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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갈등 심화에 반도체株 변동성 ↑… JP모건 “HBM 성장 둔화” [AI 프리즘*주식 투자자 뉴스]
증권 종목·투자전략 2025.05.07 08:27:42▲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미중갈등 심화: 트럼프의 대중국 강경책과 중국의 맞대응이 격화되며 긴장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영국의 대표적인 경제사학자인 니얼 퍼거슨은 “내년께 대만의 지정학적 위기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이 해안경비대를 동원한 대만의 경제적 봉쇄로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시나리오가 제기된다. ■ 반도체 전망: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깜짝 실적’에도 삼성전자는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다. JP모건은 “HBM 성장 둔화”를 이유로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를 대폭 내려 잡았다. 경영진은 HBM3E 12단 인증 관련 이슈로 생산 속도에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관세정책에 대비한 메모리 사재기는 2분기까지 이어질 전망이나, 패널·세트 부문 수요는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 대응전략: “한국이 미중 전략경쟁의 새로운 전장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미국이 우리 측에 대(對)중국 기술 규제에 동참하라고 압박하고 중국이 보복 조치를 꺼내 들면 한국이 미중 전략 경쟁의 틈바구니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알래스카 LNG 운반선 건조 프로젝트를 대미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미중 무역 갈등이 심해지면서 내년에 대만을 둘러싼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경제사학자 니얼 퍼거슨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을 위해 군사 충돌을 원하지 않는 만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대만 해역에 해안경비대를 보내 경제적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동맹국을 경시하는 트럼프의 성향을 감안할 때 중국 견제용 국제 연대도 어려울 거란 관측이다. - 핵심: JP모건이 삼성전자 목표가를 7만 4000원에서 6만 8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HBM 성장 둔화와 소비재 수요 불확실성이 D램 회복세 효과를 상쇄한다고 분석했다. 삼성전자는 HBM3E 12단 제품의 인증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소비자 제품 수요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JP모건은 삼성전자의 올해 HBM 출하 성장률 전망도 60%에서 50%로 낮췄다. - 핵심 요약: 한국이 미중 간 전략 경쟁의 새로운 전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미국이 한국에게 중국으로 수출하는 첨단기술에 더 엄격한 통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중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 관련 예외 조치가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한미경제연구소 스콧 스나이더 소장은 한국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LNG 운반선 건조 등을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 핵심 요약: 이재명 테마주로 꼽히는 형지글로벌이 유상증자 일정을 한 달 가량 연기했다. 정치 테마주로 주목받으며 가격이 급등하자 유상증자를 결정한 것이다. 문제는 상장 예정일이 7월 30일로 대선 이후 두 달 가까이 지난 시점으로 연기됐다는 점이다.만약 대선 결과에 따라 테마주 가치가 떨어지면, 실권주(청약되지 않은 주식)를 모두 인수하기로 계약한 SK증권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키워드 TOP 5] 미중갈등, 대만위기, HBM성장둔화, 반도체전망, 테마주리스크, AI PRISM, AI 프리즘 -
노도강 재건축 공원의무비율 완화 추진…인천 철도 지하화·하남 교산지구 첫 분양 개시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05.07 07:58:56▲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서울 동북권 재건축 활성화: 산과 녹지가 풍부한 '노도강' 지역이 공원 의무 비율 완화로 재건축 돌파구를 모색한다. 도봉구청장은 “기존 공원 인접 단지의 추가 기부채납은 사업성을 저해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도 강북구 미아동에 입체공원 제도를 첫 도입하며 정비사업 수익성 제고에 나섰다. 방학신동아1단지 등 단지 내 또는 연접 지역에 공원을 보유한 7개 단지가 이 정책 변화의 직접적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 철도 지하화 계획 진행 본격화: 인천~부개역 13.9km 철도 지하화 계획이 인근 부동산 시장에 훈풍을 예고했다. 정부는 “상부 개발이익으로 전액 충당 가능한 구간을 최우선 추진한다”며 사업성 기준을 제시했다. 사업성이 높은 주안역, 부평역 등이 우선 개발될 가능성에 역세권 지역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 지자체 제안서 검토 후 연말께 종합계획안을 확정할 방침이어서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부동산 시장 동향: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첫 분양인 '교산푸르지오더퍼스트'가 본청약을 시작해 시장 관심이 집중된다. 반면 건설업계는 1분기 신규 등록이 역대 최저, 폐업은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19.4% 증가한 수치다. 공사비 급등과 대선 등이 겹치면서 신규 건설업체는 줄고 문을 닫는 업체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건설사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며 업계 판도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서울시 도봉구와 노원구가 재건축 사업성 향상을 위해 공원·녹지 의무 확보 완화를 요구하는 중이다. 기존 공원과 연접한 재건축 추진 단지는 도봉구 7곳, 노원구 15곳에 달한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는 1인당 공원면적 상위권에 속한다. 현재 법규에 따르면 대규모 주택 건설 시 일정 면적의 공원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이미 공원이 많은 지역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지차제들의 주장이다. - 핵심 요약: 정부가 철도 지하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인천시가 인천~부개역 13.9km 구간의 지하화를 제안할 예정이다. 사업성을 고려해 개발 잠재력이 큰 주안역, 부평역 등이 우선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 철도 지하화가 진행되면 주변 부동산 가치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지자체 제안을 접수한 뒤 연말께 종합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 핵심 요약: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지구에서 첫 번째 분양 단지인 ‘교산푸르지오더퍼스트’가 본청약을 시작한다. 대우건설과 LH가 공급하는 이 단지는 총 1115가구 규모로, 이 중 249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3기 신도시의 첫 분양이라는 상징성이 있어 분양 결과가 향후 교산지구와 다른 3기 신도시 분양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핵심 요약: 올해 1분기 종합건설업 등록 업체 수가 131곳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건설업 폐업 공고는 160건으로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공사비 급등과 대선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신규 진입은 줄고 기존 업체의 퇴출은 늘어난 결과다. 건설과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업계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다. 특히 재무 상태가 취약한 중소 건설사가 시공하는 사업장에서는 준공 리스크가 커질 우려가 크다. [키워드 TOP 5] 공원·녹지 의무 완화, 철도 지하화, 하남교산지구 분양, 건설업 구조조정, 노도강 재건축, AI PRISM, AI 프리즘 -
