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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0주기…국민 10명 중 6명 “대형 사회재난서 안전하지 않다”
사회 사회일반 2024.04.15 17:38:58세월호 참사 10주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대형 사회재난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대학교 긴급대응기술정책연구센터가 12일 발표한 '세월호 10주기 재난안전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3%는 '우리나라는 대형 사회재난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안전에 대한 책임은 '중앙정부'(34%) 또는 '대통령'(41.4%)에 있다고 답했다.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0년 48.8% △2021년 51.6% △2022년 55% △2023년 64.6% △2024년 60.3%로, 2020년 대비 올해 11.5%p 증가했다. 재난에 대한 불안이 높아진 배경에는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가 있었다. 동아대 긴급대응기술정책연구센터는 "응답자들은 이태원 참사 이후 우리나라가 대형 사회재난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며 자신 또한 대형 참사를 겪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응답자 68.7%는 '자신이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를 겪을 것으로 걱정한다'고 생각했다. 대형참사에 대한 걱정은 △2020년 66.3% △2021년 65.5% △2022년 63.8% △2023년 68.8% △2024년 68.7%로, 2020년 대비 올해 2.4%p 증가했다. 응답자 중 44.2%는 대규모 참사에서 재난 컨트롤 타워로 대통령을 꼽았고, 대규모 참사에서 효과적이지 않은 대응 및 수습을 수행한 주체는 국회(79.2%)로 인식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나라의 재난 대응 체계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응답 또한 48.4%로, ‘개선되었다’(39.1%)는 응답보다 많았다. 이번 조사는 동아대 긴급대응기술정책연구센터가 국민안전의 날(4월 12일)을 맞아 실시한 것으로, 세월호 사고 이후 재난관리를 주제로 8회째 이어져오는 국내외 유일한 정기 조사 자료다.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방법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다. -
대통령실, 비서실장·총리 인선 숨고르기
정치 정치일반 2024.04.14 17:46:18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인선을 놓고 숨 고르기를 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후임 비서실장과 총리 하마평에 다양한 인사들이 거론되고 야당의 반발도 나오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물을 선임하려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부에서 오늘 비서실장 인선을 발표한다고 하지만 너무 빠르다”면서 “서두르면 반드시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많은 부분을 꼼꼼히 챙기면서 인선을 늦지 않게 진행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총선 결과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했고 인적 쇄신도 예고한 만큼 최대한 꼼꼼하게 인사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윤 대통령은 10일 이후 이날까지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비서실장과 총리 인선, 국정 쇄신 방향 등에 집중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란의 전격적인 이스라엘 공격에 이날 오후 40여 분간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만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총리뿐 아니라 비서실장 후보군에 대해 본인들의 의사와 함께 민심과 야당의 반응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는 비서실장 선임을 우선시하고 총리 지명을 뒤로 하면서 중폭 개각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총리뿐 아니라 비서실장도 야당과 관계가 원만하면서 협치 의지도 보여줄 수 있어야 해 고민이 깊다”고 전했다. 비서실장으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회부의장을 지낸 정진석 의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신임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꼽히지만 이태원 참사 주무 장관이라는 꼬리표가 부담이다. 국무총리에는 권영세 의원과 김한길 위원장이 후보군으로 검토되고 있다. 거국 내각을 겨냥해 야당과 총리 후보를 협의할 수 있다는 관측도 꾸준히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 후보로 거론됐던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과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이름이 나오는 배경이다. 윤 대통령이 늦어도 16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밝힐 국정 쇄신 방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된다. 윤 대통령이 밝힐 쇄신안이 향후 인사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비서실장 임명과 함께 정무·홍보수석비서관 교체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정책실장과 경제·사회·과학기술수석 교체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중폭 이상 개각시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과기정통부 수장 교체 등이 예상된다. -
김건희 여사 '디올백' 보도 중징계 수순…선거 끝나도 MBC 압박 계속
