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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도 역대 최대 규모 국비 확보…18조5638억
사회 전국 2023.12.25 08:01:51경기도가 2024년도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18조 5638억 원을 확보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파주~삼성~동탄) 사업비와 지역화폐 예산 증액 덕이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도가 18조 5638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복지 분야 예산은 경기도 인구 증가와 정부 약자복지 강화의 영향으로 2023년 11조 6912억 원에서 1조 2996억 원 증가해 약 13조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대표적으로 기초연금 3조 7818억 원, 영유아보육료·부모급여 1조 8548억 원, 생계급여 1조 3473억 원 등이 있다. 사회간접자본(SOC)·교통 분야의 경우에는 전년 확보액 3조 8093억 원에 비해 소폭 줄어든 금액인 3조 5136억 원을 확보했지만 이는 기존 사업의 준공과 공정률 등에 따라 일부 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사업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GTX A노선(파주-삼성-동탄) 1805억 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399억 원 △수도권 제2순환(김포-파주-포천) 고속도로 2707억 원 △평택~부여(서부 내륙) 민자고속도로 5902억 원 등이 있다. 역대 최대 규모 국비 확보의 성과는 도가 예산확보를 위해 일찌감치 전력투구한 것과 무관치 않다. 도는 올해 2~3월부터 국비 확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국비사업을 선정·발굴해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요청했다. 6월에는 경기지역 국회의원 보좌관을 대상으로 주요 국비사업 설명회를, 7월 국민의힘-경기·인천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진 데 이어 김동연 지사가 직접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찾아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8월에는 김 지사와 국회 예결위원회 간 예산협의 간담회를 열었고, 9월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10월 중앙협력본부 내 국비확보 대응 상황실을 개소했다. 통상 수비적인 위치인 국정감사 때도 김 지사는 예결위원이기도 한 경기도 지역구 의원들을 찾아 국비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감대를 나눴을 정도였다. 그 결과 당초 정부 예산안에 담긴 18조 4577억 원 대비 1061억 원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했다. 증액된 1061억 원은 50여개 사업 예산이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168억 원 △김포 도시철도 전동차 증차 한시 지원 46억 원 △수원발 KTX 직결사업 10억 원 등 사회간접자본(SOC)·교통 분야에 315억 원 △정부의 R&D분야 예산축소로 감액된 열린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 10억 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15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25억 원 등이다.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 발전을 위해 국비 확보에 힘쓴 경기도 국회의원들의 노력에 힘입어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며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적재적소에 신속 집행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
‘병원과 짜고 산재로 속여 5000만원 수령’…허점 드러난 산재보상
사회 사회일반 2023.12.20 21:32:10고용노동부가 산재보험보상제도를 악용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고용부는 산재 승인과 관리 과정의 허술함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침이지만 노동계는 정부가 제도 개선을 통해 산재 인정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20일 산재보험제도 특정 감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 고용부는 부정 수급 의심 건수 320건 중 178건을 조사해 117건에서 부정 수급을 확인했다. 부정 수급 금액은 약 60억 3100만 원이다. 사례를 보면 산재 신청 및 승인 단계에서 근로자 개인 또는 사업자, 병원과 공모해 사적 사고를 산재로 둔갑시킨 경우가 있었다. 근로자 A 씨는 병원과 짜고 집에서 넘어진 사고를 산재로 위장해 보험금 5000만 원을 받았다. 산재 요양 단계에서 장해 등급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만들어 부정 수급을 한 경우도 적발됐다. 장기요양제도를 악용한 환자들도 덜미가 잡혔다. 고용부는 419명에 대해 장기 요양 연장을 하지 않고 치료 종결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고용부의 특정 감사는 산하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을 중점 대상으로 한다. 고용부는 올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산재 위장 급여 수급, 산재 인정 기준 적정, 보상(요양비·휴업급여) 수준 적정 등 산재보험제도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고용부는 연말까지 감사를 하면서 부정 수급 사례를 더 적발한 후 산재보험제도의 관리 허점을 메꿀 제도 보완에 나설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산재 카르텔 가능성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산재보상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는 고용부의 산재보험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1만~13만여 명이 산재를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산재 은폐가 너무 많다는 전언이다. 고용부가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인정 문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19년 공공운수노조의 산재 실태 조사를 보면 산재보험 치료는 15.1%에 그쳤다. 68.6%는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했다. -
‘산재 카르텔’ 못 밝혀냈지만…‘보상 악용’ 산재 환자, 관리 시급
