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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세수에 내년에도 월급쟁이만 쥐어 짠다…소득세 개편 연기 [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6 08:01:00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과 기본공제 상향 등을 골자로 한 소득세 개편은 사실상 제외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중산층에 대한 감세를 약속했으나 세수 감소분이 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 이후로 개편을 미룰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6일 “소득세 개편은 이 대통령의 공식 공약도 아니고 세수 감소 규모도 너무 크다”며 “현재로서는 올해 세법개정안의 우선순위에서 빠져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연 소득 8800만 원 이하 과표구간에는 6~24%의 세율을 물리고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는 35~45%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8800만 원 초과 구간에서 세율이 10%포인트 가까이 급등해 과표구간 조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매년 물가가 오르는데 과표구간은 고정돼 있어 일종의 ‘인플레 증세’가 해마다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1억 원 이하 과표구간에는 6~24%, 1억~1억 5000만 원 구간에는 35%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의 과표 조정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2009년 이후 16년째 동결된 기본공제 150만 원을 18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 대통령도 후보 시절 “근로소득세 기본공제를 현실화해 월급쟁이의 유리 지갑을 지키고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정책이 시급하다”며 “이는 좌우의 문제가 아닌 형평성의 문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개편안은 결국 세수 감소 우려에 밀려 중장기 과제로 넘어가게 됐다. 민주당 자체 분석에 따르면 기본공제 상향만으로 연간 약 1조 90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과표구간 조정으로 2조 9000억 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두 안을 함께 시행할 경우 세수 감소 규모는 총 4조 8000억 원에 달한다. 확장재정 기조가 예고된 상황에서 세수까지 줄어드는 정책을 동시에 쓰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월급쟁이만 쥐어짜는 '인플레 증세 …가계 소비·투자 억눌러 우리나라 소득세법의 가장 큰 문제는 과표구간과 기본공제액(1인당 150만 원)이 고정돼 있어 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증세’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가령 연봉 4800만 원인 사람의 내년도 연봉이 3% 올라 5047만 원이 됐다고 가정하자. 올해 물가 상승률을 1.9%(한국은행 5월 전망)로 상정했을 때 이 사람의 실질임금은 거의 제자리걸음에 가깝다. 하지만 명목소득 인상에 따라 과표구간이 5000만 원 구간으로 진입하면서(각종 공제 제외하고 단순 계산) 이 사람이 적용받는 세율은 기존 15%에서 24%로 껑충 뛰어오르게 된다. 정부는 그나마 3년 전 15% 이하 세율을 적용받는 과표구간을 조정해 저소득층에 대한 일부 감세를 실시했으나 중산층 대부분이 적용되는 5000만~8800만 원 구간은 사실상 17년째 건드리지 않고 있다.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자들의 세금만 늘어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12.1%지만 이들이 전체 근로소득세의 76.4%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비중은 2014년 6.2%에서 2023년 12.1%로 늘었고 최근 몇 년 동안 이어지는 물가 상승세에 따라 그 비중은 더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주는 기본공제 금액도 150만 원에서 16년째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매년 그림자 증세가 반복되면서 정부가 월급쟁이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근로소득세 비중이 법인세 비중을 앞지르기도 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세수는 64조 1580억 원으로 전년(62조 700억 원) 대비 3.4% 늘었다. 