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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십자각]초거대 여권과 오세훈 역할론
사회 사회일반 2025.06.13 18:07:16현재 여권은 171석의 국회 의석을 바탕으로 대법관 증원 등의 이슈를 주도하며 행정·입법·사법 등 이른바 ‘3권’을 사실상 장악한 상태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의 헌법재판관 후보군 포함 논란에 대해 “(이해 충돌 논란은) 이해가 되지 않는 지적”이라고 밝혀, 일각에서는 독선적 행보에 대한 우려도 제기한다. 현 정부를 견제할 세력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야권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에 주목한다. 우선 서울시장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무회의 참석이 가능한 유일한 지방자치단체장이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비판적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야권 소속 인사인 셈이다. 무엇보다 서울시장의 지위는 주요 지자체장 중에서도 남다르다. 항상 차기 대권 후보 1순위로 거론되며 이명박 전 대통령 또한 서울시장을 거치며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한 바 있다. 이 같은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하면 현 여권에서도 서울시장의 발언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초거대 여당의 등장에 대해 서울시민 또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 같은 견제 심리가 잘 드러났다. 이 대통령은 서울에서 47.13%의 득표율을 기록해 전국 득표율(49.42%)은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기록했던 서울에서의 득표율(50.5%)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국리서치 등이 조사한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에서도 서울 지역 지지율은 51%를 기록해 전국 평균(53%) 대비 낮았다. 오 시장은 지금까지 추진한 정책의 성과를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오세훈 역할론’에 불을 지필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이번 대선 기간에 범보수 대선 후보들이 오 시장의 정책 비전을 배우기 위해 서울시청을 방문하는 등 서울시의 이른바 ‘정책 빅텐트’ 역할이 주목받은 바 있다. 서울시가 추진한 ‘디딤돌소득’이나 ‘서울런’과 같은 정책이 대표적이다. 이번 대선으로 계엄 세력에 대한 심판이 어느 정도 이뤄진 만큼 시민들 또한 이념이나 정치적 이슈보다는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내놓는 정책에 더 주목하고 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언제나 위험하다. 실용주의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오 시장이 보다 많은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 -
국회·대통령 몫 줄인다…李 공약 국교위 개편 본격화
사회 사회일반 2025.06.13 17:52:02국회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추천·지명 몫을 줄이고 국민참여배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교육위원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파성을 낮추고 합의 기능을 되살리겠다는 취지의 법안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놓은 국교위 정상화를 위한 개편 작업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가교육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교위법 개정안은 국교위 위원 구성시 국회 추천 인원(9명) 및 대통령 지명 인원(5명)을 각각 2명씩 줄이고 교원단체, 교육 관련 학회 등에서 영유아 전문가 1명을 포함 총 4명을 추천하도록 해 위원 구성을 다양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국회 추천 몫을 현행 9명에서 7명으로 줄이면서 이 중 2명을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에서 추천하고 4명은 그 외 교섭단체, 나머지 1명은 비교섭단체에서 추천하도록 명시했다. 현재 설치 운영 중인 ‘국민참여위원회’가 국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참여위를 국민참여배심위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국민참여배심위는 국교위가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전문위원회 검토 결과를 참고해 다수결로 의결하는 기능을 갖는다. 국교위의 중요 안건이 부결되는 등 의사 결정이 난맥상을 보일 경우 국교위원 과반의 동의에 따라 해당 안건을 국민참여배심위에서 재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교위가 존중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교위의 위원 구성에서 정파적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참여배심위를 도입함으로써 정책 사용자인 학부모·교사·학생 등 교육 주체의 의견과 국민적 판단을 충분히 반영해 교육 정책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결정함으로써 국교위의 사회적 합의 기능을 복원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특검 추천 당일밤 지명에…민주 "조속한 수사 착수" 국힘 "편향 인사로 정치 보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13 17:42:11이재명 대통령이 속전속결로 3대(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을 지명하자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시절 ‘정치 보복은 없다’고 공언했던 약속이 정반대의 현실로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3대 특검 임명과 관련해 “특검 임명은 각 특검법의 성격과 수사의 독립성,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 이뤄졌다”며 “국민 눈높이에 걸맞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내란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 해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임명했다. 민주당에서는 특검 임명을 반겼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특검 지명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진실을 밝히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악의 뿌리가 깊은 만큼 저항도 거셀 것”이라며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검 모두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갖췄다고 평가한다”고 거들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조국혁신당이 추천해 임명된 이명현 특별검사는 군 안팎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및 은폐 의혹을 밝힐 적임자”라고 특검을 치켜세웠다. 민주당은 특검의 조속한 수사 착수도 촉구했다. 김용민 의원은 “특검이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수사는 7월 초중순 이후에나 시작될 것”이라며 “하루라도 더 빠르게 특검을 출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애초에 특검 후보자 추천에서 제외됐던 국민의힘은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거세게 반발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명된 사람을 보면 민주당 성향이 강하거나 친명(친이재명)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라며 “특검이 어떤 수사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이 예고대로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성 수사로 흘러간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송언석 의원은 “우리 당의 기본 입장은 특검 자체를 반대해왔다”며 “기본적으로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3대 특검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대화의 상대방으로 인정 안 한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야당의 ‘정치 보복’ 주장에 김용민 의원은 “보복의 개념이 아니고 왜곡된 것을 바로잡아 가는 과정”이라며 “역으로 특검을 뒤로 미루면 오히려 뒤로 갈수록 정치 보복처럼 보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3대 특검의 ‘예산 낭비’ 지적에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12·3 내란으로 인해 국내 증시에서 144조 원이 증발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예산이 380억 원 쓰인다는 사실을 가지고 지나치게 정쟁의 이유로 삼는 것은 균형 잡힌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
이재용 "대통령 자서전 읽어봤습니다"…이재명 "그래요?"
