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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2중앙경찰학교 사업 재시동… 남원 vs 예산 vs 아산 3파전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 사회일반 2025.05.06 16:41:44경찰이 일시 중단됐던 제2중앙경찰학교 신설을 재추진한다. 경찰은 개교 40주년을 맞이한 중앙경찰학교에 더해 제2학교를 개교해 신임 경찰관 교육·훈련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전남 남원과 충남 예산·아산 등 지자체 3곳이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6일 경찰청은 지난달부터 약 1억 원을 투입해 제2중앙경찰학교 후보지 분석 및 사업 방식 연구에 다시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입경찰 교육훈련의 특수성과 기존 중앙경찰학교와의 차별성을 고려해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물론 국유재산관리기금과 임대형 민자사업 적용도 노리고 있다. 당초 경찰은 지난해 11월 부지를 선정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0월 돌연 연기했다. 경찰은 현대 범죄가 조직화·첨단화하고 있는 만큼 신임경찰 교육기간을 현행 38주에서 최대 24개월까지 늘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충북 충주에 있는 중앙경찰학교는 1984년 5월 개교해 부지가 좁다. 지속적으로 교육시설을 확충해왔으나 이젠 포화 상태라 교육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 경찰이 제2중앙경찰학교 신설에 나선 이유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최근 성과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현장 결원 해소를 위해서는 신임 순경 채용 인원을 늘려야 하는데 현재 중앙경찰학교 수용 인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제2중앙경찰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신설 학교의 후보지로는 전북 남원, 충남 예산·아산 등 세 곳이 꼽힌다. 경찰은 지난해 47개의 지자체로부터 유치 희망 의사를 접수한 뒤 1차 평가를 거쳐 후보지를 이 세 곳으로 추렸다. 경찰이 후보지 선정 과정에 다시 돌입하자 이들 지자체도 덩달아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남원이다. 남원은 이달 3일부터 진행된 춘향제 행사에서 ‘경찰특화도시 남원’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홍보활동에 나섰다. 유치에 성공한다면 영남과 호남의 상생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북은 물론 경북과 경남권 포섭에도 나섰다. 또한 조기 대선을 앞두고 발굴한 74개 전략사업에 투입되는 총 사업비 65조 원 중 8000억 원을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에 사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산시는 지난달 1억 2000만 원을 투입해 제2경찰학교 유치를 위한 기초 자료와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타당성을 도출하는 한편 특화 전략을 발굴해 유치에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같은 충남 지역인 예산군도 후보지역 중 하나로 살아남았다. 이에 아산과 예산은 단일화로 남원시와 1대 1 경쟁 구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
김문수, 후보 일정 중단 선언…"당, 대선후보 끌어내리려 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6 16:16:55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6일 “서울로 올라가 남은 현안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일정 중단을 선언했다. 단일화를 둘러싼 당과의 갈등이 끝내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이날 경북 영덕, 포항, 경주, 대구 등을 방문하는 TK 순회 일정 도중 “당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로 대선 승리를 위한 비전을 알리는 데 온 힘을 쏟았고 단일화에 대한 일관된 의지도 분명 보였는데, 이럴거면 경선을 왜 세 차례나 했나"고 반문했다. 전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소집을 의결한 것을 두고는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나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며 “두 번씩이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당에서 대선 후보까지 끌어내리려고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에 이어 이날 또 한 차례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단일화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았다. 의총을 잠시 중단한 상태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긴급하게 김 후보와 단일화 일정 등을 협의하기 위해 경북으로 향했는데,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김 후보가 일정 중단을 선언하면서 만남 성사가 불투명해진 상태다. -
김문수 "당에서 대선 후보 끌어내리려 해"…일정 중단 선언
정치 선거 2025.05.06 16:13:57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압박에 반발하며 후보 일정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후보는 이날 경주 방문 일정 도중 기자들에게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라며 “저는 국민의힘 후보로서 대선 승리를 위한 비전을 알리는 데 온 힘을 쏟았다. 단일화에 대한 일관된 의지도 분명하게 보여드렸고 지금도 단일화에 대해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당이 대선후보에 대한 지원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기습적으로 전국위와 전당대회도 소집했다”며 “이것은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번씩이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당에서 당 대선후보까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며 “이럴 거면 경선을 왜 세 차례나 했나. 