로 이뤄진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영곤 KIDA 선임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ROTC 지원율 하락 요인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ROTC 후보생 2766명과 ROTC 출신 현역장교 3230명 등 모두 59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ROTC 후보생들은 ‘병 봉급의 상승으로 장교 복무의 금전적 메리트가 없다’는 답변이 가장 높은 평균값(4.407)으로 조사됐다. ROTC 출신 현역장교들 또한 후보생들처럼 금전적 메리트가 없다는 답변(4.765)이 가장 많았다. 이는 ROTC 후보생 및 ROTC 출신 현역장교 공히 병사 봉급인상 등의 처우향상과 복무기간이 단축되는 상황에서 금전적 보상 측면이나 병에 비해 긴 복무기간 등은 장교로 근무할 메리트가 크게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기복무자, 낮은 상위계급 진출률에 민감 보고서에 따르면 지원률 하락의 차순위 요인으로 ROTC 후보생들의 경우 ‘장교보다 병사들의 처우개선이 더 우선적으로 많이 이루어질 것’(4.019) 이라는 응답이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업무 강도가 높은 반면에 보상이 충분치 못함’(3.98), ‘장기복무 이후 상위계급(특히 영관 이상) 진출률이 높지 않음’(3.93), ‘사회적 평판과 위신이 크게 나아지지 않음’(3.92) 등의 순이었다. 특히 총 34개의 문항 중 대부분의 문항에서 단기복무 희망자가 장기복무 희망자보다 더욱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기복무 희망자는 장교 임관 이후 보상과 복무여건 열악한 측면에 대해 단기복무 희망자 보다는 덜 신경쓰지만, 직업군인으로서 안정적 기반을 보장하는 상위계급 진출률이 높지 않은 것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연구원은 “장기복무 희망자는 복무여건이 다소 열악하거나 요구되는 책임 등이 비교적 많더라도 불만이 덜하지만 장기복무 보장과 상위계급 진출 등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고 설명했다. 또 ROTC 현역장교의 지원률 하락의 차순위 요인으로 ‘업무 강도가 높은 반면에 보상이 충분치 못함’(4.557) 이라는 답변을 2위로 꼽았다. 다음으로 ‘장교 복무시 개인적 희생을 요구’(4.552), ‘장교보다 병사들의 처우개선이 더 우선적으로 많이 이루어질 것’(4.543), 사회적 평판과 위신이 크게 나아지지 않음’(4.481) 등이 뒤이어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현역장교를 다시 임관 5년 기준으로 초급장교와 중견장교로 구분한 경우에는 임관 5년차 이하 초급장교는 임관 6년차 이상 중견장교보다 후보생 시절 후배 모집·홍보에 대한 부담과 자유로운 휴학 불가, 역량강화비, 부교재비 등 낮은 지원 규모 등과 함께 복무 이후 취업준비 등 사회연계성, 자기계발 여건, 장교 업무매력도 등에 부정적 인식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중견장교의 경우 장기복무 이후 상위계급 진출률과 사관학교 출신에 비해 불합리한 대우나 차별, 숙소 시설 여건 불비, 장교 업무의 스트레스 등 주로 중·장기복무 중 맞닥뜨리는 부분에 대해 더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으로 답했다. “장교복무, 합리적 금전보상 필요 인식 높아” 김 연구원은 “병사 봉급 인상 등의 처우 향상과 병영문화 개선 효과로 장교 복무에 따른 장점 체감의 효과가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며 “공정성 중시·가시적 보상 등에 민감한 Z세대의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사회적 명예 등의 내재적 직무수행 동기는 더 이상 장교복무를 유인하는 데 별다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히 장교 복무의 사회적 위상을 다시금 제고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규모의 금전적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에 따라 ROTC 지원율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보고서는 학군장교 임관 이전과 임관 이후의 두 가지 시점으로 구분해 개선책에 대해 접근할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우선 장교 임관 이전 가장 중요한 것은 단기복무장려금, 품위유지비 등 임관 전 제공되는 금전적 보상의 규모 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품위유지비의 경우 사관생도가 양성기간 중 매달 100~110만 원을 수령하는 것과 비교하면 학군 후보생들에게는 입영훈련비와 역량강화비, 부교재비 명목으로 사관생도에 비해 차별적인 금액이 지급되고 있다. 1인당 양성비용 또한 육사 생도 2억 4600만 원, 3사 생도 1억 3500만 원에 비해 학군장교는 2200만 원으로 나타나는 등 큰 차이가 있다. 김 연구원은 “학군 후보생 시절 제공되는 금전적 보상의 규모 향상을 통한 효과적인 유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당장 학군 후보생의 경우 임관 전 2년 동안 일반적인 대학생활을 일부 반납해야 한다. 