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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문수 "당무우선권 발동…강압적 단일화 중단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8 08:59:05 -
김문수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당무우선권 발동… 후보 끌어내려는 작업 손 떼라"
정치 정치일반 2025.05.08 08:58:55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8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을 떼라”며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당헌 제74조의 당무우선권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진행되는 강제 단일화는 강제적 후보 교체이자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으로 갈 수 있다”며 “어떤 불의에도 굴복하지 않겠다. 즉시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 당선된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당 지도부의 작업이 있었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에 묻고 싶다. 본선 후보 등록도 하지 않겠다는 무소속 후보를 위해 김문수를 끌어내리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전에 계획한 듯 후보 등록도 하지 않겠다는 무소속 후보를 위한 선대위를 꾸리고 있었다”며 “이런 식의 강압적인 단일화는 아무런 감동도 서사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시너지와 검증을 위해 일주일간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하자”며 “다음주 수요일에 방송토론, 목요일과 금요일에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하자”며 단일화 로드맵을 역제안했다. 그러면서 당이 제안한 이날 토론회에는 불참 의사를 밝혔다. 김 후보는 “이 시간 이후에도 한덕수 후보와 나라를 구하기 위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 나라를 살아갈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대통령 선거를 승리하겠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이 사테를 막아내겠다”고 전했다. -
김문수 "후보를 끌어내리려는 당 지도부 작업에 직면"
정치 정치일반 2025.05.08 08:55:2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8일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시너지와 검증을 위해 일주일간 각 후보는 선거 운동을 하고 다음 주 수요일에 방송 토론, 목요일과 금요일에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하자"라고 제안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대선 캠프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런 식의 강압적 단일화는 아무런 감동도 서사도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를 향해 "이 시간 이후 강제 후보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라"며 "지금 진행되는 강제 단일화는 강제적 후보 교체이자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저는 후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토론회는 불참하겠다"며 "이것은 불법이기 때문이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문수 후보 기자회견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 김문수입니다. 5월 3일 전당대회 이후 저는 하루도 마음 편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제가 직면한 것은 대통령 후보로 당선된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당 지도부의 작업이었고 그 결정적 사실은 어제 밤 늦게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민주주의를 위해 일생 동안 싸워왔습니다. 정당민주주의는 우리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사태는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지도부에 묻고 싶습니다. 본선 후보등록도 하지 않겠다는 '무소속' 후보를 위해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덕수 후보께 묻고 싶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의 치열한 경선이 열리고 있을 때 대행직을 사임하고 무소속 후보로 등록한 것입니까?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전에 계획한 듯 후보 등록도 하지 않겠다는 무소속 후보를 위한 선대위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경선 후보들은 들러리였습니까? 한덕수 후보는 당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강압적인 단일화는 아무런 감동도 서사도 없습니다. 단일화는 시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시너지와 검증을 위해 일주일간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합시다. 다음주 수요일에 방송토론, 목요일과 금요일에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 합시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공멸의 길입니다. 단일화를 해 봤자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도 못합니다. 저 김문수는 당 지도부에 요구합니다. 이 시간 이후 강제 후보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정당한 대통령후보인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십시오. 저는 어떤 불의에도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강제단일화는 강제적 후보교체이자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이기 때문에 법적인 분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즉시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의 자격으로 당헌 제74조의 당무우선권을 발동합니다. 현 시점부터 당 지도부의 강압적 단일화 요구를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과 싸움의 전선으로 나갑시다. 저는 후보의 동의를 받지않고 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토론회는 불참하겠습니다. 그리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나 저 김문수는 이 시간 이후에도 한덕수 후보와 '나라를 구하기 위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저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 나라를 살아갈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대통령 선거를 승리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이 사태를 막아내겠습니다. 저 김문수, 정정당당한 대통령 후보입니다. 싸울 줄 아는 후보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2025년 5월 8일 -
