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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대북이슈·글로벌 안보 현안 논의
정치 대통령실 2023.12.06 17:09:37조태용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서울에서 만나 글로벌 안보 현안을 논의한다. 국가안보실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 실장을 비롯한 한미일 3국의 안보실장이 9일 서울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8월 성사된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라 개최된다. 회의에서는 최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 병력·중화기 배치 등 북한 관련 문제들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안보실은 이번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계기로 ‘제1차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대화’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개최를 합의한 바 있다. 국가안보실은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반도체·배터리·청정에너지·양자·바이오·AI 등에서 심도 있는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조 실장은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국장과 별도로 각각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
“중국 싫다더니 ‘탕후루’에 열광하는 한국인”…日 언론 보도 내용 보니
국제 국제일반 2023.12.04 23:23:48한국 내에서 중국산 식품에 대한 불신이 높지만 이와 모순적이게도 한국 젊은이들은 중국 전통 디저트인 탕후루에 푹 빠져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최근 일본 주간지 데일리 신조는 지난 7월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발표한 여론조사를 인용하여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77%로 2019년 조사 당시 63%보다 늘어나는 등 반중감정이 심화하고 있지만, 모순적이게도 탕후루가 한국 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한국 번화가에서 10~20대 여성이 여러 가지 빛깔의 탕후루를 먹으면서 걷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며 "매운 요리를 먹은 뒤 입가심을 위해 먹는 이들이 많다. 달콤한 것을 좋아하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대인기"라고 전했다. 이어 "탕후루를 너무 많이 섭취할 경우, 당 과다 섭취로 소아 비만과 당뇨가 올 수 있다"며 "한국 국회 '국정감사'에서 탕후루 업체 임원이 당 문제와 관련하여 소환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탕후루를 먹은 뒤 쓰레기를 길거리에 투기하는 이들이 많아 ‘NO 탕후루존’이 생기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꼬집기도 했다. -
송곳 질의·다양한 의제…21대 국회 마지막 국감 시선 강탈한 '서동용 의원'
사회 전국 2023.12.04 09:58:58김건희 여사 ‘위조논문’ 검증 촉구(2022년 10월 14일) 등 송곳 질의와 적절한 대안 제시로 전국의 주목을 받았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을)의 활약은 올해 더욱 눈부셨다. 골프연습장 논문(2008) → (위조)디지털콘텐츠 논문(2009, 김건희 여사 단독논문), 무용공연 광고 논문(2008) → (위조)디자인올림픽 논문(2009, 김건희·김기현 공동논문)을 추가 제기하며, 초선이라는 타이틀에 대해 놀라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활발한 활약을 보여준 서동용 의원을 ‘더불어민주당 202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2020년,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우수의원에 선정된 서동용 의원은, 이후 내리 4년 연속 선정되며 초선의원 중 돋보이는 활약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초·중·등 교육예산 결손, 현장실습생 권리보호,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문제 해결, 서울대 무기계약직 근로자 임금체불 문제 등 교육계의 민생현안과 관련된 문제들을 지적하였고 교육부와 교육청, 국립대 등 교육당국이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서동용 의원이 배포한 41개의 보도자료 중 13개를 지방 국립대병원 전공의 부족, 지역 의대 출신들의 서울 취업, 국립대병원 의료인력 모집에 저조한 응시지원율 등 지역의 공공의료 공백과 지역 의료인력의 수급 문제에 대해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동용 의원은 최근 의대 정원 확대 논의와 더불어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에 의대를 우선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지역 의료인력의 수급 공백을 막기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이번 국정감사에 출석한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대책들이 논의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서동용 의원은 “영광스러운 상을 4년 연속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주민들의 성원과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발판으로 전남 지역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과 같은 정책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지역 현안들은 더욱 꼼꼼하게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
"남편이 마약하고 알몸으로…" 폭로한 女아나운서 역고소 당해, 왜?
