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중대재해법 유예·위성정당 방지 ‘뭉개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21 16:35:38여야 간 총선을 앞둔 기 싸움과 대치 정국만 지속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전면 시행돼 여당이 2년 유예 법안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적극 나서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뭉개고 있어서다. 총선이 8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게임의 룰’인 선거제 협상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려 꼼수 정치를 양산할 위성정당 방지책도 무위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은 잠정 중단된 상태다. ‘과반 의석’인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법 시행 이틀 전인 25일 본회의에서의 법안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다.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2년간 적용이 유예됐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준비 미흡과 인력 부족 등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여당도 이에 소규모 사업장의 열악한 경영 여건을 감안해 법 적용을 2026년까지 미루는 개정안 처리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의 공식 사과 △구체적 계획과 재정 지원 방안 마련 △2년 뒤 반드시 시행한다는 정부·경제단체의 약속 등을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다. 여기에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산재 예방 예산 2조 원 확보 등 추가 조건을 제시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의 눈치를 보며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외면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앞선 요구 조건을 들어줬더니 또다른 조건을 들고와서 협상이 어그러졌다”며 “민주노총이 반대하니 개정안을 처리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가져오는 게 없다”면서 “정부·여당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법이 시행되는 상황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구 획정과 비례 대표 선출 방식 등 선거제 개편 논의도 공전하고 있다. 여야 협상은커녕 민주당 내부에서도 갈피를 못 잡고 있어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도 찬성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로 당론을 모으는 듯했지만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로 최근 급격히 기류가 바뀌었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최고위원들 사이에서조차 선거제에 대한 의견이 반반으로 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의 재표결을 두고도 야당은 총선에 활용하기 위해 지연 전략을 펴고 있다. 여당이 조속한 재표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카드를 꺼내들며 시간을 끌고 있다. 재표결에서 여당 공천 탈락자의 이탈표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강성희 진보당 의원 과잉 진압’ 논란과 관련해서도 규탄 결의안을 추진하며 정쟁화에 나서는 한편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대여 공세 강화를 벼르고 있다. 여야의 대치가 첨예화하면서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특별법 등 민생 법안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회를 다시 정쟁으로 끌고가기 위한 ‘프레임 씌우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산적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에 적극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
尹, 김 여사 명품백 논란 수습책 '고심'
정치 대통령실 2024.01.21 16:12:22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이 커지면서 대통령실이 대응 방향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김 여사와 관련한 부정적 여론이 상당한 데다 여당에서도 총선 최대 악재로 꼽히며 “대통령실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거부권 행사 여부도 섣불리 결정할 수 없는 난제여서 이들 현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채널로 접근해 여론을 설득할지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과 이태원 특별법 대응 방향에 대해 “여론 추이를 살피며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신년 기자회견의 일정과 방식 역시 아직 구체화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여권 내부에서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을 놓고 갈등이 증폭됐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김경률 비상대책위원이 김 여사의 사과를 촉구하자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이용 국민의흼 의원 등이 공개 반발했다. 대통령실도 관련 논란에 대해 ‘불법 촬영’을 강조하며 불쾌한 기색을 피력했다. 하지만 수도권 출마자들을 중심으로 “사과와 충분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갈수록 확산되는 형국이다.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 문제가 악재로 부각돼 대통령실의 ‘결자해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한층 커질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19일 정부로 이송된 이태원 특별법에도 신중한 모습이다. ‘야당의 단독 처리’나 ‘야권 편향적 수사권’ 등 거부권 행사를 위한 명분은 충분하지만 강행할 경우 국민 정서에 반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때문에 다음 달 3일까지인 거부권 행사 기한을 최대한 활용해 여론 추이를 살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그간 네 차례에 걸쳐 8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지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안들이 누적되면서 연초 준비하던 신년 기자회견은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회견을 열 경우 김 여사를 둘러싼 문제는 물론 거부권 사안들에 대한 질문이 빠질 수 없어서다. 이에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신년 회견 대신 특정 방송사와 대담을 하거나 출입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하는 방식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 이슈에만 이목이 집중되지 않도록 균형을 잡자는 취지다. 다만 통제된 방식은 그 자체로 논란을 키우며 여권의 지지율에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회견’이 마지막이었다. 출근길 문답 형식의 도어스테핑도 같은 해 11월 이후 중단된 상태다. -
한 총리, 코로나19 확진…23일 국무회의 주재 취소