강남은 세자릿수 경쟁률인데 지방은 2순위도 미달…청약 양극화[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05.08 08:54:47서울과 일부 공공택지 아파트에만 청약자가 몰리고 그 외 지역은 청약 미달이 속출하며 양극화가 커지고 있다. 강남 지역 아파트는 1순위에서 세자릿수 경쟁률을 보이며 마감되지만 지방 아파트는 2순위 접수에도 청약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8일 부동산R114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1~4월 청약을 받은 전국 43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1순위 마감에 성공한 곳은 17곳으로 전체의 40%에 못 미쳤다. 2순위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한 곳도 절반에 가까운 21곳에 달했다. 서울 쏠림 현상에 따른 양극화는 더욱 극심해졌다. 2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분양된 ‘래미안 원페를라’는 1순위 평균 경쟁률이 151.62대 1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으나 지방 아파트는 상당수가 2순위 청약에서도 모집 가구 수를 채우지 못했다. 높은 시세차익 보장되는 일부 ‘무순위 청약’ 물량에만 청약자들이 몰린다. 이런 가운데 예상치 못한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등 정치적 변수까지 겹치며 건설사들은 분양 일정 조정에 애를 먹고 있다. 이달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정당들의 대선 홍보가 시작되면서 이달 분양 예정 물량 가운데 6월 이후로 연기되는 곳도 많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쌍용건설이 이달에 부산 동래구 온천동과 부산진구 부전동에 각각 공급할 예정이던 쌍용 더 플래티넘 아파트는 6월 이후로 분양 일정이 연기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재건축 사업인 '호현 센트럴 아이파크'도 분양 일정이 6월로 미뤄졌다. 다만 포스코이앤씨가 대구 수성구 범어동 옛 대구 MBC 부지에 짓는 '어나드범어'는 일단 5월 말 예정대로 분양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 아파트는 예상 분양가가 3.3㎡당 4000만∼4500만원으로 대구지역 역대 최고가가 될 전망이다. -
[속보] 이재명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 개선…‘주치의 제도’ 확대”
정치 정치일반 2025.05.08 08:42:1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8일 “100세 시대 어르신이 일하실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맞다”며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어버이날을 맞아 페이스북을 통해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든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제대로 보답해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어르신 정책 공약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여 어르신 부부가 좀 더 여유롭게 지내시도록 돕겠다”며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은 낮추고, 개수는 늘려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통합돌봄을 확대해 어르신이 동네에서 편하게 돌봄을 받게 하겠다”면서 “간병비 부담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 공공이 부담을 나눠 간병파산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어르신 등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주치의제도’도 확대하겠다”며 “경로당은 물론,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맞춤형 주택연금’을 확대해 노후소득을 안정시키고, 재산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공공신탁제도를 도입하겠다”면서 “안전통학지킴이, 안심귀가도우미 같은 공공일자리를 늘리고, 어르신 체육시설도 더 많이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라며 “이제는 가난과 외로움이 아니라 헌신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필요하다. 어르신의 노후를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가 진짜 선진국”이라고 힘줬다. -
SK하이닉스, 美 ‘HBM 패키징 공장’ 부지 확정…서브컬처 플랫폼 시장 급성장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사회 사회일반 2025.05.08 08:31:48▲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글로벌 투자 확대: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에 5조원을 투입해 건설하는 HBM 패키징 공장 부지를 최종 확정했다. 2028년 가동을 목표로 퍼듀대와 가까운 새 부지에 하반기 착공한다. 이는 트럼프 정부의 미국 내 투자 유치 정책에 부응하는 전략적 결정으로 풀이된다. ■ 신산업 성장세: 서브컬처 플랫폼 ‘크레페’의 월 거래액이 35억원으로 75% 급증했다. 국내 서브컬처 시장이 5000억원 규모로 성장한 가운데, 데이터 보안기업 쿼리파이는 국내 유니콘 기업 80%를 고객으로 확보하며 AI 에이전트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 틈새시장 공략: 가구·건자재 업체들이 반려동물 연관 용품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건설업계는 ‘안전인정제’로 협력사 평가 시스템을 구축했다.