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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왜 이러나… 하자판정 1위 이어 붕괴사고까지
부동산 건설업계 2025.02.25 18:31:44현대엔지니어링이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 붕괴로 인해 실적 악화가 우려된다. 지난해 전남 무안군 아파트의 무더기 하자에 이어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이미지 실추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소방청 등에 따르면 25일 오전 서울세종고속도로의 건설 현장에서 교량 연결 작업 중 교각 상판이 무너져 내리면서 인부 4명이 사망했다. 또 5명이 중상, 1명이 경상 피해를 당했다. 해당 건설현장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상자는 하청업체 소속 직원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청, 소방청,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해당 사고를 조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역시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78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과실 여부가 드러나면 대표이사 등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보다 앞서 지난해에도 무안군 아파트의 무더기 하자 발생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은 바 있다. 무안군 남악신도시 ‘힐스테이트 오룡’ 단지 사전점검에서 외벽이 기운 현상 등이 발견되며 경영진이 고개를 숙였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당시 입장문에서 “최고 수준의 품질 확보를 위해 인력 및 재원 추가 투입 등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국토부가 발표한 하자 판정 건설사 순위에서 1위에 오르면서 당시의 사과가 무색해졌다. 국토부는 지난해 3~8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가장 많은 하자 판정을 받은 건설사 상위 20곳을 공개했는데 현대엔지니어링이 118건으로 1위에 오른 바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사고와 잦은 하자 발생 등으로 향후 실적 악화도 우려된다. 국토부와 고용노동부의 사고 조사 결과, 과실 여부가 드러나면 영업정지 등 중대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이 경우 국내 주택사업 등에서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올해 업무계획에서도 안전사고 예방을 강조했는데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생겼다”며 “만약 과실 여부가 드러나면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날 입장문에서 “당사 시공현장의 인명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부상을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조속한 현장 수습과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국의갯벌 세계유산등재추진단 '갯벌수호대' 떴다
사회 전국 2025.02.25 14:17:50한국의갯벌 세계유산등재추진단(갯벌추진단)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빛나는 ‘대한민국 갯벌’에 대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우수성을 보존·관리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세계유산 등재지역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해 학생, 지역주민, 방문객, NGO 단체 등 갯벌수호대(가칭)를 이름으로 환경보호 활동을 주기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갯벌추진단은 25일 전남 무안황토갯벌랜드 일원에서 ‘갯벌수호대’ 플로깅으로 갯벌보호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무안 행복초등학교 학생, 관계자 등 30명이 참여해 해양쓰레기 줍기, 철새 교육 및 탐조 활동, 한국의갯벌 VR체험, 해양생물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이번 행사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 우수성과 함께 미래 세대에게 환경 보호의 중요성과 세계유산의 가치 교육을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기에 해양 쓰레기 줍기 활동을 통해 갯벌오염의 심각성과 일상생활에서 실천 지속 가능한 환경 보호 방법과 책임감을 갖고 실천하는 자세를 함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갯벌에서 직접 쓰레기를 주우며 갯벌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깨달았고, 환경 보호의 중요성도 알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한국의 갯벌 유산구역 면적(1284.11㎢)은 생물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서식지로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써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21년 7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다. -