정치 총리실 2024.01.21 13:23:32한덕수 국무총리가 코로나19에 확진돼 국무회의 주재 등 주요 공식 일정을 취소했다. 21일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했다가 19일 귀국한 후 주말 사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23일 예정된 국무회의 주재 등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26일까지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 머물면서 전화 통화와 서면 등으로 주요 업무를 챙길 예정이다. 23일 국무회의는 최상목 경제 부총리가 대신 주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19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대통령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안건이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총리 부재에 따른 국무회의 일정 변경 여부나 개최 시 안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미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 세월호 참사 10주기 맞아 온라인 추모관 운영
사회 전국 2024.01.21 09:49:07경기도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22일부터 4월30일까지 온라인 추모관을 운영한다. 온라인 추모관 ‘4·16 세월호 참사 기억과 연대(온라인 기억공간)’는 도청 홈페이지에서 ‘기억과 연대’ 포털을 누르면 연결된다. 방문자들은 추모글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9주기 추도사를 통해 “4·16 참사 이후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 하나 세월호의 상흔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며 “경기도는 유가족과 생존희생자, 세월호를 기억하는 수많은 시민과 뜻을 같이 하겠다. 경기도는 그날의 참사와 아픔을 잊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3월부터 10·29 이태원 참사를 온전히 기억하고 피해자, 유가족과 지속적인 연대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온라인 추모관 ‘기억과 연대'’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기억과 연대를 찾은 추모객들은 세월호 참사와 10·29 참사를 선택해 추모글을 작성할 수 있다. -
이준석, 개혁신당 초대 대표로…"보수정당이면서 민주정당 될 것"
사회 사회일반 2024.01.20 16:08:40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이 공식 출범했다. 당명은 가칭 그대로 개혁신당으로 확정됐다. 초대 당대표로는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이 선출됐다. 개혁신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정강정책 및 당헌을 의결했다. 최고위원으로는 이기인·천하람·허은아 창당준비위원장이 선출됐다. 정책위의장으로는 김용남 전 의원이, 사무총장으로는 현 김철근 사무총장이 뽑혔다. 이날 허은아 창립준비위원장은 연단에 올라 “개혁신당은 보수정당·민주정당·자유정당”이라고 규정했다. 허 위원장은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뭉쳐다니면서 길이라고 우겨봐야 그 길은 길이 되지 않는다”며 “홍범도 장군을 부정하고 김구 선생을 폄훼하고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정의해버린 저들의 길은 길이 아니다”라고 정부와 여당에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허 위원장은 “개혁신당은 민주정당”이라고 말하는 대목에서 이태원 참사를 언급했다. 그는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이 죽어 나가도, 196명이 다쳐도 어느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정부, 민심을 전하기는커녕 민심을 배신하려 해던 여당 모두 국민이 아니라 권력과 조직에 충성했다”고 지적하면서 “개혁신당은 자유정당”이라고 규정했다. 허 위원장은 “우리 개혁신당은 꽤 시끄러운 정당이 될 것이다. 하지만 기분 좋은 소음일 것”이라며 “어느 누가 입을 막으려고 해도 우리는 소리 낼 자유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혁신당 중앙당 창당대회에 참석해 축사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그동안 보수정권도, 진보정권도 겪어봤지만 하나도 변화한 게 없다”며 “새롭게 당을 만드는 분들과 화합해 단일대오로 4월 총선을 맞이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나라 정치권은) 자기네들 일상에만 집중해 노력했지, 국가 형편에 대해선 별로 개선 노력도 하지 않았고 미래에 대한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게 바로 우리 정치권이 일반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런데도 아직 정치권은 국민 생활에 관심이 별로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위원장은 “오늘 발족하는 개혁신당은 그런 문제에 대한 인식을 철저히 하시고 국민이 보다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 진력을 다한다면 여러분의 정치적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창당대회에는) 새롭게 당을 만드는 분들이 많이 모였는데 뿔뿔이 각자도생해선 정치적으로 성공하기 매우 힘들 것”이라며 “사소한 이해관계는 저버리고 미래에 대한 넓은 희망을 갖고 목표를 설정하면 잘 화합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 화합에 있어 단일대오로, 돌아오는 4월 총선을 맞이하면 여러분이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며 “이렇게 해 국민이 보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정치적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개혁신당’을 향해 “개혁신당 당원 여러분과 저는 똑같은 경험을 했고, 똑같은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 앞으로 행동도 똑같이 하시기를 다짐했으면 좋겠다”면서 “시대적 과제를 위해서 우리 모두 협력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경험과 준비가 없는 사람들이 국정을 맡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처참히 경험하고 있다”면서 “무능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정치를 독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프게 체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우리는 시대가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어떤 정치를 원하는지 알고 있다. 그 일을 우리가 함께해야만 한다”며 “그 일은 매우 절박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한두 사람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걸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시대적 과제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불구속 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4.01.19 18:24:51경찰 내 실질적 ‘2인자’로 평가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청장이 이태원 참사 이전에 핼러윈데이 인파 집중 관련 보고를 받고도 경비기동대를 적정하게 배치하지 않아 158명을 사망케 하고 312명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는 게 검찰이 내린 결론이다. 서부지검은 지난해 1월 김 청장에 대한 사건을 넘겨받은 후 1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15일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청장의 기소 여부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서부지검은 김 청장에 대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 의무가 없다”며 불기소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수심위 현안위원 15명 중 9명이 김 청장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기소 권고 의견을 전달했다. 서부지검도 해당 내용을 검토해 김 청장을 재판에 넘기기로 결론 내렸다. 검찰이 수심위의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지만 그간 수심위의 기소 의견이 뒤집힌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경찰청은 김 청장이 기소됨에 따라 대기 발령이나 직위 해제 등 조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 해제 대상이 된다. 한편 검찰은 참사 당일 서울청 112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112 상황실 간부 등 2명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미 재판 중인 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은 증거인멸교사죄 등 혐의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 참사 당시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수사를 받아온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등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다. -
