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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카르텔 꺼내고 수습 나선 與… “부정수급 도매금으로 비춰질까 걱정”
사회 사회일반 2023.11.23 14:06:15“소위 산재 카르텔로 부당 보험급여가 누수되고 있다, 나이롱 환자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사라졌다. ”(지난달 26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산재 카르텔이 사용될 수 있는 분야는 부정급여 이용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대부분이다. (산재 환자 전체가) 도매급으로 부정 수급하는 사람처럼 비춰지게 될까봐."(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일명 산재 카르텔을 처음 꺼내면서 산재보험 제도 개선을 주장한 여당 의원이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산재 카르텔’, ‘나이롱 환자’, ‘혈세 줄줄 샌다’ 등 대통령실까지 나서 산재보험제도가 부정적으로 보일 말들로 산재 환자와 유족을 폄훼했다는 지적이 이어진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산재 카르텔 지적에 고용노동부가 산재보험 운영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특정 감사를 하고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등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 의원은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에 “그때(지난달 국감에서) 제가 산재 카르텔이라고 했는데, 이게 적용될 수 있는 분야는 부정하게 급여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며 “(현장에서는 산재승인을 위한) 역학조사가 오래 걸려서 간신히 지내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들이) 도매금으로 부정수급하는 사람으로 비춰지게 될까 (걱정이다)"며 “(산재 환자와 유족은) 자존심도 상했고 세월에 대한 보상은 급여로 안 된다, 아픈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이 의원이 지난달 고용부 국감에서 산재보험 제도를 바라봤던 시각과 차이가 크다. 당시 이 의원은 산재 환자 중 나이롱 환자를 지적하면서 복지공단, 공단 운영 병원이 이를 묵인해 산재보험기금 누수가 있다는 식으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정식 장관에게 복지공단 감사를 요구했고 이 장관도 이를 수용한 상황이다. 이달 13일에는 대통령실도 “조 단위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 못 막으면 건전재정이 무의미하다”고 거들었다. 고용부는 이번 감사 강도를 추가로 높이고 산재 위장 급여 수급, 산재 인정 기준 적정, 보상(요양비, 휴업급여) 수준 적정 등 제도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산재카르텔이 현장이 산재보험 제도를 바라보는 방향과 동떨어졌다는 목소리가 크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21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산재환자 증언대회에는 산재에 대한 정부 인식에 대한 비판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오동영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부지회장은 13일 대통령실 관계자 보도를 인용하면서 “작업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병원 치료를 받는 산재 환자를 나이롱 환자로 인식한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학교급식일을 하는 정경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장은 “개인이 산재를 입증하는 것은 너무 어렵고 힘들다”며 “내가 빠지면 내 일을 동료가 한다는 생각에 산재신청도 미룬다”고 지적했다. 증언대회 참석자들은 고용부 감사를 두고 되레 현장에서 산재 인정이 어려운 상황을 더 가중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내비쳤다. 실제로 2019년 공공운수노조 실태조사를 보면 16%는 업무 중 다쳤다. 그런데 산재보험 치료는 15.1%에 그쳤다. 68.6%는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했다. 2020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11만~13만여명이 산재를 인정받고 있다. 일하다가 뇌종양 진단을 받은 이모씨는 “신청 1년 만에 산재로 인정돼 휴업급여가 큰 도움이 됐다”며 ”우리는 나이롱 환자가 아니다, 존재를 부정하지 마라”고 말했다. 딸의 뇌종양 산재 신청과 인정 과정을 설명한 김모씨는 “2009년 산재 신청 후 여섯 번의 불승인 끝에 2019년 산재로 인정됐다”며 “산재 나이롱 환자 탓에 혈세가 샌다는 말에 산재 가족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남편을 먼저 떠나 보내고 혼자 두 아이를 키우는 A씨와 아버지를 추락사고로 잃은 아들 B씨도 생계난을 고인의 유족급여로 이겨냈다고 전했다. B씨는 “대통령실 발언은 유족에게, 치료를 받는 사람과 가족에게도 모욕이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산재보험을 둘러싼 갈등은 더 커질 수 있다. 16일 노무사·변호사·학계 단체 등은 성명을 통해 “아직도 현장에서는 산업재해와 은폐와 미신고가 넘쳐난다, 2013년부터 확인된 산재 은폐건수만 36만건”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산재카르텔 규정 탓에 환노위와 고용부도 갈지자 행보로 비춰지게 됐다. 환노위는 최근 정부가 산재 역학조사 장기화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 결정은 산재보험의 문제는 나이롱환자가 아니라 높은 산재 인정 문턱이라는 노동계의 주장과 방향이 같다. -
'청담동 술자리 의혹' 첼리스트, 유튜버 상대 5억 손배소
