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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檢 수사심위위 ‘이태원 참사’ 서울경창청장 기소 권고
사회 사회일반 2024.01.15 21:55:29[속보] 檢 수사심위위 ‘이태원 참사’ 서울경창청장 기소 권고 -
'이태원 참사' 검찰 수심위 개최…유족 "참사 알고도 대비 안해"
사회 사회일반 2024.01.15 16:16:35‘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였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의 기소 여부를 권고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참사 희생자의 유족들은 참사 1년이 지났음에도 기소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참담함을 표했다. 15일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김 청장과 최 서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현안위원회를 개최했다. 2018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50~300여 명의 전문가 중 무작위로 선택된 15명의 외부전문가 위원들에게 검찰이 수사 진행 경과와 결과 등을 설명하고,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하게 된다. 다만 수심위의 권고는 ‘존중’해야할 뿐 반드시 따라할 필요는 없다. 이날 수심위원장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백지상태에서 심의에 임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충실하게 심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가족 측은 김 청장과 최 서장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라며 기소를 촉구했다. 유가족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TF 단장은 이날 “수심위가 김광호 청장을 불기소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이고, 그렇다면 유가족을 모시고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게 불기소 과정의 들러리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 많은 고심을 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참여해서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 외에 다른 수단이 없기에, 절박하고 간절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서 수심위 위원들께 설득하고 호소하고자 여기 왔다”고 밝혔다. 이날 유가족 측이 수심위에 제출할 피해자 의견서도 공개됐다. 김 청장이 이태원 참사 당시 다중인파 운집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예견했음에도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유가족 측은 최 서장에 대해서도 안전 업무 총괄자로서 사전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을 뿐 아니라 참사 이후에도 부정확한 상황 판단으로 참사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 운영위원장은 “검찰이 왜 기소 여부를 외부에 묻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김 청장은 참사를 막을 수 있는 핵심 인물이었다. 수심위 결과가 어떻든 김 청장의 책임을 묻는 데 끝까지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2022년 10월 29일 당시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받는다. 최 서장은 참사 발생 이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김 청장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서부지검은 1년이 넘도록 아직 기소 여부를 정하지 않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기소부터 무혐의까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심의위 개최 자체 납득 안 돼"…이태원 참사 유족들, 김광호 서울청장 기소 촉구
사회 사회일반 2024.01.15 14:28:37“참사 이후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못했다는 게 참담합니다.” 한낮에도 영하의 날씨를 기록한 15일 오후 1시께. 보라색 목도리를 맨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십여 명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모여 김광호 서울청장과 최성범 용산서방서장의 기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2시께 김 청장과 최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를 안건으로 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현안위원회를 열었다. 유가족 측은 이날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이들에 대한 기소를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수심위 개최 자체를 비판하고 나섰다. 유가족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TF 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수심위가 김광호 청장을 불기소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이고, 그렇다면 유가족을 모시고 그 자리에 참석하는게 불기소 과정의 들러리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 많은 고심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본의 두달 간의 수사 결과 김광호 청장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음에도 검찰은 1년 가까이 뭉그적 거리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참여해서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 외에 다른 수단이 없기에, 절박하고 간절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서 수심위 위원들께 설득하고 호소하고자 여기 왔다”고 덧붙였다. 수심위는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검찰이 수사 결과를 설명한 뒤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150∼300명의 외부 전문가 위원 중 무작위 15명으로 현안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한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는 기구로 지난 2018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됐다. 