정치 정치일반 2024.04.12 16:22:14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다룬 MBC 시사프로그램에 대해 중징계 수순에 들어갔다. 선방위는 11일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의 ‘세계가 주목한 ’디올 스캔들‘ 사라진 퍼스트레이디 (2월 25일 방영)’ 방송에 대해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의견진술은 법정 제재 등 심의 결정 이전에 이뤄지는 절차로, 법정 제재를 받으면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스트레이트’는 지난 2월 25일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주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 일부를 공개하며 ‘함정 취재가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전문가 의견 등을 전했다. 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모녀가) 모두 23억 원을 벌었다”고 보도했다. 해당 회차 방영 이후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정상 취재로 왜곡하고, 인터뷰 대상이 편향적이며,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최철호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이 방송에 등장하는 인물은 대부분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최 목사 자체도 이해당사자이고 부적절하게 취재했다고 한다”라며 법정 제재를 주장했다. 백선기 선방위원장(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도 “함정 취재에 대한 부분, 불법 취재에 대한 부분은 언론사 기법에서 사라지는 분위기다. 제작진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심재흔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은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팩트를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다. 이 경우도 최재영 목사가 아니면 이 팩트를 발굴할 수 없다”며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한국미디어정책학회 추천인 이미나 위원(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해당 프로그램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며 ‘의결 보류’를 냈다. 선방위는 이후 회의에서 MBC 제작진의 의견을 들은 후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방위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발성 연습을 해야 한다”는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내보낸 CPBC가톨릭평화방송의 라디오 프로그램 ‘김혜영의 뉴스공감’(2월 7일 방송)에 법정 제재인 ‘경고’를 내렸다. 평화방송 제작진은 서면 의견진술서에서 “정치지도자로서 가져야 할 화법, 덕목에 대해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고 밝으나 선방위원 과반이 “모든 정치인이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데 이렇게 발언한 것은 모욕”이라며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한편 이번 22대 총선 선방위는 위원 9명 중 과반이 여권 추천 위원들로 구성돼 지난해 12월 발족 때부터 편향성 논란이 일었다. 또 김 여사 디올백 논란, 이태원 참사,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등 선거와 관련 없는 보도까지 심의·징계해 '월권 심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총선은 끝났지만 선거 30일 이후까지 운영되는 선방위는 다음 달 1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
'이태원 참사 서울청 자료삭제 지시' 박성민, 1심서 혐의 전면 부인
사회 사회일반 2024.04.12 16:04:33박성민(57)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이 이태원 참사 이후 서울청 소속 직원들에게 핼러윈 대비 관련 내부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추가기소된 가운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2일 박 전 부장의 변호인은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기소된 범죄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박 전 부장은 2022년 11월 서울경찰청 정보부 과·계장회의를 연 2일부터 같은 달 4일까지 서울경찰청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대비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를 받는다. 박 전 부장 측은 당시 정보부 회의가 열렸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당시 회의 목적과 발언 취지 등이 검찰 기소 내용과는 다르다면서 의도와 목적성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과·계장 회의를 소집해서 문서관리·보안관리를 잘하라, 목적이 달성된 문서는 폐기하라고 말한 적은 있지만 이 발언이 이태원 보고서를 삭제하기 위한 의도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관계자 회의에서 했다는 발언과 파일 삭제 행위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박 전 부장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증거인멸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변호인은 "설령 범죄로 보더라도 대통령령에 따른 지시이자 법령상의 의무"라면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번 재판은 이미 박 전 부장이 이태원 참사 관할인 용산경찰서 내 핼러윈 문건 삭제를 지시한 혐의가 앞선 재판에서 인정된 가운데 상부 기관인 서울경찰청에서까지 같은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가 추가되며 열렸다. 앞서 2022년 11월 박 전 부장은 용산경찰서 정보관들에게 업무 컴퓨터에 보관 중인 다른 이태원 핼러윈 관련 자료 4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지만 검찰과 박 전 부장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박 전 부장 측은 "용산경찰서에 지시한 것을 서울경찰청에도 지시했다는 것인데, 용산경찰서에 지시했다는 사실이 먼저 확정돼야 한다"며 "그 사건 항소심 재판 중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용산 리턴매치서 與권영세, 강태웅 또 제쳤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4.11 02:56:07서울 용산구에서는 권영세 국민의힘 후보가 강태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또 꺾었다. 