사회 사회일반 2023.12.20 10:50:20정부가 산재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 환자, 병원 간 유착으로 요약되는 일명 산재 카르텔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 의혹은 여당이 제기하면서 노동계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정부는 산재 승인과 관리 과정의 허술함을 발견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에 대한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산재 카르텔 가능성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산재 카르텔 정황을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고용부의 특정감사는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한다. 고용부는 올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산재 위장 급여 수급, 산재 인정 기준 적정, 보상(요양비, 휴업급여) 수준 적정 등 산재보험 제도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감사 인력을 투입했다. 감사의 중간 결과는 환자가 산재를 당한 것처럼 병원과 공단을 속일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찾은 데 의의가 있다. 고용부는 부정수급 의심 건수 320건 중 178건을 조사한 결과 117건에서 부정수급을 확인했다. 부정수급 금액은 약 60억3100만원이다. 산재 신청 및 승인단계에서 근로자 개인 또는 사업자와 공모를 통해 사적 사고를 산재로 둔갑시킨 경우가 있었다. 산재 요양단계에서 장해등급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만들어 부정수급을 한 경우도 적발됐다. 장기요양제도를 악용한 환자들도 대거 적발됐다. 고용부는 419명에 대해 장기요양 연장을 하지 않고 치료 종결 결정을 내렸다. 이 상황은 산재 승인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의 관리 미흡이 일차적인 원인이란 게 고용부의 판단이다. 동시에 산재를 치료하고 직장을 복귀하기 보다 요양 기간을 늘리려는 환자들도 이 상황을 악화시켰다. 경영계에서는 산재승인 문턱이 너무 낮아 이 결과가 일어났다는 비판도 한다. 고용부는 연말까지 감사를 하면서 부정수급 사례를 더 적발할 방침이다. 이후 산재보험제도의 관리 허점을 메꿀 제도 보완에 나선다. 이 장관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현장 감독에 집중하겠다”며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산재보상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정부의 산재보상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가 산재 카르텔과 같이 산재 환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쓴 데다 산재 인정 문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부 국감에서 한 여당 의원은 “소위 산재 카르텔로 부당 보험급여가 누수되고 있다, 나이롱 환자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 단위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 못 막으면 건전재정이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지난달 21일 연 산재환자 증언대회에서는 이런 인식과 발언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오동영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부지회장은 “작업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병원 치료를 받는 산재 환자를 나이롱 환자로 인식한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학교급식일을 하는 정경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장은 “개인이 산재를 입증하는 것은 너무 어렵고 힘들다”며 “내가 빠지면 내 일을 동료가 한다는 생각에 산재신청도 미룬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현재도 산재 인정이 어려운 제도적 한계를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낸다. 산재 인정이 어려워지면 산재 은폐에서 안전관리 허술로 이어지는 악순환도 일어날 수 있다. 2019년 공공운수노조 실태조사를 보면 16%는 업무 중 다쳤다. 그런데 산재보험 치료는 15.1%에 그쳤다. 68.6%는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했다. 2020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11만~13만여명이 산재를 인정받고 있다. 일하다가 뇌종양 진단을 받은 이모씨는 “신청 1년 만에 산재로 인정돼 휴업급여가 큰 도움이 됐다”며 “우리는 나이롱 환자가 아니다, 존재를 부정하지 마라”고 말했다. 딸의 뇌종양 산재 신청과 인정 과정을 설명한 김모씨는 “2009년 산재 신청 후 여섯 번의 불승인 끝에 2019년 산재로 인정됐다”며 “산재 나이롱 환자 탓에 혈세가 샌다는 말에 산재 가족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남편을 먼저 떠나 보내고 혼자 두 아이를 키우는 A씨와 아버지를 추락사고로 잃은 아들 B씨도 생계난을 고인의 유족급여로 이겨냈다고 전했다. B씨는 “대통령실 발언은 유족에게, 치료를 받는 사람과 가족에게도 모욕이다”라고 말했다. -
작년엔 없었는데…올해 고용부 직원, 해임·파면 3건
사회 사회일반 2023.12.19 16:03:37올해 고용노동부 직원의 일탈이 다시 심각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통계가 나왔다. 19일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고용부는 직원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 성실 의무 위반 등 30건의 공직기강 관련 처분을 내렸다. 올해 처분 건수는 작년 25건 보다 5건 늘었다. 위반 건수 증가 못지 않게 위반 사안 정도 심각했다는 게 우려를 키운다. 올해는 파면이 5월과 9월에 1건씩, 해임이 7월에 1건 등 총 3건 이뤄졌다. 작년 파면·해임건이 없었던 상황과 대비된다. 단 고용부는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는 작년 6월 성폭력건으로 해임 1건이 있었다. 고용부의 파면·해임건 추이를 보더라도 올해 3건은 많은 편으로 볼 수 있다. 2017년에는 3건, 2018년에는 2건, 2019년에는 1건, 2020년에는 4건, 2021년에는 2건이었다. 공무원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나뉜다. 이 중 견책과 감봉만 경징계다. 해임과 파면은 중징계 중에서도 징계 수위가 가장 높다. 해임·파면은 통상적으로 형사처벌 사안이다. 그동안 사례를 보면 성비위 사건이 많았다. 작년 고용부 처분을 보면,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정직 1개월에 그쳤다. 파면·해임은 정부 전체를 보더라도 징계 비율이 낮다. 인사혁신처가 2021년 징계를 받은 공무원 2230명의 징계 유형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파면은 2.6%, 해임은 8%에 불과했다. 고용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올해 해임·파면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3건 모두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일어난 일로 행정 업무가 아닌 개인 일탈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용부는 세종에 있는 본부와 지방고용노동관서로 구성된 방대한 기관이다. 전체 직원은 작년 말 기준 9120명에 달한다. -
'저작권료왕' 40억 번다는데…'장마 연금' 받는다는 이 가수 누구?
