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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일 칼럼] 4류 정치에 일조하는 사법부가 염려된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05.13 05:30:001990년대 중반 우리나라의 정치는 4류라고 일침을 날렸던 이건희 삼성 회장의 탄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 선포로 촉발된 대한민국의 정치 혼란 때문이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진보와 보수 진영의 극단적 대립과 격렬한 시위는 서울 시내를 마비시켰고 정치인들은 오히려 이에 편승해 대립을 부추기고 서로를 향해 서슴없이 막말과 저주를 퍼붓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이후에도 대선 경쟁이라는 새로운 국면에서 여야는 온갖 추태를 벌이고 있다. 세계 10대 경제 선진국의 정치가 어떻게 이렇게나 후진적일까 싶지만 지금 정치판을 주도하는 낡은 세력은 개발도상국 대한민국에서 정치에 입문해 아직도 그 당시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야당의 마구잡이 탄핵과 입법 독재, 여당의 후보 단일화 파행 등 예전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뭐 하나 나아진 것이 없다. 그런데 문득 ‘정치만 4류일까’라는 의문이 든다. 지난 몇 년을 돌아보면 정치 혼란의 중심에는 여야 정당과 정치인뿐 아니라 사법부라는 또 하나의 핵심 플레이어가 자주 등장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사법부를 보호하는 것은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복잡하고 다양한 분쟁과 법적 다툼에 있어서 법리를 엄밀하게 해석하고 판결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판결은 궁극적으로 일반 시민의 눈에 상식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일관성도 있어야 한다. 사법부의 역할은 시민들에게 자신의 선택이 초래할 법적 책임에 대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사한 사건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이 오락가락하면 시민들은 우리 사회의 질서에 대한 신뢰, 나아가 국가에 대한 신뢰를 잃고 결국 자유민주주의 근간도 흔들린다. 그래서 사법부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관성 있는 법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독립성을 보장받는 것이다. 이는 권력에 의해 판결이 뒤바뀌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는 독립성 보장이 합리화될 수 있을 만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모습도, 일관성도 보여주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의 대법원을 사법 농단의 주범으로 처벌하려 했지만 대부분 무혐의로 드러났고 오히려 자신들이 거짓말로 일관하고 사법부를 편 가르며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제는 정치적으로 비중 있는 재판이 있을 때마다 판사의 성향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언론은 무슨 연구회 출신이네 어디 지역 출신이네 하며 판사들에게 보수와 진보의 꼬리표를 달고 있다. 이런 편 가르기 논란이 무색해지도록 판사들의 판결이 성향과 무관하게 일관성을 보여줬더라면 좋았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1심과 2심 판결에서 양형 수준이 다소 바뀌는 차원을 넘어 진영 논리에 따라 유무죄가 뒤바뀌기도 했고 정반대의 법리 해석도 다반사였다. 판사들의 실력 차이가 커서 엉뚱한 판결이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닐진대 좌고우면하지 말라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혹시 판사마다 자기 진영 논리를 앞세워 마음대로 판시해도 된다는 뜻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재판 결과에 따라 반대편 진영에서 판사에 대한 겁박도 서슴지 않는 등 사법부가 광기에 노출돼 있다. 판사들도 가족이 있는 소시민인 만큼 신변과 자리에 위협을 느끼면 법리 해석과 판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사법부가 이렇게 권력과 진영 논리의 피해자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 빌미를 제공한 것이 사법부일 가능성이 높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 권력과 영합하고 법리 해석을 주무르는 판사들이 많아질수록 권력자는 사법부를 통제하기 쉬워지고 실제 통제하려는 유혹도 커지기 때문이다. 나치하에서 독일의 사법부가 바로 그랬기에 히틀러가 독재 권력을 완성할 수 있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었다. 사법부는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권력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올곧은 모습을 국민에게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사법부의 존재 가치와 독립성을 인정받고 존경도 받을 수 있다. -
[해외칼럼] 관세 전쟁 희생양 된 미국민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05.13 05:30: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독자적 관할권을 지닌 지구상의 모든 국가를 상대로 다각적인 무역전쟁을 시작했다. 따라서 그가 동료 애국자들을 향해 전시 희생을 요구한 것은 어쩌면 불가피했을지 모른다. 다른 나라들도 이미 그렇게 했다. 예를 들어 중국의 한 고위 관리는 대의를 위해 전 국민이 고난을 감수할 의지가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미국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미국이 외국인 근로자들과 외국산 제품 모두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처럼 엄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그는 의회가 허용한 전시 비상대권을 발동했다. 하지만 의회는 특정국을 대상으로 선전포고도 하지 않았고 지금이 진정한 비상 상황인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법적 취약성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결정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침략’의 가담자로 낙인찍힌 이민자들을 추방하기 위해 ‘적성국 국민법’으로 알려진 18세기의 법을 발동한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는 또한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 혹은 이와 별도로 1962년 마련된 무역법의 국가안보조항에 따라 부과한 관세를 통해 미국인들이 구입하는 거의 모든 상품의 가격을 높이고 있다. 