강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0.66% 격차인 890표 차로 패배해 설욕을 다짐했었다. 출구조사에서는 강 후보가 50.3%를 기록, 49.3%의 권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왔지만 최종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11일 오전 2시 51분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가 99.8%가 이뤄진 가운데 권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 권 후보는 51.77%를 획득해 47.02%의 득표율에 머무른 강 후보를 제쳤다. 표 차이가 6000표 넘게 나타나면서 방송3사의 출구 조사 신뢰도에 적잖은 타격을 주게 됐다. 용산은 2016년 진영 전 의원이 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꿔 출마해 당선된 전력을 제외하면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줄곧 자리를 지켜온 보수 강세 지역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과 관저가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신(新)정치 1번지’로 떠올랐다. 권 후보가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중진임에도 강 후보를 상대로 고전한 것은 윤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이태원 참사 책임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겨냥해 강 후보는 ‘대통령실 재이전’ 공약을 꺼내 들기도 했다. 국회의원이 된다고 해도 공약을 실천하긴 불가능한 측면이 있어 권 후보가 “그렇게 되면 용산 발전이 진전되지 않거나 혹은 백지화될 가능성이 있다” 면서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용산에서 최종 유세를 열고 “이번 총선에서 출발도, 마무리도 용산에서 한다. 반드시 우리 이웃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는 그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엔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지만 용산에서는 통하지 않았다. 국민의힘도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첫 날인 지난달 28일 용산을 찾아 권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며 용산 수성에 힘쓰기도 했다. -
尹정부 잇단 실정 파고든 민주당…'巨野 견제론' 눌렀다
정치 정치일반 2024.04.11 02:25:43민심은 ‘정권 심판론’의 손을 들어줬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세운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은 ‘지민비조(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돌풍 앞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했다. 여기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대파 한 단 875원’ 논란은 윤석열 정부 심판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10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난 정치 전문가들은 4·10 총선의 거야(巨野) 압승 원인을 더불어민주당의 전략보다 정부·여당의 실정에서 먼저 찾았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정부·여당의 민생 무능과 내로남불, 오만함이 국민의힘의 참패를 불렀다”며 “이태원 참사부터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까지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고 외친 정부·여당의 모습에 국민들의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의 참패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불장군식 국정운영’과 한 위원장의 ‘정치 초보 리더십’이 맞물린 결과물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대통령실의 연이은 헛발질은 ‘정권 심판론’의 단초를 제공했다. 국민의힘이 상승세를 탈 변곡점마다 용산의 실정이 정국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다. 위기감을 느낀 윤석열 정부는 ‘관권 선거’ 논란을 무릅쓰고 전국 순회 민생 토론회를 진행하고 김건희 여사가 넉 달 넘게 모습을 감췄지만 민심은 이미 등을 돌린 뒤였다. 본지 총선자문단인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실상 윤 대통령 자체가 여당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스스로 만든 ‘정권 심판’ 분위기를 적극 활용했다. KAIST 대학원 졸업생이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다 경호원에게 끌려나가자 ‘입틀막’을 앞세웠고 정부가 파 가격을 두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는 ‘파틀막’이라는 신조어를 꺼내 들었다. 공식 선거운동에서도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5대 실정으로 규정한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 채 상병 사망 사건, 양평고속도로 의혹, 명품 백 수수, 주가조작)’를 전면에 내세웠다. 유세 일정 또한 대통령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에서 시작해 용산에서 마무리하는 ‘용두용미’로 구성했다. 조국혁신당의 등장은 정권 심판 및 야권 지지층 결집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 ‘비명횡사’ 공천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실망한 이들까지 흡수하며 진보 진영의 파이를 키웠다. 