사회 사회일반 2023.12.18 22:41:32방송보다 음원 차트에서 이름을 더 많이 올려 ‘음원형 가수’로 불리는 가수 헤이즈(장다혜·32)가 저작권료 수입에 관해 언급했다. 장씨는 지난 17일 방송된 기안84(김희민·39)의 유튜브 채널에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 자리에서 장씨는 '20대 때 뭐 하고 살았냐?'는 질문에 "아르바이트 하루에 3개씩 했다. 점심에 참치 집에서 아르바이트하다가 브레이크 타임에는 근처 카페에서 일했다. 그거 끝나면 전단도 돌리고 다시 참치 집 돌아가서 새벽 2시까지 일했다"고 말했다. 이어 "족발집, 빵집에서도 아르바이트했다. 이렇게 2년 동안 했다"며 "늘 아르바이트 2~3개를 했다. 3개는 제일 많이 했을 때다. (부모님께) 손 벌리기 싫었다. 그때 돈 버는 게 정말 힘들다는 걸 느꼈다"고 떠올렸다. 김씨가 '돈 좀 많이 벌었냐, 집은 샀냐?'고 묻자 장씨는 "제 집은 사지 않았고 부모님 집은 장만해 드렸다. 옛날과 달리 삶이 많이 단단해졌다"고 답했다. 장씨는 ‘돌아오지 마’, ‘저 별’, ‘헤픈 우연’ 등 다양한 곡이 음원 차트 상위권에 머무는 등 저작권 수입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싱어송라이터다. 그는 “'비도 오고 그래서'라는 곡이 비가 올 때마다 상승을 하다 보니 장마 연금이라는 별명이 붙었다"며 "비가 오는 날에 떠오르는 노래로는 잠깐 저작권료 톱을 찍지 않았나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배우 하석진은 "헤이즈씨와 연결점이 딱히 없지만 알고 보니 옛날 세무사가 지금 제 세무사"라면서 "왜 기억이 났냐면 헤이즈씨가 명단에 있었다. 가장 매출을 많이 내는 상위 명단에 있었다"고 뒷받침하기도 했다. 이처럼 작곡가와 곡을 쓰는 가수들은 저작권료 수입이 막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최근 국내에서 가장 많은 저작권료 수익을 거둔 사람은 누구일까.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가장 많은 저작권료를 받은 작곡가를 피독(Pdogg·강효원·40)이라고 밝혔다. 빅히트 뮤직의 수석 프로듀서인 강씨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거의 모든 앨범에 메인 프로듀서로 참여해 왔다. 특히 'DNA',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봄날', 'FAKE LOVE', 'IDOL', '피땀눈물' 등이 미국 빌보드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엄청난 수입을 올렸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 1위에 오른 지민의 ‘라이크 크레이지’도 강씨의 노래다. 그는 한음저협에 238곳에 달하는 노래를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음저협은 작곡가의 수입을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강씨는 연간 저작권료로만 40억원에 달하는 수입을 올렸을 것으로 보인다. 매체는 한음저협이 2012년 국정감사에서 밝힌 저작권료 순위와 국내 음반 시장 규모 등을 고려한 수치라고 추산했다. 강씨 이전에 가장 많은 저작권료를 받은 작곡가는 가수 겸 제작자 박진영이다. 그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저작권료 1위에 오른 바 있다. 그 다음은 김도훈(2014·2016년), 테디(2017년) 등이 있다. -
서초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로 바꾼다
사회 사회일반 2023.12.18 21:19:58이르면 내년 1월부터 서초구 내 주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바뀐다. 서울 자치구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서초구 사례가 다른 자치구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서초구는 이번주 서초강남슈퍼마켓협동조합, 사단법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한다고 18일 밝혔다. 관내 롯데마트·이마트·킴스클럽 등 대형마트 3곳과 준대형마트 32곳이 내년 1월 중 의무휴업일을 현행 매월 2·4째주 일요일에서 지정된 평일(월요일 또는 수요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구청장이 휴무일 변경을 행정 예고한 뒤 고시하면 시행된다. 서울 자치구의 대형마트 휴업일 전환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시가 올 2월부터 대형마트 휴무일을 월요일로, 청주시가 5월부터 수요일로 변경하는 등 지방에서는 의무휴업일 전환이 이뤄졌지만 서울에서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 이견이 커 논의가 더뎠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대·중소 유통업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초구를 시작으로 서울의 다른 자치구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전환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의무휴업일 지정은 구청장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다. 서울경제신문이 올 10월 서울 25개 구청장의 입장을 조사한 결과 관내 대형마트가 없는 3곳을 제외하고 11곳이 의무휴업일을 바꾸려면 서울시와 자치구가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일요일 휴무는) 실효성이 없어 지역별로 진척될 수 있도록 (평일 변경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전환이 일괄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주민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초구에 있는 코스트코는 의무휴업일을 기존대로 일요일로 유지하기로 하는 등 동일 자치구에서 휴업일이 다르고 자치구끼리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
대전차무기 vs 능동방어체계(APS) 누가 셀까…지작사 예하부대 ‘전차 10대 중 9대’ 미탑재[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12.18 08:00:00갈수록 진화하는 대전차 미사일에 맞대응하기 위해 전차들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창과 방패의 싸움으로 불리는 대전차무기와 능동방어체계(APS) 과연 누가 이길까? 적의 로켓과 미사일을 레이더로 탐지해 추적·격파하는 대응체계다. 세계 최강의 전력을 자랑하는 미군도 대전차 미사일 발전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M1A2 에이브럼스 탱크’와 ‘스트라이커 장갑차’에 APS 탑재를 추진하고 있다. 역시 러시아도 최근에 ‘아르마타 T-14’ 전차에 APS를 탑재했다. 현재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의 전쟁 중인 이스라엘은 2009년에 가자지구 접경에 배치한 ‘메르카바 전차’에 이를 탑재했다. 최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전과를 자랑하며 공개한 영상이 오히려 이스라엘 방위군(IDF) 주력 전차 ‘메르카바’의 놀라운 방어 시스템을 보여줘 전 세계에 화제다. 영상을 보면 전장에서 하마스의 공격을 받고도 큰 타격 없이 계속 질주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13일(현지시간) 미국 군사전문매체 워존은 이스라엘군의 메르카바 주력전차가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에서 하마스의 공격을 받고도 큰 타격 없이 움직이는 영상을 소개하며 이렇게 보도했다. 매체는 “하마스가 전과를 자랑하며 공개한 이 영상이 역설적으로 이스라엘군의 최첨단 전차 방어시스템 성능을 보여주는 최고의 영상이 됐다”고 소개했다. 이 영상에서 메르카바 전차의 능동방어시스템(APS) ‘트로피’가 작동한 모습이다. 메르카바에서 약간 떨어진 지점에서 폭발이 일어났지만 손상된 정황 없이 계속 질주해나갔다. 두 번째 장면에서는 멈춰서 있는 다른 메르카바가 적군 공격에 반응해 트로피 시스템이 활성화되는 장면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이 같은 하마스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기 위해 첨단 전차 방어시스템인 ‘트로피’(Trophy) 능동방어체계(APS)가 탑재된 전차를 운용 중이다. 트로피 APS는 레이더에 적이 발사한 미사일이나 로켓 등이 탐지되면 작은 발사체를 쏴서 격추하는 방식의 전차 방어시스템이다. APS는 대전차미사일, 대전차로켓, 대전차고폭탄 등을 방어하기 위해 개발됐다. 