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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證 “공매도 금지 효과 미미…실적이 관건”
증권 국내증시 2023.11.15 09:26:48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가운데 키움증권(039490)이 15일 공매도 잔고가 유의미하게 줄어들고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에코프로(086520)·에코프로비엠(247540)에 대한 쇼트커버링(공매도 주식을 되갚기 위한 주식 매입) 강도 역시 과거에 비해 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지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내고 “공매도 금지 조치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 공매도 잔고가 유의미하게 줄어들진 않았다”며 “9~10월 순매도하던 외국인은 지난주 1조4000억 원을 순매수했지만 이번 주엔 매도세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3월, 7월 에코프로·에코프로비엠의 일일 주가 상승률이 10%대를 기록한 날 공매도 잔고 수량 대비 쇼트커버링 추정 물량은 20~30%에 달했다”면서도 “공매도가 금지된 후 첫 거래일인 지난 6일 공매도 잔고 수량 대비 쇼트커버링 추정 물량은 4.1%에 그쳤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 종목에 신규 공매도 진입이 막혔다. 공매도 투자자는 기존에 보유한 공매도 포지션의 청산만 할 수 있다. 다만 과거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 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 김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가 매수 유인으로 작용하기 위해선 실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봤다. 각 종목의 실적 전망에 따라 공매도 금지 효과가 다르게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12개월 선행 영업이익 추정치가 낮아진 기업들의 공매도 잔고 비율은 이번 조치 후에도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며 “실적 매력이 부각된 종목은 공매도 금지로 수혜를 봤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인 공매도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공매도 잔고 비율 상위 종목 중 영업이익 전망치가 양호하고 지난 7일 이후 주가가 하락한 종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매도 금지 조치로 외국인 접근성이 제한되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불투명해졌다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공매도 관련 제도가 개선된 후 재개된다면 오히려 수급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합병 마지막 관문 넘었다…통합 셀트리온 내달 출범
산업 바이오 2023.11.14 17:44:20셀트리온(068270)과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가 합병의 최종 관문을 넘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예상했던 1조 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 통합 법인은 예정대로 연내 출범하게 됐다. 셀트리온그룹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금액이 양사 합계 총 79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14일 공시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집계된 주식은 셀트리온 4만 1972주(약 63억 원), 셀트리온헬스케어 2만 3786주(약 16억 원)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 등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이 가진 주식을 회사에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회사의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보다 크게 낮거나 합병 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주주들은 손실을 피하기 위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양사 합병의 최대 변수로 꼽혔다. 셀트리온그룹이 합병을 발표한 이후 양사 주가는 줄곧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셀트리온 15만 813원, 셀트리온헬스케어 6만 7251원)보다 낮았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많을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커지면서 합병이 무산되거나 통합법인 출범 초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올해만 1조 2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데다 정부의 공매도 금지 정책이 발표되면서 주가가 극적으로 올랐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는 양사가 합병 기준으로 제시한 1조 원의 1%에도 미치지 않았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비율이 두 회사 합산 주식 수 기준으로 합병 반대 표시 주식 수의 0.19%에 불과했다”며 “합병 초기 예상을 크게 밑도는 규모로 합병 이후 통합 셀트리온의 미래 가치를 시장에서 전폭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예상을 크게 밑돌면서 양사 합병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12월 28일 출범을 거쳐 내년 1월 12일 신주 상장까지 진행되면 양사 합병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셀트리온그룹은 합병을 통해 글로벌 빅파마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개발부터 판매까지 일원화하면서 거래구조 단순화로 투명성을 강화하고 매출원가율을 개선할 방침이다. 신약개발 경쟁력 강화와 주력제품의 시장 확대도 추진한다. 최근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 피하주사(SC) 제형인 ‘짐펜트라’가 미국 내 신약 허가 획득에 성공했고 2025년까지 선보일 5개의 신규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 개발과 허가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양사 합병 성공에 가장 큰 관건으로 여겨졌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합병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들어섰다”며 “2030년 12조원 매출 달성이라는 목표를 향한 마일스톤이 또 하나 달성되면서 성장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유동성공급자 공매도 금지하면 ETF시장 붕괴"