이는 투표 참여를 주저했던 야권 성향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나오게 한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들어서자 이 대표와 한 위원장의 리더십 차이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정부·여당이 선거기간 내내 다루지 않은 민생·경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선거 초반 ‘비명횡사’ 공천으로 촉발된 리더십 위기를 스스로 극복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원톱’ 체제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한때 ‘한동훈 신드롬’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파를 몰고 다녔지만 신선한 이미지가 소모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궁지에 몰린 한 위원장은 ‘쓰레기’ ‘불량품’ ‘개같이’ 등의 날 선 발언을 쏟아내며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겠다”던 앞선 공언만 무색하게 만들었다. 총선 승리만 바라본 정부·여당은 유력 대선 주자로 거론된 한동훈 카드를 당겨 썼지만 4년 전보다 더 처참한 결과를 만들어내며 보수 몰락만 앞당긴 꼴이 됐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한동훈 효과가 애초부터 국민의힘의 외연 확장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같은 예측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 막판 양문석(경기 안산갑)·김준혁(경기 수원정) 민주당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 및 막말 논란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분위기 반전을 노렸지만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에서 민심은 오히려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의 책임이 있는 장성민(경기 안산갑) 국민의힘 후보와 ‘대파 한 뿌리’ 논란을 일으킨 이수정(경기 수원정) 국민의힘 후보를 심판했다. -
[영상] 李 재판후 용산행 "투표로 심판"…격전지 훑은 韓 "딱 한표 부족"
정치 정치일반 2024.04.10 00:30:00여야가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공식 선거운동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지층 결집과 부동층 흡수에 총력을 쏟아부었다. 본 투표 전날마저 ‘사법 리스크’에 발목 잡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재판 출석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야당 탄압’을 부각하는 전략을 택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대 승부처인 서울 전역을 돌며 “딱 한 표가 부족하다”는 읍소 작전을 펼쳤다. 마지막 유세 장소로도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을 찾아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서울의 중심인 청계광장에서 ‘수도권 탈환’ 의지를 담아 보수층 결집을 노렸다. 이 대표는 이날 ‘대장동·성남FC·백현동’ 재판에 출석하기 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다하지 못하는 제1야당 대표의 역할을 국민 여러분이 대신해 달라”고 말했다. 당초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경남 서부 지역 유세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여권의 공세 빌미를 차단하기 위해 출석을 결정했다. 이 대표의 법원행이 오히려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를 노린 듯 “제 손발을 묶는 것이 ‘검찰 독재 정권 정치검찰’의 의도인 것을 알지만 국민으로서 재판 출석 의무를 다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역구 후보 7명을 일일이 거명하며 ‘법원 앞 유세’를 펼치는가 하면 휴정 시간을 쪼개 유튜브 유세에도 나섰다. 이 대표가 ‘초박빙 접전지’로 꼽은 경남 진주갑, 강원 강릉,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충남 서산·태안, 경기 포천·가평, 충남 공주·부여·청양, 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은 민주당에는 험지에 속하는 곳이다. 승리의 분위기를 잡은 가운데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해 탈환을 노리겠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8시간에 가까운 재판이 끝나자마자 이 대표는 용산역 광장으로 향해 37분간의 ‘피날레 유세’를 펼쳤다. 이 대표는 “용산에서 (선거 유세의) 출발과 마무리를 하는 이유는 이태원 참사를 포함해 국민 생명을 방기한 정권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레드카드는 이르겠지만 최소한 옐로카드로 (윤석열 정부의) 정신이 번쩍 들게 해야 한다”며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반드시 투표해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현장에 3000여 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한 위원장은 이날 중·성동, 강동 등 격전지를 비롯한 서울 14개 지역구를 훑는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다. 21대 총선 당시 8석을 사수하는 데 그쳤던 서울에서 지지층 표심을 끌어올려 승부를 뒤집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한강 벨트’에 더해 서울 강북 등 민주당 강세 지역까지 막판 ‘골든크로스’가 일어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마지막 유세를 서울에 집중하는 일정으로 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야권의 개헌이 가능한 ‘범야권 200석’을 언급하며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으로 야당에 맞섰다. 그는 이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겨냥해 “자기들이 저지른 범죄에서 책임을 면하려고 정치하는 사람들”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의 재판 참석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보인 눈물은) 자기를 지켜달라고 국민 상대로 영업하는 눈물”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 위원장이 이끈 국민의힘의 ‘파이널 유세’ 현장도 서울의 중심인 청계광장에서 이뤄졌다. 