윤 변호사는 또 “유가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과 분노만으로 기소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며 “다시는 이 땅에 이태원 참사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규명하여 고위직 공무원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자신의 책무를 다하게 하고자 함이다”라고 강조했다. 유가족들도 이날 책임자 처벌에 대해 강력히 주장했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 운영위원장은 “수심위 개최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검찰이 왜 기소 여부를 외부에 묻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김 청장은 참사를 막을 수 있는 핵심 인물이었다”며 “수심위 결과가 어떻든 김 청장의 책임을 묻는 데 끝까지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2022년 10월 29일 당시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받는다. 최 서장은 참사 발생 이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김 청장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1년이 넘도록 아직 기소 여부를 정하지 않았다. 유가족 측 변호사 5명과 이정민 유가협 운영위원장이 참여한 수심위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
사회재난 인명피해 5배 이상 증가…코로나19·이태원참사 영향
사회 사회일반 2024.01.14 09:29:542022년 사회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전년 대비 5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행정안전부 ‘2022 재난연감’에 따르면 당시 사회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2만7029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5113명)보다 529% 증가한 수치다. 사회 재난은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법에 따른 감염병·가축감염병·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의미한다. 2022년 사회재난 사망자는 모두 2만6574명으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2만6373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2021년(5054명)과 비교하면 526% 늘어났다. 부상자는 453명으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인한 부상자가 334명 발생한 탓에 2021년 50명 대비 403명(806%) 늘었다. 실종자는 9명에서 2명으로 7명 줄었다. 재산피해도 육상화물운송분야 5조8399억원을 포함한 7조1501억원으로, 전년 6836억원 대비 1046% 증가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022년은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2021년보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늘었고, 이 때문에 사망자 또한 급증했다”며 “재산피해 급증의 경우 흔치 않은 전국 단위 화물연대 파업이 두차례나 발생했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양해지고 예측이 어려워지는 재난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이러한 재난으로부터의 피해는 우리의 노력에 따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재난연감이 미래의 위험을 예측하고 현재의 재난관리체계를 점검하는 기초자료로서 널리 활용돼 재난 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
野, ‘이태원 특별법’ 폭주…대통령실 "강행 처리돼 유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09 17:57:17‘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9일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및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에 대한 재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우주항공청 신설 특별법 등 100개의 민생 법안은 뒤늦게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반발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만 남아 재석 의원 177명 중 177명이 찬성했다.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토대로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해당 법은 이태원 참사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총 11명으로 구성되는 특조위는 국회의장이 3명, 교섭단체가 각각 4명씩 추천하도록 했고 최대 1년 6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다. 해당 특별법은 총선 이후에 시행된다. 여당은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의 재표결을 요구하는 ‘의사 일정 변경 안건’을 제출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재표결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야당 규탄 대회를 열고 여론전에 집중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 “재난을 정쟁화하고 사회 갈등 증폭을 위한 이태원 특별법을 단독 통과시킨 것은 안전이 아니라 정쟁·갈등을 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에 대해 “여야 합의 없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대해 대통령실이 입장 표명을 유보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숙원 입법인 ‘우주항공청 설치·운영 특별법’이 통과했다. 한국판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인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된다. 이르면 5월 개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해당 법안 통과에 대해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 도약을 향한 위대한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평가했다. 여야는 산업계가 조속한 개정을 촉구해온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가자원안보법 역시 이날 통과됐다.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 개발 특별법, 개 식용 금지법 등도 본회에서 가결됐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등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
[속보] 野, '이태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단독 처리
