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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쉬운 도전 한 적 없다…수도권·호남서 뒤집을 수 있어”
정치 정치일반 2025.07.21 09:39:36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에서 초반 열세를 겪고 있는 박찬대 당대표 후보는 21일 “수도권과 호남 등에서 충분히 승부를 뒤집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 박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번도 쉬운 도전을 한 적 없다. 내란을 이겨내고 대선 승리까지 이끌었던 강한 정신력과 리더십으로 반드시 돌파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는 경선 첫 주 2위에 머문 이유에 대해 “정청래 후보가 높은 결집력을 보여준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박 후보는 지난 주 충청·영남 경선서 37.35%의 득표율로 정 후보(62.65%)에 밀렸다. 박 후보는 “오히려 충청·영남권의 결과가 저한테 좋지 않아서 오히려 더 분명하게 현실인식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당원들한테 더 다가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더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당 지도부가 전당대회 연기 대신 당일 원샷 경선 방침을 정한데 대해선 “국민들이 재산과 생명의 위협에서 복구하는 데 전력하고 있는데, 일종의 축제인 전당대회를 여는 것이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너무 무리”라고 우려했다. 호남·수도권 현장 경선을 취소한 데 대해선 “전당대회도 중요하고 수해복구도 중요한데 두 가지 다 하기 위해선 전당대회를 적정하게 뒤로 미루는 게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은 있지만 뒤로 미뤄진 것에 대해선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이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 의지를 드러낸데 대해선 “인사권자의 깊은 고민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조금 더 기다려보고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실 국민정서에 있어서 고민되는 부분은 갑을관계”라며 “동료 의원으로서 저도 우리 보좌관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대우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제도적인 부분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
'당권 도전' 김문수, '오찬 회동' 安-韓…국힘 대진표 윤곽
정치 정치일반 2025.07.21 08:52:00국민의힘 전당대회 날짜가 확정되면서 유력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조경태·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일찌감치 당대표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데 이어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출사표를 던지면서 전당대회 대진표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후보자 등록은 이달 30~31일 양일간 진행된다. 이번 전당대회는 당헌에 따라 당원 투표 80%, 국민 여론조사 20%로 진행된다. 가장 먼저 당권 도전을 선언한 건 당내 최다선인 조 의원이다. 조 의원은 출마를 결심한 배경에 대해 “현재 국민의힘이 비상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다. 우리 당의 재건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마음”이라며 당의 ‘환골탈태’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도 일찍이 혁신위원장을 사퇴하고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는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한다”며 “국민의힘 혁신 당대표가 되기 위해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이 제안한 ‘인적 쇄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당대표가 되어 단호하고도 강력한 혁신을 직접 추진하겠다”며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 안 의원은 22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시작으로 각지를 돌며 민심 투어에 나설 예정이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당 대표 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김 전 후보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대한민국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는 위기에서 우리 당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믿음을 다시 얻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역설했다. 그는 “당대표가 되어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을 혁신하겠다”며 거듭 혁신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김 전 후보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경기도 가평군 수해 현장을 찾았다. 김 전 후보의 출마가 공식화되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출마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다. 지난 대선 경선에 이어 ‘김·한 리턴매치’ 성사 여부에 당 안팎의 이목이 집중된 것이다. 한 전 대표가 19일 안 의원과 비공개 오찬 회동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당내 ‘쇄신파’의 전략적 연대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한편 출마가 유력하게 점쳐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나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분간 국민의힘의 재건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당원, 국민 여러분과 함께 더 고민하고 소통할 것”이라며 “당을 걱정하며 애 닳는 심정으로 출마를 청해주신 분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양향자·장성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당권 도전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조만간 출마 선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