총국세 336조 5000억 원 가운데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1%에 달했다. 반면 기업 경영 악화에 따라 지난해 걷힌 법인 세수는 62조 5100억 원에 그쳐 전년(80조 4100억 원) 대비 22.3% 감소했다. 총국세 대비 비중도 18.6%에 머물렀다. ‘세율은 낮게 세원은 넓게’ 세금정책의 기본 원칙에서도 벗어나 우리 소득세법이 ‘세율은 낮게 세원(稅源)은 넓게’라는 세금 정책의 기본원칙에서 벗어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223년 기준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결과적으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면세자 비중은 690만 명(33%)에 달했다. 10명 중 3명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과세표준) 미달로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리 소득세 체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매년 근로자들의 세금이 늘면서 실질 소비가 증가하지 못하고 이것이 나라 전체 소비 확대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얘기다. 이미 우리나라를 제외한 상당수 국가들은 물가 상승률과 연동해 과표가 조정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이탈리아 등이 대표적 사례다. 물가가 오른 만큼 과표구간 상한선을 자동 조정해 국민들의 주머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세율 자체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49.5%(지방소비세 포함)로 독일(47.5%), 영국(45%), 미국(43.7%) 등 주요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반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도 높아 중산층의 고통이 더 심해지는 구조다. 정부도 문제 의식엔 공감…문제는 세수 전문가 "물가 연동한 과표조정 제도 시급" 정부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다. 근본적 수술에는 실패했지만 윤석열 정부 첫해 소득세 과표구간을 일부 조정하기도 했다. 문제는 소득세 재편으로 인한 세수 감소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체 추산한 기본공제액 상향에 따른 연간 세수 감소 규모는 약 1조 9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과세표준 조정에도 더 큰 세수 감소가 뒤따른다. 예정처는 ‘재정추계·세제이슈’ 보고서를 통해 과표구간 조정 시 연평균 2조 9000억 원에서 최대 13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올해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며 “재정지출을 줄이든, 합리적인 세수 확대 방안을 고민하든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집에 담긴 ‘가족 친화 세제’ 전환 방식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부부를 단위로 한 과세표준 체계를 별도로 마련하고 다자녀가구 월세 세액공제와 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 다자녀가구의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같은 개편은 소득세 체계 자체를 크게 뒤바꿔야 하는 만큼 새 정부 출범 이후 촉박한 시일 내에 마련하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담기기 힘들다는 것이 기재부 안팎의 관측이다.

이재명 정부, 軍 첫 합참의장은 누구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7.16 07:50:00