美中 관세협상, 파월 기자회견 주목…코스피, 2600선 복귀 타진 [주간 증시 전망]
증권 국내증시 2025.05.07 07:15:005월 황금연휴를 마치고 3거래일만에 열리는 이번주 증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시그널이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기준 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언급,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미국과 중국 간 협상 여부에 따라 2600선을 회복할 가능성도 나온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4월 28일~5월 2일) 코스피지수는 전주대비 13.49포인트(0.53%) 오른 2559.79에 마감했다. 이 기간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투자가는 2681억 원어치를 순매수한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1381억 원, 3871억 원가량 순매도했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다. 미국 관세 리스크가 불확실성의 정점을 지나갔다는 시장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근로자의 날 휴장과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시 불거지면서 코스피 상승 폭은 제한됐다. 지난 1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여기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사임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점도 시장엔 악재였다. 증시는 이번 주 개장 후 가장 먼저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맞이한다. 연준은 6~7일(현지 시간) 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미국의 4월 고용지표는 예상보다 견조하게 나왔다. 2일(현지 시간) 미국 노동부는 4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전월보다 17만 7000명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 13만 명을 상회한 수치다. 미국의 4월 서비스업 경기도 확장세를 이어갔다. 5일(현지 시간) 공개된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4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1.6으로 확장을 유지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한국 시간 8일 새벽에 예정된 5월 FOMC에서는 금리 동결이 기정사실화됐다”며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트럼프 정책이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그에 따른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시그널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증시 전문가들은 이번 주 코스피 지수가 2600선을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이 기대감에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주 코스피 주간 예상밴드를 2480선에서 2650선으로 제시한다”고 했다. 이어 “반도체, 자동차, 증권, 유통, 음식료 등을 주목하라”고 했다. 김종민 삼성증권 연구원은 “지금은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할 때”라며 “조선, 방산, 원전 등 주도주와 국내 성장주 및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균형있게 구성하는 전략을 추천한다”고 했다. -
비대위 해체까지 거론한 김문수…오늘 한덕수 만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7 07:00:00국민의힘이 6일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를 두고 당과 파열음을 내고 있는 김문수 대선 후보를 향해 “이제 와서 신의를 무너트린다면 당원과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며 단일화 시한을 이달 11일까지로 재차 못 박았다. 급기야 김 후보 사퇴 가능성까지 거론한 국민의힘은 7일 전 당원을 대상으로 단일화 찬반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압박했지만 김 후보는 “당에서 대선 후보까지 끌어내리려고 한다”며 대구·경북(TK) 일정을 전격 취소했다. 대선이 28일 남은 상황에서 김 후보와 한 후보 간 단일화를 놓고 국민의힘 당내 충돌이 확산될 조짐이다. 김 후보는 찬반 조사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7일 오후 단일화 상대인 한 후보를 직접 만나겠다고 예고했다. 권영세 “金, 약속 기억해야”…오늘 전 당원 찬반 조사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 후보가 스스로 한 약속을 기억해줬으면 한다”며 “이제 와서 신의를 무너트린다면 당원과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고 국민들도 더 이상 우리 당과 우리 후보를 믿지 않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선 후보 선출 이후 당무 우선권을 거론하며 한 후보와의 단일화에 미온적인 김 후보에게 경선 당시 약속했던 ‘신속한 단일화’를 상기시키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셈이다. 또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이달 11일까지 단일화를 완료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권 위원장은 7일 전 당원을 대상으로 단일화 찬반 조사를 실시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TK 지역 유세 중 이 소식을 접한 김 후보는 “당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기습적으로 전국위와 전당대회도 소집했다”면서 “두 번씩이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당에서 대선 후보까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럴 거면 경선을 왜 세 차례나 했나”라며 대선 후보로서 일정을 중단하고 서울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전날 국민의힘의 전국위원회(8~11일)와 전당대회(10~11일) 소집 공고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단일화에 대비한 행정적 절차”라는 설명이지만 김 후보 측은 당헌·당규를 개정해 김 후보를 강제 사퇴시키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단일화할 마음이 없다면 김 후보는 후보 자격 내려놓고 길을 비키라”고 주장했다. 