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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찾은 이준석 "과학연금 만들어 이공계 우대"
정치 정치일반 2025.05.07 17:38:536·3 대선 완주 의지를 강조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찾아 이공계 청년층 집중 공략에 나섰다. 동시에 ‘과학기술 성과 연금’을 신설해 과학·연구자들을 우대하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7일 대전에 위치한 KAIST에서 ‘2030 현장 청취’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우수 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우대와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이공계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누구보다 (내가) 이공계의 현실과 고충을 잘 알고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며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엄마는 연구자예요’ ‘우리 아버지는 공항에서 출국할 때 과학자 전용 통로로 나가요’ 등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혜택을 받도록 많은 정책을 연구하고 발표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같은 정책의 일환으로 이 후보는 12호 공약인 ‘국가과학영웅 우대 제도’ 도입을 이날 발표하기도 했다. 과학연금을 신설해 일정 수준 이상 대회에서 수상한 과학자 등에게 최대 5억 원의 포상금과 월 500만 원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또 외교관에게 적용되는 패스트트랙 출국 심사 혜택도 부여하겠다고 제시했다. 대선 후보 중 유일한 이공계 출신임을 내세워 다른 후보들과 연일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2030 세대의 표심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 청년층과의 접촉을 늘렸다. 이 후보는 이날 KAIST 방문에 앞서 충남대를 찾아 학생들과 학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K엔비디아’ 구상에 대해 “국가 주도 개발이라는 이전 세대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고”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反)이재명 빅텐트’ 참여 가능성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 변화가 없다”며 대선 완주 의지도 재차 부각했다. -
한덕수 1호 공약 "부총리급 'AI혁신전략부' 신설"
정치 정치일반 2025.05.07 17:37:00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7일 1호 공약으로 부총리급 ‘AI혁신전략부’ 신설을 내걸었다. 한 후보는 “지금 한국 정치는 정치보다 폭력에 가깝다”며 기성 정치인들과 차별화를 꾀하며 개헌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한덕수 캠프의 윤기찬 정책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인공지능(AI) 진흥 기능을 체계적으로 통합해 경제성장·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고 주요 5개국(G5) 기술 강국으로 거듭나는 데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AI혁신전략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여러 부처에 산재한 인재 육성 등 AI 관련 업무를 통합한 형태의 부처로 AI 정책과 관련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한 후보는 AI혁신전략부에 AI 관련 R＆D 예산 심의·편성권을 부여해 AI 정책 관련 거버넌스를 효율화하고 대통령 직속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가과학기술데이터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기술혁신을 뒷받침하겠다는 복안이다. 한 후보는 이와 함께 △2030년까지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첨단 AI 반도체 50만 장 확보 △1조 원 인재 육성기금 조성 △외국 인재 특별 비자 △AI 규제 샌드박스 등도 공약했다. 한 후보 측 김기흥 대변인은 “반도체 개발에 있어서 단일한 전력이 필요한데 민주당의 원전 축소 정책은 굉장히 비현실적”이라며 “원전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외신 기자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가 정상화한 한미일 협력의 틀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외교 기조를 밝혔다. 그는 “한미일은 중요한 전 세계 안보를 담당하는 중요한 하나의 구조로 당선된다면 (이 관계를) 계속 유지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도발 등 북한의 문제를 대응하는 데서도 한미일이 상당한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대중 외교 기조에 대해서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무역 면에서도 제1교역국”이라며 “국제적 규칙에 비춰 중국이 바꿔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용과 협치 정신을 상실한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도 내놓았다. 그는 ‘독재 정치가 사라진 대신 극단적인 당파적 양극화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스티븐 레비츠키 하버드대 교수의 발언을 언급한 뒤 “우리 상황을 들여다보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통렬한 지적”이라며 “한국 사회에서 정치는 더 이상 위기 극복의 중심이 아니라 위기 발생의 진원지가 됐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현금 지원성 정책을 겨냥해 “포퓰리즘에 기초해 나라를 밑으로 가게 하겠다는 선언”이라며 “현명한 우리 국민은 그런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현재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 당시의 당과는 많이 다르다”며 “민주당의 현재 방식으로 정책을 이해하게 된다면 재앙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