학기 중 군사학 수강 및 체력단련 등 단체행동, 방학 중 입영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어 후보생 기간 동안 사관 생도에 준하거나 최소 병사들의 봉급상승분에 비견되는 금전적 보상의 지급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단기복무장려금은 신규 후보생 유인에 있어 실효성을 높일 가장 효과적 방법으로 학군 후보생 최종 선발 이후 최대한 빠른시간 내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여기에 품위유지비(역량강화비·부교재비 등)는 가산복무자 등에게 단기복무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후보생들로 하여금 기본적인 대학생 월 용돈 수준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역량강화비 역시 영수증 증빙 등 간접지급 형태가 아닌 현금지급을 하는 것이 후보생들의 선호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美, 초급간부 민간 70~90분위 상당 보수 다음으로 장교 임관 이후의 개선책으로는 합리적 수준의 금전적 보상을 통한 장교 복무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실제 응답자 유형별 대다수가 장교 복무 중 처우개선 문제를 가장 중시하면서도, 병사 복무에 비해 더 메리트 있는 금전적인 보상이 뒷받침될 때 장교 복무의 사회적인 위상이 다시 향상될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장교의 책임과 권한에 맞는 합리적 수준의 급여가 지급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병사 복무 대비 장교의 책임 범위는 넓은 반면 금전적 보상 수준의 차이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 국방부의 4년 주기 군 보상 평가서(Quadrennial Review of Military Compensation, QRMC)에 따르면 미군의 경우 정규군보 상(Regular Military Compensation, RMC)에 대해 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해 유사한 민간 부문 중위값(50분위)보다 높은 70분위를 명시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고, 초급간부는 특히 더 높은 수준(70~90분위)을 제공하는 것과 비교하면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현재 우리나라 단기복무 간부의 보수는 동일 연령 민간 근로자 임금의 50분위 수준이다. 현역장교들의 전역 후 원활한 사회진출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 수립도 필요하다는 방안도 제안했다. 보고서는 단기복무 초급장교 또한 대부분 병사와 마찬가지로 미래 경력경로를 설계하고 있는 사회 초년생들으로, 전역 후 사회로 연계될 양질의 직장에 취업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이 복무 중 자기계발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여건 보장과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자기계발 환경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군 가산점제도 재도입이 어렵다면 초급간부 전역자에 대해 군무원 채용직위 확대 등의 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제시했다. 끝으로 장기복무선발률과 상위계급 진출률 향상 등 직업적 안전성 강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당부했다. 특히 보고서는 장기복무선발을 염두에 두고 학군단에 지원하는 인원들의 경우 충분한 보상 등 복무여건이 좀 더 불비하거나, 병사 대비 복무의 난이도가 높더라도 이를 감내하고 복무하고자 하는 인식이 더 높았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들의 경우 장기복무에 비선되는 것에 대한 염려와 상위계급 진출률이 비교적 높지 않다는 흐름 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 ‘소수획득-장기활용’이라는 국방인력 운영 패러다임에 맞게 학군출신 장교들의 장기복무선발률과 상위계급 진출률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OTC 지원, 비서울지역보다 수도권 더 심각 ROTC 경쟁률은 지난 2017년 3.9대 1을 기록한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육군은 ROTC 후보생의 전반기 지원 경쟁률은 역대 최저인 1.6대 1에 그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결국 같은해 9월 창군 이래 처음으로 추가 모집을 했다. 이런 탓에 ROTC 제도를 운영하는 대학에선 후보생 정원을 채우는 것도 쉽지 않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육군 학군단을 운영하는 대학 108곳 중 후보생 정원 미달 학교가 54곳에 달한다. 특히 비서울지역보다 수도권에서 이같은 문제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ROTC가 있는 서울·인천·경기 지역 대학 42곳 중 절반 이상인 27곳이 정원 미달을 기록했다. 그나마 부산·울산·경남은 12곳 가운데 6곳, 대전·충청은 24곳 중 10곳이 미달하는데 그쳤다. 비서울지역과 비교하면 수도권에서의 정원 미달이 더 심각한 상황이다. ROTC는 문재인정부 시절 창군 이래 첫 육군참모총장을 배출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 전유물이었던 육군 최고 직위다. 그러나 현재 실상은 ROTC 지원율 급락은 물론 미달까지 발생하는 지경이다. ROTC의 경쟁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군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하락했다는 의미가 강하다. MZ세대의 눈높이를 충족하면서도 우수 인재를 군에 유치해야 첨단 과학기술강군 육성이 가능하다. 인재 유치를 위한 군 지휘부의 인식 전환이 시급한 이유다. 초급 장교들의 급여 인상과 복무기간 단축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학군장교 경쟁률은 더 떨어질 것 이라는 게 군 안팎의 우려다. -