정치 정치일반 2024.01.09 16:59:29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참사의 재조사를 위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9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요구로 상정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표결 전 전원 퇴장하면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석해 재석의원 177명 중 찬성 177표로 가결됐다. 의결된 특별법은 이태원참사 진상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골자다. 여야는 그동안 협상을 진행해 특조위 설치에 일부 공감대를 이뤘지만, 위원 구성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막판에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민주당은 애초 자당 발의안에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해 본회의 표결에 부쳤다. 의결된 특별법에 따라 특조위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된다.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을 추천하고, 여당(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이 4명, 야당이 4명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상임위원은 국회의장과 여당, 야당이 각 1명씩 추천하며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특조위 의결로 선출한다. 특조위 정원은 60명이며 필요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활동기간은 1년 이내이지만 필요시 3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년 6개월간 활동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김 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반영해 원안에 있던 내용을 삭제하기도 했다. 당초 원안에 있던 특조위의 특별검사(특검) 요구 권한은 삭제됐고 시행 시기도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에서 ‘올해 4월 10일’로 수정됐다. 민주당이 또다시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거부권 건의 여부에 대해 “오늘 그 얘기를 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며 “조금 지켜봐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
홍익표 “법무부, 대통령 부인 개인 변호인으로 전락했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08 10:32:2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법무부가 ‘쌍특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데 대해 “법무부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개인 변호인으로 전락한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는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입장과 다름없는 것으로 중대한 국기문란,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법무부는) 가짜뉴스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이미 주가조작세력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의 연루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범죄단서가 없다’고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무부는 ‘이미 충분히 수사했다’는 궤변으로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대통령 부인의 변호인을 행세하고 있다”며 “(그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사유화된 검찰 하에서 김 여사 소환이 제대로 된 적 있느냐”고 짚었다. 그러면서 “핵심은 대통령 영부인의 결혼 이전 사건을 결혼 이후에 검찰이 덮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것이다. 법무부가 할 일은 대통령 부인 변호가 아닌 수사 방기와 진실 덮기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대통령 부인의 범죄 의혹을 덮으려는 정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정쟁에 뛰어들었다”며 “민주당은 법적 검토를 해서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이번 발표 사안에 대해 선거법 위반, 정치중립법 위반 등에 관련해 고발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장 중재안을 놓고 여야 협상 중인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선 “단순히 조사도 없이 피해보상으로 문제를 덮으려는 건 사람 목숨을 돈으로 해결하는 구태의연한 방법”이라며 “다시 한 번 정부여당이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
“연탄처럼 온몸 불사르고파”…김의승 전 서울시 부시장, 고향 안동서 총선 출마 선언
사회 전국 2024.01.05 21:20:25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경북 안동·예천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5일 고향 안동에서 출판기념회를 갖고 지역민들과 본격적인 소통에 나섰다. 김 전 부시장은 이날 오후 안동시청 대동관 영남홀에서 약 2시간에 걸쳐 자서전 ‘연탄재는 말한다’의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연탄재는 말한다’에는 안동이 고향인 김 전 부시장의 성장기와 가족, 학창시절, 서울 용산구 청소과장으로 시작해 서울시 부시장으로 마침표를 찍은 30여년 공직생활의 기억과 단상이 세세하게 담겨 있다. 김 전 부시장은 귀갓길 발길에 채이던 하찮은 연탄재가 서민 아랫목을 덥히기 위해 스스로를 불태우는 고마운 존재라는 것을 예천 출신 안도현 시인의 시를 통해 깨닫고 신출내기 공직자로서의 마음을 다잡았다는 일화를 우선 소개했다. 그러면서 자서전에 적힌 대로 “행정의 최전선에서 스스로를 불살랐다”고 털어놓았다. 우면산 산사태, 메르스 사태에 따른 중국인 방문객 급감, 이태원 참사, 새만금 잼버리 조기 중단에 따른 지원 등 서울시정의 고비마다 구원투수로 활약해온 이력도 가감없이 전했다. 공직생활 동안 서울시 수장이 수차례 교체됐음에도 핵심 보직에서 줄곧 활약해온 것을 ‘쓰임새’로 요약한 김 전 부시장은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했다. 김 전 부시장은 “시민에게 뜨겁게 봉사했고, 이제는 안동‧예천의 미래를 위해 온몸을 불사르고 싶다”며 출판기념회를 마쳤다. 북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지역민 등 1300여명이 자리해 김 전 부시장의 새로운 도전을 축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김 부시장은 쉽지 않은 길을 함께 걸은 정통행정인”이라며 “그동안 쌓은 역량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안동‧예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준비 중이다. 온 몸을 불살라 각박한 세상을 따뜻하게 해주는 연탄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전 대구시장도 영상축사를 통해 김 전 부시장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했다. 한편 김 전 부시장은 안동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후 고려대 행정학과와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친 뒤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30여년 동안 서울시 일자리기획관·행정국장·기후환경본부장·대변인·관광체육국장·경제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뒤 지난 2022년 차관급인 행정1부시장에 임명돼 최근까지 일했다. -