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과학자에게 최대 5억원 포상금과 월 500만원 연금을 지급하는 ‘과학연금’ 공약을 내세웠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에 38억 7000만 달러(약 5조 3000억원)를 투자해 HBM 패키징 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웨스트라피엣 시의회는 공청회를 열어 용도 변경안을 찬성 6, 반대 3으로 가결했다. 새 부지는 퍼듀대학교와 더 가깝고 교통 편의성도 유리하다. 이 공장은 2028년 가동을 목표로 하며 완공까지 약 2년이 걸릴 전망이다. - 핵심 요약: 서브컬처 플랫폼 ‘크레페’의 월 거래액이 지난해 4월 20억원에서 올해 4월 35억원으로 75% 증가했다. 회원수도 32만 7000명으로 전년(21만 4000명) 대비 52% 늘었으며, 특히 20대 여성이 전체의 75%를 차지한다. 국내 서브컬처 시장은 5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며, 해외 이용자 비중도 8~10%에 달한다. 이전에는 특정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에서 알음알음 거래됐던 ‘오타쿠 콘텐츠’들이 이제는 양지로 나왔다. - 핵심 요약: 쿼리파이는 2016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설립된 데이터 보안 서비스 기업이다. 개발 인프라부터 데이터 접근 제어, 데이터 업무 전반까지 통합·관리하는 환경을 제공한다. 2020년 보안 솔루션 출시 이후 지난달 말 기준 130여곳의 고객사를 확보했다. 국내 유니콘 기업들 중 약 80%가 쿼리파이를 활용하고 있다. 황인서 쿼리파이 대표는 "기업들이 AI 에이전트를 안전한 환경에서 더 빠르게 활용해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LX하우시스(108670), 에이스침대(003800) 등 건자재·가구업체들이 반려동물 연관 용품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에이스침대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30만~40만원 수준의 반려동물 침대와 캣타워가 적용된 침대 패널을 출시할 예정이다. 시몬스도 비건 매트리스 브랜드 N32의 반려동물용 매트리스 ‘쪼꼬미’ 판매를 시작했다. LX하우시스는 찢김·긁힘에 강한 디아망 포티스 벽지를, 한솔홈데코는 반려동물이 긁어도 쉽게 손상되지 않는 탈부착 벽지를 판매한다. - 핵심 요약: 삼성물산(028260) 건설안전연구소가 설립 3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미쉐린 가이드’처럼 안전 평가를 거쳐 협력사를 1스타~3 스타로 구분한 뒤 등급이 높은 업체에 입찰 시 가점을 부여하는 ‘안전인정제’를 도입했다. 현재 15개 공종에서 안전인정제를 시행 중이며, 3 스타 획득 협력업체는 도입 첫해 41곳에서 올해 4월 98곳으로 증가했다. 안전 장비로는 크레인 하방 카메라와 AI 인체 인식 카메라 등을 개발해 현장에 도입했다. - 핵심 요약: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찾아 이공계 청년층 집중 공략에 나섰다. 12호 공약으로 ‘국가과학영웅 우대 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과학연금을 신설해 일정 수준 이상 대회에서 수상한 과학자 등에게 최대 5억 원의 포상금과 월 500만 원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또한 과학자들에게 외교관에게 적용되는 패스트트랙 출국 심사 혜택도 부여하겠다고 제시했다. 이 후보는 “누구보다 내가 이공계의 현실과 고충을 잘 알고 풀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키워드 TOP 5] 반도체 해외 투자, 서브컬처 플랫폼, AI 보안 솔루션, 펫테리어 시장, 이공계 인재 우대, AI PRISM, AI 프리즘 -
한덕수 테마株 급등에 부부가 200억 수익 '대박'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국내증시 2025.05.08 08:28:49유력 대선 후보 중 한 명인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테마주인 시공테크(020710) 주가가 널뛰고 있는 와중에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하며 2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실현한 부부가 나타났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시공테크는 공시를 통해 개인 투자자인 임기석 씨의 보유 지분이 2023년 10월 12일 10.32%에서 지난달 30일 0.15%로 10.17%포인트 감소했다고 밝혔다. 임 씨는 최근 시공테크의 주가가 급등하자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보유 중인 주식을 대량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공시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달 17일 시공테크 주식 3만 7579주를 1만 37원에 팔아치운 것을 시작으로 지난달 한 달 동안 6번에 걸쳐 130만 2059주를 장내 매도했다. 이 기간 임 씨가 벌어들인 수익은 124억 7670만 739원에 달한다. 임 씨의 부인인 한경숙 씨도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한 씨는 지난달 17일 주당 1만 59원에 시공테크 주식 40만 주를 대량으로 매도했다. 아울러 지난달 28일에는 남아있던 44만 7209주를 전량 팔아치우며 지난달 한 달 동안 79억 6619만 4544원에 수익을 올렸다. 부부가 지난달 한 달 동안 벌어 들인 수익은 무려 204억 4289만 5283원에 달한다. 시공테크는 전시물 및 콘텐츠 제작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대표적인 한 후보의 정치 테마주다. 시공테크의 최대 주주인 박기성 회장은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으로 활동했는데 이때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인물 중 한 명이 한 후보다. 시공테크 주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된 이후 한 후보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며 급등했다. 올 3월 말 3565원이었던 시공테크의 주가는 지난달 21일 장중 1만 65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김승태 시공테크 대표이사가 보유 중인 자사주 1만 1657주를 주당 9843원에 장내 매도하며 총 1억 1474만 원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남경우 시공테크 부사장 역시 같은 날 21일 보유 주식 1만 107주를 주당 9905원(총 1억 10만 원어치)에 장내 매도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치 테마주는 단순 기대만으로 오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투자 주의를 당부했다. 거래소 역시 다음 달 3일 대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주가 기승을 하자 칼을 빼 들었다. 