尹대통령, 김여사 명품백 ‘사과’ 나서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19 17:00:48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몰카 공작’임을 전제로 한 유감 표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의 김 여사 명품 가방 논란에도 대응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진 가운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거듭 “국민 눈높이에서 볼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19일 기자들을 만나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놓고 대통령실과 갈등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며 “갈등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그 이슈와 관련해 내 입장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어제 말씀드렸다”며 “더 이상 다른 말씀 안 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 위원장은 전날 김 여사 명품 가방 논란에 대해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이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이 처음으로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여권 대응 방향의 변화를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여론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김 여사 의혹에 대한 유감 표명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본적으로 악의적인 ‘몰카 공작’이 맞지만 국민 시각에서 불편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사죄의 뜻을 전달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여론 악화에 더해 김 여사 리스크가 여당 내부의 갈등으로 확산할 조짐까지 보이자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해 사태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감을 표한다면 10·29 이태원 참사와 지난해 11월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세 번째 사과가 된다. 제2부속실 설치 발표가 무르익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참석하는 각종 행사에 김 여사가 참석하는 것이 필요한데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각종 잡음들이 나오고 대통령 지지율 반등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과 관련해서는 상황을 보고 있다”며 “아직 명확하게 방향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
이태원특별법 정부로 이송…尹 대통령 거부권 행사 주목
정치 정치일반 2024.01.19 16:58:30야당의 단독 처리로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언제 어떤 식으로 행사될지 주목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이날 오후 이태원특별법을 정부(법제처)로 이송했다. 이에 따라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총선 당일인 오는 4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태원특별법은 야당의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날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당장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거부권 행사는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다음 국무회의는 23일 총리 주재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며, 유족의 뜻을 외면하지 말고 즉시 법안을 공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유가족협의회 관계자 등 유족 10여명은 윤 대통령의 신중한 판단과 결정을 바란다며 같은 날 삭발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태원특별법은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게 핵심이다. 특조위는 최장 1년 6개월 동안 활동하며 조사 과정에서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조사 과정에서 필요성이 있으면 감사나 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별도 청문회도 열 수도 있다. -
대정부 공세 강화…이재명 “거부권 말고 하는게 뭔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19 16:04:0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검토하는 정부를 향해 “거부 말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며 맹비난했다. 여기에 홍익표 원내대표는 여당이 추진하던 ‘김포의 서울특별시 편입’이 폐기 수순을 밟자 ‘정치쇼’라고 비판해 이 대표의 복귀 후 당 차원의 대정부·여당 공세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부·여당의 거부 정치가 끝이 없다” 며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와 여당이 오로지 거부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결정을 겨냥한 발언이다. 그는 “대통령 후보 때 공약했던 수없이 많은 약속은 다 어디다가 팽개치고 또 공약하고 있냐”며 “거부가 아니라 무엇을 할 지를 내놓으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이태원 특별법의 즉각적 공포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여당이 특별법과 관련해 야당에 재협상을 제안한 것에 대해 “유가족은 특별법 원안 통과를 원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수정안을 냈기에 (유족을) 설득한 것인데, 지금 와서 무슨 재협상을 하냐”며 재협상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이 추진하던 김포시 서울 편입이 사실상 불발되자 “총선 때까지 표를 잡기 위한 이슈 몰이용”이었다고 질타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국민의힘의 ‘서울 인근 도시 서울 편입’은 경박한 정치가 만든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면서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무책임한 즉흥 정치, 매표 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 방침을 밝히고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총선 전 주민투표가 사실상 불가능해 법안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총선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 당일까지 주민 투표가 불가하다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다음 달 10일 이전에 투표가 완료돼야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아직 주민투표 실시 여부도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
