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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입법독주 끝내기 수순…"5월 국회 안 열면 책임방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4.24 17:07:564·10 총선 압승 이후 입법 독주를 이어가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21대 국회 임기 중 마지막이 될 5월 본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한 양곡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마무리 국회를 열지 않는 것은 명백한 책임 방기”라며 “채 해병 사망 사건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과 이태원특별법 모두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하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국민 3명 중 2명이 채 해병 특검법에 찬성하고 있다”면서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채 해병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반드시 진상 규명을 시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과 함께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의 법안을 5월 본회의 중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5월 2일과 28일 본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30여 분간 회동했지만 본회의 일정과 안건에 합의하지 못했다. 두 원내대표는 29일 오찬 회동에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은 여야 의견이 엇갈리는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도 21대 임기 내 입법을 통해 빠르게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연금 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만큼 여당은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매듭지을 수 있게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총선 이후 상임위에 계류 중이던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지만 5월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해당 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5월 본회의 개최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여당이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국회의장 권한으로 본회의를 단독 개의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여당을 설득하고 여론에 호소해도 안 되면 다른 수단도 검토해봐야 한다”며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 개최 가능성을 시사했다. -
홍익표 "역대급 세수 부족…정부 대책 제시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4.24 10:33:10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가 재현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경제 정책 기조의 전환과 확고한 세수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에 이어 세수 부족 사태가 다시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올해는 윤석열 정부 첫해에 이뤄진 세제 개편안에 따라 법인세 1%P가 본격적으로 인하되기 시작한다”며 “작년 큰 영업 손실을 기록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법인세는 0원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세수 부족을 예상했음에도 국세 수입 전망치를 수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9월 2023년 국세 수입 전망치를 보면 59조 적은 340조 원대로 재추계했지만 정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367조 원 전망을 고수했다”며 “이 전망은 세수가 7% 이상 늘어난다고 본 것인데,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1.4%로 최악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재정당국이 정말 7% 이상 세수 확보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5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총선 민의에 따라 의사일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30여 분 동안 회동했지만 의사일정과 안건에 합의하지 못했다. 홍 원내대표는 “마무리 국회를 열지 않는 것은 명백한 책임 방기”라며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마무리 지어주길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국회의장 도전’ 추미애의 작심 발언 “기계적 중립 안해…검찰개혁 완수”
정치 정치일반 2024.04.24 10:31:15국회의장 출사표를 던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경기 하남갑)은 24일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언론개혁, 검찰개혁을 해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4·10 총선에서 당내 최다선인 6선에 오른 추 당선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시대의 소명을 다하고 헌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당선인은 지난 21대 국회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끊임없이 직시하고 노력하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지 갑자기 쭉 옳은 방향으로 갈 듯 폼은 다 재다가 갑자기 기어를 중립으로 확 넣어 멈춰버리곤 했다”면서 “죽도 밥도 아닌 정말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는 우를 범한 그런 전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서 검찰개혁의 힘을 빼버리고 주저 앉혔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고 했다. 추 당선인과 마찬가지로 선명성을 강조하며 국회의장 출마 의사를 밝힌 조정식 의원과 정성호 의원에 대해서는 “말은 누구나 다 우아하게 할 수 있고, 또 각오도 밝힐 수 있다”며 “그런데 막상 그런 일이 닥쳤을 때 그렇게 해왔느냐, 자기를 던지고 유불리를 계산치 않고 그렇게 해왔느냐 하는 것을 국민들도 아신다”고 강조했다. 추 당선인은 또 “(민주당이) '이채양명주'를 내걸고 총선에서 많은 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면 이를 반드시 의제로 올려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채양명주’는 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따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및 주가조작 의혹을 아우르는 말이다. 한편, 추 당선인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는 의미에 대해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 초당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추그는 ‘어떤 사안에서 국민의힘이 옳으면 국민의힘 편을 들고 개혁신당이 맞으면 개혁신당 편을 들 수 있다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
민주 '전국민 25만원' 압박…영수회담 실무협의 신경전