사회 사회일반 2023.12.03 07:13:04강미정 아나운서가 남편의 마약 혐의를 공개적으로 고발하고 나서 시선을 모았다. 반면 남편 조씨는 이를 부정하며 강씨를 역으로 고소해 진실공방이 일고 있다. 지난달 29일 MBC ‘PD수첩’에 따르면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강씨는 최근 라디오와 TV 등에 잇달아 출연하며 남편의 마약 혐의를 고발하고 있다. 강씨는 국정감사에서 불법 범죄경력 조회, 수사 대상이었던 기업인과의 부적절한 만남 등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처남의 부인이다. 그는 지난 2월 조씨를 대마 흡연 및 소지 위반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하고 폭행을 행사했다고 고소한 바 있다. 2015년 결혼한 강씨는 그해 12월 남편 친구의 초대로 중국에 여행을 간 뒤 남편의 마약 투약을 의심했다고 한다. 당시 남편 친구가 비닐에 싸인 초록색 덩어리를 가져와서 남편과 나눠가졌다고 한다. 이후 조씨가 호텔 욕실에서 그것을 말아피우더니 쓰러졌다는 게 강씨의 주장이다. 강씨는 “남편의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은 해외여행을 갈 때마다 반복됐고 혼자 사라진 뒤 비틀대는 모습으로 돌아오는 일도 잦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8월 촬영한 남편의 모습을 매체에 공개하기도 했다. 영상에는 며칠씩 연락이 두절됐던 조씨가 아침 9시에 들어와 무언가에 취한 듯 제대로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대답도 못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 속 강씨가 "만취해서 들어오는 이 모습이 이해가 되냐"고 묻자 남편은 "냄새 맡아봐. 나 술 안 먹었어"라고 답한다. 당시 그에게선 술 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한다. 집안에서 딸아이와 함께 있는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알몸으로 나와 있거나 거실에 알몸으로 엎드려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도 공개했다. 강씨는 남편이 자신에게 대마 흡입을 인정한 적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자신이 의붓아들이며 학대를 많이 받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푹 자고 싶어서 대마를 했다고 털어놨다는 것이다. 강씨 역시 시간이 지나면 남편이 끊을 수 있을 거라 믿고 투약 사실을 모르는 척 했다고 한다. 그러나 남편의 상태는 갈수록 심각해졌다고 한다. 강씨는 "남편이 침대에 올라가서 포효를 하고 벽을 때리는 등 폭력적인 모습까지 보였다"며 마약 투약을 의심한 지 8년 만에 결국 경찰에 신고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2월 7일 고발한 사건이 3개월이 지난 5월이 돼서야 남편이 피혐의자로 출석해 조사가 이뤄졌다”라며 “그사이 변경된 수사관만 5명이며 지지부진했던 수사가 올해 6월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고 전했다. 액상 대마가 든 파이프 등 남편이 마약을 할 때 사용한 증거도 함께 제출했지만 ‘강씨가 남편을 무고하기 위해 자고 있는 남편의 입에 물려 유전자가 묻도록 조작했을 가능성’ 등 오염 우려가 있다며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강씨는 “지연된 수사 기간 동안 남편이 평소 하지 않던 제모와 염색을 하는 등 마약 혐의 피의자들이 주로 하는 증거인멸 의심 행위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수사 지연 배경으로 남편의 '뒷배'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용인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집안의 자손인 조씨는 해당 골프장의 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남편의 매형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다. 이 차장이 수사를 무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반면 조씨 측은 마약 투약 사실을 부인하며 강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역고소한 상태다. 이 차장 역시 수사에 외압을 넣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며 경찰도 수사 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편 본 기사에 들어갔던 조씨의 사진은 마약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돼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삭제됐다. -
매크로 판치는데 "나루터서 암표 거래 금지?"…50년 묵은 암표법 개정되나[허지영의 케잇슈]
서경스타 가요 2023.12.02 09:00:00요즘 가요계에는 무슨 이슈가 있을까? 가요 담당 허지영 기자가 친절하게 읽어드립니다. "포도알이 그대 마음에 차지 않을 땐 속상해 하지 말아요. 매진이 그댈 암표를 원하게 해도 짜증 내지 마세요. 사랑은 언제나 그곳에. 여러분의 배려가 좋은 공연 문화를 만듭니다. 암표는 사지도 팔지도 맙시다." '암표는 사지도 팔지도 맙시다'. 이번 달 열리는 이소라의 연말 공연에 앞서 소속사가 올린 공지문이다. 가요계는 최근 '암표'와의 전쟁이다. 각 아티스트의 소속사를 비롯해 아티스트 본인이 '등판'해 암표 거래 근절을 독려하는 데 이어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이하, 음레협)는 암표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여전히 티켓을 '싹쓸이'한 암표상들은 15만 원짜리 티켓을 100만 원 이상으로 둔갑 시키고, 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티켓을 사지만 이마저도 사기를 당하는 등 이중고를 겪는다. ◇2년 만에 10배 증가...500만 원 티켓 등장 = 암표가 하루 이틀 문제만은 아니다. 다만 올해 들어 그 규모가 지나치게 커졌다. 10여 년 암표상들은 주로 개인전을 펼쳤다. 거래 장소는 주로 콘서트 현장. 이들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여러 장의 티켓을 거머쥐고 아이돌 콘서트 장을 배회하며 암표를 거래했다. 가격은 티켓 정가의 30% 비싼 정도였다. 그러나 최근 암표는 조직화됐고, 규모도 커졌다. 