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선 공약 관통하는 ‘K이니셔티브'…"국가 차원 대대적 투자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4.29 08:16: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을 관통하는 단어는 ‘K이니셔티브’다. 성장과 실용에 방점을 둔 국익 중심의 국정 운영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주도권을 쥐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중에서도 경제 분야에서는 정부와 기업이 파트너십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주요 산업 생태계가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국가 대항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서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 후보가 “경제 패러다임이 많이 변했다. 정부 역할이 중요한 시대가 다시 도래했다”며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투자로 경제성장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모습은 14일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첫 현장 행보였던 AI칩 개발 스타트업 ‘퓨리오사AI’ 방문 일정에서 두드러졌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공언하고 한국형 챗GPT를 누구나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AI 기본 사회’ 공약을 내놓았다.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핵심 자산인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최소 5만 개 이상 확보하고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방안도 공개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내실 있게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진행한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와의 대담에서는 “AI 산업을 국가자본으로 투자해 그 지분을 확보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K엔비디아’ 육성을 위해 50조 원 규모의 국민·국부펀드 조성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보수 진영의 강점이자 민주당의 약점으로 꼽혔던 국방 분야에서도 이 후보는 ‘K방산 육성’을 목표로 하는 성장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방산 수출 기업 연구개발(R&D) 투자 세액 감면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 △방산 병역 특례 확대 등을 통해 우리나라를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서는 범정부적 지원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역별 공약에서도 성장 기조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한반도를 권역별로 메가시티화(化) 해서 각 지역에 특화된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예를 들어 부산 해운, 광주 AI, 울산 미래차, 경북 2차전지 등의 산업 거점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분배가 아닌 성장에서 지역균형발전의 해답을 찾겠다는 게 이 후보의 생각이다. 이 후보가 이처럼 정부와 기업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것은 변화하는 세계 경제 질서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미국이 상호관세를 무기로 한 패권주의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을 그저 기업과 지자체에만 맡길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국가가 직접 나서서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인재를 키우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접근은 정부의 역할만 강조하기보다는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나눠 시너지를 내겠다는 전략에서다. 무엇보다도 AI를 비롯한 첨단산업은 기업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야인 만큼 이들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정부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완화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첨단산업의 경우 국가가 갖고 있는 전문성이 기업보다 취약하지만 전폭적인 지원과 로드맵을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정치와 기업의 선순환과 역할 분담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후보가 민감한 이슈에 ‘로키’ 전략을 보이고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완화 공약을 내놓기는 했지만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렀고 원전과 관련해서도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예정에 없던 조기 대선에 서둘러 공약을 만들다 보니 ‘국가 주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재원 확보 면에서는 준비가 부실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간 경선과는 달리 본선 경쟁이 본격화하면 이 후보가 각론을 구체화할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씻어낼 가능성은 높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클릭’ 행보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희석할 것이라는 기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고 밝힌 것과 같이 전반적인 기업친화정책이 제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아직 당 차원의 공약이 나오기 전”이라며 “경선이 끝나고 경쟁 후보들의 공약들을 취합해 최종적으로 공약을 완성하는 절차가 남았다”고 설명했다. -
’65층 누가 짓나’ 압구정·성수 초고층 쟁탈전… 대선 전 1.7만가구 ‘분양 러시’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04.29 08:10:38▲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서울 핵심지역 랜드마크급 정비사업 수주를 둘러싼 건설사들의 경쟁이 본격화됐다. 압구정·성수·여의도 등 초고층 단지는 높은 공사비와 브랜드 가치로 주목받고 있다. 압구정 2구역(2조 원), 성수 1구역(2조 원), 여의도 대교아파트(8000억 원) 등 하반기 10조 원대 공사가 시공사 선정을 앞둔 상태다. 한편 조기 대선 영향으로 5월에 전국 1만 7176가구가 분양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서울에서만 4333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여수 동북아LNG허브터미널이 1.1조 원 PF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포항에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분양이 시작되는 등 개발이 활기를 띠는 양상이다. ■ 서울 주요지역 랜드마크 재건축 시공사 선정 가속화 건설사들이 서울 핵심지역 재건축 수주전에 뛰어들었다. 압구정 2구역은 6월 입찰공고를 내고 9월 선정 총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최고 65층, 2571가구 규모에 공사비만 2조 원을 웃돈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현장 사무실까지 개설했다. 여의도 대교아파트는 최소 49층, 912가구 규모로 8000억 원대 공사비가 예상된다. 10월에는 성수전략정비구역이 시공사 선정에 나서며, 총 공사비는 1·2지구 각각 2조 원, 1조 7000억 원대로 거론된다. ■ 동북아LNG허브터미널 개발 본격화로 에너지 인프라 구축 BS한양과 GS에너지가 주도하는 여수 동북아LNG허브터미널 개발사업이 1조 1000억 원 규모의 PF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여수시 묘도에 20만㎘급 저장탱크 3기를 건설하는 1조 4000억 원 규모 프로젝트다. 2027년 말 1·2호기, 2028년 말 3호기 상업 운전을 거쳐 2029년 준공되면 연간 300만 톤의 LNG 공급이 가능해진다. 