빅텐트 첫발 '김덕수' 삐걱…범보수 컨벤션효과도 실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7 17:36:12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진영 유일의 승리 방정식으로 여겨지던 ‘반이재명(반명) 빅텐트’ 전략이 첫 단추 격인 ‘김덕수(김문수+한덕수)’ 단일화부터 삐걱대면서 국민의힘에 비상이 걸렸다. 당이 기대해왔던 컨벤션 효과를 누리기는커녕 경쟁 상대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도 범보수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내분에 묻혀 별다른 조명을 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지도부 간 충돌 사태로 당 차원의 대선 행보는 사실상 올스톱됐다. 당내에서는 당초 김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고리로 신속한 반명 빅텐트 구축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양측 간 불협화음에 한 걸음도 진전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수 단일화를 시작으로 개헌 연대를 통해 중도 외연을 넓히려던 지도부의 구상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보수 진영 후보들의 정책·비전 경쟁보다는 당내 갈등 이슈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내부에서는 “단일화 효과보다는 단일화 리스크만 떠안게 됐다”는 푸념이 나오고 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단일화 문제로 진통을 겪으면서 당 전체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자중지란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피로도도 쌓일 수밖에 없다”며 “반감이 더 커진다면 지지층의 투표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내분에 반색하고 있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며 수세에 몰릴 위기였지만, 정작 국민의힘의 당력이 이 후보를 향한 사법 리스크 공세보다 단일화에 집중되고 있어서다. 한민수 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단일화 논란’을 ‘내란 잔당의 막장 드라마’라고 규정하며 “미래 비전과 정책·공약을 겨뤄야 할 대선이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내란 세력 간의 천박한 욕심에 눈뜨고 보기 어려운 참극으로 바뀌고 있다”고 역공을 가했다. 구 여권의 집안싸움을 대선 이후의 당권을 노린 헤게모니 싸움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단일화판은 이미 깨진 게 아니냐”며 “지금부터는 차기 당권을 둘러싼 다툼이 아닌가”라며 자조했다. 김 후보와 경선에서 맞붙었던 후보들도 일제히 당 내부 갈등상을 직격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것을 거론하며 “독재 국가가 우리 눈앞에 와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끼리 상투 붙잡고 수염 잡아 뜯으며 드잡이할 정신이 있나”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당을 겨냥해 “지더라도 명분 있게 져야 한다”며 “그래야 다시 일어설 명분이 생긴다. 니들은 이념집단이 아닌 이익집단에 불과하고 영국 토리당(보수당의 별명)이 그래서 소멸된 거다”고 꼬집었다. -
민주당, 권익위 넘어선 반부패청렴기구 도입 검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7 17:25:45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가반부패청렴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권익위원회를 넘어선 새로운 반부패 컨트롤타워 도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과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한국투명성기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반부패청렴기구 개혁방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차기 정부의 청렴한 공직사회와 신뢰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문형구 고려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윤태범 방송대 행정학과 교수, 지영림 연세대 법무대학원 객원교수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전 최고위원은 "제7대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열심히 했다"며 "그 결과 2019년 기준 30위 후반대에 머물던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 국가 청렴도 순위를 30위 초반대로 대폭 끌어올리는 성과를 냈다"고 말문을 열었다. 전 최고위원은 "그러나 지난 2년 윤석열 정권 동안 권익위는 반부패 총괄기간으로서의 책무를 땅에 떨어뜨리고 윤 정권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은폐하는 데 앞장서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사건 무혐의 종결처리를 언급하며 "권익위의 가장 중요한 청탁금지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이런 행위를 권익위가 사실상 앞장섰다는 점에 대해 큰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대한민국은 부패한 권력이 설 자리가 없어야 한다"며 "청렴한 공직사회와 국민 신뢰를 받는 ‘진짜 대한민국’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뒤이어 발언에 나선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는 토론회의 화두로 단순한 반부패를 뛰어넘는 개념인 '청렴(integrity)'을 꼽았다. 이 공동대표는 여권 세력을 겨냥해 "최근 내란세력은 물론이고 특권을 가진 이들의 반칙과 불공정이 광범위하게 확산돼있다"며 "엘리트 공직자들에게 공직 윤리는 아예 없었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문형구 고려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국가청렴위원회(가칭)’ 구성을 골자로 한 국가반부패청렴시스템 개혁 방안을 제안했다. 문 교수는 "권익위를 확대 개편해 국가의 통합적 반부패 전략을 수립하고, 공직자의 공직윤리 확립과 청렴기구의 정치적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국제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며 "시민사회와 협력해 입법부·행정부·사법부 등 각 부문의 청렴성을 평가한 뒤 문제점을 찾아 개선방안을 권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대장동 재판도 대선 후로… 6월 24일로 기일 변경