정치 정치일반 2024.04.23 17:43:51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을 위한 첫 협의가 23일 우여곡절 끝에 열렸다. 의제를 둘러싼 양측의 팽팽한 주도권 싸움에 영수회담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다음 주로 밀릴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40여 분간 영수회담 실무 협의를 했다. 민주당은 회동 뒤 “시급한 민생 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중요한 국정 현안을 가감 없이 본회담의 의제로 삼자고 논의했다”며 “각자 준비 상황을 점검한 후 2차 준비 회동을 다시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전일 실무 협의를 진행하려다 정무수석 교체로 하루 밀렸다. 양측은 영수회담 의제를 두고 기 싸움을 벌였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회담 테이블에 올린다는 목표지만 당정은 난색을 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들께서는 더 생산적인 의제에 대한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피부에 와닿는 현안에 집중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어렵게 성사된 협치용 판이 깨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다. 이 때문에 지급 금액, 수혜 대상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홍 수석은 윤 대표 대행 예방차 찾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회복지원금 논의 여부와 관련해 “어려운 질문”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여권이 민감 반응하는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양평고속도로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주가조작 의혹)’ 중에서 어디까지 영수회담에 올라갈지도 관심사다. 야당은 연일 ‘채상병 특검법’ 공세에 고삐를 죄고 있다. 아울러 후임 국무총리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총리 인선에 관한 의견도 교환할 가능성이 크다. 영수회담을 둘러싼 전초전이 가열되자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주에 영수회담을 열기는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겠냐”고 분위기를 전했다. 빠른 추진을 위해 정쟁을 야기하는 의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첫 만남인 만큼 민감한 문제는 뒤로 하고 의정 갈등 해소 등 민생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
홍익표 "尹, 채상병 특검 수용이 변화의 시작…이시원 파면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4.04.23 10:56:0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을 받아들이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채상병 특검법의 국회 통과에 협조하지 않으면 총선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고, 나아가 더 큰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위해 경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개입 의혹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이 비서관은 수사 이전이라도 누구의 지시를 받아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고, 이후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이 비서관이 과거 무죄가 확정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였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증거를 조작해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둔갑시킨 데 책임이 있는 사람이 수사 방해 외압의 중심에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비서관 스스로 물러나거나 대통령이 먼저 파면한 후 수사받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성준 신임 정책위의장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억울한 죽음의 진상과 책임을 밝히고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외압의 실체를 규명하겠다”며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주요 민생 법안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공의료·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을 비롯해 전세사기 특별법 등도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前 서울청장 첫 공판…유가족 "내 새끼 살려내" 오열
사회 사회일반 2024.04.22 15:53:0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60·치안정감)의 첫 번째 공판이 22일 열렸다. 법원에 출석하는 김 전 청장을 둘러싸고 유족들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일대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오후 2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의 첫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청 112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 당직 근무자였던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김 청장이 이날 오후 1시 34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자 미리 도착해 있던 유족 10여명은 “내 새끼 살려내”라고 소리치며 김 전 청장의 머리채를 잡아뜯었다. 법원 직원들로부터 저지받자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기도 했다. 이영민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김 전 청장이 재판에 출석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김광호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무려 159명의 젊은이가 희생당했다”며 “이것은 분명하게 밝혀 역사에 남겨야 한다”며 김 전 청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밤 핼러윈 축제의 인파 집중에 따른 위험성을 알고 있었는데도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아 사상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159명이 숨지고 300명 넘게 다쳤다. 검찰은 참사 1년 3개월만인 올해 1월에야 김 전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1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수사심의워원회에서 기소 권고 의견이 나오고 나서야 기소를 결정한 것이다. 김 전 청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1일 열렸던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청장은 “도의적이고 행정적 책임을 느끼지만 이와 별개로 본건은 형사 재판”이라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으며 무죄를 주장한다”고 항변했다. 향후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청장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인지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용산경찰서로부터 현장 상황의 심각성을 보고받지 못했다면 기동대 미배치 책임에서 벗어날 여지가 있다. 다만 사고 발생 가능성을 인지했으면서도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았다면 형사 책임을 피하긴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