광범위한 고도는 물론이고 360도 전방위로 전차를 보호하도록 설계됐다. 설치된 차량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소형 레이더 배열과 ‘하드 킬’ 기능이 탑재된 여러 발사기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차가 정지 중일 때와 이동 중일 때 모두 요격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르카바는 이스라엘 군의 주력 전차로 해외기술을 도입해 독자적으로 개발했다. 현재는 ‘메르카바4’가 주력이다. 2006년 제2차 레바논 전쟁 종전 이후 전차를 위협하는 대전차 미사일과 로켓포를 요격하는 ‘트로피’를 장착해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력한 대전차 미사일과 로켓을 막을 강력한 APS를 탑재한 군사강국의 주력 전차들이 속속 전장을 누비면서 APS 체계에 각국이 주목하고 있다. 미군 주력전차와 장갑차의 방어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을 주장한 인물은 미 육군의 전투개발 및 통합 담당 부사령관인 로버트 월시 중장이다. 2016년 미 상원 군사위원회 해군력 소위원회에서 해병대를 지목하며, 자산보호를 위해 능동보호체계와 전자전체계를 사용하는 해군을 본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월시 중장은 “항공기와 헬리콥터가 적외선 미사일 위협을 받고 있는 만큼 이런 유형의 미사일을 격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나가고 있다”면서 “지상 위협도 급변하고 훨씬 정밀해지고 있는데 첨단의 기술력, 항공기에 탑재한 것과 같은 소프트 역량과 더불어 대전차유도무기, RPG를 격파할 수 있는 능동방어체계를 고려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대 전차 로켓인 RPG는 근거리에서 발사할 경우 전차 치명타를 가할 수 있을 만큼 위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 7월 열병식에서 APS를 처음으로 장착한 신형 전차를 공개했다. 이후 우리 군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열병식에 앞서 지상에서 발사된 RPG 대전차 로켓이 전차를 향해 날아가자 전차에서 대응탄을 발사해 대응탄이 로켓 근처에서 폭발하며 요격하는 영상을 공개해 외신들이 주목하게 만들었다. 美보다 앞선 러, T-14 아르마타에 탑재 열병식에선 포탑 전방에 신형 APS를 장착한 ‘M-2020’ 신형 전차들이 등장했다. M-2020은 지난 2020년10월 열병식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신형 전차로 미국 ‘M1전차’와 유사한데, 이란제 ‘줄피카3 전차’를 모방 생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M-2020의 APS는 러시아의 최신형 전차 T-14 아르마타의 ‘아프가니트’ APS와 비슷한 형태로 대전차 미사일·로켓은 물론 날개안정철갑탄까지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입증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북한이 카피한 APS는 사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 APS를 도입해 운용하는 러시아를 모방한 것이다. 러시아는 2015년에 2차 대전 승전 70주년 기념일에 공개한 최신 ‘전차 T-14 아르마타’ 전차에 이 장비를 탑재해 공개했다. 미국보다 한 발 앞선 것이다. 아르마트가 장비한 APS 이름은 아프가니트(Afghanit). 이 시스템은 트로피와 비슷한 방식이다. 날아오는 대전차 무기를 폭발성형관통탄으로 직접 파괴한다. 또 적의 레이더 유도체계를 교란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장비는 전차를 360도 능동방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일간지 이즈베스티야 보도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360도를 추적해 감시할 수 있는 능동주사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반경 100km 이내의 지상표적 40개와 25개의 공중표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30cm정도의 대전차 무기를 자동 탐지해 교전할 수 있다. 물론 우리 군도 10여년 전 K2 전차 개발 때 440억원을 들여 국산 능동방호체계(KAPS)를 개발했다. 하지만 1개당 10억원이나 드는 비싼 비용과 많은 파편에 따른 아군 피해 등을 이유로 채택하지 않았다. 최근 우크라이나전의 교훈 등으로 폴란드 등 전차 수입국에선 APS 장착을 원해 국내에서 현대로템과 한화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다시 APS 개발이 추진 중이다. 폴란드에 K2 전차를 수출하는 현대로템은 2026년 이후 폴란드 현지 제작 K2 전차에 국산 APS를 장착할 계획이다. 이에 10년전 개발된 KAPS에 이스라엘 최신기술 등을 접목한 ‘개량형 KAPS’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시스템 역시 지난 3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약 360억 규모의 ‘차세대보병전투차량 다중 위협체 대응 지능형 능동방호 기술’ 과제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6년까지 ‘복합형 능동방호기술’과 ‘지상용 지향성 방해기술’을 개발해 지능형 능동방호 기술을 확보할 방침이다. 최근에 우리 군도 개발을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일선부대 실상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군 지상작전사령부 예하부대가 보유한 전차 10대 중 9대가 능동방어시스템(APS)를 탑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PS 탑재를 통해 전차의 방호력을 강화하고 북한군의 대전차 화기 증강에 대항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 힘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육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지작사 예하부대 보유 전차 APS 장착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1500여대 전차 가운데 APS 미탑재 전차는 1300여대로 조사됐다. K1A1 전차 400여대, K1 전차 900여대, M계열 전차 40여대는 APS가 장착하지 않았다. 지작사 전차 10대 중 9대 APS ‘미탑재’ 그나마 200여대의 K2전차만이 유일하게 적외선 유도 교란 방식의 ‘소프트킬’ APS를 장착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 반영이 없어 현재 상황은 여전히 우려스러운 실정이다. 최근 APS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러시아군의 전차 대부분이 APS를 탑재하지 않은 구형 모델이다. 이런 탓에 우크라이나군의 대전차 화기에 의해 개전 이후 1500여 대 이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도 만약을 위한 대비에 속도를 낼 필요성이 높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도 우리 전차에 대항해 보병 분대 단위마다 대전차 화기를 배치한 상황이다. 게다가 지난 2012년 북한군 열병식에서 공개된 RPG(대전차 유탄발사기)의 신형 탠덤 탄두의 경우 반응 장갑에 대응해 만들어져 APS가 탑재되지 않은 우리 군의 주력 K1 계열 전차의 위협적인 요인으로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APS가 장착된 K2전차에도 소프트킬이 아닌 능동 파괴 방식의 '하드킬' APS로의 개량이 요구되고 있다. 성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2011년 하드킬 방식의 APS를 이미 개발했다”며 “그러나 당시 운용 비용 문제와 적 탄두 파괴 시 파편 문제로 현재 사용되지 않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전차 화기의 활약상을 보면서 전차 APS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주적인 북한군은 우리 전차 전력에 맞서 대전차 화기를 보병 분대마다 배치하는 등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 군도 북한군의 대전차 화기에 맞서 신형 전차의 조속한 도입과 기존 전차에 APS 탑재 등 변화하는 한반도의 미래 전장을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