"한강 피바다""국힘 해체" 극단 치달아…경찰, 갑호비상령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25.02.24 17:41:26“탄핵 되면 피 흘리고 싸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 이XX들 전부 우리를 다 바보 천치로 아는데, 중국 귀신들한테 안 당하려면 정신 차려야 한다(탄핵 반대).” “윤석열을 내란범으로 사형에 처해야 하고 내란 세력 국민의힘은 당장 해체해야 한다(탄핵 찬성).”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후 변론을 하루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진행된 탄핵 찬반 집회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다음 달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시점이 겹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수·진보 양 세력의 총결집과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온 광장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미국에서 벌어진 의회 난입처럼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에 최고 수위 비상근무인 ‘갑호비상’ 발령을 검토 중이다. 2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최후 변론부터 선고가 이뤄지기까지 약 2주 동안 ‘찬탄·반탄’ 시위가 정점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은 모두 3·1절 집회에 ‘총동원령’을 내렸다. 폭력 사태를 조장하는 극단적인 선동 움직임도 포착된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한정석 전 선거방송심의위원이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고발됐다. 한 씨는 전날 페이스북에 “탄핵이 인용되면 한강이 피로 물드는 내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 등을 향한 사법 불신 여론도 들끓고 있다. 이날 자유통일당이 주최한 헌재 앞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남성 A(83) 씨는 “공수처와 헌재는 전부 다 우릴 바보로 알고 있으니 계속해서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화여대 학생이라는 한 여성 역시 “이재명 지지자였는데 탄핵 무효, 이재명 구속을 외쳐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신을 중도 보수 성향이라고 소개한 한 시민(45)은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떠나 공수처의 수사 과정, 헌재의 재판 과정 등이 모두 매끄럽지 못했다는 인식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탄핵 반대 측 메시지는 ‘국민저항권’ 개념을 빌려오면서 더욱 과격해지고 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국민저항권을 통해 무력으로 저항할 수 있다는 논리다. 비상이 걸린 경찰은 헌법재판관 신변 보호 격상 등 특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선고 당일 경찰청에 갑호비상 발령을 건의할 계획”이라면서 “헌재 등에 대해 출퇴근 모두 전담 경호를 하고 있고, 112 순찰 등도 강화한 상태”라고 밝혔다.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 경력을 100%로 동원 가능하며 지휘관과 참모들도 사무실이나 현장에 정착 근무를 해야 한다. 헌재는 25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을 열고 양측 종합 변론을 각 2시간씩 진행한다. 이후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최후진술을 한다. 통상 변론 종료 이후 2주간의 평의를 거쳐 선고가 내려지는 점을 감안하면 선고 기일은 3월 둘째 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향방을 가를 재판도 바로 다음 날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연다. 법원의 최종 선고가 평균적으로 결심공판 한 달 후에 이뤄지므로 3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2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 2달 뒤인 5월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지만 이 대표가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확정될 경우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선고와 보수 단체의 집회에 대비해 탄핵 찬성 집회에 당직자 총동원령을 내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뒤에도 광장의 상처가 쉽게 봉합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윤 대통령의 정치적 구호와 대선을 앞둔 정치적 환경이 현재 대한민국의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면서 양 세력의 극단적 대결 정치가 심화된 것”이라고 밝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국민들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했다”며 “그간 제기됐던 졸속 재판 등의 의혹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려는 자세라도 보였어야 했다”고 밝혔다. -
‘다저스맨’ 김혜성, 시범경기 첫 안타
문화·스포츠 스포츠 2025.02.24 16:28:44한국프로야구에 이어 빅 리그 정복에 나선 LA 다저스의 김혜성(26)이 시범 경기 세 경기째에 첫 안타를 기록하며 정규 시즌 활약을 예고했다. 김혜성은 24일(한국 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글렌데일의 캐멀백랜치에서 열린 2025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시범 경기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경기에 대타로 출전해 첫 안타를 뽑아냈다. 다저스가 3대2로 앞선 4회 말 1사 주자 없는 상황. 무키 베츠를 대신해 타석에 들어선 김혜성은 우완 투수 에두아르니엘 누네즈의 시속 156㎞ 빠른 공을 빠른 스윙으로 받아쳤다. 타구는 1루 쪽으로 향했고 1루수가 베이스 커버를 들어온 투수에게 토스했지만 김혜성이 먼저 베이스를 밟아 내야 안타로 기록됐다. 앞선 2경기(시카고 컵스·캔자스시티 로열스전)에서도 타석에 섰지만 무안타에 그쳤던 김혜성은 세 번째 경기에서 미국 진출 후 첫 안타를 뽑아내며 빅 리그 적응에 속도를 붙였다. 다저스와 3+2년 최대 2200만 달러(약 317억 원)의 계약을 하고 미국에 진출한 김혜성은 시범 경기 활약을 통해 확실한 주전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위치다. 경기는 다저스의 8대3 승리로 끝났다. 올해 시범 경기에 처음 출전한 배지환(피츠버그 파이리츠)은 미네소타 트윈스를 상대로 2루타 하나를 뽑아내며 2타수 1안타 1득점을 기록했다. 3회 첫 타석에서 아쉽게 삼진을 당하며 돌아선 배지환은 5회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중월 2루타를 뽑아냈다. 이후 배지환은 후속 타자의 적시타로 홈을 밟으며 1대1 동점을 만들었다. 경기에서는 피츠버그가 5대1로 이겨 시범 경기 2연승을 거뒀다. -