앞서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 행위 포착 시 금융당국과 공조해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원으로 상향”…"금리 내려도 효과 의문" 금통위원들 '불확실성’ 85회 언급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5.08 08:23:47▲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예금자보호 강화: 1인당 5000만 원이던 예금자 보호 한도가 오는 9월부터 두 배로 확대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입법예고와 금융회사 준비기간을 고려해 9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7월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DSR 3단계와 관련해서는 “규제 강화를 기본으로 하되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시장 상황 차이를 반영해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은 당초 계획대로 7월부터 시행하되 지방은 적용 시점을 유예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 금리인하 전망: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미 양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은행 4월 통화정책방향회의 의사록에서 ‘불확실성’이 85회나 언급됐지만, 이창용 한은 총재는 “성장률 전망 하향으로 금리를 더 낮출 이유가 많다”고 강조했다. 미국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6월까지 금리를 동결하며 7월부터 인하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점쳐진다. ■ 서민금융 사각지대: 정책금융마저 고신용자 중심으로 쏠리며 금융 양극화가 심화되는 모양새다. 지역신보 보증액의 71%가 신용등급 1~3등급 차주에게 집중된 반면, 저신용 소상공인은 0.04%에 그쳤다. 제도권에서 밀려난 서민들은 선이자 공제로 연 215%에 달하는 불법 사채의 그늘로 내몰리고 있다. [금융상품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1인당 5000만 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가 9월부터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는 7월부터 시행하되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해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달 중 MG손해보험 처리 방안과 5월 중 DSR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 핵심 요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금리 인하를 한 템포 늦추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통방의 주요 키워드는 ‘불확실성’으로 4월 통화정책방향회의 의사록에서만 85회 언급됐다. 금리 동결의 주요 근거로는 경기 하방 리스크와 여전히 큰 한미 금리 차이, 무역 협상의 불확실성이 꼽혔다. 다만 한국 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면서 연내 금리 인하 횟수가 예상보다 많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 핵심 요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 불확실성으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6월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연준은 향후 주요 경제지표에서 정부 정책의 영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한 뒤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까지 금리 동결 가능성을 68%로 평가했다. 대신 7월 FOMC를 올해 첫 금리 인하 시기로 전망했다. [금융상품 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올해 한국 주식시장이 미국 대비 양호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미국 시장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올해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순매수 규모는 145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37.68% 증가했다. 반면 한국 주식 순매수 규모는 미국 시장 대비 28.12%에 불과했다. 조기 대선으로 인한 기업가치 제고 정책이 동력을 잃었다는 판단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 핵심 요약: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신규 보증액 중 70.95%가 신용등급 1~3등급 고신용자에게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저신용 자영업자들에게 나간 보증액은 전체의 0.04%에 그쳤다. 고신용자 보증 비중은 2021년 67.9%, 2022년 59.6%, 2023년 66.3%로 상승 추세를 보였다. - 핵심 요약: 은행에서 대출받지 못하는 서민들이 불법 사채에 의존하면서 심각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불법 사채 업체들이 선이자 공제와 수수료를 통해 실질 연 215%의 고금리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10%대 중반까지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향후 서민금융 공급이 더 줄어들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키워드 TOP 5] 예금보호한도 상향, 금리인하 기대감, 한미 금리차, 금융 양극화, 서민금융 리스크, AI PRISM, AI 프리즘 -
美 증시 5% 빠지고 韓 7% 올라도 개미는 '국장 탈출'…"성장세 둔화 우려" 中, 유동성 193조 공급 [AI 프리즘*기업 CEO 뉴스]