지난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체부 유관기관 국정감사에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중음악 공연 암표 신고는 2020년 359건에서 2년 만에 4,224건으로 훌쩍 뛰었다. 코로나19 종식에 따라 공연이 많이 열리는 흐름을 감안해도 폭발적인 증가세다. 시세도 한계가 없다. '피켓팅'으로 유명한 임영웅의 콘서트는 500만 원이 넘어가는 암표가 등장하기도 했다.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가 제출한 '공연 예매 및 암표 거래에 대한 이용자 의견 조사'에 따르면 공식 예매처 외 티켓 구매 시 거래 피해 금액은 10만 원~20만 원 미만이 가장 많았고, 50만 원 이상도 5.7%에 달했다. ◇매크로부터 댈티까지...넓어지고 치열해진 암표 세계 = 올해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가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업계 관계자·소비자가 정의하는 '암표'는 ▲오프라인에서 웃돈을 받고 개인으로부터 현장 구매한 티켓 ▲상행위 목적으로 예매한 티켓 ▲중고거래＆리셀(재판매) 사이트의 정가 이상의 티켓 등을 뜻한다. 최근의 고가 암표 및 사기 거래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더 활개 친다. 중고 거래에서도 직거래보다 선입금 택배 거래가 사기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암표는 어떻게 발생할까. 암표상들은 조직적으로 매크로(Macro·티켓팅을 할 때 좌석을 빠르게 잡을 수 있는 컴퓨터 명령어의 총칙)를 개발해 티켓 사이트에서 티켓을 잡는다. 고전적인 방법은 '포도알'이라고 불리는 '예매 가능 좌석' 색상값을 컴퓨터에 미리 입력해 컴퓨터가 티켓을 잡도록 하는 식이다. 매크로를 사용할 시 티켓 사이트에서 예매부터 결제까지 걸리는 시간은 8초 이내다. 포도알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는 사람의 속도로는 따라갈 수 없다. 애초에 웃돈을 지불하고 '티켓팅 능력'을 사고파는 '대리 티켓팅'도 횡행한다. 매크로 등 불법 티켓팅 프로그램을 보유한 암표상이 구매자에게 '선입금'을 받고, 구매자의 아이디로 대신 티켓팅을 진행한다. 설령 구매자가 원하는 자리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선입금은 환불되지 않는다. 암표상이 구매자가 원하는 자리를 잡았을 경우, 10만 원 이상의 '수고비'를 추가로 받는다. 암표가 주로 유통되는 곳은 포털 사이트의 대형 카페인 중고나라와 X(구 트위터)다. 특히 X에서는 아이돌 콘서트가 고가로 거래된다. 가격은 '제시'다. 이용자들이 다이렉트 메시지(DM)으로 가격을 부르면 판매자는 그 중 최고가를 제시한 이에게 티켓을 양도한다. 그러나 대부분 카카오톡 오픈 채팅 등 신원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하는 터라 사기가 판친다. 아이돌 팬들은 '먹튀 계좌', '사기 계정' 리스트 등을 공유하면서도, 암표상들의 '싹쓸이 티켓팅'에 당해 또 다시 암표를 찾게 된다. ◇21세기 콘서트에 '나루터'가 웬말...법 개정 필요해 = 업계 관계자들은 조직화되고 거대해진 암표 시장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음레협은 지난달 접수한 암표 법률 개정 청원이 공개 청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개 청원은 결정일로부터 30일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해당 청원을 처리하고, 90일 내에 결과를 통지한다. 그동안 티켓 부정 판매자는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죄' 또는 경범죄처벌법 제2항 등으로 처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는 포털 사이트나 파워 링크 광고주 등에 한정됐다. 경범죄처벌법의 기준은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 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 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이다. 이 법안은 약 50년 전에 제정돼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이 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온라인에서 거래한 암표는 처벌 대상이 안 된다는 점이다. 음레협이 이번 법안 개정에서 골자로 삼는 지점이다. 음레협 윤동환 회장은 "현 경범죄 처벌법은 장소가 공연장 입구로 한정돼 있다. 실제로 처벌받은 경우도 입구에서 입장을 시키다 걸린 경우다. 이는 예전에 온라인 티켓이 없을 때 가능했지, 지금은 온라인으로 거래하고 티켓을 주고받기 때문에 처벌 대상에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등을 다 포함해야 한다"고 짚었다. 암표를 만들어 내는 '매크로'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올해 초 국회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 판매를 금지하는 공연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3월부터는 매크로가 불법으로 간주되게 됐지만(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실적으로 분업화된 암표상 개개인의 매크로 구매를 적발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윤 회장은 매크로 처벌이 어려운 이유로 암표상의 조직화·기업화를 꼽았다. 윤 회장은 "최근 암표상들은 아르바이트를 구해 그들에게 아이디와 수당을 주고 구매를 시킨다. 아이디도 다른 곳에서 산 아이디다. 이러니 아르바이트를 처벌할 수도, 아이디를 산 사람을 처벌하기도, 아이디 명의자를 처벌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다. 법이 개정되더라도 암표상을 잡아내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우선 경범죄 처벌법에서의 '암표' 정의가 잘못돼 있으니 이것부터 고치고, 이를 강화해 나가며 매크로 처벌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DL·SPC그룹 회장 "죄송하게 생각…뼈저리게 반성" 노동자 사망 사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01 13:25:47이해욱 DL그룹 회장과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해 사과했다. 