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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어"…모스 탄에 보낸 '옥중 편지' 보니
정치 정치일반 2025.07.17 13:05:09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을 접견하려다 무산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에게 보낸 옥중 서신이 17일 전한길뉴스 등을 통해 공개됐다. 당초 16일로 예정됐던 윤 전 대통령과 탄 교수의 접견은 특검 측의 금지 조치로 성사되지 않았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가 탄 교수가 보낸 영문 편지와 번역본을 가지고 접견했고, 윤 전 대통령은 자필로 이에 대한 답장을 썼다. 그러나 구치소 규정상 수감자의 서신은 당일 반출이 불가해, 김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의 자필 내용을 옮겨 적는 방식으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편지에서 “갑작스러운 특검의 접견 금지 결정으로 만나지 못해 아쉽다”며 “어제 교정당국과 이미 접견 약속을 잡았는데도 저와 모스 탄 대사의 만남을 막으려고 전격적인 접견 금지 결정을 내린 것은 악의적이고 어리석은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모스 탄 교수와 미국 정부가 세상의 정의를 왜곡하는 세력, 그리고 그들이 구축한 시스템과 대척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나의 대선 출마 선언과 대통령 취임사에도 이 같은 인식과 철학이 드러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윤 전 “글로벌리즘은 완전히 배신 당했다”며 “글로벌리즘은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을 구축해 국가도, 주권도, 자유도 거기에 매몰되고 이제는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최근 재구속돼 하루하루의 일상과 상황이 힘들지만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있다”며 “동지들에게 격려와 안부를 전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세상을 정의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싸우는 모든 동지들에게 우리 함께 격려와 안부를 전합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는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그의 옥중 서신은 구속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
우원식 “국회·정부·국민 모두 동의할 최소수준 개헌으로 첫발 떼야”
정치 정치일반 2025.07.17 12:05:39우원식 국회의장은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개헌으로, 국회·정부·국민이 모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서 “민주주의에 완성이 없듯이 헌법도 한 번의 개헌으로 완성될 수 없다. 변화하는 시대적 과제와 국민의 요구를 담아내며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우리는 국민주권 정신으로 독립운동을 했고 독립운동으로 민주공화국을 건설하고자 했으며, 헌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왔다”며 “헌법에 담긴 역사와 정신을 지키려는 우리 국민의 강한 의지와 헌신적 노력이 이어져 지난 겨울 세계를 놀라게 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1987년 개헌 이후 38년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비약적 발전을 이룬 시간이지만, 헌법은 그 엄청난 변화를 전혀 담아내지 못했다”며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데 헌법을 이렇게 계속 제자리에 묶어두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라고 짚었다. 이어 “지난 40년 누적된 갈등에 더해 새롭게 닥친 과제 대부분이 잠재적 갈등요소를 안고 있다”며 “헌법이 갈등을 없앨 수는 없지만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고 최소화하는 역할은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국회와 정부, 국민이 함께 만드는 헌법을 목표로 개헌 시기·방식·절차를 검토하겠다”며 “여야 정당, 정부와도 협의하고 국민 여론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원 국회 이관 등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확고하고 정당들도 지난 대선에서 모두 개헌을 약속했다”며 “본격적 개헌 추진 시기는 대내외 경제여건과 향후 정치 일정,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안정화되는 시점 등 여러 상황을 두루 살피면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올 하반기에는 국회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개헌의 물꼬를 트는 게 가장 중요한 만큼 헌법개정안을 우선 합의 가능한 것까지만 담는다는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단 한 가지를 개정하더라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며 “개헌을 통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개혁과 민생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일도 서두르자고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경축식에 앞서 ‘국회 상징석’ 제막식을 국회 잔디광장에서 거행했다. 민주주의를 지킨 대한민국 국회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자연석을 이용해 만들어진 상직석은 전면에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대한민국 국회’라는 문구가 훈민정음 해례본체로 새겨져 있다. 상징석 아래에는 2025년 대한민국의 시대상을 담은 ‘국회 타임캡슐’을 매설했다. 타임캡슐 내용물에는 국회 소속기관이 발간한 대표 입법·정책 보고서, 우수 법률안 자료, 독도 관련 간행물, 국회 전경 사진, 본회의장과 예결위회의장에서 사용하는 의사봉(예비용) 등이 담겼다. -
‘좋아요’로 여론 흔든다?…日 참의원 선거에 외국 봇 개입 정황 포착[글로벌 왓]