아들 내건 백종원…軍에는 ‘레시피 전수’, 政에는 ‘정계 손사래’[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1.28 09:00:00“내 아들도 10년 정도 후면 가서 밥 먹으며 지내게 될 곳이니, 부모의 마음으로 군 급식이 획기적으로 변화하도록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지난 26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군 급식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신세대 장병들이 군에 와서도 집에서 먹던 밥과 비슷하게라도 먹을 수 있다면 좋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군 장교로 복무할 때 간부식당을 운영하며 군 급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며 “최근 모 방송사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미8군과 우리 군의 병영식당 운영 등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백 대표는 1989년 육군 학사사관 14기로 임관해 제7포병여단에서 간부식당 관리장교로 일한 바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방부와 더본코리아는 2월 중 시범부대를 선정해 식당 운영방식 개선과 군 급식에 적합한 조리기구 개발, 조리법 전수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병영식당 개선 표준모델을 구축하고 성과를 살펴 컨설팅 사업 확대를 검토한다. 백 대표는 “더본코리아가 전국에 산재한 가맹점들의 질을 높이고 균일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온 노하우를 군과 공유하고 도움을 준다면 군 급식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했다. 軍, 조리기구 개발·레시피 전수 등 지원 백 대표는 최근 tvN ‘백패커’를 통해 실제 병영식당에서 조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군 급식 개선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는 전역한 조리병의 취업 지원을 위해서도 힘쓰기로 했다. 백 대표는 "군 급식 발전을 위해서는 조리병이 선호하는 좋은 보직이 될 필요가 있다"며 "군 조리병에게는 전역 후 더본코리아 우선채용 기회를 줌으로써 군 경력을 보람되게 여기도록 협력해 보겠다"고 말했다. 군은 병 복무기간이 줄어들며 조리병들의 ‘전투력’ 저하를 고민하고 있다. 이에 군 당국은 백 대표 특유의 빠르고 쉽고 맛있는 메뉴와 조리법이 군 식당운영에 활력을 더해주기를 바란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갑수 국방부 군수관리관은 “지난해 11월에 국제군인요리대회 할 때 심판위원장 해달라고 했더니 일정이 너무 바빠 힘들다면서 국방부가 진짜 필요로 하는 것 있으며 도와주겠다”며 “우리 병영 취사병이 간단히 쉽게 요리할 수 있도록 기존 취사도구 중에서 예산 많이 안들이고도 몇가지를 바꾸고, 식재료도 제대로 선택하는 방법을 잘 강구하면 취사병도 업무를 쉽게 경감시킬 노하우가 있다며 병영식당 컨설팅을 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국방부는 “백종원 대표가 군에 대해 각별한 애정이 높아 조리병 숙련도 저하 등 문제를 겪는 군 급식분야의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취사장교 출신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10년 후 군대를 갈 아들을 생각하면 ‘군대 짬밥’(잔반을 일컫는 군대급식) 레시피 전수 등 군 식당 품질 개선에 나선 반면 정치권의 요청에는 강하게 손사래를 치고 있다.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백 대표 영입을 위해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백 대표가 관련 제안을 거듭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백 대표가 과거 한 인터뷰에서 “아들 걸고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했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여야가 총선을 약 석달 앞두고 백 대표 영입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촉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백 대표는 ‘정당과 접촉할 계획도, 정계 진출의 뜻도 전혀 없다’며 이 같은 권유를 모두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대표를 향한 정치권의 러브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0년에는 김종인 당시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대선후보로 백 대표를 언급해 여야가 떠들썩했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은 백 대표를 실제 후보로 올리자기보다는 대중적인 인기를 얻는 인물이 대선주자로 나설 수 있다는 취지에서 백 대표를 언급했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 백 대표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너무 당황스러운 이야기라 웃어넘겼는데 보도가 회자가 많이 돼서 혹시 오해받을 일이 생길까 봐 말씀드린다”며 “(대선은) 꿈도 꿔본 적 없고 나는 지금 일이 제일 재밌고 좋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백종원 대표 “아들 걸고 정치 관심 없다” 이처럼 총선이나 대선이 다가오면 국민적 호감도가 높은 백 대표가 후보로 종종 거론되지만, 백 대표는 정계에 큰 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입장은 과거 인터뷰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백 대표는 2016년 20대 총선 직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주변에서 제안이 많이 있었다”면서도 “제 아들을 걸고 정치에는 관심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제 아이들이 이름을 바꿨다면 ‘혹시 저거 정치하려나’ 생각해달라. 하지만 그럴 일 없다. 