정치 대통령실 2025.06.13 17:37:06이재명 대통령이 5대 그룹 총수와 주요 경제단체장들을 취임 9일 만에 만난 것은 민관 공조를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정부가 기업의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의구심을 해소하는 동시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전 미국의 관세 압박 등 현안에 대한 재계 고충도 들어보는 자리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5대 그룹 총수, 경제 6단체장 간 회동은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20분까지 이뤄졌다”며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도전 과제인 글로벌 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자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와 기업이 함께 뛰는 ‘원팀 정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이 성장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아울러 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다양한 외교 무대에서 우리 기업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국익을 지키는 실용적 통상외교를 통해 위기 극복에 총력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이 대통령과 재계 총수 간 회동은 첫 만남이었던 만큼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첨단전략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언급하던 중 “한 가지 부연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님 자서전을 읽어봤다”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아, 그러셨어요?”라며 반색했다는 전언이다. 이 회장이 언급한 자서전은 이 대통령이 2022년 2월 펴냈던 책 ‘그 꿈이 있어 여기까지 왔다’로 보인다. 당시 20대 대선을 앞두고 출간된 이 책에는 어린 시절 소년공 경험부터 사법시험 합격, 노동운동,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쳐 대선 후보에 이르기까지 이 대통령의 인생 여정이 담겼다. 이 회장은 “제가 (자서전을 읽고) 가장 얻은 것은 우리나라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꿈을 줘야겠다.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것”이라며 “삼성그룹의 모든 사회 활동과 공헌 활동을 청소년 교육, 낙후된 청소년들이 사회 적응을 빨리할 수 있도록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아직 정부를 구성하는 중인데, 인사 추천에 관한 의견들도 개인적으로라도 많이 주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가능하면 산업·경제 영역은 현장의 여러분 의견을 많이 들으려 노력 중이며 인사 추천도 그 의견을 존중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지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공정경제’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주체 간, 예를 들면 기업의 구성원 사이의 내부 문제, 노동 문제, 중소기업 문제나 이런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도 꽤 중요한 일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도 여전히 (기업에) 불신이 좀 있다”며 “그 불신을 조금 완화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당부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오늘 자리가 민관이 긴밀히 공조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대통령과 새 정부의 통상·산업 정책 고민에 기업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 참석자는 “첫 상견례 자리인 만큼 (상법 개정 등) 민감한 주제를 전면에 내걸지는 않았다”면서도 “에둘러 재계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귀를 열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자”고 경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기업인 회동 시점은 역대 정부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빠른 편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후 50일 만에 기업 총수들을 만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당일 기업인을 귀빈 만찬에 초청했으나 상견례 자리의 성격에 그쳐 실질적인 현안 논의는 없었다. -
“코스피 삼천? 이대로면 '사천피' 간다…30년 묵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끝내야” [S머니+]
증권 국내증시 2025.06.13 17:31:48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7일 만에 첫 외부 일정으로 한국거래소를 찾은 것은 분명 파격적인 행보다. 주식을 부동산 버금가는 투자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읽었다는 듯 외국인 투자 자금이 몰려오면서 코스피지수는 2700(6월 4일), 2800(5일)에 이어 2900(11일)까지 단숨에 뚫어냈다. 마냥 오를 줄만 알았던 미국 증시가 주춤하는 사이 영원히 박스권에 갇혀 있을 것 같던 한국 증시의 반등을 지켜보는 투자자들의 심경은 복잡하다. 지금이라도 국내 주식을 사야 할지, 산다면 어떤 업종이나 종목을 골라야 할지, 이미 투자해놓은 미국 주식은 어떻게 해야 할지 좀처럼 결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노후를 대비하려면 연금 계좌 투자도 신경 써야 하고, 새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여부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숨 가쁜 시장 흐름을 따라잡기가 쉽지 않다. 국내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1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서울경제신문 주최로 진행된 대담에서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투자자들에게 “미국 시장에 한 발은 붙이고 있되 이번만큼은 국내 주식 비중을 적극 확대할 타이밍”이라고 입을 모아 조언했다. 전 세계적으로 고평가 자산에서 저평가 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시기인 데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증시 활성화와 기업 지배구조 문제 개선에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세제 혜택 등 정책만 뒷받침된다면 코스피지수는 3000은 물론이고 4000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는 평가다. 