그래서 저는 후보로서 일정을 지금 시점부터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로 올라가서 남은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깊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석연 "대법원, 대선 전에 李 선고 강행하면 위헌 무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6 15:50:18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6일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6·3 대선 이전에 선고를 강행한다면 위헌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상고장 제출 기간 7일과 상고이유서 제출 20일, 총 27일은 헌법이 보장한 피고인이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 재상고 절차에는 최장 27일이 소요되는데, 일각에서 대법원이 상고이유서 제출을 기다리지 않고 판결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그는 “지금 같은 중차대한 시기에 피고인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형사소송법상 규정을 대법원이 어겼다면 어느 누구도 (사법부의 판결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만인에 대한 투쟁의 시대로 접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두고는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통해서 법관에게 부여한 권한을 벗어난 판결, 즉 사법부 한계를 벗어난 위헌적 정치재판”이라며 “중차대하고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는 사건을 그런 식으로 처리한 건 삼척동자가 봐도 고개를 흔들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사법 자제의 원칙은 사법부 독립의 근간을 이루는 원칙인데 이번 판결은 사법 적극주의를 넘어선 사법 맹공주의”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자판을 주장했지만 다른 대법관들이 반대해 미완의 사법 쿠데타가 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추측했다. 이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대해서는 “법 적용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결여한 정치 판결이라는 점에서 탄핵 이야기가 나오는 건 일리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것과 탄핵을 해야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 위원장은 “대법관 수 역시 25명 내외로 늘려야 한다”며 “대법원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법조계에서도 증원에 관해 찬성하는 분위기가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공약으로 대법관 대폭 증원을 제안하고 선대위에도 반영되도록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주담대 3년간 원금 상환 유예”…이준석 ‘잠시멈춤대출’ 발표
정치 정치일반 2025.05.06 15:38:34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을 잠시 멈추고 이자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잠시멈춤대출’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6일 정책 보도자료를 내고 “주택담보대출로 고통 받는 세대를 위한 정책금융상품을 도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가 제시한 잠시멈춤대출은 기존 원리금균등상환 대출을 ‘거치 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로 전환해 기본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세대의 경우 자녀 1인당 2년씩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3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활용하고 그 사이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적극 펼치겠다는 구상이다.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1주택 기준 10억원 이하 세대를 대상으로 설정했다. 소득이 낮을수록, 이자 부담이 클수록, 주택 가격이 낮을수록, 자녀 수가 많을수록 가점을 부여해 지원 규모를 정할 예정이다. 이 후보 선대위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로 2020~2022년 사이 ‘패닉 바잉’을 했던 중산충, 청년층의 월 상환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며 “경제의 기둥 역할을 하는 이들 계층의 붕괴를 막기 위해 적극적 정책금융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투자의 실패는 투자자 개인이 책임지는 원칙이 맞지만 정부의 정책 실패로 국민의 부담이 증가한 경우는 적극적 시장 개입도 필요하다”며 “원금상환을 잠시 멈추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으로는 부족하겠지만 당장 고통받는 세대에게는 단비와 같은 대환대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권영세 "김문수, 단일화 약속 무너뜨리면 국민 배신"
정치 선거 2025.05.06 15:16:46국민의힘이 6·3 대선을 앞두고 전 당원을 대상으로 '후보 단일화 찬반'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반드시 단일화를 이뤄내야 한다"며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는 반드시 이뤄내야 하고, 단일화가 어떻게든 11일까지는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김문수 후보를 향해 "스스로 하신 약속, 단일화에 대한 확실한 약속, 한 후보를 먼저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믿고 우리 당원과 국민은 김 후보를 선택했다"며 "당무우선권을 논하기 이전에 국민과 당원에게 드린 약속이 우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 위원장은 "이제 와서 그런 신의를 무너뜨린다면 당원과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고, 우리 국민도 더이상 우리 당과 우리 후보를 믿지 않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만약 단일화에 실패하거나 그 동력을 떨어뜨려서 대선에 실패한다면 우리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현실이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다. 사실이 아니길 믿고 싶지만, 당권을 장악하려는 사람들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노리는 사람들이 단일화에 부정적이라는 이야기까지 돈다"고 짚었다. 아울러 권 위원장은 "이번 대선에서 패배하면 당이 당장 공중분해가 될 텐데, 공천권이고 당권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일부 인사들이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당을 공격하는 일도 반드시 중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덧붙여 권 위원장은 “만약 목표 시한 내에 후보 단일화에 실패한다면 전 당연히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할 것”이라며 ”비대위원장을 계속해서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오직 대선 승리다. 모두 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던진다는 각오로 전투에 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美·中 추격 성공할까'…이재명·한덕수·김문수·이준석 AI 공약은?