우리의 적들이 얼마나 교활한지 트럼프를 제외한 미국민은 미처 깨닫지 못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트럼프와 그의 하수인들이 보기에 값싼 과테말라산 바나나와 중국산 장갑은 미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 미국인들에게 주택이 제아무리 절실하다 해도 새 집을 짓는데 필요한 목재, 철강, 천장 선풍기와 거의 모든 다른 자재를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구입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트럼프는 그의 관세가 소비자물가를 올릴 것이라는 사실을 부인한다. 최근에 그는 일반 가정이 구입하는 물품 가격이 다소 비싸질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이 같은 희생을 기꺼이 감수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한다. 이런 위기의 시간에 그의 ‘백성’이라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마땅하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과 텅 빈 진열대에 관한 경고를 되짚으며 트럼프는 마치 스크루지처럼 행동했다. 금 도금 개인 제트기를 소유한 그는 “아마 아이들은 30개의 인형 대신 단 두 개의 인형만을 소유할 것이고, 그나마 두 개의 인형도 정상적인 가격보다 2~3달러 비쌀 수 있다”고 말했다. NBC방송의 ‘언론과의 만남’ 인터뷰에서 장난감 발언과 관련해 해명할 기회를 얻은 트럼프는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우리의 새로운 금욕주의 통수권자는 “중국과 무역적자를 내면서 필요치 않은 물건과 쓸모없는 고물에 돈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유모차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도 일축했다. 하지만 출산율 제고를 위해 대통령이 제안한 모성애 메달을 목표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유모차는 중요하다. 이와 함께 각 가정은 값이 오른 채소와 기타 부패하기 쉬운 식품을 견뎌내야 한다. 이들은 관세로 인해 가장 먼저 가격이 오를 상품 가운데 포함된다. 가전제품과 가구 등 관세 시행 이전에 사들여 비축이 가능한 내구재 상품과 달리 기업이 과일과 채소를 미리 사들여 재고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그의 행정부 일각에서는 이미 생계농으로의 회귀를 장려했다. 그러나 가격 인상과 품귀 현상이 예상되는 모든 상품을 혼자 힘으로 직접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토르스텐 슬뢰크에 따르면 가장 빨리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일부 소비자 전자제품과 자동차 부품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납기가 짧아 재입고가 빠른 적시 생산 상품, 기저귀와 의료장비 등과 같이 소비자들이 쉽게 줄일 수 없거나 의류·우산 등 국내 대체품이 거의 없는 상품이다. 슬뢰크는 수개월 후의 크리스마스 시즌에 관세가 미칠 영향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보다 훨씬 가까운 휴일인 독립기념일도 실망스러울 것이라고 지적한다. 미국에서 사용되는 폭죽의 90%가 중국에서 수입되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또 ‘국가 안보’ 명목으로 미국 밖에서 제작된 영화에 100%의 세금을 물리겠다며 추가 관세를 발표했다. 그러나 외국 영화와 TV를 둘러싼 또 다른 글로벌 무역전쟁이 도대체 왜 필요한 걸까. 수입되는 디지털 엔터테인먼트에 어떻게 관세를 부과할지도 불분명하다. 디지털 엔터테인먼트는 물리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선전에서 트럼프는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아마도 그는 물질적 부를 의미한 게 아니었던 모양이다. -
민주당 "납품가 연동제 확대, 단체협상권" VS 국힘 "주52시간제·최저임금제 개편"
산업 중기·벤처 2025.05.13 05:30:00중소기업계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자 중기 주간 첫날인 12일 차기 정부는 주52시간제도와 최저임금제도를 반드시 개편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현재의 대기업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 대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징검다리 연휴가 생기면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는 등 정부와 국회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법이나 제도를 만들어 중소기업계를 더 힘들게 하고 있다”며 “최근 논의되는 최저임금제와 중대재해처벌법 개편, 주52시간제 유연화 등 3대 노동 문제를 처리할 때는 경제계의 의견를 들어주기를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축사에 나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중소기업인들을 향해 “획일적인 주52시간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우산 공장은 장마가 오기 전, 이불 공장은 한파가 닥치기 전 밤새워 공장을 가동해야 한다”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고 묻자 큰 박수가 쏟아졌다. 김 의장은 최저임금 업종별·기업규모별 차등화, 예방 중심의 산업재해 감축 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중기중앙회가 마련한 100개의 정책 과제를 보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K 이니셔티브’와 일맥상통한다”며 “노사 갈등을 해소하고 규제를 혁파하자는 데 민주당도 뜻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또 납품단가 연동제 적용 대상을 에너지 비용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협동조합의 단체 협상권 확보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꼭 추진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이상명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성미숙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배영숙 파초 대표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오동윤 동아대 교수 △구인혁 숙명여대 교수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토론에 앞서 중소기업계가 차기정부에 바라는 정책들을 제언한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대기업 중심 성장정책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며 “중기 중심 경제구조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사에는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300여 명이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인의 