이번 대담에는 자본시장 최전선에서 활동 중인 대표 전문가 금정섭 한화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운용본부장, 육동휘 KB자산운용 연금WM본부장, 임태혁 삼성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글로벌매크로팀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자본시장에서 경쟁이 가장 치열하다는 ETF 시장을 이끄는 주요 운용사 5개사 본부장이 공개 석상에서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눌렸던 주가가 정상화되는 과정…세제 혜택·ISA 증액 필요 최근 국내 증시에 대해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금 본부장이다. 금 본부장은 “코스피지수가 수년째 눌려 있던 것을 감안하면 최근 오른 건 얼마 되지도 않는다”며 “주주 환원 정책이 점차 강화되면 코스피 3000, 4000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주주가치 제고를 강조하는 건 30년 동안 지속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잘 잡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참석자들도 금 본부장 의견에 동의하면서 선결 조건을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포모(FOMO·소외 공포증)가 언급될 정도로 단기 급등한 것은 다소 우려스럽지만 긴 호흡에서 보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투자자를 유인할 수 있는 세제 혜택 등을 보완하면 코스피 4000도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임 본부장 역시 “지난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증액이 부결됐는데 이를 다시 추진해 수급까지 받쳐준다면 고점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코스피지수 고점은 2021년 6월 16일 기록한 3316.08이다. 하반기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에서 국내 증시 비중 확대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주도 섹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올해 상반기는 글로벌 메가트렌드와 맞아떨어진 조선·방산·원전이 앞에서 끌고 주주 환원 확대 기대감이 큰 지주·은행·증권이 뒤에서 밀었는데 이 같은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특히 조선·방산·원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원자력규제위원회 전면 개편 행정명령, 북대서양조약 기구(NATO·나토) 회원국 중심 방위비 지출 증가 등을 비춰볼 때 향후 5년에서 10년까지 장기 지속될 흐름이라고 봤다. 무엇보다 디스플레이·철강·2차전지 등과 달리 중국과 경쟁하지 않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다소 고평가 우려가 있더라도 비중을 줄일 때가 아니라는 분석이다. 허 팀장은 “국내 주요 조선·방산 업체들의 주가수익비율(PER)이 성장주 평균치인 20배를 넘기 시작했기 때문에 PER 중심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구간은 지나가고 있다”며 “다만 국내에서는 해당 산업 이외에 성장 산업이 많지 않은 만큼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와 에너지 전환 등 새 정부 정책도 주목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대선 공약대로 AI 대전환을 국가 전략 과제로 삼고 생태계 전반에 다층적으로 접근한다면 AI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인프라, 로봇 등 관련 산업에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저(低)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정책 수혜주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남 본부장은 “이 대통령이 제시한 상법 개정과 함께 자사주 소각, 집중투표제, 지배구조 개선 등이 현실화하면 지주회사와 금융 업종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에는 기업 실적이 핵심이다. 육 본부장은 “궁극적으로 저성장을 극복하고 이익을 내는 기업들이 수익률 상위권을 차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본부장도 “과거 조선·화학·자동차처럼 국내 증시를 끌고 갈 수 있는 미래 성장성 있는 산업이 무엇인지는 계속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美 연준 금리 인하 전까진 지켜봐야…원전은 주목할 섹터 반면 서학개미들의 관심이 큰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위험 회피 차원에서 다른 국가 자산도 편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협상 불확실성,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 미국 국채의 신뢰 하락 등 각종 요인이 작용 중인 만큼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단 기술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 자산을 모두 처분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김 본부장은 “그동안 미국 빅테크 기업으로 자금이 쏠렸으나 최근에는 유럽, 중국 시장도 긍정적인 상황”이라며 “미국 시장이 여전히 매력적이고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시장에도 기회가 있다면 굳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금 본부장도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달러화 가치를 감안하면 통화 가치가 강하면서 대중(對中) 제재 수혜가 예상되는 일본이나 증시 재평가가 이뤄지는 한국에 대한 비중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미국 증시 하락은 단기적인 현상이고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기 때문에 성급하게 떠나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냈다. 마찬가지로 남 본부장은 “미국 자산을 전면 회피하기보다는 지역 분산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중을 일부 조정하는 접근이 바람직하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미국 대형 기술주를 핵심 자산으로 유지하면서 중국 테크주나 한국 주주가치 관련 주식을 일부 편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허 팀장은 거시경제 요소를 고려한 투자 전략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 자산으로 자금이 유입되려면 금리가 낮아져야 하는데 연준이 올해 4분기 이후에나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다른 주요국이 금리를 동결하는 구간에 진입했을 때 미국 자산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나마 미국 증시에서 주목해야 할 섹터로는 한목소리로 원전을 꼽았다. AI 전력수요 급증, 공급망 안정성 확보, 탈탄소 흐름 등을 종합하면 소형모듈원전(SMR) 중심으로 성장세가 분명하다는 얘기다. 