사업 관계자는 여수 일대가 LNG, 수소 등 ‘에코에너지 허브’로 변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포항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현대엔지니어링과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이 포항 대장동에서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1단지’ 분양을 시작했다. 지상 35층, 7개동, 999가구 규모의 이 단지는 공원시설 77만㎡와 비공원시설 17만㎡로 구성됐다. 계약금 5%(1차 1000만 원), 중도금 60% 무이자 등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는 혜택이 제공된다. 포항시청 인근 입지와 우수한 교통망을 갖춘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서울 핵심지역의 대형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건설사들이 치열한 수주 경쟁에 뛰어들었다. 압구정 2구역(2조 원), 성수 1·2지구(3조 7000억 원), 여의도 대교(8000억 원) 등이 하반기 시공사를 선정한다. 건설사들은 자재비 상승으로 일반 정비사업의 수익성 하락 속에서도 브랜드 파워를 높이려는 전략으로 랜드마크 단지 수주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반면 외곽 지역은 시공사 찾기가 어려워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 핵심 요약: 전남 여수 일대 동북아LNG허브터미널 개발사업이 1조 1000억 원 PF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20만㎘급 LNG 저장탱크 3기를 2029년까지 건설해 연간 300만톤의 LNG를 공급할 계획이다. LNG 공급뿐 아니라 수소 생산, 이산화탄소 포집 등 종합 에너지 허브로 발전할 전망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핵심 요약: 포항시 대장동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1단지’가 분양된다. 공원시설(77만㎡)과 주거시설(17만㎡)을 함께 개발하는 방식으로, 7개동 999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다양한 조경시설, 체육센터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계약금 5%, 중도금 60% 무이자 등 금융 혜택과 함께 포항시청 인근의 우수한 입지와 교통망 등이 강점으로 꼽힌다. [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 비중이 64.6%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3만3958건의 계약 중 6만2899건이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체결됐다. 2021년 40%대에서 지난해 평균 60.3%까지 상승한 월세 비중은 올해 65%에 육박했다. 공급 주택량이 부족해지고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전세 기피 현상이 뚜렷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 핵심 요약: 조기 대선 일정이 확정되면서 5월에 전국 22개 단지, 1만 7176가구 분양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강동구, 구로구, 은평구 등 4333가구가 공급된다. 주택산업연구원의 4월 분양 전망 지수에 따르면 서울이 108.3으로 5개월 만에 기준선(100)을 회복하는 등 분양 시장 심리가 개선되는 양상이다. - 핵심 요약: GS건설이 조립식 콘크리트(PC) 공법 적용 시험 건축물을 완공했다. PC 공법은 공장에서 제작한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30층 이상 고층 건물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을 자랑한다. 현장 작업량 감소로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공기도 단축할 수 있어 향후 GS건설의 자이 브랜드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키워드 TOP 5] 서울 랜드마크 재건축, 초고층 아파트 수주전, 민간공원 특례사업, LNG인프라 투자, 조기 대선 분양시장, AI PRISM, AI 프리즘 -
‘1코인거래소-1은행’ 규제 완화 보류…'반도체 현장' 찾은 이재명 “필요한 것 얘기해달라”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사회 사회일반 2025.04.29 08:07:42▲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와 은행 사이의 실명 계좌 제휴를 1대1로만 하도록 한 ‘1거래소-1은행’ 규제 완화를 당분간 보류했다.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에 따른 영향과 시장 변화를 지켜본 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323410)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작과 동시에 고객들이 몰려드는 ‘오픈런’ 현상이 1년 이상 지속됐다. 1분 안에 접수가 마감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고객 불만이 커졌다. 인공지능(AI) 정부 전환을 통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1%포인트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의 50%는 “AI 정부 전환을 통해 잠재성장률이 1~5%포인트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가상자산 시장 규제 완화 보류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에서 요구한 '1거래소-1은행' 규제 완화에 대해 법인의 시장 참여 영향을 살펴본 뒤 검토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업비트가 시장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는 독과점 구조와 법인 참여로 인한 자금세탁 위험 증가가 주요 고려사항으로 작용했다. ■ 주담대 ‘오픈런’ 현상 지속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주담대 신청을 위한 오픈런이 발생했다. 오전 6시 신청 시작과 동시에 1분 만에 마감되는 사례가 빈번했으며, 이 같은 현상이 1년 넘게 지속됐다. 은행 측은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일일 접수량을 제한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금융 서비스의 연속성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 AI 정부 전환으로 잠재성장률 상승 기대 전문가들은 AI 기술이 정부 전반에 확산되면 행정부터 기업, 국민까지 정책 효율성이 극대화돼 생산성을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경제신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AI 정부 전환 시 가장 기대되는 점으로 ‘민원 처리, 행정 절차의 속도 향상’(47%)을 꼽았다. AI 기술이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될 행정 분야로는 ‘민원 상담 및 응대’(33.3%)가 1위를 차지했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와 은행 간 실명 계좌 제휴를 1대1로 제한하는 '1거래소-1은행' 규제 완화를 당분간 보류했다. 이는 복수 은행 계약이 독과점 구조 강화와 자금세탁 위험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개인고객 시장을 발 빠르게 접수한 업비트가 법인 시장에 강한 시중은행과도 복수 계약을 맺게 된다면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핵심 요약: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오픈 1분 만에 마감되는 ‘오픈런’ 현상이 1년 이상 계속됐다. 일주일 넘게 시도해도 대출 신청에 실패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은행 측은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금융 서비스의 연속성이 없다는 비판이 거세지는 양상이다. - 핵심 요약: 전문가 66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50%가 “AI 정부 전환으로 잠재성장률이 1~5%포인트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장 기대되는 효과로는 행정 절차 속도 향상(47%)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22.7%)이 꼽혔다. 한국은행은 현재 2% 수준인 잠재성장률이 특별한 개선 없이는 2049년 0.6%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산했다. [신입 직장인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SK하이닉스를 방문해 반도체 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특별법 신속 제정, 국내 생산·판매 반도체에 최대 10% 생산 세액공제,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완공 등을 약속했다. 업계에서는 생산 세액공제와 안정적 전력 확보 방안에 기대를 걸고 있다. - 핵심 요약: 상장 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밸류업) 공시가 최근 주춤했다. 지난해 자사주 취득 및 소각 금액은 전년 대비 각각 약 2.3배, 2.9배 증가했다. 의무 공시 대상 기업 중 47.8%는 자기 주식 활용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주주환원은 주로 현금 배당금 증가(46.0%)로 나타났다. - 핵심 요약: 석유화학 산업이 3년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수익성 지표인 에틸렌 스프레드는 톤당 197달러로 손익분기점(300달러)을 크게 밑돌았다. 정부는 상반기 중 사업 재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정부 주도의 적극적 구조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키워드 TOP 5] 가상자산 규제, 주택담보대출 접근성, AI 정부 전환, 반도체 정책 경쟁, 산업구조 개선, AIPRISM, AI프리즘 -