약에 취해 비틀거린 2023가요계…마약 연예인 복귀 "어떡하나"[SE★연말결산]
서경스타 가요 2023.12.16 16:00:00다사다난했던 2023년 연예계, 서울경제스타가 올해 가장 뜨거웠던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라는 이야기는 옛말이다. 올 한해 한국에서 검거된 마약 사범은 2만 명에 달한다. 이 중 10~20대 마약사범은 7000명을 돌파했다. 전년 대비 50% 증가한 수치다. 연예계에서도 '마약'이 화두였다. 유아인이 프로포폴만 9.6L, 181차례 투약했다는 사실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가요계도 마약으로 얼룩졌다. 마약 꼬리표에서 벗어나지 못해 심신을 망치거나, 복귀해도 그 전만큼 활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아이돌 출신 가수들은 타 연예계 스타보다도 10~20대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가수 마약 파문은 YG로 통한다? = 올해 마약 파문을 일으켜 물의를 빚거나, 마약 투약으로 처벌 받은 후 복귀를 한 가수들은 공교롭게도 대부분 YG 엔터테인먼트 출신이다. 비아이는 YG엔터테인먼트 보이그룹 아이콘으로 데뷔해 활동하던 중 마약 파문을 일으켰다. 남태현도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보이그룹 위너로 데뷔한 가수다. YG엔터테인먼트의 간판 그룹이자 2세대 보이그룹의 포문을 열었던 그룹 빅뱅도 웃을 수 없다. 승리가 연예계 초미의 사태 '버닝썬 게이트'로 연예계에서 퇴출 당했고, 탑은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다만 지드래곤은 지난달 마약 의혹에 휘말려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최근 '혐의없음' 결론이 나며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됐다. ◇돌아온 마약★…집행유예 기간에 컴백했지만 결국 ‘해외행’ = 비아이는 지난 2016년 대마초와 LSD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아 2021년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올해 6월, 마약 파문 4년 만에 공식 석상에 섰다. 신보 '투 다이 포(TO DIE FOR)' 발매를 위해서다. 그는 기자간담회에서 연신 고개를 숙였지만,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 활동을 재개해 대중에 질타받았다. 최근 비아이는 영어 가사로 이뤄진 글로벌 EP '러브 오어 러브드 파트 투(Love or Loved Part.2)'를 발매하고 유럽 16개 도시 투어 공연을 마무리하는 등, 국내의 부정적인 여론이 부담스러워 주로 해외 활동에 힘을 쏟는 모양새다. 남태현은 마약 파문을 일으킨 가수 중 가장 적극적으로 반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남태현은 지난해 8월과 12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대마 흡연으로 기소유예된 데 이어 두 번째 범행이다. 남태현은 이번달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받았다. 남태현은 첫 재판에서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비아이와 다른 점은 가요계에 복귀할 수 없을 정도로 심신이 망가졌다는 점이다. 남태현은 적극적으로 재활 의지를 보여줬다. 남태현은 현재 인천의 한 마약 중독 재활센터에 자진 입소해 치료받고 있다. 그는 KBS1 '추적 60분', 티빙 오리지널 '미래엔딩' 등의 시사·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출연해 직접 마약 중독의 심각성을 털어놓기도 했다. 특히 그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마약 중독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제도가 더욱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남태현은 "마약류에 중독되면 혼자서는 단약이 어렵다. 약물 중독자는 단순히 병원에서 치료한다고 낫지 않는다. 중독자를 수용해 24시간 관리하는 재활 치료가 중요하다"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마약 투약 논란 이후 일정 기간 자숙을 거치다 슬그머니 복귀하는 경우도 많다. 그룹 빅뱅 출신 배우 최승현(탑)의 '오징어 게임 2' 출연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최승현은 지난 2017년 의경으로 복무하며 대마초를 흡입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 사건으로 의경 재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마쳤다. 이후 그는 빅뱅을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마약 투약 '논란'도 아니고, 마약 투약이 인정돼 처벌을 받은 자가 전 세계적인 인기 프로그램에 출연해 승승장구한다는 사실은 대중의 비판과 분노를 샀다. 그러나 '오징어 게임' 측은 최승현의 하차 없이 촬영에 들어간 상태다. 지드래곤은 지난 10월부터 배우 이선균을 주축으로 일파만파 퍼진 연예계 마약 게이트에 휘말렸다. 그러나 마약 논란을 대하는 태도는 위 전과자들과 완전히 달랐다. 법률대리인을 통해 5차례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더니, 지난달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았다. 간이시약 검사와 정밀감정에서는 모두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결국 경찰이 지드래곤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그의 누명은 풀릴 전망이다. ◇마약사범 연예인의 '복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 방송에 출연하는 연예인의 마약 범죄는 10~20대에게 사회면의 마약 범죄보다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에 마약 사범의 출연을 제한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마약 전과가 있는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에 대해서는 각 방송사가 자체 내부 규정으로 심의하고 있다. 마약을 했을지라도 인기와 파급력이 있다면 출연하는 데 어려움은 없다. 이에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마약 사범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심사할 수 있는 표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마약 사범들이 잠깐 자성했다가 다시 억대 출연료를 받고 복귀한다는 점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금은 KBS, MBC 등 지상파가 마약 사범의 방송 출연 금지 문제를 자체 내부 규정으로 하고 있지만, 그걸 좀 더 일반화할 수 있는지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승소 후 처음 심경 밝힌 유승준 "저도 여러분 기억…열심히 살아갈 것"
사회 사회일반 2023.12.15 17:22:41한국계 미국인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생일을 맞아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LA 총영사관의 재외동포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뒤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다. 유씨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게시물에서 “사진 한 장 새롭게 찍을 만한 여유도 없이 무척 바쁘네요. 첫째 대학 준비하느라”라며 “제 아내에 비하면 저는 뭐 도와주는 것도 그렇게 많이 없는데 마음만 분주한…”이라고 글을 시작했다. 생일을 맞은 유씨는 “나이를 이렇게 또 한 살 먹네요. 힘내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라며 “여러분이 저를 기억하듯이 저도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축하해 줘서 고마워요”라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다. 1976년생인 유승준은 1997년 데뷔했다. ‘가위’, ‘나나나’, ‘열정’, ‘비전’, ‘찾길바래’ 등을 잇달아 히트시키며 큰 인기를 누렸다. 