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엿이나 드세요” 콜베어는 분노…트럼프는 “해고돼서 기쁘다” 조롱
국제 국제일반 2025.07.25 01:00:00미국 CBS 방송이 시청률 1위를 기록 중인 심야 토크쇼 '더 레이트 쇼 위드 스티븐 콜베어'를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진행자 스티븐 콜베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욕설을 날리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콜베어는 21일(현지시간) 방송 오프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쇼 폐지를 축하한 사실을 언급하며 "어떻게 감히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대통령님?"이라며 “재능 없는 사람이 이런 풍자를 할 수 있을까요?”라고 응수했다. 앞서 트럼프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콜베어가 해고돼서 기쁘다. 그의 재능은 시청률보다도 못했다”고 비아냥댔다. 이에 콜베어는 방송에서 카메라를 정면에서 응시한 채 “엿이나 드세요(Go f*** yourself)”라고 외쳤다. 욕설은 방송상 ‘삐’ 소리로 처리됐지만 관객들은 환호하며 “스티븐! 스티븐!”을 연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지미 키멜(ABC 지미 키멜 라이브 진행자)이 다음 해고 대상이라고 들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 콜베어는 “아니, 아니, 절대 아니다. 키멜, 내가 순교자다. 이 십자가에는 한 명의 자리만 있다. 여기서 바라보는 경치는 정말 환상적”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그는 “'캔슬 문화'는 너무 도를 넘었다. 주말 동안 그들이 우리 쇼를 폐지한다는 사실을 실감했다”며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실수를 저질렀다. 나를 살려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10개월 동안 나는 권력자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말할 수 있고, 트럼프에 대한 내 생각을 말할 수 있다”며 “지금부터 시작이다. 나는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는 대통령이 될 자질이 없다. 대통령직은 그에게 적합하지 않다. 그게 전부다”라고 선언했다. 콜베어는 지난 10년간 ‘더 레이트 쇼’를 이끌며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등 보수 정치인을 유쾌하게 풍자해온 인물로, 이 쇼를 이끌며 미국 내 영향력 있는 토크쇼 진행자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은 내년 5월 방송을 끝으로 후속 진행자 없이 폐지될 예정이다. 이번 폐지를 두고 정치적 압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CBS의 모회사 파라마운트는 현재 스카이댄스 미디어와 84억 달러(약 11조7000억 원) 규모의 합병을 추진 중이고, 합병 성사를 위해서는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승인이 필요하다. 즉, 인허가권을 쥔 트럼프 행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해석이다. 앞서 CBS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의 CBS 인터뷰가 편파적이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트럼프에 1600만 달러(약 223억 원)를 쥐어주기로 하며 사건을 마무리한 바 있다. 콜베어는 이달 14일 방송에서 이를 언급하며 '거액의 뇌물'이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은 "CBS의 모회사가 트럼프에게 1600만 달러를 지불한 뒤 콜베어의 토크쇼까지 취소했다. 정치적 이유가 있었다면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며 의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CBS는 이에 대해 “심야 방송이 직면한 어려운 재정적 환경에 따른 결정일 뿐, 모회사의 합병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중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23일 뉴욕 맨해튼의 CBS 스튜디오 앞에서는 “콜베어를 살려라(Save Colbert)”를 외치는 시위가 벌어졌다. 참가자들은 에드 설리번 극장에서 출발해 타임스퀘어 파라마운트 본사까지 행진했고, 25만 명 이상이 서명한 청원서 10박스를 회사 측에 전달했다. 이 청원은 진보 성향 시민단체 ‘진보변화캠페인위원회(PCCC)’가 주도했다. 서명자 명단에는 민주당 하원의원 로 카나, 테드 리우를 비롯해 Veep 총괄 프로듀서 데이비드 맨델, 코미디언 크리스텐 샤알, 배우 프랜시스 피셔 등 다수의 정치인과 유명인들이 포함됐다. PCCC 공동설립자 아담 그린은 “이건 단순히 한 프로그램이나 방송사의 문제가 아니다. 권력을 남용하는 백악관에 선제적으로 굴복하고 순응하는 각종 기관들의 흐름이 문제”라며 “콜베어 같은 비판적 목소리가 침묵당한다면, 그것은 미국이 독재와 권위주의로 나아가는 또 한 걸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
李대통령, 이재용 회장 회동…美관세·내수회복·일자리까지 ‘속 깊은 대화’
정치 대통령실 2025.07.24 21:45:14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 간의 24일 회동은 이 회장이 사법 족쇄를 벗은 시점에 성사돼 더 눈길을 끌었다. 이 회장이 온전히 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지만 한편으로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어려움으로 다급한 입장이다. 정부와 기업 간 원팀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이번 회동에서 대미 투자 등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저녁 회동은 배석자 없이 진행됐으며 이 대통령과 이 회장은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지방 활성화 방안, 연구개발(R＆D) 투자 계획 등 경제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지렛대를 위한 미국 현지 투자 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대미 투자와 글로벌 통상을 비롯해 침체된 내수 활성화 및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지방 활성화 방안, 반도체 경쟁력 강화까지 폭넓은 대화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했다. 무엇보다 한미 통상 협상과 관련해 삼성의 대미 투자에 대한 논의가 집중됐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지부진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돌파구 마련이 절실하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들과 1000억 달러(137조 원) 이상의 현지 투자 계획을 세워 이를 미국 정부 측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삼성과 SK(034730)·현대차·LG 등과 접촉해 가용한 현지 투자 금액을 취합하기도 했다. 