산업 기업 2025.05.08 08:09:02▲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美 관세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약품 관세 카드를 꺼내들면서 제약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됐다. 다만 기술수출 바이오텍은 마일스톤과 로열티 수익으로 직접 타격에서 벗어났다. 한편 중국은 193조 원 유동성 공급과 지준율 인하로 관세전쟁 장기화에 철저한 대비 태세에 나섰다. ■ 韓 첨단기술 유출 리스크 증가: SK하이닉스의 HBM 관련 제조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위기를 맞았다. 전 직원이 하이브리드 본딩 초기 기술을 포함한 1만여장의 자료를 빼돌렸다. 미 의회는 한국 플랫폼법을 견제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디지털 규제 대결을 예고했다. ■ 기업 성장전략: 삼성전자가 9년만에 M＆A 시장에 화려하게 귀환한다. 삼성전자의 자회사 하만은 마시모 오디오 사업부를 500억 원에 인수해 전장사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 업계는 AI와 의료기기 분야로 삼성의 인수합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CEO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트럼프 대통령의 의약품 관세 부과 가능성에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기술수출(라이선스 아웃)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리적인 의약품을 수출하는 대신, 기술을 팔고 그 대가로 단계별 기술료(마일스톤)와 판매 수익의 일부(로열티)를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빅파마들의 R＆D 여력이 약화될 가능성은 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미국에 의약품 및 원료 관세 면제를 요청한 상태다. - 핵심 요약: SK하이닉스 중국법인에 근무하던 직원이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기술을 유출하려다 적발됐다. 직원이 유출 시도한 1만1000여장의 기술자료 사진에는 하이브리드 본딩 초기 기술이 포함됐다. 법원은 최근 기술유출 사범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는 등 엄벌 기조를 세우고 있다. - 핵심 요약: 미국 의회가 한국의 플랫폼 규제법에 반대하는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한국이 미국 플랫폼 기업(구글, 애플 등)을 부당하게 규제할 경우 미국 정부가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미국의 거대기술기업(빅테크) 이해를 대변하는 단체인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한국이 플랫폼법 추진 중단과 AI 규제 요건 완화를 관세 협상 카드로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한미 관세 협정에서 규제 철폐 요구가 담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CEO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삼성전자가 2016년 하만 인수 이후 9년 만에 대규모 인수합병(M＆A)에 나섰다. 삼성전자 자회사 하만은 마시모 오디오 사업부를 3억 5000만 달러(약 5000억 원)에 인수했다. 하만은 인수 첫해 영업이익 600억 원에서 지난해 1조 3000억 원으로 성장한 삼성전자의 수익원 버팀목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M＆A가 삼성전자의 AI, 전장(차량용 전자장비), 바이오·의료기기 분야 등 초대형 M＆A의 서막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 - 핵심 요약: 중국 인민은행이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해 1조 위안(약 193조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특단의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은 1분기에 5.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지만, 관세 영향이 본격화될 2분기에는 성장세가 꺾일 위험에 직면한 상태다. 이미 중국의 주요 수출 지역에서는 미국발 주문이 급감하고 있고, 청년 실업률도 16.5%로 높아졌다. 중국 당국은 내수 체력을 기르기 위해 지급준비율과 정책금리를 인하하고, 소비 촉진과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 핵심 요약: 올해 코스피는 7.26% 상승한 반면 S＆P500은 4.67%, 나스닥은 8.39% 하락했다. 그럼에도 개인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순매수 규모는 145억 달러(약 20조 원)로 지난해 대비 37.68% 증가했다. 이는 한국 시장 순매수 규모의 3.5배에 달한다. 조기 대선 국면으로 기업가치 제고 정책이 동력을 잃은데다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의 장기적 상승세에 대한 믿음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키워드 TOP 5] 관세압박, M＆A전략, 기술유출, 현지화, 신성장동력, AI PRISM, AI 프리 -
김문수, 오전 8시 30분 긴급 회견…'단일화 입장' 주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8 08:05:57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8시 30분 서울 여의도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김 후보는 이번 회견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예고한 '단일화 로드맵' 등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전날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 1시간 15분 동안 단일화 회동을 했지만, 성과 없이 끝났고 이날 오후 추가 회동을 제안한 상태다. 당 지도부는 전날 담판이 결렬되자 이날 오후 두 후보 간 1대1 토론회를 열고 9일까지 이틀간 '단일후보 선호도'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단일화 로드맵을 제시했다. 한 후보는 토론회 등 국민의힘이 정한 단일화 관련 일정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김 후보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 후보가 당 지도부의 일방적인 단일화 로드맵에 반발하며 법적 조치 등으로 맞불을 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속보] 김문수, 오전 8시30분 긴급 회견…단일화 입장 밝히나
정치 선거 2025.05.08 07:26:19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8시 30분 여의도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김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예고한 '단일화 로드맵' 등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 캠프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어제(7일) 있던 일에 대한 입장을 낼 것"이라며 "김 후보 입장에선 지금 (당에서) 이뤄지는 행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는 전날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 1시간 15분 동안 단일화 회동을 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이들은 이날 오후 추가 회동을 예고하기도 했다. 당 지도부는 전날 담판이 결렬된 후 이날 오후 두 후보 간 일대일 토론회를 개최하고 9일까지 이틀간 '단일후보 선호도'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단일화 로드맵을 제시했다. 한 후보는 토론회 등 국민의힘이 정한 단일화 관련 일정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김 후보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빈손으로 끝난 단일화 담판…"합의 못하면 오늘 여론조사"
