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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쇼"…'서울시 김포구'에 반기 든 김포 출신 유정복
사회 사회일반 2023.11.06 11:25:30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해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 포퓰리즘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유 시장은 6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는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자 국민 혼란만 일으키는 정치 쇼"라며 "지방행정 체제 개편은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협력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민 의견 수렴이 필수"라고 밝혔다. 유 시장은 입장 발표에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사전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의에는 "없다"고 짤막하게 답변했다. 유 시장은 지방자치법상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 동의를 얻어야 김포의 서울 편입이 가능한데 반대가 많아 통과가 어렵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의원 입법을 통해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도 소수 여당인 국회 의석 구조상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진단했다. 유 시장은 "선거를 5개월 앞둔 '아니면 말고' 식의 이슈화는 국민 혼란만 초래하는 무책임한 일"이라며 "이번 편입 구상은 어떤 지방자치단체와도 협의가 없었고 수도 방위나 재정 지원 측면에서도 검토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서울 면적의 절반인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자는 주장이 나오며 서울 집중 현상이 가속될 수 있다"며 "지방시대 추진에 역행하는 '서울특별시 공화국'이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김포시가 수도권매립지 4매립장을 서울 편입을 위한 '카드'로 쓰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인천시와 서울시 등 4자 협의체의 협의를 바탕으로 논의할 내용이지 비현실적인 김포시 서울 편입 안과 결부시킬 게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김병수 김포시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장이 김포 땅이라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되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불거졌다. 한편 유 시장은 지난 1994년 만 36세 나이에 관선 김포 군수로 임명돼 전국 최연소 군수가 됐고 1998~2002년 김포시장을 지낸 뒤 2004년부터 17대·18대·19대 3선 국회의원을 김포에서 지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당 차원의 특별법 제정과 별도 추진 기구 구성 등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
尹, 대통령실 수석급 순차 인사…홍보 이도운 유력·정무 한오섭 검토
정치 대통령실 2023.11.06 11:05:56윤석열 대통령이 정기국회 마무리에 맞춰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7일 이후 내년 총선에 출마할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들이 순차적으로 사표를 내면 이에 맞춰 후속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6일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따르면 차기 홍보수석으로는 이도운 대변인이 유력하다. 정무수석으로는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이, 시민사회수석으로는 김정수 전 육군사관학교장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석급에서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의 후임 인사다. 김 수석과 강 수석은 이르면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사퇴한 뒤 총선에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부산 출마가 한 때 거론됐지만 최근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정치권 외부로 옮기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임 홍보수석으로 유력한 이 대변인은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지냈고 2월 대변인으로 발탁돼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5개월 가까이 공석이던 대변인 자리를 특별한 인연이 없던 현직 언론인으로 채운 것이어서 관심을 끌었다. 이 대변인은 서울신문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고 2017년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정계 입문을 고민할 당시 대변인으로 활약한 바 있다. 대통령실에서는 한미·한일·한미일 정상회의 등을 거치며 일처리가 깔끔하다는 내부 평가를 받았다. 시민사회수석에는 김정수 전 육군사관학교장이 검토되고 있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 특전사령관을 지낸 예비역 육군 중장이다. 시민사회수석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민간과 교류하고 일반 시민들의 민원을 직접 듣는 자리라는 점에서 군 출신이 맡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무수석으로 검토되는 한 실장은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또 윤석열 후보 시절 캠프에서 기획과 메시지를 담당한 뒤 국정상황실장을 맡았다. 작년 10월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을 때 사건 발생 10분 만에 윤 대통령에 관련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정무적 판단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안상훈 사회수석의 총선 출마 가능성도 대통령실 안팎에서 꾸준히 거론된다. 다만 안 수석은 고향이 서울 강남구인 만큼 만약 출마한다면 서울 강남권 보다는 다른 지역으로 전략 공천될 가능성이 크다. 