"3조 수주 ‘싹쓸이’"…K조선, 美中 해운전쟁 수혜 '본격화'…"석화 재편 신호탄" LG화학, ‘水처리’ 판다 [AI 프리즘*기업 CEO 뉴스]
산업 기업 2025.04.29 07:30:27▲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한국 조선사들이 나흘 동안 3조원 넘는 컨테이너선 수주 계약을 ‘싹쓸이’하며 시장 점유율을 대폭 확대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오세아니아 선사와 18척을 2조 5354억원에 계약했고, 삼성중공업도 2척을 5619억원에 수주했다.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으로 한국의 컨테이너선 수주 점유율은 38.2%로 뛰어올라 지난해 11.4%보다 27%포인트 급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1인당 GDP가 내년에 대만에 추월당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를 3만 4642달러로 추정했는데, 이는 지난해 3만 6129달러보다 4.1% 감소한 수치다. 내년에는 한국(3만 5880달러)이 대만(3만 6319달러)에 뒤질 것으로 예측했다. ■ 미중 해운전쟁, K조선 수주 급증 미국이 중국산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자 글로벌 선사들이 한국으로 발주를 전환하고 있다. 오는 10월 14일부터 중국 기업 소유 선박은 톤당 50달러, 타국 기업의 중국산 선박은 톤당 18달러 혹은 컨테이너당 120달러의 입항료를 내야 한다. 이로 인해 중국의 컨테이너선 점유율이 86.6%에서 51.2%로 하락했으며, HD현대미포는 중소형 피더선 33척 중 16척을 수주해 시장 1위를 차지했다. ■ 한국 성장률 위기, 대만에 역전 임박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내년 한국과 대만의 1인당 GDP는 각각 3만 5880달러, 3만 6319달러로 2002년 이후 24년 만에 역전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성장률도 한국(1.0%, 1.4%)이 대만(2.9%, 2.5%)보다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구 감소에도 1인당 GDP가 줄어든 것은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덫에 빠졌음을 보여준다. ■ 석유화학 신용등급 비상경보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로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의 재무상황이 크게 악화됐다. 나이스신용평가는 LG화학·롯데케미칼·한화솔루션·HD현대케미칼·SK어드밴스드·효성화학 등 6개사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미국의 25% 관세 부과 시 석유화학 제품의 대미 수출이 7.52% 감소할 것으로 경고했다. [CEO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한국 조선업계가 미중 해운전쟁의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다. 미국이 중국산 선박에 톤당 최대 50달러의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글로벌 선사들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발주를 전환했다. 이로 인해 HD한국조선해양이 오세아니아 선사로부터 컨테이너선 18척을 2조 5354억 원에 수주했다. 삼성중공업도 2척 건조 계약을 5619억원에 체결하는 등 미중 무역갈등의 반사이익을 누리는 모습이다. - 핵심 요약: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1인당 GDP가 전년 대비 4.1%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에는 한국(3만 5880달러)이 대만(3만 6319달러)에 역전당할 거라고 경고했다. 2002년 이후 24년 만의 순위 변동이 예상된다. 인구 감소에도 1인당 GDP가 줄어든 것은 한국이 저성장 함정에 빠졌다는 신호다. 산업 경쟁력 약화와 원화 가치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 핵심 요약: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이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와 미국의 관세 부과라는 이중고에 직면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LG화학·롯데케미칼 등 6개 석유화학 기업에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석유화학 제품의 대미 수출이 7.5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등 해외 신용평가사들도 국내 석유화학 기업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CEO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한미 ‘7월 패키지’ 관세 협상이 미국 대선 이후에 결론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 중 협상 작업반을 출범시키고, 관세·비관세 장벽, 경제안보, 투자 협력, 환율 4개 분야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협상 기간이 71일밖에 남지 않아 실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5월 중순 제주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1차 중간 평가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 핵심 요약: 중국 화웨이가 신형 AI 가속기 ‘어센드 910D’ 개발에 착수했다. 현 세대 910C는 이달 중 대량 출하되나 엔비디아 H100 성능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저렴한 가격과 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엔비디아 칩셋 수급 차질 등에 힘입어 중국 내수 시장에서 입지를 빠르게 확보하는 모양새다. 화웨이는 연내 910B·C를 80만 개 이상 출하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핵심 요약: LG화학이 11년 만에 수처리 필터(멤브레인) 사업에서 철수하며 연매출 2000억 원 규모의 멤브레인 사업부를 1조원 안팎에 매각 중이다. 이번 매각을 두고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 산업 재편의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회사는 매각으로 확보한 자금을 배터리 소재와 특수 화학제품에 집중할 계획이다. [키워드 TOP 5] 미중 갈등, 산업 재편, 기술 경쟁력, 수출 다변화, 신용 리스크, AI PRISM, AI 프리즘 -