75.7%가 차기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경제성장 견인’을 꼽았다”며, “지금 중·･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정치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큰 상황인데, 경제문제만큼은 여·야를 떠나 모두가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국경제는 내수침체와 고령화, 미·중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등 대내외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민주당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부여,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에너지·운송비 포함,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등 중소기업계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민생회복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경제는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중소기업계에서 제안한 근로시간 유연화, 최저임금 업종별·기업규모별 차등화, 예방 중심의 산업재해 감축 방안 마련, 지방노후산단 민간투자 활성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기업하기 좋고 투자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민생·안보 띄운 김문수 "가짜 진보 찢고 경제 대통령 되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3 05:00:00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에서 출발해 충청·영남을 차례로 훑는 ‘경부선 하행’ 유세에 돌입했다. 김 후보는 “서민들과 함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겁게 도전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일꾼 여러분, 땀 흘려 일하는 자가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관통할 메시지로는 ‘자유 통일’을 띄우고 ‘보수의 심장’인 대구를 찾아 지지층 결집에 나서는 등 단일화 국면에서 어수선해진 보수 진영의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데 주력했다. 이와 함께 중도층을 의식한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했다. 새벽 가락시장서 민생 현장 점검…"시장 대통령 될 것" 당을 상징하는 붉은색 점퍼를 걸치고 흰색 운동화를 신은 김 후보는 이날 오전 5시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첫 유세를 시작했다. ‘밥상 물가’와 직결된 전통시장을 찾아 서민적이고 소탈한 이미지를 부각시켜 유권자들과의 정서적 거리감을 좁히기 위한 전략이다. 유세에는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용태 의원과 이만희 수행단장, 지역구 국회의원인 배현진·박정훈 의원 등이 동행했다. 김 후보는 “이곳에서는 대한민국 경제가 장기, 구조적 침체에 직면한 여파로 장사하는 소상공인,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 처한 현실이 잘 보인다”며 “저는 ‘시장 대통령’ ‘민생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 돼 대한민국 국민이 잘 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시장 구석구석을 누비며 농수산물 가격 등을 점검하고 상인 대표들과는 순댓국을 먹으면서 민생 현장의 애환에 귀를 기울였다. 상인들에게는 “장사가 잘 되게 제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비해 열세인 지지율에 대해 “처음 국회의원이 된 경기 부천 소사구 선거에서도 시작할 때는 3등이었다가 마지막 3일 전에 1등으로 올라섰다”며 “대통령 선거도 매우 다이내믹하다”고 ‘대역전 드라마’를 완성하겠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단일화를 둘러싼 당 내홍을 두고는 “비 온 뒤 땅이 굳는다는 말도 있다”며 “(갈등은) 더 굳은 단합·단결로, 더 높은 도약으로 가는 바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념·안보 이슈로 보수층 결집 호소 보수층 결집을 위해 이념과 안보 이슈도 꺼내 들었다. 김 후보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임명장 수여를 마친 뒤 연단에 올라 이번 대선의 핵심 어젠다로 ‘자유 통일’을 내세우며 이 후보를 겨냥해 “가짜 진보를 확 찢어버리고 싶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혼자 자유롭고 모든 국민이 그 밑에 억압하는 것이 진보인가”라며 “‘우리가 북한하고 잘 지내고 평화를 해야지, 무슨 군대가 필요한가’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다.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자유 통일해서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정당은 국민의힘 하나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오후에는 민심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중원을 찾았다. 그는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제2연평해전·연평도 포격전 전몰자와 천안함 46용사들을 참배했다. 연평도 포격전 영웅인 서정우 하사와 문광옥 일병, 천안함 용사 한주호 준위의 묘역에서 묵념을 올린 직후에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김 후보는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신 분들이 계시는 곳에 찾아뵙는 건 대통령 후보로서 당연한 도리”라며 “호국보훈의 정신을 기리고 가족들을 명예롭게 모시는 위해 국가의 모든 사업 중 첫 번째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충청 지역 공약으로는 △국회의사당·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대전~세종·충북 광역급행철도(CTX) 개통 △지역 개발 권한 지방 이양 △대전 KAIST 내 창업센터 및 연구단지 확충 등을 언급했다. ‘보수의 심장’ 대구서 “경제 살리려면 박정희 정신 필요” 첫 유세 일정의 마지막 행선지인 대구에서는 서문시장을 방문했다. 후보 교체 시도라는 낙마 위기 상황에서 김 후보의 재신임에 손을 들어준 당원들이 포진한 곳이다. 유세 현장은 “김문수 대통령”을 연호하는 수많은 지지자들이 몰려 정체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 경제 기적을 이룩한 것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 대구·경북”이라고 치켜세우며 “경제를 살리려면 ‘박정희 정신’이 필요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단일화 갈등’에 대해 사과하며 큰절을 올렸다. 이 후보를 꼬집고는 “검사·총각을 사칭하는 거짓말 도사가 있다. 대통령을 거짓말 잘하는 사람을 뽑는가. 