증권 정책 2023.11.14 16:53:04공매도 금지 대상에 시장조성자(MM)·유동성공급자(LP)까지 포함하라는 일부 투자자들의 아우성에 금융 당국이 그 가능성을 검토하자 금융투자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들은 유동성공급자까지 공매도를 막을 경우 100조 원을 넘어선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내 증시 역사상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를 막은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감독원에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가 시장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업계는 이를 시장 교란과 시세조종 행위 등을 살피겠다는 의도로 해석했다. 금감원이 2021년 시장 조성자 9곳에 대해 주가 조작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던 사건을 상기한 것이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막으면 투자자 보호나 시장 발전에 어떤 의미가 있을 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금감원뿐 아니라 한국거래소도 당국의 요청을 받고 미래에셋·NH투자증권(005940) 등 유동성공급자 역할을 하는 대형 증권사를 상대로 의견을 수렴한 뒤 그 결과를 금융위에 전달했다. 금융투자협회도 13일까지 당국과의 논의를 염두에 두고 주요 증권사와 운용사들의 입장을 별도로 취합했다. 당국이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까지 점검하고 나선 것은 6일부터 실시한 공매도 금지 효과가 벌써 사라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상당수 개인투자자들은 여전히 부진한 주가 흐름을 공매도 금지에서 예외가 된 대상 탓으로 돌리며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거래소와 금투협에 의견을 낸 증권사와 운용사는 예외 없이 공매도 금지 대상 확대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유동성공급자의 경우 이익 취득이 아닌 헤지(위험 분산) 목적으로 공매도를 하고 있어 외국인과는 그 취지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실시간 헤지가 필요한 ETF 시장에서 유동성공급자들의 공매도를 막으면 투자자들의 환금성이 급격히 떨어져 최악의 경우 ‘펀드런(펀드 대량 환매 요구)’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 조성자의 경우 애초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자체가 미미해 이를 문제 삼기 힘들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금투협 관계자는 “테마형 ETF를 많이 보유한 중소형 운용사들의 반발이 가장 컸다”고 전했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주식형 ETF는 공매도 외에는 헤지 수단이 없다” 면서 “유동성공급자가 없으면 투자자들이 비싼 가격에 ETF를 사고 매도할 때는 싸게 파는 일이 빈번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업계에서는 당국이 공매도 제도를 전면 개편하면서 사상 초유의 금지 대상 확대 방안을 실제로 추가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ETF 유동성공급자보다는 시장조성자를 제한할 여지는 있지만 이 경우도 주가 부양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거래소도 9일 “미국, 유럽연합(EU) 등 해외에서도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할 때 시장조성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며 “공매도 금지 이후 3일 간 파생 시장조성자, ETF 유동성공급자의 헤지 목적 공매도 물량은 코스피·코스닥 거래대금의 1% 미만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국의 최근 움직임이 정치권 압박에 대한 시간 벌기용이나 명분 축적용이지 공매도 금지 대상을 실제 확대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위는 개인과 기관·외국인 간 공매도 담보 비율 차이와 대주 상환 기간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르면 이달 내 공매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경범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를 제한하면 ETF, 선물·옵션,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구조화 상품 시장의 호가 제시에 차질이 빚어져 또 다른 투자자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속보] 尹 "근본 개선방안 때까지 공매도 금지"
정치 대통령실 2023.11.14 10:15:30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더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도 높다”고 짚었다. 또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습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우리 증권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대로 된 해결책을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 금지는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
[속보]尹 “노후 1기 신도시 신속 정비 위해 특별법 필요”…연내 법안 통과 당부
정치 대통령실 2023.11.14 10:13:17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메가서울·광역교통망 확충에 이어 서울 인근 경기 주민들의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공매도 금지 논란에 대해서도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4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단순히 집을 다시 짓는 것 뿐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과 이주수요 관리까지 뒷받침되도록 특별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그동안 내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들과 소통해왔다”면서도 “하지만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공약한 뒤 국정과제로 채택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수도권 