한 위원장은 “집권 여당인 우리의 약속은 곧 실천”이라며 “100일 동안 보여드렸듯 민심만 보고 민심만 따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계광장에는 서울 지역에 출마한 최재형(종로), 이혜훈(중·성동을), 조정훈(마포갑) 후보 등 국민의힘 당원, 당직자를 포함해 시민 3000여 명이 운집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전투표율이 역대 총선 최고치(31.28%)를 찍은 가운데 막판 변수가 될 최종 투표율에도 여야는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 대표는 “어느 쪽이 많이 투표하느냐에 따라 결판이 난다”고 했고 한 위원장은 “한 표 때문에 대한민국의 성과를 무너뜨리실 것이냐”며 본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민주당은 최종 투표율이 높을수록 진보 정당에 유리하다는 전통 공식에 기대 71.3%라는 목표치를 제시한 상태다. 반면 보수표 결집으로 70%를 넘길 경우 되레 여당에 유리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번 선거의 경우 70%를 넘기면 국민의힘에 유리하다고 본다”며 “현재 2030세대가 민주당에 호의적이지 않은 반면 보수층은 지지 기반이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범야 200석은 개헌 가능 '절대반지'…거부권도 무력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4.08 17:46:364·10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여당 내에서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사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범야권이 200석 이상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둘 경우 개헌을 필두로 김건희 특검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도 대통령 거부권의 방해를 받지 않고 단독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범야권이 200석을 확보할 경우 가장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발의가 가능해진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 선고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된다. 최근 야권에서는 “본분을 잃어버린 일꾼은 해고(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탄핵 사유는 지금도 많다(박지원 민주당 후보)” 등 탄핵을 시사하는 목소리가 부쩍 높아지고 있다. 다만 반복되는 탄핵으로 인한 국민 피로와 극심한 국정 혼란 등 엄청난 후폭풍을 고려할 때 야당이 즉각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다. 관심은 따라서 문재인 정부 시절 불발됐던 개헌안 통과다. △대통령 4년 중임제 △토지 공개념 도입 △사회보장권·건강권·주거권 신설 등 이전 정부에서 발표됐던 개헌안에 담긴 내용들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조국 대표를 비롯한 야권 일각에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하면서 동시에 현직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키는 부칙을 넣어 조기 대선을 치르자는 주장도 제시한다. 탄핵의 경우 큰 부작용이 따를 수 있는 만큼 개헌이 보다 손쉬운 길이라는 판단이다. 조 대표 역시 “탄핵보다 개헌이 더 쉬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야권이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쓸 수 있는 카드는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무력화다.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으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국회가 다시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범야권이 200석을 넘길 경우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양곡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이태원 참사법 등을 단독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해병대 채 상병 의혹 및 이종섭 특검’ 통과도 수월해진다. 개헌 저지선마저 붕괴될 위기에 여당은 연일 ‘읍소’ 전략을 펴며 보수 진영의 대단결을 촉구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야권이) 200석을 갖게 되면 이재명·조국 대표가 본인 죄를 ‘셀프 사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개헌 저지선을 주십시오, 탄핵 저지선을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
尹 "합리적 근거땐 의대증원 규모 논의 가능"
정치 정치일반 2024.04.01 17:37:42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는 데 대해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송구한 마음”이라며 의과대학 증원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타당하고 합리적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의대 증원 및 의료 개혁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되면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며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2월 6일 의대 증원 수를 2000명으로 확정한 후 이는 최소한의 규모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2월 중순부터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이뤄지고 의정 갈등이 두 달 가까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적 피로감이 높아지자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다만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 의료계를 향해 윤 대통령은 “의사 단체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무엇이 국민 생명·건강을 위한 길인지 논의에 나서야 한다”면서 “국민·의료계·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좋다”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대국민 담화는 51분간 진행됐으며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와 지난해 11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실패 이후 세 번째다. -
