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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으로 상향"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5.07 19:49:041인당 5000만 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가 9월부터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는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하되 수도권과 지방의 시간 차이를 두기로 했다. 김병환(사진) 금융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시기와 관련해 “입법예고와 금융회사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하반기 중반 시행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현재 9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성장률 하향 조정에 따라 총량규제를 기계적으로 연동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기준금리 하락에도 대출금리 인하가 더뎌지며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나는 흐름과 관련해 “은행의 여신심사 기준을 중심으로 통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출이 늘지 않게 금리를 유지하라고 금융회사에 주문해 은행들의 예대마진이 늘어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가계대출 억제 과정에서 금리를 내리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금리도 내려야 할 때가 됐다는 연초 생각은 그대로고 실제로 그 이후 가계대출을 포함해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출금리가 내려가는 속도가 적당하냐 하는 부분들은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7월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DSR 3단계와 관련해서는 “규제 강화를 기본으로 하되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시장 상황 차이를 반영해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은 당초 계획대로 7월부터 시행하되 지방은 적용 시점을 유예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융위는 이 같은 지역별 차등 적용 방안을 담은 세부 시행계획을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MG손해보험 처리 방안은 이르면 이달 중 발표된다. 김 위원장은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가교보험사 설립도 제한적이지만 가능한 옵션 중 하나”라고 밝혔다. MG손보는 메리츠화재의 인수가 무산된 이후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 인가와 관련해서는 “심사 절차는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6월 중 실무 심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산업 내 경쟁 촉진이라는 정책 방향에는 큰 이견이 없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라면 다음 정부에서도 되돌릴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지분형 주택금융 모델도 다시 언급됐다. 그는 “하방 리스크를 일정 부분 공공이 분담하는 방식이 수요를 유인하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시장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감안하겠다”며 “6월 3일 대선 이후 시범사업 추진 여부를 조율해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
[속보] 김문수 측 "단일화 방안 제시했으나 韓, 기자회견문만 되풀이"
정치 정치일반 2025.05.07 19:38:57 -
[속보] 김문수, 한덕수와 회동 뒤 "의미있는 진척 없었다"
정치 정치일반 2025.05.07 19:34:34 -
[속보] 김문수-한덕수 회동 빈손종료…韓측 "합의된 사안없다"
정치 정치일반 2025.05.07 19:25:4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7일 ‘단일화 담판’ 회동이 빈손으로 끝났다. 한 후보 캠프의 이정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앞에서 회동 결과 브리핑을 열고 “특별히 합의된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
올 코넥스 상장 신청 ‘0’…하루 거래도 겨우 15억 [마켓시그널]
증권 정책 2025.05.07 18:47:31초기 기업들의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 조성된 코넥스 시장에 상장을 신청한 기업이 올 들어 아직까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이 코넥스 소외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구조 개편을 추진하곤 있지만 대선 정국에서 관련 논의가 ‘올스톱’된 상황이라 시장이 존폐 위기에 몰렸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7일 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코넥스 시장 신규 상장 신청 건수는 0건이다. 지난 1월 의료용 기기 제조업체 오션스바이오가 코넥스에 상장하긴 했지만 지난해 상장을 신청해 상장일이 올해로 넘어온 경우다. 상장 심사 청구 건수는 2022년 15건에서 2023년 13건, 2024년 6건으로 급격히 줄었고, 2022~2023년 각각 14건을 유지하던 신규 상장 건수도 지난해 6건으로 뚝 떨어졌다. 현재까지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일반 기업이 23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8곳)과 비교해 5곳이 더 많은 것과는 상반된 수치다. 이대로라면 올 코넥스 신규 상장 건수를 한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란 비관론도 나온다. 시장 활력도도 떨어진다. 이날 기준 119개 사가 상장된 코넥스 시장의 총 시가총액은 약 3조 180억 원이다. 2018년 말(6조 2504억 원) 대비 6년 4개월 만에 시가총액이 반토막이 났다. 코넥스 시장 일평균거래대금은 2021년 약 74억 원을 정점으로 하락 추세로 전환했는데, 지난달 일평균거래대금은 약 15억 6000만 원에 그쳤다. 이는 올 1분기 평균(19억 4000만 원)보다 낮은 수치다. 