정치 선거 2025.05.07 17:10:3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이어 대장동 사건 재판도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달 13일과 27일 예정돼 있던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의 다음 공판기일을 6월 24일로 변경했다. 이날 이 후보 측의 기일 변경 신청에 따른 재판부의 결정이다. 재판 과정에서 이 후보 측은 선거운동 기간을 이유로 기일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지난달 8일 "구체적 일정이 정해지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으라"며 기일을 지정했다. 대선일과 선거운동 기간 확정에 이어 지난달 27일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서 재판부는 정식으로 접수된 이 후보 측 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앞서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도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재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한 달 연기했다.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들어 선거일 이후로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고법 형사7부는 신청서 접수 직후 기일 변경 사실을 알리며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 측은 위증교사 사건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도 이달 20일로 예정된 기일의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경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
민주, ‘예산 부수법안 본회의 자동 부의 제한’ 재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5.05.07 16:52:34더불어민주당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을 국회 본회의 자동 부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앞서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폐기된 가운데 예산에 부수되는 법안에 대해선 입법부 권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대선을 앞두고 다시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7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박지원·김남근·이용선·허영·허성무 의원 등 10명이 제안자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세입예산안과 관련된 법안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정된 예산 부수법안은 일반적인 법안과 다르게 심의가 종료되지 않아도 예산안과 함께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현행 국회법에는 예산안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정해진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예산 부수법안은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민주당은 조세법률안의 경우 정부가 통상적으로 매년 9월 초 제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11월 30일까지 약 90일 동안 모든 심사를 마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를 통해 “국회입법조사처의 2020년 조사에 의하면 제20대 국회 가결법안의 입법기간은 정부안의 경우 평균 244.9일, 의원안의 경우 269.5일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며 “이에 비하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기한은 지나치게 짧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조세법률 심사 권한이 투명하고 충실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앞서 이 같은 이유로 지난해 11월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당시 상임위원회에서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해 제출된 법안은 예산 부수법안 뿐만 아니라 예산안에 대해서도 심사 기한이 지나더라도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국회 선진화법 도입 취지를 무력화하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배한다며 반대했다. 결국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 “헌법이 정한 기한 내에 예산안이 의결되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없어지면 예전과 같이 국회의 의결이 늦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가게 된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
'年 5조' 농어촌기본소득까지…현금성 공약에 재정 멍든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5.07 16:51:10대선을 한 달가량 앞두고 주요 대선 주자들이 현금성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소득세 공제 확대와 같은 세금 감면 공약이 쏟아지는 가운데 재정 의무지출을 늘리겠다는 공약까지 더해지면서 국가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7일 농어촌에 기본소득을 지급해 농촌인구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1인당 월 15만~2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이다. 이 후보는 “지역 재량 예산을 늘려 지역화폐를 대규모로 발행하고 농어촌 기본소득도 지급해야 농촌인구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공약을 실현하는 데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통계청의 ‘2024년 농림어업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농가와 어가의 인구는 각각 200만 4000명, 8만 4000명을 기록했다. 이 후보의 공약에 따라 매월 15만~2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연간 발행 규모는 최대 5조 1112억 원에 이르게 된다. 농어가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가정해도 전체 208만 8000명의 55%가량인 116만 5000명이 지급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외 재정 전문가들은 기본소득 형태의 정부 이전지출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행이 2020년 펴낸 ‘한국은행 거시계량모형(BOK20) 구축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 정부 투자의 재정승수는 0.64인 반면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부 이전지출의 재정승수는 0.2에 불과하다. 