육 본부장은 “초기 투자 구간인 소형 원자로뿐만 아니라 대형 원자로의 설비 등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한 때”라고 언급했다. 은퇴 이후 현금 흐름에 관심 둬야…세금 역차별 해소도 요구 그렇다면 연금 투자 전략은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배당 수익과 절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비법으로 비과세 대상인 커버드콜 ETF를 언급했다. 커버드콜은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동시에 콜옵션(매수청구권)을 매도해 마련한 재원으로 월 배당 등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경보 발령 이후 잠시 주춤했으나 올해 들어 개인 순매수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은퇴 이후 꾸준한 현금 흐름 확보를 위한 배당 수익 확대도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올해는 증시 활성화 정책 등으로 국내 배당주 ETF 투자도 유효한 시점이다. 주의해야 할 포인트는 일반 계좌가 아닌 연금 계좌를 통해 국내 ETF를 투자할 때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육 본부장은 “일반 계좌에서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을 향후 연금 소득세(3.3~5.5%)로 부담해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같은 한계 등으로 퇴직연금 계좌를 통한 국내 주식 투자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400조 원 가운데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은 1.6% 미만으로 추정된다. 임 본부장도 “연금 계좌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해야 투자자 수익 제고와 국내 증시 수급 개선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은퇴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 투자자라면 현금 흐름보다는 자산 증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남 본부장은 “20대부터 40대까지는 고배당에 단순 집중하기보다 AI·자율주행·로봇 등 혁신 기업의 장기 성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TF 200兆 시대 “이제 시작일 뿐”…건전한 투자 문화 조성 자성도 주요 자산운용사 본부장들이 어렵게 한자리에 모인 만큼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은 ETF에 대한 논의도 자연스럽게 이뤄졌다. ETF 시장 규모는 이달 4일을 기점으로 200조 원을 돌파했다. 2002년 첫 상품이 나오고 21년 만인 2023년이 돼서야 100조 원을 넘었는데 이후 불과 2년 만에 두 배가 될 정도로 성장 속도가 빨라졌다. 일본(821조 원), 대만(270조 원) 등 주요국 ETF 시장 규모를 비춰볼 때 성장 여력은 여전하다는 평가다. 금 본부장은 “ETF 시장이 2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연금 계좌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인데 이는 개인투자자들이 ETF를 장기 자산 증식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국민 투자 수단이 됐으나 ‘과잉 경쟁’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크다. 특정 테마나 종목이 유행할 때마다 비슷한 상품이 우르르 출시되면서 차별화보다는 마케팅과 보수 경쟁에만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국내에 상장된 ETF 수만 174개다. 다만 운용사들은 그만큼 혁신 상품이 빠르게 공급되면서 투자자 선택권이 넓어진 효과도 있다고 반박했다. 남 본부장은 “국내 투자자들은 어느 시장보다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접하고 있다”며 “시장 상황에 맞는 혁신적이고 다양한 상품이 공급되면서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는 (후발 주자인) 한국이 오히려 ETF 유행을 주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물론 자정작용이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 본부장은 “과도한 시장점유율 경쟁보다는 건전한 투자 문화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지속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육 본부장도 “왜곡된 정보가 시장에 퍼지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 ‘신문고’와 같은 민간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아이디어를 냈다. 향후 ETF 시장은 커버드콜, 고배당 등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자산 배분을 실행할 수 있는 혼합형이나 채권 투자 등 다양한 상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가장 뜨거운 화두는 가상자산 ETF다. 운용사들은 이 대통령이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낸 만큼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날 대담에 참여한 삼성·한투·KB·신한·한화 등은 모두 가상자산 ETF 출시를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운용사 5곳의 ETF 시장점유율이 60%를 넘는 만큼 가상자산 ETF가 등장했을 때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남 본부장은 “가상자산 ETF가 도입되면 연금 계좌를 통해 쉽게 투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 금융시장으로 편입되면서 투자자 보호도 자연스럽게 강화될 것”이라며 “미국 사례를 봤을 때 투자자와 운용사에 미치는 부가가치가 굉장히 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임 본부장 역시 “국내 코인 거래소에 대한 접근성이 아직 낮기 때문에 가상자산이 ETF를 통해 제도권으로 들어오면 접근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금 본부장은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큰 만큼 투자자 보호와 수익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계 은퇴’ 홍준표, 복귀하나…‘빨간 모자 파란 티셔츠’ 입고 “홀가분하게 돌아가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5.06.13 17:14:45미국 하와이에서 머물고 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귀국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 홍준표 전 시장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하와이 해변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올리며 "공분(公憤)은 태평양 바다에 묻고 홀가분하게 돌아가겠다"고 적었다. 공개된 사진에서 빨간색 모자를 쓴 홍 전 시장은 빨간색 점퍼 안에 파란색 티셔츠를 입고 있어 주목을 받았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뒤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하와이로 떠났던 그가 귀국을 시사하면서 정치권은 그의 신당 창당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신당 창당을 요구하는 글에 “알겠습니다”라는 대답을 하며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개혁신당 입당설에는 "낭설"이라고 일축했다. -