정치 정치일반 2025.05.08 06:25:00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7일 단일화 담판에 나섰지만 빈손으로 끝났다. 한 후보는 김 후보와의 회동 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11일까지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선 본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쳤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에 휩싸인 국민의힘 지도부는 양 후보에게 ‘단일화 로드맵’을 제시했고 김 후보가 반발하더라도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후보와 한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만찬을 함께하며 단일화와 관련해 1시간 20분가량 논의했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 접점을 이루지 못했다. 김 후보는 회동 뒤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단일화 방안을 말씀드렸지만 의미 있는 진척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 후보 측 이정현 대변인도 “특별히 합의된 사안은 없다”고 전했다. 한 후보는 회동 뒤 별다른 말 없이 자리를 떴다. 두 사람은 어렵사리 만났지만 단일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못한 채 대화가 겉돈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헤어진 직후부터 대화 내용, 협상 무산의 책임에 대한 공방을 벌이는 데 바빴다. 한 후보 측은 ‘11일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출마를 접겠다’ ‘경선 룰 등 단일화와 관련한 모든 사항은 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으나 김 후보가 이런 제안에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반면 김 후보 측은 흉금을 터놓는 대화를 기대했지만 한 후보의 소극적 태도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책임을 미뤘다. 김 후보는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단일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렸다”면서 “(그런데) 한 후보는 ‘당에 다 맡겼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했다. 대화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11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단일화가 되냐고 물으니 (한 후보가) ‘그렇다’고 했다”며 “후보 등록을 할 생각도 없는 분을 누가 끌어낸 것이냐”며 ‘한덕수 추대파’를 비판했다. 하지만 한 후보 측은 “(김 후보는) 구체적 제안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회동 결렬 소식에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이날 하루 실시된 전 당원 단일화 찬반 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이 조사에서 ‘단일화 찬성’ 답변은 82.82%, ‘후보 등록 이전 단일화 완성’ 답변은 86.7%를 각각 기록했다. 압도적 단일화 찬성 여론이 확인된 셈으로 당장 8일부터 대선 후보를 교체하는 ‘플랜 B 시나리오’가 힘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심야 시간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황우여 전 선관위원장 후임으로 이양수 사무총장을 위촉하는 등 단일화를 위한 사전 작업을 빠르게 전개했다. 또한 당 선관위는 양 후보에게 당 차원의 ‘단일화 로드맵’도 제안했다. 8일 단일화를 위한 TV토론회를 열고, 이후엔 이전 대선 경선 때처럼 당심 50%·민심 50%를 반영해 같은날 오후 7시부터 9일 오후 4시까지 양자 여론조사를 하는 방안이다. 지도부는 후보 중 한 명이 반대해 토론이 무산돼도 여론조사는 그대로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후보자가 반대하다면 TV 토론회는 열지 않지만 “다음 스텝(여론조사)는 그대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속 두 후보 사이 협상만 지켜볼 순 없고 저희가 애초에 마련한 로드맵에 따라 진행한다”며 “어떤 최종 결과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같은 행동은 당헌 제74조의 2(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대한 특례) 조항에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이 조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 선관위 심의와 비대위의 의결로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후보 측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후보 단일화의 결정은 전적으로 김 후보와 한 후보 간의 자율적 협상과 판단에 맡겨져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소집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의 개최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이 당이 제안한 ‘단일화 로드맵’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 김 후보 측은 당 지도부가 진행한 당원 대상 조사에 대해 “당무 우선권은 정식 절차에 의해 김 후보에게 있다”며 “지시 불이행”이라고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김 후보 측 김재원 비서실장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황우여 전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장에게 김 후보와 한 후보의 단일화를 위한 절차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히는 등 양측 신뢰도 무너져 내리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런 주장에 대해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잡음이 커지면서 압도적 지지율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이길 수 없다는 비관론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국민의힘은 선거에서 약세인데 집안싸움까지 겹쳤다”며 “단일화는 자연스럽게 필요에 의해 하는 것인데 마치 지도부가 강요하는 모습들은 국민들에게 황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파열음이 커지자 김 후보와 한 후보는 8일 만나기로 합의했다. 