그러나 지난 2002년 1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현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뒤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한 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였다. 특히 유씨는 건강미를 뽐내며 공공연히 입대를 약속했기에 더욱 배신감이 컸다. 당시 귀국 각서까지 받고 유씨의 미국 출국을 허가했던 병무청은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같은 해 2월 유씨는 인천공항까지 도착했다가 입국 거부로 미국으로 되돌아가기에 이르렀다. 2003년 예비 장인의 문상을 제외하고는 이후 21년째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다만 유씨는 한국에서 활동하지 못했을 뿐 중국과 미국에서 배우, 가수로 활동해 왔다. 그럼에도 유씨는 꾸준히 한국행을 시도해 왔다. 유씨는 39세이던 지난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사증 발급 거부취소 첫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유씨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결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외교부는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씨의 승소가 확정됐다. 유씨는 승소 판결 뒤 지난 2020년 7월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이에 같은 해 10월 LA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유씨는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강 전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씨에 대한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유씨는 자신의 SNS에서 “제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시냐”며 “그때(병역 기피 논란이 일기 전) 제 나이 20대 초반 이었고 미국 영주권을 가진 재미교포 신분으로 활동했다. 제가 군에 입대하겠다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만 적어도 저는 병역법을 어기지 않았다. 제가 내린 결정은 합법적이었으며 위법이 아니면 법적 재제를 가할 수 없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는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이지 비자를 발급해주라는 것이 아니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지난 7월13일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2010년 개정된 구재외동포법 '병역규정'을 적용해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별도 행위가 있지 않은 이상 38세 이상이 되면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어 지난달 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유씨에 대한 2020년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미다. 유씨가 또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다만 추후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유지하면 유씨는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병무청의 유씨 입국 금지 요청도 유지되고 있다. 그는 비자 발급 소송 최종 승소 이후 SNS에 관련 기사를 캡처한 사진을 게재하긴 했지만 향후 행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
[여명] 재판 지연 꼼수에 단호히 대처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2.12 17:38:15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취임했다. 조 대법원장 앞에는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망가질 대로 망가진 사법부를 바로 세우는 일이 급선무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식에서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사청문회에서도 재판 지연 해소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재판 지연의 이유로는 사건의 난도가 높아지고 법관이 충분하지 않은 현실을 들었다. 조 대법원장의 지적대로 재판 지연을 해소하려면 법관을 늘려야 한다. 하지만 법관 증원은 국회와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장기적인 과제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 내 해결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지만 조 대법원장은 2027년 6월 정년(70세)이 돼 3년 6개월 동안 재직하고 퇴임해야 한다. 당장 현실적으로 재판 지연을 해소하는 방안은 의도적으로 재판 지연 전술을 펴는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최근 간첩 피고인들과 야권 정치인들은 다양한 재판 지연 전략을 구사하며 법원을 농락하고 있다. 실제로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들의 정식 재판은 9개월간 단 두 번밖에 열리지 않았다. 이들은 기소 후 재판 관할 이전과 국민참여재판·위헌법률제청을 차례로 신청했다. 법원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자 재판부 기피를 신청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심지어 법원은 이들을 이달 초 보석으로 석방하기까지 했다.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도 지연 전략에 올스톱된 상태다. 이 전 부지사 측은 10월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이 수원지법과 수원고법에서 잇달아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재판부 기피 신청 결과가 한두 달쯤 걸리고 내년 초 법관 인사 시기와 겹치면 선고는 다음 재판부가 하게 된다며 지연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재판 지연 전략을 들고나왔다. 이 대표 측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을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실관계가 간단한 위증교사 재판을 사건 구조가 복잡한 대장동 등 재판과 병합해 1심 결과가 내년 4월 총선 전에 나오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법원은 이 대표 측의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내년 총선 전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 대표 측이 또 다른 재판 지연 전략을 쓸 수 있고 연말 연초 법원 휴정기와 법관 인사가 예정돼 있는 점은 변수다. 지난해 9월 기소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 혐의 재판도 아직 진행 중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사건 1심은 기소 후 6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해 당초 올해 3월까지 선고가 났어야 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기소 후 15개월이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재판이 2주에 한 번 진행되는 데다 이마저도 이 대표가 단식과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늘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이 있다. 재판이 지연되면 소송 당사자의 부담과 피해자의 고통이 커질 수밖에 없다. 또 선고가 늦어지면 법이 달성하려는 취지마저 무색해진다. 우리는 이미 선거법 재판이 늘어지며 임기를 마치거나 대부분 채운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숱하게 봐왔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법꾸라지’들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행태에 법원이 더 이상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의도적인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은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 재판 지연 전략을 무력화하고 재판 지체를 방치한 판사는 인사에서 불이익을 줘야 한다. 조 대법원장이 ‘신속한 재판’을 약속한 만큼 그동안 지연됐던 간첩 및 정치인들의 재판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