이 회장은 지난 8월 부산 연제구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DL이앤씨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 발생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허 회장은 지난해 10월 그룹 계열사인 SPC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데 이어 올해 8월 다른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지는 등 잇단 사고와 관련해 증인으로 서게 됐다. "1년 반 동안 7건의 사고가 나서 8명이 사망했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나"라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질의에 이 회장은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몸을 낮췄다. 허 회장도 "기업을 위해 일하다 노동자가 죽으면 사과해야 한다"는 이학영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저희가 부족해서 산재 사고가 난 것으로 생각한다"며 "모든 직원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향후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회장은 "안전 비용의 경우 올해 작년보다 29%를 증액했고, 내년에도 20% 이상 증액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가장 안전한 현장을 운영하는 회사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안전 교육을 더 많이 하고 (노동자 작업 중) 위험한 부분은 기계 설비로 대체해서 우리 작업자들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환노위 위원들은 산재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허 회장에게 장시간 노동을 산재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하며 "2조 2교대 등 장시간 노동으로 직원들이 고통받고 있다면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온당한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이 회장에게 "안전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가 낙찰제나 다단계 하도급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산업재해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청문회는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사실상 반쪽으로 치러졌다. 환노위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외국 출장을 이유로 불참한 이 회장과 허 회장을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 등을 검토했으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에 따라 지난 10월 27일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다. 여당은 당시 '기업 오너를 부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회사를 방문해 비공개로 간담회를 열자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청문회 실시계획 채택의 건을 의결할 때 퇴장했다. 임 의원은 "DL과 SPC에 산재 예방 계획 등을 요구해 제안서를 받았고, 그것 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며 "(여당 의원들은) 야당과 합의되지 않은 청문회라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전국 조직범죄 전담검사 60명 총출동…MZ조폭 잡는다
사회 사회일반 2023.12.01 10:53:52전국 검찰청의 조직범죄 전담검사들이 모여 이른바 ‘MZ조폭’과 전세사기, 온라인도박 등 이른바 '4세대형 조직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검찰청은 1일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청사에서 '전국 조직범죄 전담검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박영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을 비롯해 검사·수사관 등 60명이 참석했다. 이날 워크숍은 최근 늘어나는 새로운 유형의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열렸다. 대검은 "계파보다는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고 폭력 범죄보다 온라인 도박장 개장, 보이스피싱, 리딩방 사기, 대포통장 유통 등 경제범죄를 주로 저지르는 속칭 'MZ 조폭'이 등장했다"며 "새로운 조직범죄 개념을 정립하고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꿔 대응 방안에 대한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폭력이 수반된 범행을 주로 하던 범죄 조직이 1990년대부터 시행사를 운영하며 부동산 시장에 진출했고 2000년대에는 주가 조작 등 금융 시장에 등장했으며 2010년대에는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으로 활동 영역을 옮겼다고 검찰은 분석했다. 검찰은 이들을 분절된 개별 범죄자가 아닌 체계와 목적이 있는 '범죄 단체'로 혐의를 적용함으로써 가중 처벌하고 범죄 수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조직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범죄 수익의 완전한 박탈이 하나의 사건처리에서 일련의 단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원스톱'(One Stop) 수사 모델 개념 구축으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민을 울리는 보이스피싱, 전세사기와 같은 범죄는 범죄단체로 적극 의율(혐의 적용)해 조직범죄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고 서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작업사기는 반드시 획기적인 중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며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해 '범죄는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잇단 사망산재 SPC·DL 회장, 오늘 청문회…사고 책임 질타 예고