자기 맡은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치권이 백 대표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그의 대중적 인기와 함께 신선함, 정치적 상품성 등을 두루 갖췄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백 대표가 사회적 공익을 도모하는 사업을 이끌면서 정계 진출설이 꾸준히 나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백 대표는 고향 충남 예산에서 ‘예산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해 예산시장을 인기 관광지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골목상권 살리기’ 방송 등으로 골목상권 부흥에도 앞장서며 대중적 지지가 높다. 지난 26일에는 국방부와 군 급식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하고 군 급식 개선에도 팔을 걷어붙이면서 다시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다. 백 대표는 2월 중 시범 부대를 선정해 식당 운영 방식 개선과 군 급식에 적합한 조리법 등을 전수할 방침이다. -
차장까지 퇴임에 ‘지휘부 공백’ 공수처…차기 수장 인선은 ‘함흥차사’
사회 사회일반 2024.01.28 08:00:00‘1·2인자’가 연이어 후임 없이 퇴임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휘부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처했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앞서 6차례 회의를 열고도 차기 공수처장 후보자 선정에 실패한 탓이다. 그동안 수사력 논란에 있어 지휘부 공백 장기화 관측까지 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폐지설까지 제기되는 등 공수처가 안팎으로 불안한 모습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지난 2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퇴임식을 가졌다. 이는 여 차장의 임기가 이날로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김진국 처장에 이어 여 차장까지 퇴임하면서 내규에 따라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지휘부 공백’이 현실화됐으나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내달 6일에야 7번째 회의를 연다. 이는 대통령에게 추천할 공수처장 후보자 2명을 추리기 위한 논의 자리다. 앞서 공수처장후보추천위는 6차례 회의에서 부장판사 출신인 오동운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를 최종 후보자 가운데 한 명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여당 측 위원들의 지지를 받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7명 위원 가운데 5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출신 이혁 법률사무소 LEE & LEE 대표 변호사도 위원 4명의 추천을 받는 데 그쳤다고 전해졌다. 앞으로 열릴 회의에서 2명의 후보자를 추리더라도, 대통령 지명,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야 해 공수처의 ‘지휘부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차기 공수처장이 임명되더라도 풀어야 할 과제만 산적해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서울경제신문이 국회를 통해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가 출범 이후 3년 동안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173건 가운데 45건(26%)이 기각됐다. 이는 같은 기간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5.86%)보다 5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게다가 이는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졌다. 출범 첫해인 2021년의 경우 총 43건의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건 10건(23.3%)이었다. 2022년에는 25.9%, 2023년에는 27.2%를 기록하는 등 시간이 흐를수록 압수수색 영장기각률이 상승 곡선을 그렸다. 반면 검찰은 같은 기간 압수수색 영장기각률이 5%를 유지하고 있다. 공수처가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도 5건 모두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청구되는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 일부 부분 기각되는 사례는 있지만, 전체가 이른바 ‘통기각’으로 처리되는 건 매우 드문 일”이라며 “공수처 수사의 특수성을 따지더라도 기각률이 30% 가까이된다는 것은 혐의 입증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수사력이 부재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소를 제기하거나 요구하는 등 혐의에 따라 재판에 넘긴 사건도 단 8건에 불과하다. 이는 3년 동안 공수처가 접수·처리한 사건 4448건 가운데 0.17%에 해당하는 수치다. 그나마 지금까지 유죄라는 성적표를 받은 사건은 없다. 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공수처 폐지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유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과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 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는 세금 낭비이자 민주당이 개혁적으로 ‘보이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며 공수처 폐지를 공약으로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공수처가 초라한 성적표로 수사력 논란이 끊이지 않는 배경에 ‘선택과 집중에 대한 실패’가 자리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핵심 친문 검사’로 꼽히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공수처장 관용차로 데리고 온 ‘황제 소환’ 등 편향성 논란이 계속되자 공수처가 지난 2022년 3월 선별 입건(고소·고발 사건 중 실제 수사할 사건을 선택해 입건하는 것) 제도를 폐지한 게 독이 됐다는 것이다. 