문제는 향후 코넥스 시장의 하락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 코넥스 시장에서 시가총액 1000억 원이 넘는 기업은 엔솔바이오사이언스(시가총액 2909억 원), 파마리서치바이오(1788억 원), 지슨(1144억 원) 등 총 3개 사인데 이 중 엔솔바이오사이언스와 지슨은 코스닥 이전상장 절차를 밟고 있다.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코넥스 시장이 훌륭한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한 셈이지만 시장에서는 주요 종목 편출로 더욱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 어려워진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거래대금이 감소 추세인 건 사실”이라면서도 “코넥스 상장 관련 문의를 해 온 기업들은 꽤 있었기에 하반기에는 상장 건수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넥스 시장 침체 원인으로는 기술성특례 상장 활성화로 인해 낮아진 코스닥 상장 문턱, 벤처캐피털(VC) 시장 침체 장기화 등이 꼽히지만 시장구조 개편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도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거래소와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코넥스 역할 강화 등을 과제로 코스피·코스닥·코넥스시장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조기 대선 정국으로 전환되면서 새 정부가 어떤 자본시장 정책 방향을 들고 오느냐가 중요한 상황이 됐다. 초기기업 입장에서는 선뜻 코넥스 상장을 준비하기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질적인 구조개편 논의는 ‘올스톱’이라 봐도 된다”며 “상장폐지 요건 등 다방면으로 살펴봐야할 내용들이 많다”고 말했다. -
김재원 "권영세, 황우여 찾아가 '김문수 끌어내리기' 시도"
정치 정치일반 2025.05.07 18:36:55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김재원 비서실장이 7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황우여 전 선거관리위원장을 찾아가 ‘오늘 저녁 김 후보와 한 후보의 회동 결렬이 명확하다’(고 말했다)”며 “(그러니 오늘) 저녁에 선관위를 다시 열어 내일은 후보자 토론, 모레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해 후보를 정하는 절차를 (다시)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비서실장은 이날 김 후보와 한 후보의 양자 회동이 진행되는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납득하기 어려운 소식을 들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비서실장은 “김 후보를 끌어내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 당에서 벌어지는 비상정상적인 문제를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될 때까지 단식" 국힘 상임고문단 선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7 18:34:37김무성 국민의힘 상임고문 등 당 원로들이 7일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의 단일화가 이뤄질 때까지 단식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유준상 상임고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는 국민과 당원의 명령"이라며 “단일화가 될 때까지 저와 김 고문은 단식농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유 고문은 “수단과 방법에 얽매이지 말고 범보수 단일화를 이뤄내야 한다"며 "만약 단일화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자는 배신자”라고 강조했다. 단식 결정 배경에 대해서는 “상임 고문들이 거의 90세가 다 넘는데 그 중 김 고문은 70대고 저는 83세”라며 “간절한 상임고문단의 호소를 후보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 고문은 “누가 후보가 되든 관계 없이 보수 우파 후보 단일화가 선거를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단식 시점은 지금부터”라며 “뜻에 동의하는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 등도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흥수 상임고문은 “나도 내년에 90세이지만 단식을 똑같이 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비교적 젊은 김무성·유준상 두 분이 고문단을 대표해 단식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오늘 두 후보가 만나는 자리에서 누가 되든 단일화를 해달라는 상임고문단의 긴박한 뜻이 담겼다고 이해해달라”고 호소했다. -
[목요일 아침에] 노동계 ‘하투(夏鬪)’가 벌써 걱정이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5.07 18:32:186·3 대선을 앞두고 노동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거 때마다 노동단체는 지지 후보를 발표하고 정책 연대를 해왔다. 이에 대해 비판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마치 청구서를 내미는 듯한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는 대선 후보의 모습은 대선 이후의 경제 환경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정책을 발표했다. 예상대로 그는 당선 즉시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을 다시 꺼내든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기업이 있어야 노동이 있고, 노동이 있어야 기업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업을 압박하고 옥죄기만 하는 노동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상황에서 이 말의 진정성이 의문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의 개정을 의미한다.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 사태와 관련된 불법 파업에 대해 법원이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하자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노란 봉투에 4만 7000원의 성금을 담아 보낸 데서 ‘노란봉투법’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노동 관계에 대한 규제와 조정에 있다. 