특히 삼성의 투자 규모가 늘어나면 정부의 협상력에도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이와 관련, 삼성이 추진하고 있는 미국 현지 반도체 생산 거점에 대한 380억 달러(약 54조 원)에 달하는 투자 금액의 상향 조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정의선 현대차 회장(14일), 구광모 LG 회장(15일) 회동에 이어 김동관 한화(000880) 부회장(21일), 최태원 SK 회장(22일) 등도 각각 만나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에 따른 기업 어려움을 경청한 바 있다. 이 회장도 이날 이 대통령에게 반도체를 중심으로 미국 현지 투자가 많았지만 미국이 상호관세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호소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원팀’ 기조 속에 기업들도 기존 미국 투자 계획에 대해 생산 라인 증설 등을 살펴보는 등 정부의 대미 관세 협상 지원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숙원인 조선업 재건을 위해서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등의 역할론도 기대된다. 이 대통령을 만난 김 부회장의 경우 한화오션의 미국 내 조선소인 한화필리십야드(한화 필리조선소)와 거제조선소 간 협업에 대한 사업 구상을 설명했을 가능성이 나온다. 한화오션은 이를 통해 미국에서 운항 가능한 LNG 운반선 제조에 착수해 미국의 통상 압박을 해소하는 데 힘을 쏟겠다는 의지다. 기업이 침체된 국내 경제를 살리는 데도 역할을 해달라는 이 대통령의 당부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지난달 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당장의 경제 위기를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20년, 30년 다음 세대 먹거리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삼성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바이오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R＆D 투자도 자연스럽게 늘려갈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 역시 이틀 전 이 대통령에게 신사업의 일환으로 AI를 부각했을 것으로 관측됐다. 지난달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산업 현장 방문으로 울산의 SK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한 바 있다. 동북아시아 최대 AI 데이터센터 허브를 지향하는 데이터센터 출범식에서 이 대통령은 “과감한 세제 혜택, 규제 혁신을 통해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겠다”며 “경부고속도로가 산업화 성공을 이끌었듯 AI 대전환의 성공을 이끌 AI 시대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 투자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고 지방 특화 전략으로 이어지면 지역 소멸 위기의 해법도 될 수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재계와 접촉을 늘리며 친기업을 강조해왔다. 이 회장과의 만남은 올해만 세 번째다. 다만 정권 출범과 동시에 세수 부족으로 법인세 개편이 추진되고 있고 상법 개정안도 속도를 내면서 가뜩이나 관세 전쟁 속에서 고전 중인 기업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태다. 이 대통령은 재계 총수와의 연쇄 만남을 통해 기업 애로를 청취하고 정책에도 반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
‘반백년 다 됐는데…’ 여주시 신청사 건립 가시밭길
사회 전국 2025.07.24 18:53:37여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소속 A주무관은 지난 21일 폭염 속에서 시청 별관과 본관을 세 차례 왕복했다. 본관에 잘못 배송된 행정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서다. 홍문동 본관으로부터 약 100m 떨어진 별관에 둥지를 튼 여주시청 공무원들에게 이런 일은 일상이다. 본관 공간이 부족해 민간 건물에 셋방살이를 하는 여주시 과(課)와 실(室)만 해도 15개다. A주무관은 “왔다갔다 하는 시간이 너무 아깝기도 하지만 민원인들이 사무실을 잘못 찾아 겪는 불편이 잦다”고 말했다. 24일 관련 지자체에 따르면 약 3000㎡ 규모의 여주시청 본관은 1979년 4월 준공돼 올해로 46년째다. 여주시청 본관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 청사 중 가장 낡고 비좁은 시설 중 하나다. 본관 옆에 신관을 세우고, 별관과 시의회 일부 공간까지 사용하고 있지만 800여 명의 직원들이 머물기에는 비좁기 짝이 없다. 리모델링을 거친 덕에 안전등급은 B등급으로 양호한 편이다. 그럼에도 세월의 무게에 짓눌린 건물은 하루가 다르게 낡아가고 있다. 실제로 올 2월 안전 점검에서 계단 슬래브와 기계실 보 등의 콘크리트 균열, 철근 부식 등이 무더기로 발견돼 보수·보강을 해야만 했다. 폭우라도 쏟아지면 4층 천장 마감재 사이로 빗물이 새 직원들이 대걸레로 이를 닦아내기 바쁘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이 건물은 인접한 남한강의 아름다운 풍경과 동떨어진 ‘성냥갑’ 건물로, 어지간한 지자체 동주민센터보다도 못하다는 눈총도 받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본관 일대에서 만난 시민들은 50면 안팎에 불과한 주차장 이용의 불편함과 함께 볼품없는 외관을 가장 큰 불만으로 손꼽았다.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은 민선 8기 들어 본격 제기됐다. 2년 전 여주시가 시민 10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75.9%가 신청사 건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여주시는 1520억 원을 투입해 여주역세권 주변에 2028년까지 지하 1층·지상 7층, 총 3만2000여㎡ 규모의 신청사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신청사 건립은 좀처럼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는 시의회의 반대 탓이다. 시의회는 지난 17일 임시회에서 2회 추경안을 심의하면서 시가 요청한 신청사 건립사업 공사비 50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지난달 말 정례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반대 이유는 민생경제 회복 우선과 사업비 부담 등이다. 청사 이전에 따르는 홍문동 일대 상권 위축 우려도 담겨있다. 반면 이충우 여주시장 측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발목잡기’란 입장이다. 이 시장은 “12만 여주시민의 숙원인 시청사 건립사업이 다수당의 정치적 셈법에 따라 좌초 위기에 처했다”며 “7월 추경을 통해 예산이 반영돼야 올해 말 착공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설명했음에도 예산이 삭감된 것은 시민의 뜻과 행정의 책임을 저버리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사 착공이 늦어질수록 공사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이는 고스란히 시민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
[로터리] 지역투자공사와 메가시티