비서관 급에서도 교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전희경 정무1비서관이 이달 중순 경기 의정부갑 출마 준비를 위해 사직할 예정이다. 주진우 법률비서관도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등 당면 현안이 마무리되는 대로 부산 수영 출마 준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 비서관은 향후 다양한 법률 관련 현안들이 남아 있는 만큼 대통령실을 지킬 가능성도 있다. 만약 주 비서관이 나간다면 법률비서관으로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이 수평 이동하고 국제법무비서관에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김형욱 변호사를 기용하는 방안이 나온다. 대통령실 개편과 맞물려 장관급 인사의 교체도 진행될지 주목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등이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다. 예산 정국이 마무리 된 이후 추 부총리가 출마를 위해 교체되면 후임에는 최상목 경제수석이 가장 유력하다. 대법원장 후보자 역시 이번 주 지명될 전망이다. 김형두 헌법재판관, 조희대 전 대법관, 정영환 고려대 교수 등이 거론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 전부터 일부 참모진의 후임을 물색해 왔다는 후문이다. -
◇11월 6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3.11.05 23:00:00◇11월 6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7:30 원내대표 MBC 김종배 시선집중 전화인터뷰 ▲09:3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0:30 당대표 총선기획단 1차 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0:30 원내대표 소상공인 고충 청취 및 민생입법 제안 간담회(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3:30 원내대표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 예방(한국노동조합총연맹/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7층) ▲14:00 원내대표 국감 현장시찰(경찰청/서대문구 통일로 97) ■국민의힘 ▲09:0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 ▲10:30 원내대표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국회 본관 228호) ▲14:00 당대표-원내대표 의원총회(국회 본관 246호) ▲의원총회 직후 원내대표 2023년도 국정감사 - 정보위원회(경찰청) ■정의당 ▲09:30 당대표-원내대표 제97차 상무집행위원회 회의(국회 본관 223호) ▲10:00 원내대표 국방위원회 예결산소위(국회 본관 419호) -
대법원 이어 헌재 ‘수장 공백’ 현실화…다음은 공수처 차례?
사회 사회일반 2023.11.05 22:12:00대법원에 이어 헌법재판소까지 ‘수장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퇴임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고 있으나, 이종석 헌법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은 ‘함흥차사’다. 게다가 대법원장 공백이 42일째에 접어들고 있는데도, 여전히 후보자 선정도 되지 않아 양대 사법부 수장의 빈자리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남석 헌재소장의 임기는 오는 10일 종료된다. 헌재 수장이 공백 없이 임명되기 위해서는 닷새 내 신임 헌재소장이 임명되어야 하나, 현실은 반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18일 이 후보자를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했으나 국회에서 아직도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치 못했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가 내주께 열리더라도 국회 임명 동의 절차 등 소요 기간이 발생할 수 있어 수장 공백이 불가피하다. 수장 공백 사태에 처한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오는 10일 이후부터는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12조(헌법재판소장)에는 ‘헌법재판소장이 궐위(闕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규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란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임명일자가 빠른 순으로, 그 기간이 같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권한을 대행한다.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 2조) 이 경우 헌재는 직무 수행이어려운 사유 등이 생긴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판관 회의를 열어 권한대행을 선출한다.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하면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법 23조) 헌재소장이 공석이라도 △법원 제청에 의한 법률 위헌 여부 △탄핵 △권한쟁의 △정당 해산 △헌법소원 등 심판을 할 수 있다. 다만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거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을 헌재소장 없이 결론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른바 ‘주요 사건’ 처리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법원장 후보자의 경우 윤 대통령이 내주께 지명할 전망이다. 현재 막바지 검증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대 전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김형두 헌재 재판관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영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수장 공백이 40일째에 접어들고 있어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대법원이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대법관)을 중심으로 이달부터 전원합의체 진행을 재개한다고 했으나, 주요 사건을 지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권항대행 체제가 지속되면 내년 1월 1월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자 결정도 늦어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다.