관세 전쟁 피해 中企,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경제·금융 정책 2025.02.24 14:18:13수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제주항공(089590)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특별재난지역인 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도 수출 중소기업과 동일한 세정 지원을 받는다. 국세청은 고금리·고물가 지속과 관세 전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12월 결산 법인 가운데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1만6000여개 중소기업이다. 올해는 해외에 직접 수출한 금액뿐만 아니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로 국내에서 공급한 금액도 수출액으로 보고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무안군에 위치한 중소기업도 세정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사고 피해자가 대표인 법인, 유가족이 대표인 법인, 특별재난지역 소재 법인 등 총 2193개다. 국세청은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 것이라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환급세액이 발생한 법인에겐 통상 신고기한 종료일 후 30일 이내 지급하던 것을 4월10일까지 당겨서 지급한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경정청구 시 우선 처리하고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 면제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尹 탄핵 선고 당일 서울 전역 ‘초비상‘… 경찰, ‘갑호비상’ 발령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25.02.24 14:08:48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각종 마찰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선고 당일 최고 수위의 비상 근무 태세인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안전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24일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선고 당일 (서울경찰청이) 경찰청에 갑호비상 발령을 건의할 계획이며,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갑호비상은 경찰의 비상근무태세 중 가장 높은 등급으로, 계엄이 선포되기 전의 치안상태거나 대규모 집단사태·테러 등의 발생으로 치안질서가 극도로 혼란하게 된 경우, 국제행사·기념일 등을 전후로 치안수요의 급증으로 경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령된다.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 경력을 100%로 동원 가능하며, 지휘관과 참모들도 사무실이나 현장에 정착 근무를 해야한다. 최근에는 지난해 12월 말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가 발생했을 당시 무안 지역에 갑호비상이 발령된 바 있다. 박 직무대리는 “선고 당일 대규모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고, 마찰이나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여러 안전사고가 예상된다”며 “현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주변에 취약 시설물들을 정돈하고 서울시나 구청의 협조를 받아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대미문의 대규모 집회인 만큼 가용 경력을 총 동원해서 사고나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며 “(선고) 이후에도 계속해 마찰과 집회가 이어질 것을 대비해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것과도 관련해 헌법재판관에 대한 신변보호도 격상할 예정이다. 박 직무대리는 “현재 헌법재판관 등에 대해 출퇴근 모두 전담경호를 하고 있고, 112순찰 등도 강화한 상태”라며 “재판 진행 과정에 따라 경호 전담 인원 증가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은 오는 25일 예정돼 있으며, 선고는 내달 중순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탄핵심판절차를 걸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최후변론 후 2주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뒤에 선고가 이뤄졌다. -
"교육 수당으로 숙박 업소를?"…황당한 데 쓰인 '초등학생 교육수당' 실태