불법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무한정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사용자 범위를 원청 기업까지 확대한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쟁의행위 범위가 넓어지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파업에 따른 위험이 커진다. 쟁점은 ‘정당한 쟁의행위’의 개념이다. 현행법은 △근로조건 향상 목적 △법적 절차 준수 △비폭력적 수단을 파업의 조건으로 삼는다. 그러나 개정안은 모호한 ‘정당성’ 개념을 도입해 장기 점거나 생산 중단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기업으로서는 사실상 법적 대응 수단을 박탈 당하는 셈이다. 경제계가 ‘기업의 손발을 묶는 법’ ‘사실상 노조 면책 특권’이라고 반발하는 이유다. 특히 사용자 범위 확대는 대기업이 하청 업체와의 교섭 책임까지 떠안게 만들며 노사 리스크를 가중시킨다. 전문가들은 사용자 범위의 과도한 확대가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는 노란봉투법이 헌법상 노동자·사용자 간 대등성 원칙을 훼손한다며 위헌 소지를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도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적 충격도 무시할 수 없다. 김기승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파업 증가와 근로 손실을 감안할 때 국내총생산(GDP)이 약 10조 원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GDP 성장률이 0.4%포인트 하락하는 수준이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대안 없는 일방적인 법안 추진으로 성장률을 희생할 수는 없다. 열악한 하청 노동자와 전체 노동자의 88%를 차지하는 미조직 노동자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강제성과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이 해답은 아니다. 쌍용차 불법 파업 사태로부터 10년이 지났다. 노사 관계도 달라졌다. ‘귀족노조’로 불리는 대기업과 금융 노조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노사 관계가 끌려가서는 안 된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노동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지난해 8월 정부는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지원법)’을 제안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라는 비판 속에 법제화되지는 못했지만 노란봉투법의 대안을 찾는 데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노란봉투법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식의 주장보다는 기존 노동법 체계에서 보호 받지 못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택배기사, 특수 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권익 보호 방안을 우선 찾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27일 후보 수락 연설에서 “이념과 사상·신념에 얽매여 분열과 갈등을 반복할 여유도, 시간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 등 노동정책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점이 이 후보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유다. 표를 앞세운 노동계의 청구서가 현실화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기업과 경제 전반으로 전가된다. 대선 직후 예정된 임금 협상부터가 걱정이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의 실질적인 손익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
김문수-한덕수, 대선 후보 '단일화 담판' 시작
정치 정치일반 2025.05.07 18:09:42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가 7일 대선 후보 단일화 담판에 나섰다. 두 후보는 이날 오후 6시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만나 악수하며 사진 촬영을 한 뒤 간단한 인사말을 나누고 곧바로 비공개 회담에 들어갔다. 이날 회담의 배석자는 없고 참석자는 두 사람 뿐이다. 회담 시작 전 한 후보가 "(제가) 정치에 익숙지 않은 사람이어서 요즘 주로 언론들을 많이 만나고 오늘은 외신기자들하고 만났다"고 말하자 김 후보는 "고생이 많으시다"라고 답했다. 한 후보는 국무총리, 주미 대사 등 행정부 주요 직책을 거친 관료 출신으로 선출직 도전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 후보는 국회의원, 경기도지사를 지내고 2012년 대선에도 출마한 경력이 있다. -
李 "경제, 6월3일 바닥찍고 정상갈 것"…전북·충남서 민생행보
정치 정치일반 2025.05.07 17:56:1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전북과 충남을 찾아 “소비도, 모임도 안 하며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데 6월 3일부터는 바닥을 찍고 다시 정상으로,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테니 걱정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기일 연기로 대선 전 선고 우려를 덜어내며 다시 대선 행보에 탄력을 받게 됐다. 연일 지역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있는 이 후보는 ‘2차 골목 경청투어’ 마지막 날인 이날도 거듭 민생을 강조했다. 그는 전북 진안에서 균형발전을 강조하며 “우리나라는 서울·수도권 등 힘 센 사람이 더 많이 지원받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특별한 희생을 하거나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는 특별한 지원을 통해 균형을 맞춰 함께 살게 하는 것이 정치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전 정부와 국민의힘을 겨냥한 비판도 쏟아냈다. 이 후보는 “정적을 어떻게 죽여볼까. 