이재명 “尹, 국민 속이고 나라 망쳐…심판 위해 151석만 모아 달라”
정치 정치일반 2024.03.28 17:55:5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윤석열 정부의 심장부와도 같은 서울 용산에서 출정식을 열고 ‘정권 심판론’ 확산에 시동을 걸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을 ‘대한민국의 퇴행’이라고 언급하며 “(단독 원내 과반이 가능한) 딱 151석만 확보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에서 “윤석열 정권은 2년 내내 국민을 속였다”며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배반한 윤석열 정권에 대해 이제 민주공화국의 주인인 주권자가 심판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 슬로건으로 잡은 ‘정권 심판’을 부각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을 출정식 장소로 선정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5대 실정으로 규정한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 상병 사망 사건·양평고속도로 의혹·명품 백 수수·주가조작)’를 겨냥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쓰라고 맡긴 권력과 예산으로 사복을 채우면서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은폐해온 정치집단에 누가 이 나라의 주인인지, 누가 진정한 권력과 예산의 주체인지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의 압도적인 심판 의지를 확실하게 실천할 유용한 도구가 되겠다”면서 “정권의 폭정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멈추고 모든 국민의 더 나은 삶과 이 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던지겠다”며 지지를 당부했다. 일각의 ‘총선 압승론’에 대해서는 강한 경계감을 나타냈다. 이 대표는 “얼마 전까지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패배할 것처럼 여론조사가 나왔지만 짧은 시간 만에 역전되고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언제든 다시 역전될 수 있다는 뜻”이라며 “교만한 생각을 품는 순간 국민들은 우리를 경계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151석 승리가 최대 목표다. 1당이 현실적인 목표”라며 “반드시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1당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본인의 지역구(인천 계양을)가 있는 인천을 비롯해 서울 중·성동갑, 동작갑·을 등 수도권 격전지를 집중 공략했다. 이번 총선 최대 승부처인 만큼 첫 일정부터 공을 들인 것이다. 왕십리에서 열린 전현희 중·성동갑 후보 지원 유세에는 이 지역에서 공천 배제(컷오프)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함께했다. 공천 파동의 중심에 있었던 임 전 실장과 함께 연단에 오르고 포옹하는 장면까지 연출하며 갈등 종식의 모습을 만들기도 했다. 임 전 실장도 “4월 10일은 여느 때와 같이 그냥 돌아오는 선거일이 아니다. 진보도 보수도 중도도 없이 남녀노소가 한마음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날”이라며 “‘해도 해도 너무한다, 못 살겠다, 심판하자’가 이번 총선을 관통하는 대한민국의 메시지라는 것을 윤석열 정권에 보여주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전 실장은 총선 기간 ‘백의종군’을 선언하며 직책 없이 유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 대표와 함께 ‘스리톱’ 선대위를 이끄는 이해찬 전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온·오프라인에서 지원을 이어갔다. 김 전 총리는 부산·경남(PK) 지역 요충지인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지원사격을 했고 이 전 대표는 야권 성향의 유튜브에 출연해 “이제 투표율이 얼마인지가 제일 중요하다”면서 지지층에 투표를 독려했다. -
3지대도 출정…조국 ‘검찰개혁’, 새미래·개혁신당 ‘민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3.28 17:55:18제3지대 정당들도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출정식을 열고 전국 곳곳을 돌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전 조국 대표의 고향인 부산에서 출정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다. 부산 해운대구 동백섬에서 연 출정식에서 조 대표는 “1979년 부마 항쟁을 통해 10·26 사태가 일어났고 이후 서울의 봄, 5·18로 이어졌기에 부산은 우리나라의 정치적 민주화를 이끌었다”며 “부산에서 동남풍을 일으켜 전국으로 올라가겠다”고 밝혔다. 부산을 시작으로 조 대표는 대구·대전·서울에서 연달아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선거운동을 이어갔다. 특히 선거운동 첫날부터 ‘보수 텃밭’인 대구를 찾은 것은 이곳의 범민주·진보층을 결집하려는 시도로 해석됐다. 조 대표는 대구의 한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며 최근 ‘대파 가격 논란’이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할인이 적용돼 (대파 가격이) 870원인지 몰랐으면 무지한 것이고 870원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면 대국민 사기를 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일터를 찾아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부각했다. 개혁신당은 이날 0시에 맞춰 이주영·천하람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등 선거대책위원회 지도부가 영등포소방서를 찾아 소방대원들을 격려했다. 