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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계엄 두 번, 세 번 하면 된다고 해” 쏟아진 증언들…檢은 김건희 내일 소환
사회 사회일반 2025.05.12 17:43:36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지만 윤 전 대통령은 침묵한 채 준비된 포토라인을 빠르게 지나쳤다. 이전 기일과 마찬가지로 군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을 하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재판장)는 12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세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지난달 21일 열린 2차 공판 이후 22일 만에 열린 재판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오상배 전 수도방위사령관 부관과 박정환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오 전 부관에게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 사이의 네 차례 통화 내역에 대해 질문했다. 오 전 부관은 계엄 당일 이 전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 사이의 통화를 가까이에서 들은 증인이다. 오 전 부관은 두 번째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람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 전 사령관이 ‘사람이 너무 많아 못 들어가고 있다’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이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와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 전 사령관이 인원이 많아 접근이 어렵다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의결됐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의원이 190명인지 확인도 안 됐으니 계속 진행하라’고 말했다”며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을 선포하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55분께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입구에 도착했다. 법원이 이번 기일부터 지상 출입구를 이용하도록 조치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모습이 일반 국민에게 처음으로 공개됐다. 취재진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는지’ ‘여전히 자유민주주의자라고 생각하는지’ ‘대선을 앞두고 국민에게 전할 말이 있는지’ 등을 질문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침묵을 유지한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이달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통보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김 여사 측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4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의창 선거구에 공천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
성장 앞세운 이재명 "기회주면 세상 얼마나 바뀌는지 증명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5.12 17:42:4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이재명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면 단 한 사람의 공직자가, 단 한 사람의 책임자가 얼마나 크게 세상 바꿀 수 있는지 실천과 결과로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겠다”고 자신했다. 그는 “(그간) 말이 아니라 행동과 실력으로 실적을 쌓아왔다”며 성남시장·경기도지사를 거쳐 국회의원을 하면서 일궈낸 성과를 대통령으로서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실력과 실적을 앞세워 ‘준비된 대통령’을 자부하면서도 이 후보는 ‘내란 종식’의 주최는 국민밖에 없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연설을 하는 동안 ‘국민’을 47번 언급한 이 후보는 이번 대선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닌 거대 기득권과의 일전으로 규정하며 공식 선거운동 레이스를 시작했다. 이 후보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이날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빛의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선대위 출정식을 열고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유능한 선장, 대한민국의 살림을 책임질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조선시대 선조와 정조를 대비시키기도 했다. 이 후보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선조는 환란을 불러들여 수백만 백성을 죽음으로 내몰고 산천을 피로 물들였지만 똑같은 조선에서 유능하고 충실한 애민 군주 정조는 동아시아 최고의 번영하는 나라로 조선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사람의 공직자가 어떻게 나라를 망치는지 모두 처절하게 경험하지 않았냐”며 “이재명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수많은 역경을 넘어 이 자리에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주권자들께서 국민 주권을 실현하고 국민 행복을 증명할 유용한 도구이자 충직한 일꾼으로 저 이재명을 선택해주시길 바란다. 지금은 이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제1사명으로 내세운 것은 ‘국민 통합’이었다. 이날 이 후보가 방탄복 위로 입은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선거 운동복과 운동화에는 국민의힘의 빨간색이 일부 포함됐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통합’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 후보는 “저는 민주당의 후보인 동시에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로서 이번 선거에 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또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와 보수의 문제란 없다. 오로지 대한민국의 문제와 국민의 문제만이 있을 뿐”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대한민국 재도약을 이뤄낼 사람, 통합과 과감한 실천으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물었다.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연호하자 이 후보는 “감사한 말씀이지만 이 나라를 책임질 사람은 이재명도, 김문수도 아니고 바로 국민 여러분”이라고 재차 국민을 추켜세웠다. 이 후보는 “빛의 혁명을 시작한 이곳 광화문에서 첫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의미를 남다르게 가슴에 새기겠다”며 광화문을 첫 유세지로 택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이날 첫 선거운동 장소로 광화문이 채택된 것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던 곳에서 정권 교체와 내란 극복 필요성을 강조하겠다는 취지에서였다. 그는 “내란 잔당의 2차·3차 내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저들의 반란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맨몸으로 총칼과 장갑차를 막아낸 것도 국민이었고 친위 쿠데타에 대한 전 세계의 경악을 민주주의에 대한 찬사로 바꿔낸 것도 바로 국민 여러분 아니겠냐”며 끓는 목소리로 외쳤다. 이 후보 지지자들은 파란색 풍선을 흔들거나 ‘진짜 대한민국’ ‘기호 1번 이재명’이라는 손팻말을 들고 “이재명”을 연호하는 등 이재명 대세론에 힘을 실었다. 이날 유세에 모인 지지자들은 청계광장 입구에서 모전교까지 150m가량 길게 이어지는 등 민주당 추산 2만여 명이 모였다. 이 후보는 이날 광화문 유세 이후 경기 성남시 판교와 화성시 동탄, 대전을 들러 정보기술(IT) 개발자 등과 만나 반도체 및 과학기술 육성 의지를 강조했다. 동탄 유세 현장에서는 정치 보복 우려를 의식한 듯 “뒤를 파고 다니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며 “사적 복수를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졸렬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이재명, AI·방산·콘텐츠 강국 도약…상법개정·포괄임금 금지 정책도