선별입건 폐지가 수사력 분산·약화로 이어지면서 실질적 결과물 도출에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공수처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정치적 의도에 따라 수사할 사건을 고른다는 비판을 피하려는 조치로 선별입건을 폐지했으나, 이는 오히려 독으로 작용했다”며 “인원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검찰에서 즉시 각하할 사건까지 처리하면서 공수처 내부에 과부하가 걸렸고, 이는 향후 2기 체제가 출범하더라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선별 입건 폐지 전인 2021년 1월 21일부터 2022년 3월 13일까지 공수처가 직접 처리한 사건은 405건으로 이 가운데 24건을 입건(불입건 381건)했다. 타 기관 이첩은 검찰(2162건)과 경찰(452건) 등 2620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후 직접 처리한 사건 수는 3712건으로 급증했다. 이 기간 진정 사건에 대한 공람 종결 등은 2699건으로 전체의 60%가량을 차지했다. 수사 불개시와 불기소 등도 각각 258건, 728건에 달했다. 인력 충원 등 해결을 위한 공수처 개정안이 무더기 계류 중이라는 점도 공수처에는 고민 거리다. 이들 공수처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임기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무더기 폐기될 위기에 놓인 탓이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35건이다. 이 가운데 국회 문턱을 넘은 건 단 1건에 불과하다. 4건은 해당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에 반영돼 폐기(대안 폐기)됐다. 반면 30건의 공수처법 개정안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 국회가 논의 과정만 거듭하고 있는 이들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예산·회계 업무 독립성 확보 △수사관·행정 직원 수 증원 △검사의 연임 제한 폐지 △검사 증원 △고위공직자 범죄 범위 확대 등이 담겼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출범 이래 단 1건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건 국회의 무관심 때문”이라며 “현 야당은 공수처 설립을 주도했으나, 이후로는 수사력 확보나 인력 확충 등 실질적인 변화에는 무관심했고, 처음부터 출범 자체를 반대했던 여당은 공소처법 개정 자체에 비판적 입장만 고수할 뿐 전혀 협조적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2기 체제 시작을 앞두고 있으나 공수처 안팎에서 희망적 메시지를 발견하기 힘든 이유도 이 때문”이라며 “신임 공수처 수장이 누가 되더라도, 다시 국회에 개정안 발의 등을 짐을 떠안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단독] 세수 예측력 끌어올린다…IMF와 추계방식 개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1.25 16:15:21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과 협업해 세수 추계 방식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최근 3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한 세수 오차율을 낮추고 예측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기재부 실무진이 이달 초 미국 워싱턴DC에서 IMF 재정국 인사들과 면담하고 세수 추계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IMF 측과 구체적 논의가 진행된 상황”이라며 “(세수 추계) 협업은 조만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IMF와 공동 운용하는 기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추경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제기구 자문을 받아 세수 추계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가 IMF와 세수 추계 협업에 나선 것은 ‘역대급 오차’ 때문이다. 세수 오차율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째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이는 1988∼1990년 이후 33년 만이다. 특히 지난해 세수 오차율(14.8%)은 세수 통계를 전산화한 1990년 이후 결손 기준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때부터 IMF와 함께 고도화한 세수 추계 모델을 적용할 계획이다. 통상 세입 예산안 편성은 매년 7~8월에 이뤄진다. 내년도 세입 전망치에서도 대규모 오차가 발생할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기재부는 추계 모델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도 손볼 방침이다. 해당 위원회는 2021년 20%대의 세수 오차율이 발생하자 기재부가 이듬해 꾸린 조직이다. 기재부는 현재 7명인 세수추계위원회의 외부 전문가 수를 10명대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 전문가 비중을 확대해 세수 전망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르면 다음 달 세수추계위원회 신임 위원장 인선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부터 세수추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형수 전 서울연구원장은 최근 서울시 정책특보로 임명됐다. -