참말 잘하는 사람을 뽑는가”라며 "저는 대통령이 된다면 절대로 거짓말을 안하는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지사 시절의 이력을 비교하기도 했다. 이 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거론하며 “그거 하나 개발하고 지금 감옥 간 사람이 몇 명인가, 수사받다가 갑자기 죽어버린 사람이 몇 명인가”라며 “저 김문수는 경기도의 그 사람보다는 적어도 30배 이상 많은 도시를 개발했다. 김문수 측근에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수사받거나 조사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 아시는가”라고 반문했다. “계엄 고통 겪는 국민들께 죄송”…중도층 구애 중도층 표심을 노린 외연 확장에도 적극 나섰다. 김 후보는 이날 채널A 인터뷰에서 계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경제라든지 국내 정치도 어렵지만 수출·외교관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계엄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가 계엄 관련 사과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 후보는 그 동안 계엄에 비판적 입장을 보이면서도 그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민주당의 30번에 걸친 ‘줄탄핵’으로 윤 전 대통령이 비성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다. 그는 지난해 대정부질문에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국무위원들에게 사과를 요구했을 때에도 국무위원 중 유일하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반(反)이재명 단일화' 대상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에게는 “반드시 하나가 돼야한다”며 공개적인 러브콜을 보냈다. 김 후보는 "이준석 후보는 우리 당의 대표까지 지내신 분이고 우리 당과 정책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며 "당연히 뭉쳐야 이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후보가 당을 나가게 된 과정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만나게 되면 앞으로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함께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화하고 (과거를) 돌이켜 보도록 하겠다"며 "여러 부분에서 앞으로 열심히 (선거) 운동을 같이 하고 빅텐트를 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 후보 선거 슬로건을 ‘새롭게 대한민국, 정정당당 김문수’로 확정했다. 선대위는 “노동운동가, 개혁 정치인, 능력 있는 행정가, 원칙 있는 리더의 길을 걸어온 김문수 후보의 진정성을 상징하는 슬로건”이라고 설명했다. -
[사설] 대법원장 겨냥 ‘청문회’ 등 파상 공세, 삼권분립 흔들기 멈추라
오피니언 사설 2025.05.13 00:05:00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을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파상 공세를 펴고 있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가 열린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2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대선에 개입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조희대 특별검사법’ 발의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 조국혁신당도 11일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9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어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모두를 증인으로 부른 것은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다. 일단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은 청문회에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특정 재판을 담당한 판사를 불러 선고 내용에 대해 따지려 한 시도 자체가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독립성 침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서울고법이 파기환송된 이 후보 재판을 심리 중인 가운데 대법원장이 관련 입장을 밝힐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런 가운데 26일 ‘이재명 파기환송’을 의제로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는 사법부의 정치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 후보가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 중 일부”라며 법관회의 개최를 두둔한 것도 적절하지 않다. 공교롭게도 대법원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 이후 이 후보 관련 재판들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12일 이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2심 재판 기일을 20일에서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대장동 사건은 6월 24일로,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은 6월 18일로 늦춰졌다. 만약 법원이 민주당의 압박에 부담을 느껴 그런 결정을 했다면 ‘법 앞에 만인이 평등’이라는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압도적 다수당이 사법부까지 압박하면서 삼권분립을 흔들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의 헌법가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
[사설] 너도나도 “성장” 공약…포퓰리즘 걷어내고 실천 의지 보여라
