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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이태원 특별법, 분열만 심화 우려…유족지원 확대"
정치 총리실 2024.01.30 10:35:57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법안에 담긴 특별조사위원회는 그 권한과 구성에서부터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 요구안(거부권)을 심의하기에 앞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그간 검경의 수사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별도의 특조위를 설치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그럼에도 특조위가 운영돼야 한다면 헌법 질서에 부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 총리는 "진상규명 조사 등 막중한 권한에 상응하는 공정성과 중립성도 보장돼야 한다"며 "하지만 이번 법안에 담긴 특조위는 그 권한과 구성에서부터 이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간 특별법안의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 재의 요구안은 의결됐다. 이에 따라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다시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다시 통과가 되려면 재표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민주당 단독으로는 통과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한 총리는 "유가족과 피해자가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희생을 예우하고 온전히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내실있는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역설했다. -
[단독] 野, '쌍특검·이태원법' 권한쟁의 않기로…설 이후 재표결
정치 정치일반 2024.01.30 10:04:19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대신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함께 설 이후 2월 임시국회에서 재표결에 붙여 4·10 총선 전 ‘정권 심판론’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30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권한쟁의 심판에 최소 몇 달이 걸릴 테니 그 방안은 쉽지 않다”며 “설 이후 2월 임시국회에서 재표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족에 연관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이해충돌 가능성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경우 재판이 진행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표결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의 이같은 움직임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의 ‘거부권 정치’를 향한 비판 여론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원내 관계자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시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총선 이후로 재표결을 노린다면 할 수 있겠지만 그때까지 쌍특검법을 끌고 갈 것이 아닌 이상 쉽지 않은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총선 전 재표결을 반드시 하겠다는 방침이다.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MBC) 인터뷰에서 “총선 전에 재표결한다는 게 확실한 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재표결 시점은 설 이후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가 유력하다. 설 명절을 거치며 김 여사 문제를 포함해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최대한 끌어올려 여당을 압박할 수 있어서다. 다만 본회의 등 의사일정은 여야 합의로 결정되는 만큼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거부권 행사 법안이 재표결에 부쳐지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국민의힘 의원(113명),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의원(2명) 수를 고려하면 17명이 이탈해야 하는 셈이다. 민주당은 재표결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2월 중순부터 본격화하는 공천 과정에서 여당의 이탈표가 발생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수순…오늘 국무회의 상정
정치 총리실 2024.01.30 06:30:00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 재의안건(거부권)을 상정·심의한다. 이에 따라 이태원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총리실은 “3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심의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특별법은 진상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을 추천하고 여당이 4명, 야당이 4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진상규명을 위해 꾸려질 특별조사위 구성 및 권한에 문제가 있다는 여당의 지적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이태원특별법은 국회로 넘어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서 다시 통과가 되려면 재표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경우 재적 국회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키기가 어렵다. 한편 정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신속한 배상과 추모공간 마련 등 별도 지원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대책은 30일에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특별법과 관련, "정부의 입장은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배상하고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유가족이 원하시는 여러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수순…내일 국무회의 상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29 18:43:58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 재의안건(거부권)을 상정·심의한다. 이에 따라 이태원 특별법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총리실은 “3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심의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특별법은 진상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시 대통령실은 "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진상규명을 위해 꾸려질 특별조사위 구성 및 권한에 문제가 있다는 여당의 지적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이태원특별법은 국회로 넘어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신속한 배상과 추모공간 마련 등 별도 지원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대책은 30일에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특별법과 관련, "정부의 입장은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배상하고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유가족이 원하시는 여러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
대통령실, 尹·韓 오찬 김 여사 명품가방 "언급 자체 없어"