사회 사회일반 2023.12.01 10:12:07잇단 사망산재를 일으킨 SPC그룹과 DL그룹 총수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시작됐다. 야당은 두 총수에게 그동안 사고에 대한 책임과 사과를 요구하고 미흡한 대책 마련에 대해 질타할 예정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산재 청문회를 시작했다. 청문회에는 허영인 SPC 회장과 이해욱 DL 회장이 출석했다. 두 회장이 직접 청문회장에 선 이유는 올 국정감사에 개인 일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허 회장은 이날 작년 10월 식품 계열사인 SPL과 올 8월 다른 식품 계열사인 샤니에서 일어난 사망 산재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 회장은 건설 계열사인 DL이앤씨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7건이나 일어난 사고 원인과 대책을 설명할 방침이다. 국회 환노위는 작년과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두 기업의 사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각 계열사 대표를 불러 추궁했다. 하지만 계열사 대표 설명만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책임, 사과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오너 기업은 특성 상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오너 결정이 필요해서다. 환노위는 이번 청문회에 대해 “사업장의 산재 현황과 문제점, 예방 조치에 대해 실질적 책임자로부터 증언을 듣고 재발 방지에 효과적인 입법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청문회는 야당 주도로 추진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는 증인 출석 과정에 대한 이견으로 청문회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28 17:14:20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국민의힘이 선정한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소속인 배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반국가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조총련) 산하 단체 ‘후꾸오까 조선가무단’이 참여하는 행사에 수차례 국비를 지원한 사실을 지적했다. 또 지난해 1월 임명된 영화진흥위원회 임원 3명이 본인 단체에 이익을 주거나 인건비를 셀프수령한 의혹, 2020년 출범한 스포츠윤리센터 팀장이 조국 전 장관 자녀 허위 인턴십 확인서 발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도 근무 지속 등 비위를 적발해낸 바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외유성 순방 의혹을 지적했고, 현재 감사원에서 해당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 배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46년된 잠실5단지 아파트 재건축 추진 △서울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송파 문정2동 유치 △주민 다수가 운집하는 석촌시장-가락1동 치안을 위해 경찰지구대 이전·신설 등 총선 공약을 대부분 이행 완료했다. 이에 4년 내내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전날 국민의힘 당협평가에서도 현역 의원 1위를 차지했다. 앞서 배 의원은 2020년 당협평가에서도 초선 1등을 한 바 있다. 배 의원은 “지난 4년간 국민이 주신 막중한 책임감으로 국정감사에 임해왔다”며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변함없는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송파을 주민들께 감사드린다. 효능감 있는 정치를 위해 언제나 주민들 곁에서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
마약중독 재활치료비, 내년 상반기 건보 적용…'마약청정국' 회복 나선다
사회 사회일반 2023.11.28 17:04:44마약사범으로 2개월간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나온 A 씨는 사회 복귀 의지가 강하지만 엄청난 치료비 부담 때문에 병원 방문을 꺼리고 있다. 마약 치료 전문 병원에서 장기간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확실하게 마약을 끊고 싶지만 입원 치료 비용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A 씨는 “입원 치료 비용만 한 달에 500만 원에 달한다”며 “한 번 병원에 내원할 때마다 주사 치료 등 10만 원가량의 치료비를 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재활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A 씨 같은 마약류 중독자의 재활 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현재 법원에서 치료 명령 또는 치료감호를 받는 중독자의 경우에만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았지만 형평성을 고려해 정부가 재활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비급여로 묶여 있던 마약중독자 치료비는 내년 상반기부터 건보가 적용돼 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통상 건보가 적용되면 치료 비용의 7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환자가 30%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마약 환자들의 본인부담금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 마약 치료비를 아예 부담하지 않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다만 마약중독 치료에 소득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예인이나 재벌 3세 등 재산이 많은 중독자까지 정부가 지원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있어 내년 상반기에 소득 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마약 치료 보호 대상자는 지난해 420명, 올해 500명대로 잠정 집계된 상태다. 