내 가족 친구들 범죄를 어떻게 덮어볼까 하다 생각해낸 게 비상계엄 내란”이라며 “이제 그런 거 안 하는, 진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담벼락에 악이라도 질러라’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며 “죽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 반드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전북 임실에서는 “멍멍이도 충직하게 주인을 모시다가 죽기까지 하는데, 사람이 돼서 국민이 맡긴 일을 제대로 하기는커녕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죽이겠다고 한다”며 “그런 잘못된 공직자를 벌하기는커녕 오히려 편드는 나쁜 사람들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에서 윤제균 영화감독, 김은숙 작가 등을 만나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를 열고 “문화도 먹고사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화 콘텐츠는 국민 일자리 사업으로도 상당히 유망한 영역”이라며 “문화를 키우기 위해서는 풀밭이 중요한데 공룡들이 짓밟고 있다. 그것을 지키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한노인회 익산지회도 들렀다. 민주당 지지세가 약한 노년층을 겨냥한 행보다. 이 후보는 “어르신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게 한 산업 역군인데 지금은 노후가 매우 불안정해 걱정이 많으실 것”이라며 “우리 세대가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다음 세대도 희망이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8일에는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대한상의와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와 간담회를 갖는다.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포함한 각 단체 수장이 참석한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서 내수 침체와 미국 관세 여파로 인한 불확실성을 지적하고 민생경제 회복 구상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경제단체 주관의 대선 후보 초청 행사와 달리 이번 간담회는 후보자의 강연이 아닌 현장 건의 중심으로 진행된다. 경제5단체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초청 간담회도 열 계획이지만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으로 일정 조율이 지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이재명 공판 연기에 한숨 돌린 민주… '대통령 재판 기준 논란' 차단 총력
정치 정치일반 2025.05.07 17:55:3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공판 연기로 큰 고비를 넘긴 민주당이 ‘헌법 84조’ 논란 종결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대권 길목에서 맞닥뜨린 사실상의 마지막 사법 리스크 족쇄를 벗은 만큼 당선 이후를 내다보고 남은 변수를 차단하는 데 나선 것이다. 선거법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도 대선 이후로 미뤄지면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민주당에 굴복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후보는 7일 전북 전주에서 진행한 ‘골목골목 경청투어’ 일정 도중 서울고법 재판부의 공판 연기 결정을 전해 들은 뒤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반겼다. 그러면서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의 주권 행사가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미루기로 한 이유는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앞서 후보 등록 일정을 고려해 기일 변경을 신청한 바 있다. 이번 연기 결정으로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은 대선 이후에야 실질 심리에 들어가게 됐다. 파기환송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된다면 이번에는 이 후보 측에서 다시 상고할 가능성도 있다. 이때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지, 아니면 전원합의체에 재회부해 추가 판단을 내릴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형사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종료하는 절차로 사실상 기존 판단이 그대로 확정된다는 의미다. 다만 이 사건은 이미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판단한 사건이라 같은 사안을 대법원 소부가 다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란도 제기된다.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대법원이 전합 판단을 다시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가 금지되는 만큼 재판이 다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과 같은 개인적 사안에도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를 두고는 헌법상 해석의 여지가 있어 또 다른 법적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고등법원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미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인 만큼, 파기환송심 이후 재상고까지 이어질 경우 최종적으로 이 후보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짓는 무대는 다시 대법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사실상 마지막 남은 변수를 차단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위와 상임위 모두 민주당이 위원장직을 갖고 있었던 만큼 법안 통과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추의 기준을 ‘기소’에 한정할지 ‘재판의 모든 과정’으로 볼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했는데 법 개정을 통해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허위 사실 공표 구성 요건에서 ‘행위’라는 용어를 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 역시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법안이다. 