"드디어 내 차례"…'한덕수 테마주' 급등에 임원들 자사주 매도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국내증시 2025.04.29 07:00:00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선거 출마 선거 가능성이 커지며 관련 테마주의 주가가 급등하자 회사 임원들이 이익 실현을 위해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 치웠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시공테크(020710)는 김승태 대표이사가 보유 중인 자사주 1만 1657주를 21일 주당 9843원에 장내 매도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총 1억 1474만 원어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아울러 시공테크는 남경우 부사장이 21일 보유 주식 1만 107주를 주당 9905원(총 1억 10만 원어치)에 장내 매도했다고 공시했다. 시공테크는 전시물 및 콘텐츠 제작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대표적인 한 권한대행의 정치 테마주다. 시공테크의 최대 주주인 박기성 회장은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으로 활동했는데 이때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인물 중 한 명이 한 권한대행이다. 박 회장은 현재 시공테크 지분 43.13%를 보유하고 있다. 시공테크 주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된 이후 한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며 급등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시공테크의 주가는 이달 들어서만 168% 급등했다. 전날에는 한 권항대행의 핵심 참모 중 한 명인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에 출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며 주가가 직전 거래일 대비 12% 넘게 상승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테마주가 연일 급등하며 해당 종목 임원이 장내 매도를 통해 차익을 실현하는 현상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앞서 DSC인베스트먼트(241520)의 경우 소속 임원들이 주가가 급등한 틈을 타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의 회사 주식을 매도하기도 했다. 당시 DSC인베스트먼트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테마주로 분류되며 올 초 대비 주가가 2배 넘게 오른 상황이었다. 정치 테마주는 기업 실적과 상관없이 단순 기대만으로 오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투자 주의가 당부된다. 거래소 역시 오는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주가 기승을 하자 칼을 빼들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 행위 포착 시 금융당국과 공조해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
이준석의 ‘실용적 대북정책’…“대통령되면 김정은에 바로 정상회담 제안”
정치 정치일반 2025.04.29 07:00:00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6·3 대선에서 승리하면 대통령 취임 직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에서 “좌우의 경계를 뛰어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외교를 실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 상호주의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도 실용적이고 유연한 접근법을 견지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임기 개시와 동시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제안하여 대화의 문을 과감히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는 보수의 독점물이 아니고, 평화는 진보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모든 국민과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외교적 비전을 펼쳐나가겠다”고 피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는 “자유무역과 국제적 분업 체계를 수호하기 위해 언제나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이며 한미일 3국 협력 또한 지역 안보와 경제 번영을 위한 필수적 축”이라면서도 “그러나 최근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강화 움직임과 이에 따른 유럽 국가들의 연대 강화 현상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미국이 고율 관세와 같은 보호주의적 정책을 통해 자유무역과 글로벌 공급망을 저해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러한 긴장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확신한다”면서 “협력 가능한 모든 국가들과의 열린 대화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수 진영에서 거론하는 ‘반명(반이재명) 빅텐트’ 가능성에는 “여의도 정치꾼들의 이야기”라며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빅텐트가 아니라 스몰텐트라도 함께 하겠다”며 “하지만 뜻이 안 맞는 사람과는 아무리 좋은 황금텐트라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글로벌 외교 통상 환경, 국가 간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글로벌 환경을 잘 이해하고 과학 기술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지도자가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금 빅텐트에는 그런 것들이 주제로 올라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
“대선 전에 진행”…5월 상일·고척·대조동 신축 아파트 분양 출격
부동산 분양 2025.04.29 07:00:00탄핵 정국 이후 조기 대선 일정이 확정되면서 ‘대선 전 시점’인 5월에 그대로 분양 일정을 진행하는 사업장이 나타나고 있다. 대선 이후 새로운 부동산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이 발생하기 전에 분양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올해 5월에는 전국 22개 단지에서 총 1만 7176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28일 부동산 프롭테크 기업 직방의 조사에 따르면 5월 분양 예정 물량은 수도권 1만 1697가구와 지방 5479가구를 합쳐 총 1만 7176가구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대비 7%가량 감소한 규모이지만 탄핵 정국이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분양 시장에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된다. 분양시장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는 주택산업연구원의 4월 분양 전망 지수는 서울이 108.3으로 5개월 만에 기준선(100)을 회복했으며, 경기(97.3)와 인천(93.3)도 분양 심리가 회복세를 보였다. 개별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4333가구의 분양이 예정돼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강동구 상일동 ‘고덕강일대성베르힐(613가구)’뿐만 아니라 구로구 고척동 ‘고척푸르지오힐스테이트(576가구)’도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을 재개발한 ‘힐스테이트 메디알레(2451가구)’도 다음 달 분양 시장에 나온다. 경기도에서는 6603가구 화성 동탄2신도시의 ‘동탄꿈의숲자연앤데시앙(1170가구)'과 ‘동탄포레파크자연앤푸르지오(1524가구)’가 다음 달 분양을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인천에서는 761가구가 분양 예정돼 있다. -
출마 임박한 한덕수, 사퇴 절차는?…"셀프 결재로 가능"
정치 정치일반 2025.04.29 06:05:00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한 가운데 한 권한대행의 자진 사퇴 절차를 두고도 관심이 쏠린다. 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이 직접 사표를 결재하면 행정적으로 사직 처리가 완료된다’는 입장이다.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하기 위해선 내달 4일 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위에서 내려와야 한다. 여타 공직자와 달리 한 권한대행은 사의를 수리할 주체가 없어 혼란이 예상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임면권을 할 상급자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스스로 물러나는 일도 처음이라 따라야 할 전례도 마땅치 않다. 다만 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이 직접 결재하면 된다”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자신의 사표를 스스로 수리하면 행정적으로 사직 처리가 완료된다는 의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한 권한대행의 사직 절차와 관련해 “총리실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공식적인 사의 표명만으로도 대선 출마에 나설 자격은 충족된다는 설명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선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면서도 “(사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 사직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53조도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정치권에선 내달 1일께 한 권한대행의 사퇴 및 대선 출마 선언 가능성을 높게 내다보고 있다. 한 권한대행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핵심 참모의 사퇴 행렬이 시작되면서 ‘한덕수 대선 캠프’ 출범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전날 한 권한대행에게 사의 뜻을 밝혔고 김수혜 공보실장 등 정무직 참모들도 조만간 사직해 한 권한대행의 대선 행보를 도울 것으로 알려졌다. -