김 후보 측은 8일 16시에 만나자고 제안했다. 한 후보 측은 이런 요구에 대해 “한 후보는 8일 18시 국민의힘 토론회에 참여한 뒤 김 후보자를 만나뵙겠다”며 “다음 일정이 없는 시간대인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지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열린송현] 경제위기 극복, 기술사업화에 답 있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05.08 05:30:002025년 대한민국은 정치적 혼란, 경제 둔화, 그리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중첩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불거진 정치적 불확실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술 규제와 관세 장벽은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배터리 등의 산업에 엄중한 도전을 가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도 우리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더욱 늘리는 요인이다.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우리는 기술사업화에 주목해야 한다. 기술사업화는 단순히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넘어 개발된 기술을 시장에서 실질적인 가치를 만드는 상품 또는 서비스로 전환하는 전 과정을 뜻한다. 기술이 지닌 잠재적 가치를 극대화해 경제적·사회적 성과로 연결하는 핵심 메커니즘이 바로 기술사업화다. 우리나라의 기술 개발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한다. 그럼에도 이를 상품이나 서비스로 전환하는 데는 여전히 약점을 보인다. 가령 특허 출원이나 초기 개발 단계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으며 이목을 집중시키다가도 이를 실제 상품으로 만들어내거나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단계에서는 아쉬운 모습을 보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는 기술사업화를 위한 투자·지원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물론 모범적인 활약으로 주목받는 기업도 있다. 설립한 지 30여 년 된 중견 정보통신 업체 시스원은 국내외 바이오 인식 시장을 개척한 기업으로 꼽힌다. 관련 기술 개발 초기 어려움을 이겨낸 끝에 2017년 정부청사 출입 통제 시스템에 얼굴 인식 기술을 도입하면서 국내 바이오 인식 시장을 연 데 이어 해외시장도 적극 개척하는 등 기술사업화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냈다. 미국 실리콘밸리는 실패를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는 문화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혁신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했다. 다른 창업가들과 실패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재도전의 기회를 얻게 한 것이다. 기술사업화의 성공을 돕는 탄탄한 토양 역시 실리콘밸리의 매력이다.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는 10여 년 전과 비교하면 매우 성장했다. 반면 실패한 창업자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인프라는 아직 부족하다.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실리콘밸리처럼 기술사업화를 돕는 재도전의 체계 구축이다. 실패한 창업가나 연구자에게 재도전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적 안전망은 기술력을 성공적인 사업으로 만드는 데 필수적이다. 곧 들어설 차기 정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핵심 과제로 기술사업화를 주목해야 한다. 기술사업화를 전담하는 조직을 통해 기업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연구개발(R＆D)에서 제품 상용화에 이르는 연결 고리를 탄탄히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더욱 격화되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기술 우위를 점하려면 기술사업화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 기술사업화는 단순한 생존 전략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열쇠다. 정부의 전략적 지원과 기업·학계·사회 전반의 협력이 뒷받침된다면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넘어 새로운 미래의 문을 활짝 열 수 있을 것이다. -
韓 주식 시장 격동…정치테마·방산 오르고 바이오 급락[마켓시그널]
증권 국내증시 2025.05.08 05:30:00한동안 저조한 실적을 보이던 한국 주식시장이 격동하고 있다. 정치테마주와 방산주, 항공주는 오르고, 바이오주는 급락하는 등 국내 주식시장이 국내외 정·재계 상황에 따라 양극화되는 모습이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테마주로 분류되는 상지건설(042940)은 전날 전거래일보다 29.9% 오른 3만 4100원에 거래를 마치며 상한가를 기록했다. 또 다른 이 대표 테마주인 오리엔트바이오(002630)와 코나아이(052400)도 상한가로 마감했다. 이외에 오리엔트정공(065500)(24.44%), 이스타코(015020)(20%), 형지I＆C(13.98%) 등도 급등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테마주 역시 상한가를 쳤다. 평화홀딩스(010770)는 전 거래일 대비 1350원(29.93%) 오른 5860원으로 상한가 마감했다. 평화산업(090080)(17.15%), 대영포장(014160)(12.75%) 등도 모두 올랐다. 국제적으로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무력 충돌로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면서 방산주가 강세를 보였다. 웨이비스(289930)는 전 거래일 대비 18.81% 상승한 1만990원에 거래를 마쳤다. 