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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도권 한쪽으로 몰리면 경제성장 멈춰…균형발전해야"
정치 선거 2025.05.07 14:56:1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7일 전북 진안을 찾아 수도권 집중 현상을 우려하며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제일 우려되는 것은 대한민국이 수도권으로 똘똘 뭉쳐서 다른 데는 다 죽어가고 있는 것"이라며 "사람도 심장과 머리만 커지면 살 수 있나. 골고루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골목골목 경청 투어'로 방문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추가 특별지원 필요성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서울이고 수도권이고 힘센 사람들한테 더 많이 가고 더 많이 지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니 점점 한쪽으로 몰려서 양극화와 격차가 심해지고 불평등이 심화되며 결국 경제성장이 멈추는 것"이라며 "이걸 바꿔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르거나 어려움이 있는 지역엔 보상을 해서 균형을 맞춰 함께 사는 것이 정치가 할 일"이라며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때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실제로 전북대와 서울대의 1인당 학생 예산을 비교해보면 3배쯤 차이가 난다"며 "이러니 지방이 살 수가 없다. 비슷하게라도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힘주어 말했다. 이 후보는 또 "농촌기본소득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라며 "아마 진안군 예산만 해도 1인당 2000만 원이 넘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도와 정부가 1인당 월 15~20만 원 정도 지원해서 지역화폐로 지급해 주면 갈치조림(을 파는) '전주식당' 장사가 잘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게 퍼주기냐. 국민들이 낸 세금"이라며 " 재량예산 늘려서 지역화폐를 대량 발행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농촌 인구가 늘어나지 않겠냐"고 역설했다. 아울러 전남 신안군은 태양광발전사업의 수익 30%를 지역 주민에게 나눠주자 인구가 늘어났다며 "지역에 이렇게 조금만 안정된 소득을 주면 된다. 서울 가서 일자리 없이 생고생하느니 경치 좋고 공기 좋고 인심 좋은 동네에서 사는 게 훨씬 좋지 않겠나"고 기대를 내비쳤다. 한편 이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해 "오로지 권력을 어떻게 유지하고 정적을 어떻게 죽여볼까, 내 가족과 친구들 범죄를 어떻게 덮어볼까 하다 생각한 게 비상계엄 내란 아닌가"라며 "오로지 나라가 국민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민주공화국을 진짜 만들어야 한다. 죽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서 반드시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호소했다. -
한동훈 "李 독재 눈앞인데 우리끼리 드잡이" 비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7 14:25:58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6·3 대선 이후로 밀린 것을 두고 “독재국가가 우리 눈앞에 와 있다”고 우려했다. 또 김문수·한덕수 후보 간 단일화를 두고 내홍을 겪는 국민의힘에 대해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고 죄송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의 겁박에 굴복해 굴욕적인 기일변경을 했다”며 “민주당은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공판절차를 정지시키는 법안을 오늘 처리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물론 이재명 민주당이 저런 법을 만든다 한들 ‘위헌’”이라며 “대통령직을 범죄자의 도피처로 쓰라고 헌법 84조를 만들어둔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위헌인 법을 만들어 잠시 재판을 멈출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죗값으로부터 영원히 도망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그러나 독재국가가 우리 눈앞에 와 있다”며 “이미 이재명 민주당이 하는 일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법을 뜯어고치고,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권력을 휘두르고, 그렇게 해서 이재명 한 사람이 헌법 위에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런 꼴을 두고만 볼 거냐”며 “이 상황에서도, 우리끼리 상투 붙잡고 수염 잡아 뜯으면서 드잡이할 정신이 있느냐.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고 죄송하지 않느냐”고 단일화 내분에 빠진 국민의힘도 싸잡아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부끄럽고 죄송하지 않다면 계속 그렇게 안에서 싸우라”며 “저는, 우리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이재명 독재와 계속 싸우겠다. 저는, 계속 해보겠다”고 말했다. -
[영상] 한덕수 "단일화 실패? 한번도 생각해본 적 없다"
정치 선거 2025.05.07 14:25:58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는 지난 6일 “한번도 단일화가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이날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한 한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관련 질문에 “단일화가 반드시 적절한 시기 안에 이뤄질 것”이라며 “단일화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세계 7대 국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반드시 추진하고, 국민들의 의지도 함께 동행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 후보는 “단일화 실패는 국민들에 대한 큰 배신과 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7일 저녁 6시에 단독 회동한다. -