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임명동의 절차가 지연될 경우 내년 초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3명의 자리가 빌 수 있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향후 수장 공백 우려가 제기되는 곳 가운데 하나다. 김진욱 공수처장 임기가 내년 1월 20일까지로,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았으나, 후보 추천 등 절차가 이뤄지지 못한 탓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17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차기 공수처장 절차 개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임명 절차는 여전히 출발선상에 있다. 공수처장은 국회의장이 위촉하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정하는 방식으로 임명한다. 초대 공수처 수장인 김 처장 임명까지 7개월 가량의 시간이 걸린 탓에 후보 추천 과정이 진행된다고 해도, 임기 내 후임자가 결정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 달 20일 공수처가 인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요건을 바꾸는 등 인사 규칙 개정에 착수한 이유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지난 달 30일 ‘공수처 검사 인사규칙’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인사위 위원장 직무대행 지명에 대한 변경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르면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공수처장이 맡는다. 기존에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인사위원 가운데 한 명을 직무대행으로 직접 지명했다. 하지만 위원장이 직무대행자를 지명할 수 없을 경우 인사위원 가운데 최장 기간 재직한 인사위원이 맡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가장 오래 근무한 인사위원으로 하되, 재직 기간이 같은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는 구조다. -
총선열차 타는 용산 참모들…'尹心' 안고 수도권 험지·충청으로
정치 대통령실 2023.11.05 17:41:17대통령실 참모진의 제22대 총선 출사표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심복으로 불리는 ‘영건(젊은 기대주)’부터 윤 대통령의 얼굴인 수석비서관까지 20여 명이 출사표를 던졌거나 시기를 점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민생 행보에 지지율이 본격적으로 반등할 경우 출마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5일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15명의 참모진이 출사표를 던졌다.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11월 중순부터 예산안 심사가 끝나는 12월 초순까지 추가로 5명에서 10명의 수석·비서관·행정관들이 순차로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의 얼굴인 수석급 중에서는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의 출마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김 수석은 성남 분당을과 중원·수정 지역을 중심으로 차출설이 나온다. 김 수석은 경기 남부권 선거를 진두지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 수석은 예전 지역구인 서울 마포(갑)를 떠나 고향 충남 홍성·예산 출마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은 경북 영주에서 지역발전연구소를 설립하며 출마 채비에 나섰다. 부산 출마설이 나오는 이진복 정무수석은 한국거래소 이사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눈길을 끄는 인물 중에는 윤 대통령 복심으로 통하는 김기흥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있다. 그는 5일 자로 면직을 통해 자리에서 물러나 사실상 출마를 향한 워밍업에 돌입했다. 김 전 부대변인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KBS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해 정치부·사회부, 뉴스 앵커 및 경인 지역 현장 반장을 맡았다. 김 전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2021년 여름부터 캠프에 합류해 인수위원회 공보 업무를 맡았고 올 8월부터는 부대변인으로 역할을 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복심’으로 평가받는다. 출마 예정 지역은 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연수을이다. 같은 홍보수석실 소속 전지현 행정관도 최근 용산을 떠났다. 전 행정관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있는 경기도 안양 동안을 지역구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법조인에 여성인 점이 포인트다. 전 전 행정관은 사법연수원 41기로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김황식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후보 경선 캠프에서 부대변인으로 활동했다. 2018년 국정 농단 사건 판결을 맡은 판사에 대한 ‘신상 털기’에 대해 “잘못됐다”는 목소리를 강하게 내면서 유명해졌다. 이후 조국 사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정치적 쟁점마다 목소리를 냈다. 변호사 시절 가정폭력 피해 여성 등 소위 사회적 약자를 지키는 ‘쎈 언니’ 캐릭터로 잘 알려졌다. 비서관급에서는 서승우 전 자치행정비서관이 지난달 20일 자로 퇴직해 ‘1호 비서관급 출마자’ 타이틀을 달았다. 정통 에이스 관료이자 지역 전문가로 고향인 충북 청주·청원구 출마가 예상된다. 서울대를 졸업했고 행시 37회다. 충북도청 기획조정실장, 충북 행정부지사 등을 역임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자치행정비서관이다.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경북 구미), 전희경 정무1비서관(경기 의정부) 등도 출마 시기를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관급에서도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인 김인규 전 행정관은 이미 추석 연휴 전 용산을 떠났다. 