방위사업청, 20년 만에 ‘방위산업청’으로 문패 바꾸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7.21 08:19:00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8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1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방위산업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하게 할 뿐 아니라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며 “지금까지 그랬든 앞으로도 한국이 세계적 방위산업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투자와 지원 등에 대해 정부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핵심 공약으로 방위산업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과 대통령 주관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 등을 통해 ‘방산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을 제시해 이 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방산업계의 기대감을 한층 끌어올렸다. 무엇보다 이날 방산업계 대표들과 함께 ‘K-방산, 미래의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비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한 참석자는 “방위사업청이 아닌 방위산업청으로 이름을 바꿀 만큼 강력한 수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토론장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유인 즉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이른바 K방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는 성장세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 현재의 방위사업청 조직을 시대적 요구에 맞춰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변화에 발맞춰 ‘방위사업’과 ‘방위산업’이라는 두 가지 핵심 기능에 집중해 조직을 재구성하는 동시에 K방산 수출 확대와 방산 중소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위산업진흥원’ 설립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2일 방산중소벤처기업협회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방위산업 도약을 위한 혁신 공약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제안서에는 ‘K방산 르네상스’시대가 열린 만큼 방위사업청을 ‘방위산업청’으로 개편해 산업 육성 기능을 분리하고 첨단 소재·부품·장비의 글로벌 표준화 및 인증, R＆D 연계 구조를 체계적으로 마련해 중소기업들의 역할 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당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준비 그러면서 방위산업청에 방산소재, 부품, 장비, IT기술를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지원금만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방위산업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방산 중소벤처기업을 방위산업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표준화, 인증, 조달, 수출 등 전 과정을 지원할 제도가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대통령실도 방산전담 비서관 신설을 염두에 둔 상황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안보실 내 방위산업담당관을 경제수석실로 이관하는 방안과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 등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국정기획위원회에 현재의 방위산업담당관(2급)을 방산전담 비서관(1급)으로 격상해 범정부 협업을 주도함으로써 수주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산업계의 요구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을 방위산업청으로 문패를 바꿔 달고 확대 개편하는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승찬 의원실의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위해 방위사업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물론 국정기획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 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수렴하고 방산업계의 요구를 전달하기도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방위산업청으로 개청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그 밑으로 무기체계 획등 등 국방력 강화를 책임지는 조직인 ‘방위사업본부’와 별도 독립기관으로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을 전담하는 ‘방위산업진흥원’을 두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쯤 시행돼 방위산업청으로 문패를 바꾸게 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는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부승찬 의원실이 주도해서 확대 개편된 방위산업청이 컨트롤 타워로서 전체 정책을 조율하고 방위사업본부가 국방력 강화를 방위산업진흥원이 방위산업 육성에 있어 각각의 전문성을 집중하도록 조직을 개편해 방위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는 강력한 추진체 역할을 하게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K콘텐츠 성지 된 대학 여름 캠프 “인기 해마다 높아져”… 네이버, UGC에 검색·커머스 연결 ‘AI SNS’ 美 진출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산업 기업 2025.07.21 08:09:36▲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제조업 위기: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이 “제조업이 AI 혁신에 실패하면 10년 뒤 대부분 기업이 퇴출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석유화학은 중국·인도·중동과 경쟁에서 밀리고 반도체도 중국의 엄청난 자원 투입으로 추격당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 의료계 변화: 사직 전공의들이 기존 ‘백지화’ 요구에서 ‘재검토를 위한 협의체 구성’ 등으로 완화된 3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올 상반기 빅5 대형병원의 전공의는 548명으로 작년 말 대비 약 2.38배 증가했으나 여전히 2023년 말 대비 80.01% 감소한 상황이다. ■ 교육제도 개선: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증가한 현장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교사·학생·학부모·전문가 참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고1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의 개선 방안을 올 하반기 안에 수립할 계획이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한상의 하계 포럼에서 “제조업이 AI를 활용하지 못하면 10년 뒤 대부분 기업이 퇴출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석유화학은 중국·인도·중동과 경쟁 상대도 안 되고 반도체도 턱밑까지 쫓아온 상황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의 싼 원유가 밀려 들며 모든 석유화학 회사가 적자로 내몰릴 수 있고, 반도체는 미국의 장비 통제에도 중국이 엄청난 자원을 쏟아부어 추격 속도가 빨라졌다고 진단했다. 