트럼프 "내 100일 지지율이 역대 최저? 모두 가짜뉴스"[글로벌 왓]
국제 정치·사회 2025.04.29 06:00: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 2기 취임 100일을 앞두고 속속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역대 대통령 최저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자 28일(현지시간) "가짜 여론조사"라고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업계에서 존경받는 인물 중 한 명인 위대한 여론조사 전문가 존 맥러플린은 최근 뉴욕타임스(NYT)와 ABC/워싱턴포스트(WP)의 나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가짜뉴스 언론사에서 나온 가짜 여론조사라고 밝혔다"고 적었다. 그는 "NYT(조사)는 2024년 트럼프 투표자를 고작 37%만 포함했고, ABC/WP(조사)는 34%에 불과했다"며 "이는 부정적 결과를 도출하려 하지 않는 한 전례 없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두 여론조사를 진행한 표본에서 지난해 대선에서 자신을 찍은 응답자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부정적 결과가 나왔다는 주장이다. NYT가 지난 25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긍정 42%, 부정 54%로 나타났고, WP가 전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39%로 취임 100일을 맞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은 선거 사기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이들은 나쁜 범죄자들로 내가 그들의 여론조사가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크게 선거에서 이긴 뒤에 구독자와 독자에게 사과하며 신뢰를 잃고, 다음 선거 때는 더 악랄하게 부정행위와 거짓말을 반복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들은 '트럼프 광기 신드롬'을 앓고 있으며, 누구도, 어떤 것도 그들을 막을 수 없다"면서 "그들은 병들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부정적 기사만 쓰며 진정한 미국인의 적"이라고 강변했다. -
李 1호 공약은 반도체 '한국판 IRA'…'52시간 예외'엔 침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9 05:4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SK하이닉스를 찾아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육성 등을 강조했다.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첫 공약으로 반도체 특별법 제정 등을 내놓은 데 이어 반도체 현장 행보에 나선 것이다. 친기업 행보를 통해 자신의 성장 담론에 진정성을 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방문해 K반도체 AI 메모리반도체 간담회를 열고 “미래 첨단산업 육성이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가 경제성장 발전에 총력을 다해야 할 때”라며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기술 생태계 구축에 어떤 준비들이 필요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전력 문제로 다들 고생들을 하는데 그 문제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고 했다. 곽노정 SK하이닉스 최고경영자(CEO)는 “세계 각국이 반도체를 비롯한 AI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거는 건 국가적 성장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라며 “국가와 기업이 힘을 모아 반도체 선도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 뒤 취재진을 만나서도 이 후보는 “경제 활성화의 주체는 기업”이라며 “앞으로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우리 경제의 비중도 매우 커질 것이어서 차기 정부의 주요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SK하이닉스 방문에 앞서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며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 육성책도 내놓았다. 우선 이 후보는 반도체 특별법 처리를 공언하면서 “반도체 특별법은 정부·여당의 몽니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민주당은 해당 조항은 특별연장근로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가 변경됐으므로 산업 현장의 요구가 해소됐다고 맞받아치고 있다. 양당 공방 속에 이달 17일 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를 제외한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렸다. 이에 따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이 빠진 반도체 특별법은 변수가 없는 한 최장 330일이 지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후보는 또 “반도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넓히겠다”며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 최대 10% 생산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 때 세액공제를 줬는데 생산과 판매에도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자국에서 생산된 물량에 세액공제를 주는 것과 유사한 개념이다. 이어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완공해 반도체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지원하겠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조성을 서둘러 스마트 그린 반도체 단지를 만들겠다”고 했다. 아울러 “반도체 R&D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반도체 대학원 등 고급 인력양성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김용석 가천대 반도체대학 석좌교수는 “반도체 국산화를 촉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면서도 “52시간 예외 조항을 얘기하지 않은 건 아쉽다”고 했다. 이규복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석좌연구위원도 “노조 등의 눈치를 보며 52시간 예외가 반영되지 않으면 크게 의미가 없고 세액공제도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생산 세액 최대 10% 공제에 기대를 걸기도 했다. 특히 생산 세액공제는 국내 소부장 업체의 R&D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간 중소 소부장 기업들은 대기업과 고질적인 ‘갑을 관계’ 때문에 높은 마진을 실현하기 어려웠고 이는 국내 소부장 기업의 역량 강화에 발목을 잡는 문제로 지적돼왔다.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들이 세액공제로 여유 재원을 확보하면 R&D 투자에 쓸 자금도 늘어날 수 있다.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는 공약도 실현될 경우 반도체 업계의 숙원인 안정적 전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았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600조 원을 넘게 들여 평택·화성·용인·이천 등에 조성 중인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가 공장을 다 짓고도 전력이 부족해 가동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며 “서해에서 전력을 끌어오는 구상은 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맞물려 있어 결국 정부의 의지와 행정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당장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장기 전력 공급 계획도 불확실하고 특히 용수 공급도 문제가 있어서 논쟁 거리인 것이 맞다”며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논의하고 앞으로도 주요 의제로 놓고 계속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덕수, 대선 등판 초읽기…참모진 사직 뒤 캠프行