부산 서구·동구 출마가 예상된다. 그는 과거 정병국 의원실 무급 인턴을 통해 본격적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 문희상 국회의장실에서 정무비서, 권영세 의원실에서 정책비서로 일했다. 지난 대선에서는 윤 대통령의 청년보좌역으로 활동했다. 허청회(경기 포천·가평)·배철순(경남 창원 의창) 행정관도 최근 용산에 작별을 고하며 사실상 출마 준비에 나섰다. 기자 출신의 이동석 전 행정관(충북 충주), 변호사 출신인 최지우 전 행정관(충북 제천·단양), 이승환 전 행정관(서울 중랑을)도 지역 기반을 다지고 있다. 김대남 전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도 경기 용인갑 출마 예정이다. 출마가 예상되는 대통령실 수석의 교체와 함께 추경호 부총리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등 개각이 이달 중 있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달 7일로 예정된 대통령실 국정감사 종료 이후 이달 중순께 큰 폭의 참모진 교체설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민생 행보를 강화하고 ‘민생 예산’ 정국인 만큼 예산안이 마무리된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최근 중진들의 수도권 험지 출마 목소리가 커지는 것 역시 변수로 풀이된다. -
與서 군불 때자마자…공매도 또 전면 금지
증권 정책 2023.11.05 17:30:00정부가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는 공매도에 대해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여당이 내년 총선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한 ‘공매도 잠정 중단’ 안을 금융 당국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위배된다는 지적에도 결국 수용한 것이다. ★관련 기사 4면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임시 금융위 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매도 전면 금지는 역대 네 번째다. 당국은 공매도 금지 기간을 6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로 정했는데 재개 시점은 시장 동향 등을 고려하기로 해 추가 연장할 수도 있다. 당국은 아울러 △기관·개인 간 불평등한 거래 여건 해소 방안 마련 △무차입 공매도 사전 방지책 모색 △글로벌 투자은행(IB) 무차입 공매도 전수조사 등도 추진한다고 거듭 설명했다. 당국의 공매도 전면 금지 발표는 시장이 당초 예상했던 이달 중순보다 1주일가량 앞당겨 급히 나왔다. 대통령실은 공매도 전면 금지가 발표된 후 “윤석열 대통령은 자본시장 내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같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흡수할 만한 대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여당 측의 압박을 받아들인 결과로 풀이된다. 최근 증시가 연저점에 다가서는 약세장에서 1400만 개인투자자의 대다수가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에 반감을 표시하는 만큼 이를 막을 경우 여권에 유리한 여론이 조성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금감원이 지난달 BNP파리바·HSBC 등 글로벌 IB 2곳의 560억 원대 불법 공매도 의혹을 적발한 점도 공매도 금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애초 금융위는 주가조작 악용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 장애, 외국인투자가 이탈 등이 우려된다며 공매도 금지에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 -
가짜 이직서류 만들고 배우자 명의로 받고…두달새 380명 덜미
사회 사회일반 2023.11.05 12:20:40대전에 거주하는 A씨는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임금이 밀리자 정부의 임금체불 지원금인 대지급금 900만 원을 받았다. A씨는 대지급금을 받으면서 근무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직장 사장과 가짜 이직 서류를 만들고 정부로부터 6회에 걸쳐 600만 원 규모의 실업급여를 수령했다. 전북에 사는 B씨는 2021년 3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9회에 설쳐 실업급여 1500만 원을 받았다. B씨는 본인이 같은 해 4월부터 취직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사업주와 짜고 자신이 아닌 배우자가 취업한 것처럼 거짓 신고하는 방식을 썼다. 본인은 계속 실업급여를 타면서 배우자도 차후 또 다시 불법으로 실업급여를 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400명에 가까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덜미를 잡혔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몇년째 2만여명 선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다. 당정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과 단속을 강화해 실업급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5일 고용노동부가 올 5~7월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부정수급자는 380명을 기록했다. 이들의 부정수급액은 19억1000만 원이다. 고용부는 이들에게 추가징수를 포함해 36억2000만 원 규모 반환 명령을 내렸다. 또 380명 중 217명은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등 사법 처리를 받았다. 고용보험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취업을 하고도 실업급여를 받거나 대지급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는 위법 사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실직자의 소득감소 보전과 재취업을 돕기 위해 도입된 실업급여는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지급액이 눈덩이처럼 불었다. 그 결과 반복수급은 2019년 8만6000명에서 지난해 10만2000명으로 늘었다. 부정수급도 몇 년째 2만2000명선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실업급여 제도는 크게 두 가지 우려가 나온다. 