사회 사회일반 2025.02.24 10:29:42전남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초등학생 교육수당'의 30%가 사교육 시장에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정철 전남도의원이 입수한 전남교육청 '학생교육수당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9월 지급된 학생수당 중 가장 많이 지출된 곳은 '예체능계 학원'(32.6%)이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해 교육 환경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 학생을 지원하고자 관내 모든 초등학생에게 기본소득 개념의 학생수당을 총 517억원 지급했다. 인구감소지역인 16개 군 지역 학생에게는 매월 10만원을, 그 외 5개 시와 무안군에는 월 5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지역에 관계없이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전남교육청은 수당이 사교육 경쟁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영·수' 학원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취지와 달리 지급 수당 총액의 30% 이상이 피아노나 태권도, 미술 학원 등 사교육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당 사용처 중 초등학생들이 교육 목적으로 이용하기에 부적절한 장소도 대거 포함돼 있었다. 가맹점 1만1934곳을 분석한 결과 숙박업소 1768곳을 비롯해 화원(꽃집) 1279곳, 당구장 463곳, 골프연습장 320곳, 여행사 236곳 등이 이름을 올렸다. 스포츠용품점으로 등록된 가맹점은 581곳이었지만 상당수는 아웃도어 의류를 파는 가게들이었다. 정철 도의원은 "학생수당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에 있는 농어촌 아이들에게 더 큰 도움이 돼야 한다"면서 "교육청이 세밀한 분석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가맹점 확대 등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
당정 '국민 안전 점검' 협의회 개최…"분야별 안전사고 방지책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21 15:52:19당정이 연말연시 잇따른 안전사고 재발 방치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안전점검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안전사고 예방 대책과 관리 등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날 회의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 조은희 의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권 원내대표는 최근 대규모 인명 피해를 동반한 사고와 관련해 “모든 안전사고는 결국 인재란 말이 있다”며 “인간이 꼼꼼히 예방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 자리가 국민의 걱정을 더는 실효성 있는 안전정책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논의 테이블에는 항공기, 선박, 건설현장, 해빙기 안전사고 등과 관련한 재발 방지 대책이 올랐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여객기 참사에 이어 최근 어선사고, 공사장 화재 등으로 국민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분야별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당정은 분야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강화된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위험 요소가 있는 현장에 대한 신속하고 면밀한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항공안전을 위해 전국 7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을 개선하고 기존·신공항의 종단 안전구역을 확보한다. 조류 충돌 예방활동도 강화한다. 제주항공 무안참사의 피해 확산 원인으로 지목됐던 점들을 개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신축·마감공정의 건설현장 1147개소에 대해 이달 28일까지 화재 대비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긴급 점검한다. 또 다음 달 17일까지 대형 공사장 2000여 개소의 임시소방시설 화재 안전기준 준수, 가연물 취급장소 용접 제한 등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안전에 취약한 건설현장 1700개소를 선정해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추락사고 예방과 건설인력·감리·하도급 관리 등을 포함한 ‘건설안전 종합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다가오는 봄철 대형산불 예방의 일환으로 산불위험지역 입산을 통제한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고성능 산불 진화차량 확충하고 야간산불 진화를 위해 214개 기관으로 구성된 신속대응반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어지는 해상 어선 전복사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구명조끼 상시착용을 의무화하고 어선원안전감독관을 확충한다. 또 어선 위치발신 작동 의무를 위반할 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무리한 조업 방지를 위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
19개월만에 11차 전기본 최종 확정…2038년 원전 비중 35.2%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2.21 13:21:25산업통상자원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3년 7월 실무에 착수한 지 19개월 만이다. 당초 정부는 2038년까지 소형모듈형원전(SMR) 1기와 대형 원전 3기를 신설할 계획이었지만 국회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대형 원전 신설 계획은 2기로 줄었다. 산업부는 21일 전력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11차 전기본을 확정했다. 전기본은 향후 15년간의 수요 전망과 공급 계획이 담긴 문서로 2년마다 한 번씩 새로 작성한다. 2023년 7월 작성을 시작한 11차 전기본은 지난해 확정돼야 했지만 신규 원전 건설 규모를 둘러싼 야권의 반대 탓에 역대 전기본 중 가장 늦게 채택됐다. 국회 협의를 거치며 당초 3기였던 1.4GW급 대형 원전(APR-1400) 신설 계획은 2기로 축소됐다. 대신 그 빈자리는 태양광이 메꿨다. 11차 전기본은 AI·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발생하는 전력 수요를 처음 감안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 신설로 인한 전력 수요까지 반영하다 보니 전기 목표 수요는 2038년 128.9GW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추계 기간(2024~2038년) 중 연평균 1.8%씩 늘어난 결과다. 