검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태원 책임 기소여부 수사심의위 회부
사회 사회일반 2024.01.04 20:36:53검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기소 여부를 가리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연다. 대검찰청은 4일 김 청장과 최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 안건을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과 협의 후 직권으로 안건을 회부했다. 수사심의위는 오는 15일 오후 2시 대검에서 비공개로 열린다. 대검은 "이태원 참사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현재까지의 수사 및 재판 경과, 업무상 과실 법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 업무상 과실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와 최근 판결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를 통해 검찰 외부의 전문가와 사건관계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숙의를 거침으로써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민주 “특검 거부권 행사 시 이해충돌 여부 검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03 14:26:20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조사가 포함된 이른바 ‘쌍특검(김건희·대장동)’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긴급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에서)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상황에서 거부권 남발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여부를) 고려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임 원내대변인은 “여러 가지 사안을 놓고 전문가 간담회를 예정해놓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아 달라는 퍼포먼스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9일 여야 합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해선 “의장님과 합의된 약속 사안이므로 반드시 1월 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
홍익표, 尹 신년사에 "오만과 독선…또다시 편 가르기"
정치 정치일반 2024.01.02 10:46:02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패거리 카르텔’을 타파하겠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오만과 독선에 가득 찬, 현실과 동떨어진 자화자찬으로 국민의 기대에 어긋났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철 지난 이념 타령만 하며 민생경제 해법과 대한민국의 구조적 위기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노동·연금·교육 개혁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인 해법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지난해 연금 개혁으로 내놓은 안에는 보수언론조차도 ‘전혀 알맹이 없고 대책 없는 정부의 보고서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높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와중에 대통령은 또다시 국내외적으로 편 가르기에 나섰다”며 “패거리 카르텔이란 말은 참 듣기 거슬린다”고 했다. 이어 “물론 우리 사회에서 이해관계를 독점하는 세력의 카르텔은 해체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할 법조 카르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에는 관심 없고 그저 시민사회나 본인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만 카르텔 운운하며 해체하려 하는 건 매우 잘못됐다”고 날을 세웠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정쟁으로만 4월 총선을 치르겠다는 의도 같다”며 “특정 정파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 지,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하고 협력을 이끌어 나가야 될 지 깊은 고민과 성찰 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1월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새해 1박2일 르포] "올해도 안전과 질서가 최고…아기 울음소리 더 많았으면"
사회 사회일반 2024.01.01 15:39:57“한 줄로 천천히 이동하세요!” “여기는 통행로라 멈춰서 구경하시면 안 됩니다!” 2023년 한 해를 정리하는 지난달 31일 서울 세종로 일대. 보신각 타종행사에 시민들이 들뜬 마음으로 몰려들자 경찰들 사이에서는 긴장감이 맴돌았다. 지난해보다 약 2배 많은 10만 명이 운집하면서 서울경찰청은 경찰 및 기동대 2490명을 투입했다. 이날 청계천 인근에서 만난 이 모 경감은 “다행히 시민 분들이 잘 협조해 준 덕분에 큰 사고 없이 행사가 진행됐다"고 안도의 한 숨을 내쉬었다. 코로나 엔데믹에 해넘이와 해돋이 행사에는 이전보다 한층 많은 인파가 몰렸지만 다행히 별다른 사고 없이 진행됐다. 새해에도 사회 곳곳의 ‘안전지킴이’ 들은 큰 사고 없는 갑진년(甲辰年)이 되기를 기원했고 특히 올해는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아이 울음소리가 많이 들었으면 한다는 소망을 밝혔다. 새해 카운트다운이 시작하기 직전 보신각 인근은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다. 