경영계는 실업급여 하한액(최저임금의 80%) 수준이 높고 수급 요건이 느슨하다며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 구조 탓에 취업 보다 실업급여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이 상황은 실업급여를 수령한 실업자의 재취업률이 크게 오르지 않는 악순환도 만들었다. 다른 우려는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고보기금) 재정 상태다. 2017년 10조2000억 원이었던 고보기금은 ‘정부의 빌린 돈’을 빼면 약 4조원 규모 적자다. 고보기금이 작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예수금은 10조3000억 원에 달한다. 지난 정부가 제도적으로 실업급여 지출 규모를 늘린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 때 신청이 급증한 결과다. 게다가 고보기금은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육아휴직과 같은 모성보호급여 재원기금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출 증가가 불가피하다. 당정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단속과 실업급여 제도 개편을 동시에 진행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연말까지 해외 체류 기간 타인을 내세워 수급하는 방식의 부정수급을 중심으로 추가 점검에 나선다. 고용부는 올해 하한액, 수급 요건, 수급 횟수 등 실업급여 제도 전반에서 개선안을 찾고 있다. 이 같은 부정수급 문제가 반복되고 있지만 정부의 실업급여 제도 개편 방안은 아직 서랍 속에 있는 상태다. 특히 노동계는 정부가 노사 부담으로 조성된 고보기금을 직접 개편하려는 상황 자체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실업급여 개편이 재원 기금 효율화를 꾀하되 취약 계층 보호 역할 축소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점은 정부의 딜레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올 국정감사를 앞두고 실업급여 제도 개편에 관한 보고서에서 “반복수급 제한은 실업자의 생계 불안을 줄인다는 제도 취지에 어긋날 수 있고 취약계층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동십자각]‘금융검찰원’ 오명 벗으려면
증권 정책 2023.11.03 17:44:41“금융감독원에 다닌 지 16년 만에 회사에 포토 라인이 설치된 건 처음 봅니다.” 지난달 23일 아침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만난 직원의 첫마디였다. 이날 금감원 로비에는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041510)) 시세조종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035720)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의 소환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포토 라인이 설치됐다. 이내 모습을 드러낸 김 센터장은 다소 어색한 몸짓으로 누구와도 눈을 맞추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혜성처럼 등장해 온 국민의 서비스로 우뚝 선 혁신의 대명사 카카오의 창업자는 그곳에 없었다. 문어발식 확장으로 144개(2023년 8월 기준)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각각의 계열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벌이에 혈안이 되는 것을 방조하거나 혹은 부추긴 피의자가 있었을 뿐이다. 카카오는 SM엔터 인수전에서 경쟁자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억 원을 투입해 SM엔터 주식의 시세를 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금감원은 카카오의 계열사 중 하나인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에 대한 감리에도 돌입했다. 카카오를 향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이복현 금감원장은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들의 불법을 엄정 대처하고 그들이 원하는 경제적 구조가 있다면 그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국민의 관심사인 만큼 이 원장의 한마디 한마디는 모든 미디어에 대서특필되고 있다. 이 원장은 검사 출신답게 이슈를 몰고 가는 능력과 불도저식 검사로 사건의 중심에서 모든 걸 지휘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행보가 다분히 정치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금감원은 8월 이미 조사가 끝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펀드 사태를 전면 재조사한 후 이례적으로 ‘다선 국회의원’이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과 관련 운용사에 대한 현장 검사에 돌입했다.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났지만 현장 검사 결과는 감감무소식이고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라임펀드와 관련된 질문은 이상하리만큼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 이 원장이 정치적 논란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본인이 시작한 사건을 차례로 종결지어야 한다. 라임과 카카오 모두 말이다. 자본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름 아닌 신뢰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형성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됐다. 금감원장의 행보가 이 3가지 목표 외에 또다른 걸 추구한다면 국민의 신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 -
尹, 내주 중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전망…“검증 작업 막바지”