주요 당직자 중에서 처음으로 김 후보의 사퇴 가능성을 공개 거론한 것이다. 국민의힘 윈외당협위원장 40명도 기자회견을 열고 “두 후보의 대승적 결단으로 신속하고 아름다운 단일화를 절실히 호소드린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11일 압박에 金 ‘비대위 해체’ 시사…오늘 한덕수 만난다 당초 국민의힘은 한 후보와의 단일화 시점을 선거 공보물을 발주하는 이달 7일로 잡았다. 하지만 김 후보가 대선 후보 지명 직후 한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에 돌연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2차 데드라인인 11일까지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해 김 후보 설득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지만 “대선 후보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김 후보의 반발에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이다. 김 후보는 페이스북에 '당무 우선권은 대선 후보의 전권 행사로, 김 후보는 현재의 비상대책위 해체 권한도 있다'는 내용의 홍준표 전 대구시장 인터뷰 기사를 올리기도 했다. 당 지도부가 자신의 동의 없이 단일화를 밀어붙일 경우 비대위 해체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종 데드라인은 국내 투표용지 인쇄일인 25일이다. 다만 한 후보로 단일화되더라도 ‘기호 2번’을 사용할 수 없다. 한 후보는 단일화 시점까지 국민의힘으로부터 선거 자금과 선거 유세 등에 있어 일체 지원을 받지 못한다. 김 후보로서는 자금 압박을 겪는 한 후보와 달리 시간이 자신의 편이라고 여기고 소극적인 단일화 협상에 나선다는 게 상당수 국민의힘 의원들의 견해다. 이에 국민의힘은 7일 의원총회에 김 후보를 불러 후보 측의 입장을 듣겠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는 이날 밤 입장문을 내고 “내일(7일) 오후 6시 한덕수 후보를 단독으로 만나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이 약속은 후보가 제안했다”며 “단일화와 관련해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쟁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어 전 당원 대상 단일화 찬반 조사에 대해 “당의 화합을 해치는 행위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는 더 이상 단일화에 개입하지 말고 관련 업무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 시각부터 단일화는 전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주도한다”고 강조했다. 국힘 내홍에 李 어떤 판세든 압도적 1위 국민의힘과 당 대선 주자가 단일화를 두고 사상 초유의 갈등을 벌이는 사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독주가 공고화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달 3~4일 실시한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13%),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4%), 한 후보(23%)가 모두 출마하는 가상 4자 대결에서 47%를 얻었다. 김·한 후보 간 단일화를 전제로 한 3자 대결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압도적인 1위를 지켰다. 김 후보로 단일화할 경우 이재명 후보 49%, 김 후보 33%, 이준석 후보 9%였다. 한 후보가 나설 경우엔 이재명 후보 49%, 한 후보 36%, 이준석 후보 6%였다. 이준석 후보까지 포함한 범보수 빅텐트가 구축돼 양자 대결을 벌일 때도 이재명 후보 51%, 한 후보 41%와 이재명 후보 52%, 김 후보 39%로 각각 집계됐다. 김·한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국민의힘 지지층의 85%가 찬성한다고 답한 반면 반대는 7%에 그쳤다. 단일화 후보와 관련해선 한 후보 65%, 김 후보 27%로 각각 조사됐다. -
대선 완주 시사한 이준석 …"빅텐트에 내 이름 거론 말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7 07:00:00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반(反)이재명 빅텐트를 위한 김문수·한덕수 후보와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 “만날 계획이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달 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두 후보와) 만나기로 한 것이 없고, 앞으로 연락 여부나 만나는지 등에 대해 개별 응대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대권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 김 후보, 한 후보와는 달리 줄곧 대선 완주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전날 부처님오신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찾은 두 후보와 달리 홀로 대구 동화사를 방문하는 등 이들과의 만남 자체에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그는 전날에도 SNS에 “싫다는데도 왜 자꾸 내 이름을 단일화 명단에 올리는지 모르겠다”며 “이쯤 되면 사실상 2차 가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김 후보님, 이른바 ‘빅텐트 단일화’와 관련해 앞으로 제 이름은 입에 올리지 말아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앞서 입장문을 내고 “단일화는 반이재명 전선을 구축하고 보수 진영의 단일대오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예비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이낙연 새로운미래 상임고문 등을 포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준석 후보의 독자 행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맞서 범보수 표심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김 후보 입장에서는 손실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김 후보가 한 후보와의 단일화에 성공한다고 해도 지지율 측면에서 다른 후보를 압도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탓이다. 가뜩이나 이준석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7%대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반이재명 전선에서 그가 갖는 영향력은 적지 않다. 이준석 후보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 수위도 끌어올리며 몸집을 키우고 있다. 그는 민주당이 일제히 대법원 때리기에 나선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또다시 자신들만의 세계관을 구축하며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며 “이 대표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법리를 왜곡하고 감정을 자극하며 ‘속전속결 재판’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판단도 무시하고 국민의 상식도 무시하려는 자들이 권력을 잡는 순간, 국가는 망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준석 후보는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을 잠시 멈추고 이자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잠시멈춤대출’ 공약을 발표했다. 잠시멈춤대출은 기존 원리금균등상환 대출을 ‘거치 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로 전환해 기본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는 “투자의 실패는 투자자 개인이 책임지는 원칙이 맞지만 정부의 정책 실패로 국민의 부담이 증가한 경우는 적극적 시장 개입도 필요하다”며 “원금상환을 잠시 멈추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으로는 부족하겠지만 당장 고통받는 세대에게는 단비와 같은 대환대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덕수가 본 尹 "삿된 사람 아냐"…헌법재판관 '선택적 임명' 이유는