경기도의회 북부특자도 설치 특위, 10개 지자체장과 회동
사회 전국 2023.12.12 11:18:26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는 가평군을 시작으로 경기북부 지역 10개 시·군을 찾아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시장‧군수들과의 대화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이번 대화에서 북부지역 시·군과 특별자치도의 비전과 설치를 위한 전략 등을 공유하고 단체장들의 정책 제언, 건의사항, 협력 방안 을 논의하는 등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동두천2)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설명회·토론회 개최, 공론조사, 주민투표 건의 등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메가시티 서울’ 같은 정치적 이슈가 아닌, 경기북부 지역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앞으로도 경기북부 시장·군수들을 직접 만나 협조를 요청하고 정책 논의를 추진하는 등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김교흥 위원장에게 특별법 처리 촉구 서한문을 직접 전달했다. 11월 도의회에서 주민투표 설치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폴리스라인]지하철 범죄 느는데…지하철 경찰대 인원 감축 논의하는 경찰
사회 사회일반 2023.12.10 08:00:00서울교통공사가 발표한 2023년 1월~10월 서울지하철1~9호선의 일평균 승차인원은 430만 8652명이다. 수도권 전역에 뻗어 있는 지하철은 시민들의 발이 되는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지하철에서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불법촬영, 성추행, 절도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묻지마 칼부림 테러’의 기승으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는 모양이다. 하지만 지하철 범죄에 대응하고 사건 수사를 책임져야 할 지하철 경찰대는 인원이 대폭 감축될 전망이다. 서울을 제외하고 지하철이 있는 도시에는 지하철 경찰대를 폐지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증가하는 지하철 범죄와 지하철경찰대 폐지 논의에 대해 들여다봤다. 증가하는 지하철 범죄…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경찰청이 밝힌 ‘서울지하철경찰대 112 신고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9년 9732건이었던 신고 건이 매년 증가해 2022년 1만3220건이 접수됐다. 2023년 1월~9월까지는 1만2623건의 신고가 접수돼 지난해 신고 건수에 다가서고 있다. 이 중 불법촬영은 2019년 217건에서 2022년 740건으로 약 3배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불법촬영 피해 경험을 묻는 문항에서 ‘나의 동의 없이 신체가 촬영된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의 19.8%가 ’버스, 기차, 지하철, 택시, 항공기, 선박 등 교통시설 내부'라고 답했다. 여성 응답자로 범위를 좁히면 30.1%가 이 같은 교통시설 내부에서 불법촬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해야 할 공간이지만 실제 지하철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성추행에 대한 우려는 상당했다. ‘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묻는 질문에 ‘지하철, 버스 등에서 성추행을 겪을까봐 두렵다’고 말한 남·녀는 전체 응답자의 23.7%에 달했다. 그 중 19~29세 여성은 무려 51%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지하철엔 값 나가는 것 많아…러시아에서 원정 온 소매치기 조직 지하철 내 절도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잠든 취객의 휴대전화를 갈취하는 사건이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인조 러시아 소매치기범들이 경찰에 검거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11월 13일 러시아 국적 여성 A(38)씨와 남성 B(45)씨, C(45)씨를 소매치기(특수절도) 혐의로 긴급체포해 지난 15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해 지하철 전동차에서 하차하는 피해자 앞을 가로막는 한편 피해자의 시선을 분산시킨 후 물건을 훔치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 대의 범죄수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은 서울 지하철 3, 4, 9호선에서 총 3차례 이뤄졌다. 지난 8일 지하철에서 지갑을 도난 당했다는 내용의 피해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이들 조직이 승·하차할 것으로 예상되는 역에 잠복·미행해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범죄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620건이었던 신고 건 수가 2022년 1158건으로 대폭 증가했다가 2023년 1월~9월 기준 904건 접수됐다. 잇따르는 지하철역 범죄 예고에 강력대응 나선 서울교통공사 성폭력, 절도 등 범죄 뿐만 아니라 최근 시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흉기 난동 범죄 예고글로 인해 서울교통공사(공사)는 이에 대응해 경찰과 지하철 보안관의 역사 내 합동순찰을 강화에 나섰다. 지난 8월 공사는 “지하철 이용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지하철보안관과 경찰의 합동순찰을 4일부터 대폭 강화했다”면서 “특히 범죄예고 대상으로 알려진 역에는 다수 경찰과 보안관이 상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교통공사도 부산경찰과 손 잡고 도시철도 치안 강화에 나섰다. 지난 5일 공사는 부산역 역무안전실에서 부산경찰청,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와 도시철도 치안 강화를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올해 연말까지 부산도시철도 부산역, 동래역, 수영역 등 1~4호선 28개 역사에 역사 출구 인근 안심거울, 화장실 입구 후면반사경, 화장실 칸막이 상단 빈 공간을 가리는 안심 스크린 등 422개의 범죄 예방 시설물이 설치될 예정이다. ‘위험’ 도사리는 지하철역…경찰은 수사 인력 감축 논의 중 문제는 지하철 범죄가 증가하고 그 수법도 더욱 다양화되는 상황에서도 경찰이 조직 개편을 통해 지하철 범죄의 최일선 수사 역량인 지하철 경찰대를 폐지 또는 감축하는 논의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 9월 18일 ‘일선현장 치안역량 강화’를 골자로 하는 조직재편 추진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서울, 경기남부, 경기북부, 인천, 대구, 부산 등 전국 6개 시도에서 임무수행하는 지하철경찰대를 인력 감축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서울을 제외한 5개 시도 지하철경찰대는 폐지를, 서울은 현재 183명인 지하철 경찰대 규모를 64명 줄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철경찰대도 최전방 수사 인력…무리한 감축·폐지는 ‘답’ 안 돼 이에 곳곳에서 지하철 경찰대가 폐지 수순을 밟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증가하는 지하철 범죄에 대응하려면 지하철 경찰대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서울을 비롯한 각 지역 지하철 경찰대의 규모는 최근 5년간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은 180명 규모에서 지난해 11월 3명 증원 돼 183명에 그쳤으며 부산, 대구, 경기남부와 경기북부는 각각 13명, 8명, 12명, 7명으로 변동이 없었다. 인천은 2022년 7월 기준 9명에서 현재 2명 줄어 7명이 근무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 모(28)씨는 “지난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도 그렇고 지하철역에서의 불법촬영과 성추행 등 범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하철 역에서 즉각 투입 가능한 인력을 줄이고 어떻게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다고 보는지 의아하다”고 토로했다. -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공수처 출석