하지만 약 2m 간격으로 경찰이 촘촘히 배치돼 이동 방향을 안내한 덕분에 큰 혼란 없이 인파가 빠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은 더욱 신속하고 안전한 인파 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 어상선 경찰청 위기관리계장은 “이번 행사를 앞두고 소방· 서울교통공사·한전 등 유관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했다”면서 “처음으로 합동 현장 상황실을 꾸리고 반복신고 감지 시스템을 도입해 유기적인 소통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새해를 맞아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묻자 어 계장은 “올해는 더욱 안전 계획을 고도화해 모두가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29일 이강준 종로소방서 진압3대장은 오후 11시를 가리키는 늦은 밤에도 지난 성탄절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사건 영상을 보며 시름에 잠겨있었다. 이 대장은 “종로소방서에서 출동한 것은 아니지만 소식을 전해 듣고 유독 안타까움을 느꼈다”면서 “항상 재난 상황을 대비해 머리 속에 대피 요령 등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방관들은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며 시민들 곁에 머문다. 이런 생활이 힘들 법도 하지만 이 진압대장은 “출동할 때 시민들이 멀리서 손도 흔들어주고 박수도 주시는 것을 보고 항상 보람을 느낀다”며 “소방관이 필요로 하는 곳에 신속하게 출동해 더 잘 해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긴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한 해의 마지막 날 밤에도 소방서는 분주했다. 지난 31일 오후 9시께 서울 종로소방서 대원들은 하나 둘 씩 서울 광화문 네거리~종각 일대에 운집한 인파 관리와 긴급 상황 대응을 위해 곳곳에 배치되기 시작했다. 소방 펌프차를 타고 소방서를 나선 서영수 종로소방서 진압1대장과 대원들도 꽉 막힌 도로를 지나 종로구 청계광장 인근 도로에 배치돼 임무를 시작했다. 서 대장은 “올해는 부디 큰 사고 없는 안전한 한 해가 됐으면 하는게 소방관으로서 제일 큰 소망”이며 “시민의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땀방울을 흘린 이들 덕분에 새해 첫날부터 전국 곳곳에서는 희망찬 소리도 들려왔다. 저출산이 무엇보다 큰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새해 둥이’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새벽부터 울려 퍼졌고, 일출 명소에는 행복을 기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날 서울시 강남차여성병원에서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12년차 부부 이주홍(44), 임아연(38)씨 부부가 3.15㎏의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난 ‘아홍이’(태명)를 품에 안았다. 아이의 아빠 이 씨는 “아홍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며 “우리를 포함한 수많은 난임부부가 있는데, 정부에서 많은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갑진년의 첫 아침이 다가오자 곳곳의 해맞이 명소에는 일출을 보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이날 경기도 안양시 망해암에는 경찰 추산 2000여 명의 방문객이 몰리기도 했다. 친구와 함께 일출을 감상하러 온 김재호(14) 군은 “지난해 안전사고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키우기 시작했다”며 “꿈을 꼭 이루게 해 달라는 소원을 빌었고, 가족들이 올해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담았다”고 말했다. 신종우(64), 박순분(63)씨 부부는 “올해는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며 “경제도 좋지 않고, 각종 사건·사고들이 발생하는 등 힘이 빠지는 일들이 자주 있었던 만큼 올해는 총선을 맞아 국가를 이끄는 리더들이 진정 국민을 위해 일을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
'노인 비하' 민경우, 與 비대위원 사퇴…"누 끼치고 싶지 않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30 21:53:15과거 ‘노인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민경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30일 비대위원직을 자진 사퇴했다. 비대위원으로 공식 임명된 지 하루 만이자 '한동훈 비대위'의 첫 사례다. 민 전 위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비대위원 직을 사퇴한다”며 "과거 발언에 대한 논란 때문에 비대위 출발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 저의 위치에서 운동권 정치 청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민 전 위원은 비대위원에 내정된 뒤 지난 10월 한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지금 가장 최대 비극은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거다. 빨리빨리 돌아가셔야"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 민 전 위원은 논란 직후 당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어르신들을 비하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 신중치 못한 표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 비대위 첫 회의에서도 "386 세대가 나이와 지위로 젊은 세대의 진입을 막는 사회적 현상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실수였다"며 사과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대한노인회는 민 전 위원의 사퇴를 요구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과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노인 비하 발언 외에 과거 유튜브 발언들도 잇따라 구설수에 올랐다. 지난해 11월 유튜브에서 일본의 조선 식민 지배에 대해 '우수한 제국 청년들이 해외 식민지를 개척했다'고 언급했고, 올해 2월 유튜브에서는 다양성을 설명하며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막무가내로 개긴다.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도 막무가내로 개긴다. 이것도 다양성으로 인정해야 하는가'라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라 나왔다. 다만 이중 일본 관련 발언은 당 미디어법률단이 해당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가 틀린 오보"라며 "법적 조치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 전 위원은 과거 주사파 학생 운동권에서 활동하다 전향해 운동권 정치 청산을 주창한 이력으로 비대위원에 임명됐다. 이날 민 전 위원의 사퇴로 한 위원장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됐던 비대위는 출범 하루 만에 10명으로 줄어들었다. -