정치 정치일반 2024.01.29 17:59:11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29일 용산 대통령실 오찬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이나 김경율 비대위원의 사천 논란 같은 민감한 이슈들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오찬에서 김 여사 관련 이슈에 대한 언급이 있었냐는 질문에 “언급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나 향후 기자회견이나 대담 같은 현안 이슈에 대해서도 “질문한 내용에 대한 대화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오찬 자리에서 당정 간 대응 관련해 긴밀한 논의는 이어가고 있는지, 이번 오찬 외에 조율하고 있는 입장이나 공유하고 있는 일정 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당정 간 현안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게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인터넷 상에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지지층이 갈라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이날 만남에 영향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당 지도부가 바뀌면 초대해 식사 한번 하는 게 관례이고 필요한 소통이고, 그런 차원에서 오찬 행사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오찬으로 당정 갈등이 봉합됐다고 보는가 라는 질문에는 “당정은 늘 소통하고 있고 충분하게 서로 의사를 확인하고 있고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2시간 37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오찬과 차담을 이어간 만큼 참석자들과 별도로 두 사람만의 대화 시간을 가지지 않았나 라는 물음에는 “창가에서 대화 할때 떨어져 있었지만 대화 내용은 다 들렸다”고 했다. 이날 오찬이 길어지게 된 배경에는 윤 대통령이 최근 민생 토론회를 통해 밝힌 여러 민생 이슈에 대해서 주제 별로 세세한 이야기를 한 것이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생활 편의 관련, 교통문제 등 (테마 별로) 쭉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하나 주제에 대해 굉장히 대화를 많이 나눴다”며 “예를 들어 철도 지화화는 전체 구간을 지하화하지 않아도 1km만 지하화하면 동서남북 소통되니 조화롭게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 해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식사가 끝나고 대화를 나누다 “시간 많이 됐죠”라고 했고 참석자들이 오후 2시쯤 됐다 하니 “그러면 집무실 가서 차 한잔 더 하자”해 한 위원장도 자리를 옮겨 차담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담 내내 민생 관련 논의가 오갔고 차담이 끝날 때 윤 대통령은 시간을 물어봤고 오후 2시 37분이라는 답에 “오래 했네요”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유가족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배상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JTBC의 ‘배추 오르면’ 자막 오류와 관련해서는 법적 대응에 대해 “검토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하다 보면 실수 할 때도 있지만 어떤 건 한도를 넘었다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부분은 합당하게 대응할지, 같은 실수를 막는 방법이 되기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해 사실상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
尹·韓 157분 용산 회동…"철도 지하화·중대법 유예 등 민생 챙기자" 의기투합
정치 정치일반 2024.01.29 17:42:06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만에 재회해 점심을 함께하며 민생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하면서 당정 간 갈등설이 재부상할 가능성에 쐐기를 박았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23일 충남 서천 화재 현장 점검에서 전격적으로 만난 후 전용 열차를 함께 타고 귀경해 갈등을 봉합했다면 이번 오찬 회동을 통해 갈등을 완전히 해소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두 사람 간 갈등의 도화선이 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이나 30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등 주요 이슈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위원장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초청해 오찬 회동을 했다. 한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1일 비대위원장에 지명된 후 대통령실 방문은 물론 윤 대통령과 공식 오찬 모두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오찬을 가진 것도 작년 12월 8일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오찬에는 한 위원장에게 윤 대통령의 사퇴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이관섭 비서실장을 비롯해 국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한오섭 정무수석과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했다. 이 수석은 오찬 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2시간 동안 식사를 했고 이후 집무실로 옮겨 37분 동안 차담을 나눴다”고 밝혔다. 메뉴는 중식이었다. 오찬 테이블에는 민생 현안이 주로 올랐다. 선거를 앞두고 당정이 협업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민생 현안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자는 데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의기투합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개선을 위해 당정이 배가의 노력을 해야 한다”며 당정 협력을 수차례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한 주택 정책 및 철도 지하화 같은 교통 정책 등 민생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31일 총선 격전지인 경기 수원을 방문해 철도 지하화 추진을 구체화하는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이달 27일부터 전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영세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는 논의도 진행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가해진 정치인 테러에 대한 우려도 같이했다. 윤 대통령은 “관련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다만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간 갈등의 도화선이 됐던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이나 김경율 비대위원 사퇴 문제 등에 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내대표는 오찬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 문제만 이야기했고 다른 말씀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김 여사와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했다. 특히 공천 작업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4월 총선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임할지와 향후 당정 관계 등에 대해서도 윤 원내대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만남으로 1차 갈등은 매듭이 지어졌다고 평가한다. 당정이 한목소리를 냈고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진을 공개한 것도 이런 의미가 깔렸다는 분석이다. 다만 총선 공천을 둘러싼 당정 간 ‘2차 충돌’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 위원 외에도 이른바 ‘친윤’ 인사로 불리는 인사들의 지역구 공천 과정에서 의도하든 하지 않든 각종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30일 국무회의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 안건(거부권)이 상정된다고 이날 밝혔다. 안건이 의결되고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9번째 거부권 행사다. 정부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신속히 배상을 하는 지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
이재명 "尹, 이태원법 거부 예상…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