“잠 줄이고, 감말랭이로 끼니 때워”…李 대통령 건강 걱정된다는 홍정민 전 의원
정치 정치일반 2025.06.13 15:45:36홍정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건강을 우려하며 과거 함께 근무하던 시절 이 대통령이 식사 대신 감말랭이로 끼니를 때우던 일화를 전했다. 12일 홍 전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통령-감말랭이와 DNA 일화'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9시쯤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던 40대 직원 A씨가 과로로 인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해당 소식을 들은 이 대통령이 “안타까움과 더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홍정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의 건강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홍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은) 밤 늦게까지 잠도 안 주무시고 지지자분들이 보내신 문자, 카톡, 텔레그램도 모두 확인하셨다”며 “내가 드린 당일 연설이나 언론 인터뷰, 백브리핑 등에 대한 피드백도 꼭 보셨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새벽 2~3시에 읽고 답장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잠만 안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도 잘 드시지도 않았다”며 “입맛이 없거나 이동 시간에 쫓겨서 (식사를) 거르는 일이 많으셨다. 그나마 입맛에 맞고 시간이 절약되는 음식이 감말랭이라며 일정 이동 중에 (감말랭이로) 끼니를 때우는 일도 많았다”며 당시 이 대통령이 차량 이동 중 먹던 감말랭이 사진을 함께 올리기도 했다. 그는 무리한 일정에도 강행군을 이어가는 이 대통령에게 건강 상하면 안 되니 일정을 여유 있게 하는 게 어떻겠냐고 권했다가 “부모님이 엄청난 걸 물려주셨다, 체력 하나만은 자신있다”는 이 대통령의 호언장담에 더 이상 조언할 수 없었다며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무리하실까봐 걱정이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홍 전 의원은 지난 제20대 대선 당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부터 이재명 당시 후보의 대변인을 맡아 모든 일정을 함께 소화한 바 있다. -
“2천억 들여 공공의대?” 차라리 ‘지역의사전형’이 낫다는 의료계
사회 사회일반 2025.06.13 15:44:04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보건의료 공약인 '공공의대' 설립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투입 재정 등을 고려할 때 공공의대 설립보다는 '지역의사전형'이 더 실용적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유일 정책이사(전남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13일 서울 서초구 플렌티컨벤션에서 열린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재정 및 제도적 한계로 인해 공공의대 설립은 공공의료 확충 해법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역의사전형이 기존 의과대학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데 반해 공공의대를 세우려면 교육 인프라 뿐 아니라 수련병원 등을 갖추는 데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다는 것이다. 김 이사는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인용하며 "의대 1개를 세우는 데 2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지난해 기준 국립의대 평균 연간 등록금인 800만 원을 2만5000명에게 지원할 수 있는 돈"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의대 1개를 설립할 돈이면 지역의사전형을 통해 의대생 2만5000명을 길러낼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이사는 "지방의료원들이 막대한 적자를 떠안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의대와 교육 병원의 실제 재정 부담은 훨씬 클 것"이라며 "내년부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의대 정원을 정하도록 돼 있는 것도 (공공의대) 정원을 확보하는 데 제한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의사전형은 기존 의대에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신설하고 국비 지원을 통해 지역의 중증 및 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할 의사를 양성하는 제도를 말한다.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간 특정 지역이나 기관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제한하는 식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공공의대 설립과 더불어 의대 지역인재전형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김 이사는 "기존 의대를 이용해 바로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의사전형이) 더 실용적일 수 있다"면서도 "의무복무 기한을 잘 지키고 지역 필수의료를 택할 수 있도록 지역의 환경적 요인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학술대회에 참석한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충분한 의료인력의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모색할 것"이라며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에서 의대 증원,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등 공급 기반 확충 문제를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파마리서치, '알짜' 리쥬란 사업 분할에 17% 급락 [Why 바이오]