최근 여름·겨울철 최대 전력 수요가 100GW 안팎이므로 14년 만에 전력 소비가 약 30% 가까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산업부에 따르면 2038년 반도체 산업의 전기 수요만 해도 15.4GW에 달할 예정이다. 2038년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는 10차 전기본에서 1.4GW로 추산했지만 11차 전기본에서는 4.4GW로 늘려잡았다. 전기차 보급 확대와 산업과 일상의 전기화로 인한 추가 수요는 11GW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다. 산업부는 이같은 급격한 전기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2038년까지 10.3GW의 신규 전력 공급 설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1.4GW 원전 7기가 넘게 필요한 용량이다. 정부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설비를 크게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등을 고려해 무탄소 전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5년 39GW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2038년 121.9GW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 중 태양광이 77.2GW, 풍력이 40.7GW를 차지한다. 당초 실무안에서는 119.5GW의 재생에너지가 보급될 것으로 봤지만 조정안에서 출력 제어율을 소폭 조정하면서 전망치가 늘었다. 여기에 더해 2035년~2036년 사이 0.7GW 용량의 SMR을 신설하고 2036년~2038년 사이에는 대형 원전 2기를 새로 건설한다. 2036년까지 노후 석탄 발전소 28기는 모두 폐지해 LNG 발전소로 전환할 예정이다. 2036년~2038년 사이 수명이 도래하는 석탄·LNG 발전소 12기는 양수와 수소 등 무탄소 전원으로 교체할 방침이다. 현재 추진 중인 원자력 발전소(새울 3·4호기, 신한울 3·4호기)는 계획대로 건설한다. 정부 계획대로 설비가 보강되면 무탄소 발전 비중은 2023년 39.1%에서 2030년 53.0%를 거쳐 2038년 70.7%까지 늘어나게 된다. 원전 비중은 2030년 31.8%까지 늘어난 뒤 2038년 35.2%까지 증가한다. 재생에너지 비중은 2030년 18.8%, 2038년 29.2%가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될 경우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존보다 400만 톤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이웃사랑 나눔실천 ‘약속 지킴이’ 롯데아울렛 남악점
사회 전국 2025.02.21 10:07:31지역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고 있는 롯데아울렛 남악점이 지난해 전남 무안군과 이웃사랑 나눔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롯데아울렛 남악점은 지난 20일 전남 서부권 아동 보호 전문기관에 방문해 학용품 꾸러미를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학용품 꾸러미는 신학기를 앞두고 학교생활에 필요한 보조가방, 문구세트, 양치컵 세트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전달된 학용품 꾸러미는 이달 아동 보호 전문기관을 통해 전남 무안, 목포 등 50여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상규 롯데아울렛 남악점 운영지원팀장은 “신학기를 맞아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학용품을 정성스럽게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겠다”고 말했다. -
다저스 김혜성, MLB 첫 시범경기서 1볼넷
문화·스포츠 스포츠 2025.02.21 07:53:47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LA 다저스의 김혜성이 2025시즌 첫 시범경기에 선발로 출전해 1타수 무안타, 볼넷 1개를 기록했다. 김혜성은 21일(한국 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글렌데일의 캐멀백랜치에서 열린 2025 MLB 시범경기 시카고 컵스와 경기에 8번 타자 선발 2루수로 나오며 시범경기 데뷔전을 치렀다. 이날 김혜성은 팀이 2대0으로 앞선 2회말 무사 2, 3루의 좋은 기회에서 타석에 들어섰다. 상대 선발 코디 포티트를 상대로 풀카운트 접전을 벌인 그는 6구째 친 볼이 3루 땅볼이 되면서 타점을 올리지 못했다. 4회말 2사 주자 1루에 나온 두 번째 타석에서는 컵스의 세 번째 투수 브래드 켈러와 풀카운트 접전을 벌이며 7구째에 볼넷을 골라 첫 출루에 성공했다. 김혜성은 수비에서 무난한 활약을 보였다. 1회초 1사 1루 상황에서 컵스 3번 타자 모이세스 바예스테로스의 뜬 공을 외야로 뒷걸음질 치며 잡아냈고 4회에도 선두 타자로 나온 마이클 부시의 땅볼을 처리하는 등 두 차례 아웃 카운트를 잡아냈다. 이후 김혜성은 5회 수비 때 교체됐다. -
"태양광 확대,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설비 확충도 난제[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2.20 09:13:43국가 전력 산업의 뼈대가 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19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국내 신규 원전 건설과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추가 확충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전기본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급속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1차 전기본(2024~20238년)을 보고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전력정책심의회를 열어 11차 전기본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전기본에는 2037~2038년에 각 1.4기가와트(GW) 설비용량의 신규 원전 2기를 도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이 반영된 2015년 제7차 전기본 이후 