오피니언 사설 2025.05.13 00:05:006·3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이 너도나도 ‘경제 대통령’을 자임하며 ‘성장’을 대선 공약의 첫머리에 내세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1호로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관련 예산 대폭 증액, 첨단 전략산업 투자를 위한 국민펀드 조성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1·2호 공약에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과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을 올렸다. 신기술·신산업 분야 규제 철폐,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대형 원전 6기 추진 등도 공약했다. 저성장 고착화 우려가 큰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이 성장 담론 경쟁을 벌이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표심 확보 차원을 넘어 적극적 실천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 이 후보 대선 공약에는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주4.5일제 도입 등 기업 경영자들이 반대해온 법안들이 대거 포함됐다. 반기업·반시장 정책을 내밀면서 성장을 외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 이 후보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18세 미만까지 점진적 상향, 양곡관리법, 지역화폐 등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는 정책들을 내놓았다. 김 후보도 노인의 버스 무임 승차 방안에 이어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등을 제시했다. 수십조 원씩 돈을 풀고 세금을 깎아준 뒤 거덜난 국가 재정은 어떻게 채울지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묵묵부답이다. 국가 최고지도자가 되려는 후보들은 말의 성찬을 접고 치열한 토론을 통해 민간 주도 성장 전략을 더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지난 10년간 우리 경제는 구조조정을 등한시하다가 새로운 성장 엔진 발굴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제 5단체의 호소대로 “다가오는 대선은 한국 경제라는 나무를 다시 키울 전환점”이 돼야 한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재정 확대 미봉책 제시에 앞서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대선 주자들은 포퓰리즘 유혹을 버리고 노동·연금 등 구조 개혁과 규제 혁파, 기업 혁신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초격차 기술 개발과 신성장 동력 발굴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
[사설] “美中 관세 빅딜”…치밀한 협상과 경쟁력 강화로 고비 넘겨야
오피니언 사설 2025.05.13 00:05:00치킨게임 같은 무역 전쟁을 벌여온 미국과 중국이 90일간 상호관세 대폭 인하 등의 ‘빅딜’ 합의를 통해 접점을 찾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관세 폭격을 본격화한 뒤 핵심 타깃으로 삼았던 중국과의 협상에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은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한 고위급 무역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를 각각 115% 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이 중국 상품에 매기는 관세는 145%에서 30%로 낮아지고,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물렸던 보복관세 125%는 10%로 인하된다. 양국은 인하된 관세를 90일간 적용하고 협의 체계를 통해 후속 협상을 이어가기로 함으로써 전면적 무역 전쟁을 피할 계기를 만들었다. 5월 들어 한국의 수출은 트럼프발(發) 관세 충격이 현실화하며 크게 감소했다. 이달 1~10일 수출액은 12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8% 줄었다. 급격한 수출 감소는 연휴로 인해 조업일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일이 줄어든 영향도 있다. 하지만 외부 요인에 흔들리는 우리 경제 구조와 미국의 전방위 관세 압박 때문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수출 둔화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 해법은 규제 혁파와 구조 개혁, 초격차 기술 개발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수출 지역을 미국·중국 외에 동남아·인도·중동·유럽 등으로 확대하고 반도체·자동차 등에 집중된 수출 품목도 다변화해야 한다. 미국이 영국과의 무역 협상 타결에 이어 중국과도 관세를 낮추는 거래를 추진함으로써 향후 한국과의 협상에서도 관세 인하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조만간 진행될 대미 무역 협상에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트럼프의 속도전에 휘말리지 말고 차분하고 정교하게 대응해야 한다. 중국 등 주요국들과의 협상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분야별로 ‘국익 최우선’ 전략을 치밀하게 세워 협의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 적극 임하되 6·3 대선 이후 출범하는 새 정부가 최종 타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이재명·김문수님,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금지한 스타벅스, 이유 보니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5.12 22:19:306·3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 스타벅스 매장에서 이재명, 김문수 등 대선 후보 7명의 이름을 닉네임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직원과 고객 간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이나 오해를 방지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2일 스타벅스 코리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 대선에 출마한 7명의 이름이 닉네임으로 등록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정치적으로 예민한 인물’이라는 이유로 닉네임 등록을 제한했다. 반면 한덕수, 한동훈, 홍준표, 안철수 등 다른 정치인의 이름은 닉네임 설정이 가능하다. 스타벅스는 고객과 직원 간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콜 마이 네임’(Call My Name)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주문 시 등록한 닉네임으로 이름을 부르는 방식으로, 브랜드 차별화 전략의 일환이다. 하지만 선거 기간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는 특정 닉네임 사용이 매장 내 갈등이나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스타벅스는 일부 키워드에 대한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스타벅스 닉네임은 한 달에 한 번만 변경이 가능하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스타벅스는 종교·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부정어·욕설·음담패설 등 파트너가 부르기 곤란한 표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차단하고 있다”며 “대선 후보 이름과 관련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선 종료 시점까지 해당 키워드를 차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대법원 기습 시위’ 대진연 회원 4명, 법원서 구속영장 기각