뿐 아니라 지방 광역도시의 발전에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 뿐 아니라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전국의 많은 분들이 법 제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다음 국회에서 처음부터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만큼 연내 법안이 꼭 통과되도록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공매도 금지 조치가 오히려 증권 시장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공매도 금지가)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일각에서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네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하지만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아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의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 낼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 납품 대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달라”, “납품대금 연동제에 모든 원청기업이 참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10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으로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제값으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면서도 “최근 고금리 여파로 어려워진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 사정은 쉽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매출의 75%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현재 374개 사가 참여하고 있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모든 원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적극 설득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고금리로 자금 예치 이익이 커짐에 따라 납품 대금 미불이 늘어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하여, 관계부처들은 협력, 납품 대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현장 감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법안인 ‘공정채용법’의 신속한 입법도 주문했다. 윤대통령은 “민간과 기업 중심의 시장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해외시장 개척과 세일즈 외교에 나서는 것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바로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고용세습, 채용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채용법’의 신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며 “우리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서 공급망 다변화 및 무역·투자 확대를 회원국 정상들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일부터 2박 4일 일정으로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다음주 출발할 예정인 영국 국빈 방문 중에는 ‘한영 어코드’를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문하는 프랑스 파리에서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막판 외교전에 주력할 예정이다. -
[오전 시황] 코스피·코스닥 장 초반 1%대 상승…외인·기관 '쌍끌이 매수' 나서
증권 국내증시 2023.11.14 09:55:16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 힘입어 장 초반 1% 이상 오르며 기세를 올리고 있다. 14일 오전 9시41분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7.72포인트(1.41%) 오른 2437.64를 가리키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21.17포인트(0.88%) 오른 2424.93에 개장했다. 유가증권시장 투자주체별 수급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각각 278억원, 1857억원어치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 개인만이 2088억원어치 물량을 시장에 던지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20위권 모든 종목에 ‘빨간불’이 켜졌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3.73%), POSCO홀딩스(005490)(4.09%), LG화학(051910)(3.09%), NAVER(035420)(2.08%), 삼성SDI(006400)(4.92%), 포스코퓨처엠(003670)(6.56%) 등이 크게 뛰고 있다. 특히 최근 낙폭이 컸던 2차전지주들의 오름폭이 눈에 띈다. 업종별로는 철강 및 금속(2.73%), 화학(1.70%), 의료정밀(1.67%), 서비스업(1.31%) 등이 오르고 있으며 한국전력(015760)(-2.52%)의 영향으로 전기가스업(-1.69%)만 내리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13.85포인트(1.79%) 상승한 788.27로 집계된다. 지수는 전장보다 5.05포인트(0.65%) 오른 779.47에 출발한 뒤 785선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30억원, 32억원어치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개인은 727억원을 매도 중이다. 코스닥 시총 상위권에서도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세를 지키고 있다. 에코프로비엠(247540)(4.63%), 에코프로(086520)(2.91%), 엘앤에프(066970)(4.00%), HLB(028300)(2.36%), JYP Ent.(035900)(2.25%), 알테오젠(196170)(6.99%) 등이 크게 오르고 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는 무디스가 미국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한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가운데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였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16% 올랐으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각각 0.08%, 0.22% 하락했다. 글로벌 채권 금리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1.19bp(1bp=0.01%포인트) 내린 4.64%로 마감했다. 주식과 채권시장 전반에서 눈에 띄는 움직임이 없었던 가운데 시장은 한국 시간 기준 이날 밤 발표될 10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주목하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달러화 약세와 11월 수출 호조 등 우호적 재료가 상존함에도 미국 CPI 경계심리, 공매도 금지로 인한 수급 변동성으로 상승 탄력이 제한되는 흐름을 보일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