조국이 尹에게 요구한 10가지 사항은? ‘음주 자제·무속인 방송 시청 중단’ 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4.22 09:12:12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채상병 특검법 수용’, ‘음주 자제’, ‘무속인 및 극우 유투브 방송 시청 중단’ 등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이 4월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에 따라 실천해야 하는 최소 열 가지 사항”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제시했다. 조 대표가 첫 번째로 꼽은 윤 대통령의 실천 사항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 재발의 시 수용’이다. 해당 법안에는 ‘김건희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이 포함된다. 이어 조 대표는 두 번째로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시 수용’을 요구했다. 또 ‘민생 회복 및 과학기술 예산 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 동의’도 촉구했다. 조 대표는 또 ‘야당에 대한 표적 수사 중단’과 ‘비판 언론에 대한 억압 중단’도 윤 대통령이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 서명한 ‘수사와 기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대선 전 김건희 여사가 공언한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 등도 실천하라고 요구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음주 자제와 천공 등 무속인, 극우 유튜버의 방송 시청 중단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 대표는 ‘대통령실 안에 포진한 극우 성향 인사 및 김 여사 인맥 정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돼지저금통 사진 올린 조국, 당원들에 '당비 납부' 독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4.21 14:08:19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특별당비로 5000만 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이 당비 납부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조 대표가 먼저 당에 거액을 내며 당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나선 것이다. 조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CMS 자동이체 사이트가 새로 개설됐으니 가입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 지지자가 당사로 보낸 돼지 저금통과 편지 사진을 올려 “여주 시민께서 당사로 보내주신 돼지 저금통”이라며 “허투루 쓰지 않겠다”고 했다. 편지에는 ‘이 작은 동전들이 무소불위의 검찰 독재 권력을 향한 짱돌이 됐으면 좋겠다’며 ‘여기 몇 장의 지폐라도 무너져가는 민주주의 가치를 되살리는 불쏘시개로 쓰이기를 희망한다’고 적혀 있다. 조 대표는 “당원 동지 여러분의 당비 납부가 당 활동의 활력을 높이고 반경을 넓힌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전 CMS 자동이체 사이트를 소개하며 한 차례 당원들의 당비 납부를 독려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매우 적고 국회로부터 받는 지원도 아주 적다”며 “중앙당 사무처를 운영하고 시도당이 명실상부한 정당으로서 활동하려면 예산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당비 내는 당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해달라”며 “당원 동지 여러분의 당비 납부가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제7공화국 건설에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재명, 영수회담서 추경·양곡관리법 제안할 듯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4.19 18:15:2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영수회담 제안에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 다음 주 회담에서 논의할 의제들에 관심이 모인다. 이 대표는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처리 등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채상병 특검법의 5월 국회 처리 등을 예고했던 이 대표가 협치의 첫 물꼬가 트인 영수회담에서 대통령을 압박하는 특검법 통과를 요구할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19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는 다음 주에 만나자는 대통령의 제안에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 여러분의 하루 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인 만큼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회담에서 본인의 대표 정책과 공약 등의 처리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지급을 위한 추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과 농산물에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등 5월 국회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려던 법안을 회담 의제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 선구제를 뼈대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처리도 내세울 수 있다. 이 대표가 첫 영수회담을 앞두고 대여 공세의 수위를 조절할지도 관심사다. 이 대표는 이날 대통령실과 여권 인사를 겨냥한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첫 영수회담인 만큼 무리해서 회담을 강대강 국면으로 끌고갈 필요는 없다”며 “대통령실과 의제를 조율하고 이에 맞게 이 대표가 대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이재명 "尹대통령과 민생지원금 등 얘기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4.04.19 18:06:2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내주 영수회담에서 “민생회복 지원금 문제를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당원존에서 진행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윤 대통령과 잠깐 통화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이 대표와의 통화를 갖고 내주 영수회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당원들의 요구 사항을 읽던 중 민생회복 지원금 시행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윤 대통령이) 한번 보자고 해서 만나자고 했다. 그때 얘기를 나누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만나면) 지원금 문제 얘기를 주로 해야 하는데, 민생 관련된 개선책이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 회복 노력이 이번 국회에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도 개혁 문제와 개헌 문제도 여야 간 대화가 가능하면 최대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 채상병 순직, 양평~서울간고속도로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및 주가조작의혹)’를 포함한 정권의 실책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제도적 보완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4분가량 전화 통화를 했다고 민주당은 전했다. 윤 대통령의 요청으로 성사된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이 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 대표의 건강과 안부를 물었다. 이 대표는 이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양측은 실무진의 일정 조율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만날 예정이다. 