김병환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으로 상향"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5.07 14:23:41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자금 이동이 집중되는 연말·연초를 피해 시행 시점을 조정한 것으로, 금융회사와 소비자의 제도 이행 준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시기와 관련해 “입법예고와 금융회사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하반기 중반 시행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현재 9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예금자보호는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이용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27일 개정된 관련 법률에 따라 시행령을 1년 이내에 마련해야 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 김 위원장은 "현재 TF 회의를 몇차례 했으며 자금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연말, 연초는 피해야겠다는 점과 입법예고에 걸리는 시간, 금융사들의 내부 준비 시간 등을 감안해 국회와 얘기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선 “성장률 하향 조정에 따라 총량규제를 기계적으로 연동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대출 증가 속도는 연간 목표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추이를 좀 더 지켜보며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기준금리 하락에도 대출금리 인하가 더뎌지며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나는 흐름과 관련해 “은행의 여신심사 기준을 중심으로 통제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와 관련해서는 “규제 강화를 기본으로 하되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시장 상황 차이를 반영해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은 당초 계획대로 7월부터 시행하되 지방은 적용 시점을 유예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융위는 이 같은 지역별 차등 적용 방안을 담은 세부 시행계획을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MG손해보험 처리방안은 이르면 이달 중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김 위원장은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가교보험사 설립도 제한적이지만 가능한 옵션 중 하나”라고 밝혔다. MG손보는 메리츠화재의 인수가 무산된 이후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와 관련해선 “심사 절차는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6월 중 실무 심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산업 내 경쟁 촉진이라는 정책 방향엔 큰 이견이 없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라면 다음 정부에서도 되돌릴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지분형 주택금융과 관련해선 “가계부채 관리와 무주택자 내 집 마련 지원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책 화두를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방 리스크를 일정 부분 공공이 분담하는 방식이 수요를 유인하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시장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감안하겠다”며 “6월 3일 대선 이후 시범사업 추진 여부를 조율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
이재명, 파기환송심 공판 연기에 "헌법정신 따른 합당한 결정"
정치 정치일반 2025.05.07 14:21:0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7일 파기환송심 공판 연기와 관련해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에서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에서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시기다.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 주권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기존 형사재판 절차를 전면 중단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일은 국민적 상식과 헌법적 원리에 따라 순리대로 하면 된다”고 했다. 특히 이 후보는 ‘파기환송심 재판과 관련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며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이 불거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 자신이 법조인으로 수십 년을 살았다”며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민주공화국을 받치는 중요한 기본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은) 절대 훼손돼선 안 된다. 저는 기본적으로 사법부를 여전히 신뢰한다”면서도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모든 구성원들이 균질하지 않다”고 했다. 이 후보는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는 건전한 국민의 상식과 구성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당연한 결정…환영” 민주당 의원들도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정한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공직선거법 외에도 이 후보와 관련된 다른 재판 일정이 잡혀 있고 이들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주권 실현을 방해하는 요소는 있어선 안 된다"며 "사법부는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려 한다는 논란의 한복판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도 자신의 소셜네트워서비스(SNS)를 통해 "내란 종식, 정권교체, 민주 정부 수립은 시대적 과제"라며 "역사의 물줄기는 누구도 바꿀 수 없다. 지금은 이재명의 시대"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첫 공판기일은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로 연기됐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은 뒤 당초 오는 15일 오후 2시를 첫 공판기일로 지정한 바 있다. -
이재명 50%·한덕수 36%·이준석 8%…이재명 51%·김문수 33%·이준석8%