코스닥, 공매도 금지 직전보다 더 추락
증권 국내증시 2023.11.13 16:46:26‘쇼트커버링’(공매도한 주식을 되갚기 위한 매수)을 마친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의 자금 이탈이 심화하면서 코스닥지수가 공매도 금지 시행 직전보다 더 하락한 770선에서 거래를 마쳤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지수는 이날 1.89% 급락한 774.42에 거래를 마쳤다. 공매도 금지 직전인 이달 3일(782.05)보다 낮은 수치다. 코스피지수도 이날 0.24% 하락한 2403.76에 장을 마치면서 2400에 턱걸이했다. 코스피는 다만 3일 지수(2368.34) 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코스닥 지수를 끌어내렸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은 289억 원을, 기관은 913억 원을 각각 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1182억 원을 사들였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305억 원을, 개인이 222억 원을 각각 팔아치웠다. 반면 기관은 홀로 360억 원을 매수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공매도 이전보다 주가가 더 떨어졌다. 대표적으로 코스닥 대장주인 에코프로비엠(247540)은 이달 3일(23만 원) 대비 3000원 낮은 22만 7000원에 이날 거래를 마쳤다. 엘앤에프(066970)도 공매도 금지 전(14만 9800원)보다 9700원 떨어진 14만 100원에 마감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LG화학(051910)이 3일(47만 1000원)보다 1만 8000원 더 떨어진 45만 3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금융투자업계는 공매도 금지에 따른 ‘반짝 효과’가 끝나고 외국인 투자가 이탈 등 부작용만 키운 채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코스피·코스닥 거래대금 역시 공매도 금지 이전보다 줄어 증시 활력도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승영 한화투자증권(003530) 연구원은 “공매도 영향력은 과장돼 있었던 데다 금지 조치의 효과도 이미 끝났다” 면서 “이제는 상장사들의 실적 호전 여부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래에셋운용, 2차전지 레버리지 ETF 개인 순매수세 강화
증권 국내증시 2023.11.13 16:31:11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2차전지K-뉴딜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이 이달 들어 50억 원의 개인 순매수액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TIGER 2차전지K-뉴딜레버리지 ETF’의 개인 누적 순매수 규모는 52억 9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TIGER 2차전지K-뉴딜레버리지 ETF’는 대표 전기차 배터리 제작 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373220) 등 2차전지 산업군 내 10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으로, 기초지수의 일일 수익률을 2배 추종하는 레버리지형 ETF다. 이는 공매도가 금지된 이후 2차전지 관련주가 일제히 급등락을 기록하면서 단기에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국내 상장된 2차전지 레버리지 ETF 중 유일하게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부담이 없다는 점도 개인 순매수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ETF는 포트폴리오에 스왑 등 장외 파생상품은 제외하고 ETF와 장내에서 거래되는 주식과 파생상품만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정환 미래에셋운용 ETF운용본부장은 “‘TIGER 2차전지K-뉴딜레버리지 ETF’ 2차전지 대표 기업에 대한 레버리지 투자이며 유일하게 과세 부담이 없는 ETF”라며 “레버리지 ETF 세금은 배당 소득세에 해당해 종합과세의 가능성도 있는 만큼 세금을 고려한 스마트한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오전 시황]코스피, 장 초반 2420선 강보합
증권 증권일반 2023.11.13 10:11:41코스피가 13일 미국발(發) 반도체 훈풍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장 초반 강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35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28포인트(0.18%) 오른 2413.94로 집계됐다. 지수는 전장보다 21.58포인트(0.90%) 오른 2431.24로 시작했으나 상승 탄력이 둔화하며 2410선 부근까지 떨어졌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과 개인은 각각 275억원, 3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외국인은 258억원어치를 순매도 중이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시에서는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1.15%),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1.56%), 나스닥지수(2.05%) 등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다. 엔비디아(2.95%)가 ‘중국 맞춤용’ 신규 반도체 3종을 출시할 계획이라는 외신 보도가 전해지고 TSMC(6.35%)가 10월 매출이 증가했다고 밝히면서 반도체 수요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분석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4.04%)가 급등했다. 