희망은 AI뿐이지만 이마저도 중국이 빠른 속도로 쫓아오고 있어 일본과 손잡고 데이터를 교환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핵심 요약: K콘텐츠 열풍에 따라 단순한 관광을 넘어 한국에서의 취업과 정착까지 고려하는 외국인 2030세대도 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대학들이 외국인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여름 캠프의 인기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한양대의 경우 2023년 1098명이었던 국제여름학교 참가자는 올해 1710명으로 55.7% 증가했다. 연세대 역시 같은 기간 약 2100명에서 2200명으로 참가자 수가 늘었다. 고려대 국제하계대학에는 2023년 50개국 학생들이 참여했으나 올해는 80개국으로 확대됐다. 한양대에서 국내 스타트업과 연계해 운영하는 단기 인턴십 프로그램의 지원자는 지난해 여름 3명에서 올해 17명으로 크게 늘었다. - 핵심 요약: 사직 전공의들이 기존 ‘백지화’ 요구에서 ‘재검토를 위한 협의체 구성’ 등으로 완화된 3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를 대정부 3대 요구사항으로 확정했다. 올 상반기 빅5 대형병원의 전공의는 548명으로 작년 말 대비 약 2.38배가 됐으나, 2023년 말 2742명과 비교하면 80.01% 감소한 수치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증가한 현장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교사·학생·학부모·전문가 참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올해 고1을 시작으로 2026년 고2, 2027년 고3으로 확대되는 고교학점제는 2012년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의 핵심 교육 공약으로 언급됐다. 2020년 마이스터고, 2022년~2024년 특성화고와 일부 일반계고에 시범 운영한 후 올해부터 전면 시행됐다. 자문위는 현장에서 제기된 개선 요구사항들을 바탕으로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 핵심 요약: 헌법재판소가 지방 한의과대학의 지역인재 할당제가 수도권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1년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충청·호남·대구경북·부울경권은 입학정원의 40% 이상, 강원·제주권은 20% 이상을 해당 지역 고등학교 출신자로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재판관 7인 전원 일치로 수도권 고등학교 졸업생이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헌재는 “지역 간 균형 발전이라는 정당한 입법 목적에 부합하며, 수도권 학생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핵심 요약: 네이버가 사용자제작콘텐츠(UGC)와 상거래를 연계한 AI SNS ‘싱스북’으로 북미 시장 진출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이해진 의장은 “UGC·상거래 빅데이터만 확보하면 특화 AI로 승부할 수 있다”며 26년간 쌓은 노하우를 강조했다. 싱스북은 북미 Z세대를 겨냥한 ‘개인 박물관’ 컨셉으로 화려한 사진과 팔로어 숫자 대신 깊이 있는 콘텐츠를 나눌 수 있다. 최근 AI계는 학습 데이터 고갈로 고민이 큰 상태다. 이 상황에서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활발히 콘텐츠를 올리는 UGC 데이터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제조업 AI 전환이 취준생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A. 전통 제조업 일자리는 줄어들고 AI 융합 기술 인재 수요가 급증합니다. 최태원 회장의 경고처럼 AI 혁신에 실패한 기업들이 10년 내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석유화학·반도체 등 기존 강세 분야도 중국의 맹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취준생들은 단순 제조업무보다 AI 기술과 기존 산업을 연결하는 융합 역량을 개발해야 하며, 데이터 분석과 공정 자동화 등 AI 활용 능력이 새로운 필수 역량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Q. 네이버의 AI SNS 진출이 취업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UGC와 상거래 데이터 결합 분야에서 새로운 직무가 대거 창출될 예정입니다. 네이버가 싱스북으로 구글·메타와 정면 대결에 나서면서 콘텐츠 기획, 데이터 분석, UX 디자인, AI 에이전트 개발 등 관련 분야 인재 수요가 폭증할 것입니다. 특히 사용자제작콘텐츠를 AI로 분석하고 상거래와 연결하는 기술 전문가, Z세대 트렌드를 이해하는 마케터, 글로벌 플랫폼 운영 인력에 대한 채용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Q. K콘텐츠 열풍을 취업 기회로 어떻게 활용하나요? A. 글로벌 소통 능력과 문화 기획 역량이 핵심 경쟁력이 됩니다. 대학 여름캠프 참가자가 55.7% 급증하고 외국인 학생들의 국내 취업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화콘텐츠·관광·교육 분야에서 다국적 팀워크와 문화 이해도를 갖춘 인재 채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K팝, 한식, 전통문화 등을 외국인에게 교육하고 기획하는 직무와 한류 마케팅, 글로벌 콘텐츠 제작 분야에서 기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취준생 핵심 체크포인트] ✓ AI 융합 기술 역량 개발: 전통 제조업 대신 AI와 기존 산업을 연결하는 융합 기술 학습, 온라인 코딩 부트캠프나 AI 특화 교육과정 수강 완료 ✓ 글로벌 소통 능력 강화: K콘텐츠 열풍 활용해 외국어 실력과 문화 기획 역량 개발, 대학 국제프로그램 참여나 외국인 대상 문화체험 기획 경험 축적 ✓ UGC-상거래 연계 분야 탐색: 네이버 싱스북 같은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연구, 콘텐츠 기획과 데이터 분석 역량을 결합한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구축 ✓ 산업 패러다임 변화 모니터링: 제조업 AI 전환 동향과 주요 기업 변화 추적, 취업 목표 기업의 디지털 혁신 계획과 신규 채용 분야 파악 [키워드 TOP 5] 제조업 AI 전환, 네이버 AI SNS, K콘텐츠 취업 기회, UGC 상거래 융합, 글로벌 인재 수요, AI PRISM, AI 프리즘 -