정치 선거 2025.05.07 06:15:00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지성에 기초한 행정을 하겠다는 취임사에 가장 공감했었다"며 "노동개혁, 과학계 연구개발(R＆D) 정책, 의료개혁을 시작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은 임명하지 않은 반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이유도 설명했다. 한 후보는 6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관훈클럽이 주최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지난해 10월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을 '가장 개혁적인 대통령'이라고 평가했는데 결과적으로 2개월 후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졌고, 지금의 평가는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한 후보는 "계엄은 잘못됐다 생각하고, (당시)반대하려 노력했으나 윤 전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한 데 국민들께 한없이 죄송하다"고 재차 사죄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잘 한 일로 노동개혁, 과학계 R＆D 정책, 의료개혁 시도 등을 꼽았다. 그는 "노조 재정공개 등 어느 정부도 못했던 문제를 풀었고 불필요한 보조금 지출에 과감히 메스를 댄 일, 과학계에서 100% 동의하지 않겠습니다만 R＆D 분야에서 낭비되던 부분을 해결해보려 노력한 점"도 언급했다. 이어 "지방의료, 필수의료 중심으로 제대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시작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도 말했다. 다만 한 후보는 "어느 대통령도 과(過)가 없는 분은 없다"며 "그런 과정에서 더 시간을 갖고 원활히 하기 위해 좀더 노력했어야 한다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마디로 그 분은 그렇게 삿된 분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리스크'와 관련해선 "가끔 윤 전 대통령에게 '여러가지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짐작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고, 최근 수사기관들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으니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확실히 제도적 개편을 해야 한다"고 중립적인 입장을 표했다. 윤 전 대통령과 오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과) 절친이라는 이야기와 훌륭한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과 무슨 관련인지 모르겠다"며 "2년 반쯤 법제처장으로 일한, 워낙 훌륭한 분이라 생각했고 대통령과의 친소 관계는 알지도 못했다"고 반박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지만 대통령 파면 후 대통령 몫의 지명 권한을 행사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이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4월 18일이면 헌법재판관 두 분의 임기가 만료되는데 이런 절차를 시작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또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늦춘 이유에 대해 "국회 몫 3명 중 1명은 여당이, 1명은 야당이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은 합의해야 하는데 그 관례가 깨졌다"며 "국회에서 합의해주면 즉각 임명하겠다고 했는데, 두세 시간 만에 탄핵소추가 의결되고 저는 직무 정지됐다"고 말했다. "우리가 다수니까 2명을 지명하고 국회에서 통과시켜버리는 것은 가짜 법치주의"라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한 후보는 이와 관련해 상원이 절반, 하원이 절반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독일의 사례도 거론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 역시 국회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대선 전 선고는 범죄"…민주, 李 파기환송심 앞두고 사법부 총공세
정치 정치일반 2025.05.07 06:00:00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5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재판 기일을 연기하라고 요구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탄핵, 입법 등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여론전에 나섰다. 윤호중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총괄본부장단회의에서 “12일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까지 출마 후보들의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에 15일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을 비롯해 대장동, 위증교사 사건 재판 등 최소 4차례 형사 재판 기일이 잡혀 있다. 민주당은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기일 변경 수용 여부를 지켜보며 조 대법원장 등 ‘법관 탄핵’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후보를 지킨다는 대전제를 사수하려면 탄핵은 당연히 포함되는 옵션 중 하나”라며 “기일 변경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당내에서는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불출석 이후 ‘궐석 선고’에 대비해 선제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후보가 15일 재판에) 출석이 어려울 것 같다”며 “이 경우 16일이나 19일에 궐석재판을 하고 마음껏 선고하는 상황이 오면 큰일이라 14일 이전에 (법관) 탄핵을 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선고돼도 이후 대법원 재상고 기간을 고려하면 대선 전 확정판결은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대법원이 만약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을 임의로 단축해 6월 3일 이전 선고를 강행한다면 그때부터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무너지는 것”이라며 “탄핵 여부를 떠나서 이는 대법원의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7일부터 서울고법 앞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여는 등 여론전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조 대법원장 대선 개입 사법 쿠데타 진상 조사를 위한 청문회’ 개최도 검토 중이다. 이 밖에도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국정조사와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입장이다. 