국내 증시에서도 미국 증시를 따라 반도체주 주가 급등이 예상됐으나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유입되는 SK하이닉스(000660)를 제외하고는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3분기 실적 부진을 기록한 파두(440110), 한미반도체(042700) 등으로 인해 반도체주도 개별 종목과 실적에 따른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주 코스피는 미국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실물 경제지표, 예산안 협상 등 대외 이벤트뿐만 아니라 공매도 금지가 만들어낸 수급 왜곡 현상의 여진이 이어지면서 변동성 장세를 연출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권에서는 대부분의 종목이 보합권 내에서 움직이는 중이다. 장 초반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SK하이닉스(1.84%)의 상승 폭이 두드러진 가운데 삼성전자(005930)(0.43%), LG에너지솔루션(373220)(0.85%) 등이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3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한 한미반도체는 8.60% 급락 중이다. 업종별로는 증권(1.04%), 의약품(0.60%), 보험(0.44%) 등은 오르고 있으나 기계(-1.58%), 운수창고(-0.81%) 등은 하락 중이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3.31포인트(0.23%) 내린 786.00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7.10p(0.90%) 오른 796.41에 출발한 뒤 약세 전환해 786선에서 등락 중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개인이 56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은 267억원, 264억원어치를 각각 순매도 중이다. 시총 상위권 종목 가운데 에코프로(086520)(0.44%),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0.57%) 등은 소폭 상승하고 있다. 에스엠(041510)(-7.57%)은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이날 오전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로 급락하고 있다. -
[이번주 증시 전망]공매도 금지 속 美 CPI 발표 주목…변동장 전략적 대응 필요
증권 국내증시 2023.11.13 07:00:00공매도 전면 금지 효과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와 우려가 뒤섞이는 가운데 증권가는 이번주 예정된 미국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와 미중 정상회담, 연방정부 예산안 협상시간 만료 등의 결과에 따라 연말 증시의 분위기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면서 변동장 속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주(11월 6일~11월 10일) 코스피 지수는 전주 대비 1.93%, 41.32포인트 오른 2409.66에 장이 마감됐다. 공매도가 전격 금지된 직후 열린 6일 시장에서 역사상 최대폭인 5.66% 급등하며 2500선을 단숨에 뛰어넘었다. 그러나 이날을 제외한 사흘 동안 지수가 다시 하락하며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다. 코스닥지수 역시 6일에는 7.34% 급등해 839.45까지 올라섰으나 이후 4거래일 내리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800선 아래로 다시 내려 앉았다. 6일 거래에서 7115억 원어치를 순매수한 외국인은 7~10일 넷마블(251270)의 하이브(352820) 지분 시간 외 매매 물량을 제외하면 2300억 원어치만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전문가들은 외국인들의 매수 의지가 꺾인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기관도 주식을 총 3900억 원어치 이상 내다 팔아 투심이 식은 게 아니냐는 진단도 제기됐다. 특히 6일 상한가나 그 근처까지 뛰어올랐던 에코프로(086520)와 에코로프비엠은 이후 3~4거래일 연속 추락해 68만 5000원, 23만 3000원까지 하락했다. 공매도 금지 첫날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한 채 주가는 공매도 금지 이전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지난 주 널뛰기 장세를 보인 2차전지주를 제외하고 상승세가 두드러진 업종은 게임이었다. 2021년 이후 오랜 기간 조정을 받은 게임주들은 미국채 금리 하락에 따른 할인율 부담 완화와 크래프톤(259960), 위메이드(112040) 등 일부 기업들의 3분기 호실적으로 상승 랠리를 펼쳤다. 이런 가운데 NH투자증권(005940)은 이번 주 코스피 주간 예상 밴드로 2380~2500포인트를 제시했다. 10월 미국 소비자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 의회의 임시 예산안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상승 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간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지수를 끌어 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이달 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는 비둘기파적이었다가 10일 국제통화기금(IMF) 콘퍼런스에서는 매파적으로 톤이 바뀌었다”며 “금리가 금융시장 리스크를 키울 정도로 상승하는 것도, 수요를 둔화시키지 못할 정도로 낮아지는 것도 원치 않는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다소 매파적인 발언에 미국 장기 국채금리는 상승하고 주가지수는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그는 다만 11월 FOMC 이후 나타난 자산가격의 변화가 금리와 환율의 상단, 주가지수의 하단을 확인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연준의 태도상 단기간 밸류에이션 확장에 힘입은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결국 관건은 기업들의 기초체력인 펀더멘털에 달렸다는 판단이다. 김 연구원은 “다행스럽게 3분기 실적시즌 기간 동안 2024년도 코스피 매출·이익 전망치는 상향되는 흐름을 보였다”고 말했다. 지난 9일까지 시가총액 기준 90%, 종목수 기준 77% 기업이 3분기 실적 발표를 완료했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1.5% 전망치를 하회했고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2.1% 전망치를 상회했다. 그는 “11월 말 블랙프라이데이 이후 연말까지 이어지는 미국 쇼핑시즌이 한국 수출주에 긍정적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반도체와 자동차, 은행, 항공우주·방산을 관심업종으로 꼽았다. 삼성증권(016360)은 이번주 지수의 변동성은 확대됐지만 국내 증시는 당분간 안도 랠리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주는 14일 예정된 미국 CPI와 15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17일 연방정부 예산안 협상시한 만료 등 이벤트 결과에 따라 연말 증시 분위기가 결정될 것이란 예상이다. 특히 업종별 수익률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혁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지난주 엔비디아가 4% 상승하며 추세선에 안착했지만 테슬라는 4% 하락해 연중 신저가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다”며 “국내 증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도체·전기차 업종간 수익률 격차는 확대되는 만큼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강조했다. -