[속보]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불구속 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4.01.19 14:33:28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를 받는 김광호(60) 서울경찰청장이 19일 재판에 넘겨졌다.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3개월 만에 경찰 내 실질적 2인자로 평가 받는 서울경찰청장이 법정에 서게 된 것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19일 오후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상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참사 당일 서울청 112상황관리관으로 당직 근무를 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 등 2명도 김 청장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미 재판 중인 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은 증거인멸교사죄 등 혐의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과 이봉학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기소한 5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기소된 18명 등 21명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소 유지해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가 내린 결론과 같은 내용이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15일 수심위를 소집하고 김 청장의 기소 여부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서부지검은 김 청장에 대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 의무가 없다”며 불기소 의견을 피력했으나, 수심위 현안위원 15명 중 9명은 김 청장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기소 권고 의견을 전달했다. 최 전 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권고안을 의결했다. 결국 서부지검도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해 김 청장을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냈다. 검찰이 수심위의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지만, 그간 수심위의 기소 의견이 뒤집힌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경찰청은 김 청장이 기소됨에 따라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 등 조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해제 대상이 된다. -
이태원참사 유가족, 국힘 재의요구권 건의 규탄…"尹, 특별법 즉각 공포하라"
사회 사회일반 2024.01.19 12:10:45“윤석열 대통령은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즉각 공포하고 협력하라”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가 19일 오전 11시께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특별법 공포 촉구 각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을 즉시 공포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을 대통령이 추천하도록 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다”면서 “그러나 이제와서 특조위 구성이 편파적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제 공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갔는데 유가족 손 뿌리치고 거부권 행사한다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는 4.16 세월호참사 유족, 종교계, 노동계, 여성단체, 법조계 등 각계에서 참석해 힘을 보탰다. 김종기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한겨울 유가족들이 찬 바닥에 엎드리고 한 여름 피땀 흘려 걷고 노숙하며 어렵게 만든 특별법인 것을 잘 알 것”이라며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말했다. 시민대책위에 따르면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여러 시민단체 이외에도 국민의힘의 거부권 행사 건의 결정에 하루 만에 660개 단체가 연대의 손길을 내밀어 이날 기자회견에 뜻을 함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결정한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권은비 작가는 “지난 1월 9일 본회의 표결에 이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입법권을 무시하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넘어 분노한다”며 “대통령은 10.29 이태원 참사 159명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진상규명 특별법을 즉각 공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단독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에게 재협상을 제안하면서 이날 정부로 이송되는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전날 결정한 바 있다. 특별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고 특조위 구성 방식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유가족 측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즉각 공포를 위한 삭발식을 단행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한편 토요일인 20일 오후 2시부터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를 촉구 및 국민의힘의 거부권 건의를 규탄하는 행진 시위가 진행된다. 행진은 광화문광장 남측도로를 출발해 종로1가, 종로2가, 을지로2가, 을지로1가를 거쳐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마무리될 예정이다. -
유승민, 국힘 '이태원법 거부권 건의'에 일침…"총선 심판 두렵지 않나"
정치 정치일반 2024.01.19 11:06:22유승민(사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여당 결정을 “총선 심판이 두렵지 않나”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는 진영을 넘어 온 국민이 아픔을 함께 한 비극"이라며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응분의 책임을 졌는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진상조사, 책임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국민의힘이 왜 거부하는지 명분이 없다"며 "특조위 구성, 기록열람권 등 독소조항이 거부 이유라고 하지만 당이 대통령에게 이 법을 거부하라고 건의까지 할 일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특검법에 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까지 거부한다면 총선의 심판이 두렵지 않나"라며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 만큼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단독으로 통과됐다.