정치 선거 2025.05.07 14:10:30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도 보수 주자들이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의 벽을 넘기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반(反)이재명 전선을 구축해 중도·보수 단일 후보를 내놓는다면 승부를 겨뤄볼 가능성도 엿보인다. 7일 뉴스1이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인터뷰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는 보수 주자들을 상대로 양자·삼자·다자간 대결에서 모두 50% 이상 지지율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수 주자 가운데 한덕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비교해 가장 높은 지지율을 확보했다. 다만 1위 이재명 후보와 경쟁에서는 크게 뒤지는 양상이다. 한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양자 대결에서 40%를 확보했다. 이재명 후보는 53%다.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38%를 획득한 김 후보(이재명 54%)와 29%를 얻은 이준석 후보(이재명 55%) 대비 격차가 가장 적었다. 3자 대결에서 보수진영 후보가 얻은 표를 다 끌어 모을 경우 이재명 후보와 대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한 후보는 이재명·이준석 후보와 3자 대결에서는 36%를 차지했다. 이재명 후보는 50%, 이준석 후보는 8%를 기록했다. '지지 후보 없음' 혹은 '모름'에 답한 무당층은 6%였다. 한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하고 그 지지층이 온전히 집결한다면 44%를 얻을 수 있다. 이재명 후보(50%)와 오차범위 내 승부가 가능하다. 이는 한덕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 지지층에게 반감이 적고, 중도층 지지도 상당부분 흡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후보 경우 3자 대결에서 33%를 얻었다. 이재명 후보는 51%·이준석 후보는 8%였다. 무당층은 8%다. 한 후보와 비교하면 김 후보 지지율은 3%P 줄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1%P 올랐다. 무당층도 2%P 늘었다. 요컨대 한 후보를 지지했던 3%가 무당층으로 이탈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는 휴대전화(가상번호)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5.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대선 후보 '이재명 vs 김문수'…테마주 승자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7 13:57:32여야 대통령 선거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로 압축돼 가는 가운데 양 후보와 관련한 정치 테마주도 불기둥을 뿜었다. 7일 오후 1시37분 기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테마주로 분류되는 오리엔트바이오(002630)는 전 거래일 대비 21.93% 오른 1679원에 거래되고 있다. 오리엔트정공(065500)(18.76%)과 형지I＆C(11.61%), 형지글로벌(308100)(7.19%)도 일제히 강세다. 오리엔트정공과 오리엔트바이오는 이 후보가 청소년 시절 계열사 '오리엔트시계'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테마주로 분류된다. 형지그룹주는 이 후보가 과거 성남시장 재임 시절 추진한 무상 교복 정책과 맞물려 테마주로 분류돼 왔다. 김문수 후보 테마주로 묶이는 평화홀딩스(010770)는 24.61% 오른 5620원이다. 평화산업(090080)(14.89%)과 대영포장(014160)(13.60%)도 급등세다. 평화홀딩스는 김종석 회장이 김 후보와 같은 경주 김씨인 데다 계열사 피엔디티 공장이 김 장관 고향인 경북 영천에 공장을 두고 있어 테마주로 묶인다. 골판지 상자 제조기업 대영포장은 김문수 장관이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유니버셜 스튜디오 사업 부지와 가까워 테마주로 묶였다. 반면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겸 전 국무총리 관련 일정실업(008500)(-22.29%)과 대성창투(027830)(-15.74%)는 약세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관련 주식인 대상홀딩스(084690)(-12.39%)도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한편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는 이날 오후 7시께 만나 단일화에 대한 각자의 의지를 확인하는 동시에 단일화 방법과 시기도 논의할 전망이다. 당 지도부는 단일화 시한을 대선후보 등록 마감일(11일)로 잡고, 이날 김·한 후보의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담판 결과에 따라 보수 진영 '빅텐트'의 향배도 달라질 전망이다. 이날 회동 결과에 따라 김문수와 한덕수 후보 테마주 향방도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
이재명 측, 대장동·위증교사 재판도 기일변경 신청
정치 정치일반 2025.05.07 13:53:06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이 대선 전인 이달에 예정된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공직선거법 공판과 마찬가지로 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 후보의 변호인들은 7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각각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는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대장동 사건을 맡은 중앙지법 재판부는 오는 13일과 27일을 기일로 지정해둔 상태다. 재판 과정에서 이 후보 측은 선거운동 기간이라며 기일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지난달 8일 "구체적 일정이 정해지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으라"며 일단 기일을 지정한 바 있다. 위증교사 사건 2심은 그동안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20일 첫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지난달 1일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6월 3일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도 예고해뒀다. 다만 이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하기 전으로, 대선일이 확정되기 전이었다. 대선일과 선거운동 기간이 확정되고 지난달 27일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서 이들 재판부가 정식으로 접수된 이 후보 측 기일연기 신청을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선거운동 기회 보장과 공정성을 언급하며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한 달 연기했다.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들어 선거일 이후로 기일변경을 신청했다. 고법 재판부는 신청서 접수 직후 기일변경 사실을 알리며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