정치 정치일반 2025.05.12 17:40:5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10대 공약’은 성장과 회복에 방점을 두고 있다. 경제성장에 우선 집중하면서 비상계엄으로 무너진 헌정 질서를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재계에서 부담을 느끼는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 추진, 포괄임금제 금지 등의 정책이 10대 공약에 포함됐다. 성장과 반기업 정책 사이의 간극을 줄여야 1호 공약인 ‘경제 강국 실현’이 가능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12일 이 후보의 10대 정책 공약을 공개하면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급변하는 대외 환경과 저출생·저성장 위기에서 경제성장에 집중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K콘텐츠에 대한 지원 강화로 ‘글로벌 빅5’의 문화 강국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AI 강국을 위한 방안으로는 △AI 고속도로 구축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 개 확보 △AI 융복합 산업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K방산 육성을 위한 국방 AI 등 연구개발(R＆D) 국가 투자 확대 등의 방안도 언급됐다. 이 후보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되기 이전인 당 대표 시절부터 ‘우클릭’이라 불릴 정도로 경제인과의 접촉면을 늘려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등 그간 민주당이 거리를 둔 경제계 인사들과 만남을 가졌다. 경제를 10대 공약의 전면에 내세운 것도 이러한 행보의 연장선이라는 평가다. ‘안정적 R＆D 예산 확대’를 공약에 담으면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차별화를 뒀다. 노동 분야 공약에는 재계에서 우려하는 정책들이 대거 담겼다.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특수고용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 포괄임금제 금지 등이 대표적이다. 주주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 또한 재계가 반발하는 법안이다. 공동 정책본부장인 김성환 의원은 “기존에는 경제성장을 대체로 대기업이 외끌이로 했다”며 “새로운 성장은 대기업 혼자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R＆D와 인력 등이 연관된 산업 생태계의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두고는 국민의힘과 갈등이 예상된다. ‘내란 극복’을 기치로 내걸면서 △대통령 계엄권 통제 강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검사 파면 제도 도입 △대법관 정원 확대 등의 정책이 들어갔다. 군 정보기관 개혁,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강화 등도 언급됐다. 크게 보면 경제성장, 군·검찰 개혁 등이 3년 전과 달라진 대표 공약으로 꼽힌다. 소상공인 공약인 지역화폐 발행 규모 확대도 눈에 띈다. ‘기본사회’는 명시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돌봄기본사회 △간병비 부담 완화 등의 형태로 담겼다. 진 본부장은 10대 공약에서 재원 마련 방안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재정 추계 준비는 돼 있지만 지금 약속의 형태로 발표하기는 어렵다”며 “집권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2차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13조 원의 추경으로는 최소한의 경기 방어도 안 된다. 20조 원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편성 시기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경제·재정 상황을 진단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단독]1은행·1거래소 조건부 해제…은행간 자금이동은 규제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5.12 17:40:00금융 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한 곳에 하나의 은행 계좌만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1거래소 1은행’ 규제를 조건부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관련 규제 철폐를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내걸면서 신중론을 고수하던 당국 입장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1거래소 1은행 규제 완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 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1거래소 1은행 규제는 자금 흐름을 면밀하게 포착하고 금융 사고를 막기 위해 유지해온 것”이라며 “규제를 풀더라도 한 은행에서 거래소로 들어온 돈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지 않게 한다면 지금처럼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거래소와 제휴한 은행을 A, B 두 은행으로 늘리더라도 두 은행 사이의 자금 이동은 막겠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은행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늘리면서도 자금세탁 방지 효과도 거두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5대 거래소의 경우 △업비트-케이뱅크 △빗썸-KB국민 △코인원-카카오 △코빗-신한 △고팍스-전북 등으로 제휴 은행이 설정돼 있다. 당국이 1거래소 1은행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거래소에 따라 입출금이 가능한 은행이 한 곳으로만 정해져 있다 보니 편의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거래소가 1개 은행하고만 거래하도록 돼 있다 보니 다양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올 하반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이 마무리되면 가상자산 규율 체계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된다”면서 “시장 규율이 잡히면 (1거래소 1은행 규제를) 조금 더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규제 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가상자산 활성화 계획을 내놓으면서 1거래소 1은행 규제를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가상자산 공약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치권이 모두 규제 철폐를 예고한 상황이라 당국이 그간의 입장을 고수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거래소가 이상 자금을 100% 추적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져 있다면 제한 없이 규제를 풀 수 있을 테지만 아직 역량이 부족하다”면서도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워낙 커서 조만간 풀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로 특정 거래소의 독과점 구조가 더 굳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업비트처럼 이미 시장을 선점한 사업자가 기존 고객을 지렛대 삼아 다른 은행과도 계약을 체결하면 쏠림 현상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3월 업비트의 평균 거래 대금 기준 시장점유율은 72.1%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빗썸(24.5%)과 코인원(2.6%) 등이 나눠 갖고 있다. 코빗(0.5%)과 고팍스(0.2%)는 상대적으로 점유율이 낮다. 이 같은 상황에서 1거래소 1은행 규제가 풀리면 업비트와 빗썸 중심의 독과점 구조가 더 심화할 것이라는 뜻이다. 두 회사의 점유율은 96%가 넘는다. 업계에서는 금융 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상황에서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시장으로까지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점유율 문제 등이 생길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약을 풀어줄수록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