사회 사회일반 2023.11.23 09:07:14‘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진 첼리스트 A 씨 측이 A 씨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를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 측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사람법률사무소 이제일 변호사는 유튜버 B 씨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전날 오전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 A 씨 측은 소장에서 “A 씨가 지난해 경찰에 출석해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하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허위임이 드러났음에도 B 씨는 A 씨의 이름과 얼굴, 주민등록번호, 여성의원 진료기록, 과거 소송 기록 등 개인정보를 유튜브를 통해 여러 차례 방송했다”고 주장했다. 또 “성병을 앓은 적 없는 A 씨가 성병에 걸렸고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등의 취지로 매우 치욕적인 허위의 사실 등을 적시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범했다”고 덧붙였다. ‘청담동 술자리’는 지난해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다. 당시 김 의원은 제보자를 통해 제공받은 통화 녹음을 국감에서 재생했는데, 녹취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7월 19~20일에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고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A 씨는 제보자와 통화한 상대방이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A 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 -
해수장관 "HMM 매각, 모든 경우의 수 대비"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11.22 15:19:03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HMM 매각과 관련해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HMM) 유찰 가능성과 관계 없이 정부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해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단) HMM 유찰 가능성에 대해 현재 매각 결과를 언급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HMM 유찰을 대비해 '플랜 B'를 마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HMM) 적격 인수자가 없다면 반드시 매각할 이유가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며 유찰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한편 산은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오는 23일 HMM 매각 본입찰을 진행한다. 동원·하림그룹과 함께 HMM 적격 인수 후보로 선정된 LX그룹은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해도 의미 있는 인수가를 적어내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
김범수 수염 깎고 카카오 시총 5조 늘었다
증권 국내증시 2023.11.22 13:57:16‘은둔형 경영자’를 자처하던 김범수 카카오(035720) 창업자가 17년 만에 수염을 깎고 경영 쇄신 의지를 다지면서 최근 한 달동안 카카오 시가총액도 5조 원 넘게 증가했다. 변화를 시작한 카카오에 대해 증권가는 내년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분석과 아직 사법 리스크가 남았다는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카오의 시가총액은 전날 기준 21조 8914억 원으로 지난달 23일(5조 232억 원) 대비 29.77% 급증했다. 카카오 주가도 23일 3만 7950원에서 4만 9250원까지 상승했으며 이날은 장중 5만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지난달 23일은 김 전 의장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출석해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시세 조종 혐의로 조사를 받은 날인데 당시 카카오는 신저가로 추락했다. 카카오 그룹주로 묶이는 카카오페이(377300)(21.54%)와 카카오뱅크(323410)(24.11%), 카카오게임즈(293490)(15.80%) 등도 최근 한 달 간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다. 연이은 신저가에 외국인과 기관을 중심으로 저점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최근 한달(10월 23일~11월 21일)동안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카카오를 1428억 원, 706억 원씩 사들였다. SM엔터 인수 당시 주가 조작 의혹으로 카카오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 김 전 의장이 경영 쇄신 의지를 다진 것도 호재로 작용했다. 김 전 의장은 이달 13일 카카오 정례회의에 참석하면서 “국민의 기업으로 성장해 온 카카오가 초심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김 전 의장의 태도를 두고 이례적이라고 평가한다. 지난해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서비스가 마비되며 ‘창사 이후 최대 위기’라는 지적이 뒤따를 때도 김 전 의장은 경영 참여와 쇄신에 대한 의지를 별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전 의장은 작년 국정감사에 출석해서도 “제가 무엇인가 한다는 건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드러낸 바 있다. 증권가에서도 카카오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내년을 기점으로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이날 유진투자증권은 내년 카카오의 매출로 전년 대비 11.6% 늘어난 9조 1000억 원, 영업이익으로 26.5% 늘어난 5749억 원을 예상했다. 정의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다양한 카카오톡 개편 시도가 효과를 나타내면서 내년 광고 시장의 회복과 함께 톡비즈 매출 성장률도 반등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여전히 사법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로 사실상 매도와 마찬가지인 투자의견 ‘보유’를 제시한 곳도 있다. 이달 15일 신한투자증권은 “비용 통제 전략은 가시화되고 있으나 단기에 가파른 실적 성장을 보이긴 어렵다”며 “여기에 사법 리스크도 해소되지 않아 ‘단기매수(Trading Buy)’ 의견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