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조위를 구성하고 피해자 구제 및 지원 방안 등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에게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야당에 특별법 재협상을 제안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번 이태원특별법은 상임위 과정, 본회의 과정 모든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이제까지 이런 특별한 조사가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처리함에 있어서 여야가 합의 처리해온 관행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을 하며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여당이 추천하는 위원장이 세워지고 정부의 입김이 조사 과정에 영향을 미치면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與, '韓의총 데뷔전'서 이태원 특별법 '尹거부권 행사' 건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18 17:15:52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의원 총회에 처음 참석한 18일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그러면서 ‘독소 조항 제거’를 골자로 한 재협상을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안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과정, 모든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이제껏 특별한 조사가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처리함에 있어 여야가 합의 처리해온 관행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11명 중 7명을 야권(여권 4명)이 추천하게 돼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국민의힘은 지적해왔다. 여당은 또 특조위가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의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는 규정은 세월호 참사 등 어떤 재난 관련 특조위에서도 유사한 입법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자칫 재탕 혹은 기획 조사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 원내대표는 ‘야권 쏠림’ 특조위 구성 등 독소 조항을 뺀 방안을 토대로 특별법 재협상에 나설 것을 민주당 측에 제안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의총에 참석한 한 위원장은 “저는 아시다시피 정치 경험이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절실함과 그런 파격을 찾을 때이고,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다”며 “저는 (총선 선거일인) 4월 10일까지 완전히 소모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총선은 누가 더 국민에게 절실하게 다가가느냐에 승부가 달려 있다”며 “음모론 퍼뜨린 세력, 사사건건 국민 앞길과 정치 앞길을 막는 세력, 우리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앞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등을 통한 정치자금 수수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특권 포기 공약 시리즈의 일환으로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귀책 보궐선거 무공천 △국회의원 50명 감축 등에 이은 다섯 번째 정치 개혁 공약이다. 한 위원장은 ‘시스템 공천’과 관련해 “우리 당이 해보지 않은 놀라운 일”이라고 자평했다고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한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디올백 의혹’과 관련해 사과가 필요하다는 당내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 ‘함정 몰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들이 걱정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2부속실·특별감찰관에 대한 검토 문제를 전향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
與, 대통령에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 유족, ‘삭발’로 반발
사회 사회일반 2024.01.18 14:23:11여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히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삭발을 하며 반발에 나섰다. 18일 오후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유가협)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특별법 표결 거부에 반발하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정민 운영위원장 등 유가협 측은 “국민의힘이 특별법 표결 거부에 이어 대통령에게 입법권 무시를 건의한다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께 특별법이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법을 공포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 등 관계자 10명은 삭발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이태원 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재협상을 요구할 방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제껏 특별법 처리는 여야가 합의해 처리해왔지만, 이러한 관행을 철저히 무시하고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특별조사위 구성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등 독소조항이 담겨있기 때문에, 독소조항 제거안을 가지고 재협상할 것을 제안한다”고 거부권 행사 건의 이유를 밝혔다. 이태원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9일 민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특별법에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표결을 거부하고,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檢 수심위,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사회 사회일반 2024.01.15 22:17:47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0·29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했다. 반면 함께 회부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말라고 결론을 내렸다. 수사심의위 현안위원들은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 청장에 대해 9(기소)대 6(불기소) 의견으로 기소하도록 검찰에 권고했다. 반면 같은 혐의로 수사심의위에 회부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1(기소)대 14(불기소) 의견으로 불기소 권고안이 의결됐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장으로 한 현안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모여 회의를 열었다. 수사팀의 수사 결과 설명과 피의자·피해자쪽 의견을 듣고 토의하는 과정을 거쳐 오후 9시를 넘겨 종료됐다. 다만 대검 규정에 따르면 주임검사는 수사심의위 권고를 존중하면 되고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김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서장은 참사 발생 이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아왔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13일 김 청장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1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의견을 검토해 조만간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