정치 정치일반 2025.07.24 18:04:09지난주 ‘로터리’에서 ‘충청권산업투자공사(충청공사)법’에 대해 설명한 뒤 시민과 독자, 기업인, 동료 정치인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그저 공공기관 하나를 더 만드는 게 아니라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낯선 개념인 ‘광역지역 단위 산업정책’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었다. 수도권 쏠림을 해소할 묘책이라는 평가와 함께 지역 단위 산업 정책을 어디서 이끄는지 모호하다는 지적도 들었다. 충청공사는 단순히 지역 기업에 돈만 빌려주는 금융기관이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성장해야 하는 곳이다. 중앙·지방정부와 협력해 지역에 필요한 산업을 발굴 및 지원하고 지역 안팎의 산업적 조화를 고려해 인센티브 체계를 개편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를 할 만한 정책적·행정적 역량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충청권’이라는 광역권의 의사 결정과 집행 능력이 담보돼야 한다. 필자가 발의한 충청공사법안도 지역 거버넌스 체계를 뚜렷하게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 공사의 주요 정책 결정을 공사 운영위원회에 하도록 했는데 운영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면하는 공사 사장, 산업부 고위 공무원, 각 지자체 부시장 또는 부지사, 산업은행 임원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촉하는 전문가 4인이 참여한다.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남권산업투자공사법’은 중앙정부의 역할이 좀 더 강조돼 있다. 이대로면 지자체나 지역 산업계보다 중앙정부와 중앙정부가 임명한 전문가들의 권한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절충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광역 단위 지역 거버넌스가 부족한 현실을 반영해야 했기 때문이다. ‘충청권’이라는 문화적·사회적 경계는 확실하지만 충청권 전체를 아우르는 의사 결정은 어떻게 해야 할지 근거로 삼을 게 없다. 결국 지역 산업 정책의 발전은 결국 메가시티 등 광역 단위 지역 행정 거버넌스 재편과 함께 성숙돼 가야 한다. 그런 면에서 지역투자공사와 메가시티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동전의 양면이다. 그간 여러 광역 거버너스 재편이 시도됐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내지 못했다. 메가시티 등 광역 단위 행정 개편은 ‘무엇을 하기 위한 개편인가’에 대한 답이 명확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공전할 수밖에 없다. 충청공사법은 막연한 낙관론이 아닌, 메가시티에 명확한 목표와 과제를 부여하려는 시도다. 지역의 독자적인 정책 결정권과 이를 뒷받침할 공공 자본이 있어야 메가시티 논의도 본궤도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대선을 마치고 나니 지방선거가 채 1년도 남지 않았다. 벌써 재선을 위한 지자체장들의 설익은 행정 체계 개편 방안들이 쏟아져 나온다. 국가와 지역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없고 그저 듣기 좋은 얘기들만 묶어 주민들의 귀를 간지럽힌다. 광역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는 문제를 지자체장들의 ‘선거용 허언’에 맡겨서는 안 된다. 지방선거를 딱 1년 앞두고 새 정부가 출범했다. 정부와 지자체, 각 정당들은 책임 있게 지방 거버넌스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 -
한동훈 "당대표 불출마"…개혁연대 힘실을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4 17:58:48국민의힘 유력 당권 주자로 꼽혔던 한동훈 전 대표가 24일 “당의 주인인 당원을 속이고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을 실망시키는 기득권 다툼 대신, 현장에서 국민과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하겠다”며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다만 이른바 ‘반(反)극우연대’ 추진을 시사한 한 전 대표와 ‘과거와의 단절’을 내세운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혁 성향 후보에 대한 지지에 나설 경우 경선의 승패를 가를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8월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며 “그 대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많은 동료시민들, 당원들과 함께 정치를 쇄신하고 우리 당을 재건하겠다”고 적었다. 그는 “최근 혁신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우리 당을 극우화시키려는 퇴행의 움직임도 커졌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정치는 ‘윤어게인’이 아니라, 보수가 다시 당당하고 자랑스러워지도록 바로 세우는 ‘보수어게인’”이라고 강조했다. 21대 대선 패배 후 한 전 대표는 당 안팎의 인사들과 만나 위기에 빠진 보수의 재건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이번 당권은 실익이 없다”는 친한(친한동훈)계의 만류 속에 한 전 대표는 제도권 정치와는 거리를 둔 외곽 행보로 정치적 미래를 도모하기로 결심을 굳혔다. 한 전 대표의 불출마로 당권 대진표도 윤곽이 잡혔다. 여당 시절 국민의힘 당내 경선은 친윤(친윤석열)·친한 등 계파 중심으로 치러졌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구심점이 없는 만큼 조직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관건은 보수 진영 내 인사들 간 연대 여부다. 비록 계파는 없지만 대결 구도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후보 간 입장을 기준으로 명확히 나뉘고 있어 성향 별로 후보 단일화 내지는 조력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한 전 대표도 이날 반탄(탄핵반대) 주자로 분류되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장동혁 의원을 겨냥해 “퇴행 세력들이 ‘극우의 스크럼’을 짠다면 우리는 ‘희망의 개혁연대’를 만들어 전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찬탄(탄핵찬성)파에 속한 안철수·조경태 의원도 개혁 성향 인사들을 대상으로 우군 확보에 나섰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오 시장과 오찬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전대는 혁신과 비혁신 간의 대결”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의 불출마 결정에 대해서는 “혁신안에 대해 제시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국민과 당원들의 관심이 모아져 혁신이 현실화될 확률이 높아질 텐데, 아쉽다”고 평가했다. 오 시장도 “이번 전당대회는 당 회생의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며 “누가 봐도 지금은 정권 실패와 대선 패배에 책임 있는 분들이 물러서야 할 시점”이라고 사실상 찬탄파에 힘을 실었다. 조 의원도 이번 주 중 오 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만날 예정이다. 이날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주진우 의원은 찬탄·반탄을 동시에 직격하며 차별화를 시도했다. 주 의원은 “계엄을 옹호하거나 전직 대통령의 복귀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 당의 확장성을 스스로 가두는 것”이라면서도 “인적 청산만을 강조한 나머지, 당이 쪼개지거나 개헌 저지선을 위협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양극단으로 갈라진 당내 상황에 피로감이 커진 중도층 표심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어 대선 패배를 언급하며 “과거에 책임 있는 분들이 당을 앞장서서 이끌 수는 없다. 당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며 백의종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비판해 김 전 장관의 출마를 꼬집은 것으로 해석됐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