천 위원장은 “소방, 경찰, 국군 장병들처럼 우리가 편하게 쉴 때 대한민국 안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분들을 최우선적으로 챙기고 위험 근무 수당이나 화재 진화 수당 등의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영환 총괄대책위원장 등 새로운미래 선대위 지도부 역시 이날 0시 1분 가락농수산물시장을 방문해 서민 경제를 살리는 ‘문제 해결의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후 대전으로 옮긴 지도부는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묘역, 고(故) 채수근 상병 묘역, 소방공무원 묘역 등을 참배했다. 광주에서 별도로 선거운동을 시작한 이낙연 공동대표는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5·18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추모했다. 이 대표는 방명록에 ‘오월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광주를 더 자랑스럽게 만들겠습니다’라고 썼다. 녹색정의당은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문한 뒤 서울시청 합동 분향소를 찾았다. 이후 5선에 도전하는 심상정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경기도 고양시 화정역 광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지지를 호소했다. 심 원내대표는 “고양시 균형발전을 위해 제가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을 제 손으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
원희룡 "계양이 마지막 지역구 될 것…생과 사 던지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3.23 16:46:20원희룡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4·10 총선 후보는 23일 “계양은 저의 마지막 지역구가 될 것이고, 저의 마지막 제2의 고향이 될 것”이라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원 후보는 이날 오후 인천시 계양구 임학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의 생과 사를 계양 주민들에게 던질 테니 계양 주민들은 저와 함께 정직한 정치가 꽃피고 살아나도록 만들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지역에서 장기 집권해온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계양에 온 이후에 25년 동안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고 발전된 게 없다는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아파트를 이렇게 논바닥 가운데 지어놓으면서 도로 제대로 하나 안 해놓고, 아이들 이렇게 천명, 오백 명씩 집어넣으면서 여기에 대한 공공 스터디카페, 학습지원센터 하나 안 만들어놓고 전부 주민들이 골탕 먹는 이것을 자그마치 25년이나 방치해놓고 왜 2년밖에 안된 정부 탓을 하느냐”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이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out' 이라고 써둔 선거 표어를 거론하며 “제 눈에는 ‘이재명 out’이라 보인다”고 비꼬았다. 학생운동을 하던 21살 청년 시절 인천 부평공단의 한 금속공장에 위장 취업했던 지역구와의 인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원 후보는 “40년이 지나서 그 청년은 개혁적 보수를 걷는,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안보와 시장경제, 경제성장을 믿는, 가치를 지키는 정치인으로 자리하고 있다”며 “나는 이 곳 계양에 정직한 정치를 심으러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 하는 약속들을 100퍼센트 지킬 것이지만 1퍼센트라도 부족한 게 있으면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지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보고하는 정치를 할 것”이라며 “3년이나 남은 정권을 자기들 범죄혐의 피하기 위해 탄핵시키겠다는 그런 정치, 우리가 퇴장시키고 부끄럽지 않은 정치 계양에서 만들어 달라”고 외쳤다. 그러면서 계양의 혁신적 발전을 위한 주거, 교통, 교육 등 세부 공약도 제시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천수 후원회장을 비롯해 윤형선 상임선대위원장, 최원식 계양갑 국민의힘 후보, 인명진 목사 등 각계각층의 인사와 함께 1000 여명의 시민과 지지자들이 모였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
달콤한 '탄핵의 추억'에 빠진 이재명·조국…"박근혜도 권좌서 내쫓아"
정치 정치일반 2024.03.20 08:18:2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암시하거나 넌지시 비추는 발언이 잦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달콤한 ‘탄핵의 추억’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강원도와 수도권 총선 유세에 나서면서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는 1당이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좀 더 욕심을 낸다면 민주당 자체로 151석 하는 것이 최대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과반인 상황이 생기면 지금까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락으로, 또 시스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국민께서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유세에서도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며 정부·여당 실정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그 서슬 퍼런 박근혜 정권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권좌에서 내쫓지 않았나"라며 "이번 총선은 우리 국민이 이 나라 주권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날이어야 한다. 