[사설] 위기의 野 전대 돌입, 전면 쇄신·견제 기능 없으면 미래도 없어
오피니언 사설 2025.07.21 00:05:00국민의힘이 당 혁신을 둘러싼 내분과 자당 일부 중진 의원에 대한 특검 수사 등으로 벼랑 끝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한국갤럽이 1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1주일 전과 같은 19%였지만 더불어민주당과의 격차는 27%포인트 차로 더 벌어졌다. 다음 달 22일 당 대표 경선을 위한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했지만 당의 자중지란은 수습될 기미가 없다. 안철수·조경태 의원에 이어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변화를 거부하고 내부 분열을 극복하지 못하면 정부·여당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와중에 ‘윤석열 어게인’을 주장하는 전한길 씨가 최근 입당한 뒤 대표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한 것을 둘러싸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강력한 ‘인적 쇄신’을 추진하는 윤희숙 당 혁신위원회가 출범 10여 일 만에 좌초할 위기에 처했다. 국민의힘은 21일 의원총회에서 윤 위원장이 제기한 ‘당헌·당규에 계엄·탄핵 사죄 명시’ ‘당원소환제 강화’ 등 주요 혁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당내 반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국민의힘이 혁신안을 거부한 채 전대 체제로 돌입하게 되면 혁신위는 사실상 동력을 잃게 된다. 국민의힘이 전면 쇄신을 거부하고 대여(對與)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당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제1야당이 집안싸움에 매몰돼 여당과 대통령실의 독선·독주에 제동을 걸지 못한다면 의회민주주의가 퇴행할 수 있다. 야당이 계엄·탄핵 사태에 대한 참회와 절연도, 당 혁신도 하지 않다 보니 위법·도덕성 논란이 많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지적도 큰 파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정부·여당의 ‘더 센’ 상법 개정안 추진과 법인세 증세 시도 등에도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도태되지 않고 생존하려면 우선 과거 잘못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기득권을 내려놓는 등 전면 대수술을 해야 한다. 또 내분을 멈추고 치열한 자세로 여권 비판과 여야 협력, 대안 제시 등을 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
'당대표 출마' 김문수 "전한길 입당 받아들여야"…한동훈 "극우정당화 막아야"
정치 정치일반 2025.07.20 19:09:42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당내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입당과 관련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고, 여러가지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는 열린 대화를 해야 한다"며 "그런 과정을 하나로 녹여서 더 높은 수준의 단합을 이루는 용광로 같은 조직이 국민의힘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이어 "저 자신만 하더라도 입당 과정에 많은 당직자들이 반대한 적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나름대로 구실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후 전씨와의 만남에 대해서는 "저랑 만나서 이야기하겠다고 하면 열린 관계를 가져갈 것"이라며 "(전 씨가) 출마하겠다는 것은 자유"라고 했다. 한편 이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전씨를 겨냥해 "국민의힘의 극우정당화를 막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쇄신에 대한 무조건적 저항, 묻지마 단결론이 거세더니 급기야 '윤어게인' '부정선거음모론'을 선동하는 세력이 우리 당을 접수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이같이 썼다. 한 전 대표는 "대선 패배 이후 우리 당이 국민과 당원의 기대와 반대되는 길을 걷고 있다"며 "중진 혹은 당권을 노린다는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며 그들과 같이 극우 포지션을 잡고 당당히 나서고 있다"고 했다. 또 "지난 대선 기간 김문수 후보 측에서 극우정당 중 하나로 알려진 우리공화당과 국민의힘의 합당을 시도했다고 한다"며 "대선 후에는 반성과 쇄신이 아니라 극우인사는 입당시키고, 당의 쇄신을 요구하면 입틀막하고 징계하겠다고 엄포 놓는 적반하장식 역주행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최근 전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촉구 집회에서 "보수우파의 진짜 주인이 한동훈이냐 전한길이냐”라고 말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
'제약·바이오 훈풍' 등에 업고…7월 성장률 코스피 웃돈 코스닥
증권 국내증시 2025.07.20 17:58:58코스닥 지수가 1년여 만에 820선을 돌파한 가운데 이달 들어 상승폭도 코스피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 시장의 주력 업종이었던 제약·바이오 주가가 다시 강세를 보인 영향이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코스피가 3.19% 오른 반면 코스닥은 4.72% 상승률을 기록했다. 코스피가 3100선을 돌파한 뒤 차익 실현 매도 등으로 횡보하는 사이 18일 820.67로 장을 마치며 연고점을 경신했다. 코스닥 성장을 이끈 요인으로는 제약·바이오 주가의 반등이 꼽힌다. 코스닥 시장 내에서 관련 업종의 주가를 추종하는 '코스닥 150헬스케어', '제약' 지수는 지난달만 해도 각각 -0.23%, -2.48%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최하위권에 위치했으나 14~18일에는 이 같은 흐름을 끊어내고 모든 코스닥 지수 중 수익률 1, 3위를 차지했다. 알테오젠(196170), 파마리서치(214450), 펩트론(087010), 휴젤(145020) 순으로 외국인 순매수액 1~4위에 오르는 등 개별 종목들도 이달 들어 상위권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제약 분야는 이달 15일 전기·전자를 제치고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 비중 1위를 탈환했다. 전체 코스닥 시장을 놓고 보면 외국인·기관·개인 모두 일관된 매매 흐름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어 최근 상승은 특정 수급 주체보다는 개별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증권가에선 특히 시장 내 바이오 관련주에 대한 우호적 투심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석중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6월 대선 이후 주가 변동과 이익 추정치 변동 괴리가 가장 컸던 산업군"이라며 "순환매와 더불어 코스피·코스닥의 '키 맞추기' 과정에서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韓정·재계와 친분 '지한파'…美 보수의 전설 지다