10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마련된 것이다. 2035~2036년에는 0.7GW짜리 차세대 미니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을 도입하는 방안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신규 원전 부지로는 과거 원전 건설이 추진됐다가 중단된 경북 영덕군 및 강원 삼척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추진됐던 울산 울주군 등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당초 지난해 말까지 확정돼야 했던 전기본이 이제라도 통과된 데 대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2기로 축소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앞서 정부는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통해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충당하려면 2038년까지 원전 3기와 SMR 1기를 새로 지어야 한다고 밝혔으나 야당이 원전 축소를 요구하면서 1기 건설 계획을 유보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렸다. 이로써 당초 2038년께 204.4TWh였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6.2TWh로 확대됐다. 전체 발전량 대비 비중도 29.1%에서 29.2%로 늘게 됐다. 문제는 주요 재생에너지원인 태양광 설비를 추가로 확충할 만한 부지가 마땅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2023년 기준 태양광 누적 보급 용량이 28GW임을 고려하면 기존 실무안을 기준으로 봐도 2038년까지 서울 여의도의 약 137배 규모인 617.76㎢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인상도 우려된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전력거래 시장에서 태양 에너지의 정산(구입) 단가는 지난해 기준 1㎾h당 135.6원으로 원전 단가(66.3원)의 2배에 달했다. 이기복 한국원자력학회장은 “재생에너지를 급속도로 늘리는 것은 실현이 어려울 뿐더러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며 “(기존 실무안인) 신규 원전 3기도 부족한데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 전기요금 인상도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
농지개량 신고 의무화…전남도 “절토·성토 작업 사전 신고 서둘러야”
사회 전국 2025.02.20 09:08:35“올해 1월부터 농지개량 신고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농지개량을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을 계획하는 경우 농지 소재 시·군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김현미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20일 이 같이 밝히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농지개량 제도가 빠르게 정착되도록 홍보에 온 힘을 쏟겠다”며 “모든 농가는 농지 개량 시 기준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농지개량행위 신고제는 폐기물 불법 매립 및 무분별한 성토로 인한 환경오염과 농지 훼손 문제를 예방하고,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농지 절토나 성토를 원하면 △농지개량 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 방지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농지 소재 시군 농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단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높이·깊이 50㎝ 이내, 필지 면적 1000㎡ 이하 작은 규모의 절·성토하는 경우 등은 농지개량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개량 사전 신고 없이 절·성토를 진행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원상회복 명령을 포함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이번에 시행된 농지법령에 따라 논란이 많았던 해안가 갯벌흙 등은 부적합한 토석으로 규정돼 성토재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
[기고] 공공주도 해상풍력의 걸림돌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02.20 05:30:00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요구가 거세다. 해상풍력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잠재력이 있어 탄소 중립 실현의 핵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도입은 더딘 실정이다. 공기업이 해상풍력에 필요한 장기간의 막대한 투자를 감내하기 어려운 속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전력 산업은 기간산업으로 우리나라의 심장이다. 이에 국민의 주권적 지배를 받는 공기업이 전력의 생산·관리를 책임져왔다. 정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서 탄소 중립을 위해 2038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32.9%까지 늘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공기업의 해상풍력 진출 역시 활발하게 추진돼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공기업이 주춤하는 사이 국내 해상풍력 시장을 외국계 개발사가 파죽지세로 장악해가고 있다. 지난해 8월 기준 발전 사업 허가 88개 중 48개를 외국계가 추진 중이다. 설비 용량은 총 29.1기가와트(GW) 중 19.41GW로 66%에 달한다. 탄소 중립을 기회로 해상풍력을 내세운 외국계의 지분이 대폭 확대되면 오랫동안 유지해온 전력 산업에서의 주권적 지배가 약화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구한말 세계적 전환기에 전략이 부재했던 우리는 국가기간산업을 열강에 헌납했고 급기야 주권까지 상실했다. 