웨이비스는 레이더에 들어가는 질화갈륨(GaN) 무선주파수(RF)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지난달 인도 방산업체와 공급 계약을 맺은 바 있어 이날 주가가 크게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도 방산주 강세 속에 미 군용기 유지보수정비(MRO) 추진 소식, 캐나다 육군 무기 공급 제안 사실이 알려지며 8.80% 오른 89만 원에 거래를 마쳤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지난달 영유권 분쟁 지역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총기 테러 이후 국경 인근에서 소규모 교전을 이어왔다. 이어 이날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으며 충돌이 격화, 인명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대표 수혜주인 항공주도 강세다. 에어부산(298690)(8.8%)과 대한항공(003490)(7.38%), 진에어(272450)(5.58%) 등 대체로 오름세다. 달러·원 환율이 6개월만에 1400원 밑으로 내리면서 항공주가 수혜를 볼 거란 기대감이 모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주 내로 의약품에 관세부과를 예고하면서 제약·바이오주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SK바이오팜(326030)(-7.82%)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4.06%), 에이비엘바이오(298380)(-8.26%), 리가켐바이오(141080)(-6.84%), 한올바이오파마(009420)(-5.5%), 대웅(003090)(-5.36%), 녹십자(006280)(-5.01%), 유한양행(000100)(-3.35%) 등 모두 약세였다. 전 세계적으로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퍼져있는 가운데 미중 무역협상 등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며 종목 '옥석가리기'가 본격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중 고위급 회담이 스위스에서 열릴 것이라는 소식이 발표되면서 무역갈등 완화 기대감에 방점을 찍었다"고 분석했다. -
'年 5조' 농어촌 기본소득까지…현금성 공약에 재정건전성 우려[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5.08 05:30:00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대선 주자들이 현금성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소득세 공제 확대와 같은 세금 감면 공약이 쏟아지는 가운데 재정 의무지출을 늘리겠다는 공약까지 더해지면서 국가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7일 농어촌에 기본소득을 지급해 농촌인구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1인당 월 15만~2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이다. 이 후보는 “지역 재량 예산을 늘려 지역화폐를 대규모로 발행하고 농어촌 기본소득도 지급해야 농촌인구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공약을 실현하는 데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통계청의 ‘2024년 농림어업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농가와 어가의 인구는 각각 200만 4000명, 8만 4000명을 기록했다. 이 후보의 공약에 따라 매월 15만~2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연간 발행 규모는 최대 5조 1112억 원에 이르게 된다. 농어가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가정해도 전체 208만 8000명의 55.8%가량인 116만 5000명이 지급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외 재정 전문가들은 기본소득 형태의 정부 이전지출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행이 2020년 펴낸 ‘한국은행 거시계량모형(BOK20) 구축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 정부 투자의 재정승수는 0.64인 반면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부 이전지출의 재정승수는 0.2에 불과하다. 승수효과는 정부 지출이 1원 늘어날 때 국내총생산(GDP)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모든 농어촌 인구가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보기도 힘들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판매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농가 비율은 4.2%, 어가는 16.5%였다. 인구수로 따지면 각각 8만 4000명과 1만 3860명이다. 이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수출 확대, 청년농·어부 확대 등 농어촌 소득 증대와 농촌 소멸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기도 하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필요성과 효과성 두 측면에서 모두 불확실하다”며 “농업법인과 같이 소득이 높은 엉뚱한 곳에 보조금이 지원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농어촌 기본소득 외에도 지역 태양광과 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햇빛·바람연금’을 주겠다는 공약도 내놓은 바 있다. 현금성 공약을 제시한 것은 민주당뿐만이 아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오전 9시~오후 5시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993만 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9.2%를 차지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022년 내놓은 ‘도시철도 무임수송 운임 지원 재정 소요 추계’에 따르면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층의 지하철 승차비 100%를 국비로 지원하는 경우 연평균 8700억 원(5년간 4조 35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서울시를 기준으로 버스는 무임승차를 지원하고 있지 않지만 버스 무임승차까지 이뤄질 경우 정부 재정 소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 주자들이 포퓰리즘 경쟁을 펼치는 사이 정부 곳간은 비어가고 있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올해 본예산 기준 73조 9000억 원으로 GDP 대비 2.8%였지만 추경 후 각각 86조 4000억 원, 3.3%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만약 국채를 찍어내 재원을 조달한다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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