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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미의원연맹, 다음달 20일 방미…"관세 후속조치 점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12 09:30:00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국회 기구인 한미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이 다음달 20일 미국을 방문한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한미 관계를 공고히 하고 상호 관세 협상 후속조치를 점검하는 차원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미의원연맹 공동 회장인 정동영 ·조경태 의원과 여야 간사인 김영배·조정훈 의원은 7월 20일 미국을 찾아 미 의원들과 면담한다. 당초 연맹 의원들은 6·3 대선 직후인 이달 미국 방문을 추진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이후 추진될 이 대통령의 방미를 통한 한미정상회담을 고려해 일정을 한달여 미뤘다. 한미의원연맹 의원들은 7월 말에 미국을 찾는 만큼 대미 관세 협의에 관한 후속조치를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한미 정부는 7월 8일까지 ‘줄라이 패키지’(7월 포괄 합의)를 도출하자고 합의한 상태다. 연맹 관계자는 통화에서 “외교 채널을 가동해 정부의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 대응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미는 한미의원연맹 창립 후 처음 이뤄지는 현장 외교로 이를 계기로 의회 외교가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해당 일정은 대선 전부터 추진했던 것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언급한 방미 추진 일정과는 별개로 이뤄졌다. 우 의장은 앞서 “한미의원연맹과 함께 방미를 추진하고 있다. 관세 협상과 관련해 논의를 하고 의회 외교를 더 활성화할 것”이라고 했다. 우 의장과 한미의원연맹의 방미 일정이 성사되면 더 많은 여야 의원들이 함께할 예정이다. 한미의원연맹은 여야 의원 16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3월 출범한 국회 공식 기구다. 양국 의회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정책적 공조를 확대하자는 차원에서 창립됐다. 당을 초월한 동맹을 하자는 의미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공동회장을 1명씩 맡았다. -
"말 조심하라"는 명태균 "오세훈·이준석·홍준표 다 잡아넣어줄까"
사회 사회일반 2025.06.12 08:56:14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보수측 인사들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연일 이어가고 있다. 명 씨는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말 조심하라”며 “특검 때 오세훈, 이준석, 홍준표 등등 20~30명 다 때려 잡아 넣어줄까?”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어 “국민의힘이고, 개혁신당이고 모르면서 나에 대해 떠들지 마라! 건방진 놈들!”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인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이 본격 가동된 것을 겨냥해 자신이 특검 수사에 적극 협력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명 씨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당선을 위해 다수의 불법 여론조사와 여론조작을 시행했고, 그 댓가로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을 통해 국민의힘 공천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명 씨는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다수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사자들은 해당 의혹에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명 씨는 지난 9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도 “나는 홍 전 시장이 은퇴한 줄 알고 특검을 해도 입을 닫으려고 했는데 신당 창당을 한다는 등 정계 은퇴한 게 아니라 다시 재기한다고 한다”며 “그러면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다”며 홍 전 시장을 저격했다. 그러면서 홍 전 시장을 향해 “순리대로 사시는 게 좋다. 돌아가실 때도 마지막 숨을 쉬실 때도 순리대로 쉬시고 돌아가시는 게 좋다. 고통스럽게 돌아가시면 힘들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는 "지난 4.10총선 당시 당내 경선에서 후보 선출 여론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나?"며 "당원들에게 사과하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당무감사부터 받아라!"고 일갈했다. -
구인배수 역대 최악인데 기업들은 “S급 인재 없다”…"내달 전세대출 중단" 신한카드도 조인다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사회 사회일반 2025.06.12 07:26:39▲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AI 개발자 몸값 급상승과 일반 직군 연봉 정체: 11년차 이상 개발 직군 평균 연봉이 지난해 9160만원에서 올해 9792만원으로 급상승한 반면, 일반 경력직은 연봉이 정체되거나 하락했다. 3~5년차의 평균 연봉은 4475만원에서 4359만원으로, 0~2년차는 3698만원에서 3625만원으로 줄어든 가운데 채용 수요 감소로 협상력이 약화된 상황이다. ■ 구인배수 최악 수준에도 선별적 채용 강화: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가 IMF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신규 구인 인원은 2023년 3월부터 2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들은 'S급 인재' 확보를 위해 SK AX, 현대오토에버 등이 오프라인 채용 설명회를 늘리며 캠퍼스 리크루팅을 확대하고 있다. ■ 배당 촉진 정책과 금융 환경 변화: 이재명 대통령이 배당 촉진 의지를 밝히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계대출 증가 관리를 위해 신한카드 등이 전세자금대출 중단을 결정했다. 5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원 증가하며 DSR 규제 강화와 함께 대출 관리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구인배수가 IMF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AI 개발자 등 특정 직군의 연봉은 오히려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1년차 이상 개발 직군 평균 연봉은 지난해 9160만원에서 올해 9792만원으로 급증했으며, 반기 기준 상승폭을 고려할 때 연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SK AX는 올해 서울 신림, 신촌 등 주요 대학가에서 오프라인 채용 설명회를 4차례 실시하기로 했고, 현대오토에버도 올해 처음으로 오프라인 채용 설명회를 두 차례 실시했다. 