민주당은 내주 진행될 영수회담에 대해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홍익표, 입법독주 논란 일축 …"국민의힘 총선 패배 후 의사일정 방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4.19 10:36:2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여당인 국민의힘이 총선 패배 이후 거의 의사일정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총선 승리 후 입법독주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실상은 국민의힘이 국회 의사일정을 방치한 채 아무런 역할도 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산적한 민생법안 등을 감안하면 (21대 국회 임기 내에) 최소한 본회의가 2회 이상 열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채상병 특검법·이태원 특별법 등 주요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부의된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4월 총선 민심에서 국민들이 요구한 가장 중요한 법안들 중 하나”라며 “총선 민의를 반영해 정부 여당이 이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국민의 눈이 21대 국회 마지막을 향하고 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들을 21대 국회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여당이 21대 국회 내내 상임위 파행과 국회 무력화를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당이) 법사위를 장악해서 모든 법안 처리를 막는 있을 수 없는 일도 발생했다”면서 “민주당은 그동안 국민과 민생을 생각하며 인내하고 설득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총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간호법 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5월 임시국회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날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를 의결한 5개 법안에 대해서는 “꼭 본회의에서 처리되게 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8일 오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홍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가격안정법은 고물가, 고유가 위기 속 우리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통해 농민과 소비자가 상생하게 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여당이)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
세월호 참사 10주기…여야 일제히 '기억식' 동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4.16 18:20:17여야 지도부가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16일 일제히 안산에 모여 희생자 추모에 동참했다.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안전’을 강조하는 한편 야권은 이태원 참사·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거론하며 현 정부를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은 이날 오후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 참석했다. 참사 유가족과 추모객 등 2000여 명이 자리를 채웠다. 서울중앙지법 재판 출석으로 인해 불참한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책임을 바로 세우겠다”고 적었다. 기억식에서는 희생자에 대한 묵념과 추도사, 합창 공연 등이 이어졌다. 오후 3시 희생자를 한 명씩 호명하는 것으로 기억식이 시작되자 곳곳에서 유가족과 추모객들이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오후 4시 16분에는 화랑유원지 일대에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사이렌 소리가 1분간 울려 퍼졌다. 여야 정치인들은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추모 물결에 동참했다. 홍 원내대표와 윤 원내대표는 행사가 진행되는 내내 무거운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봤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추도사를 낭독하던 중 여러 차례 말을 멈추고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추도사를 듣던 중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기억식에 마련된 윤 대통령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홍 원내대표는 기억식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의 이런 태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선거 패배 이후 변화된 모습을 보이겠다고 하는데 이런 곳에 참석해 실질적으로 바뀐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고 했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낸 메시지에 대해서는 “내용보다 구체적인 실행이나 실천이 뒤따랐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일제히 참사 10주기 추모 메시지를 냈다. 윤 원내대표는 당선자 총회에 앞서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외면과 거부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태원 참사 유가족,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반복되고 있다”며 21대 국회 임기 내에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
홍익표 "尹, 민심 받아들이고 野정책 수용 의지 밝혀야"
정치 정치일반 2024.04.16 10:51:16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4·10 총선 결과 입장 발표와 관련해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야당을 국정 운영 파트너로 인정해 협력하길 바란다면 민주당이 제시한 정책을 수용하고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와 협력할 준비가 돼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생중계되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 쇄신 방향, 차기 국회와 협력 방침 등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가 그야말로 비상”이라며 “이미 56조 4000억 원의 세수 부족으로 정부의 재정 정책 여력이 사라졌고 상황을 오판한 ‘묻지마 긴축정책’으로 국민 생활의 고통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너져가는 서민, 중산층,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삶을 살려 민생에 온기가 돌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활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민주당과 국민이 내미는 손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더이상 뿌리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로 10주기를 맞은 4·16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외면과 거부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유가족들은 국가로부터 보호와 위로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탄압의 대상이 됐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태원 참사 유가족,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게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 농민, 간호사, 노동자 그리고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범죄 의혹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들까지 모조리 독선과 오만으로 거부했고 이는 결국 이번 4월 총선에 국민적 심판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우리 사회의 약자와 함께하고 진실의 편에 서겠다. 21대 국회 남은 임기까지 최선을 다해 ‘채상병 특별검사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과제들을 처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세월호 10주기' 인권위원장 "참사 원인 못 밝혀내…제도 개선 추진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4.04.16 08:53:07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사회적 재난·참사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진전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16일 발표했다. 