정부는 법원에서 치료감호를 받고 있는 중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급여화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법원에서 치료 명령 또는 치료감호를 받는 중독자의 치료비는 건보 적용을 받아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대상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가 마약중독 치료 비용 전액 부담에 나서는 것은 단속 위주의 접근으로는 마약을 근절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통상 마약중독자들의 재범률은 36%에 달하며 마약중독자들은 약을 끊은 후 1개월 안에 30%, 3개월 내에 50%, 1년 안에 87.5%가 다시 마약에 손을 댈 정도로 치료 기간이 길다. 현재 전국 마약 치료 지정 병원 25곳이 있지만 마약 치료의 경우 치료가 어려운 데다 수가도 낮아 인천 참사랑병원과 경남 국립부곡병원 2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병원은 환자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치료 난도는 높은 반면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미수금을 감당할 수 없어 치료를 기피하는 경향이 짙었다. 그나마 국내 최대 마약 환자 치료 기관인 인천 참사랑병원마저 극심한 경영난을 겪으며 폐원 위기에 몰려 마약 치료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올해 건보 누적 적립금이 2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등 건보 재정이 비교적 탄탄하다는 것도 정부가 치료 비용 지원에 나서게 된 배경이다. 앞서 정부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마약 재활 치료에 건보 적용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마약중독자는 치료와 재활 기간이 길어 치료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부담 완화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마약과의 전쟁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정부가 직접 재정 지원을 하지 않고 건보 재정을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도 정부의 치료 지원 예산은 올해와 같은 4억 1600만 원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마약 치료를 포함한 내년도 정신 건강 정책 예산은 올해보다 706억 원 늘어난 3866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증액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범정부적으로 마약류 중독 예방·치료·재활에 쓰는 예산의 경우 올해보다 175억 원 늘어난 260억 원으로 늘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마약류 중독은 개인의 일탈 범죄라는 인식에서 치료가 필요하고 가능한 질병이라는 인식 전환과 국가적 책임 강화 측면에서 건강보험의 보편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2014년에도 개인 책임으로 여겨지던 자살이 사회문제로 인식돼 자살 시도자 자해 행위 치료비가 건보로 전환된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올해 말 종료되는 재활 환자 재택 의료 시범사업과 어린이 재활 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등 두 건을 2026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
尹, 국정원 지휘부 전격 경질
정치 대통령실 2023.11.26 18:29:39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권춘택 국가정보원 1차장과 김수연 2차장을 교체하는 등 지도부를 경질했다. 부처로 따지면 장차관을 한번에 바꾼 것이어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여러 차례 인사 파동이 불거진 데 대한 문책성 인사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1차장에 홍장원 전 영국공사를, 2차장에 황원진 전 북한정보국장을 임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후임 국정원장은 지명하지 않아 당분간 홍 1차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윤 대통령이 영국·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국정원 수뇌부를 전격 교체한 것은 올 6월 이후 불거진 국정원 내 인사 문제가 외부까지 유출된 데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 이상 국정원 내 지도부 갈등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후임 국정원장 지명도 없이 지도부를 한번에 교체하고 대행 체제로 전환했다는 설명이다. 국정원장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여서 인사 검증에 청문회까지 거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일각에서는 국정원 지휘부 전원이 동시에 교체되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첩보 기관의 수장과 수장을 대신할 수 있는 차장급을 한 번에 교체하는 극약 처방이 자칫 ‘안보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에 대해 “홍 신임 1차장과 황 신임 2차장은 모두 해외 정보와 대북 정보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최고의 전문가들”이라고 답했다. 