기업들의 HR 전략이 ‘모두를 많이 뽑는’ 방식에서 벗어나 핵심 인재를 정확히 정의하고 설득하는 선별적 채용 전략으로 전환하는 추세다. -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배당 촉진 의지를 밝히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사 배당소득은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2%, 3억원 초과 27.5% 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 최고 49.5%에서 대폭 완화되는 것으로, 장기투자 유도와 주주환원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도 기업의 배당 활성화를 위해 세율 조정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지만, 세수 영향과 조세 형평성 등을 따져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핵심 요약: 신한카드가 다음달 1일 0시부터 전세자금대출 판매를 중단하며,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도 불가능해진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전 급격한 대출 수요 유입에 따른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5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원 증가하며 4월(4조 7000억 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고,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5조 2000억 원 불어난 1155조 3000억 원에 달했으며,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담대가 4조 2000억 원,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1조원 늘어났다. [신입 직장인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탕감한 취약계층 대출 원리금이 18조 2000억 원을 넘었지만, 가계당 평균 신용대출 규모는 2012년 593만 원에서 지난해 946만 원으로 59.5%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국민행복기금 8조 1000억원, 장기 소액연체자 채무 정리 4조 3000억원, 새출발기금 5조 8000억원이 탕감됐다. 취약층인 하위 20%만 봐도 2018년 평균 신용대출액 126만 원에서 지난해 194만 원으로 53.9% 증가했고, 1개월 이상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 연체 차주도 2023년 말 10만 8000명에서 지난해 말 14만 8000명으로 37% 늘었다. - 핵심 요약: 올해 6~9월 서울에서 아파트 6530가구가 분양되며, 이는 직전 3개월(4115가구)보다 약 59% 많은 규모다. 송파구 '잠실르엘'이 이달 말 분양에 돌입하며 총 1865가구 중 219가구가 일반분양으로 풀린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3.3㎡당 6000만원 안팎, 전용면적 74㎡ 분양가는 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근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동일 주택형 입주권은 올해 3월 25억 4000만원에 거래됐다. 성동구 ‘오티에르 포레’는 7월 분양 예정으로 총 287가구 중 일반분양 88가구에 불과하지만 10억원대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 TF 첫 회의에서 예대금리 문제를 언급하며 은행권에 긴장감이 조성됐다. 4월 예대금리차가 1.48%포인트로 기준금리 조정을 시작한 지난해 10월(1.30%포인트)보다 더 벌어진 상황이다. 대선 공약으로 은행이 대출 가산금리 산정 시 각종 출연금 등 법적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은행법 개정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항목을 대출금리에 반영한 은행 임직원에 1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처벌 규정 도입까지 예고하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AI 개발자가 아닌 일반 직군에서도 연봉 상승 기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A. 현재 직무에서 AI·데이터 활용 능력을 병행 개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데이터 분석 도구를 습득하고, 업무 자동화나 효율화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추진해보세요. 사내 교육과 외부 세미나를 적극 활용해 현재 직무 전문성과 디지털 역량을 동시에 강화하는 투트랙 접근이 연봉 상승의 지름길입니다. Q. 치열한 채용 경쟁에서 ‘S급 인재’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차별화된 경험과 성과 중심의 포트폴리오 구축이 필수입니다. 단순한 스펙보다는 프로젝트 경험, 문제해결 사례, 창의적 아이디어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해보세요. 기업 홈페이지나 채용 사이트에서 캠퍼스 리크루팅 일정을 확인하고 적극 참여해 담당자와 직접 소통하며 자신의 역량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부동산 투자나 대출 규제 강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체계적인 재무 계획 수립과 다각화된 준비가 필요합니다. 청약통장 가점 관리, DSR 규제 대비 소득 증명 준비, 다양한 금융기관 대출 조건 비교 검토를 병행해보세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배당주 투자 등 다양한 자산 형성 방법을 고려하고,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신입 직장인 핵심 체크포인트] ✓ AI·데이터 역량 병행 개발: 온라인 플랫폼에서 데이터 분석 도구 학습으로 고수요 직군 진입 준비 ✓ 차별화 포트폴리오 구축: 구체적 성과와 프로젝트 경험을 정리하여 ‘S급 인재’ 포지셔닝을 위한 경쟁력 확보 ✓ 채용 일정 능동적 확인: 기업 홈페이지, 채용 사이트에서 캠퍼스 리크루팅 일정 확인 후 적극 참여로 직접 소통 기회 확대 [키워드 TOP 5] 구인배수, S급 인재, 배당소득 분리과세, 전세대출 중단, 선별적 채용, DSR 규제, AI PRISM, AI 프리즘 -
"1000만 명 고민 해결해달라" 박명수, 李 대통령에 호소…화제의 20대 대선 공약 소환