송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희생자의 넋을 기리며 유가족 및 피해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비극적 사건인 동시에 안전한 사회 실현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분출시킨 사회적 참사”라며 “이번 10주기를 맞아 우리는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그날의 아픔과 상처를 되새기며,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지자체 등의 책임의식이 강화되고 피해자들의 권리의식이 향상된 점이 세월호 참사가 남긴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송 위원장은 “사회적 재난·참사가 이제는 국가와 지자체, 기업 등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해야 하는 일로 여겨지게 됐다”며 “피해자 지원 사항이 ‘당연한 피해자의 권리’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피해자들이 연대해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줬다. 이들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시민의식이 성숙하고 있다는 점은 무엇보다 희망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 함께한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에게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 결과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전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 10년 동안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세 번의 특별조사기구가 설치되었지만 세월호의 침몰과 구조과정에서 304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원인을 뚜렷하게 밝혀내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성찰을 촉구했다. 헌법에 안전권을 명시하거나 사회적 재난·참사를 전문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독립기구를 발족하는 등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10·29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은 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가 안전사회 구축을 위해 어느 정도 진전했는지 보여주는 성적표”라면서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사회적 재난·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좀 더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했다. -
스물여덟살, 세월호를 말하다…"정쟁 변질돼 안타깝고 안전도 '각자도생'할판"
사회 사회일반 2024.04.16 06:00:002014년 4월 16일. 고등학교 2학년 교실에 있던 아이들은 “제주도로 가던 수학여행 배가 진도 앞바다에서 가라앉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날 배에 탄 476명 가운데 학생과 교사 261명을 포함한 304명은 ‘가만히 있으라’는 말에 끝내 배에서 탈출하지 못했다. 희생자들과 동갑내기 학생이었던 이들은 당시 충격이 공통적인 감각이 돼 ‘세월호 세대’라는 정체성을 형성했다. 이후 10년,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어른이 됐다. 서울경제신문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경찰과 선생님, 시민단체 활동가와 언론인이 된 1997년생 세월호 세대들을 만나 안전에 대한 현재 사회의 인식과 세월호가 남긴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세월호 10년…안산은 아직도, 선연하다 “영어듣기 평가가 있던 날이었어요. ‘다 구해서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에 안심했지만 알고 보니 오보였죠. 한 다리 건너면 아는 친구들이어서 무척 울었던 기억이 나요.” 안산 청년시민단체 ‘평등평화세상 온다’에서 활동 중인 개발자 최지원 씨는 ‘그날’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단원고 인근 고교에 재학 중이던 최 씨에게 세월호 희생자들은 같은 동네에 살던 친구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처음에는 짙게 깔려 있는 사람들의 슬픔이 무서웠다. 친구의 죽음이 익숙한 나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고 털어놓았다. 이후 2022년 10월 이태원 10·29 참사가 일어나자 그는 ‘가만히 있으면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하게 됐다. 그는 “우리 사회가 안전해졌다고 보지 않는다. 사고 직후 사고 예방 방안이 논의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무뎌진다”며 “지역사회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시민들과 안전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이를 지자체에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가 지켜주지 못하기에…우리는 ‘각자도생’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된 박현지(가명) 씨는 세월호 세대를 ‘각자도생’이라고 정의했다. 반복되는 재난을 목도하면서 국가의 안전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세월호 희생자 중 11명은 함께 배에 탄 채 아이들을 구하려 한 교사였다. 교사가 된 후 박 씨는 안전에 대한 무게감이 달라졌다고 했다. 그는 “예전에는 참사를 비극이라고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매뉴얼을 숙지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됐다”면서도 “아직 학교 안전 매뉴얼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느낀다. 가령 대피 시 ‘한 줄로 질서 정연하게 세워 나간다’는 규칙이 있는데 현실성이 낮다. 사명감도 크지만 책임 측면에서 부담감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난을 둘러싸고 정치적 대립이 이어지는 현상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정쟁이 반복되면서 재난 추모와 예방이라는 본질이 흐려진다는 이유에서다. 최 씨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발생 이유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며 “참사의 진상 규명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 안전한 내일을 위해, 펜 쥐고 경찰 제복 입은 세월호 세대 세월호 참사 당일 ‘전원 탈출’이라는 오보는 사회에 충격을 더했다. 기자 이은정(가명) 씨는 “이태원 참사 때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속 사고 영상을 언론에서 사용하는 등 재난 보도가 나아지지 않았다고 느꼈다”면서 “국가적인 재난이 터졌을 때 국민들의 트라우마를 예방하기 위한 취재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전의 책임을 나누고 있는 ‘1997년생’ 경찰도 재난 상황에 대해 고민하기는 마찬가지다.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김준호(가명) 씨는 “경찰은 가장 큰 책임감을 가지고 사고 현장에 나설 수밖에 없다”면서 “(참사 이후) 경찰은 안전사고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각기 다른 사고 유형에 대해 세밀하게 대응하는 매뉴얼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제정했다. 10주기를 맞아 304명의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추모 행사도 전국 학교와 지자체에서 진행된다. 노랗게 물든 이날, 세월호 세대는 다시는 참사가 반복되지 않을 세상을 꿈꾼다. “안전사고는 20년을 주기로 반복된다고들 하잖아요. 사건의 본질을 기억해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더욱 실효성 있는 안전 교육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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