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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독자수사 전환후 첫 총선…SNS 통한 선거범죄 강력 차단"

사회 피플 2023.12.10 17:24:14

“내년 총선은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행사하는 책임수사 체제가 구축된 후 처음 맞이하는 국회의원 선거인 만큼 역할과 책임감이 커졌습니다. 예비 후보자 등록 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단계별 단속 체제를 가동해 선거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윤희근 (55·사진) 경찰청장은 이달 7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내년 초 총선과 대공수사권 이관 등 굵직한 이슈를 앞두고 법 집행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 취임 이후 10·26 이태원 참사와 이상 동기 범죄 등 수많은 사건 사고를 겪은 윤 청장은 경찰 활동을 전반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치안 현장 중심으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이뤄지며 수사 역량 약화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경찰의 법 집행 역량을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청장은 “4년에 한 번 총선이 진행되는 만큼 불법 유형도 변할 수 있다”며 “예전에는 돈 봉투를 돌리는 형태의 범죄가 주라면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각종 흑색선전 등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새로운 범죄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선거 일정을 고려해 5대 선거범죄(금품 수수, 허위 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 폭력, 불법 단체 동원)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12일 예비 후보자 등록 시작부터 선거일까지 단계별로 대응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그는 “단계별 단속 체제는 선거범죄 수사전담팀 편성,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짧은 공소시효를 고려한 집중 수사 기간 운영 중심으로 가동된다”며 “검찰청 및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력 체계도 구축해 각종 선거범죄에 공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1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역시 경찰이 넘어야 할 큰 산이다. 경찰은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400명 가까이 감소한 간첩 수사 담당 ‘대공수사관’을 403명이나 대폭 증원했지만 비전문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경찰은 본청에 안보수사심의관(경무관)을 단장으로 하는 안보수사단을 구성하고 각 시도청 안보수사대 수사관 증원을 통해 광역 단위로 수사 체계를 전환하고 있다. 우수 수사 인력 양성과 국정원과의 협업 체계 강화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것이 윤 청장의 복안이다. 그는 “탈북자를 관리하는 인원을 과감히 줄이고 수사 인력으로 대거 재편했다”며 “안보 수사 인력에 현재 대공수사 교육을 진행 중이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장기 근속 인센티브 지급 등 별도의 인사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국정원이 축적해온 대공수사 노하우가 사라지지 않고 변화된 법체계하에서 양 기관의 역량이 더해져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위 노동단체의 ‘떼법’에 의해 타인의 평온한 일상을 침해하는 집회에 대한 엄정 기조도 지속해서 이어갈 계획이다. 윤 청장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국격에 비해 집회 시위와 관련한 법질서 수준은 정말 아쉬운 부분”이라며 “일반 국민의 평온권 등을 해치는 ‘민폐 시위’는 사라져야 하고 ‘준법이 이득’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각종 집회 시위 현장에서의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지난해 8월 취임 이후 내건 국민 체감 1호·2호 약속인 ‘악성 사기 근절’과 ‘마약류 범죄 척결’은 중장기 과제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대응책 강화에 나선다. 악성 사기 범죄 대책 중 눈에 띄는 점은 보이스피싱 등 최근 진화하는 금융 통신을 활용한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사기통합신고대응원이다. 윤 청장은 “경찰청에 사기통합신고대응원을 설치할 경우 기상청이 날씨 정보를 분석한 후 태풍이 오거나, 폭염이 오는 날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줘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는 것처럼 범죄 신고 내용을 수집·분석해 사기 유형 및 수법 변화를 파악·분석할 수 있다”며 “국민을 상대로 피해를 경고하고 유관 기관에 즉시 통보해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동시에 피해 신고 사건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대했다. 사기통합신고대응원은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기 방지 기본 법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통과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마약 대책은 해외 공조 강화를 통한 공급 사범에 대한 차단이 핵심이다. 윤 청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90%가 해외에서 유입된 마약이고 국내 제조는 아주 드물다”며 “마약이 들어오는 경로는 태국·라오스·캄보디아·미국·중국 등이 있는데 해당 나라들과의 연대를 통해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실제 윤 청장은 올 6월 베트남 및 태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 치안 총수 회담을 진행하며 국제 치안 협력 연대 구축에 힘쓰고 있다. 경찰은 10월 태국 마약통제청에 경찰 협력관을 보낸 데 이어 앞으로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에도 경찰관 파견을 추진하고 있다. ‘건폭(건설 폭력)과의 전쟁’에서는 건설 현장 분위기가 대폭 개선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만큼 내년에도 강력한 단속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윤 청장은 “건폭은 사실 우리나라만의 악습으로 아주 잘못된 관행”이라며 “단속을 늦추거나 현실에 안주하면 내년 봄 총선 이후 다시 건설 현장에 불법행위가 판칠 수 있어 유심히 지켜보고 있고, 그런 조짐이 있으면 경찰이 앞장서 단기간에 뿌리 뽑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대규모 인력 증원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현장 치안과 수사 역량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경찰의 현장 대응에서부터 전문성, 첨단 장비, 대외 협력에 이르기까지 각종 경찰 활동에 수반되는 인적·물적 인프라들을 전반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윤 청장의 생각이다. 경찰은 전국 8개 권역에 ‘현장대응훈련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외부 위탁 교육도 확대하고 있다. 그는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자체 위탁 교육 예산 46억 원을 확보하고 내년에 11억 원을 증액하는 등 경찰 직무에 특화된 교육을 통해 직무 역량을 향상시키고 있다”며 “특수 건강검진 확대, 마음동행센터 운영 등 시설을 통한 복지가 직원들에게 오랜 세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복지”라고 주장했다. 성과에 따른 승진 등 인사 보상 시스템에도 신경 쓰고 있다. 윤 청장은 제복 공무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공안직 수준의 기본급 상향과 복수직급제 도입이라는 수십 년간 경찰의 숙원 과제를 해결했다. 그는 “공무원 정원 동결 기조 등 열악한 환경에서도 관련 부처를 설득해 경정 직위에 더 많은 총경을 보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일반 출신의 고위직 승진 확대와 고질적인 승진 적체 문제를 해소해 건전한 직급 구조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소위 ‘사건 브로커’ 의혹 사건을 계기로 공정한 인사 시스템 확립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최근 일부 경찰 간부들이 광주 전남에서 주로 활동한 민간 브로커를 통해 매관매직에 나섰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의 인사제도에 대한 쇄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인사 시스템 쇄신은 장단기 투트랙으로 갈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인사 비리에 대해서도 원스트라크아웃 등 연루된 이들을 모두 승진 대상에서 배제하고 모두 같은 강도로 페널티를 주는 게 우선 가능한 방법”이라며 “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휘관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인사에 불공정 여지가 끼어들 수 없도록 본청 차원에서 감독 기능을 강화할 지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e is... △1968년 충북 청주 △청주 운호고 △경찰대 법학과 학사 △중국사회과학원 법학과 석사 △2015년 수서서장 △2016년 서울청 정보1·2과장 △2018년 청주 흥덕서장 △2020년 충북청 1부장,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2021년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경비국장 △2022년 경찰청 차장 △2022년 8월~ 경찰청장 정리=박우인 기자 사진=오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