카르텔 ·혈세 줄줄·나이롱…정부여당 발언에 산재유족들 “모욕이다”
사회 사회일반 2023.11.21 15:56:22“소위 산재 카르텔로 부당 보험급여가 누수되고 있다, 나이롱환자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사라졌다. ”(지난달 26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조 단위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 못 막으면 건전재정이 무의미하다.”(13일 대통령실 관계자.) 정부여당이 산재보험 제도 필요성을 알리는 과정에서 쓴 말들이 산재 환자와 유족의 비하 논란으로 번질 움직임이다. 제도 개선 방향이 실업급여제도 개선처럼 산재 인정 기준을 높이거나 혜택 축소로 될 우려도 높아진 상황이다. 21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날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산재환자 증언대회에는 산재에 대한 정부 인식에 대한 비판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오동영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부지회장은 13일 대통령실 관계자 보도를 인용하면서 “작업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병원 치료를 받는 산재 환자를 나이롱 환자로 인식한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학교급식일을 하는 정경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장은 “개인이 산재를 입증한느 것은 너무 어렵고 힘들다”며 “내가 빠지면 내 일을 동료가 한다는 생각에 산재신청도 미룬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산재보험 재원인 산재보험기금 부실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감사에 착수했다. 산재 위장 급여 수급, 산재 인정 기준 적정, 보상(요양비, 휴업급여) 수준 적정 등 제도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이날 증언대회 참석자들은 되레 현장에서 산재 인정이 어려운 상황을 더 가중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내비쳤다. 실제로 2019년 공공운수노조 실태조사를 보면 16%는 업무 중 다쳤다. 그런데 산재보험 치료는 15.1%에 그쳤다. 68.6%는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했다. 2020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11만~13만여명이 산재를 인정받고 있다. 일하다가 뇌종양 진단을 받은 이모씨는 “신청 1년 만에 산재로 인정돼 휴업급여가 큰 도움이 됐다”며 ”우리는 나이롱 환자가 아니다, 존재를 부정하지 마라”고 말했다. 딸의 뇌종양 산재 신청과 인정 과정을 설명한 김모씨는 “2009년 산재 신청 후 여섯 번의 불승인 끝에 2019년 산재로 인정됐다”며 “산재 나이롱 환자 탓에 혈세가 샌다는 말에 산재 가족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남편을 먼저 떠나 보내고 혼자 두 아이를 키우는 A씨와 아버지를 추락사고로 잃은 아들 B씨도 생계난을 고인의 유족급여로 이겨냈다고 전했다. B씨는 “대통령실 발언은 유족에게, 치료를 받는 사람과 가족에게도 모욕이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산재보험을 둘러싼 갈등은 더 커질 수 있다. 16일 노무사·변호사·학계 단체 등은 성명을 통해 “아직도 현장에서는 산업재해와 은폐와 미신고가 넘처난다, 2013년부터 확인된 산재 은폐건수만 36만건”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근 정부가 산재 역학조사 장기화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안을 의결했다. -
‘이재명 수사’ 정당성 회복 나선 檢…의혹 검사 압수수색·수사배제
사회 사회일반 2023.11.20 16:46:42검찰이 각종 비리 의혹으로 고발된 이정섭(사법연수원 32기)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또 이 차장검사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에서 원천 배제하면서 이 대표 수사의 정당성을 되찾으려는 노력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0일 용인CC 골프장과 강원 춘천의 엘리시안강촌 리조트를 압수 수색했다. 민주당이 이 차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검찰은 골프장과 리조트의 예약·출입·결제 내역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장검사의 비위 의혹은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처음 제기했다. 당시 김 의원은 제보 내용 등을 근거로 이 차장검사가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남의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해줬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선후배 검사들을 위해 해당 골프장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익명으로 예약해주고 카트와 캐디까지 편의를 봐줬다는 주장도 폈다. 아울러 이 차장검사가 2020년 12월 24일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서 가족·지인과 함께 초대받아서 모임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자리를 이 차장검사가 수사해왔던 재벌 그룹의 부회장이 마련했다는 취지의 의혹도 제기했다. 이 차장검사는 이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맡고 있다. 김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 차장검사가 이 대표 수사를 지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지난달 18일 주민등록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달 3일 김 의원실 보좌관과 비서관 등 2명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이 차장검사를 대전고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했다. 