정치 정치일반 2024.01.29 10:53:2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해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끝내 이태원 특별법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심을 거역하며 또다시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국민은 더는 분노, 좌절에만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더는 유가족, 국민을 이기려 들지 마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이태원 참사 책임과 진상을 분명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건의안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이 대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우크라이나 전면 지원’ 발언에 대해 “전쟁을 전쟁놀이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신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인도주의적·재정적 차원으로만 제한된 데 대해 “개인적으로 자유세계 일원으로서 전면 지원이 가야 할 길이라 생각하지만 정부 정책을 지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 상황을 보고 나니까 갑자기 ‘북풍·총풍’ 사건이 떠올랐다”며 “안보와 국민 생명을 정권에 활용하겠다는 그런 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신중히 (한반도) 상황을 관리해야 할 당사자가 오히려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며 “안보를 정권에 이용하겠다는 생각이라면 애당초 포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인권위원장 "이태원참사 특별법 조속히 공포해야"…재발방지책 마련 촉구도
사회 사회일반 2024.01.29 09:54:12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송 위원장은 29일 성명을 내고 “특별법안이 공포됨으로써 독립적인 조사기구에 의한 참사 진상규명과 구체적인 피해자 권리보장,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절차가 하루 빨리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서는 이러한 인권위의 입장에 발맞춰 국회에서 특별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한 환영의 입장이 담겼다. 더불어 이날 인권위가 발표한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위원회(유엔 자유권위원회)’가 ‘대한민국 자유권규약 이행 제5차 국가보고서에 관한 최종 견해'를 통해 밝힌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지적 사항의 조속한 이행 필요성도 포함됐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10·29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전면적이고 독립적인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유엔 자유권 위원회는 “군중 압사 참사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당사국이 취하지 못했고 사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전면적이고 독립적인 조사가 ㅣ뤄지지 않았다"며 △참사를 조사하고 진실을 규명할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구 설립 △고위직을 포함한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적절한 배상과 추모 제공 △재발 방지 보장 등을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제5차 최종견해에 이태원 참사 관련 권고를 포함했다는 것은 국제인권사회가 이태원참사의 진상 규명 및 피해자 권리 보호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취할 조치와 이행 노력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참사 이후 한 차례의 성명과 의견표명을 통해 독립된 조사기구에 의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권리 보장 등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한편 송 위원장은 이날 특별법안에 대한 성명과 함께 ‘이태원참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도 발표했다. 송 위원장은 성명에서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독립조사기구 구성,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책 수립 등 후속조치를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또 국민들에게는 참사 희생자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나 사진이 온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지 않도록 관련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
尹, 30일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할 듯…유족 추모 공원 조성 방안 검토
정치 정치일반 2024.01.29 07:44:16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이번 주 행사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이미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데다 ‘여야 합의 없이 일방 통과’ 등 그동안 거부권 행사 시 내걸었던 조건에도 부합해 거부권 행사 방침이 잡혔다. 다만 여론을 고려해 별도 지원책 등을 함께 발표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28일 정치권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 요구 건의안을 30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만약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건의안이 논의되지 못하고 결론이 미뤄지면 주중에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윤 대통령에 재가를 요청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보다는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거부권 요구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이후 19일 정부로 이송, 윤 대통령은 이송 후 15일 이내인 다음 달 3일까지 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수용해 재가하면 국회로 넘어가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한 직후 거부권 행사 방침을 천명했던 ‘쌍특검법’ 당시와 달리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법안을 섣불리 국회로 돌려보내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큰 참사였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네 차례에 걸쳐 8건의 법안에 거부권을 이미 행사한 데다 최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확산되며 당정 간 갈등도 노출돼 정무적 부담이 더해진 바 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여론을 청취하겠다”며 결정을 유보해왔다. 특히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최종 행사하게 되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등이 희생자 및 유가족을 위한 별도 지원책을 함께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추가 보상을 해드리거나 피해자 단체가 원하는 추모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지닌 일부 문제점을 부각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희생자 및 유가족에게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위로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등 피해자 단체들은 이날 서울광장에서 ‘특별법 통과 촉구 159배’를 하는 등 거부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반발을 무마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공천에 눈 먼 與野…중대법 유예 또 외면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28 17:14:36여야가 본격적인 총선 모드에 돌입하고 의원들은 공천받기에만 몰두하면서 민생 법안 처리는 하염없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국회의 직무유기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준비 없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돼 현장에서는 대혼란이 일고 있지만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도 유예안이 처리될지는 극히 불투명한 형국이다. 1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2월 국회는 설 연휴 이후에나 열릴 수 있어 각종 민생 현안이 줄줄이 표류하게 돼 여야가 공전 상태인 민생 협의체를 적극 재가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기다리는 법안이 수백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법사위 계류 법안의 수는 (너무 많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수백 개 수준에 달한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임기가 넉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민생 법안이 줄줄이 표류하며 폐기될 위기에 놓인 것은 총선 정국에서 여야가 꾸린 ‘2+2 민생 협의체’마저 한 달가량 활동이 사실상 정지됐기 때문이다. 