산업 IT 2025.05.06 14:50:00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주자들의 인공지능(AI) 공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AI는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동시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어 한국 역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 중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일본 등 주요국은 AI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 중이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AI 공약을 내세우며 AI 정책을 이끌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공약을 정리했다.(지난달 28~30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여론조사 지지율 순) 이재명 “100조 투자”…인프라·인재·생태계 전방위 지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선 주자 중 가장 먼저 구체적인 AI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14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1호 공약’으로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고 'AI 세계 3대 강국'으로 우뚝 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글을 올린 뒤 AI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 퓨리오사AI를 방문해 업계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재명 후보는 AI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AI 핵심 자산인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최소 5만 개 이상 확보하고 AI 전용 신경망처리장치(NPU) 개발과 실증을 적극 지원해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다”며 “기업의 연구 개발 지원을 위한 공공 데이터도 민간에 적극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AI 생태계 조성 계획도 제시했다. 모든 국민이 선진국 수준의 AI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소개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른바 ‘한국형 챗GPT’를 전 국민이 사용한다면 순식간에 수많은 데이터를 쌓을 수 있다”며 “이는 다른 산업과의 융합, 생산성 혁신, 신산업 창출로 이어질 것이다. 이를 통해 AI 산업융합을 주도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는 “AI로 생산성이 높아지고 노동시간이 줄면 ‘워라밸’이 가능한 AI 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성장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 AI로 금융·건강·식량·재난 리스크를 분석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AI 기본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명 후보는 AI 산업 생태계 조성 관련법, 특허법, 출입국관리법 등의 규제 특례를 적용받는 'AI 특구'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AI 인재 육성 정책도 공개했다. △AI를 위한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 강화 △지역별 거점대학에 AI 단과대학 설립 △AI 분야 우수 인재의 병역특례 확대 △해외 인재 유치 △제조업·정보통신기술(ICT)·뷰티산업·방위산업 등과 연계한 융복합 인재육성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AI 성패는 사람의 역량에 달렸다”며 “우리는 가난한 나라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해 세계 10대 경제강국 대열에 올랐다. 양적 성장만 보고 달리느라 빼먹은 것을 채워야 할 시기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를 키우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AI 관련 거버넌스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강화하고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기술자, 연구자, 투자기업과 정부의 협력을 살필 것”이라며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해 글로벌 AI 허브의 기반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후보는 글로벌 협력 방안도 소개했다. 그는 “국제협력으로 글로벌 AI 이니셔티브를 확보하겠다. 글로벌 AI 공동투자기금을 조성하고 협력국 공용 기술을 개발할 것”이라며 “태평양, 인도, 중동 국가까지 협력을 확대하면 (협력망에 들어오는) 디지털 인구가 10억 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후보는 인프라, 인재, 생태계, 글로벌 협력 전반을 아우르는 구체적인 AI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이슈를 선점했다. 장병탁 민주당 AI강국위원회 공동대표(서울대 AI연구원장), 김준하 부위원장(광주과학기술원 교수), 구현모 상임고문(전 KT(030200) 대표), 윤석진 분과위원장(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등도 이재명 후보를 뒷받침하고 있다. 아울러 이 후보의 싱크탱크인 AI강국위원회에는 이경일 솔트룩스(304100) 대표, 김우승 크라우드웍스 대표와 신진우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석좌교수 등이 참여 중이다. 투자 재원조달·'모두의 AI' 실효성 지적 제기 다만 100조 원 투자 관련해 재원 조달 방안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모두의 AI’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4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당시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무지하면 공공, 무료, 무조건 투자만 외치는 것”이라며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개발한) 경기도 공공앱은 불편한 사용성과 낮은 경쟁력으로 ‘찬밥’ 신세가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양향자 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달 19일 경선 토론회에서 “이 후보의 공약은 빈깡통이다. 한국형 챗GPT 전국민 무료제공. 무료버전이 있는데 왜 또 만드냐”며 이 후보의 공약이 적힌 종이를 찢었다. 