안철수 "국힘, 차라리 가위바위보로 대선 후보 정하라…경선 왜 치렀나"
정치 선거 2025.05.07 13:38:48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안철수 의원이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둘러싼 당 내홍에 대해 “차라리 처음부터 가위바위보로 우리 당 후보를 정하는 편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안 의원은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미 한덕수 후보가 점지된 후보였다면 우리 당 경선에 나섰던 후보들은 들러리였냐”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저 역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막기 위해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지만, 이런 방식이라면 대선은 시작도 전에 끝나버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재명을 막기 위한 단일화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후보가 주도적으로 시기, 방식과 절차를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특히 당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처신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전날에도 SNS를 통해 “우리 당의 대선 후보 자리를 쉽게 양보할 생각이었다면, 애초에 경선을 치를 이유가 없었다”며 “그럴 거였다면 처음부터 한 후보를 추대했으면 될 일이었다”고 한 바 있다. 김 후보에게 한 후보와의 단일화를 압박하는 당 지도부를 직격한 것이다. 한편 김 후보는 한 후보와 이날 오후 6시 단독 회동을 가져 단일화와 관련해 직접 담판을 짓겠다고 못 박아둔 상태다. 그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당 지도부는 더 이상 단일화에 개입하지 말고 관련 업무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단일화는 전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주도한다”고 했다. -
현직 판사, 대법 공개 비판… “대법원장 사과하고 사퇴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5.05.07 13:05:39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가운데, 법원 내 일부 판사들이 대법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라고 지칭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해 대법원장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었느냐”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지고 사과함과 동시에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유력한 대선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한 것이라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독선과 과대망상에 빠져, 안이한 상황 인식으로 승산 없는 싸움에 나선 대법원장과 이에 동조한 대법관들의 처신은 정말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대법원장의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일탈이 사법부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구성원 전체의 지위를 위협하는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것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부산지법 동부지원의 한 부장판사도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조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를 준비하던 당시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다가, 그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수용한다고 발표한 뒤에야 ‘사법부는 인권의 최후보루’라는 말만 했는데, 본인 입으로 하기에 민망한 의견만 냈다”고 질타했다. 이외에도 청주지법, 부산지법 등지의 현직 판사들도 코트넷을 통해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비판하는 게시글을 잇달아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날 첫 공판기일을 당초 이달 15일에서 다음달 18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기일을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그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2021년 제20대 대선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기소됐다.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함께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발언이 단순한 인식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
이재명 파기환송심 재판부, 공판기일 6월 18일로 변경
사회 사회일반 2025.05.07 12:07:2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첫 공판기일을 6월 18일로 변경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7일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당초 이달 15일 오후 2시에서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일 변경 사유에 대해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기일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법원 안팎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재판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2일, 대법원이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에 해당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사건을 배당받은 당일, 첫 공판기일을 이달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또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한편, 법원 집행관이 소환장을 직접 송달하도록 서울남부지방법원과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촉탁했다. 이에 이 후보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
한덕수 "내각제 추진은 오해…대통령 직접 선출이 민의"