정치 정치일반 2025.04.29 05:25:00국무총리실 핵심 참모가 사직하는 등 ‘한덕수 대선 캠프’ 발족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5월 초 대선 출마 선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 권한대행은 무소속 출마 뒤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리실에 따르면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28일 한 권한대행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당일 수리됐다. 손 실장은 총리실 직원들에게 “많이 배웠다” “웃으면서 다시 만나자”는 취지의 고별사도 남겼다고 한다. 한 권한대행의 복심으로 불리는 손 실장은 2020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출마한 이력이 있다. 손 실장의 사의는 한 권한대행의 대선 캠프 구성 사전 정지 작업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다. 김수혜 공보실장 등 총리실 정무직 참모들도 조만간 사직해 한 권한대행의 대선 행보를 도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권한대행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손 실장은 원 전 장관의 측근이고 김 실장도 지난 대선 당시 원 전 장관을 도운 인물”이라며 “불출마를 선언한 원 전 장관이 침묵을 지키는 것도 의미심장하다”고 전했다. 30일 유력설이 돌았던 한 권한대행의 사퇴와 출마 선언 시점은 각각 5월 1일, 2일로 밀리는 분위기다. 총리실은 30일 방한하는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과의 접견 일정을 조율 중이다. 펠란 장관은 한국 조선소를 방문해 한미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한 권한대행은 펠란 장관을 직접 만나 조선 협력을 고리로 한 대미 협상력 높이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의 사표 수리 방법과 관련해 “한 권한대행이 직접 본인의 사표를 결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 측은 한 권한대행의 당적 문제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극복’ 프레임을 전환하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등을 포함한 중도·진보 진영 인사들을 아우르는 ‘반(反)이재명 빅텐트’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무소속 출마’가 필요하다는 말도 나온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추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조직의 부재, 대선 비용, 기호 순번 등의 문제를 감안하면 무소속이나 신당 창당은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다음 달 11일까지 단일화 협상을 마쳐야 국민의힘 후보인 기호 2번을 받을 수 있다. 한 국민의힘 중진은 “전국 단위 선거를 당의 도움 없이 뛰어 승리하기란 불가능하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외부 일정 없이 ‘한미 2+2 통상 협상’ 결과를 보고 받으며 미국발 관세 리스크 대응에 집중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공개된 영국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비충돌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정부의 25% 상호관세 책정에 대해 “충격 요법”이라고 평가하며 자동차·철강 부분 관세로 초래된 피해를 두고는 “매우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를 잘 활용할 필요성에 주목했다. 한 권한대행은 “알래스카에 1300㎞의 가스 파이프라인과 액화 플랜트를 건설해 아시아로 수출하는 프로젝트가 있다”며 “한국과 일본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비관세장벽 문제와 관련해 “개선할 수 있는 몇 가지 지점이 있다”며 고정밀 지도 데이터 수출 제한으로 인한 구글 지도(Google Maps)의 제약을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
'尹탄핵'·'이재명 대리’ 로펌 합병…"국내 최대 전관 로펌으로"
사회 사회일반 2025.04.29 05:20:00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을 대리했던 법무법인 LKB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리했던 법무법인 평산이 합병한다. 대통령 선거가 한 달가량 남은 시점에서 이들 로펌의 합병으로 ‘초대형 민주당 성향 로펌’이 탄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설 법인은 합병 이후 추가로 전관 로펌과 합병해 빠른 시일 내에 10위권 전관 로펌으로 진입한다는 전략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LKB(대표변호사 이광범)와 평산(대표변호사 윤웅걸)은 이날 전략적 합병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양 사는 “통합 법인은 5년 내 국내 5대 로펌에 진입하는 것이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 신설 법인명은 LKB평산이다. 두 로펌 합병으로도 규모는 10대 로펌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LKB와 평산은 각각 60여 명, 50여 명 변호사가 있다. 변호사 수 기준으로 보면 15위권 로펌 수준에 들어가는 것으로 전해진다. 매출 기준으로 봐도 합병 법인은 500억 원 매출 수준이다. 10위권 로펌 매출은 1000억 원 정도다. LKB는 2012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이광범(사법연수원 13기) 대표변호사가 설립했다. 이 대표는 진보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로 문재인 정부 당시 빠른 성장세를 이룬 로펌으로 유명하다. 특히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사건 등을 대리해 대표적인 ‘친야’ 로펌으로 명성이 높았다. 최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국회 측 대리인으로도 이름을 올렸다. 평산은 2017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강찬우(18기) 등 주요 판검사 전관들이 세웠다. 강 전 변호사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리했다. 평산은 또 이 후보와 연관이 됐다는 의혹이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자문 계약을 맺었다. 이들 로펌 두 곳이 대선을 앞두고 합병한 것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로펌 합병은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해서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실제 LKB는 지난해까지 법무법인 린과 합병하려다 무산되기도 했다. 이번 합병은 두 로펌의 이해관계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덕분이라는 분석이다. LKB의 한 관계자는 “현재 변호사 시장이 광고 남발 등 부작용들이 많다”며 “두 로펌이 합병함으로써 전관에 특화된 대형 법무법인으로 올라섰다”고 했다. 실제 LKB평산은 합병 후에도 전관 중심의 소형 로펌들과 통합하는 작업을 계속할 방침이다. -