[단독] 공매도 금지, 법 절차 건너뛰고 결정…정치적 판단 의혹 키워
증권 정책 2023.11.12 18:24:03금융 당국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한국거래소의 공식 요청이 있기 전 공매도 전면 금지를 정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시장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거나 공정한 가격 형성이 어려울 때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금융위가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2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는 이달 5일 오후 2시 30분께 공매도 금지를 요청하는 거래소 공문을 접수했다. 문제는 금융위가 이보다 앞선 5일 낮 12시 46분 출입 기자단에 이날 오후 4시 30분 임시금융위를 개최하고 오후 5시 30분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발표한다는 사실을 문자로 공지했다는 점이다. 거래소의 요청 공문이 도착하기 최소 1시간 44분 전에 당국이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셈이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당초 금융위가 공매도 금지에 미온적이었던 상황에서 여당의 거센 압박에 발표를 서두르다 보니 법적 절차를 요식행위로 한 것 아니냐고 보고 있다. 금융 당국의 공매도 전격 금지 발표 과정에 대해서는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국거래소가 뒤늦게 금융위원회에 공매도 금지 요청 문서를 보낸 시각(5일 오후 2시 30분)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정부가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진행할 때쯤이었다. 당시 고위당정협에서는 거래소 측 인사나 공식 요청 문서가 따로 없는 상태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이 정치적인 판단 아래 공매도 금지를 밀어붙이면서 시장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법의 취지까지 무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업계에서는 거래소가 굳이 자사는 물론 관공서까지 모두 쉬는 일요일 당일에 공매도 제한 조치를 요청한 사실도 이례적으로 받아들였다. 기존에 공매도를 금지한 2008년 10월 1일(금요일), 2011년 8월 10일(수요일), 2020년 3월 17일(화요일)은 모두 요청 시점이 주가가 한창 요동친 평일이었다. 금융위가 공매도 전면 금지의 근거로 삼은 문제가 거래소보다는 금융감독원이 주도한 사안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뒷말이 나왔다. 금융위가 집중적으로 거론한 BNP파리바·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의 560억 원대 불법 공매도 의혹 적발 사건은 지난달 금감원이 거래소와 별도로 단독 발표한 사안이다. 당국이 배포한 공매도 금지 관련 보도 자료에도 ‘거래소’나 ‘요청’이라는 단어는 법률 조항 설명과 실무자 소속 표시 부분 외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브리핑 장소에서도 김주현 금융위원장 옆에 이복현 금감원장만 나란히 서 있었을 뿐 거래소 인사는 보이지 않았다. 거래소는 5일 오후 5시 38분 손병두 이사장이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임원들과 공매도 전면 금지 대응 회의를 주재했다는 내용의 사진 자료만 뿌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는 원래 장이 끝난 뒤에 요청한다”며 “거래소의 요청 근거는 보도 자료에 다 담았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식 요청을 보내기 전 3일 오후부터 금융위와 충분히 협의했다”며 “행정 절차인 공문 처리도 임시 금융위 개최 전에 처리해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와 거래소는 3일 오후 늦게부터 급격히 전면 중단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금융위는 3일 오후 6시쯤 언론의 공매도 전면 금지 추진 보도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는 설명 자료를 내놓았다가 6일 이를 공식 블로그에서 삭제하기도 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공매도 전면 금지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오자 금융 당국의 행보도 빨라졌다. 금융 당국은 홍콩 등에서 IB들과 만나 공매도 한시적 중지 배경을 설명하고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한 전산 시스템 개선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다만 금융위는 지금도 공매도가 허용되고 있는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를 추가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에는 신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MM의 공매도 규모가 미미하고 LP의 경우 상장지수펀드(ETF)와 연동돼 있어 공매도 금지가 쉽기 않기 때문이다. 당국은 해외 자본 이탈 가능성에 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금융 당국은 글로벌 주식 수탁은행인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SSBT)이 한국 주식 전산 대여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과 메릴린치의 한국 시장 대차 서비스 내년도 수익 목표치 하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SSBT에 확인한 결과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도 대면·비대면 대여 서비스를 지속할 예정”이라며 “전산 정비 차원의 일을 한국 시장 전체에 대한 접근성으로 볼 일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
개인·기관 담보율, 대주 상환기간 일원화…공매도제도 '대수술'