사회 피플 2025.07.20 17:57:01미국 보수 진영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을 창립한 에드윈 퓰너 전 이사장이 83세를 일기로 18일(현지 시간) 별세했다. 고인은 1973년 수도 워싱턴 DC에 헤리티지재단을 공동 창립했으며 1977년부터 37년간 최장수 이사장을 역임하며 보수 가치를 정책으로 구현하는 데 힘을 쏟았다. 특히 재단은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집권 시기에 자유시장경제, 작은 정부, 개인의 자유, 강력한 국방 등 보수 가치를 전면에 내세워 미국 보수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레이건 대통령은 1989년 퓰너에게 ‘대통령 시민훈장’을 수여했다. 맥주 재벌 쿠어스의 기부금 25만 달러를 종잣돈 삼아 작은 정책 연구소로 출발했던 헤리티지재단은 퓰너의 리더십 아래 미국 보수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핵심 기구로 성장했다. 뉴욕타임스는 퓰너를 ‘보수주의라는 거대 도시의 파르테논(신전)’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그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주창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에 출마했을 때 정책 자문을 맡았으며 이후 대통령직 인수팀에 몸담았다. 재단은 2023년 트럼프 재집권을 대비해 차기 보수 정부의 국정과제를 담은 ‘프로젝트 2025’를 발표하기도 했다. 1941년 시카고에서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던 부모 밑에서 태어난 퓰너는 레지스대를 졸업한 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에서 경영학 석사(MBA)를, 스코틀랜드 에든버러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워싱턴 DC의 싱크탱크와 인연을 맺었으며 이후 멜빈 레이어 전 공화당 하원의원의 보좌관 생활을 하다가 1973년 헤리티지재단을 창립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보수 인사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퓰너는 미국 내 대표적인 아시아 전문가이자 지한파(知韓派) 인사로 활동했다. 200여 차례 한국을 방문했던 퓰너는 국내 정·재계 인사들과도 각별한 친분을 유지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는 한미 양국에서 만남을 이어가며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막역한 사이였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이 1980년대 워싱턴DC에서 망명 생활을 할 때 만나 이념을 뛰어넘어 평생을 친구처럼 지냈다. 한국 정부는 2002년 한미 우호관계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퓰너에게 수교훈장 광화장을 수여했다. 그는 국내 재계 인사들과도 두터운 친분을 쌓고 오랫동안 교유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는 1980년대 초반부터 40년간 친분을 유지해왔으며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과도 교류했다. 퓰너는 최근까지 한화 이사회에서 활동했고 한때 ‘정주영 펠로’라는 직함으로 활동했다. 헤리티지재단은 1985년부터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를 기리는 ‘이병철 콘퍼런스’를 매년 열고 있고 이건희 선대회장에 이어 이 회장과 3대째 교분을 쌓았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퓰너는 6월 조카의 신부 서품식에 참석하기 위해 시카고를 방문했다가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으로는 부인 린다 여사와 아들 에드윈 주니어, 딸 에밀리가 있다. 재단은 애도 성명을 통해 “그는 단순한 지도자를 넘어 비전가이자 건설자, 진정한 애국자였다”며 “미국을 인류 역사상 가장 자유롭고 번영한 국가로 만든 원칙을 수호하려는 그의 의지는 보수주의 운동의 모든 근간을 형성했으며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퓰너의 별세 소식에 공화당 의원 등 미 보수 인사들 사이에서 애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서 “퓰너 박사의 별세로 보수주의 운동의 진정한 거인 중 한 명을 잃었고 나는 멘토이자 소중한 친구를 잃었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자유 시장, 강한 가족, 굳건한 국방이 뒷받침돼야 미국이 단지 힘이 아니라 모범으로서 세계를 이끌 수 있음을 이해했다”고 했다. 스티브 스컬리스(루이지애나)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소셜미디어에 “퓰너는 이 나라에 보수주의 운동을 만든 건축가 중 한 사람이었다”고 적었다. 케빈 로버츠 헤리티지재단 이사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가 지금 가진 미국, 미래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미국은 대부분 사람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은 방식으로 퓰너에게서 기인한다”고 추모했다. -
김문수 "李 독재 막겠다" 당권 출사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0 17:53:29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이재명 정권과 제대로 맞설 수 있는 강력한 국민의힘으로 바꾸겠다”며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당 대표 출마를 저울질 중인 한동훈 전 대표도 “당이 극우 정당화되는 것을 막고, 함께 미래로 가야 한다”고 견제구를 날리며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국면으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지도부와의 갈등 속에 갈팡질팡하던 혁신위원회는 끝내 ‘빈손 퇴장’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총통 독재, 법치 파괴, 경제 파탄을 막고 다시 민주주의 회복, 민생경제 살리기에 김문수가 앞장서겠다”며 당 대표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 전 장관의 출마 일성은 대여 투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는 “이재명 1인 독재로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라며 “저 김문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선거 공약으로는 △3대 특검 대응을 위한 비상인권보호변호인단 구성 △상향식 공천 도입 및 당원투표 확대 △실용적 정책 야당을 위한 원내·외 연대 △내부 총질과 분열 극복 △당원 교육 강화 및 여의도연구원 개혁 등을 제시했다. 당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제기된 인적 쇄신론에 대해서는 “당이 깨지고 쪼그라드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혁신은 말만 혁신인 자해행위”라며 사실상 선을 그었다. 