국정원 편제상 1차장은 해외 정보, 2차장은 대북 정보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국정원의 인사 문제를 둘러싼 지휘부 간 대립은 지난해 말부터 언론에 노출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조상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 4개월만에 사직한 것이 발단이다. 조 실장은 국정원 조직·인사·예산을 총괄하는 2인자였으나 공교롭게도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직전 사퇴하면서 내부 인사 갈등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6월에는 김 원장이 제청하고 윤 대통령이 재가한 국정원 1급 보직 인사가 5일만에 번복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국정원 고위급 인사가 대거 번복된 것은 62년만에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국정원내 신구권력 갈등설’과 ‘김 원장의 측근이 권한을 남용한다’는 등 다양한 추측성 분석이 제기됐다. 국정원은 내부 정보에 대한 보안이 가장 철저하게 유지돼야 할 첩보기관이라는 점에서 인사 파동과 계파 대립이 알려지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국정원 1급 인사 파동에 대한 진상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김 원장을 재신임했지만 이후 논란이 수습되지 않자 ‘수뇌부 일괄 교체’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되다, 한편 윤 대통령이 영국·프랑스 순방에서 돌아온 첫날 국정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주요 부처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인사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출마자들이 내년 1월 초까지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12월 중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 것을 기점으로 대대적인 인사 개편이 불가피해서다. 통령실에서는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을 비롯해 비서관·행정관까지 수십 명이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위원 가운데서도 19개 부처 중 절반 가까이가 교체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다. -
HMM 새 주인, 30~40% 정성평가로 갈린다
산업 기업 2023.11.24 17:29:38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HMM(011200)의 새 주인이 될 우선협상대상자를 이르면 다음 주 초 통보할 계획인 가운데 인수 후보자들의 자기자본 비율이 최후의 승자를 가를 핵심 요인이 될 전망이다. 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산은 등 매각 측은 본입찰에 참여한 동원그룹(동원로엑스)과 하림(팬오션(028670))·JKL파트너스 2개사를 상대로 △자금조달 계획 △인수 후 경영계획 △국내 해운업 발전 기여 방안 등 정성평가 항목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산은은 입찰가격 점수 비중 60~70%, 정성평가 30~40%를 기준으로 배점을 최종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 사정에 정통한 업계 고위관계자는 “예비입찰 때 한번씩 봤기 때문에 정성평가 결과가 입찰가격을 뒤집기는 어렵다” 면서도 “HMM 매각의 경우 이해 관계자를 포함해 정치권과 노동계 등 관심을 두는 곳이 많아 매각 뒤에도 탈 없이 운영이 될 수 있게 산은이 인수 후보자의 자기자본 비율을 중요하게 볼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가격을 높게 썼더라도 자금조달 구조가 덜 탄탄하거나 가능성에 의심이 가면 부적격자가 될 수 있다”며 “(인수금융 대신) 자기자본을 얼마나 많이 쓰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산은이 HMM의 배당가능 금액을 3년 간 매년 5000억 원으로 제한한 만큼 차입 비중이 클수록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인수금융 규모가 클 경우 해운업황 악화 시 이자조차 제대로 갚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도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기자본 비율이 얼마나 높은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원과 하림의 인수 희망가를 6조3000억 원 안팎으로 보고 있는 시장도 정성평가 결과에 관심을 쏟고 있다. IB업계의 한 관계자는 “유효경쟁이 됐다는 의미는 1차적으로 두 곳 이상이 입찰에 참여했다는 의미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최소 1개 업체 이상이 매각의 마지노선 역할을 하는 예정가 이상을 인수가로 썼다는 얘기” 라며 “시장 분위기는 두 업체 모두 6조 원 대 초반으로 예상되는 예정가를 넘기지 않았겠느냐는 것이어서 정성평가에 최종 결과가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HMM 인수에 나선 동원로엑스의 모회사 동원산업(006040)과 팬오션의 주가는 이날 동반 하락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동원산업은 전날 대비 2.15% 하락한 3만1850원에 거래를 마쳤다. 팬오션도 1.4% 내린 4220원에 마감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대규모 현금 지출과 향후 인수금융 비용, 추가 영구채 전환에 따른 부담 때문인 것으로 해석했다. 실제 전날 본입찰에서 빠진 LX인터내셔널(001120)은 주가가 3.17% 오르며 3만950원에 거래를 마쳤다. HMM 주가는 5거래일 만에 급락(-4.04%)하면서 시가총액이 10조 7972억 원으로 주저앉았다. -
"손준호 석방되길" 클린스만 대표팀 감독 발언에…중국 측 "권익 보장"