전 세계적 탄소 중립 요청에 따른 변화는 구한말의 전환기적 상황에 비견된다. 이에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국가적 전략이 필요하다. 그 전략의 중심에 공기업 주도의 에너지 전환이 있다. 공기업은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사기업과 달리 자본 조달 비용 수준의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 이에 발전 단가를 낮춰 전기요금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함으로써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한다. 전력 산업에 대한 주권적 지배를 유지해 에너지 안보 또한 강화한다. 나아가 기자재 등 국내 관련 산업 육성에 적극적이므로 외국산 기자재 도입 등이 초래할 국부 유출을 억제하며 오히려 국가 경쟁력 확보의 원동력이 된다. 일석삼조다. 하지만 지난해 전력 공기업 2곳이 전남 신안에서 개발 중인 2개의 대형 해상풍력 프로젝트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다. 첫째 이유는 경제성이다.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금리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했다는 후문이다. 둘째는 해상풍력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예타 방식이다. 예컨대 경제성 평가를 위해서는 3년 평균 물가지수를 적용하는데 장기 고정 가격 입찰을 하는 해상풍력에는 적합하지 않다. 정부는 1월 열린 ‘해상풍력 활성화 업계 간담회’에서 전력 공기업 중심의 공공 주도형 입찰 추진을 예고했다. 하지만 예타라는 공기업의 걸림돌은 여전하다. 외국계가 득세하는 해상풍력 분야에서 이제라도 예타 면제를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당장 예타 면제가 어렵다면 대안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예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방법도 있다. 에너지 전환에서 공기업의 중차대한 역할이 요구되는 지금 예타를 도그마처럼 고수하는 태도는 탄소 중립에 대한 국가적 전략 부재를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의 강력한 공공 주도 해상풍력 추진 의지를 기대한다. -
"태양광 지을 부지도 없는데"… 원전 줄이려다 전기료 오를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2.19 18:27:11국가 전력 산업의 뼈대가 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19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국내 신규 원전 건설과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추가 확충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전기본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급속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1차 전기본(2024~20238년)을 보고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전력정책심의회를 열어 11차 전기본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전기본에는 2037~2038년에 각 1.4기가와트(GW) 설비 용량의 신규 원전 2기를 도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이 반영된 2015년 제7차 전기본 이후 10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마련된 것이다. 2035~2036년에는 0.7GW짜리 차세대 미니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을 도입하는 방안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신규 원전 부지로는 과거 원전 건설이 추진됐다가 중단된 경북 영덕군 및 강원 삼척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추진됐던 울산 울주군 등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당초 지난해 말까지 확정돼야 했던 전기본이 이제라도 통과된 데 대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2기로 축소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앞서 정부는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통해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려면 2038년까지 원전 3기와 SMR 1기를 새로 지어야 한다고 밝혔으나 야당이 원전 축소를 요구하면서 1기 건설 계획을 유보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렸다. 이로써 당초 2038년께 204.4TWh였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6.2TWh로 확대됐다. 전체 발전량 대비 비중도 29.1%에서 29.2%로 늘게 됐다. 문제는 주요 재생에너지원인 태양광 설비를 추가로 확충할 만한 부지가 마땅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2023년 기준 태양광 누적 보급 용량이 28GW임을 고려하면 기존 실무안을 기준으로 봐도 2038년까지 서울 여의도의 약 137배 규모인 617.76㎢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인상도 우려된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전력거래 시장에서 태양 에너지의 정산(구입) 단가는 지난해 기준 1㎾h 당 135.6원으로 원전 단가(66.3원)의 2배에 달했다. 이기복 한국원자력학회장은 “재생에너지를 급속도로 늘리는 것은 실현이 어려울 뿐더러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며 “(기존 실무안인) 신규 원전 3기도 부족한데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 전기요금 인상도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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