서경스타 TV·방송 2025.06.12 06:34:32방송인 박명수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탈모인들의 고민을 해결해달라고 호소해 청취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11일 방송된 KBS 쿨FM ‘박명수의 라디오쇼’에는 모델 이현이와 래퍼 슬리피가 게스트로 출연해 청취자들의 사연을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방송에서 한 청취자는 “저희 집은 대대로 대머리인 게 똑같다, 시아버지, 남편, 30대인 아들까지 가발을 쓴다, 3대가 함께 사는데 외출하고 돌아오면 욕실에 널어둔 가발 때문에 깜짝 놀란다”고 털어놨다. 이에 박명수는 “AI가 나오는 세상인데 머리털 나는 건 왜 개발이 안 되나, 노화 때문이지만 개발하면 떼돈을 벌 텐데”라며 “1000만 명이 탈모 때문에 고민이지 않나, 이거 좀 해결해달라, 그런 쪽으로 연구가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하며 공감을 표했다. 박명수는 “대통령이 이걸 해결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 1000만 명이 고민하는 문제”라며 “이거 해결해주면 난리 난다, 다른 게 걱정이 아니다”라고 한 뒤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박명수가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였다지만, 실제로 '천만 탈모인'들은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 눈에 띄는 정책이 등장할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중증 탈모 치료를 위한 모발이식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이른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공약을 하면서 '이재명은 뽑는 게 아니라 심는 것'이라고 홍보해 화제를 모았다. 당시 이 대통령은 "'탈모 치료가 곧 연애고 취업이고 결혼이다'는 단 한 문장이지만,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절박함이 담겨 있다"며 "탈모인이 겪는 불안, 대인기피, 관계 단절 등은 삶의 질과 직결되고 또한 일상에서 차별적 시선과도 마주해야 하기에 결코 개인적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고 해 탈모인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은 바 있다. -
취임 첫 날 기자실 찾은 임기근 "추경 속도감 있게" [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12 05:40:38임기근 기획재정부 신임 2차관이 “지금 유례없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추가경정예산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지난 11일 오후 기재부 세종청사 기자실을 찾아 새 정부 추경의 3대 원칙으로 △속도감 △경기 진작 △정책 효과 점검 등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차관은 예산실 내에서도 손꼽히는 정책통으로 이번 추경 편성에 최적임자라는 게 기재부 안팎의 평가다. 임 차관은 “지금 소비와 건설, 투자 등 여러 가지 경기 지표가 녹록지 않다”며 “경제 상황이 비상하게 어려운 만큼 추경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경기로 인해 실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돼야 한다”며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사업들로 추경을 구성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추경의 실질적인 효과를 점검해가며 알뜰하게 사업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신학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도 이날 취임 일성을 내놓았다. 그는 “경쟁국의 파괴적인 산업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공격적이고 창의적인 산업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해서는 “우왕좌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차관은 “향후 5년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우리 경제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마지막 기회라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차관은 “새 정부의 핵심 비전은 성장”이라며 “산업 인공지능(AI)의 확산 등 산업 체질을 개선해 제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차관은 이날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인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차관은 “기후, 에너지 정책은 산업, 통상과 정책적으로 긴밀히 연결돼야 하고 될 수밖에 없다”며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국정기획위원회, 장관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中企 "뿌리기업 살리려면 납품가 연동 대상에 전기료 넣어야"
산업 중기·벤처 2025.06.12 05:30:00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5년 제1 차 공정거래활성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활성화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발족한 위원회다. 업계 현장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과제 발굴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공정거래활성화위 위원장에는 중소기업계를 대표해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위촉됐다. 위원장을 포함한 업계·학계·법조계·연구계 등의 위원 20명이 앞으로 2년간 활동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10월 4일부터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이 이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연동제 적용대상이 재료비에 국한돼 있어 공급원가에서 경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계의 경우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뿌리기업의 경우 전기가 실질적인 주요 원재료인 기업이 많은 만큼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료 등 에너지비용을 포함하는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현행 연동제는 강행규정이지만,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상호 합의한 경우에는 제도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맹점이 있다”며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부족한 수탁기업은 거래선 이탈 우려로 연동 약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위탁기업이 자발적으로 연동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에 에너지 비용 등을 포함하는 연동제 보완 입법은 주요 정당의 대선 공약과제로 채택된 바 있다. 