다만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고려해 본회의 통과 시점은 대선 전후로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추진된 대법관 탄핵에는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들에 대한 고발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는 계획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사실상의 ‘이재명 면죄 입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왜 애꿎은 허위사실공표죄를 개정하느냐”며 “(민주당은)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서울고법의 공판 연기 결정에 대해서도 “이재명 세력의 압력에 밀려서 공판기일을 한 달 연기했다”며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이른바 ‘김건희·명태균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의 법률안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의해 통과됐다. -
올들어 美 증시 5% 빠지고 韓 7% 올라도…개미는 '국장 탈출'
증권 국내증시 2025.05.07 17:51:25올해 한국 주식시장이 미국 시장 대비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미국 시장 투자에 더욱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3 조기 대선으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정책이 동력을 잃었고, 관세발 하락에도 불구하고 ‘미장’은 우상향한다는 믿음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날까지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순매수 규모는 145억 1838만 달러(약 20조 644억 원)로 집계됐다. 이는 미국 시장이 활황이던 지난해(105억 4500만 달러·14조 5731억 원) 대비 37.68% 증가한 수치다. 올해 한국 주식시장에서 개인들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합쳐 5조 6426억 원가량 사들인 점을 고려하면 한국 시장 순매수 규모는 미국 시장 대비 28.12%에 불과한 수준이다. 개인투자자의 미국 시장 쏠림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2022년 개인들의 한국 시장 순매수는 25조 5408억 원(코스피 16조 6799억 원·코스닥 8조 6498억 원)으로 미국 시장 순매수 규모(120억 5386만 달러·16조 8910억 원) 대비 8조 6498억 원가량 많았다. 2023년에는 한국과 미국 두 시장에서 각각 5조 8511억 원, 3조 9058억 원씩 순매도했다. 지난해에는 한국 시장 순매수 규모가 1조 468억 원에 그쳤으나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로 역대 최대 활황을 맞이한 미국 시장에서는 14조 5731억 원어치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올해 한국 증시가 미국 대비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미국 시장으로 떠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대표 지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 올해 들어 4.67% 내렸으며 나스닥종합지수도 8.39%나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이후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내 물가 상승 우려를 자극했고 경기 침체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증시가 부진했다. 반면 지난해 극심한 부침을 겪었던 코스피지수는 올해 들어 이날까지 7.26%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개인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떠나는 이유로는 여러 문제가 지적된다. 대표적으로 조기 대선에 따른 밸류업 동력 약화가 미장 쏠림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국장’을 떠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로 선회한 투자자들도 증가했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통상 투자자는 익숙함 때문에 자국 증시에 대한 쏠림 현상이 있다”며 “그럼에도 해외 증시에 더 많은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
이재명 '유죄 위기' 방어… 민주당, 행안위서 ‘허위사실공표 요건 완화’ 선거법 처리
정치 정치일반 2025.05.07 17:50:08허위사실 공표의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의 직권으로 전체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은 허위사실 공표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라는 표현을 빼는 것이 골자다. 현행 조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는데, 여기에서 ‘행위’라는 개념을 삭제하는 것이다. 신 위원장은 “행위와 같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는 유권자나 후보자에게 명확한 법 적용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한다”며 “이로 인해 자의적 법 해석 및 집행의 우려가 제기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에 대한 대응 차원의 법안이기도 하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선거법 2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에 대해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라 해석했다. 법이 개정되면 해당 조항이 삭제돼 이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
구글 트래픽 비중 31% 돌파…'망 무임승차' 대응은 첩첩산중