산업 기업 2025.06.13 15:24:21글로벌 1위 스킨부스터 제품 ‘리쥬란’을 보유한 파마리서치(214450)가 미용의료 사업을 분할하고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다는 소식에 주가는 약 17% 급락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파마리서치 주가는 전일 대비 8만 8500원(-16.92%) 하락한 44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파마리서치가 이날 에스테틱(미용의료) 사업을 인적분할하기로 결정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파마리서치는 투자를 담당하는 존속법인 ‘파마리서치홀딩스’와 미용의료 사업을 영위할 신설법인 ‘파마리서치’로 나뉜다. 분할 비율은 파마리서치홀딩스 0.7427944, 파마리서치 0.2572056이다. 모회사가 신설회사 지분 100%를 가져가는 물적분할에 비해 인적분할은 상대적으로 주주들을 고려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파마리서치 주주들은 사실상 물적분할에 가까운 분할 비율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신설법인 파마리서치가 핵심 사업인 리쥬란을 가져가기 때문이다. 2015년 375억 원이었던 파마리서치 매출은 리쥬란을 앞세워 2020년 1087억 원, 2023년 2610억 원, 지난해 3501억 원으로 고성장한 바 있다. 더구나 파마리서치는 신설법인 파마리서치의 재상장도 추진한다. 신설법인 상장 예정일은 올 12월 10일이다. 이에 주주들은 ‘쪼개기 상장’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경선 후보 시절부터 앞세운 쪼개기 상장 방지 공약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단 이 대통령이 언급한 쪼개기 상장은 물적분할 후 해당 자회사를 상장시키는 방식을 말한다. 파마리서치가 인적분할 결정과 함께 자사주 소각을 발표했지만 주가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파마리서치는 전일 종가 52만 3000원을 기준으로 보통주 11만 9952주, 총 627억 3490만 원을 소각하기로 했다. 이번 인적분할의 배경과 관련해 파마리서치 측은 “2023년부터 진행해 2025년 완료된 씨티씨바이오 경영권 취득 과정에서 일련의 노이즈가 발생해 투자 활동으로 인한 위험이 회사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했다”며 “글로벌 톱티어 헬스케어 그룹으로 나아가기 위한 인수합병(M&A) 및 투자 활동에서 리스크 분리 필요성을 절감한 현 시점에 분할 및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민주당 “주 4.5일제, 지원만…법제화 공약 검토 안 했다”
사회 사회일반 2025.06.13 14:42:2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가장 뜨거운 공약 중 하나였던 주 4.5일제와 관련해 법제화 공약 검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가 현행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을 36시간으로 줄이는 방식의 근로시간 감축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명 노란봉투법도 기존 민주당 의원들의 법안과 다른 형태로 제정되거나 보완 입법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 대선 노동 공약 기획에 참여했던 정길채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새 정부 노동정책에 관한 토론회에서 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공약을 설명하며 “주 4.5일제 (공약이) 마치 주 40시간을 주 36시간으로 줄이는 것처럼 이야기됐다”며 “공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제화는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 4.5일제과 주 4일제 필요성을 여러 번 강조했다. 최종 공약에도 근로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와 주 4.5일제 지원이 담겼다. 이 때문에 주 4.5일제는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줄이는 방식이 될 것이란 추측을 낳았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선 전부터 관련 법안들을 발의해서다. 정 위원은 “실노동시간 단축 공약 핵심은 여러 부처가 모여 체계적인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라며 “로드맵에는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단계적 적용 확대, 포괄임금제 금지, 연차휴가 저축 활성화, 주 4.5일제 지원(시범사업) 등이 담긴다, 주 4.5일제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옵션이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은 연내 이뤄지는 게 목표라고 재차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근로자의 교섭권을 확대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한다. 하지만 경영계와 정부는 관련 제도 뒷받침 없이 하청 근로자의 교섭권을 확대할 경우 현장 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노란봉투법을 원하는 노동계에서는 연내 입법화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 위원은 “노조법 2·3조 개정은 교섭 절차, 교섭 대상 등 후속 입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약을 만들 때 일종의 단체교섭법도 만들려고 했다. 하지만 노동계와 상의 끝에 최종 공약에는 반영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주 4.5일제가 기존 의원 법안을 따르지 않는 것처럼 노란봉투법도 기존 의원 법안과 다른 방식으로 제정될 가능성을 에둘러 언급한 셈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동 공약과 관련해 정책 단계에서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언들이 쏟아졌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자 5인 미만 ‘법인 사업장’부터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적용 대상을 법인으로 한정해 개인사업자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에 따른 혼란을 줄이자는 취지로 읽힌다. 권 교수는 “근로자 수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용 배제(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적법한 차별’이란 아이러니를 만들었다”며 “근기법 보호가 더욱 절실한 취약노동자를 법 밖에 둬 양극화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주 40시간 제도가 제대로 정착됐는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며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를 제안했다. 근기법에서는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했다. 법정 근로시간에 주 12시간 연장근로를 더해 주 52시간제이란 말이 통용된다. 박 교수는 “마치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52시간이 원칙이자 법정 근로시간처럼 호도되고 있다”며 “주 4.5일제를 논의하려면 소규모 영세사업장 상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단체교섭의 지역 단위 효력확장 공약과 관련해 “하루 생활권과 10%대 초반인 노조 조직률을 고려하면 산업과 업종을 함께 다뤄야 한다”며 “근로시간 감축이 대기업에서만 이뤄지고, 단축 비용이 하청기업으로 전가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일종의 노동시간 양극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최저임금이 세금이 재원인 근로장려세제 보다 유용한 정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일터 권리 보장 노동기본법 제정 공약에 대한 오해를 우려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약자보호법은 근기법 우회로란 우려를 낳았다. 