정한성 공정거래활성화위원장은 “에너지 비용 등 경비는 물품 제조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원가 결정 요소이므로 주요 경비에 대해서도 연동제를 적용하는 것이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며 “위원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제도 보완을 실현하는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국힘 상임고문단 "당 해체 각오하고 혁신 나서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11 19:29:30국민의힘 상임고문단이 11일 “해체 수준까지 각오하고 전면적 혁신에 나서야 한다”며 당 쇄신을 촉구했다. 다만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대선 후보 교체 시도 관련 당무감사’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회의에서 “조선을 망국의 길로 이끈 큰 원인 중 하나가 고질적인 당파 싸움”이라며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 했는데 보수 정당인 우리가 분열의 길로 들어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선 패배를 통해 당이 수구적 모습을 탈피하고 새롭고 젊은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모두가 깨달았을 것”이라며 “정치 경력은 짧지만 젊고 매력적인 김 위원장에게서 우리 당의 희망을 봤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지금 혁신하지 못하면 과거의 유산으로 박제되고 말 것”이라며 “기존 틀에 머물러서는 미래를 기약하기조차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87년 체제 이후 입법·행정·사법 권력을 함께 쥔 절대권력의 출현을 끝내 막아내지 못했다”며 상임고문들에게 “경륜과 혜안으로 거친 격랑을 헤쳐갈 길을 제시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후 비공개회의에서 상임고문들은 당의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권동욱 대변인이 전했다. 권 대변인은 “당 혁신 차원에서 고문단도 새로 구성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다수 고문께서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대해 상임고문단은 “가급적 빨리 치러야 하고 김 위원장이 전당대회까지 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다만 김 위원장이 띄운 ‘후보 교체 시도 관련 당무감사’와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두고는 “지난 일을 다시 꺼내 당의 분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단독]예대금리 겨눈 이 대통령…“해외보다 심한 것 아닌가”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6.11 19:21:00“예대금리 차가 다른 나라보다 벌어져 있지 않나요?”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경제부처 차관급과 실무자를 한데 모은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예대금리 문제를 불쑥 꺼냈다. 은행들이 예대금리 차를 과도하게 벌려 수익을 내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취지였다. 이 대통령의 질의에 금융위는 “해외 금융사와 비교하면 예대금리가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 TF 첫 회의에서 예대금리 문제를 꺼내면서 금융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축소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내세웠던 상황에서 은행권을 향한 상생 압력이 더 커질까 노심초사하는 모양새다. 대출금리에서 예금 금리를 뺀 예대금리는 은행의 수익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다. 기준금리 인하기에는 대출금리가 예금 금리보다 빠르게 내려가 은행의 수익이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금리 하락에도 예대금리 차가 더 벌어지는 기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예대금리 차는 1.48%포인트로 한은이 기준금리를 조정하기 시작한 지난해 10월(1.30%포인트)보다 더 벌어졌다. 이에 여당을 중심으로 은행들이 대출금리에 가산금리를 붙여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금융계에서는 이 대통령의 질의를 두고 은행의 초과 수익과 금리 산정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을 통해 은행이 대출 가산금리 산정 시 각종 출연금 등의 법적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은행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항목을 대출금리에 반영한 은행 임직원에 1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처벌 규정 도입까지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1일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린 경제대책 회의인 만큼 통상 현안이나 채무 조정처럼 당면한 현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봤는데 예대금리 문제를 거론해 놀랐다”면서 “대통령이 은행 대출금리 산정 문제를 그만큼 무게 있게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국내은행의 예대금리가 해외와 비교해 높지 않다는 점을 확인한 만큼 대출금리를 일방적으로 조정하지는 않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7~2021년 평균 기준 싱가포르(5.11%), 홍콩(4.98%), 스위스(2.98%), 노르웨이(2.18%) 등 주요 국가의 예대금리는 한국(2.01%)보다 높다. 예대금리를 반영하는 순이자마진(NIM)을 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국내 4대 은행의 평균 NIM은 지난해 말 기준 1.57%다. JP모건체이스·뱅크오브아메리카(BofA)·씨티·웰스파고 등 미국 주요 은행의 평균 NIM(2.4%)보다 0.83%포인트 낮다. 시장에서는 은행권이 예대마진과 각종 비용을 낮추더라도 결국은 다른 경로로 소비자에게 전가되거나 혜택이 축소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은행의 금리 산정 방식을 세밀하게 뜯어보기는 쉽지 않을 뿐더러 사회 공헌 비용을 줄이는 식으로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채무 조정 재원 확보 방안도 함께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재정만으로 채무 조정 비용을 감당하기 하기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