“하버드 출신입니다” 외신 기자 행세…가짜 ‘이준석 마크맨’ 수사
사회 사회일반 2025.07.24 17:11:5521대 대선 기간동안 외신 기자를 사칭해 이준석 당시 개혁신당 후보의 ‘마크맨’으로 다니며 취재진과 정당 관계자들을 속인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일 사기 등 혐의로 남성 김 모 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24일 밝혔다. 김 씨는 미국 한 언론사의 한국 지사에서 일한다고 주장하며 국내 기자단과 함께 이준석 후보의 유세 현장을 따라다녔다. 이 과정에서 미국 하버드대 사학과를 졸업했다고 자신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위조한 명함으로 기자들이나 개혁신당 관계자들과 친분을 쌓았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있는 외신으로 이직을 권유하며 주변 기자들에게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그에게 돈을 빌려준 이들도 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수상함을 느낀 기자들이 해당 외신 한국지사로 확인하면서 거짓말이 들통났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최근 종로서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검토하고 있다. -
경기도, 집중 호우 피해 가평 등 8개 시·군에 30억 원 긴급 지원
사회 전국 2025.07.24 15:10:46경기도가 7월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평군, 포천시 등 8개 시·군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도 재난관리기금 3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지난 22일 가평군 현장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응급복구를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도는 호우 피해 상황을 긴급 점검한 결과, 많은 피해가 발생한 가평군에 15억 원, 포천시에 8억 원을 지원하고, 의정부·화성·남양주·연천·여주·이천 등 6개 시·군에도 피해 규모에 따라 2억 원에서 1억 원까지 도 재난관리기금을 긴급 지원한다. 지원되는 재난관리기금은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도로, 하천 등의 잔해물 처리, 임시 보강, 안전조치 등 응급복구에 사용된다. 도는 추가적으로 폭염특보 속 호우 피해 일선에서 근무하는 소방·경찰, 자원봉사자, 군부대 등을 위해 이동식 에어컨 20대와 얼음물 1만2000 개를 소방 대보리 지휘본부(cp)와 조종면 행정복지센터 등으로 지원한다. 24일 오전 10시 기준 가평군을 포함한 도내 26개 시군에는 폭염경보가 발효중이며, 나머지 5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중이다. 김동 지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호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일상회복이 빠른시간 내에 이뤄지는 것”이라며 “응급복구가 조속히 완료돼 도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꼼꼼히 챙겨달라”고 말했다. 이어 “폭염 속에서 복구에 힘쓰는 모든 현장 근무자들의 건강이 최우선인 만큼,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로 온열질환을 예방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경기도에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내린 호우로 인해 도로·교량, 하천, 농경지, 축사 등 696건의 시설피해가 발생했으며, 185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가장 피해가 큰 가평군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
주진우 "젊고 강한 보수로 바꿀 것"…국힘 당 대표 출마 선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4 11:06:36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보수 정치에 젊은 새바람을 불어 넣고, 세대교체를 이루겠다”며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젊고 강한 보수’로 바꾸기 위해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결같이 보수의 가치를 지켜 왔다. 늘 최전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폭주와 이재명 방탄에 맞서 왔다”며 “ 민주당으로부터 무수히 많은 형사 고발과 거짓 모함을 받았지만, 저 스스로 당당하게 살아왔기에 단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한결같은 강인함만이 보수를 재건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주 의원은 “저 혼자서는 할 수 없다. 강인함은 동료들과 함께 갈 때 비로소 진짜 리더십이 된다”며 “내게 함께 일할 팀을 붙여 달라. 당 지도부가 컨트롤타워가 돼 상임위와 개별 의원들의 투쟁력을 확 높여 놓겠다”고 약속했다. 당 개혁 방안으로는 우선 중진 의원들 위주의 경직된 의사결정 구조부터 바꾸겠다고 제안했다. 주 의원은 “초선 의원들을 대거 기용해 전면에 내세우겠다”며 “갑질이 아닌 수평적 파트너십으로 시너지를 내고 민주당과도 차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하는 사람이 힘 나도록 신상필벌의 원칙도 확립하겠다”며 “당 대표가 된 후 일어나는 해당행위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단호하게 조치해서 기강을 잡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귀를 의미하는 ‘윤어게인’ 등과도 선을 그었다. 주 의원은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은 필수”라며 “계엄을 옹호하거나 전직 대통령의 복귀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 당의 확장성을 스스로 가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과거에 얽매일수록 선거 패배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당과 윤 전 대통령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윤 전 대통령도 그 사실을 알기에 당에 부담을 주지 않고자 자진 탈당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이나, 현직 대통령이나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 절차의 적법성은 보장받되, 특권은 누릴 수 없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도 수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주 의원은 또 대선 패배를 언급하며 “과거에 책임 있는 분들이 당을 앞장서서 이끌 수는 없다. 당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며 백의종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적 청산만을 강조한 나머지, 당이 쪼개지거나 개헌 저지선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의 폭주 상황에서, 개헌 저지선까지 무너뜨리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당의 단일대오를 강조했다. -