국제 국제일반 2025.07.17 10:51:27오는 2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둔 일본에서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해외발 소셜미디어(SNS) 활동 흔적이 포착돼, 일본 정부가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특히 일부 게시물은 미일 관계를 이간질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당국은 악의적 여론 조작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17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복수의 민간 데이터 분석 회사와 협력해 SNS 상의 해외 개입 정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자동 프로그램(봇·bot)을 활용한 외국계 계정의 반복 게시 활동이나 대량 ‘좋아요’ 반응이 다수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일부 콘텐츠는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유도하거나,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등 선거 정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와 관련해 아오키 가즈히코 관방 부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다른 나라의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허위정보를 유포하거나, 자국에 유리한 여론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보공작 사례가 세계 곳곳에서 보고되고 있다”며 “일본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국가나 계정 출처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타이라 마사아키 디지털 담당상도 지난 1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도 외국 세력의 개입 가능성이 보고되고 있어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선거 이후 관련 분석 결과를 정리해 공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며, 선거 이전까지는 감시와 경고 중심의 조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국제 사회에서 잇따라 드러난 외국 정부의 선거 개입 시도와 무관하지 않다. 실제 지난해 11월 루마니아 대선 1차 투표에서 친러시아 성향의 무소속 후보가 예상을 뒤엎고 1위를 기록했지만, 이후 러시아의 SNS 개입 정황이 불거지면서 헌법재판소가 투표 결과를 무효로 선언하고 재선거를 결정한 바 있다. 또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지난해 말, 미국 대선 개입 시도를 벌인 러시아 소재 ‘지정학전문성센터(GEOSCAN)’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 기관은 러시아군 총정보국(GRU)과 연계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SNS상에서 허위정보를 대량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도 각국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수차례 포착됐다.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도 가짜 뉴스 및 조작된 영상 등이 SNS를 통해 확산되며 중국의 공작이 의심된 바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대만 사례와 마찬가지로, 일본 선거에서도 특정 세력이 여론 흐름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정보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관련 부처 간 협조를 통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정보공작에 악용될 수 있는 SNS 플랫폼과의 협업 확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참의원 선거가 미일동맹, 방위력 증강, 에너지 정책 등 핵심 외교·안보 의제가 맞물린 선거인 만큼, 외국 정부의 간접적 개입이 실제 여론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특히 중러 양국이 최근 대미 견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일본과 미국의 밀착 행보에 균열을 내려는 시도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안보 전문가는 “일본 내에서 자생적인 반미 정서를 부추기거나,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방식으로 외부 세력이 선거에 개입한다면, 단순한 온라인 여론 조작을 넘어선 안보 이슈로 봐야 한다”며 “디지털 공작에 대한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나경원, 거취 요구에 "與 눈엣가시 쳐내도 내란당 프레임 안없어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7 10:35:56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부터 거취 결단을 요구받은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이 17일 “민주당이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사람들 몇몇을 제물 삼아 불출마 선언으로 쳐낸다고 내란당 프레임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그런 방식을 거듭할 때마다 우리 당은 계속 쪼그라들기만 했다”고 강조했다. 전날(16일) 윤 위원장은 나경원·윤상현·장동혁 의원과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1차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하며 거취 결단을 요구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나 의원은 “혁신위가 요구하는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며 “탄핵에 반대했고, 우리 당을 대선에서 지지해줬던 40%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소신 없는 정치인의 자기부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혁신의 본질과 방향부터 혁신이 필요하다. 확고한 보수 가치와 폭넓게 공감받는 아젠다 없이 반민주 플랫폼으로 전락해 구심력 없이 분열하는 것, 그것이 우리 당 문제의 본질”이라며 “압도적 힘을 가진 여당에 맞서기 위해 모래알 같은 107명을 어떤 가치로 묶어낼 것인지, 더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아젠다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혁신의 요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우리의 존재 이유와 존립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해행위는 제발 그만 멈추자”고 덧붙였다. -
李대통령, 제헌절 맞아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 나서달라”