대선 후보였던 김 전 장관의 출사표로 국민의힘의 당권 경쟁이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이미 안철수·조경태 의원, 양향자·장성민 전 의원이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고 장동혁 의원도 이번 주중 출마를 공식화할 계획이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불출마를 선언했다. 관건은 유력한 당권 주자로 꼽히는 한 전 대표의 출마로 ‘김·한 리턴매치’가 성사될 지 여부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 전 장관이 대선 후보 시절 우리공화당과의 합당을 시도했다고 언급하며 “극우 정당화의 길은 진짜 망하는 길”이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국민의힘 입당을 두고도 김 전 장관은 “입당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밝힌 반면, 한 전 대표는 “'윤어게인' ‘부정선거음모론’을 선동하는 세력이 우리 당을 접수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비판하며 양측이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한 전 장관은 또 최근 안 의원·유승민 전 의원과 연달아 회동을 가지면서 ‘반극우 연대’ 구축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렇듯 전당대회에 시선이 집중될수록 당 혁신위원회는 동력을 상실하는 분위기다. 주요 당권 주자들이 저마다의 당 쇄신안을 내건다면 혁신안은 묻힐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장 21일 의원총회에서도 혁신위 보고 안건은 뒷전으로 밀려난 채 전당대회를 둘러싼 격론이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 영남권 의원은 “혁신위가 인적 쇄신론을 발표하자 전당대회 일정을 확정 지은 것은 혁신안을 무시하겠다는 의미”라며 “전당대회 국면으로 넘어간 이상 윤희숙 혁신안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진단했다. -
현장 부담 줄인다…교육부, 고교학점제 개선안 연내 마련
사회 사회일반 2025.07.20 17:18:08고교학점제 시행으로 학교와 학생의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교육 당국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의 권고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 안에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학생들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고교학점제는 올해 고1을 시작으로 2026년 고2, 2027년 고3으로 확대된다. 2012년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의 핵심 교육 공약으로 언급된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2018년 기본방향 및 도입 일정을 발표했다. 이후 2020년 마이스터고, 2022년~2024년 특성화고와 일부 일반계고에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올해부터 전면 시행됐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서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생소함과 불편,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및 전과목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따른 교사의 업무 부담, 학생·학부모의 정보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교육 현장에서 나왔다. 이에 교육부는 현장에서 제기된 개선 요구사항들을 바탕으로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자문위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들은 뒤 쟁점을 정리해 토의할 계획이다. 제도 보완 방안과 함께 현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법도 논의한다. 다만, 고교 내신 평가 관련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시 대입 개편 방안과 함께 논의될 예정으로 이번 개선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이번 고교학점제 개선 논의를 통해 학교의 업무 부담과 학생·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고교학점제의 기본 방향과 취지를 살리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박찬대 “영남 민주당 외롭지 않게…여당다운 여당대표”
정치 정치일반 2025.07.20 15:25:58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0일 “혼자 앞서 나가는 당대표가 아니라 영남 민주당이 외롭지 않게 동고동락하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온라인으로 열린 영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영남과 호남, 호남과 영남이 함께 승리할 수 있는 만들 당대표 저 박찬대가 진짜”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는 “지난 대선, 당은 저에게 ‘이재명 후보가 미처 가지 못하는 지역에서 이 후보처럼 선거운동을 하라’고 명령했다”며 “이 후보가 서쪽으로 가면 박찬대는 동쪽으로 갔고, 이 후보가 북쪽으로 가면 저는 남쪽으로 갔다. 특히 영남 당원들과 끝까지 함께 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그리고 지금, 부산･울산･경남에서 민주당이 정당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대구·경북에서도 1위를 기록하는 날이 생기고 있다”며 “영남이 달라지고 있다. 지역주의라는 돌이 부서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영남의 도전이 외롭지 않아야 하고, 호남이 다시는 고립되지 않아야 한다. 중앙당이 책임지고 영호남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지구당부터 부활시키겠다. 원외 지역위원회도 후원회를 만들어 정치후원금을 모을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영남을 비롯한 전략지역 주민들이 국회의원 없는 설움 당하지 않도록 당의 시스템을 바꾸고, 지역의 정책과 예산을 중앙당이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지역 인재들이 중앙 정치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지금, 민주당은 어디에 있나. 선거한다고 국민을 외면할 때가 아니다. 선거보다 생명이고, 정치보다 국민”이라며 “저는 오늘 연설을 마치면 곧바로 수해 복구 현장으로 뛰어가겠다. 이재명 정부의 뜻이 국민에게 닿도록 정치가 먼저 뛰는 ‘선봉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잘 싸우는 것에 더해 이제 여당다운 여당 대표가 필요하다”며 “싸울 때는 단호하게, 일할 때는 유능하게, 제대로 일하는 당정대 원팀을 이끌 당대표가 필요하다. 여당다운 여당, 이기는 당대표 저 박찬대를 믿고 선택해 달라”고 덧붙였다. -