이재명 대통령은 6·3 대선 다음 날인 4일 새벽 임기를 시작하면서 종일 촘촘한 일정을 소화했다. 대통령직 인수 기간 없이 바로 직무에 착수한 탓이다. 특히 당일 오전 8시7분 인천 계양구 사저에서 첫 공식 업무로 김명수(해군 대장) 합참의장으로부터 군 통수권 이양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오후 2시30분엔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을 찾아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과 합참의장으로부터 군 대비 태세를 보고받고 직접 점검했다. 국군통수권자로서 12·3 비상계엄으로 어수선한 군 기강을 다잡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현재 군 지휘부는 국방부 장관 부재는 물론 육군 참모총장과 수도방위사령관 등 16명이 직을 잃거나 수사 대상으로 주요 직위가 7개월째 직무대행 체제로 이어져와 무기력한 상황이다. 이러는 사이 유례 없는 공군의 오폭 사고 등 군 기강도 해이 사건이 잇따랐다. 이 때문에 각 군의 수뇌부의 대폭 교체를 통한 세대 교체 및 군 기강을 바로 세우는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있다. 특히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024년 하반기 군 인사에서 육군의 경우 3성 장성 인사를 전혀 하지 않은 탓에 육군의 경우는 대규모 세대 교체가 이뤄지는 인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군 안팎에선 신임 국방부 장관이 임명 후 8월 중순에 실시될 대규모 한미 정례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에 앞서 이르면 7월말 군 지휘부에 대한 원포인트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 정권 출범 직후 곧바로 군 수뇌부를 전원 교체했다. 직전 정부에서 임명됐던 군 서열 1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해 육·해·공군 참모총장,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사령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육군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 모두 교체하며 ‘물갈이 인사’를 했다. 우리 군에 단 7명인 대장(★★★★)을 모두 바꾼 것이다. 게다가 64년 만의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 발탁과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주요 보직 배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아 이번 군 수뇌부 인사는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다. 합참의장, 3성 장군 임명 큰 폭 세대교체 가장 주목되는 대장급 인사는 합참의장이다. 군 서열 1위답게 임관이 가장 빠른 선임 대장이 임명됐기 때문에 육·해·공군 대장급 누가 임명되느냐에 따라 군 수뇌부의 세대 교체 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군 수뇌부에서 합참의장을 발탁하는 관례를 고려한다면 1순위는 육군이지만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육군 최대 계파인 육군사관학교 출신에 대한 국민들과 정치권의 신뢰가 높지 않아 ‘비육사·비육군’ 기조가 짙다. 현 합참의장이 해군 출신인 김명수 대장(해사 43기)이었기에 비육사·비육군 기조가 뚜렷한 만큼 공군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져 왔다. 그러나 3월 KF-16의 민간 오폭과 4월 KA-1 공중통제공격기의 기관총 낙하 사고에 이어 알래스카 KF-16 사고 등을 잇따라 내면서 유력한 후보군으로 부각됐던 공군이 제외될 수 있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만약 합참의장에 임명되면 이번 대장급 인사의 최대 변수가 될 주목할 만한 후보군도 있다. 바로 강신철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대장)이다. 현재 대장급 장성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색깔이 누구 보다 뚜렷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개혁비서관과 안보국방전략비서관을 역임했다. 관건은 이런 색깔에도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중장 진급자들 중 유일하게 강 부사령관을 대장으로 발탁했다. 그만큼 군 내에 선후배들에게 신망이 높은 작전·정책통으로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 1순위로 꼽힌 만큼 실력자로 평가 받고 있다. 강 부사령관은 육사 46기로 이두희 국방부 차관과 육사 동기다. 다만 자타공히 작전·정책통으로 최고의 실력을 갖췄지만 국방차관에 이어 합참의장까지 현재 비육사·비육군 기조와 엇박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로 배제될 여지가 높다는 관측도 많다. 무엇보다 12·3 비상계엄 여파로 윤석열 정부가 실시한 2023년 후반기 군 인사처럼 만약 3성 장성에서 파격적으로 합참의장이 발탁될 가능성도 높다. 