정치 대통령실 2025.07.17 10:16:09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제헌절을 맞아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과 권력 기관 개혁 등을 골자로 한 개헌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위대한 대한국민은 숱한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며 법전 속에 머물던 헌법정신을 현실에서 구현해냈고 ‘K-성공의 신화’라는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갔다”며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12·3 내란조차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극복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감탄한 우리의 회복력 역시 국민이 지켜낸 헌법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이끄는 나침반이 될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한다”며 “국민 모두의 꿈과 염원이 담긴, 살아 움직이는 약속이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대선 당시 공약했던 개헌의 필요성을 부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까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 주시리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며 “그것이야말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가 국정 전반에 일상적으로 반영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향하는 길이라 굳게 믿는다”고 밝혔다. -
李대통령 “656개의 우주 잊지 않겠다”…세월호부터 무안 참사까지 남긴 숫자들
정치 대통령실 2025.07.17 10:02:54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참사 유가족들과 마주했다. 대통령은 이날 유족 200여 명을 초청해 이야기를 듣고 행사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감히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음을 알지만 국가 최고 책임자로서 정부를 대표해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렸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가 반복됐고 피할 수 있었던 비극 앞에 무력했다”며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다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없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이를 외면하지 않겠다. 미흡했던 대응과 변명, 회피, 충분치 않았던 사과와 위로까지. 이 모든 것을 되짚고 이제부터라도 하나하나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또한 “애끊는 그리움과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유가족들에게 국가가 또다시 등 돌리는 일은 이재명 정부에서는 결단코 없을 것”이라며 “오늘 전해주신 말씀 전부 철저히 살펴보고 가능한 영역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글 말미에 “304. 159. 14. 179.”라는 숫자를 남기며 “저마다의 이름과 꿈을 안고 스러져 간 656개의 우주.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숫자는 각각 세월호 참사(304명), 이태원 참사(159명), 오송 지하차도 참사(14명), 무안 여객기 참사(179명)의 희생자 수를 의미한다. 이번 간담회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계기로 마련된 자리다. ‘세월호 변호사’로 알려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여당 의원들,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인사들도 함께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문진영 사회수석이 자리했다. 이날 행사를 계기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생명안전기본법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이 법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국민의 생명을 지킬 법적 의무를 명시하고 대형 참사 발생 시 독립 조사기구를 설치해 진상을 규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단독]李대통령, 美특사에 박용만 …‘기업인’ 카드 승부수
정치 대통령실 2025.07.17 09:51:29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보낼 특사로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 및 김우영 의원을 확정했다. 그동안 미국 특사로 알려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언주 최고위원은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 김 전 비대위원장 내정에 일부 여권의 불편함이 관측됐고 이 최고위원의 문자가 언론에 노출되자 잡음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기업인 출신의 미국통 박용만 전 회장으로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 17일 외교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미국 특사의 단장은 박 전 회장이 맡는다. 한 최고위원과 김 의원 등 이들 특사는 이르면 다음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미국 특사의 최우선 과제는 미국이 상호관세 발효 시점을 8월 1일로 연기한 상황에서 보름 남짓 한 골든타임을 살려 관세협상의 단초를 마련하는 일이다. 정부는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안보·통상 투톱을 미국에 급파한 뒤 비관세장벽을 포함해 통상·구매·투자·안보 등의 포괄적 패키지 딜을 물밑에서 조율중이다. 특히 박 전 회장이 현역시절부터 미국 경영계와 교류하며 두터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거시경제 석학들과도 교분이 두터워 미국 조야에 한국 입장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박 전 회장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기업규제 개선과 지원을 위한 협업을 비롯해 20대 대선 당시엔 ‘만문명답'(박용만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이라는 대담을 진행했다”며 “그 만큼 이 대통령의 의중을 미국에 전달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전했다. 아울러 한 최고위원 역시 20대 대선 당시 후보 수행실장으로 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최측근 참모로 꼽힌다. 특히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당시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한 최고위원을 ‘픽’할 만큼 이 대통령과의 가까운 관계를 증명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김 의원과 함께 한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메신저로서의 역할에 기대감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로서는 이들 특사를 통해 관세 협상의 물꼬를 트고, 이후 한미 정상회담 일정 등을 조율하는 등 ‘원샷 딜’을 도모할 가능성이 크다. -