[목요일아침에] 이재명 정부 성공의 길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6.11 18:39:11경제·안보 복합 위기 속에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드높다. 그와 동시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이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조차 없이 시작한 탓인지 알 수 없으나 “이재명이 진짜 대통령이 된 것인지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말이 아직도 들린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상상 밖의 충격적 사건들이 속출했으니 그럴 테지만 새 정부 출범 뒤 새로 불거진 안팎의 불안 요소들도 예사롭지 않다. 당장 이 대통령 관련 5개 재판과 헌법 84조를 둘러싼 공방이 분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11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통령의 각종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데 대해 “사법부의 자해 행위”라고 비판하고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연기 결정에 대해 “당연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 규정이 기소만을 뜻하는지, 재판까지 포함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생긴 혼란이다. 야당은 6·3 대선 심층 출구조사에서 응답자의 63.9%가 ‘이 대통령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한 것을 빌미 삼아 총공세를 펼 태세다. 이 대통령이 당당히 재판에 임하든, 다른 해법을 찾든 이 혼란을 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한미 동맹의 불확실성도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한미가 특별한 동맹”이라고 확언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미국으로 초청하고 ‘동맹 골프 라운딩’까지 약속하는 등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 그런데도 한미 정상 간 첫 통화가 늦게 이뤄졌다는 점 등을 들어 새 정부에 대한 미국의 불신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기류가 있다. 미국에서 제기되는 우려의 시선도 간과할 수 없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가 확정된 3일 “이번 대선으로 탄핵의 장(章)이 종료됐지만 새롭고 더 힘든 장을 열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의 관세, 중국의 수출 통제, 북한·러시아 관계 등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이 다뤄야 할 외부 환경은 훨씬 엄혹하다”고 우려했다. 이런저런 불안 속에서도 이 대통령의 출발은 좋은 편이다. 우선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는 등 경제 살리기에 몰두하는 자세에는 안정감이 있다. 김밥 한 줄로 점심을 대신하며 국무회의에 열중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취임 연설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힌 이 대통령의 외교안보관도 믿음직하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보다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먼저 정상 통화를 가진 것은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높은 점수를 줄 만하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후보 물망에 이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를 올린 것은 아쉽다. 더욱이 ‘이해충돌 아니냐’는 정당한 문제 제기에 “어떤 것이 이해충돌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는 대통령실의 답변은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로 비칠 수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첫 출근 메시지로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한 것은 시장의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 정부에 온갖 책임을 떠넘겨 불안감을 키우고 반사이익이나 챙기려는 태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천명한 새 정부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 대통령은 7일 여당 전현직 지도부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정치적 성과보다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했다. 맥은 잘 짚었으나 더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이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민생·경제·외교·안보·민주주의 모든 영역에서 엉킨 실타래처럼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 상황을 빨리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이루려면 민심의 전폭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12·3 비상계엄 후 불안한 나날을 겪은 국민들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정치를 새 정부에 기대하고 있다. 실패한 정부 뒤에 나타난 이재명 정부가 다시 실패의 길을 답습하는 과오를 남겨서는 안 된다. -
[만파식적] 개빈 뉴섬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6.11 18:38:57올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산불 사태 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이번 화재는 조 바이든, 뉴스컴 듀오의 무능과 잘못된 관리의 상징이 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뉴스컴은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개빈 뉴섬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뉴섬과 ‘인간쓰레기’라는 의미의 ‘스컴(scum)’을 합성한 말이다. 트럼프는 “뉴섬 주지사가 북쪽에 비축된 수백 만 갤런의 물을 흘려보내는 물 복원 선언에 서명하기를 거부해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뉴섬 주지사는 즉각 “물 복원 선언과 같은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뉴섬은 미국 민주당에서 반(反)트럼프 기치를 가장 분명하게 내세우는 인물이다. 주 항소법원 판사였던 그의 아버지 윌리엄 뉴섬은 석유 재벌 게티 가문의 변호사였다. 3세 때 부모가 이혼한 후 어머니 밑에서 힘들게 자란 뉴섬은 샌타클래라대 졸업 후 게티 가문의 투자를 받아 와인 사업에서 큰 성공을 거뒀다. 그는 1995년 샌프란시스코 시장 후보인 윌리 브라운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정계와 인연을 맺었다. 브라운의 시장 당선 뒤 정치적 경험을 쌓은 그는 2003년 샌프란시스코 시장으로 당선됐다. 이어 캘리포니아주 부지사를 거쳐 2018년 주지사로 선출됐다. 2022년 재선에 성공한 뉴섬은 지난해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 후보군으로 거론됐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주자 단속으로 촉발된 최근 LA 시위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또다시 맞서고 있다. 그는 10일 “트럼프 행정부가 주지사 동의 없이 LA에 주 방위군 배치 명령을 내렸다”며 이를 막아 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핵심 의제인 이민 문제에서 확실히 승리하기 위해 주 방위군에 이어 해병대까지 투입하려 한다’고 분석한다. 사회·정치적 갈등 해결 과정에서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특히 정치적 셈법에 따른 군 동원은 바람직하지 않다. -