한동훈 “총수 불러 떡볶이 먹는다고 경제 해결 안돼…AI 혁명에 올라타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9 05:00:00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8일 “지금 전 세계는 총성 없는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만 뒷짐 지고 있다”며 “정부가 기업을 대신해 싸워줄 수 있는 든든한 방패막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내 선거캠프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기업인들 불러서 군기 잡는 식의 경제정책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자신의 경제 철학을 가감 없이 쏟아냈다. 그는 미국 백악관에서 대규모 투자 발표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압박에 스스로 돌파구를 찾아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사례로 들면서 “사실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당선 즉시 대통령실에 ‘워룸(war room)’을 만들어 글로벌 통상 전쟁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이재명 대세론’에 대해서는 “착시 현상”이라며 “국민의힘이 경선을 통해 ‘계엄의 바다’를 건넌 게 확인되면 선거 구도는 다시 요동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을 유일하게 막은 제가 국민의힘 후보가 돼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찬성한 중도층 표심까지 얻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대선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보수 후보 단일화 목소리에 대해서는 “지금은 경선 승리에 집중해야 할 때”라면서도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빅텐트’를 포함해 모든 사람과 힘을 합치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민의힘에 어려운 선거 구도다. 각오는. △계엄으로 갑자기 생긴 선거에 대해 국민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수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다.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가질 만한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다. 헌법재판관들은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재명 민주당의 줄탄핵도 꾸짖었다. 이런 점을 지적하려면 계엄에 대한 올바른 입장을 가진 후보가 당의 대표 선수가 돼야 한다. 계엄을 일종의 해프닝이라거나 경미한 문제라는 시각으로는 국민으로부터 표를 받기 어렵다. 하지만 제가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면 공식적으로 계엄을 저지한 정당으로 국민 설득에 나설 수 있다. 지지율 상승세, 국민들 이길 후보 찾는 것 -배신자라는 꼬리표에 대한 생각은. △소위 ‘배신자론’을 현실에서 거의 느끼지 못한다. 예전과 달리 지금은 유권자들의 시각이 많이 바뀌어 배신자론과 같은 생각이 거의 없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제 지지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지지자들도 이기는 선택을 하기 위해 마음을 모으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12월 3일 밤 10시 30분으로 돌아가더라도 계엄을 막을 것이다. 국민을 지키는 길과는 정반대로 계엄을 옹호하거나 계엄에 대한 입장조차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면서 패배를 향해 스스로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배신하고 당원을 배신하는 일이다. -이 후보가 누적 득표율 89.77%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아닌가. 민주주의자로서 전혀 부럽지 않은 숫자다. -대선 여론조사에서도 이 후보가 압도적인데. △이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혼자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일종의 착시 현상이다. 국민의힘 후보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통합한다면 필승할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한다. 특히 이번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계엄의 바다를 건넌다면 선거 구도가 판이하게 달라질 것이다. 이 후보는 이미 이전에 했던 말과 행동으로 인해 국민들 사이에서 신뢰할 수 없는 정치인이라는 인식이 있다. 이 후보의 한계가 명확한 이유다. 보수 중심은 국힘…내부 경선 관심 쏟아야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론이 나온다. △한 권한대행과 저는 함께 초유의 계엄 상황을 수습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겠다는 생각이 일치한다. 하지만 보수 정당의 경선 과정에 미리 앞서 나가 (단일화를) 얘기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 권한대행이나 밖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는 분은 없지 않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나 비명계 등 반(反)이재명 전선 빅텐트도 마찬가지다. 경선에서 승리한 이후 본선 승리를 위해 모든 사람들과 함께할 것이다. 다만 지금은 보수의 중심인 국민의힘 경선에 관심을 쏟아야 할 때다. -‘성장하는 중산층 시대’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그동안 보수 정당에서 중산층을 핵심 공략 대상으로 삼은 적이 없다. 주로 기업이나 서민, 약자를 내세웠는데 시대 전환의 일환으로 중산층이 경제와 복지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 시대를 목표로 ‘3·4·7 미래 성장 비전’을 내세웠다. AI에 200조 원을 투자해 성장 활력을 불어넣고 근로소득세를 낮춰 중산층 부담을 줄일 것이다. 한평생 복지계좌 등 수요자 중심 복지 구상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AI 발전을 꼽았는데. △대한민국 같은 선진국에서 고성장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AI 혁명이 시작되는 현 시점에서 생산성 증대에 올라타 드라마틱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AI에 200조 원이라는 과감한 투자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까닭이다. 처음에는 무리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강하게 싸워서 AI 혁명에 올라타야 한다. 산업혁명기와 같은 시기에 긴축재정에 집착할 수는 없지 않나. 성장은 복지를 위한 도구라고 생각한다. AI를 통한 성장이 중산층을 비롯한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다. 복지정책으로는 ‘한평생 복지계좌’를 도입해 복지 혜택을 통합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복지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당선이 되면 가장 먼저 내세울 정책은. △결국 답은 경제에 있다. 당선 즉시 워룸을 만들어 ‘미래성장 2개년 계획’을 추진할 것이다. AI 세계 3대 강국과 국민소득 4만 달러 진입을 통해 중산층 70% 시대로 가려면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최대한 신속하게 실천하고 AI 성장의 결과가 국민 한 분 한 분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 정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미래 성장 2개년 계획’은 기업 군기 잡기가 아니라 글로벌 통상 전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책임지고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최근 정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관세정책을 두고 담판을 졌는데 사실 기업이 아니라 정부가 했어야 했던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전 세계 리더들이 직접 개입하고 있지만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키를 잡고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기업 회장들을 불러서 떡볶이를 먹는다고 해결되는 일은 없다. 이재명식 성장은 '가짜 경제' -이 후보의 경제 공약을 평가하자면. △잘못된 경제관을 가진 사람은 ‘경제 대통령’이 될 수 없다. 빚 내서 돈이나 지역화폐를 뿌리고 기업의 돈을 뜯어낼 궁리만 하는 이재명식 경제관은 ‘가짜 경제’에 불과하다. 이 후보가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으면 왼쪽 주머니에서 꺼낸 돈을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소금물 주는 이재명식 ‘가짜 경제’가 실현될 것이다. 국민들이 이 후보의 ‘가짜 경제’와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는 ‘진짜 경제’를 구별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 사회의 70%가 중산층인 사회를 만들겠다. -관세 협상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하나. △트럼프 대통령은 실용적인 협상가, 즉 비즈니스맨에 가까운 지도자라고 본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하는 동시에 미국이 한국과의 협상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한미 동맹은 안보와 통상에서 긴밀히 협력해온 관계다. 