박 교수는 “기본법이란 통념 상 일터기본법도 선언에 그칠 것이란 오해가 많은 것 같다”며 “일터기본법은 모든 사람의 보편적 노동권을 인정한다, 이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관련 법 개정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국민 고용·산재보험처럼 근기법을 뛰어넘는 정책은 일터기본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노동 공약은 개별적으로 보면 상당 부분 공감되고 나올 수 있는 안들이 다 제시된 것 같다”며 “정책 우선 순위와 타임스케줄을 만들어야 한다”며 주 4.5일제, 법정 정년 연장, 기간제 근로자제도(비정규직), 정부와 노동계의 노력을 꼽았다. -
민주당 46%·국민의힘 21%…지지율 격차 5년來 '최대 폭' 벌어졌다 [한국갤럽]
정치 정치일반 2025.06.13 14:40:386·3 대선 일주일 뒤부터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21%로 나타났다. 이는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보다 낮은 수치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무선 전화 면접) 결과, 더불어민주당 46%, 국민의힘 21%, 개혁신당 5% 순이었다. 무당층은 21%였다. 이로써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는 25%포인트로, 5년 내 최대 폭으로 벌어졌다. 앞서 12·3 비상계엄 직후(12월 10~12일 조사) 한국갤럽 조사 당시 국민의힘 지지율은 24%였는데, 그때보다도 3%포인트 더 하락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 직무 수행 전망’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70%, ‘잘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24%였다. 이 대통령이 향후 5년간 직무를 잘할 것이란 전망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8%), 성향 진보층(92%), 광주·전라(95%) 등에서 90%를 웃돌았고, 이외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도 긍정론이 우세했다.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으로는 '경제 회복·활성화'(16%), '서민 정책·복지 확대', '열심히·잘하길 바람'(이상 6%), '통합·국민화합·협치'(5%), '재판 피하지 말 것', '계엄·내란 종식', '국민 입장에서/국민을 위한 정치', '초심 지킬 것'(이상 4%), '국가 안정·정상화', '주관·소신대로 할 것'(이상 3%)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0~12일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물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4.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대통령 자서전 읽어봤다"…이재용 회장 한마디에 李 대통령 '함박웃음'
사회 사회일반 2025.06.13 14:32:38재계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민관 공조를 통한 경제 위기 극복에 뜻을 모은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 대통령의 자서전을 읽었다고 밝혀 화제다. 13일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5대 그룹 총수 및 경제 6단체장과 간담회를 열고 경제 성장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간담회에서 첨단전략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언급하던 중 이 회장은 "한 가지 부연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 되시고 나서 대통령님 자서전을 읽어봤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 그러셨어요?"라며 반색했고 좌중엔 웃음이 번졌다. 이 회장이 언급한 자서전은 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2월 펴냈던 책 '그 꿈이 있어 여기까지 왔다'로 보인다. 당시 20대 대선을 앞두고 출간된 이 책에는 어린 시절 소년공으로 일했던 경험부터 사법시험 합격, 노동 운동,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쳐 대선 후보에 이르기까지 이 대통령의 인생 여정과 정치 철학이 담겼다. 이 회장은 "제가 (자서전을 읽고) 가장 얻은 것은 우리나라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꿈을 줘야겠다.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것"이라며 "삼성그룹의 모든 사회활동과 공헌 활동을 청소년 교육, 낙후된 청소년들이 사회 적응을 빨리할 수 있도록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가 참석했다. 또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도 함께 자리했다. -
김민석 "생활물가 급상승…거래 투명성 높여야"
산업 산업일반 2025.06.13 12:36:46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3일 “생활 물가가 급상승해서 민생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유통 과정이 불분명하거나 불투명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식품·외식 업계 및 전문가와 함께하는 ‘밥상 물가안정 경청 간담회’를 주재하고 "식품 물가를 최우선 관심사로 가져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간담회를 마련했다. 과거처럼 기업의 판매가를 가격 규제 형식으로 막 내리누를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 후보자는 “거래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은 우리 사회와 시장의 합리화 방향에서 고쳐가야 하는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기업을 포함한 제3섹터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대해 처음부터 고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생활 물가 문제는 여야도 없고 대선의 승패도 없고 보수 진보가 없는 문제”라며 “바로 여야가 협력해 머리를 맞대고 풀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배달 중개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는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배달 중개 수수료에 대한 적정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입법을 포함한 고민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의회에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선차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민병덕 의원과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전계순 한국소비자교육원장, 김명철 한국식품산업협회 부회장, 윤홍근 한국외식산업협회장 등의 업계 관계자, 정부 관계자 및 학계·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