‘2004년 차떼기 사건' 소환한 윤희숙…"중진들 책임지는 모습 보여달라" 쇄신 촉구
정치 정치일반 2025.07.17 09:43:12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17일 "그동안 당을 이끌어온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절실하다"며 인적 쇄신을 거듭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제가 실명을 거론하는 고강도 처방을 한 것은 현재 국민의힘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나경원·윤상현·장동혁 의원과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지목하며 “스스로 거취를 밝히라”고 요구한 바 있다. 윤 위원장은 "2004년 '차떼기'(한나라당 당시 불법 대선자금 사건)로 당이 존폐 위기에 처했을 때 37명의 중진이 불출마 선언을 통해 당을 소생시키고 젊은 정치에 공간을 열어줬다"며 "지금의 중진들은 그분들이 열어준 공간에서 정치를 해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때처럼 당의 중차대한 과오로 국민의힘은 지금 백척간두에 서 있다"며 "나라와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당의 주요 의사결정을 해온 중진들이 아름답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내란 프레임에서 지금 확실하게 벗어나지 못하면 앞으로 10년간 절대 소수 야당으로 지리멸렬하거나 '내란당'이라는 오명으로 공격받아 부서지는 길밖에 없다"며 "국민의힘을 다시 세우지 못하는 것은 한 정치세력이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도 했다. 전날 윤 위원장의 거취 표명 요구에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공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고, 장동혁 의원은 “윤 위원장의 오발탄”이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언제든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답했다. -
[사설] 민노총 ‘노란봉투법’ 요구 총파업, 정치청구서 접고 일자리 챙겨라
오피니언 사설 2025.07.17 08:55:00민주노총이 파업 조장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재추진을 요구하며 16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주말인 19일에도 총파업을 이어가며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하투(夏鬪)를 앞두고 세를 과시하면서 정권 교체에 따른 청구서를 내밀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 재추진과 윤석열 정부의 노조 회계 공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 보장과 이 노동자들의 근로자성 확대를 위한 입법도 촉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공약했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의 노동 정책은 노사 균형을 벗어나 점차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단순한 노사 문제를 넘어 기업의 국제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경제계의 우려에도 여당은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이 되면 바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 파업을 조장하고 하청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에 나설 경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는 민주노총의 정치청구서에 묻혀버렸다. 우리 경제는 미국의 관세 폭탄과 내수 침체 등으로 매우 엄중한 위기를 맞고 있다. 당장 일자리가 줄고 있다. 6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제조업 취업자는 1년째 감소세이며 건설업 취업자도 14개월째 줄고 있다. 청년층 고용률은 45.6%로 14개월 연속 하락세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 파업으로 기업에 부담을 주면 일자리 창출도 어렵고 노사 갈등만 증폭된다. 강성 노조의 정치 투쟁과 과도한 요구에 따른 피해는 결국 노동자들이 떠안게 된다. 이 대통령은 “경제의 핵심은 기업”이라며 기업을 통한 성장 우선을 강조했다. 정부는 기업의 고충을 경청해 노란봉투법 강행을 멈추고 노동시장 유연화에 초점을 맞춘 개혁에 나서야 한다. 노조도 일자리를 지키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노사는 대타협을 통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늘리면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공생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사설] 변호인 등 대통령 측근 중용…‘정의로운 통합정부’ 외칠 수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25.07.17 00:05:00이재명 정부의 초기 인사를 둘러싸고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 16일 취임한 조원철 신임 법제처장 등을 둘러싼 논란도 그중 하나다.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의혹 및 위증교사 사건을 변호했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사법 방탄·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통령실에 중용된 이태형 민정비서관,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 이장형 법무비서관, 조상호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도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들이다. 국가정보원의 핵심 요직인 기획조정실장에 기용된 김희수 변호사는 대북송금 사건을 다뤘다. 새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 2명과 국회의원 4명을 더하면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 12명이 요직에 배치된 셈이다. 첫 장관 후보자 인선에서 내각의 절반에 가까운 9명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 채운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동영 통일부, 안규백 국방부, 정성호 법무부, 윤호중 행정안전부, 김윤덕 국토교통부, 김성환 환경부, 전재수 해양수산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이 국무위원 후보자로 발탁됐다. 