여야는 매주 화요일 민생 협의체를 통해 중점 법안의 처리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26일 열린 회의를 끝으로 활동이 중단됐다. 당초 여야가 이 협의체에 올린 20개 ‘중점 법안’ 중 합의 처리된 것은 우주항공청설치법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여야가 일정 수준 공감대를 형성했는데도 정쟁에 밀려 진전이 이뤄지지 못하는 대표적인 법이다. 국민의힘은 국내 방산 업체들의 30조 원 규모 대(對)폴란드 무기 수출 등을 위해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최소 25조 원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정성호·양기대 의원이 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해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야당의 잇따른 법안 강행 처리도 ‘민생 법안’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꼽힌다. 지역의사제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은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20일과 27일 각각 소관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결과 여당 소속 법사위원장에 막혀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쌀값이 기준가격을 밑돌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역시 민주당이 이달 15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해 여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여당이 법안 처리를 강력히 요구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은 민주당의 반대로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는 상황이다. 특히 여야 간 ‘네 탓 공방’ 속에 불발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은 여전히 방치된 상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유예안 통과를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우선 설치 조건을 고수해 1월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일정인 2월 1일에도 법안은 빛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처지다. 여야는 그나마 개최하는 상임위마저 법안 심사보다는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국회가 이번 주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지만 법안 논의가 아닌 ‘쌍특검(김건희 주가조작·대장동 의혹)’ 법안에 대한 현안 질의가 목적이다. 쌍특검 법안의 재표결 시점이 다가오고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도 초읽기에 들어가 여야 간 정쟁은 확산될 정국이어서 민생 협의체라도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
尹 '이태원 특별법' 막판 조율…이르면 30 거부권 행사 검토
정치 대통령실 2024.01.28 16:41:21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놓고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이 이미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데다 ‘여야 합의 없이 일방 통과’ 등 그동안 거부권 행사 시 내걸었던 조건에도 부합해 거부권 행사 방침은 잡혔지만 여론의 역풍을 고려해 최적의 시점에 별도 지원책 등을 함께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8일 정치권 및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 요구 건의안을 30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건의안이 3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논의되지 못하거나 결론이 미뤄질 경우에는 주중에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 후 윤 대통령에 재가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보다는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거부권 요구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뒤 19일 법제처로 이송돼 다음 달 4일까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수용해 재가하면 국회로 넘어가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한 직후 거부권 행사 방침을 천명했던 ‘쌍특검법’ 당시와 달리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다. 법안을 섣불리 국회로 돌려보내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큰 참사였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네 차례에 걸쳐 8건의 법안에 거부권을 이미 행사한 데다 최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확산되며 당정 간 갈등도 노출돼 정무적 부담이 더해진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그동안 제시해온 거부권 행사의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지만 “여론을 청취하겠다”며 결정을 유보해왔다.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최종 행사하게 되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등이 희생자 및 유가족을 위한 별도 지원책을 함께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추가 보상을 해드리거나 피해자 단체가 원하는 추모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지닌 일부 문제점을 부각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희생자 및 유가족에게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위로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등 피해자 단체들은 이날 서울광장에서 ‘특별법 통과 촉구 159배’를 하는 등 거부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반발을 무마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노동·시민단체 “잇단 거부권 행사 강력 규탄…이태원특별법 공포를”
사회 사회일반 2024.01.27 17:01:26대통령실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노동·시민사회 단체가 27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이태원특별법 공포를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지난해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간호법, 노조법 2·3조, 방송 3법,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예고하고 있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다가오는 총선을 통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올해는 세월호 10주기이며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전면 시행되는 날"이라며 "노동 현장의 안전을 물론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 함께 투쟁해야 할 시기다. 당장은 이태원 특별법을 대통령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앞서 윤 대통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가 유예가 불발되자 유감을 표한 것과 관련해서도 노동권 '개악'을 시도한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기준 약 1000명이 참석했다. 경찰 추산 규모는 절반 수준인 500명이다. 이들은 "이태원참사 특별법 즉각 공포하라",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압박하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민주노총의 결의대회 이후 프레스센터 앞에서는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등이 주최한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 대회'가 이어졌다. 대회 참가자들은 윤 대통령을 향해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요구하고, 종각과 을지로를 거쳐 서울광장 분향소까지 행진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과 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 등 야 4당 의원들도 이날 집회에 참가했으며, 종로구 새문안로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별도의 연설회를 연 진보당도 집회에 합류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국정운영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회가 어렵게 통과시킨 법안마다 거부권을 남발하더니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마저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