대검은 “검찰은 내부 구성원에게 제기된 의혹에 관해 엄정한 기준으로 수사와 감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이 차장검사에게 수사 배제 및 강제수사라는 강력한 조치를 같은 날 내린 건 이 대표 수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보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이 수사 주체를 문제 삼으며 이 대표 조사에 대한 정당성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한 것이라는 점이다. 민주당이 이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까지 발의하면서 검찰에서는 ‘민주당이 과한 것 아니냐’는 여론도 잠시 일었지만 더 이상의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한 결단으로 해석된다. 검찰 내부적으로도 약 한 달의 시간 동안 진위 여부를 파악했고 혐의점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도 보인다. 한편 민주당이 검찰 수사 태도를 문제 삼으며 이 차장검사를 이달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추가 고발하면서 공수처도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 차장검사는 주민등록법·부정청탁법·국가공무원법·형법, 검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이 차장검사는 탄핵 위기에도 몰려 있다. 민주당은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발의를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 때 검사 탄핵안을 발의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
똑같은 먹통사태인데…카톡 때와 다른 정부의 '내로남불'[양철민의 아알못]
산업 IT 2023.11.20 06:00:00“지들은 우리 서비스 장애나면 언제까지 복구되는지 공시해라고 뭐라 하더만, 자기네 장애 났을 때는 1도 언급 안하네. 카톡이나 네이버는 무료서비스이기라도 하지, 세금받고 운영하는 이분들은 도대체 무엇?” 최근 정부의 행정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실제 이번 행정망 마비사태와 관련해 IT업계에서는 정부의 ‘내로남불’ 행태에 혀를 차고 있다. 17일 지방자치단제 행정 전산망인 ‘새올’에 사용자 인증 오류가 발생하며 전국 구청이나 주민센터는 물론 ‘정부24’의 민원 서류 발급까지 올스톱됐다. 정부는 행정망 먹통 첫날 문제 원인 파악을 하지 못한채 허둥거렸다. 행정안정부는 19일 오후5시 ”정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가 모두 정상화 됐다“고 밝혔지만 완전 정상화 여부는 민원인이 몰리는 20일 오전 9시에나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이 같은 사고가 일반 IT 기업에서 발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지난해 10월 발생한 데이터 센터 화재로 카카오톡이 먹통이 됐을 때를 돌이켜보면 쉽게 비교가 가능하다. 남궁훈 당시 카카오 대표는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으며, 이후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5600억원 상당의 보상안을 내놨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국정감사에 불려가 톡톡히 망신을 당했으며 카카오에 대한 비난 여론은 들불처럼 거셌다. 당시 대통령실은 ‘카카오의 독과점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카카오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였다. 이후 카카오 그룹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를 비롯한 각 부처의 카카오 대상 압박이 이어졌다. 최근 카카오 위기론이 부각된 이유는 SM엔터테인먼트 인수과정에서 발생한 시세조종 의혹이 핵심이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지난해 발생한 먹통사태 이후 카카오가 회복불능의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가혹했던 셈이다. 문제는 정부의 행정서비스와 달리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는 충분한 대체제가 있다는 점이다. 실제 카카오톡이 없더라도 텔레그램, 라인,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소통이 가능하다. 먹통사태 당시 카카오 기반의 인증체계 접속불가 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지만, 이 또한 대체 모바일 인증 서비스가 있다는 점에서 불편함이 커졌을 뿐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지는 않았다. 반면 정부 행정망 기반 서비스는 정부가 독점적으로 제공한다. 대체할 곳이 없다. 이 때문에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등의 발급이 중단되며 부동산거래, 금융권 대출, 자동차 매매 등이 며칠간 불가능했다. 정부는 카카오 먹통사태 당시 “왜 백업 서버를 갖춰놓지 않았냐”며 카카오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지만, 정부야 말로 제대로 된 백업 서버 없이 전자정부 서비스를 운영하다 먹통이 됐다는 볼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정부의 전산망 먹통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올 3월에는 법원의 전산시스템이 마비돼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으며 올 6월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EIS) 먹통 사태로 교원과 학생들이 애를 먹었다. IT 업계 관계자는 “정부 IT 시스템은 관련 규제로 중소기업들이 주로 수주하는데다 하청에 재하청 구조라 문제 발생 시 원인 파악이 쉽지 않다”며 “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 시스템 먹통 사태 당시에도 결국 LG CNS와 같은 대기업이 참여해 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용자 대부분이 하루종일 이용하는 네이버나 카카오 대비 정부 서비스의 트래픽이 훨씬 적다는 점에서 전자정부 운용 능력에 대해 물음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 ‘대비가 안일했다’고 카카오 측을 강하게 질타했지만 가장 질타를 받아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