승수효과는 정부 지출이 1원 늘어날 때 국내총생산(GDP)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모든 농어촌 인구가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보기도 힘들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판매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농가 비율은 4.2%, 어가는 16.5%였다. 인구수로 따지면 각각 8만 4000명과 1만 3860명이다. 이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수출 확대, 청년농·어부 확대 등 농어촌 소득 증대와 농촌 소멸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기도 하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필요성과 효과성 두 측면에서 모두 불확실하다”며 “농업법인과 같이 소득이 높은 엉뚱한 곳에 보조금이 지원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농어촌 기본소득 외에도 지역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햇빛·바람연금’을 주겠다는 공약도 내놓은 바 있다. 현금성 공약을 제시한 것은 민주당뿐만이 아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오전 9시~오후 5시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993만 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9.2%를 차지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022년 내놓은 ‘도시철도 무임수송 운임 지원 재정 소요 추계’에 따르면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층의 지하철 승차비 100%를 국비로 지원하는 경우 연평균 8700억 원(5년간 4조 35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서울시를 기준으로 버스는 무임승차를 지원하고 있지 않지만 버스 무임승차까지 이뤄질 경우 정부 재정 소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 주자들이 포퓰리즘 경쟁을 펼치는 사이 정부 곳간은 비어가고 있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올해 본예산 기준 73조 9000억 원으로 GDP 대비 2.8%였지만 추경 후 각각 86조 4000억 원, 3.3%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만약 국채를 찍어내 재원을 조달한다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
[영상] 대통령 되려면 돈 얼마나 써야 할까? 아무나 못 뛰어드는 '쩐의 전쟁'
정치 선거 2025.05.07 16:44:32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단일화 압박에 반발하며 선거운동 보이콧을 선언하자 대선 비용 논란이 불붙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낙선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후보 교체 시 경선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후보들이 경선 과정에서 최소 2억 원 이상을 썼다고 밝혔다. 실제 대통령 후보로 나서려면 중앙선관위원회에 기탁금 3억 원을 내야 한다. 원내정당 후보라면 당내 경선에서도 수억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재명 후보는 예비·본경선에서 총 4억 원, 김문수 후보는 세 차례 경선에 3억 원을 냈다. 이 비용은 후원금으로 충당하거나 본선에서 10% 이상 득표해 보전받을 수 있다. 득표율이 10%에서 15%면 절반이, 15% 이상이면 전액이 보장된다. 원내정당의 경우 선거보조금도 별도로 지급된다. 20대 대선에선 각 정당에 약 465억 원의 보조금이 지 급됐다. 하지만 원내정당 소속이 아니거나 득표율 10%를 넘지 못한 후보는 모든 비용을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
[영상] 한덕수 "단일화 안되면 대선 후보 등록 안 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7 16:35:51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7일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선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를 위한 단독 회동을 앞두고 사실상 후보직 사퇴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배수진을 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예비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투표용지 인쇄 직전까지 국민들을 괴롭힐 생각이 전혀 없다”며 “정치적인 줄다리기는 하는 사람만 신나고 보는 국민은 고통스럽다. 도리가 아니다. 그런 짓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단일화의 세부 조건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며 “단일화 절차는 국민의힘이 알아서 정하면 된다. 아무런 조건 없이 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단일화 어떤 방식이든 좋다. 여론조사도 좋고 TV토론도 좋다”며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그 어떤 절차에도 아무런 불만 없이 임하고, 결과에 적극 승복하겠다”고 역설했다. -
재판 4개, 소개팅 5번, 주식 투자 실패…이재명의 비하인드 [대선주자 TMI]
정치 선거 2025.05.07 16:23:19제21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야권 유력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TMI(Too Much Information·과한 정보)는 무엇이 있을까. 알고 보면 흥미로울 이 후보의 TMI를 살펴봤다. ①자수성가한 정치인 정확한 생일조차 기억되지 못할 만큼 가난했던 안동 시골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땐 걸어서 두 시간 등굣길을 다녔다. 중학교도 못 가고 공장에 들어간 이 후보는 임금 체불과 작업반장의 폭력까지 버티며 소년공 시절을 보냈다. 대학 진학은 꿈 같았지만, 1982학년도 대학입학학력고사에서 285점을 받아 서울대학교 상경계열도 가능한 성적을 냈다. 결국 장학생으로 중앙대학교 법대에 진학했다. ②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을 계기로 정계에 입문 시민운동가 출신 변호사였던 이 후보는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을 이끌고 있었다. 