정치 정치일반 2025.05.07 11:52:26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7일 개헌 공약과 관련해 “항간에 제가 내각제를 추진하려고 한다는 오해가 있다”며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기를 원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각제 추진설’을 일축했다. 그는 “헌정회의 개헌안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양원제, 국회에서 선출하는 책임총리제 등 권력 분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들어있다”며 이 방식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 개헌안은 정계 원로들께서 지혜를 모아 만든 개헌안이고, 특히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기를 원하는 국민의 뜻에 부합한다”며 “이 분들의 뜻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 캠프의 이정현 대변인도 ‘한 후보가 내각제를 지지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도적인 왜곡”이라며 “한 후보는 절대로 내각론자가 아니고 내각제를 주장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시하는 한 개헌이 (완수)될 수 없다”며 “국민과 국회를 뒷바라지해 개헌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속보] 이재명 측, 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기일 변경 신청
사회 사회일반 2025.05.07 11:33:5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2일 대법원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에 해당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사건을 배당받은 당일, 첫 공판기일을 이달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또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한편, 법원 집행관이 직접 소환장을 송달할 수 있도록 서울남부지방법원과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촉탁했다. -
한덕수 측 "단일화 불발? 끔찍한 이야기…데드라인 없으나 빨리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5.07 11:30:48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측이 7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의 단일화 실패 가능성에 대해 “끔찍한 말”이라며 “단일화는 성공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선 캠프의 이정현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김 후보에 대해 “국민을 위한 몸에 밴 DNA, 그러한 정신과 일관된 삶에 대해 아주 신뢰하고 있다”며 “김 후보가 단일화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믿고 있다”고 했다. 결과를 낙관하면서도 김 후보의 미온적 태도로 단일화 협상이 난항을 빚는 지금의 상황을 두고는 우려를 드러냈다. 이 대변인은 단일화 협상 시한과 관련해 “데드라인은 없다”면서도 “그렇지만 (오는) 11일까지는 후보 등록을 해야 하고, 그 다음 날에는 플랜카드를 걸어야 한다. ‘가급적이면 빨리하자’고 김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이야기를 해오셨고, 우리도 그걸 받아들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단일화 협상의 주도권은 당 지도부가 아닌 김 후보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김 후보 측을 향해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과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한 단일화”라며 “당일화 방식은 당에 일임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왔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 역시 단일화 협상의 주된 주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다만 국민의힘 내분 상황에 대해선 무소속 신분의 한 후보가 관련 언급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거리를 뒀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제기한 ‘윤석열 아바타론’에 대해선 “수백 명이 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일일이 대응하냐”며 확전을 피했다. 이 대변인은 “단일화가 이렇게 삐걱거려서 되겠느냐는 말을 한다”며 “몇 달에 걸쳐 진행돼야 할 일이 며칠 만에 결론을 내야 하니 순탄한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게 대화, 타협, 협치이고 정치의 본질”이라고 했다. 이날 18시 예정된 한 후보와 김 후보의 회동에 대해선 “단일화 방식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일반적으로 추측한다면 단일화 방식을 논의하지 않겠는가”라며 회동 의제, 협상 전략에는 함구했다. -
페이커 '쉿' 포즈로 유세 나선 김문수…T1 "우리와 무관, 삭제 노력 중"
정치 정치일반 2025.05.07 11:11:35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식 홍보물에서 프로게이머 이상혁(페이커)의 시그니처 포즈를 따라한 것과 관련, 페이커의 소속 구단 T1(티원) 측이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T1은 6일 오후 10시께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최근 일부 정치 관련 콘텐츠에 페이커 선수의 이미지 및 선수를 상징하는 문구가 사용된 사례를 확인했다”며 “페이커 선수는 어떠한 정치적 입장, 정당, 혹은 정치 캠페인과도 무관함을 밝힌다”고 알렸다. 구단은 이어 “페이커 선수의 이미지 또는 관련 표현이 특정 정치적 의미로 해석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위와 관련해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선수에게 어떠한 피해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후보 캠프는 이달 5일 유세 과정에서 쓸 공식 프로필을 촬영했다며 페이커의 ‘쉿’ 세레모니를 따라 한 사진을 공개했다. 김 후보의 SNS에도 그가 이 같은 포즈를 하고 찍은 홍보물 사진과 함께 ‘내가 책임질게. 끝나! 끝나!’라는 문구가 올라왔다. 해당 문구 역시 과거 페이커의 발언이다. 캠프 측은 “페이커가 과거 촬영했던 국내 스튜디오에서 (프로필 촬영을) 진행했다”며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하는 ‘마무리 선언’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를 차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촬영은 단순한 사진을 넘어, 시대정신과 세대감각을 아우르는 상징적 행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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