한덕수, AI 공약 발표 안해…대통령 권한대행 발언으로 정책 가늠 이달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는 아직 AI 관련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한 후보는 출마 선언 8일 전인 지난달 24일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자격 당시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의 AI 정책을 설명한 바 있다. 권한대행 시절 시정연설은 정부의 입장을 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 후보의 공약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정책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발언이라는 평가다. 한 후보는 당시 “AI의 연산과 학습에 필수적인 고성능 GPU를 연내 1만 장 확보하겠다”며 “AI 분야의 석·박사급 인재를 2배 확대된 총 3300여 명을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이어 “우수한 민간 AI 기업들로 구성된 ‘AI 국가대표 정예팀’을 선발해 챗GPT와 같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거대 언어 모델(LLM)을 개발하겠다”며 “이를 위해 GPU, 데이터 등 연구 자원을 집중 지원하는 ‘월드 베스트 LLM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는 “AI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AI 혁신 펀드도 9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김문수, AI 청년 20만·100조 펀드 추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달 18일 AI 3대 강국 육성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AI 유니콘 기업 지원을 위해 100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AI 청년 인재 20만 명 양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권역별 AI 융합지원센터 구축 △AI 기반 청년 스타트업 빌리지를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조성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AI 활용 교육 확대 △AI 응용 선도 기술로 산업 고도화 지원 등 생태계 강화 정책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AI 정책 보좌관 신설 및 민간 전문가 임명 등 거버넌스 구축도 약속했다. 김 후보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고 과학기술 연구개발 관련 예산과 조직을 통합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과학특임대사를 신설해 국제 과학기술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책 전문성 부족…AI 이해도 도마 위에 올라 김 후보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단계별 계획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AI 유니콘 기업 지원을 위한 100조 원 투자에 대해서도 재원 조달 방식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지만 불구하고 AI가 초래할 노동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정책을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점도 아쉽다는 평가를 받는다. 안 의원은 지난달 19일 경선 토론회에서 김 후보에게 “AI 투자를 늘린다는데 어디에 투자한다는거냐”고 질문하자 김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안 후보처럼 AI를 잘 알고 관심 있는 분을 정부 위원장으로 모셔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집중적인 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답했다. 또 안 의원이 “AI 잘 모르시죠”라고 말하자 김 후보는 “안 후보만큼은 모르지만 챗GPT와 퍼플렉시티도 쓴다”며 “인재도 20만 명 양성하고 추진위원회도 안 후보 같은 분 모셔서 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민간 중심 성장 제시…구체적 청사진 부재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민간 중심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관련 규제를 푼다는 방침이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달 25일 안 의원과의 대담에서 “돈을 100조 넣겠다, 200조 넣겠다 이런 피상적인 이야기로 가서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며 “윤리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도 느슨해서도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토론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학습시켜 AI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포항 데이터센터 유치를 약속했다. 이준석 후보도 구체적인 청사진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업계, 과감한 전환 주문…"AI 수석·GPU 50만 장 필요" 한편 AI 업계에서는 파격적인 AI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은 지난달 30일 2030년까지 GPU를 포함한 최첨단 NPU 50만 장 규모의 세계 5위 성능의 대규모 AI 컴퓨팅 파운데이션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세계적 수준 오픈소스 AI 생태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 AI 정책연구소 설립, 전담 부처 혹은 대통령실 내 AI수석 신설, AI 안보연구소 확대 등 거버넌스를 개편하고 글로벌 AI 협력 및 AI 안보 강화에도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2030년까지 세계 2000명 내 5% 이상 포함되는 글로벌 AI 연구자 육성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AI 분야 병역특례 규모 확대, AI 전문사관 도입도 주문했다. 공공분야 AI 적용 확산, 지역거점 대학과 과학기술원 AI 기술협력 체계 마련, 국산 NPU 도입, 지역별 AI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생태계 성장 관점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과제로 꼽았다. 하정우 과실연 공동대표(네이버 퓨처AI센터장)는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기술뿐 아니라 국가 전반의 전략 수립과 실행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일 과실연 공동대표(모두의연구소 대표)는 “AI는 국가 안보의 핵심 기술인만큼 정책과 조직 모두 이에 걸맞은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윤희숙 “김문수, 단일화 마음 없다면 후보 사퇴해라”