최운열 “보수 덤핑 심각…금감원에 특별회계감리 요청할 것”
증권 국내증시 2025.06.11 18:28:13‘신외감법(외부감사법 개정안)의 아버지’로 불리는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11일 “감사인 자유 선임 때 지나치게 감사 비용을 낮추는 회계법인은 금융감독원에 특별 회계감리를 요청하는 등 대책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기적 지정제가 끝난 상장사를 대상으로 회계법인들이 수임을 따내기 위해 경쟁적으로 보수를 낮추면서 감사 제도 도입 취지가 왜곡되자 적극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최 회장은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자유 선임 과정에서 감사 보수를 30%씩 낮추는 법인들이 많은데 보수 덤핑이 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최 회장은 지난해 6월 한공회장으로 취임했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감사인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 신외감법을 통해 도입한 제도다. 상장사가 6년 동안 자유롭게 외부 감사인을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 당국이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최근 주기적 지정제가 끝난 상장사들이 늘어나자 대형 회계법인을 중심으로 보수를 낮추면서 감사 품질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회계법인들이 담합을 통해 감사 보수를 조정할 경우 공정거래 위반이 될 수 있다. 이에 최 회장은 “공정거래 이슈에 해당하지 않도록 정부 주도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위원회·금감원 등 당국에서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만큼 특별 회계감리 등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 보수 덤핑은) 회계 업계 ‘빅4(삼일·삼정·안진·한영)’부터 풀어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최 회장은 남은 임기 중 중요 과제의 하나로 회계기본법 제정도 꼽았다. 현행 법 체계에서는 영리기업과 공공기관·사립학교·의료기관 등 법인 형태별로 회계·공시 기준과 주무 부처, 감사 기준 등 제도가 제각각이다. 체계적인 회계 관리·감독을 위해 회계기본법을 제정하자는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포함된 사안이다. 그는 “국가 전반에 걸쳐 체계적이고 일관된 회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공통된 기준을 제시하자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된 사안이라 법 제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법 제정인 만큼 2~3년 동안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지난 1년간 가장 큰 난관으로 꼽혔던 서울시의회의 민간 위탁 회계감사 부실 논란을 일부 풀었다. 2022년 서울시의회가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를 간이 수준인 ‘결산서 검사’로 바꾸는 조례안을 가결했는데 이를 대법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서울시의회가 조례 개정안을 원상회복하면서 해결됐다. 다만 이를 본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회들이 연달아 비슷한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사태가 끝나지 않고 있다. 최 회장은 “각 지자체가 조례안을 낼 때마다 직접 가서 설명하면서 법안 심의를 미루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위탁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만큼 1~2년 이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인회계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과 정보 이용자인 투자자와 삼각관계를 이루는 만큼 신뢰받는 자본시장을 위한 역할이 중요하다”며 “회계 투명성이 떨어지면 지배구조가 개선돼도 밸류업이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
'김용태 패싱' 권성동 원내지도부…국힘 내홍 악화일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11 17:46:30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지도부가 11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사전 협의 없이 당의 개혁 방향을 논의할 의원총회를 돌연 취소했다. 김 비대위원장과 친한(친한동훈)계는 “의원들의 입을 틀어막는 행위”라고 반발하며 차기 지도부 체제를 둘러싼 당 내홍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시작 약 40분 전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연기와 관련해 이날 당 차원에서 규탄 대회를 개최한 만큼 당의 대응과 메시지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의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의총에서의 이견이 당내 분열로 비칠 수 있고 결론 내지 못한 현안은 신임 원내지도부가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권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원내지도부는 차기 원내대표 경선일인 16일 이전까지 추가적인 의총을 열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뒤늦게 소식을 접한 김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전 협의도 없이 의총이 취소됐다는 문자를 받았다”며 “의총에서조차 개혁안 논의를 막는 현재의 당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전당대회 개최 시기 및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개혁 과제별 의총 개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친한계 의원을 중심으로도 “가능한 빨리 의총을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친한계 등은 권 원내대표가 의총을 막아선 배경에 김 비대위원장의 5대 개혁안에 대한 당내 기류가 점차 우호적으로 돌아서자 이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보고 있다. 