오세훈 "대선패배 책임자 물러나야…지금 국힘엔 미래 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4 10:26:43오세훈 서울시장이 “누가 봐도 지금은 정권 실패와 대선 패배에 책임 있는 분들이 물러서야 할 시점”이라고 직격했다. 오 시장은 24일 페이스북에 “국민의 명령은 ‘국민의힘, 새롭게 태어나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이번 전당대회는 당 회생의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며 “과거와 단절하고 미래로 가는 출발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민의힘은 특정 목소리에 치우친 ‘밸런스 붕괴’ 상태”라며 “이 상황을 타파하려면 기존 보수의 틀은 존중하되, 과감한 ‘파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혁신에는 파부침주(破釜沈舟)의 각오가 필요하다”며 “미래세대가 뛰어놀 운동장을 만들고, 그들에게 성장 사다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내 기득권 투쟁에 매몰된 지난 과거를 반복하면, 국민의힘에 더 이상 미래는 없다"고 경고하며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책임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순리”라고 덧붙였다. -
"윤어게인 말고 보수어게인 필요"…한동훈, 당대표 불출마 선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4 10:23:15국민의힘 유력 당권주자로 꼽혔던 한동훈 전 대표가 24일 “당의 주인인 당원을 속이고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을 실망시키는 기득권 다툼 대신, 현장에서 국민과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하겠다”며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8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며 “그 대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많은 동료시민들, 당원들과 함께 정치를 쇄신하고 우리 당을 재건하겠다”고 적었다. 그는 “지난 한달 여 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하나같이 현재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당과 보수 정치의 모습을 우려하고 계셨다”며 “최근에는 혁신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이참에 아예 우리 당을 극우화시키려는 퇴행의 움직임도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대선에 우리 당 후보로 나섰던 분, 당권 도전을 선언한 분들까지 맞장구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진짜 보수의 정신, 진짜 국민의힘의 정신은 극우화와 퇴행이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 안에 있다”며 “우리가 그 정신을 지켜내면서 퇴행을 거부하고 혁신할 때만이 보수를 다시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만들 수 있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도 되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때 비로소 우리는 국민들에게 바라시는, 이재명 정부가 잘못할 때 매섭게 내리치는 회초리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 전 대표는 “지금 상황에서는 풀뿌리 민심과 당심이 제대로 움직여야만 보수 정치의 체질 개선과 재건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인으로서 더 배우고 더 성장하는 길도 결국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믿는다”고 역설했다. 그는 “더 많은 동료시민들을 만나고 더 많은 이야기를 경청하고 진짜 보수의 정신을 전하겠다. 우리 당을 진짜 보수의 정신으로부터 이탈시켜 극우로 포획하려는 세력들과는 단호히 싸우겠다”며 “혁신을 방해하는 걸림돌은 과감히 치우겠다. 과거를 성찰하고 개혁의 길에 동참하겠다는 사람들은 포용하고 통합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퇴행 세력들이 ‘극우의 스크럼’을 짠다면 우리는 ‘희망의 개혁연대’를 만들어 전진해야 한다”며 “제가 현장에서 마중물을 퍼올리겠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정치는 ‘윤어게인’이 아니라, 보수가 다시 당당하고 자랑스러워지도록 바로 세우는 ‘보수어게인’”이라며 “그런 좋은 정치 하고 싶다. 좋은 정치 하겠다”고 약속했다. -
李 공약 '한국판 IRA' 축소 우려…"첨단산업은 과감히 지원해야"[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24 05:30:00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일명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도입에 대해 정부가 국회에 기존 발의된 법안보다 적용 업종과 공제율을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제도를 일단 도입하면서도 세수 부족 우려에 지원 규모는 축소한다는 구상이다. 미국의 전방위 관세 압박으로 국내 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어 반도체·전기차 등 첨단산업에는 더욱 과감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한국판 IRA로 알려진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반영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공제율을 막판 조율하고 있다.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국가전략기술 분야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판매할 경우 생산비나 생산·판매량에 따라 법인세 일부를 깎아주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미국 IRA에 대응하고 국내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관련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공제율은 최대 30%로 국회에는 관련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여당 의원들(김태년·정일영·이연희·정태호) 주도로 4건 발의돼 있다. 