이 경우에는 육사 출신 배제에 따른 해군과 공군이 꿰차거나 대선 공약인 해병대 준4군 체계 개편으로 창군 이래 처음으로 해병대 4성 장군 출신의 합참의장 발탁 등의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세대교체 명분이 맞물리면서 각 군의 대장급 인사는 역대급이 될 수도 있다. 통상 군은 동기와 후배가 참모총장 보직에 임명되면 물러나는 게 관례다. 따라서 유력한 해군과 공군의 참모총장(대장) 진급 1순위는 합참의장 1순위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해사 45기, 공사 39기 등이 유력 후보군이다. 같은 해 임관 동기로 육군을 포함하면 육사 47기, 3사 26기, 학군 29기 등도 합참의장 대상이다. 대장급 발탁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육군 수뇌부의 서열을 살펴보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육사 46기) 다음 으로 동기인 한미연합사부사령관 강신철 대장(육사 46기), 후배 기수인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강호필 대장(육사 47기)과 육군 제2작전사령관으로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고창준 대장(3사 26기) 등 3명이 있다 강 지작사령관은 이전 정부 대장 승진자로 사실상 배제될 수 밖에 없는데,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 경력에 이재명 정부와 코드를 맞출 수 있는 강 부사령관과 함께 비육사 출신 기조에 따라 3사관학교 출신인 고 육참총장 직무대리는 선택의 여지가 있다. 두 사람 모두 육군참모총장이 아닌 대장 2차 보직인 합참의장으로 가면 임관이 가장 빠른 선임 대장급이기 때문에 큰 폭의 세대교체 없이 3군 참모총장 인사도 수월해진다는 장점도 있다. 고 대장이 합참의장으로 발탁되면 이순진 전 의장(39대) 이후 3사관학교 출신이 8년 만에 배출되는 것이다. 육사 48기·해사 46기·공사 39기 1순위 육군 참모총장으로는 육사 48기가 가장 유력한 후보군이다. 육군 출신이 갈 수 있는 4성 장군 6개 자리(합참차장 4성 장성 보직시) 후보군인 육군 중장의 선두 주자는 중부전선의 핵심인 5군단장은 김성민 중장(육사 48기)과 함께 서부전선의 핵심이자 육군 최대 규모의 군단으로 3개의 사단과 5개의 여단을 예하에 둔 1군단장인 주성운 중장(육사 48기), 화천군 및 철원군 근남면, 춘천시를 방위하는 2군단장은 박후성 중장(육사 48기) 등이 꼽힌다. 최고의 작전통이 간다는 합참 작전본부장인 이승오 중장(육사 49기)도 있다. 이 작전본부장은 합참 작전본부 내 합동작전과장(대령), 작전1처장(준장), 작전본부(소장) 등 주요 작전 보직을 역임했다. 다만 전방 군단장(중장)을 역임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 이들 네 명의 중장 가운데 김 중장이 2023년 4월 중장 1차 진급으로 가장 빠르고, 이어 주 중장과 박 중장이 2023년 11월 중장 2차 진급을 했다. 이 작전본부장은 2024년 4월 중장 1차 진급했다. 그러나 눈 여겨 봐야 할 점은 비육사 기조라는 대목이다. 이 경우엔 대장 자리로 올라갈 유력 후보군으로 육군본부에서 참모장 역할과 육군참모총장 부재 시 대리하는 육군참모차장을 맡고 있는 고현석 중장(학군 29기)이다. 합참 작전본부장과 더불어 육군 참모차장은 대장 진급 1순위 보직으로 평가 받는다. 특히 고 중장은 준장은 4차, 소장은 3차에 진급한 포병장교 출신인데 참모차장에 발탁돼 주변을 놀라게 했다. 비육사 출신이 참모차장 보직을 맡은 건 처음이다. 무엇보다 2022년 6월 중장 1차 진급자로 현재 육군 중장급에서 가장 빠른 선임라는 강점도 있다. 육사 47기와 동기로 육사 48기 보다 임관이 1년 빠르다. 뒤를 이어 산악군단이라 155마일(248㎞) 휴전선 중 가장 넓은 일반전초(GOP)를 담당하는 3군단장인 서진하(육사 49기) 중장과 대한민국 국군의 유일한 기동군단으로 예하에 전차와 기계화보병, 자주포로 구성된 강력한 수도기계화보병사단을 둔 7기동군단장인 박재열(육사 49기) 중장이 2024년 4월 중장 1차 진급자로 쫓고 있다. 해군·공군총장, 통상 바로 아래 기수 발탁 해군과 공군의 대장으로 발탁될 수뇌부 서열도 살펴보면, 우선 해군은 해작사령관을 역임하고 현재 해군참모차장 자리에 있는 최성혁 중장(해사 46기)과 해군참모차장 이후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는 강동길 중장(해사 46기) 등이 유력한 후보군이다. 최 중장과 강 중장은 2023년 11월 중장 1차 진급을 했다. 이들 두 명의 중장은 해군이 갈 수 있는 대장 자리에 1순위 후보군이다. 육군 참모총장 유력 후보군이 있는 육사 48기와 임관 동기다. 참고로 비육사·비육군 기조에 따라 대장급에서 합참의장을 발탁한다면 현재 해군 참모총장인 양용모 대장(해사 44기)도 유력 후보군이지만 연이어 해군 출신이라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합참 군수지원본부장을 역임하고 해군작전사령관을 맡고 있는 황선우 중장(해사 45기)은 2022년 11월 1차 진급해 해군 중장급에서 가장 선임이라 해군 참모총장으로 유력하지만 최근 3군 참모총장이 동기급으로 발탁되는 기조가 이어지면 육사 47기와 동기라는 점은 흠이다. 