정치 대통령실 2023.11.03 14:51:15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주 중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을 위한 막바지 인선 작업에 돌입했다. 9월 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 만료 이후 대법원장 자리가 40일째 비어있다는 점을 고려해 인선 작업을 서두르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더이상 사법부 공백 사태를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인선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했으나 지난달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다. 이후 국회 국정감사와 윤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 일정이 이어지면서 새 후보자 지명이 늦춰졌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김형두 헌법재판관, 오석준 대법관,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희대 전 대법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오 대법관과 이 부장판사, 조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인물이다. 이외에도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으로 활동한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전직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를 한 차례 거친 인물이라는 점에서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에 유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
에너지공기업 12곳 "안쓰는 자재 판다"…4000억 비용절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11.03 09:23:22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공기업 12곳이 부적절하게 장기간 보관하고 있거나 미활용 상태인 자재관리를 개선해 2026년까지 4000억 원 이상의 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석탄회관에서 12개 주요 에너지 공기업이 참여하는 ‘자재관리 개선 전담반(TF)’을 발족하고 제1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에너지 공기업들의 자재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마련됐다. 에너지 공기업은 설비가 고장났을 경우 긴급 복구에 사용하기 위해 수리용 주요 자재를 보관하고 있으나 3년 이상 장기간 보관되는 자재들이 1조 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일부 자재는 장부상 단가가 0원으로 처리돼 자재관리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부는 이날 ‘자재관리 개선 TF’를 구성하고 이달 중으로 에너지 공기업의 자재관리 현황을 전수조사한 뒤 효율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6년까지 4000억 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공기업들은 자재 수요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유사 발전소 간 자재를 통합 관리해 장기 미활용 자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미활용 자재의 회계 처리 기준을 개선하고 미활용 자재 재활용·재판매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 등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에너지 요금 조정을 논의하기 전, 에너지 공기업들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구조조정과 경영 쇄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TF 논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자재관리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11월 3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3.11.02 23:39:14◇11월 3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0:00 원내대표 정보위 국정감사(국회 본청 647호) ▲14:00 원내대표 노동자손배소 피해 당사자 및 가족과의 간담회(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국민의힘 ▲08:3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0:00 원내대표 2023년도 국정감사-정보위원회(국회 본관 647호) ▲10:30 당대표-원내대표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킨텍스 제2전시장 9홀 /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14:00 원내대표 제14회 SecureKorea 2023 개회(국회박물관 2층 국회체험관) ▲15:30 당대표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주최 ＜제2차 공동회장단 회의＞(포시즌스 호텔 서울 6층 누리볼룸Ⅰ / 종로구 새문안로 97) ■정의당 *통상 업무 -
[여명] 위기의 '마라탕후루 세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11.02 17:44:45반짝 유행에 그칠 것 같았던 마라탕과 탕후루의 인기가 예상을 깨고 시간이 갈수록 시장 파급력을 키우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매장 간판에 ‘마라’를 사용하는 프랜차이즈 업체 수가 지난달 100개를 넘어섰다. 마라탕의 단짝, 탕후루 역시 확산세가 무섭다. 탕후루 프랜차이즈 1위 기업인 달콤나라앨리스의 전국 점포 수는 연내 450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창업 시장에서는 이미 ‘편의점 상권’ ‘스타벅스 상권’처럼 ‘마라탕 상권’ ‘탕후루 상권’이라는 말이 등장했다. 중국에서 유래한 음식이 한국에 상륙한 후 여러 변주를 거친 끝에 번화가는 물론 주택가 골목까지 파고들고 있다. 마라탕과 탕후루의 인기는 10대들이 견인하고 있다. 중고등학생은 물론 초등학생까지 삼삼오오 몰려 다니며 마라탕의 매운맛과 탕후루의 단맛을 놀이처럼 즐긴다. 심지어 10대들은 두 음식의 이름을 합쳐 ‘마라탕후루’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다. 문제는 마라탕후루의 맛이 단순히 맵고 짠 게 아니라 실제로는 ‘통각’에 가깝고 중독성이 강하다는 점이다. 통각인 줄 모르고 계속 즐기다가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실려 오는 아이들이 적지 않다는 게 한 대학병원 의사의 전언이다. 이에 의료계는 마라탕후루를 청소년 건강 경계 대상으로 지목했다. 정치권에서는 탕후루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을 지난달 국정감사장에 세웠다. 국감 기간 마라탕 위생 문제를 제기한 의원도 있었다. 이처럼 자라나는 세대의 건강에 대한 걱정은 어른들의 마땅한 의무다. 하지만 걱정해야 할 건 10대들의 신체 건강 만이 아니다. 이들이 장차 살아갈 나라의 건강 상태가 더 걱정이다. 나라 건강을 해치는 만성질환이 여럿이다. 그중 첫째가 이번에도 소리만 요란했던 연금개혁이다. 