CEO에 책임 묻는다…금감원, 부동산PF 비리 증권사 우선제재 착수
증권 정책 2024.01.23 07:30:00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개시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증권사 부동산 PF 임직원의 사익추구와 미흡한 내부통제에 대한 제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적절한 내부통제를 해야할 임원이 앞장서 사적 비리를 저지른 만큼 증권사와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로 이어질 지 관심이 커지는 모습이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메리츠와 하이, 다올, 이베스트, 현대차증권 등 부동산 PF 기획검사를 실시한 5개 증권사에 검사 결과를 개별 통보하고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른 안건보다 더 우선해서 이번 검사 결과에 대한 제재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CEO의 징계 수위도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와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통상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간 5개 증권사 PF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PF임원들의 사익 추구 행위와 내부통제 미흡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A증권사 PF 임원은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부동산 개발정보로 500억 원을 챙겼다. 해당 임원은 본인 소유 법인으로 시행사 최대주주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취득한 후 매각해 이같은 사익을 누렸다. 또다른 증권사 PF 담당 임원은 가족 법인을 만들어 900억 원대 부동산 11건을 취득하고 이중 3건을 팔아 100억 원대 매매차익을 얻기도 했다. 사실상 차명으로 회사를 차려 PF프로젝트에 지분을 태우는 한편 증권사 자금을 빌려주며 안팎으로 잇속을 챙겼다. 부동산 PF 담당자가 개발 정보를 먼저 알고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건 방법만 달리할 뿐 관행처럼 이뤄졌다. 부동산 PF는 토지매입부터 인허가 과정까지의 ‘초기 브릿지론’과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본PF’로 구성되는데 이 과정에서 증권사는 시행사를 비롯한 다수의 관계자들 사이에서 대출기관을 주선하거나 PF구조를 자문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직접 대출에 나서거나 채무보증을 취급할 때도 있다. 통상 대형 증권사들은 인허가가 진행된 후 대출하는 본PF 비중이 높은 반면 중소형사들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브릿지론을 주로 취급한다.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저금리 시기 시행사와 증권사는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며 이른바 ‘그들만의 동맹’을 즐겼다. 시행사는 개발 정보를 흘려 증권사 임직원의 잇속을 채워주고 반대 급부로 손쉽게 대출을 받았다. 증권사는 쏠쏠한 이자 수익에 취해 내부통제를 소홀히 하며 이러한 관행을 사실상 방치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투자심사 기능이 약한 중소형사 위주로 이뤄졌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고 사업장이 줄줄이 부실 위기에 처하면서 그들만의 동맹은 금이 가기 시작했고 증권사 임직원들의 사적 비리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저금리 시대 증권사와 시행사 사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의 만연했던 도덕적 해이가 이제야 알려지고 있는 것”이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 외에도 많아 모든 증권사 PF 담당자가 긴장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특히 PF 담당자가 시행사와 한 몸처럼 움직이며 비리를 일삼는 동안 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세 검사 대상 증권사 심사부는 심사·승인받지 않은 차주에 대한 PF대출을 실행해도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고 시행사가 PF대출을 받고 자금을 다른 곳에 사용해도 자금지출 용도를 점검조차 안했다. 임직원의 사익 추구 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개인 일탈로 선을 그어온 증권사 수뇌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러한 증권사 사고를 두고 “사내 정상적인 직업윤리나 통제 시스템이 종합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며 “투자 프로세스 자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내부 핵심성과지표(KPI)가 이익 추구 경향을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국민이 수용할 수 없는 행태에 대해서는 CEO든 최고재무책임자(CFO)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 원장은 오는 24일 15개 증권사 CEO들과 신년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PF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조사 결과와는 별개로 부동산 PF 관련 성과보수체계에 대한 수시 점검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