이때 한나라당 시의회가 병원 설립을 저지하자 이 후보는 시민들과 함께 분노했고, 2004년 정치에 입문하겠다고 결심했다. 실제로 정당에 가입해 정치 인생을 시작한 것은 2005년 8월 23일로,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에 입당하면서부터다. 이듬해에는 4회 지방선거에서 단수공천으로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이대엽 한나라당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그후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③파워블로거 2006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이 후보는 블로그를 활발히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무지개 송어’, ‘밍밍’, ‘나초초’ 등 다양한 닉네임을 사용했다. 이 후보가 작성한 게시글에는 “미친듯이 슬퍼질 때가 있다”, “오지마… 사랑해버릴 것 같아…” 등 다소 감성적인 문구들도 담겨 있었는데, 마치 2000년대 유행한 귀여니 소설을 연상케 한다. ④퍼스널컬러는 겨울 쿨톤 2021년 퍼스널컬러 상담을 통해 ‘겨울 쿨톤’을 진단받았다. 한편 지난해 1월, 8년만에 더불어민주당 로고가 변경됐는데 일각에서는 새로운 로고 색상이 이 후보의 퍼스널컬러에 맞춘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⑤주식 투자 실패로 재산 날린 경험 有 1997년 외환위기 때 선물·옵션에 투자해 전세금만 빼고 전재산을 잃은 경험이 있다. 지난해 11월 이 후보는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주식 투자자들을 만나 “저도 한때 ‘소형 잡주’에 투자했다가 IMF 사태 때 다 털어먹고 우량주 장기투자 원칙을 지켜 본전을 회복했다”고 털어놨다. ⑥아내와 네 번째 만남에 청혼 1989년 이 후보는 8월에 만난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결심하고, 총 5명의 여성과 소개팅을 진행했다. 그중 세 번째 소개팅 상대가 바로 아내인 김혜경 씨였다. 이 후보는 김 씨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지만, 네다섯 번째 소개팅이 남아 있어 주선자의 입장을 고려해 소개팅을 계속 나갔다. 그런데 이때 아내인 김 씨와 함께 나갔다. 당시 김 씨는 밖에서 기다렸다고 한다. ⑦대선일까지 예정된 재판은 4개 이 후보는 6·3 대선 전까지 4개의 재판이 예정돼 있다. 5월 13일은 대장동 의혹 관련 공판기일, 5월 20일은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 5월 27일은 대장동 의혹 공판·쌍방울 대북송금사건·법인카드 사적 유용 재판 준비기일, 6월 3일은 위증교사 결심 공판이 있다. 다만 대선일은 임시공휴일로 법원도 쉬기 때문에 위증교사 결심 공판 일정은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
이재명 "이제 문화는 먹고 사는 문제…K-콘텐츠 지켜낼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7 16:18:3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저는 문화라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문화 콘텐츠 산업 진흥 의지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이날 '골목골목 경청투어'로 전북 전주에서 열린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에 참여해 "문화 콘텐츠는 국민 일자리 사업으로도 상당히 유망한 영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영화 '해운대', ‘국제시장’을 연출한 윤제균 감독, 영화 '다음 소희'의 정주리 감독, 드라마 ‘더 글로리’를 집필한 김은숙 작가,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의 박해영 작가 등 유명 창작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 후보와 영화 생태계 지원책, 글로벌 OTT의 시장 장악에 대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이 후보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앞서 있지만 문화의 측면에서도 전세계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특성이 있는데 문화와 사고의 깊이가 사실 좀 남다른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화 콘텐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하는데 공룡이 막 밟고 있고 풀밭이 막 무너지고 있다"며 "일자리를 늘리고 문화인의 자부심도 높이는 등 이를 지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정치인들, 관료들이 문화의 중요성, 문화 산업의 진흥을 말하지만 어떻게 해야할지는 모른다"며 "기껏 생각하는 게 예산 올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일 좋은 건 문화 산업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수요자 입장에서 세밀하게 '이거 필요해'를 직접 하는 것"이라며 "문화 영역 인재도 키워야 하고 작가 학교도 하나 만드는 게 어떨까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이 아니라 지원하고 같이 협력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더 나은 문화와 미래 만드는 데 기대가 된다"고 덧붙였다. -
경제계 이재명 만나 '규제 혁파' 직언…"강연회 방식 탈피"
산업 기업 2025.05.07 16:13:53경제5단체장을 비롯한 기업인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만나 산업 육성과 규제 개선 등 경제계 숙원을 털어 놓는다. 과거 경제단체 주관의 대선후보 초청 행사는 후보자의 비전을 듣는 ‘강연회’였지만 이번에는 정책 제언과 현장 건의 중심으로 형식이 확 바뀌었다. 7일 민주당과 경제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 5단체장과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주요 기업 대표, 회원사 최고경영자(CEO) 등을 만난다. 과거 경제단체들은 대선 때마다 후보를 각각 초청했는데 올 해는 조기 대선으로 시일이 촉박한 점을 고려해 5개 단체가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한다. 특히 진행 방식이 바뀐 점이 눈에 띈다. 3년 전인 2022년 2월 14일 대한상의가 마련한 같은 행사의 이름은 ‘특별 강연’으로 이 후보가 30~40분간 경제 정책을 발표한 뒤 관련 질의응답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최 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이 후보가 3분간 모두 발언을 한 뒤 경제5단체장이 각각 정책 제언을 한다. 