사법부 견제와 이 후보 재판 리스크 차단을 위한 각종 입법도 추진 중이다.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은 7일 법사위 소위 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날 전체회의까지 통과할 예정이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 사실 공표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신정훈)을 의결할 예정이다.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김용민)과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민형배)도 발의돼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에 “사법부 독립성을 부정하는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피고인의 재판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 수장을 내쫓겠다는 발상은 사실상 ‘사법 인질극’과 다름없다”며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미 기소된 지 2년 7개월이 지났음에도 선거를 핑계로 재판을 미루라는 요구는 법 위에 후보를 세우겠다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
물 만난 정치테마주…‘투자경고 종목’ 56건 역대 최대
증권 국내증시 2025.05.07 06:00:00다음 달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테마주가 급등락하는 일이 이어지면서 투자경고 종목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에서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건수는 총 56건으로 집계됐다. 월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이며 지난해 4월(11건)의 5배가 넘는다. 한국거래소는 소수 계좌에 매매가 집중되거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 경보하는 시장경보제도를 운영한다.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등 3단계 조치로 이뤄진다. 투자경고 및 위험 단계에서는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위탁증거금 100% 징수, 신용거래 제한 등의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올 1월 20건이었던 투자경고 종목은 2월 16건, 3월 6건 등으로 줄었으나 지난달 56건까지 급증했다. 이는 지난달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 뒤 시작된 조기 대선을 두고 주요 대선 후보 관련 테마주 주가가 급등락한 탓이다. 실제로 투자경고 종목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관련 테마주(형지글로벌(308100), 형지엘리트(093240), 상지건설(042940)),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관련 테마주(평화홀딩스(010770)),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테마주(아이스크림에듀(289010)) 등 정치테마주가 다수 포함됐다. 정치테마주는 기업의 실적이나 사업 전망과는 무관하게 후보자들의 지지율이나 사법리스크 등에 따라서 급등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재명 후보 관련 테마주인 상지건설은 지난달 30일 상한가를 보였지만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2일 15% 넘게 급락했다. 빚을 내서 정치테마주에 투자하는 ‘빚투’도 급증하고 있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형지엘리트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 2일 11억 7000만 원으로 지난해 말(4억 1000만 원)의 3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힘 경선 후보 테마주인 써니전자(004770) 신용잔고도 지난 2일 44억 2000만 원으로 지난해 말(22억 7000만 원)의 2배로 늘었으며, 한동훈 전 후보 테마주인 대상홀딩스(084690) 신용잔고도 같은 기간 183억 1000만 원에서 268억 5000만 원으로 47% 증가했다. -
이재명, 국힘 보란 듯…조봉암·DJ 언급하며 “반드시 살아남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5.05.07 05:4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유당 정권에서 ‘진보당 사건’으로 사형당한 죽산 조봉암과 군사정권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반드시 살아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근현대사에 ‘사법 살인’으로 기록된 사법부의 과거사를 언급하면서 대법원이 최근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빗대 각오를 피력한 것이다. 이 후보는 ‘2차 골목 경청투어’ 이틀 차인 6일 충북 증평군의 한 전통시장에서 “우리는 결코 지지 않는다. 반드시 이겨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인정받는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사법부에 의해 ‘사법 리스크’가 재부각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면서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자신을 향한 테러 우려에 방탄복을 다시 착용하고 시민들과 만남을 이어간 이 후보는 “농지 개혁으로 대한민국 새로운 경제 체제를 만든 훌륭한 정치인 조봉암도 사법 살인이 됐고, 김 전 대통령도 한 일도 없이 내란음모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일이 있다”면서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다. 가끔씩은 불의한 세력의 불의한 기도가 성공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헌법에 멀쩡하게 쓰여 있는데 가끔씩 국민을 지배 대상이나 조작 대상으로 아는 사람이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국가적 위기 때마다 국민이 직접 나서서 공동체 파괴 음모를 이겨내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왔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국민은 12·3 내란을 이겨냈고, 계속되는 2·3차 내란 시도도 국민의 위대한 손으로 진압될 것”이라며 “저 한 줌도 안 되는 소수의 기득권층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황당한 세상을 우리가 왜 못 이겨내겠는가”라고 독려했다. 그러면서 “6월 3일이 되면 국민이 진짜 이 나라의 주인으로 존중받는 민주공화국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며 “그 새로운 출발의 중심에 여러분이 당당히 서 계실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충북 옥천군에서는 이곳 출신인 고(故) 육영수 여사 피습 사건을 거론하면서 “대한민국 역사에 정치적인 이유로 누군가를 죽인 일이 상당히 많다. 안타깝게 지금도 그런 시도가 있는 것 같다”며 “이제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후보 단일화를 둘러싸고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이번 대선이 국민의힘 후보와의 경쟁인 줄 알았는데 국힘 후보는 어디 가고 난데없이 대한민국 거대 기득권과 싸우고 있다”며 “그게 누구든 국민과 함께 꼭 이기겠다”고 글을 남겼다.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약한 청년층을 겨냥한 정책 공약도 발표했다. 