최상목 부총리 첫 국무회의 주재…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숨고르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23 07:20:00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23일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선 야당 주도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태원 특별법) 재의 요구안은 상정하지 않았다. 총리실은 이날 국무회의가 최 부총리 주재로 열리며 이태원 특별법 재의 요구안은 안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초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던 한덕수 총리는 지난 주말 코로나19 확진으로 26일까지 외부 일정이 취소돼 최 부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게 됐다. 앞서 19일 정부로 이송된 이태원 특별법은 2022년 10·29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조위는 최장 1년 6개월 동안 활동하며 조사 과정에서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압수 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조사 과정에서 필요성이 있으면 감사나 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별도 청문회도 열 수 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18일 의원총회를 열어 대통령에게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 처리 관행을 무시하고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등 모든 입법 절차를 단독으로 처리,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이 우려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총선 당일인 4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공포 또는 재의 요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30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
23일 국무회의 경제부총리 주재…"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안 상정 안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22 17:14:0723일 국무회의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다. 지난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안은 상정되지 않는다. 22일 총리실은 23일 국무회의가 최 부총리 주재로 열리며 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안은 안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초 이번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던 한 총리는 지난 주말 코로나19 확진으로 26일까지 공식 일정이 취소돼 최 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 진행이 결정됐다.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된 이태원 특별법은 10·29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조위는 최장 1년 6개월 동안 활동하며 조사 과정에서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조사 과정에서 필요성이 있으면 감사나 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별도 청문회도 열 수도 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18일 의원총회를 열어 대통령에게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야당이 여야 합의 처리 관행을 무시하고 국회 상임위원회·본회의 모든 절차를 단독으로 처리하고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이 우려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 받는다.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총선 당일인 4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 이송 후 15일 내로 공포 또는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30일 국무회의에서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
부산청장 국회 증인 채택에 윤희근 "전례없는 일…정치적 논쟁 대상 우려"
사회 사회일반 2024.01.22 12:30:02윤희근 경찰청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이 국회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에 대해 “경찰이 정치적 논쟁 대상이 되는 게 안타깝다”며 우려감을 표했다. 윤 청장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실 이런(수사지휘자에 대한 증인 채택) 예도 없을 뿐더러 앞으로 생각하더라도 우려된다"라며 “수사책임자인데 국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해 불러서 수사 잘됐느냐 못됐느냐 따지는 것에 있어 우려된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 해당 사건을 지휘한 우 청장을 비롯해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의 증인 출석 요구를 상정해 의결한 바 있다. 윤 청장은 이와 관련 이 대표 피습 사건 대응을 위해 여야 대표에 대한 ‘근접신변보호팀’을 조기 가동했다. 그는 "주요 정당 2개에 대해 근접신변경호팀을 과거보다 빨리 편성했고 인원도 늘렸다"며 "지난주부터 가동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청장은 또 이태원 참사에 대한 부실대응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직위해제에 대해선 “인사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그렇게 오래 (시간이) 안 걸리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 이번 주 중 고발인인 민주당 측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 양천경찰서가 고발인인 민주당 측에 출석을 요구했고 민주당 측에서 금주 안에 출석해 고발 취지와 내용에 대해 진술하겠다고 답이 왔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포스코홀딩스 임원들의 업무상 배임 등 혐의와 관련한 복수의 고발 사건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병합해 수사한다. 고발 주체인 포항 지역 시민단체 '포스코본사·미래기술연구원 본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3일 서울경찰청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축구선수 황의조씨의 불법촬영 및 2차 가해 혐의와 관련해 "황 선수 진술과 다른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 분석 중이며 분석 결과에 따라 추가 소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황씨는 작년 11월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이달 12일과 15일 총 세 차례에 걸쳐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황 선수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황 선수가 수사를 지연해왔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며 "통상 출국금지 기간은 한 달 내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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