조기 대선에 따른 준비 기간 부족을 이유로 꼽지만 “의원 내각제 수준으로 너무 많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통령제에서 현직 의원들이 내각에 지나치게 많이 진출하면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상호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설상가상으로 ‘논문 표절, 자녀 황제 유학’ 의혹을 받는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보좌관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강 후보자에 대한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 후보자는 16일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자기 변명에 급급하며 논란을 키웠다. 강 후보자는 거짓말 논란에 임금 체불 의혹까지 더해져 여론이 악화됐다. 두 장관 후보자의 부적절한 행태는 이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다짐한 ‘정의로운 통합정부’의 실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정의를 내세우는 통합정부가 되려면 첫 인선부터 능력과 도덕성을 모두 갖춘 인재들을 기용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보은 인사’ 등의 고위직 자질 논란을 키운다면 국정 운영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
고용 장관 후보자 “4.5일제 마지막 퍼즐, 청년 원하는 일자리 나누기”
사회 사회일반 2025.07.16 23:08:11“주 4.5일제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에서 일자리 나누기와 노동시간 단축을 어떻게 연결할지다. 이게 마지막 퍼즐이다. 세대상생형을 만드는 것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주 4.5일제의 목표에 대해 실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 늘리기란 점을 처음 공개했다. 이 목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바라보는 주 4.5일제에 대한 기대와 일치한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연 자신의 청문회에서 주 4.5일제를 묻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의 이날 발언은 이 대통령이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주 4.5일제에 대한 답변과 일치한다. 당시 이 대통령은 “길게 보면 일자리 나누기란 측면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 나누기는 잡 셰어링(Job Sharing)으로도 불린다.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거나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여러 방식 중 근로시간 단축이 주목받은 시기는 일명 주 52시간제 도입 논의가 한창일 때다. 2015년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당시 주 68시간제를 주 52시간제로 줄이면 일자리 15만개가 만들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기존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기업이 줄어든 근로시간 만큼 추가 고용을 한다는 것이다. 주 4.5일제를 통한 일자리 증가는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서 ‘일자리 숫자 공약’이 없는 이유로 보인다. 노동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면, 기존 일자리와 새 일자리 질이 높아지는 일자리 정책 효과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 대선 공약(더불어민주당)을 보면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근로기준법 확대, 노동시장 격차 해소 등 불안정한 고용 형태를 줄이는 노동 정책으로 채워졌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주요 대선 공약을 노동 정책으로 실현하겠다고 답했다. -
"국힘은 회생 불가"…조갑제, 국힘 지도부 '부정선거' 토론회 참석에 맹비난
정치 정치일반 2025.07.16 19:03:44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당내 토론회에 참석한 데 대해 보수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괴기 영화, 좀비 영화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한길이라는 사람을 고맙다고 불러서 연설을 듣고 ‘계몽령’이라는 단어를 가르쳐줘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는 정도면 국민의힘은 회생 불가”라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겨냥했다. 앞서 지난 14일 송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상현 의원 주최로 열린 ‘자유공화 리셋코리아를 위하여’ 창립준비 발대식과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내지 못해 조기 대선이 열렸고, 대통령을 사실상 출당시켰는데도 권력을 뺏겼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했다. 전 씨는 전날 장동혁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부정선거는 각본이 짜인 대로 가는 것”이라며 “이대로 가면 짜인 각본대로 보수 우파는 절대 집권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원내대표로서 우리 당 소속 중진 의원을 포함해 누구라도 행사하는 데 찾아가서 격려하고 함께하는 것이 책무라 참석했다가 인사만 하고 자리를 빠져나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조 대표는 “국민의힘이 망해가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제일 뿌리 깊은 것이 '부정선거 음모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은 2020년 4월 미래통합당 시절에 (총선에서) 크게 지니까 그때부터 커졌는데 그땐 민경욱 당시 의원 빼고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며 "그런데 부정선거론자들이 유튜브를 중심으로 끈질기게 문제제기를 하며 돈벌이를 하니까 생태계가 생성되고 지지자들이 붙으니까 국민의힘이 매정하게 단절하지 못하게 됐다가 12·3 비상계엄 뒤 윤석열이 느닷없이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 결단을 내렸다'고 거짓말을 하니까 전국적으로 확산됐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지난 겨울을 되돌아보면 좀비 영화와 딱맞는 장면이 광화문에서 연출됐다"며 "한 손에 태극기를 들고 다른 손에 성조기 또는 이스라엘기를 들고 몸에는 ‘스탑 더 스틸(Stop the Steal)’이라고 영어로 쓴 구호를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두르고 다녔다"고 말했다. 이어 “그건 대한민국을 ‘표 도둑 국가’라는 걸 만방에 선전하는 것 아니냐"며 "그게 바로 괴기 영화, 좀비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국민의힘은 영혼이 사라진 존재”라며 “회생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려면 부정선거 음모론을 스스로 정리하든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숙청할 수 있을지, 딱 거기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