국제 정치·사회 2023.11.24 06:16:49중국에 6개월 넘게 구금 중인 손준호(산둥 타이산) 선수와 관련해 중국 외교당국이 “법에 따라 엄격히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중국과 월드컵 예선전 경기를 마친 뒤 손 선수의 석방을 희망한다는 언급을 한 데 대한 답이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클린스만 감독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관련 당사자(손준호)는 비(非)국가공작인원(공무원) 수뢰죄로 법에 의거해 체포됐다"며 "사건의 구체적인 진전(상황)은 중국의 주관 부문에서 확인해보라"라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은 법치국가"라며 "법에 따라 엄격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법에 따라 당사자의 각종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 2차 예선 중국전에서 승리한 클린스만 감독은 전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인터뷰에서 "손준호에 대한 희소식이 성탄 선물처럼 날아오길 희망한다"며 "아직 정확한 혐의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도 나서서 손준호가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중국 프로팀에서 활동하던 손 선수는 지난 5월 중국 상하이 훙차오공항에서 귀국하려다 연행됐다. 이후 형사 구류돼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의 조사를 받아왔다. 형사 구류는 공안 당국의 결정·관리 아래의 '임시 구속'을 의미한다. 중국 공안은 지난 6월 손 선수 형사 구류 기한이 만료되자 구속(체포) 수사로 전환했다. 중국 정부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손 선수 상황을 한국 정부와 공유하지 않고 있지만 한국 외교당국은 손 선수에 대한 인권 침해 여부나 건강 상태는 체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재호 주중대사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 측 관리를 만날 때마다 가능하면 한중 우호 정서를 생각해 불구속 조사를 신속·공정하게 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
"101번지 남산돈까스와의 소송 다 이겼다"…'원조 논란' 사건의 전말
사회 사회일반 2023.11.24 05:30:00유튜버 빅페이스가 '101번지 남산돈까스'와 지난 2년 반 동안 진행했던 법적 공방이 마무리됐으며 모두 승소했다고 밝혔다. 빅페이스는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101번지 남산돈까스 국정감사 중 해외 도피!' 영상에서 "저와 101번지 남산돈까스와의 법적 공방은 2년 반이라는 긴 시간 만에 드디어 완벽하게 100% 종결됐다"며 "101번지는 단 하나도 빠짐 없이 줄줄이 패소했으며 저와 진짜 원조 사장님은 전부 다 승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빅페이스는 지난 2021년부터 101번지 남산돈까스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 업체가 건물주의 지위를 이용해 1992년께부터 남산에서 돈까스집을 운영하던 박모씨를 내쫓고 2012년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간판을 내걸고 원조 행세를 해 왔다는 주장이었다. 101번지 남산돈까스 측은 빅페이스를 상대로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형사고소, 영상금지 가처분 재판 신청,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제기했다. 그러나 빅페이스는 형사 고소건은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영상금지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모두 기각됐다고 전했다. 101번지 남산돈까스 측은 2021년 빅페이스를 형사 고소하면서 "앞으로 검찰의 조사 결과와 법원의 판결 등이 나오는 대로 그 결과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고객들께도 낱낱이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올 종부세 대상 100만명 이하…18년만에 최대 감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11.23 17:51:06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23일 시작됐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 수는 2005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며 100만 명 아래로 떨어지고 세액 역시 30%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와 세무 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종부세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100만 명 아래로 내려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주택분 122만 명, 토지분 11만 5000명 등 총 133만 명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수를 4조 7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실적(6조 7988억 원)보다 2조 원 남짓 적다. 이는 공시가격이 떨어지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8.63% 내렸다. 2004년 이후 가장 많이 떨어졌다. 올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제도가 도입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80%로 유지된 뒤 2021년 95%까지 올라갔지만 지난해 공시가격 급등 등을 이유로 60%까지 내려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올 10월 국정감사에서 내년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종부세는 매년 6월에 발표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 11월 고지서가 발송된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 12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지난해보다 1억 원 더 늘어났다. 종부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은 다음 달 1~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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