정부는 보험료율, 수급 개시 연령, 소득대체율 같은 숫자가 다 빠진 계획안을 내놓았고, 결국 네 탓 내 탓 싸움만 또 벌어졌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다른 이를 탓할 자격이 없다. 폭탄 돌리기처럼 계속 ‘다음’만 외쳐 왔으니 말이다. 어른들이 당장 자기들만 살겠다며 역삼각형 인구 구조 최하단의 10대들 쪽으로 폭탄을 던진 격이다. 교육 문제도 만성질환이다. 지난달 국감 당시 교육부 장관이 “교육 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는데 완수라는 단어가 불편하다. 교육 개혁이 장관 임기 안에 ‘완수’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에서다. 요즘 같은 초스피드 사회에 백년지대계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지만 그래도 교육은 사회구성원의 생애 주기와 함께가는 중대 사안이다. 10년·20년·30년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땜질식 처방이 난무한다. 교사의 극단 선택 이후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교권보호법이 등장했고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가 이슈가 되니 의대 증원 확대가 곧장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교육이 부담이라는 지적에는 유명학원 강사들이 바로 수사 대상이 됐다. 물론 모두 필요한 일이지만 인스턴트 대응은 아쉽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교육 하드웨어 개선은 뒷전이다. 입시 제도 개혁을 외치지만 교실 환경은 학력고사 시절과 별 차이 없다. 디지털·AI 인재를 키우겠다는 국가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교실 소프트웨어의 뒤처짐도 마찬가지다. 더 무서운 것은 총선의 계절이 다가온다는 점이다. 눈앞의 표심에만 급급한 자극적 공약이 또 얼마나 많이 쏟아지겠는가. 벌써 논란이 거센 메가시티 이슈만 봐도 그렇다. 여야를 떠나 지역구 중심으로 졸속으로 찬반이 갈라지는 것을 보면 헛웃음이 나온다. 일단 발표하고 후행으로 여론을 보는 식이다. 도대체 진중한 접근이 없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말한다. 마라탕후루 같은 음식을 왜 자꾸 먹냐고. 맵고 짜고 단 맛이 당장은 혓바닥에 착착 붙겠지만 결국 건강을 해친다는 걸 정말 모르겠냐고. 아이들도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겠나. 왜 자꾸 눈앞 이익과 분위기만 보며 결정하냐고. 당장의 민심과 표심은 잡을 수 있겠지만 다음 세대의 미래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걸 모르겠냐고. 아이들 보기에 부끄러운 어른들이 너무 많다. -
[기자의 눈] "한전이 정보 흘린 게 아닌가요"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11.02 17:42:51“전기요금 올리려고 한국전력이 정보를 흘린 게 아니냐는 말도 돕니다.” 지난달 초 미국 상무부가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수출하는 후판(두께 6㎜ 이상 철판)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 상무부는 상계관세를 매긴 배경으로 한국의 저렴한 전기요금을 지목했다. 저렴한 전기요금이 사실상 기업에 정부 보조금처럼 작용했다는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과 한전 적자에 관심이 쏠려있던 상황에서 이 소식은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또 하나의 근거로 작용할 터였다. 상계관세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자 정부와 관련 업계 사이에서는 “한전이 전기요금을 올릴 이유를 만들려고 일부러 정보를 흘린 것 아니냐는 말까지 돈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렸다. 검증 안 된 뜬소문에서 그쳤지만 그만큼 관계 기관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얘기였다. 한전 적자의 원인을 두고 벌어지는 ‘네 탓 공방’은 국정감사에서도 반복됐다. 야당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탓, 여당과 산업부는 한전의 방만 경영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을 탓했다. ‘한전의 뼈를 깎는 자구책이 선행돼야 전기요금 인상을 논의해볼 수 있다’는 정부 기조에 맞춰 한전은 자산을 매각하고 구조조정까지 논의하고 나섰다. 전기를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역마진 구조’와 제때 못 올린 전기요금 때문에 부채를 잔뜩 졌는데 뒷감당은 오롯이 한전 몫이다. 네 탓 공방 속에 책임을 피하는 당정의 행태는 하루 이틀이 아니다. 누구 하나 ‘내 탓이오’ 말하는 사람이 없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부정적 여론도 최소화하고 싶은 마음일 테다. 다만 책임을 돌린다고 대책이 달라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전은 2021년 이후 누적 적자 47조 원, 올 6월 말 기준 총부채 201조 원을 안고 있다. 한전이 가능한 자구책을 최대한 마련하더라도 이 적자가 메워지기는 쉽지 않다. 결국 대책은 시의적절한 전기요금 인상 하나다. 남의 책임만 반복하기보다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한 이유를 국민에게 충분히 설득하고 에너지 복지를 늘릴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다. -
[단독]한중, 이달 중순 中서 경제교류회…관계회복 '훈풍'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11.02 17:40:42정부가 이달 중국에서 ‘한중 경제협력 교류회’를 개최한다. 양국 경제정책을 소개하고 한중 기업 간 투자 협력 기회 등을 모색하는 행사다. 한중일정상회의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한중 협력 시스템 복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순께 ‘제1차 한중 경제협력 교류회’를 개최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양국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등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사로 지난해 열린 ‘한중 경제장관회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기재부는 중국 측과 매년 한중 경제협력 교류회를 공동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1차 교류회는 중국에서 1일간 진행된다. 