사회 사회일반 2025.05.12 22:06:57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불만을 갖고 대법원에 무단으로 침입해 시위를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류 모 씨 등 대진연 회원 4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침입한 장소, 범행방법의 계획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유사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침입 경위와 피해정도, 주거 일정한 점, 직업과 가족관계, 심문과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는 낮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자체에 대한 증거는 대부분 확보되어 있어 증거인멸 우려도 낮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달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1층 앞에서 ‘조희대는 사퇴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건물에 무단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들을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들은 이달 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사건의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한 것에 불만을 갖고 기습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
‘내란 혐의’ 공개출석한 尹… 퇴정 때도 질문에 ‘묵묵부답’
사회 사회일반 2025.05.12 21:13:5612·3 비상계엄을 불법으로 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공개출석했지만 출석길에 이어 귀갓길에도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이 끝나고 퇴정하며 건물 2층 서관 입구를 빠져나갔다. 윤 전 대통령이 나오자 취재진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는지’,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소환조사가 여전히 정치 공세라 보는지’ 등의 질문을 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윤 전 대통령이 검은색 카니발에 탑승하고 나서야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정당한 권한인 계엄을 정상적으로 행사한 것이 헌법재판소로 이어지고 내란 혐의로 의율됐다”며 “그 상황이 조기 대선으로 이어졌고, 대선 쟁점이 되는 상황 속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윤 변호사는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과 관련해 “정치적 이유가 있거나 내란죄 성립에 불안감을 느껴 고육지책으로 추가 기소한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전까지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출석해오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3차 공판 출석 때는 처음으로 지상을 통해 입장했다. 오전 9시 55분께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 차림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취재진이 '군부정권 이후 계엄 선포한 헌정사상 첫 대통령인데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자라 생각하느냐'는 등의 질문을 했지만 답을 하지 않았다.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출석했을 때와는 다르게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가 휴정을 선언한 뒤에 변호인들에게 “말이 안되잖아”라며 증인으로 나온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의 증언에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날 오 전 부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통화 내용에 대해 증언했다. 오 전 부관은 “이 전 사령관이 '다 막혀 있는데 총을 들고 담 넘어서 들어가라고 했다'는 취지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에 윤 전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가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와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오 전 부관은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해도 두번, 세번 계엄 하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 전 부관이 통화를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옆에서 들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까지 총 28차례로 정해둔 기일에 9차례 기일을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19일 열린다. -
이준석, 광화문서 출정식…“이재명 쓰러뜨리기 전 김문수 누를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5.12 21:13:4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출정식을 열고 “이재명이라는 거인을 쓰러뜨리기 전 이미 대선 승리를 포기한 국민의힘 후보가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게 눌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7시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가리켜 “지금까지 대한민국 중도 보수를 괴롭혔던 음모론자, 극우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다 뭉쳐서 붙어보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면서 저들은 빅텐트 작업에 돌입할 것”이라며 “안타깝게도 그 빅텐트에는 더 이상 우리 개혁신당이 언급되지도 않는 빅텐트고, 자유통일당과 황교안과 만들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보수·중도 담론이 오히려 대한민국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국의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시민들이 들불같이 일어난다면 동탄처럼 다시 한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그를 따르는 무리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줄 수 있을 것”이라며 “단언코 말씀드린다. 