사회 사회일반 2023.12.09 10:03:03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 지난해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의 근무 태도 등에 대한 제보를 바탕으로 권익위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임기가 보장된 전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할 목적으로 표적감사를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유 사무총장이 지휘하는 감사원 사무처가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을 '패싱'하고 위법하게 권익위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는 의혹도 있다. 공수처는 10월부터 유 사무총장에게 5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으나 감사원 업무와 국회 국정감사 일정, 변호인의 사건 내용 파악 필요성 등을 이유로 모두 불응해 조사가 미뤄졌다. -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9일 공수처 출석
사회 사회일반 2023.12.07 20:21:07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오는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를 받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9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지난 9월 6일 공수처가 감사원을 압수수색하며 의혹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유 사무총장을 상대로 전 전 위원장에 대한 비위 첩보 입수 및 감사 진행 과정, 감사 보고서의 결재 및 공개 상황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10월부터 유 사무총장에게 5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으나 감사원 업무와 국회 국정감사 일정, 변호인의 사건 내용 파악 필요성 등을 이유로 모두 불응해 조사가 미뤄졌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까지 검토하겠다며 거듭 출석을 압박했고, 유 사무총장은 12월 초에 소환에 응하겠다며 신경전을 이어 왔다. 결국 국회에서의 예산안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됨에 따라 주말로 소환 일정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유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권익위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임기가 보장된 전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표적 감사'를 하고, 주심 감사위원 최종 결재 없이 감사 보고서를 위법하게 시행·공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유 사무총장 등이 의도적으로 전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표적 감사를 주도하고, 제보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수사요청 등을 했다는 혐의다. 공수처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 등이 대통령실 비서관 A씨로부터 제보 내용을 전달받은 뒤 감사에 착수하도록 했다'는 취지로 의심하고 있다. 수사는 전 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등이 수 차례에 걸쳐 유 사무총장을 비롯한 최재해 감사원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공수처는 9월 감사원과 권익위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엔 유 사무총장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해서도 증거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직원들 역시 불러 조사를 마쳤다. 공수처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을 비롯한 감사원 직원 16명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사무총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내용을 분석해 최 감사원장 등에 대한 조사 필요성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유 사무총장을 비롯한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 위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우리는 법규에 따라, 역사에 따라, 관행에 따라 떳떳하게 그냥 업무를 한 것"이라며 "도둑이나 강도는 다른 층에 있는데 번지수를 잘못 찾았나 싶다"고 공수처의 수사를 비판한 바 있다. -
"드라마 한 편 찍으면 얼마야"…'억'소리 나는 출연료에 넷플릭스로 향하는 톱스타들
산업 IT 2023.12.06 22:10:10국내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티빙과 웨이브가 합병에 나서면서 OTT 시장의 지각변동이 예고되자 이 시장의 부동의 1위인 넷플릭스를 비롯해 디즈니플러스가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업계 선두 자리 지키기에 나섰다. 특히 글로벌 OTT들은 국내 주연급 배우들의 출연료를 천정부지로 끌어 올려 국내 방송사와의 격차를 2배 가까이 벌여 놓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작품에 출연한 주연 배우의 출연료가 국내 방송사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최근 디즈니플러스 작품에 출연한 주연급 배우는 회당 출연료로 4억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연기자 임금’ 보고서에 따르면 주연급 배우들의 출연료는 기본 회당 1억원이 넘는다. 많은 출연료를 받은 배우는 회당 2억원이다. 외산 OTT 작품들은 이보다도 훨씬 높다. 업계 관계자는 “좋은 작품과 배우들은 요즘 넷플릭스에 줄을 섰다”며 “여기에 디즈니플러스가 출연료를 크게 올리면서 디즈니플러스 작품으로 눈을 돌리는 배우들도 많아졌다”고 말했다. 구독자가 많은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는 국내 OTT보다 주연 배우들에게 고액 출연료 지급이 용이하다는 분석이다. 높은 출연료를 줘도 전 세계 가입자 수가 많기 때문에 국내 OTT 대비 흥행 부담이 적다는 것이다. 중앙대 성동규 교수는 “전 세계 약 2억30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넷플릭스와 국내 가입자 300만명(추산)을 가진 웨이브가 500억원의 제작비를 들여 콘텐츠를 제작한다고 가정할 때 구독자 1인 당 제작비는 각각 217원, 1만6667원으로 국내 OTT 업체의 부담이 77배 수준에 달한다”고 헤럴드 경제에 전했다. 국내 OTT 업체 관계자는 “가입자가 적은 국내 OTT의 경우 넷플릭스에 비해 훨씬 큰 제작 원가를 떠안고 있어 천정부지로 오르는 주연 배우들의 몸값을 감당하기 힘들다”며 “결국 제작 편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매체에 하소연했다. 티빙과 웨이브가 합병한 뒤 토종 OTT 1등인 쿠팡플레이를 따돌리고 넷플릭스를 위협할 정도로 성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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