국민의힘이 내홍으로 뒷걸음질 치는 사이 정중동 행보를 이어가면서 민심과의 접촉면을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청년들의 관심도가 높은 가상자산과 일자리, 병역 관련 공약들을 중점적으로 내놓았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하고, 통합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거래 수수료 인하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궁극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을 밝힌 셈이다. 또 “청년의 일할 권리를 강화하고, 더 많은 기회를 만들겠다”며 △구직 활동 지원금 확대 △자발적 이직 청년에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추진 △채용 연계형 직업 교육 프로그램 확산 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보완·개선한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후보는 “군 복무 경력이 모든 공공기관에서 정당하게 인정받도록, 의무적으로 호봉에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면서 “국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을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3월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 논의 당시에도 군 복무 크레딧을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민의힘과의 협상 과정에서 12개월로 축소·합의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청년 맞춤형 공공 분양·임대 확대 △상생형 공공 기숙사 대폭 공급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확대 △청년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 국가 지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요건 완화 등의 공약도 함께 공개했다. 충남 보은군에선 청년 농업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이 경기도지사 시절 시도했던 ‘농촌 기본소득’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청년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이겨내려면 국가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며 “모든 청년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내일을 꿈꿀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미복귀 의대생들을 향해 학교로의 복귀를 촉구하기도 했다. 정부가 유급·제적 마감시한으로 정한 7일을 하루 앞두고 ‘최악의 사태’ 막기에 나선 것이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힘든 싸움은 저에게 맡기고 여러분은 공부를 이어가 주시라”며 “(의대생들은) 다시 의료교육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 모든 혼란은 윤석열 정부의 과오에서 비롯됐다. 과학적 근거도, 의료 교육 현장의 준비도 없이 밀어붙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문제의 시작이었다”며 “수많은 수술이 미뤄졌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자 꿈꿨던 여러분의 시간도 멈췄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럼에도 아직까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을 비롯한 책임자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면서 “여전히 그 자리에 버티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서라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여러분이 던졌던 질문들, 정치가 반드시 답하겠다”며 “책임자문책, 합리적 수가 체계 마련, 의료전달체계 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그리고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필수의료 정책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것은 의대생들만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 의료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도 제안한다. 의료 정상화를 위한 위의 약속만큼은 함께 지켜내자”며 “그것이 정치가 국민 앞에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여러분께서 먼저 돌아와 자리를 지켜주셔야 한다. 그래야 시작할 수 있다”며 “제가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게 된다면, 이 약속들을 반드시 지키겠다. 여러분의 현명한 결단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2차 경청투어 마지막 날인 7일 전북 진안·임실·익산, 충남 청양·예산에서 유권자들과 만남을 이어간다. 12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찾기 힘든 지역들을 미리 찾으면서 지지층을 촘촘하게 다진다는 구상이다. -
[사설] 보수 단일화 정면 충돌, 정치공학 접고 ‘尹 차별화’ 비전 보여야
오피니언 사설 2025.05.07 00:14:00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보수 후보 단일화 데드라인을 앞두고 별다른 진척 없이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 후보는 6일 관훈토론회에서 “단일화가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며 “단일화 실패는 국민에 대한 큰 배신이고 배반이 될 것”이라고 김 후보를 비판했다.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을 넘기면 한 후보로 단일화가 이뤄져도 ‘기호 2번’과 국민의힘 선거 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조속한 단일화를 압박하는 것이다. 반면 김 후보는 이날 당 지도부를 겨냥해 “당의 공식 대선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정당한 대선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쏘아붙였다. 조기 단일화 압박에 반발해 후보 일정 중단도 선언했다. 전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김 후보와 당 지도부, 소속 의원들은 단일화 시기와 방식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신의(단일화 약속)를 무너뜨린다면 당원과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말한 뒤 7일 전체 당원을 대상으로 ‘후보 단일화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김 후보를 압박했다. 이런 가운데 김 후보는 7일 저녁 6시 한 후보를 만나 후보 단일화 문제를 논의한다고 밝혀 회동 결과가 주목된다. 공식 절차를 통해 대선 후보를 선출해놓고 곧바로 외부 인사와 단일화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 원칙과 상식에 어긋나는 처사다. 김 후보도 경선 과정에서 한 후보와의 즉각적인 단일화를 약속하더니 말을 바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 후보 또는 한 후보로 단일화를 하더라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밀린다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이러니 단일화 이전투구에 대해 “대선은 포기하고 차기 당권에만 눈독을 들인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이다. 김 후보와 한 후보는 ‘반(反)이재명 빅텐트’라는 정치 공학적 접근법과 권력 싸움을 접고 민주당은 물론 윤석열 정부와도 차별화하는 보수의 가치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두 후보가 대선 출마의 정당성과 명분을 얻으려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실패와 계엄 사태에 대해 진정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저성장과 안보 위협 등의 복합위기 극복과 국민 통합을 위한 비전 및 구체적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핵심 지지층을 의식한 ‘이재명 때리기’가 아닌 실질적인 수권 능력을 보여줘야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고 정권 재창출을 시도할 수 있다. -