“책임 못다한 정부, 사죄”…‘4대참사’ 유가족에 고개 숙인 李 대통령
정치 대통령실 2025.07.16 19:00:07이재명 대통령이 ‘4대 참사’ 유가족들을 초청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수호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미흡한 점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취임 직후부터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거듭 강조해온 만큼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16일 세월호, 이태원, 무안 여객기,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200명을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해 이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7월 15일)를 계기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열렸다. ‘세월호 변호사’로 잘 알려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여당 의원들과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인사들도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문진영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에서 발생한 대형 참사에 대해 사과하는 것으로 행사를 시작했다. 그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국민이 위협 받을 때, 국민이 보호 받아야 할 때 그 자리에 있지 못했다”며 “이 사회가 생명보다 돈을 더 중시하고 안전보다는 비용을 먼저 생각하는 잘못된 풍토가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점에서,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 한 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정부를 대표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유가족들은 이 자리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유가족 지원 매뉴얼의 법제화 등 대책을 요구했다. 또 유가족의 트라우마 치료와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진정성 있게 듣겠다”는 간담회 취지에 따라 유가족 한 명 한 명의 의견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충분히 검토하고 가능한 모든 범위 안에서 필요한 일들을 최선을 다해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부각하면서 공무원의 관리 부실로 인한 인명 사고에는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혀왔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14일 침수 사고 현장인 궁평2지하차도를 방문해 당시 사고 원인 및 재발 방지 대책 현황을 점검했으며 “앞으로는 관리 부실로 인명 사고가 나면 책임을 아주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를 계기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생명안전기본법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생명안전기본법은 국가와 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를 법으로 명시하고 재난 발생 시 조사 기구를 설치해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목요일 아침에] 복합위기 해법의 단초, 동주공제(同舟共濟)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7.16 18:11:08원한이 깊은 두 나라 사람들이 같은 배를 탔다. 배가 커다란 강의 한복판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광풍이 불고 거센 파도가 일어 침몰 위기에 처했다. 이에 두 나라 사람들은 힘을 모아 돛을 펼치며 배의 균형을 잡고 노를 저어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다. 중국 춘추시대 병법서인 손자병법(孫子兵法)의 구지(九地)편에 나오는 오나라와 월나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각색한 것이다. 이 책에는 ‘그들이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널 때 풍랑을 만나면 서로 돕기가 마치 좌우의 손과 같았다(當其同舟而濟遇風 其相救也若左右手)’라고 기록돼 있다. 여기서 ‘같은 배를 타고 강을 함께 건너간다’는 뜻의 동주공제(同舟共濟)란 말이 나왔다. 적대적 관계의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협력함으로써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오월동주(吳越同舟)도 유사한 표현이다. 이렇게 원수 사이인데도 거센 풍랑 앞에서는 힘을 모으기 마련이다. 그러나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으로 경제·안보 등 복합위기에 처한 우리나라의 상황은 사뭇 다른 듯하다. 전략적으로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고차방정식을 풀기 위해 바둑판처럼 전체를 조망하며 한 수 한 수 신중하게 돌을 놓아야 하는 데 정치적 입장에 따라 제각각이어서 파열음이 크다. 심지어 일부 보수 세력과 극우 기독교계는 트럼프 행정부 안팎의 인사들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의 도움을 받아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하고 있다. 한 보수단체가 최근 서울대 앞에서 주최한 행사에서는 ‘차이나 리, 스톱 더 스틸(China Lee, Stop The Steal)’이라는 손팻말이 등장했다. 이 자리에서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처럼 한국에도 비슷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일부 청중들이 “USA”를 연호한 것은 씁쓸한 장면이다. 보수 세력들은 미국 현지에서도 기자회견, 광고, 영화 상영 등을 통해 근거도 없이 새 정부와 중국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다. 