"제가 평소 여성·약자에 대해 마음 큰 편"…'유시민 저격' 김혜은, 또 사과
서경스타 TV·방송 2025.06.13 10:53:10배우 김혜은이 유시민 작가를 저격해 논란을 빚었던 일에 대해 재차 사과했다. 김혜은은 12일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점에서 진행된 영화 '악의도시' 시사회 및 기자간담회에서 ‘유시민 저격 글’ 관련 질문이 나오자 "제가 평상시에 여성과 약자에 대해 마음이 큰 편"이라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얘기가 커졌는데, 배우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결과적으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선출됐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정말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특히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위상을 떨치고 있는 이때 제작 환경이 많이 어려워졌다,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의 위상을 더 떨쳐나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김혜은은 지난달 28일 유튜브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가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아내 설난영 여사를 두고 "유력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설씨의 인생에서는 갈 수 없는 자리다" 등 발언을 하자 "어제오늘처럼 서울대 나온 학력이 부끄러운 적이 없다"며 "제가 대신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는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그러면서 "고단한 인생의 성실함으로 삶의 증거를 말하는 분들 앞에서 인간의 학력과 지성은 한장의 습자지와도 같은 가치 없는 자랑"이라며 "누구의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하하는 혀를 가진 자라면 그는 가장 부끄러운 혀를 가진 자"라고 유 작가를 비판했다. 김혜은은 서울대 성악과, 유시민 작가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다. 하지만 해당 글이 논란을 빚자 김혜은은 대선 직후인 4일 SNS를 통해 "글을 보시고 실망과 불편을 느끼신 분들께 그 감정의 책임이 온전히 제게 있음을 인식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의 자필 사과문을 게시했다. 그는 "오래도록 말을 해온 사람으로서 이번 일을 통해 말이 가진 무게를 다시 한번 배운다"며 "앞으로는 배우로서 저의 생각과 표현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더 깊이 고민하며 공인으로서 조심스럽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
李 대통령, 5년 간 직무수행 "잘할 것이다" 70%[한국갤럽]
정치 정치일반 2025.06.13 10:36:48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5년 간 직무를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권 초 60%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긍정여론이 높은 셈이지만 역대 대통령의 경우 취임 초 같은 질문에 80%이상의 응답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낮은 결과다. 한국갤럽은 13일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를 여론조사 한 결과 70%가 '잘할 것', 24%는 '잘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6%는 의견을 유보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향후 5년간 직무를 잘할 것이란 전망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8%), 성향 진보층(92%), 광주·전라(95%) 등에서 90%를 웃돌았고, 이외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도 긍정론이 우세했다. 보수층에서는 긍·부정론이 비슷하게 갈렸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5%가 잘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갤럽은 같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초기 한 달간 향후 5년 직무 긍정 전망이 55~57%였고 취임 첫 주에는 60%였다고 밝혔다. 제20대 대선은 역대 최소(25만) 표차로 당락이 결정된 만큼, 당선인에 대한 기대가 첨예하게 갈렸고 향후 국정 운영 기대치도 과거보다 낮은 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초 직무 수행 긍정 전망은 80% 내외였다. 1993년 2월 김영삼 대통령 85%, 2008년 3월 이명박 대통령 79%, 2013년 2월 박근혜 대통령 79%,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87%. 제19대 대선도 궐위선거로 치러져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인수위 기간 없이 당선 다음날 취임했다. 이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에 대한 질문에는 '경제 회복·활성화'(16%), '서민 정책·복지 확대', '열심히·잘하길 바람'(이상 6%), '통합·국민화합·협치'(5%), '재판 피하지 말 것', '계엄·내란 종식', '국민 입장에서/국민을 위한 정치', '초심 지킬 것'(이상 4%), '국가 안정·정상화', '주관·소신대로 할 것'(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 회복·활성화'는 50대(29%)에서, '서민 정책·복지 확대'(20대 1%; 70대+ 14%), '통합·화합·협치', '국민을 위한 정치' 등은 고령층에서의 언급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편 성향 진보층은 '계엄·내란 종식'을, 보수층은 '재판 피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한편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46%, 국민의힘 21%, 개혁신당 5%, 조국혁신당 4%, 진보당 1%, 이외 정당/단체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2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0~12일까지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1000명에게 물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 14.9%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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