사회 사회일반 2025.05.06 14:30:56윤희숙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은 6일 “단일화할 마음이 없다면 김문수 후보는 후보 자격을 내려놓고 길을 비키라”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말 바꾸는 정치는 이재명 하나로 족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둘러싸고 김 후보의 사퇴 가능성을 공개 거론한 주요 당직자는 윤 원장이 사실상 처음이다. 윤 원장은 “김문수고 한덕수고 상관없다”며 “그동안 모두가 떠들어 온 것처럼 승리 가능성이 1퍼센트라도 높은 분을 얼른 가려서 준비해야 박빙 싸움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시가 급하다. 국민의힘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당장 단일화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범죄자 및 그 추종 세력과 싸우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어떤 후보도 참여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약 (단일화) 판이 깔렸는데도 김문수 후보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간 거짓으로 당원을 기만해 경선을 통과한 것이니 마땅히 교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
[속보] 이낙연 "개헌연대 구축해 개헌 추진하는데 협력하기로"
정치 정치일반 2025.05.06 13:48:31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와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날 한 후보와 이 상임고문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6일 한덕수 후보는 오찬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이 상임고문에게 “정치 대선배이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를 이끈 것에 대한 충고와 도움을 받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가 정말 누란의 위기라는 생각이 든다”며 “개헌을 통해 근본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지탱하지 못하는 나라로 빠질 것 같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최근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탄핵하겠다는 보복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행위”라며 “정말 헌법 질서를 교란하는 폭거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내세운 '먹사니즘'에 대해 “제목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될 일이 하나도 없다”며 “정말 그런 정책이 채택되면 먹사니즘이 아니라 완전히 지옥으로 떨어져 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상임고문은 “며칠 사이 벌어지는 미친 정치의 끝판왕을 보면서 이러다가 괴물 국가로 변하겠다는 심각한 위기감을 느꼈다”며 “한 총리님과 만나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답했다. 이어 “개헌과 7공화국 출범을 위해 3년 과도정부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은 저와 완전히 일치한다”며 “일치된 인식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추진 방향을 논의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고문은 “국민의힘은 시대착오적인 비상계엄과 잇따른 대통령 파면으로 국가에 폐를 끼쳤으면 사과·반성하고 훨씬 더 겸허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오만과 안일한 자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몹시 실망했고, 사적으로는 아무 인연이 없습니다만 대학 동기인 분이 이렇게 변심할지 몰랐다. 시간이 많이 가기 전에 바른길로 들어서리라 믿고 싶다”며 단일화 문제로 한 후보와 신경전을 펼치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저격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미친 듯이 사납게 사법부를 파괴하고 사법권마저도 수중에 넣으려고 하는 사나운 일을 계속하고 있다”며 “심지어는 베네수엘라나 헝가리·폴란드 독재자들이 썼던 수법까지 시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체제를 볼모로 잡는 위험천만한 도박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며 “그 누구도 국가를 위험에 빠트릴 권리는 없다”고 했다. 이 상임고문은 오찬 회동을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이 악마의 계곡을 넘어 새로운 희망이 움트는 제7공화국으로 가도록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개헌연대를 구축해 개헌을 추진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고문은 "두 집단(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에 의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나아가 국가체제의 위기가 심화하는 현실 앞에서 한 총리(한 후보)와 지혜를 모아 새로운 희망의 계기를 찾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선은 헌법개정을 통해 정상 국가로 갈 것이냐, 입법 폭주를 통해 괴물 국가로 갈 건지의 대결"이라며 "한 총리와 저는 헌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을 정상 국가로 되돌리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한 후보는 "이 총리(이 상임고문)께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시고 또 앞으로도 많은 충고와 노력을 해주시겠다는 데 대해서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더욱더 이낙연 전 총리님과 협의해가면서 반드시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국힘 후보 어디 가고…거대 기득권과 싸우는 중”