[단독] "육아+집안일 안돼"…외국인 가사관리사 연내 못 오나
사회 사회일반 2023.11.19 17:37:49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안이 난항을 겪으며 사실상 연내 시행이 물 건너갔다. 필리핀 정부는 가사관리사가 집안일을 제외한 육아만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가사와 육아 모두 해줄 수 있는 역할을 원하기 때문에 협의가 꼬였다. 게다가 부처 지원책을 통해 당초 월 100만 원 수준으로 가계 부담을 줄여주려 했으나 결국 최저임금 수준인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불가피하게 됐다. 19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필리핀에서 가사관리사 100명을 데려오려 했으나 아직 인력 확정조차 못한 상태다. 익명의 한 관계자는 “필리핀은 청소·세탁·주방일을 하는 가사도우미(house helper)와 육아를 하는 아이돌보미(nanny) 역할이 다 따로 있는 반면 우리는 한 명이 가사와 육아를 모두 한다”며 “필리핀에서 가사 업무 자격증을 보유하고 한국어와 영어 수준이 된다면 나름 교육을 받은 계층으로 보기 때문에 가사를 다 하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애초 정부는 10월까지 가사관리사 알선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1월 중 비자 발급을 거쳐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입국시킬 방침이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연내 입국조차 가능할지 의문일 정도다. 정부는 필리핀과 협상이 어그러질 경우 베트남·인도네시아 인력으로 선회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 조건을 수용할 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도 있으니 끌려가지 않고 협상하는 게 중요하다”며 “고용허가제(E-9)는 전문직이 아닌 저숙련직으로 간주하는 것인데 업무의 영역을 구분해놓으면 자칫 엄마·아빠의 경제적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적용 시 월 200만 원의 비용 부담도 과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임금이 월 100만 원 정도 되면 정책 효과가 있다”며 “현실적으로 서울의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100만 원으로는 생활이 안 될 거고 싱가포르와 홍콩처럼 입주를 하게 되면 숙식비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100만 원까지 줄이는 방법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여성가족부의 공공아이돌보미 사업 또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를 통해 바우처 지원 형식으로 100만 원가량을 지원하려 했으나 우리 국민과의 형평성 논란에 부닥쳤다. 혈세를 투입해 외국인 지원을 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특히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한국어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가정에서는 언어 장벽에 대한 우려를 쉽게 떨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용인에 사는 20대 여성 최 모 씨는 “문화 자체가 달라서 월 100만 원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없다”고 전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고 모 씨는 “아이가 4세라 의사소통이 미숙한데 필리핀 이모와 둘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망설여질 것 같다”고 주저했다. 이 외에도 홈스토리생활과 휴브리스 등 외국인 가사도우미 서비스 제공 기관 2곳을 선정했으나 인력 관리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가사관리사는 서울 강남역 인근 고시원 등에서 1인 1실 또는 2인 1실로 머무르며 자(自)부담으로 생활하게 된다. 계약은 가정과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 기관과 이용 계약을 체결한 뒤 가정으로 출퇴근 하는 방식이다. 일부에서는 가사관리사들이 퇴근 후에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100명 모두에게 종일제 근무를 제공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데다 인권 침해 요소로 인해 저녁 시간대에 개개인에 대한 관리 감독은 사실상 불가능한 까닭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르면 연내 도입하는 계획으로 현재 국가 간 협의를 진행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인공눈물, 건보 적용 유지 검토…3000억 시장 놓고 제약사 '희비'
산업 바이오 2023.11.19 17:30:01국내 제약업계의 관심이 다음 달 열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 9월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인공눈물)에 대한 급여축소를 발표했던 심평원이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은 이후 ‘급여유지’ 쪽으로 궤도수정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의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놓고 기존 제약사와 대체 약품으로 반사이익을 노리던 제약사 간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다음 달 열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히알루론산 점안제 급여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심평원이 9월 약평위에서 ‘외인성 질환’으로 점안제를 처방받는 경우 건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정을 뒤집는 것이다. 외인성 질환이란 라식·라섹 수술, 콘택트렌즈 착용 등으로 인한 안구건조증을 말한다. 