증권 정책 2023.11.12 17:56:39금융 당국이 그동안 불평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개인과 기관·외국인 간의 공매도 담보 비율 차이와 대주 상환 기간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2일 당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공매도제도 개선안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때 빌린 주식 금액 대비 보유해야 할 담보 총액의 비율을 120% 이상 유지해야 한다.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105%를 적용받고 있다. 차입 공매도와 관련해 개인투자자의 상환 기간은 90일이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제한이 없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입법이나 시행령 개정 등이 필요한 것은 공론화에 시간이 걸리고 전산 시스템 등을 만들거나 바꾸는 것도 그렇다”면서 “내년 6월 말이라는 타임 테이블이 제시된 만큼 최대한 빨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 결정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한국거래소의 공식 요청이 있기 전 공매도 전면 금지를 정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시장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거나 공정한 가격형성이 어려울 때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금융위가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 금융위는 이달 5일 오후 2시 30분께 공매도 금지를 요청하는 거래소 공문을 접수했다. 문제는 금융위가 이보다 앞선 5일 낮 12시 46분 출입 기자단에 이날 오후 4시 30분 임시금융위를 개최하고 오후 5시 30분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발표한다는 사실을 문자로 공지했다는 점이다. 거래소의 요청 공문이 도착하기 최소 1시간 44분 전에 당국이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셈이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당초 금융위가 공매도 금지에 미온적이었던 상황에서 여당의 거센 압박에 발표를 서두르다 보니 법적 절차를 요식행위로 한 것 아니냐고 보고 있다. -
보선 이기고도 무기력…또 수세 몰린 이재명號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12 17:46:46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의 기세를 좀처럼 살리지 못한 채 다시 수세에 몰리고 있다. 혁신·민생 이슈에서는 정부 여당에 선점 당해 무기력하게 끌려다니고 있고 계파 간 내홍 문제는 보선 승리 후 잠시 진정되는 듯하다가 최근 총선 조직을 꾸리는 과정에서 다시 불거졌다. 친명계가 주도하는 당 지도부가 협치보다는 대정부 강경 모드를 펴다가 민심을 얻기 위한 민생 정책에서도, 비명계 포용을 위한 내부 탕평에서도 절호의 타이밍을 놓쳐버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보선에서 확인한 ‘정권 심판론’을 반영해 노란봉투법을 강행 통과시키고 검사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연이어 추진하고 있지만 기대만큼 여론의 주목도를 얻지 못하고 있다. 예산 국회를 맞이해 연구개발(R＆D) 및 민생 예산 회복 기치를 내걸었지만 국민의힘의 김포 서울 편입 및 공매도 폐지 이슈에 연이어 묻힌 모습이다. 당내에서는 이대로 정부 여당에 끌려가는 모습만 보이면 안 된다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내년도 총선을 사실상 이재명 체제로 준비하기로 하면서 비명계를 중심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쟁 상대인 여당에서는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비주류에 대한 포용과 주류를 향한 희생을 추진하는 혁신안이 발표돼 일부 수용됐는데 민주당은 자기 변화의 움직임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민주당 내에서는 혁신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 대표가 본인의 고향인 경북 안동 등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도부는 ‘안정적인 총선 지휘’를 이유로 사실상 무대응하고 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이 대표 험지 출마론에 대해) 당내에서 논의되거나 검토하는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처럼 민주당이 당 안팎에서 개혁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당내 불만은 쌓여가고 있다. 이에 일부 비명계 의원들은 ‘원칙과 상식’이라는 모임을 만들며 단체행동을 예고한 상태다.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불과 한 달 만에 또다시 당의 분열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당 원로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 대표는 직접 의원들을 설득하고 비명계 의원들도 자제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의 최대 혁신은 단결”이라고 강조했다. -
공매도 금지로 해외자본 이탈 우려…금감원 "사실과 달라" 해명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11.12 17:38:42공매도 금지 조치로 해외 자본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 확산하자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진화에 나서고 있다. 당국은 일부 해외 기관의 개별 이슈를 한국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 변화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외신에서 공매도 관련 불확실성을 지적하는 보도들이 나왔고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줄소송 움직임까지 감지되며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2일 금융권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해외 자본의 한국 증시 이탈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글로벌 주식 수탁은행인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SSBT)이 한국 주식 전산 대여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공매도 금지의 파장이 커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SSBT는 지난달 세계 주요 기관투자가에 한국 주식에 대한 주식 대여 서비스를 내년부터 제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빌릴 수 있는 한국 주식이 줄어들 경우 시장 접근성이 제한됨에 따라 해외 자본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졌다. SSBT는 서비스 중단 이유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글로벌 초대형 증권사 메릴린치가 내년도 한국 시장에서 대차 서비스로 벌어들이는 수익 목표치를 '없음'으로 설정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는 해외 IB들이 그간 금융당국의 강화된 공매도 규제와 단속에 피로감을 느끼고 본격적인 이탈 움직임을 보인다는 시장 해석으로 이어졌다. 