하지만 최근 세수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 내부 기류가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세법 개정안에는 조특법상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실제로는 일부 핵심 기술만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배터리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모빌리티 △바이오의약품 등 7개 분야로 분야별 세부 항목만 58개에 달한다. 적용 범위 축소와 함께 공제율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생산 비용의 일정 비율(15~30%)을 법인세나 소득세의 10~3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기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업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때 시설 투자 중심의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생산 및 내수 판매 중심의 국내생산촉진세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도 두 제도의 중복 적용을 금지하고 있다. 동일한 생산 활동이나 투자에 대해 이중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할 경우 조세 형평성을 해칠 뿐 아니라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문가들은 세수 감소에 대응해 정부가 조세지출 구조조정에 나서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첨단산업에 대해서만큼은 전략적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원가 문제 등으로 초기 시장이 형성되지 않거나 미래 산업으로써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업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인공지능(AI)과 배터리·수소 등 첨단산업 분야에 국내생산촉진세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AI 데이터센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대 25%까지 늘리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는 점이다. 데이터센터는 AI 연산 처리의 핵심 인프라로,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국책 사업 수준으로 육성 중인 분야다.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AI 기반 응용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상향 지정해달라는 업계 요구도 커지고 있다. AI 기술이 차세대 미래차 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신성장·원천 기술’로 분류된 AI 응용 기술을 전략 기술로 격상해 보다 강력한 세제·재정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정부도 AI 데이터센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와 함께 AI 응용 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도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는 것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재정 여건이 변수다. 기재부 관계자는 “AI는 미래 산업의 핵심이지만 고율의 세액공제를 무차별적으로 확대할 경우 재정에 부담이 클 수 있어 정책 효과성과 형평성 등을 막판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는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하면 해외에서도 크게 이윤을 못 내고 있는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국내 생산과 고용 창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내비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
"내부총질 불허" "극우화 안돼"…전대 앞두고 계파 갈등 도돌이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7:41:49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고 처음으로 윤희숙 혁신안을 논의 안건으로 올렸지만 맹탕으로 마무리됐다.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한 달 앞둔 상황에서 반탄을 외쳤던 당권파와 찬탄을 주장했던 쇄신파가 혁신안을 둘러싸고 계파 갈등을 재연하고 있다. 23일 국민의힘은 두 차례의 의원총회를 열고 혁신 안건 논의에 나섰지만 ‘안건 공유’ 차원에 그치며 마무리됐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이날 직접 의총에 참석해 안건 설명에 나섰지만 다수 의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어려운 상황에서 윤 위원장이 혁신 대한 전반적인 말씀만 하셨고 구체적인 안건을 꺼내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진솔하게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는 내용을 의원들께 호소했다”며 “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정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되도록 빨리 의총을 열어 (혁신안) 결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첫 번째 의총은 윤 위원장이 불참하면서 빈손으로 마무리된 바 있다. 혁신위원장의 구체적인 설명 없이는 토론을 진행할 수 없다는 다수 의원들의 반발이 나온 탓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설명 부족’이었지만 혁신안이 발표될 때마다 당내 곳곳에서 반발이 이어져온 만큼 혁신 의지 자체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또 인적 청산을 포함한 혁신 안건의 주요 내용이 구 주류 의원들을 향한 공격으로 비쳐지면서 비난의 화살이 윤 위원장에게 쏠리는 모양새다. ‘참석 의향을 물었지만 답이 없었다’는 지도부와 ‘참석 의향을 전달했음에도 참석하라는 연락이 없었다’는 윤 위원장이 충돌하면서도 의총이 다시 열렸지만 끝내 ‘보고’ 수준에 그치면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에 혁신 논의가 잠식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윤희숙 혁신위가 출범한 지 14일이 지난 상태에서도 공개 석상에서 혁신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지 않으며 이날 의총에서 첫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모였다. 하지만 이날 역시 논의가 불발되며 혁신 안건 실행은커녕 공감대 형성조차 요원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내부 총질’ 등을 언급, 자신을 인적 청산 대상으로 지목한 윤 위원장 등 쇄신파를 저격했다. 그는 “내부 총질과 탄핵 찬성으로 윤석열 정부와 당을 위기로 몰아넣고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극우’라는 못된 프레임을 들고 와서 극우몰이를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인적 청산을 통한 당 혁신은 자해 행위라며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함께 대표적 반탄파 인사인 장 의원이 당권 경쟁에 합류하면서 조경태·안철수 의원 등 쇄신파 출마자들과의 대결 구도가 한층 명확해졌다. 