심평원이 히알루론산 점안제 급여 유지를 고민하는 것은 ‘인공눈물 가격 10배 폭등설’로 지난달 국감에서 질타를 받은 상황과 관련이 깊다. 현재 안구건조증으로 점안제를 처방받으면 건보 혜택이 적용돼 실제 가격의 10%인 4000원에 한 박스(60개입)를 살 수 있지만 건보 혜택이 사라질 경우 환자가 4만 원까지 부담할 수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다. 심평원은 히알루론산 점안제 급여를 축소할 경우 결국 대체 제품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삼일제약(000520)과 국제약품(002720)은 레바미피드 성분의 점안액을 출시하고 올 초 건보 급여 등재까지 완료한 상태다. 이들 제품의 수요가 늘어나면 건보 재정 절감 효과는 미미해진다. 대한안과의사회는 “노인 인구·전자기기 사용 증가로 건성안 환자가 늘어 점안제 사용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환자에게 비급여로 처방하는 건 부담스럽기 때문에 급여로 처방할 수 있는 다른 약제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히알루론산 점안제 국내 시장 규모는 30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된다. 상반기 처방액만 1660억 원으로 단일 제품 기준 가장 높은 처방 실적을 낸 품목이다.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원외처방액은 태준제약의 ‘뉴히알루니’가 227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휴온스(243070)메디텍의 ‘리블리스’(217억 원)이 뒤를 이었다. 히알루론산 점안제 급여가 유지될 경우 기존에 높은 매출을 냈던 제약사와 대체재 출시로 반사이익을 예상했던 제약사 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재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히알루론산 점안제 급여 축소로 레바미피드 성분의 개량 신약 점안제 ‘레바케이’와 사이클로스포린 성분의 글로벌 매출 1위 제품 ‘레스타시스 점안제’를 국내 독점 판매하는 삼일제약의 집중 수혜가 예상된다”며 “연간 추가되는 매출액은 500억 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심평원 측은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현재 수준의 임상적 근거를 확인해 환자 치료에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급여하되 오남용은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
인공눈물 급여 축소 없던 일로? 촉각 곤두세우는 제약사들
산업 바이오 2023.11.19 09:00:00내년부터 가격 인상이 예고됐던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인공눈물)의 건강보험 급여가 유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히알루론산 점안제 급여를 축소하겠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9월 심의 결과가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으며 비판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히알루론산 점안제로 높은 매출을 내는 제약사와 대체 약품을 출시한 제약사 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다음달 열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히알루론산 점안제 급여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심평원이 9월 약평위에서 ‘외인성 질환’으로 점안제를 처방받는 경우 건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정을 뒤집는 것이다. 외인성 질환이란 라식·라섹 수술, 콘택트렌즈 착용 등으로 인한 안구건조증을 말한다. 올해 히알루론산 점안제 국내 시장 규모는 30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된다. 상반기 처방액만 1660억 원으로 단일 제품 기준 가장 높은 처방 실적을 낸 품목이다. 그만큼 건보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의미다.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원외처방액은 태준제약의 ‘뉴히알루니’가 227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휴온스(243070)메디텍의 ‘리블리스’(217억 원), 대우제약의 ‘히알산’(201억 원), 한미약품(128940)의 ‘히알루 미니’(178억 원), 국제약품(002720)의 ‘큐알론’(169억 원)이 뒤를 이었다. 심평원이 히알루론산 점안제 급여 유지를 고민하는 것은 ‘인공눈물 가격 10배 폭등설’로 지난달 국감에서 질타를 받은 상황과 관련이 깊다. 현재 안구건조증으로 점안제를 처방받으면 건보 혜택이 적용돼 실제 가격의 10%인 4000원에 한 박스(60개입)를 살 수 있지만 건보 혜택이 사라질 경우 환자가 4만 원까지 부담할 수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다. 심평원은 “현재 일회용 점안제 한 박스당 본인 부담액은 의원에서 최대 7128원, 상급종합병원에서 최대 1만 1880원”이라며 “급여 혜택이 사라져도 본인 부담액은 최대 2만 3760원으로 2~3배 비싸진다”고 반박했으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히알루론산 점안제 급여를 축소할 경우 대체 제품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일제약(000520)과 국제약품은 레바미피드 성분의 점안액을 출시하고 올 초 건보 요양급여 등재까지 완료한 상태다. 이러한 제품의 수요가 늘어나면 건보 재정 절감 효과는 미미해진다. 대한안과의사회는 “노인 인구·전자기기 사용 증가로 건성안 환자가 늘어 점안제 사용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환자에게 비급여로 처방하는 건 부담스럽기 때문에 급여로 처방할 수 있는 다른 약제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히알루론산 점안제 급여가 유지될 경우 기존에 높은 매출을 냈던 제약사와 대체재 출시로 반사이익을 예상했던 제약사 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재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히알루론산 점안제 급여 축소로 레바미피드 성분의 개량 신약 점안제 ‘레바케이’와 사이클로스포린 성분의 글로벌 매출 1위 제품 ‘레스타시스 점안제’를 국내 독점 판매하는 삼일제약의 집중 수혜가 예상된다”며 “연간 추가되는 매출액은 500억 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심평원이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1인당 처방량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안과의사회 조사에 따르면 일회용 점안제를 사용하는 상위 10%가 전체 사용량의 40%를 차지하는 등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측은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등재 시기와 임상적 유용성, 환경 변화 요소 등을 종합 고려해 이뤄진 것”이라며 “현재 수준의 임상적 근거를 확인해 환자 치료에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급여하되 오남용은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