뒤이어 해군교육사령관인 강정호 중장(해사 47기), 해사교장인 김경률 중장(해사 47기)이 앞서나가는 세 명의 중장급 선배 뒤를 쫓고 있다. 이들 두 사람은 2024년 11월 중장 1차 진급했다. 공군의 경우는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을 역임하고 2024년 출범한 초대 전략사령관를 꿰찬 진영승 중장(공사 39기)과 공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을 거쳐 공군작전사령관을 맡고 있는 김형수 중장(공사 39기)이 가장 앞서고 있다. 육사 47기와 임관 동기다. 다만 3군 참모총장이 동기급으로 발탁 추세인 상황이 흠이 될 수 있지만, 진 전략사령관과 김 공군작전사령관은 공군 중장급이 가는 주요 작전보직을 경험해 이를 절대 무시할 수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음으로 공군참모차장을 역임하고 공군교육사령관을 하고 있는 손석락 중장(공사40기), 합동작전 전문가로 평가 받는 합참 전투발전부장 보직 이후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손정환 중장(공사 40기) 등이 유력 후보군이다. 육군 참모총장 유력 후보군이 있는 육사 48기와 임관 동기다. 진 중장과 김 중장, 손 중장은 2023년 중장 1차 진급했고, 손 본부장은 2024년 중장 2차 진급했다. 이들 네 명의 중장은 공군이 갈 수 있는 대장 자리에 1순위이다. 뒤이어 공군참모차장 박기완 중장(공사 41기), 공사교장 차준선 중장(공사 41기)가 뒤를 쫓고 있다. 이들 두 사람은 2024년 11월 중장 1차 진급했다. 해군과 공군 참모총장은 기수 파격이 없고 통상적으로 바로 아래 기수에서 대장이 나온다. 4성 장군이 한 자리 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합참의장 자리에 간다면 2명의 대장이 나올 수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해군(해사 출신) 1명, 문재인 정부에서 공군(공사 출신) 2명, 윤석열 정부에서 해군(해사 출신) 1명의 대장이 나왔다. 해병대사령관, 대장 진급 인사 최대 변수 대장급 인사에서 최대의 변수는 중장인 해병대사령관의 대장 진급 여부다.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해병대의 준3군체계 추진을 선언했다. 사실상 해병대사령관 대장 진급을 약속한 것이다. 만약 군 수뇌부의 전면적 세대 교체와 맞물리면서 현 해병대사령관인 주일석 해병 중장이 대장으로 보임되면 인사 폭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해병대사령관은 전 군에서 중장 서열 1위이자 육·해·공군의 대장 7명에 이어 국군 의전서열 8위로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도 방어를 전담하는 서북도서방위사령관을 겸직한다. 해병대사령관은 2019년 군인사법 개정을 통해 해병대사령관 이후 4성장군으로 진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따라서 대장으로 보임되면 합참의장을 포함해 합참차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 갈 수 있다.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은 해사 46기로, 육사 48기, 공사 40기와 임관 동기다. 이럴 경우 특히 해군참모총장은 해사 47기에서 나올 수 없다. 물론 군 조직이 다르기는 하지만 똑같은 대장급이라도 해병대사령관이 임관 선임 장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3년 이병무 해병대사령관(대장) 이후 해군참모총장이 해병대사령관 보다 후임이 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다행히 해군 참모총장은 해사 46기가 유력 후보군이다. 종합하면 해군과 공군 전력은 우리 군의 30% 수준에 불과해 사실상 이들 중장급은 해군과 공군의 참모총장 1순위로 꼽히다. 합참의장 발탁은 정권 차원에서 정치적 선택을 해야하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질 수 있다. 반면 우리 군의 70% 차지는 육군은 군 조직상 합참의장 1순위로 꼽히지만 12·3 비상계엄 여파로 현 정권에서 비육사·비육군 기조가 강해 합참의장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군의 한 소식통은 “현직 해병대사령관의 대장 진급은 채 상병 사건으로 침체된 해병대 사기 진작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으로 정권 초기에 첫 군 지휘부 인사에서 바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럴 경우 대장 인사 과정에서 군 조직 특성상 기수를 따질 수 밖에 없어 해병대사령관의 대장 보임은 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