이후 취재진이 퇴장한 채 이 후보가 참석 기업인의 현장 건의를 청취하고, 취재진이 재입장하면 후보의 짧은 마무리 발언으로 행사가 끝난다. 3년 전 간담회와 비교해 이 후보의 발언 시간은 대폭 줄고 그만큼 듣는 시간이 많아져 최근 이 후보의 경청 행보와 맥을 같이하는 셈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인의 목소리를 더 많이 전달하는 형태로 구성을 바꿨다”고 전했다. 경제5단체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초청 간담회도 열 계획이지만 날짜는 미정이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 후보 간 단일화 협상 등으로 일정 조율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법사위, 14일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7 16:10:05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의 뜻을 밝히며 전원 퇴장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도 의결했다. 이날 채택된 증인 명단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12명의 대법관이 모두 포함됐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한 데 대해 “대선 한가운데서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며 “심판이 선수로서 플레이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장을 나가기 전 “‘대선 한가운데에서 이렇게 해야 하느냐’는 비판은 할 수 있겠지만, 판사가 판결도 할 수 없는 것인가”라며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이를 범죄로 바라보고 청문회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법사위 법안소위에선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 밖에서 ‘피고인 이재명 면죄입법 철회하라’, ‘권력찬탈 입법내란 이재명 세력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민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
권성동, 재판 정지법 처리한 민주에 "깡패 집단" 맹비난[영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7 15:48:41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을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깡패 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 법안에 이재명 주민등록번호를 쳐놓고 이 사람은 신성불가침의 존재이니 무조건 무죄라 쓰고 일방 처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잇달아 의결했다. 또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고 대장동, 백현동 관련 배임죄도 폐지해 무죄로 만들라”면서 “김정은 통치 자금 상납법, 유엔 대북제재 탈퇴법도 제정하지 왜 안하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재명 독재는 더이상 미래가 아니라 현재”라며 “의회권력으로 이미 행정부와 사법부를 포괄적으로 지배하는 이재명 독재는 시작된 지 오래다. 국회는 범죄자 이재명을 위한 면죄부 발급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이 6·3 대선 이후로 연기된 데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러운 결정 아닐 수 없다”며 “이제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켜야할 마지막 희망은 우리 국민의힘 국민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우리가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만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는 길”이라며 “우리가 패배하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라는 최후 브레이크 장치마저 잃어버린다면 이재명 독재는 막을 길이 전혀 없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은 의총 이후 법사위와 행안위 앞으로 달려가 “피고인 이재명 면죄입법 지금 즉시 철회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규탄 시위를 벌였다. -
한덕수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한국 정치는 위기 진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7 15:26:20한덕수 무소속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는 7일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으로서 잘 이뤄질 것”이라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을 낙관했다. 한 후보는 이날 외신기자간담회에서 ‘김 후보와의 단일화가 실패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단일화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 모든 것을 일임했다”며 단일화 성사 의지를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개헌을 통해 제도의 기반을 바꾸라는 게 국민의 엄정한 명령”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가 잘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정치권을 향한 비판도 거침없이 쏟아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가 정치 때문에 발목 잡히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개헌으로 정치를 바꿔야 경제도 살아난다”고 역설했다. 한 후보는 “지금 한국 정치는 정치보다 폭력에 가깝다.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며 “무분별한 가짜뉴스와 음모론이 판을 친다. 상대방에 대한 관용은 사라진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에서 정치는 더 이상 위기 극복의 중심이 아니라 위기 발생의 진원지가 됐다”고 꼬집었다. 한 후보는 “정치가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우리 국민이 일으켜 세운 대한민국이 이대로 주저앉을지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에 출마를 결심했다”며 “반드시 개헌을 성공시켜 경제와 사회를 살리고 개헌에 성공하는 즉시 물러나겠다”고 했다. 한미 간 통상문제 해결에 대해선 “저는 한미 간 통상문제를 가장 오래 다뤄온 사람이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며 “한미 양국이 서로에게 도움되는 해법을 반드시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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