3주면 충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거침 없는 비판도 쏟아냈다. 이 후보는 “본인의 대권 도전을 앞두고 내세운 수많은 정책은 대한민국 미래를 포기하는 정책에 가까운 것들이 많다”며 “얼마 전 또다시 자기 버릇 못버리고 농촌 사람들에게 사실상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사에 따르면 연간 적게는 5조 원부터 15조 원까지 든다고 한다”며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다시 국가부채를 늘리고 기축통화국이 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할 것이 뻔한 이재명 후보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순 없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 지원에 대한 강한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어릴 때 과학도를 꿈꾸며 공부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과학기술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다”며 “그들이 대한민국에서 바라는 것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자신이 다른 선택을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번에 약속한다”며 “저 이준석이 대통령이 되면 과학기술 그리고 연구자들을 최대한 우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의 첨병이 돼 바로 앞에 다가 온 중국, 미국과의 과학기술 패권경쟁을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피력했다. 지난 12·3 비상계엄을 두고선 “대한민국에 닥친 위기는 상실감이 크지만 이 과정을 떨쳐내고 새 민주주의가 탄생할 수 있다”며 “그것을 민주주의 이정표로 축복하고 기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6월 3일은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바람은 우리에게 순풍으로 불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치고 갈 수 있는지는 개혁신당의 역량”이라고 강조했다. -
대선 출마 막힌 허경영, 이번에는 구속 위기
사회 사회일반 2025.05.12 21:08:24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34년까지 선거 출마를 할 수 없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이번에는 구속 위기에 놓였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기·정치자금법 위반·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하늘궁 신도들은 허 명예대표와 하늘궁 관계자들이 자신들에게 영성 식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들을 2023년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해 다른 신도들은 허 대표가 상담 등을 핑계로 여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했다며 고소했다. 하늘궁은 허 대표가 운영하는 종교 시설이다. 고소를 접수한 경기북부경찰은 사기 등 혐의는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에서, 성추행은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계가 나눠 조사에 나섰다. 이에 허 대표 소환 조사 및 하늘궁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허 대표는 1997년 제15대 대선, 2007년 제17대 대선, 2022년 제20대 대선까지 3차례 대선에 출마하면서 특이한 공약과 기행으로 관심을 모았다. 20대 대선에서 자신에 대해 '고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관'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2022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이 나왔고, 2심 판결에 이어 지난해 대법원에서도 이 같은 판단이 유지되면서 2034년까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
"다 합하면 27건"…이재명·김문수·이준석 '전과 기록' 살펴보니
정치 정치일반 2025.05.12 21:08:11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총 7명의 후보가 등록을 확정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대선 후보 중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7명의 후보자 가운데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민주노동당 권영국, 무소속 송진호 후보다. 이들의 합계 전과 기록은 27건에 달했다. 선거법에 따라 공개되는 전과는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이 경우 무소속 송진호 후보가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사기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이다. 민주노총당 권영국 후보는 노조법 위반, 집회시위법 위반, 법정소동 등 4건을 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각각 3건을 신고했다. 이재명 후보는 공무원자격사칭,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를 신고했고, 김문수 후보는 국가보안법 위반, 집회시위법 위반, 감염병예방관리법 위반을 신고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자유통일당 구주와 후보, 무소속 황교안 후보는 신고된 전과가 없었다. 병역 사항을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는 소년공 시절 프레스 기계 사고로 왼쪽 손목이 골절돼 6급 장애 판정을 받았고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 김문수 후보는 1971년 중이염으로 군 면제 판정을 받았다. 김문수 후보 측은 당시 국군보안대에 강제 징집된 상태에서 장티푸스에 걸렸고, 그 후유증으로 중이염을 앓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후보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 복무했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병역 의무자 중 일부에게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에서의 복무를 허용하는 제도다. 구주와 후보와 송진호 후보는 모두 현역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장+] "저는 안 쫄아"…유세 첫날부터 자신감 넘친 李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2 20:56:26“이재명은 절대 쫄지 않습니다! 