[사설] 도 넘은 사법부 겁박, 삼권분립 흔들기 중단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5.07 00:05:00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앞두고 사법부를 겨냥해 파상 공세를 펴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5일 대법원에 “5월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출마 후보들의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요구했다. 15일로 예정된 파기환송심 재판을 진행하지 말라는 뜻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포함해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겁박했다. 박범계 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은 조 대법원장에 대해 ‘대선 개입 표적 재판의 기획자’라고 비난하면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조 대법원장 대선 개입 사법 쿠데타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6일 충북 증평군의 한 전통시장에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 “정치인 조봉암도 사법 살인이 됐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한 일도 없이 내란음모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일이 있다.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다”면서 대법원이 자신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사법 살인’에 빗댄 듯한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전날 민주당의 대법관 탄핵 움직임과 관련해 “당무에 대해서는 당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말한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직접 사법부 때리기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의 재판부 압박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 규정을 위배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판결을 문제 삼아 법관 탄핵을 겁박하고 공판기일까지 강제하려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다.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입법·탄핵 폭주를 통해 행정권을 흔드는 것을 넘어 사법부 독립까지 훼손한다면 권력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무너질 수 있다. 특정 정당과 정치인이 입법·행정·사법권을 모두 움켜쥐는 절대권력 체제는 헌법 1조에 규정된 ‘민주공화국’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 압도적 다수당이라고 하더라도 민심을 거슬러 사법부 통제까지 시도한다면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김문수 "내일 한덕수 만날 것…단일화는 후보가 주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6 23:23:19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가 다음날인 7일 한덕수 무소속 후보를 만나 단일화 논의에 나선다고 예고했다. 김 후보 측은 6일 입장문을 내고 “단일화와 관련해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쟁은 없어야 한다”며 “내일 18시 한덕수 후보를 단독으로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후보는 경북 지역 순회 일정까지 모두 중단하며 단일화를 압박해 오던 국민의힘과 대치했다. 그는 경북 경주 일정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두 번이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당에서 대선 후보까지 끌어내리려고 한다”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서울로 올라가 남은 현안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일정 중단을 선언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 직후 권성동 원내대표 등 일부 의원들이 김 의원의 자택까지 찾아가는 등 설득에 나섰지만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김 후보 측이 즉각 입장문을 내고 단일화를 후보 중심으로 이뤄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 후보는 입장문에서 “함께 경선에 참여했던 모든 후보들을 따로 만나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불필요한 여론조사는 당의 화합을 해치는 행위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는 더 이상 단일화에 개입하지 말고 관련 업무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시각부터 단일화는 전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주도한다”며 “당은 즉시 중앙선대위를 중심으로 대통령 후보를 보좌하여 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 측이 이 같은 요구 조건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모두 수용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날 김 후보 자택을 찾은 권 원내대표는 다음 날 예정된 단일화 관련 당원투표에 대해 “내일 만나서 단일화 합의가 이뤄지면 좋겠지만 아닐 경우를 대비해 당원들의 뜻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당 운영에 필요하다”며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보님이 원하는 시간에 의원 총회를 열어 참석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계속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
[속보]한미 외교장관 통화…"대선 직후 조속한 한미 정상 통화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5.06 23:11:06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6일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통해 내달 3일 대통령 선거 직후 조속한 한미 정상 간 통화, 한미동맹 발전 및 경제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미국이 한국의 정치적 전환기 동안 흔들림 없는 지지를 보내온 점에 감사를 표했다. 또 6.3 대선 이후 한국의 신정부가 빠르게 안착하고 한미간 협력의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대선 직후 조속한 한미 정상 통화 성사 등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루비오 장관에게 당부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대선 정국 등을 감안해 양국 관세 협의와 관련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고 덧붙였다. 또 한미 통상 협의에서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서 갖는 차별성 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의 관심과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루비오 장관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이밖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미국이 한미동맹을 중시한다는 점, 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한미 상호방위조약, 확장억제 등 굳건한 한미 방위역량, 무역·투자 등 경제·기술 파트너십까지 3개의 축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이 강화돼 온 점을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