이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당 전열을 재정비하겠다”며 출마 의사를 밝혔다. 반면 강력한 당 혁신을 주장하며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쇄신파의 연대 행보도 눈에 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지난 주말 비공개 회동을 한 안철수 의원은 24일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오찬 회동을 갖는다. 혁신위원회가 좌초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당 극우화를 저지하기 위한 전략적 연대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안 의원에게 단일화를 제안하며 출마를 선언한 조경태 의원은 이날 ‘혁신 후보’ 결집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혁신 세력을 일치단결로 이끌고 당을 극우화해 자멸로 이끄는 세력들을 물리치며 국민의힘 재건의 심장부 역할을 할 후보자 중심의 대혁신 원탁회의를 제안한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앞서 인적쇄신위원회를 상설 기구로 구성하고 최소 45명을 청산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공약한 바 있다. 최근 당 극우화에 대한 강한 우려의 메시지를 내며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한 전 대표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 전 대표는 비교적 공고한 당내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만큼 김문수·장동혁 등 반탄 세력의 대항마로 꼽힌다. 한편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다음 달 20~21일 예정된 당 대표 선거 예비 경선에서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50%씩 동일하게 반영하는 방식을 의결했다. 국민 의사의 반영 비율을 대폭 넓혔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다음 달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개최된다. -
세수부족에 한국판 IRA 축소 우려…"첨단산업은 과감히 지원해야"
경제·금융 정책 2025.07.23 17:36:21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일명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도입을 놓고 정부가 국회에 기존 발의된 법안보다 적용 업종과 공제율을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세수 부족 우려에 제도를 먼저 도입하되 지원 규모는 축소하는 구도다. 미국의 전방위 관세 압박으로 국내 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어 반도체·전기차 등 첨단산업에는 더욱 과감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한국판 IRA로 알려진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반영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공제율을 막판 조율하고 있다.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국가전략기술 분야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판매할 경우 생산비나 생산·판매량에 따라 법인세 일부를 깎아주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미국 IRA에 대응하고 국내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관련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공제율은 최대 30%로 국회에는 관련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여당 의원들(김태년·정일영·이연희·정태호) 주도로 4건 발의돼 있다. 하지만 최근 세수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 내부 기류가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세법 개정안에는 조특법상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실제로는 일부 핵심 기술만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배터리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모빌리티 △바이오의약품 등 7개 분야로 분야별 세부 항목만 58개에 달한다. 적용 범위 축소와 함께 공제율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생산 비용의 일정 비율(15~30%)을 법인세나 소득세의 10~3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기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업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때 시설 투자 중심의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생산 및 내수 판매 중심의 국내생산촉진세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도 두 제도의 중복 적용을 금지하고 있다. 동일한 생산 활동이나 투자에 대해 이중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할 경우 조세 형평성을 해칠 뿐 아니라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문가들은 세수 감소에 대응해 정부가 조세지출 구조조정에 나서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첨단산업에 대해서만큼은 전략적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원가 문제 등으로 시장이 형성되지 않거나 미래 산업의 중요성으로 볼 때 제한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인공지능(AI)과 배터리·수소 등 첨단산업 분야에 국내생산촉진세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AI 데이터센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대 25%까지 늘리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는 점이다. 데이터센터는 AI 연산 처리의 핵심 인프라로,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국책 사업 수준으로 육성 중인 분야다.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AI 기반 응용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상향 지정해달라는 업계 요구도 커지고 있다. AI 기술이 차세대 미래차 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신성장·원천 기술’로 분류된 AI 응용 기술을 전략 기술로 격상해 보다 강력한 세제·재정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정부도 AI 데이터센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와 함께 AI 응용 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도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는 것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재정 여건이 변수다. 기재부 관계자는 “AI는 미래 산업의 핵심이지만 고율의 세액공제를 무차별적으로 확대할 경우 재정에 부담이 클 수 있어 정책 효과성과 형평성 등을 막판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는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하면 해외에서도 크게 이윤을 못 내고 있는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 생산과 고용 창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내비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