기재부는 일부 지자체와 기업 등에 교류회 참석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는 최소 100개 이상의 기업이 교류회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 일정은 중국 측과 조율 중인 상황”이라며 “양국 정책 변동에 기업들이 영향을 받는 만큼 향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소개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경제수장이 올해 말 서울에서 만날 가능성도 커졌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올 5월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 면담을 갖고 연내 서울에서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실무 지원을 당부한 바 있다. 한중 경제장관회의는 기재부 장관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등 양국 경제 사령탑이 만나는 고위급 회의다. 이와 관련 기재부 측은 “(한중 경제장관회의는) 연내 개최가 목표”라며 “중국 측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기재부가 한중 기업·지자체 간 교류회와 경제장관회의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중국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라며 “탈(脫)중국은 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중 교역액은 2020년 2415억 달러에서 지난해 3104억 달러로 최근 2년 새 28.5% 증가하는 등 꾸준히 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해상 실크로드) 포럼’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을 파견한 것도 한중 관계 관리를 위한 조치였다. 해당 포럼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핵심 정책인 ‘일대일로’ 10주년을 맞아 열린 행사다. 정부는 연내 한중일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이달 말 부산에서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갖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한중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며 대중(對中) 수출 등 경제지표가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대중 수출은 110억 달러로 최근 3개월 연속 100억 달러를 웃돌았다. 지난달 대중 수출 감소율(전년 동기 대비)도 9.5%로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최근 수출 부진은 대중 수출이 많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며 “미중 관계 악화 등으로 브레이크가 걸렸던 대중 반도체 수출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경색된 한중 관계가 변곡점을 맞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정부 구상대로 올해 말 한중일정상회의가 개최될 경우 한중 경제협력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중순 미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시 주석이 회동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는 “중국 입장에서도 반도체 등 첨단기술 협력을 고려하면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라며 “정상 회동 등이 이뤄지면 양국 관계 개선의 물꼬가 터질 것”이라고 말했다. -
고개숙인 김현숙 여가부 장관 "잼버리 사태, 국민·스카우트 대원께 사과"
사회 사회일반 2023.11.02 13:32:27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스카우트 대원들께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장관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태로 불편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 앞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며 “(이번) 여가위 (국감)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8월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여가부 장관으로서, 새만금 잼버리의 공동조직위원장의 한 사람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며 처음으로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후 사의를 표명했으나 수리되지 않았던 탓에 현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8월 25일 여가위 전체회의에 불참한 것을 두고 “도망갔다”는 표현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당시, 전체회의에 출석 예정이었던 김 장관은 ‘참고인 합의가 되지 않아 여당 출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출석 대기 중’이라는 입장만 밝히고 회의장에 나오지 않았다. 김 장관은 “당시 야당 의원들이 국무위원 대기실과 화장실 등으로 저를 찾으러 갔던 것이 일종의 폭력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저는 참고인 협의를 기다리면서 국회에서 있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저희가 사과해야 하는 게 아니라 여가위원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 좀 (사과) 표현을 해 주시는 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발언도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사표를 내고도 다시 돌아와 여가부의 폭력 피해자 보호와 청소년 지원 예산 등에 대한 사업을 망가뜨리고 있다”며 “의지도, 능력도 없으면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스토킹 등 5대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해 청소년 정책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저는 책임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은 시작과 함께 김 장관에 대한 사과 요구가 빗발치면서 김 장관은 인사말 이후 약 30분 만에 발언을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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