전한길 겨냥한 韓 "'尹어게인' 세력, 당 접수하려 해…극우 정당화 막아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7.20 10:51:52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민의힘의 극우 정당화를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법계엄한 대통령이 파면되고 대선에서 패배하고 당 지지율이 앞자리 1자 찍으며 역대급으로 떨어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을 지키자’ ‘부정선거를 밝히자’고 선동하는 세력은 분명히 극우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선 패배 이후 우리 당이 국민과 당원의 기대와 반대되는 길을 걷고 있다”며 “쇄신에 대한 무조건적 저항, 묻지마 단결론이 거세더니 급기야 ‘윤어게인’ ‘부정선거 음모론’을 선동하는 세력이 우리 당을 접수하겠다고 선언했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중진 혹은 당권을 노린다는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며 그들과 같이 극우 포지션을 잡고 당당히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전한길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촉구 집회에서 “보수 우파의 주인이 한동훈이냐, 전한길이냐”고 물은 것과 관련해 “질문 자체가 잘못되면 절대로 정답을 낼 수가 없다”며 “‘둘 중 누가 주인이냐’는 황당한 질문 자체가 극우의 본질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을 주인이 아닌 도구로 생각하고 왜곡된 극단적 생각을 주입해 선동하는 반지성 주의가 극우의 본질 중 하나”라며 “모든 정치인은 국민의 도구일 뿐 국민의 주인일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김문수 후보 측에서 극우 정당 중 하나로 알려진 우리공화당과 국민의힘의 합당을 시도했다고 한다”며 “대선 후에는 반성과 쇄신이 아니라 극우 인사는 입당시키고, 당의 쇄신을 요구하면 입틀막하고 징계하겠다고 엄포 놓는 적반하장식 역주행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우리 당이 더 떨어질 곳이 있냐 하시지만 극우 정당화의 길은 진짜 망하는 길”이라며 “전통의 공당 국민의힘이 상식있는 다수로부터 조롱받고 백색왜성처럼 쪼그라드는 컬트 정당이 되는 길”이라고 했다. 이어 “극우 컬트 정당으로 어떻게 이재명 정부를 견제할 수 있겠냐”며 “이대로 가면 보수 정치가 완전히 무너져 민주당이 일본 자민당 같은 자리를 차지하는 1.5당 체제가 될지도 모른다. 그러면 보수는 영원히 정권을 되찾아올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우리의 주인인 국민과 당원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극우정당의 길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번 대선에서 떨어져 보니"…이승만 대통령 그립다는 김문수, 무슨 일
정치 정치일반 2025.07.19 22:04:29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때 이른바 '셰셰(고맙습니다)' 발언과 관련해 "(이승만) 대통령이 계셨다면 이렇게 무기력한 '셰셰' 외교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일 김 전 장관은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진행된 이승만 전 대통령 서거 60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2018년부터 올해까지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이 다수의 대형구조물을 무단 설치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대선에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출마했던 김 전 장관은 "이번 대선에서 낙선하고 보니 건국 대통령이신 대통령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더욱 생생하게 느껴진다"며 "대통령께서 목숨 걸고 체결하신 한미상호방위조약 덕택에 지난 70여년간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미국 없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우리 국군 혼자 대처할 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자주국방과 평화 제일을 외치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아직 개최하지 못하면서 주한미군의 전시작전권 환수를 앞장서서 추진하겠다는 보도에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한미군사동맹이 흔들리고 있는 지금, 관세 문제가 벅찬 지금 이때, 미국의 정관계를 쥐고 흔드셨던 외교 대통령이 그립다"고 말했다. -
머스크, ‘엡스타인 논란’ 위기 처한 트럼프에 공격 재개
국제 국제일반 2025.07.19 20:40:08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개 충돌한 뒤 사이가 틀어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 논란을 내세워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공격하고 나섰다. 18일(현지 시간) 미국 abc 방송에 따르면 머스크는 지난 16일부터 자신의 X(옛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가 엡스타인 파일을 처리한 방식에 대한 비판의 글을 쏟아내고 있다. 이날까지 머스크가 올린 글은 직접 쓴 게시물과 공유한 글을 통틀어 35개가 넘는다. 머스크는 성범죄로 구속돼 2019년 옥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억만장자 엡스타인의 고객 명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무부 발표에 대해 “명백한 은폐”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많은 권력자가 그 명단이 공개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에 문제를 처리해온 방식을 ‘1.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2. 모든 것을 부인한다, 3. 반론을 제기한다’로 규정한 뒤 “이번에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지난 2월 법무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인플루언서들에게 나눠줬다는 ‘엡스타인 파일:1단계’ 파일 사진을 재공유하며 “2단계는 어디 있나”라고 비꼬기도 했다. 인공지능(AI) 챗봇 그록(Grok)에 “지금 정부가 엡스타인 비행기에 탔던 모든 사람의 이름과 나이를 알고 있다는 뜻이냐”고 물은 뒤 그록이 “법무부와 연방항공청(FAA)이 엡스타인의 제트기에서 나온 광범위한 승객 명단과 비행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한 내용도 X에 게시했다. 머스크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막대한 금액을 후원한 뒤 ‘퍼스트 버디’로 불리며 트럼프 2기 행정부 최고 실세로 부상했다. 정부 구조조정 책임자로도 임명될 만큼 두 사람은 ‘최고의 브로맨스’를 과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어젠다를 담은 감세 법안에 머스크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결별 수순을 밟았다. 머스크는 지난달 엡스타인 성 추문 사건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취지의 글을 X에 올렸다가 자신이 너무 지나쳤다며 화해를 시도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감세법을 밀어붙이자 신당을 창당하겠다며 맞섰다. 이후 마가 진영에서조차 엡스타인 파일을 둘러싼 불만이 고조되자 이 문제를 앞세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재개했다. -