트럼프가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한 뒤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의회 폭동까지 방조했던 점을 교묘히 파고든 것이다. 또 제1야당의 일부 의원들이 부정선거론자들을 국회로 초청해 포럼을 열거나 미국 조야 인사들을 상대로 새 정부를 중국과 연결해 비난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보수 세력들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미 행정부와 공화당·기독교계 등에 사실을 왜곡해 전달하면 할수록 우리 국익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이 큰 문제다. 자칫 트럼프 정부의 관세·비관세·방위비 복합 압박 강화와 새 정부의 대미(對美) 협상력 저하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취임한 지 40일이 넘도록 한미 정상회담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은 것이 이 대통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미 국무부에 근무하는 한 지인은 사적으로 조심스레 “이 대통령이 사회주의자 같다. 미국보다는 중국과 가깝지 않느냐”며 경계심을 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에 5대 5 균형을 맞추는 식으로 외교적 접근을 함으로써 빌미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외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처럼 트럼프 일가 및 공화당 측과 소통할 수 있는 이들을 대미 특사단에 포함시키는 게 효과적이다. 한미 양국의 보수 세력 포용에 적극 나서야 된다는 얘기다. 이재명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조선·원자력·에너지 분야 등의 ‘윈윈’ 산업 협력 방안을 제시하면서 상호관세 협상과 농축산업 같은 비관세시장 개방에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보호주의 확산과 공급망 급변에 대응해 원칙적으로 관세 철폐를 추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안보 측면에서는 주한미군이 양국에 모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무리하게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적정 수준의 방위비 인상 카드를 내놓고 핵 잠재력 확충을 위한 원자력협정 개정을 주고받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지금은 정치적 입장이 다르더라도 복합위기 앞에서 국익을 위해 동주공제의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다. -
하반기 주택공급 2.4배 늘어…"규제에 청약수요는 줄 수도" [집슐랭]
부동산 주택 2025.07.16 17:40:04올 하반기 주택공급 물량이 상반기의 2.4배에 달할 전망이다. 공급량이 늘어나는 데다 대출 규제 여파로 청약 열기는 한풀 꺾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하반기 전국에서 17만 1118가구가 분양할 예정이다. 이는 상반기 공급물량(7만 349가구)보다 143.2%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하반기 2만 888가구가 공급돼 상반기보다 203.8%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대통령 탄핵과 대선 등으로 지연된 분양이 하반기에 확정되면서 당초 전망보다 물량이 늘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올 들어 4월까지 서울 분양 물량은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 1097가구가 유일할 정도로 ‘분양 가뭄’에 시달렸다. 고척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등이 당초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분양을 연기하는 등 주요 물량이 이연된 여파이다. 분양업계에서는 대선 등으로 인해 시행사의 홍보용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 조차 어려울 정도로 여건이 좋지 않아 분양을 대선 이후인 하반기로 대거 조정했다고 평가한다. 하반기 분양 물량이 대폭 증가할 예정이지만 청약 열기는 예전만큼 달아오르지 않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발표한 ‘6·27 대출 규제’ 여파로 주택담보대출 가능액이 최대 6억 원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로 고소득자의 실제 대출 가능액수가 줄은 데다 생애최초 구입자 등에 대한 혜택도 예전보다 감소했다. 이와 더불어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1주택자가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도록 한 규정 등으로 ‘주택 갈아타기’도 쉽지 않아졌다. 이 같은 시장 분위기가 청약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전반적 평가이다. 다만, 서울 핵심지역의 인기 단지와 희소성이 높은 정비사업 물량은 여전히 높은 경쟁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에는 청약 신청이 대거 몰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일부 고분양가 단지나 비선호 입지에서는 청약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일부 단지에서는 저조한 경쟁률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며 “일부 후분양 단지는 입주까지 잔금 마련 기간이 촉박해 경쟁률이 이전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가점이 낮을 경우 추첨제 비율이 높은 단지나 특별공급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며 “또 현금 여력이 충분하다면 선호 입지이지만 분양가 수준이 높아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를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은 전국 평균의 7.8배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1∼2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올해 상반기 69.2대 1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 평균 경쟁률은 8.87대 1에 그쳤다. 서울은 2021년 1~2순위 청약 경쟁률이 164.13대1까지 치솟았지만 2022년 10.87대 1로 떨어졌고 지난해 102.73대 1로 다시 크게 올랐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서울과 전국 청약경쟁률 격차는 2021년 8.34배까지 치솟은 뒤 1.48배로 감소했다”며 “하지만 올 상반기 7.8대 1로 상승하는 등 전국에서 최고 수준의 경쟁률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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