이 같은 외부의 지적이 줄줄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은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각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다며 적극적인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SSBT의 한국 주식 일부 대여 중단과 메릴린치의 한국 시장 대차 서비스 내년도 수익 목표치 하향에 대해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SSBT는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도 대면·비대면 대여 서비스를 지속할 예정”이라며 “전산 정비하는 차원의 일을 한국 시장 전체에 대한 접근성으로 볼 일은 아닐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메릴린치가 내년도 한국 시장에 대해서 대차 서비스 수익 목표치를 '0'으로 잡은 것도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언급은 개별 회사가 전산 시스템 등을 정비하는 과정일 뿐이지 한국 시장에 대한 시각 자체를 바꾸거나 본격적인 이탈 채비를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편 당국은 홍콩 등에서 글로벌 IB 등을 만나 공매도 한시적 중지 배경을 설명하고 전산 시스템 정비 필요성 등을 밝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동안 불법 공매도로 적발된 글로벌 IB들이 고의가 아닌 시스템 오류 등을 이유로 내세워온 만큼 당국 차원에서 한국법 체계를 설명하고 스스로 정비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당국 관계자는 “글로벌 IB에 공매도 폐지가 아닌 한시적 금지라는 점을 설명할 것”이라며 “공매도 포지션에 대한 전산 관리가 안 되면 위반이 나오는 만큼 전산 시스템 개선에 있어 한국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불법 공매도 주체로 적발된 글로벌 IB들이 소송전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공매도 규제를 둘러싼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불법 공매도로 38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은 ESK자산운용 등이 불복 소송을 내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금감원이 조직적·관행적 불법 공매도 주체로 BNP파리바와 HSBC 등 글로벌 초대형 IB를 지목한 만큼 향후 소송전이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동십자각]시장은 신뢰를 먹고 자란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11.12 16:55:40“(우리는) 외국인 투자가 중요한 나라인데 외국에서 아무도 안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거래를 어렵게 하는 게 과연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달 11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개선 주장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그는 “기술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사실상 공매도 규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현실적으로 시스템 개발이 어려울뿐더러 설령 시스템을 만들어 외국인들의 거래가 까다로워지면 국내 주식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이달 5일 다시 마이크 앞에 선 김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를 전격 발표했다. ‘기관투자가들의 관행적인 불법행위를 그대로 놓아두고는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신뢰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금융시장은 요동쳤다. 공매도 금지 첫날인 6일 외국인들이 공매도한 주식을 되갚기 위한 ‘쇼트커버링’에 나서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급등했다. 하지만 다음 날 순매도로 돌아선 외국인들이 지수를 끌어내리며 공매도 금지 효과는 ‘일일 천하’로 끝났다. 코스닥시장에서는 2001년 ‘사이드카’ 도입 이후 처음으로 매수 사이드카와 매도 사이드카가 이틀 연속 발동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공매도 효용성을 둘러싼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당국의 ‘오락가락’ 정책 결정에 한국 금융시장은 신뢰도 훼손이 불가피해졌다. 당장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맹비난했고 로이터통신은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 당국은 예정에 없던 깜짝 발표를 하면서도 공매도 금지의 근거로 삼은 일부 불법행위가 증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와 같은 구체적 데이터는 제시하지 않았다. 공매도 금지 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것도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노림수라는 의구심을 키우는 대목이다. 최근 가계부채 대책을 둘러싼 당국의 ‘갈지(之)자’ 행보도 시장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떠오른 가계부채 문제 해소를 위해 대출 억제를 주문하다가도 돌연 서민과 상생을 앞세워 시중은행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금융권에서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는 푸념이 나오는 이유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교수는 1995년 저서 ‘트러스트’에서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신뢰 자본’에서 비롯된다”며 한국을 ‘저(低)신뢰 사회’로 규정했다. 그로부터 30년 가까이 흐른 지금 당국의 오락가락 행정을 지켜보면서 과연 대한민국은 저신뢰 사회에서 탈피했을지 되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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