옛 친윤(친윤석열)계 등은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와 대선 후보 교체 논란에 대한 당무감사, 9월 전당대회 개최 등 김 비대위원장의 쇄신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전히 당내 다수파인 이들이 일치단결해 차기 원내대표직을 확보하면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연장을 막아낸 뒤 권한대행 체제로 입맛에 맞는 새 비대위를 출범시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보여주듯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거취와 관련해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6월 30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거취를 결정하지 않으면 임기대로 가는 것”이라며 “비대위원장 임명 여부는 새 원내대표가 결정할 문제”라고 못 박았다. 이에 맞서 김 비대위원장과 친한 그룹은 연합 전선을 이뤄 원내대표 경선 전 의총 개최를 관철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재적 의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최고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원내대표가 소집해야 한다. 한편 당 당무감사위원회는 이날 권영세 비대위 체제 때 이뤄진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로의 강제 교체’ 시도에 대해 당무감사에 착수했다. 이를 개혁 과제로 내걸었던 김 비대위원장도 당시 비대위원이었던 만큼 감사 대상이다. -
대북 확성기 방송 1년 만에 중지…"남북 관계 회복" 선제적 제스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6.11 17:45:54우리 군이 11일 오후 2시부터 전방 전선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다. 남북 관계 회복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북측에 선제적으로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남북 관계 신뢰 회복과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라며 “최근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없는 상황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 조치”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특히 북한의 소음 방송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덜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대선 과정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 등을 위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겠다고 언급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만에 공약을 이행한 셈이다. 앞서 통일부는 이달 9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가 6년 만에 재개를 결정했고 이번에 재개 1년 만에 중지됐다. 지난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계기는 북한의 쓰레기(오물) 풍선 살포였으나, 북한은 지난해 11월을 마지막으로 풍선 살포를 중지한 상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갈 길이 멀기는 하지만 남북관계 복원을 향한 매우 의미 있는 첫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 “전쟁 행위에 준하는 도발”이라고 남측을 비난한 바 있다. 다만 군은 이번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가 ‘중단’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북한의 반응에 따라 향후 전면 중단을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정의하고 남측을 무시하는 전략을 펼쳐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북 관계를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반응에)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리의 선제적 조치 이후 혹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도발이 있더라도 중지·복원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양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은 억제 차원의 다른 대응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표적·하명·정치 수사 없앤다지만…"형사사법 시스템 흔들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11 17:44:1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검찰 개혁 패키지법’을 발의한 것은 이재명 정부 집권 초기를 검찰 개혁의 적기로 판단해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만큼 법안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아직 정부와 논의 과정이 남은 만큼 당장 실현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회견에서 ‘검찰 개혁 타임라인’에 대해 “검찰 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3개월 내에는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더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회견에 나선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 개혁을 추진했다. 하지만 검찰 직접수사권을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하는 선에서 끝나 ‘미완의 개혁’이라는 평이 나왔다. 민주당 검찰 개혁 태스크포스(TF)가 지난해 이미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 개혁 법안’ 초안을 공개했지만 정작 발의까지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검찰 개혁에 대해 “시간표를 정확하게 정한 건 아닌데 기본적인 스케줄 정도는 가지고 있다”며 의지를 거듭 피력해왔다. 다만 비슷한 시기에 입법부·행정부를 장악한 권력이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사법 개혁, 검찰 개혁 등도 중요하지만 조기에 주력해 힘을 뺄 상황은 아니다. 집권 초 민생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달래기도 했다. 