"오바마가 쿠데타 주도"…엡스타인 의혹 덮으려 오바마 때리는 트럼프
국제 정치·사회 2025.07.23 15:14:44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의 연루설로 정치적 위기에 처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쿠데타를 주도했다”고 주장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공화당은 엡스타인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하원 표결을 막기 위해 여름 휴회까지 앞당기는 등 사태 확산을 막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22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엡스타인 관련 질문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오바마 전 대통령을 거론했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갱단의 두목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라며 “그는 쿠데타를 주도했다”고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이는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선거 캠프가 러시아 측과 공모해 대선 개입을 유도했다고 알려진 이른바 ‘러시아 게이트’를 오바마 전 대통령 주도 하에 이뤄진 정치 공작이라며 주장을 펴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이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등도 “잘못을 저질렀다”며 민주당 인사들을 일일이 열거하며 비난했다. 이러한 발언의 배경에는 18일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공개한 자료가 있다. 이 자료에는 오바마 행정부 인사들이 러시아가 미 대선에 개입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정보를 조작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트럼프는 기다렸다는 듯이 21일 오바마 전 대통령이 연방 요원들에게 체포되는 장면이 담긴 딥페이크 영상을 트루스소셜에 올리기도 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 측의 대변인인 패트릭 로덴부시는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시도”라며 “어처구니 없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이 갑자기 오바마 전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는 이유는 일파만파 확산하는 엡스타인 연루 의혹을 덮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초반에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확산하던 트럼프와 엡스타인의 연루설이 이제는 공화당과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등 전통 지지층까지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화당은 엡스타인 사태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이번 회기를 조기 마감하고 여름 휴회를 앞당겼다. WSJ에 따르면 공화당 지도부가 당초 24일 예정이었던 이번 회기 마감을 23일로 앞당기고 9월까지 휴회하기로 결정했다. 미 하원 규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법무부에 엡스타인 관련 문건 공개를 촉구하는 안건을 잇달아 내놓을 태세를 보이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AP통신은 “휴회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압박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교수 시절 5주 무단 결강도 했는데…" 강선우 수업 들은 대학생, 폭로 나섰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3:47:38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 겸임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5주간 무단 결강하는 등 불성실한 강의 태도를 보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17년 1학기 성균관대에서 '비교가족문화론' 과목을 맡았으나 개강 한 달도 지나지 않아 5주간 수업에 무단으로 결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수업에서는 음성 녹음 파일만 틀어놓는 방식으로 대체 수업을 진행해 학생들이 황당해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무단 결강은 정치 활동 때문이었다. 그는 한 학기 수업을 채우지 않고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하며 강의를 중단했다. 당시 학생들에게 결강이나 수업 종료에 대한 사전 안내나 양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업을 들었던 한 수강생은 "수업은 3~4주 정도밖에 안 하고도 교수 경력을 스펙처럼 활용했다"며 "그런 사람이 장관직을 맡는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학생들도 "책임감 없이 교수직을 내팽개치는 사람이 어떤 정치를 하겠냐", "무의미한 수업에 등록금이 아까울 정도"라는 반응을 보였다. 강의를 관둔 이후 태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학교 측 관계자는 "교수 사임 서류를 요구했더니 강 후보자가 ‘바쁘다’면서 여의도 당사에 와서 받아가라"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강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 후보자 4인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대상자는 강 후보자 외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이번 주 내로 임명을 마무리하고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오는 24일까지 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는 인사청문회법상 재요청 기한과 과거 사례, 국방부·보훈부의 재요청 기한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