‘폐지 기로’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 사업, 내년에도 운영될 듯
사회 사회일반 2023.11.17 15:37:18올해로 폐지 기로에 놓였던 장애인 취업을 돕는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 사업’이 내년에도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발달장애인 최초로 국회 국정감사장에 선 문석영 동료지원가의 용기가 국회를 움직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6일 환노위는 정부안에서 삭제됐던 중증장애인 취업지원사업인 동료지원가 사업 예산 16억원을 살렸다”며 “참고인으로 국정감사장에 나와 애쓴 문석영씨에 대해 책임을 조금 한 것 같다, 예결위(예결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잘 챙기겠다”고 밝혔다. 전일 환노위가 고용부의 내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이 사업 예산을 16억원 반영했다는 의미다. 고용부는 올해 23억원이었던 이 사업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했다.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을 이끈 187명의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는 내년부터 일터를 잃게 된다. 여러 노동시민단체의 사업 유지 호소와 자신도 발달장애인이면서 동료지원가로 일하는 문씨의 용기가 국회를 움직였다. 문씨는 지난달 23일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저는 동료지원가 이전 직장에서 겪었던 왕따, 괴로움을 지원사업 참여자에게 말하고 (이들을) 응원한다”며 “이제는 내가 쓸모 있는 사람으로 느낀다”며 사업 폐지를 반대했다. 문씨가 준비해 온 원고를 읽는 동안 국감장 참석자 모두 그의 말을 경청했다. 발달장애인의 첫 국감장 증인 출석이었다. 당시 우 의원은 “참여하는 장애인이 보람을 느끼고 희망을 주는 사업을 왜 폐지하느냐”고 고용부를 질타했다. 이 지적을 동감하는 목소리는 여당에서도 나왔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는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한다, 우 의원이 지적을 잘했다”며 “환노위에서 예산을 살려줄 방안을 찾자, 문씨가 마음 편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돕자”고 문씨에게 약속했다. -
김성주 “은행 ‘횡재세’ 법안은 금리인하 유도…국민에 혜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16 11:33:10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16일 ‘은행 횡재세법’이 금융권 금리 인상을 촉발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오히려 금리인하가 기대된다”고 정면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은 14일 은행의 초과이자수익에 대한 부담금 징수를 규정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 등 야권 의원 55명이 초당적으로 참여했다. 김 부의장은 “이 법안의 재원은 고금리에서 거둔 과도한 예대마진의 일부를 기여금으로 받는 것”이라며 “예대마진차가 크지 않으면 기여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은 기여금 부과를 피하려면 과도한 예대금리차를 줄이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대출금리 안정 효과가 기대되며 그 혜택은 국민이 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법은 은행의 이자수익에만 (부담금을) 부과한다”며 “은행이 이자장사에서 벗어나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한 혁신과 경쟁을 강화해 금융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이 올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은행권이 2023회계연도에 추가 부담하게 되는 1조 9000억 원 규모의 기여금에 대해서도 과도한 액수가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는 “올해 2월 은행연합회는 3년간 10조 원 이상의 사회공헌 프로젝트 추진을 발표했다”며 “금융감독원은 이것도 부족하다며 더 내라고 팔을 비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권의 작년 이자수익은 36조 원이고 사회공헌액은 1조 2천억 원”이라며 “국회를 통과한다면 추가로 낼 1조 9000억 원은 은행권 스스로 ‘내겠다’고 한 사회공헌액인 3년간 10조 원에도 못 미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부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불법사금융 근절’을 강조하며 고리사채·불법 채권추심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도 ‘2호 법안’으로 ‘불법사채 무효화법’을 발의해 척결 의지를 표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생금융과 불법 사금융 척결 역시 대통령과 민주당의 뜻이 다르지 않다”며 “두 법에 대한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호응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이복현 금감원장 "보험사, 서민들 짐 나눠져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11.16 