경찰 '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 검찰 송치
사회 사회일반 2024.01.21 19:55:13‘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고소 당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된 김 의원을 지난해 11월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 측이 이의를 신청해 김 의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이 이의를 신청하면 경찰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24일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허위 사실로 판단하고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김 의원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근거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김 의원은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 장관이 같은 해 7월 19∼20일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김 의원과 더탐사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이와는 별도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불구속 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4.01.19 18:24:51경찰 내 실질적 ‘2인자’로 평가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청장이 이태원 참사 이전에 핼러윈데이 인파 집중 관련 보고를 받고도 경비기동대를 적정하게 배치하지 않아 158명을 사망케 하고 312명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는 게 검찰이 내린 결론이다. 서부지검은 지난해 1월 김 청장에 대한 사건을 넘겨받은 후 1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15일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청장의 기소 여부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서부지검은 김 청장에 대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 의무가 없다”며 불기소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수심위 현안위원 15명 중 9명이 김 청장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기소 권고 의견을 전달했다. 서부지검도 해당 내용을 검토해 김 청장을 재판에 넘기기로 결론 내렸다. 검찰이 수심위의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지만 그간 수심위의 기소 의견이 뒤집힌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경찰청은 김 청장이 기소됨에 따라 대기 발령이나 직위 해제 등 조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 해제 대상이 된다. 한편 검찰은 참사 당일 서울청 112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112 상황실 간부 등 2명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미 재판 중인 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은 증거인멸교사죄 등 혐의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 참사 당시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수사를 받아온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등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다. -
[속보]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불구속 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4.01.19 14:33:28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를 받는 김광호(60) 서울경찰청장이 19일 재판에 넘겨졌다.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3개월 만에 경찰 내 실질적 2인자로 평가 받는 서울경찰청장이 법정에 서게 된 것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19일 오후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상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참사 당일 서울청 112상황관리관으로 당직 근무를 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 등 2명도 김 청장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미 재판 중인 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은 증거인멸교사죄 등 혐의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과 이봉학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기소한 5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기소된 18명 등 21명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소 유지해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가 내린 결론과 같은 내용이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15일 수심위를 소집하고 김 청장의 기소 여부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서부지검은 김 청장에 대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 의무가 없다”며 불기소 의견을 피력했으나, 수심위 현안위원 15명 중 9명은 김 청장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기소 권고 의견을 전달했다. 