김문수, 7일 오후 6시 한덕수와 단독 회동
정치 선거 2025.05.06 22:45:12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를 7일 오후 6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캠프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내일 18시 한 후보를 단독으로 만나기로 약속했다”며 “이 약속은 제가 제안했다. 단일화와 관련해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쟁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회동 장소는 약속 시간에 맞춰 공개하기로 했다. 김 후보는 또 대선 후보의 당무 우선권을 발동하겠다면서 당 지도부가 전 당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한 단일화 찬반 여론조사에 대해 “내일 실시 하겠다고 발표한 불필요한 여론조사는 당의 화합을 해치는 행위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 지도부는 더 이상 단일화에 개입하지 말고 관련 업무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 시각부터 단일화는 전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주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은 즉시 중앙선대위를 중심으로 대통령 후보를 보좌해 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또 “함께 경선에 참여했던 모든 후보를 따로 만나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고 전했다. -
장관 현지에 도착했는데…계약식 하루 직전 중지 날벼락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5.05.06 22:39:29수십조 원 규모의 정부 발주 계약식 하루 전 계약 금지 가처분 명령이라는 예상 밖의 일이 발생한 것은 최종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프랑스 측이 마지막까지 몽니를 부렸기 때문이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최종 계약 시점이 미뤄졌을 뿐 계약 성사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지만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포함한 정부 대표단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국회 대표단이 체코에 도착하기 직전 전해진 급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실정이다. 6일(현지 시간)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신청한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신설 사업 최종 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체코전력공사(CEZ) 측과 한수원 사이의 최종 계약이 체결되면 EDF가 관련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계약을 따낼 수 없게 된다”고 가처분 인용 배경을 밝혔다. 소를 제기한 EDF 측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선 관련 절차를 중지한다는 설명이지만 최종 계약을 하루 앞두고 결정된 것이어서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체코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180억 달러(약 25조 80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본계약에 제동이 걸렸다. 한수원은 지난해 7월 두코바니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도 최종사업자로 확정되는데 약 10개월이나 걸렸는데 계약식을 하루 앞두고 또 절차가 지연된 것이다. 두코바니 원전 사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여기에 포함돼 있는 체코 테멜린 원전 3·4호기 신설 사업 우협 지정 건 역시 뒤로 밀리게 됐다. EDF는 앞서 한수원에 밀려 두코바니 원전 수주 사업에서 탈락한 직후 끊임없이 한수원의 최종 계약을 방해해왔다. 우선 EDF는 함께 탈락한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에 진정을 제기했다. 체코 당국과 한수원이 선정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UOHS는 지난해 11월께 관련 진정을 기각했지만 이들 업체는 즉각 항소했다. 이후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과 지식재산권 분쟁을 중단하기로 합의하면서 항소를 취하했지만 EDF는 쟁송을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UOHS는 지난달 24일 항소를 최종 기각했고 체코 정부는 30일 한수원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한다고 발표했음에도 EDF는 승복하지 않고 체코 법원에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와 한수원은 갑작스런 소식에 당황하면서도 최종 수주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미 체코 당국이 EDF 측의 진정을 기각한 바 있을 뿐 아니라 체코 정부도 한수원과의 계약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이날 법원 결정이 발표되자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우리는 입찰·평가 절차가 올바르게 관련 법률에 따라 진행됐다고 확신한다”며 “시민과 기업이 저렴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공급 업체를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한수원과의 계약을 지지하는 발언이다. 다만 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체코 정부가 체결식을 강행할 수는 없어 7일로 예정된 최종 계약식은 연기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체코로 출국했던 안 장관과 박 장관은 물론 한수원과 원전 관계 기업들 모두 별다른 성과 없이 한국으로 귀국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한편 실제 최종 서명식은 차기 정부에서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체코 법원이 EDF 측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는데 수개월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 경우 EDF가 패소하더라도 6·3 대선에서 승리한 차기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해 최종 계약 서명식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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