정치 정치일반 2025.05.06 13:45:3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이번 대선이 국민의힘 후보와 경쟁인 줄 알았는데, 국힘 후보는 어디 가고 난데없이 대한민국 거대 기득권과 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후보 단일화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는 상황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그게 누구든 국민과 함께 꼭 이기겠다. 결국 국민이 한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충북 증평의 한 전통시장을 찾은 자리에선 “농지개혁으로 대한민국 새로운 경제체제를 만든 훌륭한 정치인 조봉암도 사법살인이 됐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한 일도 없이 내란음모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일이 있다”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살아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
"주 52시간제도 지키기 힘든 판에 4.5일제는 무슨 얘기인지…"
산업 중기·벤처 2025.05.06 12:00:00“주 52시간제도 지키기 힘든 마당에 4.5일제는 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대권주자들이 너도나도 노동계 표를 얻으려고 공약을 내놓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중소기업계의 한 관계자) 제21 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나오고 있는 대권주자들의 친노동 정책에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페이스북에 올린 ‘직장인 정책 발표문’을 통해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 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주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후보는 "과로사를 막기 위해 하루 근로 시간에 상한을 설정하고 최소휴식 시간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관련 법을 제정해 국가가 과로사 예방을 위한 효율적 대책 수립 의무를 지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먼저 다른 방식의 4.5일제를 제시했다. 유연근로형 4.5일제로 이를 테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 4시간만 근무하는 방식이다. 전체 근로시간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4.5일제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일률적인 규제는 기업 자율성을 해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주 4일제, 4.5일제 공약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지난달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주 4일제라는 포퓰리즘의 서막을 열자 국민의힘은 주 4.5일제라는 무원칙한 추종 정책으로 맞대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행 주 5일제를 주 4일제로 전환하면서 임금 수준을 유지하려면 최소 25% 이상의 생산성 향상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최저 임금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후보와 지난달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동결 및 구분적용 등을 요청했지만 이 후보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주휴수당 폐지 요청과 관련해서는 ‘논쟁적인 이슈인만큼 인상률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냈다는 게 소공연의 설명이다. 김 후보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 역시 차등적용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해 8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취재진과 만나 "발상은 좋으나 평등의식이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이런 논의는 충분히 진행돼야 한다"며 "그냥 밀어붙이면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 후보는 2022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올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의 업종별 차등 적용 심의 관련 기초자료 연구를 권고하기로 의결했다"면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지게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선후보들의 노동 공약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사용자보다는 근로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용자보다 노동자 표심을 공략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라고 전했다. -
김문수 "전당대회 소집 이유 뭐냐"…국힘 "단일화 대비한 행정절차일 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6 11:57:32국민의힘이 오는 8~11일 중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잇따라 소집한 것과 관련해 김문수 대선 후보 측이 개최 이유를 밝히라며 반발하자 “당헌·당규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행정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과정에서 만약 한덕수 후보가 이기면 그 분을 우리 당 후보로 만들어야 하는데 전당대회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후보가 단일화를 통해 최종 후보가 된다면 후보 등록일 마감일인 오는 11일 전 후보를 다시 공식 결정하기 위해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 사무총장은 “전당대회를 미리 소집해두지 않으면 단일화 후보를 뽑고도 우리 당 후보로 등록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5일 전 소집하도록 돼있는 전당대회를 전날 의원총회에서 의결했다는 취지다. 이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김 후보 측이 의구심을 가지는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전당대회 소집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국위원회를 소집한 이유도 동일하다는 것이 이 사무총장의 설명이다. 그는 “전당대회를 못할 경우 전국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며 “전국위는 3일 전 소집할 수 있는데 어제 의원총회에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8일부터 대응이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후보를 배제한 채 일방적 당 운영을 감행하는 등 사실상 당의 공식 대선후보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등 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후보가 요구한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사무총장 교체, 당무우선권 부여 등 문제가 해결돼야 단일화 논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취하며 주도권 잡기에 나서고 있다.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단일화추진본부 1차 회의도 김 후보 측 인사들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사무총장은 “당에서 단일화를 하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며 “김 후보 본인이 단일화를 들고 나와 국민들과 당원들의 마음을 얻었는데, 이제 후보가 됐으니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