최 전 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권고안을 의결했다. 결국 서부지검도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해 김 청장을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냈다. 검찰이 수심위의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지만, 그간 수심위의 기소 의견이 뒤집힌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경찰청은 김 청장이 기소됨에 따라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 등 조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해제 대상이 된다. -
1년새 대출 83조 늘자…옐로카드 빼든 한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1.15 17:47:19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대정부 일시대출 조건을 강화한 것은 지난해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한은 일시차입을 기조적인 부족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끌어다 쓴 돈은 117조 6000억 원으로 재정증권 발행 규모(44조 5000억 원)를 크게 웃돈다. 일시대출금과 관련한 이자만 1506억 원으로 역대 최대다. 코로나19 위기가 발생한 2020년(102조 9130억 원)을 예외로 하더라도 2018년(9662억 원), 2019년(36조 5072억 원), 2021년(7조 6130억 원), 2022년(34조 2000억 원) 등과 비교했을 때 이례적으로 많은 수준이다. 금통위가 이번에 “평균 차입 일수, 차입 누계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건을 단 것도 지난해 일시차입 규모가 과도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는 한은 일시차입금을 매달 대규모로 가져다 썼다. 지난해 1~8월 정부는 1월(3조 5000억 원)과 5월(6조 1000억 원)을 제외하고 매달 12조 원 이상을 한은으로부터 일시차입했다. 특히 3월 한 달에만 28조 1000억 원을 가져다 쓴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정부의 재정증권 발행 규모가 4억~7조 5000억 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한은을 금고처럼 활용한 셈이다. 법인세 등 세수 확보 전에 재정 조기 집행 과정에서 재정증권 발행 계획보다 더 많은 자금이 갑작스럽게 필요할 경우 제한적으로 활용하라는 취지를 벗어난 수준이다. 정부가 일시적인 자금 부족 상황에서 재정증권 발행보다 한은 일시차입을 활용하려는 이유는 간단하다. 발행 절차가 복잡하고 상환 시기가 정해져 있는 재정증권과 달리 한은 일시차입은 연간 한도 안에서 얼마든지 빌려 쓰고 갚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 일시차입 금리와 재정증권 발행 금리는 비슷한 수준이다. 문제는 한은 일시차입이 사실상 통화 발행이라 물가나 자산 가격 상승 압력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일시대출 규모가 커질수록 통화정책 교란 요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 독립성에도 영향을 준다. 반면 재정증권 발행은 민간 자금을 빌렸다가 갚기 때문에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캐나다를 제외한 선진국의 대부분은 중앙은행 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현행 국고금 관리법에서도 ‘일시적인 부족 자금을 한은 차입에 앞서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한은으로부터 일시차입이 기조적 부족 자금 조달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정해뒀으나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 금통위가 여러 부대조건을 강화하면서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다만 이번 금통위 의결 사안을 강제할 수 없는 만큼 한은이 정부의 일시대출금 활용을 제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일시차입 활용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이창용 총재는 “저희 입장에서 세수가 한 달 뒤 들어온다고 지금 쓴다고 하면 (일시대출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금통위가 “일시차입금 평균 잔액이 재정증권 평균 잔액을 상회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했으나 월간이 아닌 연간 기준인 만큼 실제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일시적 자금 부족이 해소되는 9월 이후까지 합쳐 평균을 낼 경우 평잔 수준이 크게 낮아지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이 정부의 일시대출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할 수 없고 제도 운영 취지에 맞게 균형 있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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