이날 민주당이 검찰 개혁 법안을 내놓으면서 이번 국회에 검찰 개혁을 둘러싼 논의가 불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의원들의 결단에 경의를 표하며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즉각 입장을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날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을 접견하며 “검찰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변함없이 강하다”고 전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3대 특검 사법 보복 시동에 이어 검찰까지 해체하겠다는 것이냐”며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 대통령 수사에 대한 ‘보복 입법’"이라며 민주당의 자중을 촉구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의 무리한 입법 폭주에 가장 고통받을 대상은 국민들”이라고 했다. 다만 이날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안은 저희들의 안이고 아직 정부와는 상의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실 부담을 덜어주는 모양새를 취했다. 민 의원은 “민주당 새 원내지도부가 들어서게 될 텐데 거기서 논의를 한 다음 정기국회 안에는 이걸 마무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13일 새 원내대표가 뽑히면 검찰 개혁 안에 대한 추가 논의가 이뤄지는 만큼 ‘3개월 타임라인’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뜻이다. 검찰과 법조계는 우려하면서도 민주당 내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낸 법안이고 정부와 상의하지 않은 내용이 많아 법이 그대로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기존 검찰 개혁 TF 안과도 차이가 있고 중수청 소속에 대해서도 당초 총리실 산하에서 행정안전부 산하로 바뀌는 등 혼선이 있는 듯하다”고 평가하며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검찰 개혁 법안이 실제 실현되기까지 진통도 예상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공소청과 중수청을 나눈다면 당장 청사를 새로 구하거나 기존 청사를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도 문제”라며 “인력 재배치뿐 아니라 현재 검찰 내 차세대형사시스템(킥스)과 같은 전산 시스템을 다시 새로 구축하는 데도 긴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러한 사안들을 의식해 법안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두 차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한 데서 나아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까지 나선 데 대해 검찰은 일반 형사사건 수사에 큰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지난해 초 대검 월례회의에서 “우리나라가 범죄자가 오고 싶어하는 나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가 회의에 빠지게 됐다”며 “정치권의 잦은 형사 사법 시스템 입법으로 수사 현장에 애로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
코스피 연일 고공행진에 '인버스 개미' 손실 눈덩이
증권 국내증시 2025.06.11 17:42:49코스피 지수가 5거래일 만에 200포인트 급등해 2900선 축포를 쐈지만 반대로 국내 증시 하락에 베팅한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날로 불어났다. 반면 국내 증시 상승을 예측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쏠쏠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대선 직후인 이달 4일부터 10일까지 개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상장지수펀드(ETF)는 1907억 원을 순매수한 ‘KODEX 200선물인버스2X’로 나타났다. 코스피200 선물 지수를 2배 마이너스(-) 추종하는 상품으로 이른바 ‘곱버스’로 불린다. 개인은 곱버스 이외에 증시가 하락할수록 이득을 보는 ‘KODEX 인버스(561억 원)’, ‘KODEX 코스닥150선물인버스(123억 원)’, ‘TIGER 200선물인버스2X(78억 원)’ 등을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국내 증시가 오를수록 돈을 버는 ‘KODEX 레버리지(-2396억 원)’,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1004억 원)’ 등은 대량으로 내다 팔았다. 문제는 이 기간에 코스피 지수가 연일 상승하면서 개인투자자 손실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코스피 지수는 2일 종가 2698.97에서 이날 2907.04로 208.07포인트(7.7%) 상승했다. 이에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 순매수한 ‘KODEX 200선물인버스2X’와 ‘KODEX 인버스’ 수익률은 각각 –13.0%, -6.8%로 떨어졌다. 코스피 2900선 돌파로 –15.4%, -8.1%까지 악화된 상태다. 개인과 달리 기관과 외국인은 한국 증시가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며 양호한 성과를 거뒀다. 기관은 개인과 반대로 ‘KODEX 레버리지(2422억 원)’,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970억 원)’ 등 레버리지 상품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해당 기간 ‘KODEX 레버리지’와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 수익률은 각각 14.1%, 8.3%로 높은 수준이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TIGER MSCI Korea TR(2240억 원)’ 수익률도 7.10%를 기록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중대형주에 집중 투자하면서 배당수익 재투자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상품이다. 다만 코스피 지수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증시 하락에 베팅하는 개인 투자자들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KODEX 200선물인버스2X’의 개인 순매수 규모는 4일 633억 원, 5일 702억 원에서 9일 376억 원, 10일 196억 원 등으로 감소했다. 반대로 ‘KODEX 레버리지’의 개인 순매도 규모도 4일 1142억 원에서 10일 67억 원으로 급감했다. 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투자자들은 분명 시장의 성격이 바뀌었음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비아냥에서 벗어나 ‘이제는 다르다’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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