'골칫거리'된 정당 현수막…'재활용법'으로 환경오염 막을 수 있을까 [법안 돋보기]
정치 정치일반 2025.07.19 17:52:01길거리 곳곳에 걸린 정당 현수막이 도시의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2년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 설치 조건이 완화된 뒤 거리에는 눈에 띄게 많은 현수막이 쏟아졌습니다. 주택가 골목이나 교차로 등 유동 인구가 몰리는 장소마다 어김없이 정당 현수막이 등장하며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정치 공세 문구와 혐오 표현으로 길거리가 뒤덮이며 일각에선 ‘현수막 공해’라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더 큰 문제는 쓰레기입니다. 정당 현수막은 주로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로 만들어져 환경오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 같은 대규모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현수막 폐기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국회에 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현수막 난립 부추겨 정당 현수막이 거리마다 넘쳐나기 시작한 건 2022년 6월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입니다. 개정안은 헌법상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 현수막에 대해 허가·신고(제3조)와 금지·제한(제4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정당은 지자체에 별도 신고 없이도 현수막을 최대 15일간 게시할 수 있게 됐고, 설치 장소 역시 일반 현수막보다 훨씬 폭넓게 허용됐습니다. 정당 현수막에 대한 환경 오염, 도시 미관 저해 등을 걱정하는 여론이 높아지며 규제 강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2024년 1월 정당 활동과 국민 생활 환경의 조화를 위해 정당 현수막의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나온 겁니다. 개수를 제한했지만 여전히 시내 한복판과 길거리마다 현수막이 넘쳐나면서 규제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선거철마다 1000톤 넘는 현수막 쓰레기 쏟아져 선거를 치를 때마다 정당 현수막 쓰레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약 1110 톤,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는 1557 톤의 현수막 폐기물이 발생했습니다. 제22대 총선에서도 1235 톤의 쓰레기가 나왔습니다. 선거 한 번에 1000 톤이 넘는 쓰레기가 버려지는 셈입니다. 재활용률도 낮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폐현수막 1만 3985 톤 가운데 재활용된 비율은 24%에서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재활용이 어려운 이유는 현수막 재질에 있습니다. 현수막은 보통 폴리에스터, 면 등으로 구성된 합성 섬유로 제작됩니다. 재활용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수요처가 적고, 수거·운반도 까다로워 소각 처리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다이옥신이나 이산화탄소 등 유해 물질이 발생해 환경 오염 문제도 커지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여야 의원 모두 현수막 재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습니다. 여야 모두 현수막 재활용 촉진 법안 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선거 현수막 재활용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민 의원 안은 폐현수막 재활용을 의무화하고, 사회적기업·중소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이 우선적으로 재활용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자체장이 철거된 선전물 중 재활용 가능한 재질의 현수막을 선관위 규칙에 따라 재활용해야 하며, 해당 업무를 위탁할 경우 우선 대상 기업에 맡기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한 차례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현수막을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소재로 제작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생화학적으로 분해되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로 제작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당 현수막 재활용을 촉진하는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역시 국회 통과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실적 한계에…“차라리 없애자” 지적도 현수막을 재활용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적지 않습니다. 폐현수막은 세척·건조·코팅 등의 과정을 거쳐 에코백, 지갑 등으로 재활용되기도 하지만 이 과정을 위해선 처음부터 재활용이 쉬운 소재로 제작돼야 합니다. 그러나 친환경 소재는 일반 현수막에 비해 제작 단가가 2~3배가량 비싸 선거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선거 현수막 특성상 강도가 높고 오염 물질에 대한 저항성도 커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친환경 소재로 현수막을 제작하는 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당 현수막을 둘러싼 갈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6억 돈다발’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자 민주당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고,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을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습니다. 정당 현수막을 둘러싼 시민들의 피로감이 커지며 재활용 방안을 모색하기보다 차라리 정치 현수막 자체를 없애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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