11:07:30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 업계에 “보험사들이 서민들의 짐을 나누어지게 되면 보험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더 두터워질 것”이라며 상생 금융을 당부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전날 오후 보험개발원이 주최한 보험사 대표이사(CEO) 세미나에 참석해 “보험은 신뢰와 상부상조 정신에 근간을 두고 있어, 장기 고객이자 계약 상대방이 되는 국민들과의 발전적 관계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보험업이 어려운 시기에 장기 자금 공급자로서 국가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지속해준다면 다시금 국가 경제와 함께 성장하며 더 큰 과실을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또 “보험업은 대내외 환경의 대전환기를 맞고 있어, 이를 훌륭히 극복해내기 위해선 근본적·구조적 변화와 대응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며 “고객과의 장기 계약을 책임지는 보험사들은 현 상황에서 큰 위협으로 느끼지 않는 위험 요인까지도 철저히 대비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보험사들은 정보기술통신(ICT)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고객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모든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보험사의 성공 조건은 영업 조직의 크기가 아닌 혁신을 통해 좋은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생명·손해보험사 CEO 40여 명과 생명·손해·화재보험협회장, 보험개발원장, 보험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
5만5천원에 벗은 '7급 공무원女 BJ'…팝콘TV 수위 보니 '아찔'
사회 사회일반 2023.11.16 07:08:58현직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성인 방송 진행자(BJ)’로 드러나 파문이 일어난 가운데 이 여성이 활동한 성인 방송 플랫폼 팝콘TV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4일 YTN은 7급 주무관으로 특별사법 경찰관인 A씨가 임용 전 대기 상태인 시보 시절 BJ로 활동을 한 사실을 보도했다. 그는 최근까지 현금성 아이템을 선물받고 신체를 노출하는 콘텐츠를 선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BJ로 활동한 팝콘TV는 19세 미만 시청이 금지된 콘텐츠를 주로 다룬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2의 소라넷'이라고 지적될 만큼 노출 수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팝콘TV에서는 A씨의 경우처럼 ‘팝콘(일종의 후원금)’을 충전해 방송을 진행하는 회원에게 선물할 수 있다. 팝콘 10개는 부가세 포함 1100원이다. A씨는 5만5000원에 해당하는 팝콘 500개를 후원받고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 뉴스1에 따르면 팝콘TV 내 다른 방송들 제목도 무척 선정적이다. '자연 E컵 소통', '19 벗방', '일반인 XXX', 'XX 맛집' 등 음란한 내용이 다수를 이룬다. 일부는 방송을 진행하는 BJ의 팬클럽에 가입한 이들만 시청할 수 있도록 나름의 진입장벽을 마련해놨다. 물론 팬클럽에 가입하려면 팝콘을 충전해야 한다. 이날 오전 8시께 방송을 시작한 한 BJ는 "50콘(5500원) 있는 오라버니 계신가요? 50콘만 주셔도 전신 섹시 셀카 드려요"라고 홍보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 BJ는 자신의 얼굴을 숨기지 않고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방송했다. 통상 팝콘TV의 ‘노출 수위’는 다른 인터넷 방송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네티즌은 "여전히 성기 보여주는 방송 많다. 그것도 열혈 팬이 아니라 3만원, 5만원 내면 라인이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초대해서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앞서 음란 방송을 진행한 공무원 A씨에 대해 해당 부처는 감사에 착수해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파악하고 있다. 공무원이 따로 수익 창출을 하는 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 겸직 금지 원칙에도 어긋나 중징계까지도 가능하다. -
금감원장 “공매도 제도개선안 마련중…시장불안 조성행위 엄단”
증권 정책 2023.11.15 11:12:02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6일부터 적용 중인 공매도 전면 금지와 관련해 일각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장 불안 조성행위를 엄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5일 임원회의에서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 발표는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 적발 등을 감안한 조치”라며 “하지만 유튜브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통계 수치를 언급하는 등 확인되지 않는 루머를 유포하는 시장 불안 조성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무분별한 시장 불안 조성 행위와 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 및 조치할 것”이라며 “투자자들도 유튜브, SNS 등을 통한 근거 없는 루머 등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하게 투자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다양한 문제를 검토 중이다. 그는 “개인과 기관투자자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철저하게 바로 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금융위원회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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