덕담 뒤 날 세운 '한동훈·이재명' 상견례…'총선 셈법' 놓고 수싸움 전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29 19:11:1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내년 총선을 이끌 거대 양당의 수장으로서 첫 정식 대면을 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야권이 강행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놓고 날 선 신경전을 펼쳤던 양측의 상견례는 논쟁을 자제한 채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회동 직후 “특검법은 총선용 악법”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해 ‘총선 셈법’을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수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국회 본청 민주당 대표실에서 이 대표와 약 16분간 회동하고 선거제도와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검찰 상급 기관인 법무부 장관 시절 피의자 신분인 이 대표에게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던 한 위원장은 이날 첫 회동에서만큼은 발언 수위를 낮췄다. 한 위원장은 접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양당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국민과 상생에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정치를 하자는 말을 분위기 좋게 나눴다”며 “서로 간에 진행되는 민생 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터놓고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논의하자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회동에서 이 대표는 한 위원장에게 “국민의힘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민주당은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통과를 위해 협력해달라고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 대표실을 나온 한 위원장도 ‘투사’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는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시 전략을 묻는 질문에 “그 법은 총선을 뒤덮고 국민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겠다는 명백한 악법”이라며 “거부권은 국민을 위해 당연한 것”이라며 기존의 강경 대응 기조를 재차 밝히며 날을 세웠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역린’인 ‘김건희 특검법’은 대화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았다. 이날 국민의힘은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 10명 임명 안건을 의결하고 주요 당직을 새 얼굴로 채우며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본격화했다. 비대위원 구성에 이어 주요 당직자 역시 ‘여의도 문법’에서 벗어난 ‘파격 인선’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우선 내년 총선에서 공천 실무 작업을 담당할 신임 사무총장에는 충청권 초선인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이 발탁됐다. 사무총장직은 당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데다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당연직 부위원장을 맡는 실세 자리로 통상 재선 이상 의원이 맡는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인사다. 앞선 ‘김기현 지도부’ 체제에서도 경찰 출신의 재선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과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이 사무총장을 지냈다. ‘경찰·영남’ 일색의 지도부 이미지를 탈피하고 전국 민심의 바로미터인 ‘충청권 여론’을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장 의원을 임명한 배경에 대해 “행정(교육부 사무관), 사법(판사), 입법 모두를 경험했고 국민 삶과 밀접한 교육공무원까지 지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임 여의도연구원장에는 원내 인사가 맡았던 관행을 깨고 홍영림 전 조선일보 여론조사 전문기자가 낙점됐다. 한 위원장의 ‘입’ 역할을 맡을 비대위 대변인에는 당 인재영입위원회 영입 인재 명단에 포함됐던 YTN 출신의 호준석 전 앵커가 내정됐다. -
'한동훈 비대위' 공식 출범…"대화와 타협 정신 배울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29 14:11:03한동훈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29일 공식 출범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 심의·의결기구인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10명에 대한 임명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상임전국위원 66명을 대상으로 ARS 투표를 진행한 결과, 59명(투표율 89.39%)이 투표에 참여해 57명이 찬성(찬성률 96.61%)했다. 비대위에는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당연직 비대위원으로 참여한다. 한 위원장이 직접 인선한 민경우(58) 대안연대 상임대표, 김경률(54) 회계사, 윤도현(21) '자립준비 청년 지원(SOL)' 대표, 한지아(45) 을지대 재활의학 부교수, 구자룡(45)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장서정(45) 보육·교육 플랫폼 '자란다' 대표, 박은식(39) '상식과 정의를 찾는 호남대안포럼' 대표, 김예지(43) 국회의원 등은 지명직 위원으로 포함됐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첫 공식 일정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20여 분간 대화를 나눴다. 한 위원장은 김 의장에게 “충돌이 없을 수 없는 시기이지만, 공통점을 잘 찾고 대화와 타협 정신을 더 배우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비대위원장의 취임 연설을 언급하며 “‘동료시민들과 함께 그분들의 삶을 개선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말이 와닿았다”며 “앞으로 모든 판단에서 국민들을 판단의 기준으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가려고 하는 그런 정치인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또 비공개로 진행된 회동에서 한 비대위원장에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다음 달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식 지명(21일) 이후 8일간 총 7억2040만원의 후원금이 모였다고 전했다. 비대위원장 지명 뒤 6일(21∼26일)간 일평균 약 2360만원, 공식 임명 뒤 이틀(27∼28일)간 일평균 약 2억8920만원이 모금됐다. 이는 한 위원장 지명 전인 12월 1∼20일 일평균 후원금 모금액(약 460만원)과 비교하면 최대 60배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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