민주 "조희대, 李 선거법 '파기자판' 검토했는지 밝혀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6 11:21:15더불어민주당이 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두고 파기자판을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건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법률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법원은 이번 사건이 어떠한 절차와 논의 과정을 거쳐 파기환송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파기환송심 결정은 단순한 사법 판단이 아니라 명백한 사법쿠데타”라며 “파기자판 검토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이 내란세력의 꼭두각시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께 사건 결정 기간인 9일 동안 과연 수만 쪽의 사건 기록을 누가, 어떻게 검토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결론이 사전에 기획된 ‘답정너’ 판결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로그 기록을 신속히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집요하게 주장했던 ‘파기자판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내란 세력의 요구에 응답하려 했던 것이 아닌가”라며 “사건 전반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라고 경고했다. -
민주 "국힘·한덕수, 사법쿠데타 발판삼아 대권 날치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6 10:47:46더불어민주당이 6일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에 대해 “내란 세력인 윤석열 전 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대선 개입이자 국민 주권 강탈 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전략본부장을 맡은 천준호 의원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국민의힘과 한 후보 내란 연대의 대권 날치기가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천 의원은 “사법쿠데타의 본질은 이재명 죽이기,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 윤석열 무죄 선고로 이어지는 3단계 작전”이라며 “국민의 인식과 완전히 동떨어진 그들만의 쿠데타는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를 발판으로 내란당인 국민의힘과 윤석열 아바타인 한 후보가 대권을 날로 먹으려고 한다”며 “민주당과 국민은 내란 세력의 재집권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에 대해서도 “5·18 민주화 운동을 광주 사태로 인식하는 사람”이라며 “만약 한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국민은 다시 계엄과 학살을 걱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인 강훈식 의원은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을 두고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소집일시를 특정하지 않으면서 듣도 보도 못한 일방적 공지로 ‘김덕수’ 단일화를 위해 묻지마 압박을 하고 있다”면서 “윤 전 대통령 탈당 이야기는 아무도 하지 않고 욕심만 난무하는 노욕과 노욕의 대결”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민의 선택은 안중에도 없고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예의조차도 저버렸다고 판단해야 한다”며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하는 정상적인 정당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
한덕수 "단일화 반드시 이뤄질 것…개혁에 누구도 배제 안 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6 10:41:39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 한덕수 예비후보가 “단일화는 적절한 시기에 반드시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단일화를 둘러싼 논란을 일축했다. 한 후보는 6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한 번도 단일화가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후보는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선거 활동을 중단할 것인가’라고 묻는 질문에 “많은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열화와 같은 반응을 보고 있다”며 “단일화는 반드시 이뤄질 것이고 우리나라를 성장하도록 하는 정책을 반드시 추진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선을 관통하는 시대정신은 “통합과 상생, 그리고 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과거에 바탕을 두고 우리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 혁신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잘 이루기 위해서는 그 누구도 배제할 필요가 없다”며 ‘빅텐트론'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오히려 더 많은 분이 이런 시대정신을 따르면서 제도적 개혁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며 “연대를 통해 요동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고 내부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개헌을 위해 연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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