이번 4·10은 국민과 국민의힘의 대결"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비명횡사' 논란의 종점으로 꼽히는 박 의원의 경선 최종 탈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득표율을 언급하며 "이제 이 얘기는 끝내자"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감산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박 의원이 30.08%,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가 69.93%였다"며 "어쨌든 해당 지역 권리당원, 전국의 권리당원들이 투표한 결과 가감산 없이 압도적인 차이로 후보가 결정됐으니 이제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내자"고 일축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9일 "'탄핵'에 한정되지 않고 윤석열 정권이 권력 오남용을 하지 못하도록 힘을 빼놓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공식 슬로건이 '3년은 너무 길다'로 '윤석열 정부 조기 종식'을 당의 핵심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조 대표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헌화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이태원 참사'라는 비극이 발생했는데 윤석열 정권은 어느 누구도 사과를 하지 않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더불어민주당 등과 힘을 합쳐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시킬 것"이라며 "일차적으로 윤석열 정권의 레임덕을 만들고, 이차적으로 데드덕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탄핵' 외에도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을 통해 윤석열 정부 임기를 단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
조국 “1차 목표는 尹 레임덕…2차는 데드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3.19 15:22:29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일차적으로 윤석열 정권의 레임덕을, 두 번째는 데드덕을 만드는 것이 조국혁신당의 목표”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용산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을 찾아 헌화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탄핵으로 한정하지 않고, 권력 오남용을 하지 못하도록 힘을 빼놓을 것”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목표 의석수는 여전히 10석이며, 10석을 유지한 상태에서 더 다지고 다질 때”라며 “성급하게 목표 의석수를 높일 때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 대표는 이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자들과 함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관권을 동원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며 “4월 10일 선거일을 앞두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확보도 못 한 수백조원 국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과연 할 수 있을지 모를 공약을 남발한다”고 지적했다. 또 “조국혁신당은 22대 개원 직후 ‘윤석열 대통령의 관권 선거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국민과 함께 민주 진보 세력을 대변하는 야당들과 함께 대통령의 부정 선거 운동 혐의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당장 불러들여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으라고 명령하라”며 “일국의 대사가 ‘도주 대사’라는 멸칭으로 조롱받는다. 국제적 망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당장 경질하라”며 “국민을, 언론을 겁박한 죄를 엄히 묻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조 대표는 전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2번에 올랐다. 이날 현장엔 비례대표 1번을 받은 박은정 전 감찰담당관과 비례대표 8번 황운하 의원, 비례대표 4번 신장식 변호사, 비례대표 7번 가수 리아(본명 김재원) 등이 참석했다. -
박지원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뭉쳐야 할 때" 목소리 높인 이유는?
정치 정치일반 2024.03.18 23:31:47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18일 양문석·박용진 후보 공천을 둘러싼 당내 갈등에 대해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이나 지도부에서 잡음이 나오면 저희와 같은 후보가 현장에서 어떻게 뛰겠냐”고 지적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오후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엊그제 까지도 박용진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이제 선거는 23일 남았다”며 “지금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결과에 승복하고 정해진 결과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나가자 이것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길이고 국민에 대한 의무고 역사적 책임”이라며 “김부겸 선대위원장도 이 이상 말씀하지 말라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등 ‘막말 논란’에 휩싸인 양 후보에 대해서도 “노 전 대통령에게 막말한 것은 잘못이지만 사과했다. 또 오늘 봉하 묘소를 가서 진심으로 사과했다고 한다”며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된다”고 했다. 박 전 원장은 총선 판세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151석 과반수를 차지하고 민주 진보 개혁 세력들이 합쳐서 200석을 차지한다면 이 나라가 바로 갈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이나 이태원 참사 특검, 채상병 특검 이러한 국민적 공분을 하는 사회 정의, 국가 정의를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게 시대정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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