산업 IT 2025.05.07 17:49:21구글의 국내 통신망 트래픽 비중이 31% 선을 넘어서며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재차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은 국내 통신망에 가장 많은 트래픽 부담을 안기면서도 이를 분담할 수천억 원 규모의 망 이용대가(망사용료)는 한푼도 내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업계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지만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와 국정 공백 장기화, 게다가 최근에는 1위 통신사인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망사용료 문제에 제대로 나설 수 없는 상황에 처해 구글의 ‘망 무임승차’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도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의 일평균 트래픽 현황’에 따르면 구글의 국내 트래픽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31.17%다. 2021년 집계 이래 27.1%에서 2022년 28.6%, 2023년 30.55%에 이어 또다시 증가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넷플릭스(4.88%), 메타(4.39%), 네이버(4.86%), 카카오(1.26%) 등 경쟁사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트래픽은 통신망을 오가는 데이터의 양이다. 많을수록 통신사의 망 운영과 증설 등 투자 부담도 커진다. 동영상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서비스가 본격 성장하며 트래픽이 급증하자 통신사들은 추가적인 망 투자 부담을 ‘원인 제공자’인 구글·넷플릭스 등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분담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네이버·카카오가 매년 수백억 원을 내는 것을 감안하면 구글은 수천억 원, 다른 해외 CP까지 합치면 최대 조(兆) 단위의 연매출이 걸린 사안이다. CP 측은 통신사가 이미 가입자에게 통신비를 받고 있으며 망사용료 부과는 인터넷상 모든 데이터의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독일 등 해외에서는 망사용료 지급 계약이나 법원 판결 사례가 있어 통신사들은 CP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도 2021년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관련 소송 1심에서 법원이 넷플릭스의 망사용료 지급 의무를 인정한 바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동영상을 중심으로 매년 급증하는 트래픽을 통신사 홀로 감당하고 있다”며 “트래픽 증가에 걸맞은 투자 여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품질 저하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트래픽 증가에 맞춰 갈등도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 개입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의 진단이다. 망사용료는 사업자 간 협상으로 정해지는데 국내 통신사는 협상력이 떨어져 협상 자체가 힘들다는 것이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도이치텔레콤 같은 글로벌 통신사와 달리 지역 통신사인 국내 3사는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부터가 어렵다”며 “호주의 뉴스미디어협상법처럼 제도가 뒷받침돼야 사적 협상에도 원동력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도 “망사용료 요구는 기본적인 시장 논리에 따른 것”이라며 “한국은 다만 시장 논리가 통하지 않는 특수한 상황이라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유럽연합(EU)도 망사용료 협상 중재를 규정하는 디지털네트워크법(DNA) 입법을 추진 중이다. 다만 정부 차원의 대응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에 따른 국정 공백에 더해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의 망사용료 규제 움직임을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꼽으면서 단순 업계 갈등을 넘어 통상 마찰로 번질 우려가 생겼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이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계류 중이며 정부 역시 적극 중재보다는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SK텔레콤도 현재 해킹 사고 대응에 집중하고 있어 망사용료 문제는 뒷전으로 밀린 상태다. 구글은 망사용료 논란에 더해 지난해 납부한 법인세가 240억 원에 그치며 조세 회피 논란을 빚었고 우리 정부에 고정밀 지도 반출 데이터 반출까지 요구하며 업계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 의원은 “글로벌 빅테크의 영향력에 의해 시장의 균형이 깨져버린 지 오래”라며 “계약의 형태나 내용은 시장 자율에 맡겨두되 일단 협상 테이블에 앉는 자체를 거부하는 사태 만큼은 막을 수 있게 최소한의 법 규범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로 연기
사회 사회일반 2025.05.07 17:41:0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가 6·3 대선 전에 피선거권 박탈로 출마하지 못할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헌법 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7일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이달 15일 오후 2시에서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 변호인단이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기일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의 대장동 재판 역시 다음 달 24일로 미뤄졌다. 이 후보에게 남은 사법 리스크는 그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법원이 계속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경우뿐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재판 지속 여부는 불분명하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의 주도로 의결된 법안 가운데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도 포함됐다. 사법부를 압박해온 민주당은 또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2명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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