단기적 계산이 아니라 장기적 성과로 한미가 ‘윈윈’하는 협상을 하겠다. 이를 위해 대통령 취임 즉시 상황과 전략을 빠르게 점검하고 공백 없이 국익을 지키는 협상에 임할 것이다. '3년 임기 단축' 발판…정치 복원·협치 -당선이 돼도 여소야대다. 협치 방안은. △이번 선거를 전쟁같이 치르고 난 뒤에는 정치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이 합의점을 찾을 만한 공동의 목표를 내세워야 하는데 개헌 방향으로 내세운 ‘3년 임기 단축’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이 3년 만에 내려오겠다고 한다면 개헌에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식의 결단이 없이는 1987년 체제의 문을 닫기 위한 개헌이 이뤄지기 어렵다. 단순하게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1987년 체제 개헌의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한다. -검사 출신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연상하는 ‘검사 정치’의 요소는 ‘상명하복’과 ‘줄 세우기’ 같은 것이다. 하지만 저는 정반대의 정치를 해왔다. 김건희 여사 문제, 이종섭 대사, 황상무 수석 문제, 의대 정원 문제, 대통령실 인사 문제, 명태균 씨 문제에 이르기까지 공개적으로 직언하면서 바로잡으려고 노력했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집권 여당 대표가 곧바로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고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하면서 앞장서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달려가 계엄을 저지했던 것이 ‘한동훈식 정치’를 보여준다. ‘내 밑으로 줄 세우는’ 정치를 했으면 그 이후 당 대표직에서 쫓겨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청년층에 가장 필요하다고 보는 정책은. △우리 사회는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당 대표 시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이끌어냈고 가상자산 규제 완화에도 앞장섰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했던 것도 마찬가지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서 최근 청년들의 주택 구입 시 담보인정비율(LTV) 완전 폐지와 취득세 면제를 발표했다. 이밖에 청년 자산 형성 기회를 돕기 위해 준비된 정책들을 본선에 가서 발표할 것이다. -
[사설] ‘통합과 성장’ 첫 행보 李, 구체적 정책으로 실천 의지 보여라
오피니언 사설 2025.04.29 00:05: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후보 확정 후 첫 행보로 국립현충원과 반도체 생산 현장을 찾았다. 자신이 내세우는 ‘통합과 성장’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보수 진영을 상징하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고 방명록에는 ‘함께 사는 세상’ 등의 글을 썼다. 또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 최대 10%의 생산세액 공제’를 공약한 뒤 이날 오후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찾아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미래 첨단산업 육성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최근 전력 문제 때문에 고생하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고 했다. 이 후보는 6·3 대선을 앞두고 이념과 진영을 넘어서는 통합과 실용, 민간 주도 성장 등을 강조하며 우클릭 행보를 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분배에 중점을 뒀던 것과 대비된다. 이 후보는 전날 후보 수락 연설에서도 “대통령의 제1과제인 국민 통합 책임을 확실하게 완수하겠다”며 통합에 방점을 찍었다. 또 복합 위기 극복과 ‘성장 우선’을 강조한 뒤 “더는 이념과 사상 진영에 얽매여 분열과 갈등을 반복할 시간이 없다”며 실용도 내세웠다. 후보 선출 후 첫 행보는 기존 지지층을 넘어 중도층과 보수층에 다가가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후보의 ‘통합과 성장’ 외침에 대해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그동안 그가 반복해서 보인 언행 불일치 등을 고려하면 그대로 실천할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선 “정치 보복은 안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내란 종식’을 명분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시즌 2’가 우려된다는 시각이 있다. 더 큰 이율배반은 겉으로는 ‘잘사니즘’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주52시간 근무제 완화를 담은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가로막고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여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이 후보는 자신이 강조하는 통합·성장 메시지가 진심이라면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이 후보가 집권하면 행정권력과 의회권력을 모두 장악해 절대권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우려와 그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는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
[사설] 작년 건보 적자 11조, 제도 수술로 재정 누수 막아라
오피니언 사설 2025.04.29 00:05:00지난해 건강보험 보험료 수지 적자가 처음으로 11조 원을 넘어섰다. 28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료 수입은 83조 9520억 원, 보험 급여비는 95조 2529억 원으로 집계돼 건보 수지가 11조 3009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2조 4533억 원 적자였던 2015년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건보 수지 ‘펑크’ 규모가 4.6배나 증가했다. 건보 적자는 2021~2023년 6조~7조 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의료 파행에 따른 비상 진료 체계 비용 등이 반영되며 급증했다. 다만 지난해 전체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정부 지원금과 적립금 운용 수입 등에 힘입어 1조 7244억 원 흑자로 나타났다. 문제는 건보 재정 수지마저도 올해 적자 전환이 유력하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에 따르면 건보 재정은 당초 2026년 적자, 누적 준비금은 2030년 고갈로 예상됐다. 하지만 의료 개혁 투자 및 비상 진료 체계 유지를 반영한 결과 적자 전환 시점이 올해로 1년 앞당겨지고 누적 준비금 소진 시점도 2028년으로 2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건보 재정 악화는 비상 진료 대책비 탓도 있지만 근본 원인으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급여비 등이 지목된다.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향후 건보 지출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급여 대상을 점점 넓혀 국민 건강권을 지켜주고 의료비를 줄여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제한된 재원을 고려하면 합리적 수준에서 의료 복지가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과잉 의료 쇼핑 방지를 위한 제도 수술을 서둘러야 한다. 과다 의료 이용자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대폭 인상하는 등 건보 지출 누수를 막는 대대적인 구조 조정에 나서야 한다. 건강보험료율(현재 7.09%)을 단계적으로 올려 재정 방파제를 쌓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8%인 보험료율 법정 상한 인상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6·3 대선 이후 출범하는 새 정부는 필수 의료 서비스의 보장성을 높이되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일 수 있도록 제도 전반 개혁에 나서야 한다. 그러잖으면 건보 재정 건전성은 무너지고 미래 세대의 부담은 더 커질 것이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