저에게 힘내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를, 자녀들의 인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이른바 ‘K이니셔티브 벨트’로 묶인 판교·동탄·대전을 돌며 성장 행보에 방점을 뒀다. 이 후보는 이날 마지막 유세 장소인 대전 중구 으능정이거리에 예정된 시간인 오후 6시 35분에 딱 맞춰 모습을 드러냈다. 1시간 전부터 모여있던 사람들은 이 후보 등장에 환호성이 터졌다. 이 후보는 "돌아가신 장인의 고향이 충청도로, 제가 충청도의 사위"라 인사하며 “남들은 처갓집에 고속도로 놔주는 모양인데 저는 여러분에게 대한민국의 행정수도, 과학기술 중심 도시를 선물로 드리겠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저격했다. 그러면서 “빨간색이면 어떻고, 노란색이면 어떻고, 파란색이면 어떻습니까”라며 “인생도 짧은데 그런 유치한 정권 다툼 놀이 그만하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한번 만들어보는 게 진정한 행복 아니겠냐”며 국민 통합 의지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은 충직한 일꾼이 되라고 뽑은 여러분의 대리인, 국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쓰는 도구”라며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안되면 과감하게 갈아치워야죠. 지금 바로 그 선택의 기로”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성남시장의 1시간은 100만 시간의 가치가 있어서 제가 공무원에게 이야기했다”며 “엉터리로 보수한 업자에게는 공사를 주지 마라, 전국 자치단체에 소문 내서 딴 데 가서도 사업 못하게 하라고 공개적으로 방송화면 켜놓고 지시했더니 수 만명의 열 받는 게 없어졌다”고 했다. 본인의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경력을 환기시키며 행정력과 리더십을 부각한 것이다. 특히 대전은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7석 전석을 차지했던 만큼 대전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도 총출동했다. 이들은 이 후보 등장 전부터 이재명을 연호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대전 서구을이 지역구인 박범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말 세계 10대 경제 선진국이 14위로 후퇴했다”면서 “이러한 무능 정권, 내란 정권 우리가 반드시 응징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이 6월 3일 탄생해야 대한민국의 민생 경제 외교 안보를 살릴 수 있다”고 했다. 대전 유성구갑의 조승래 의원도 “(프로야구) 한화가 1등하고 있고 대전하나시티즌도 1등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가 1등하면 됩니까”라며 “이제 기호 1번 이 후보만 1등 시키면 되는 것”이라고 외쳤다. 그가 “이 후보를 득표율 60% 이상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나”라고 하자 한 시민이 “80%”를 외치기도 했다. 이에 조 의원은 “좋습니다! 압도적 지지로 우리가 힘을 모아보자"고 함성을 유도했다. 민주당과 공동 선대위를 꾸린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대전시당위원장이 잠깐 무대에 올라 인사하기도 했다. 유세 현장에 파란 풍선을 들고 나타난 대전 토박이 민주당 당원 육 모씨(50)는 “이 후보에 대한 테러 위협이 많은데 풍선으로 시야를 가릴 수 있다길래 급히 샀다”고 했다. 그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 때부터 일 잘한다고 소문이 많이 났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만큼은 하지 않겠냐”며 “그간 핍박을 많이 당했는데 이번에는 꼭 대통령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잇따르는 신변 위협 제보에 이날 내내 방탄복 위에 선거 운동 점퍼를 입고 유세에 나섰다. 이 후보는 13일에는 구미와 포항을 비롯해 대구·경북(TK) 지역 공략에 나선다. 미래 산업에 이어 전통 제조업 현장 방문으로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열세 지역인 TK에서 경북 안동이 고향인 점을 내세우며 보수 표심을 얻는 데에도 힘쓸 전망이다. -
김문수 "계엄으로 고통 겪는 국민들께 죄송"…첫 공식 사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2 20:16:11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12일 “계엄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가 계엄 관련 사과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후보는 이날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내정한 김용태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이 계엄과 관련해 사과를 한 것을 두고 '후보도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계엄을 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워한다. 경제라든지 국내 정치도 어렵지만 수출, 외교 관계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 후보는 그 동안 계엄에 비판적 입장을 보이면서도 그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민주당의 30번에 걸친 ‘줄탄핵’으로 윤 전 대통령이 비성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다. 그는 지난해 대정부질문에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국무위원들에게 사과를 요구했을 때에도 국무위원 중 유일하게 사과를 하지 않았다. 김 후보는 “비상계엄 (국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지만, 저는 만약 갔더라도 찬성을 안 했을 것”이라며 “비상계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찬성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비상계엄 방식이 아니라 여야 간 잘못된 것은 대화를 통해서, 설득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항상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것”이라며 “계엄으로 민주주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새 사령탑에 오른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됐다는 것, 그리고 당이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지우지 못했다는 것, 이런 계엄이 일어나기 전에 대통령과 진정한 협치의 정치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과오로 인정한다”며 “젊은 보수 정치인으로서 뼈아프고 반성한다.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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