김혜경,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선거운동엔 제약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5.05.12 17:39:55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 씨는 선거운동에 계속 참여할 수 있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12일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적 평가에 특별한 위법이 없다”며 검찰과 피고인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21년 8월 2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후보가 당내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한 후 서울의 한 식당에서 전직 국회의장 배우자들과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수행원이 경기도 법인카드로 비용 10만 4000원을 결제하게 한 혐의(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식사 자리가 선거운동과 연계돼 있었고 결제가 김 씨 측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은 5년간 제한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 씨의 선거운동 참여에는 제약이 없다. 형이 확정되더라도 김 씨는 공직에 출마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 후보의 법적 자격이나 대선 행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선고 시점 자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현희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선고 이틀 전인 이달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 검찰과 사법부의 선거 개입으로 선거운동장이 기울어져서는 안 된다”며 “김 씨의 2심 선고도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0만 원 밥값에는 먼지떨이 수사와 정치 기소가 있었고, 반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아직 기소조차 안 됐다”고 비판했다. 전 전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대선 한가운데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판결 선고가 이뤄지는 것은 결과가 어떤 내용이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매우 높다”며 “사법부가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판결 선고를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것이 맞다”고 거듭 주장했다. 항소심 선고 직후 김 씨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씨를 변호한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는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취재진에 “1심과 마찬가지로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 본인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대선 일정과 맞물려 이례적으로 빠른 전원합의체 판단이 내려졌던 만큼 김 씨 사건 역시 대법원의 속전속결 여부가 주목된다. -
김문수 '3·3·3 주거지원' 등 청년 핀셋공략…법인세 내리고 주52시간제 개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2 17:38:56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결혼하면 3년, 첫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 가구씩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청년층 맞춤형 공약을 전진 배치해 김 후보의 ‘올드 보이’ 이미지를 보완하고 2030세대의 표심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점은 한계라는 지적이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 자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청년 문제 해결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김 후보는 청년층의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3·3·3 청년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며 “결혼과 육아를 기피하는 청년 세대 문제를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후보의 의지가 담긴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또 청년·신혼·육아 부부를 위한 주택을 매년 20만 가구 공급하는 것을 비롯해 대학가 반값 월세존 조성과 공공 지원 임대주택 확대 등도 공약했다. 육아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를 자녀 수 비례로 확대하고 양육 시기 소득세 감세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 대기업 신입 공채 도입을 장려하고 국민연금 2차 개혁에 청년 세대 참여 확대를 약속하는 등 청년층 표심 구애를 위한 공약이 대거 포함됐다. 올해 73세로 대선 후보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김 후보는 2030세대의 지지를 끌어내야만 이번 대선에서 승산이 있다고 보고 청년층 공약 발굴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문제는 청년 부동산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재원 조달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점이다. 자칫 공약(空約)에 그칠 수 있다는 쓴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기금 활용과 같은 방안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집권하게 되면 비효율적이고 중복적인 청년 부동산 정책을 정리하고 가장 효율적인 지원 방식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경제 공약과 관련해서는 과감한 규제 개혁을 전면에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주52시간 근로제 개선, 산업용 전기료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취임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해 관세 패키지 협상에 나서고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 정례화 및 해외 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IR) 개최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인공지능(AI) 및 에너지와 중산층 관련 공약도 눈에 띈다.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제시한 김 후보는 AI 청년 인재 20만 명을 양성하고 100조 원 규모 민관 합동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AI 산업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대형 원자력발전소 6기의 차질 없는 추진을 공약했다. 중산층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는 종합소득세 물가 연동제 도입과 소득세 기본공제 300만 원 상향 등 세제 개편에 따른 감세도 핵심 정책으로 소개했다. 또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배당소득 분리과세 △부부 간 상속세 폐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및 비수도권 주택 취득세 면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이 포함됐다. -
이준석, 대통령 힘 빼고 작은 정부로…지자체에 기업 세금·최저임금 결정권 보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2 17:36:47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부처 통폐합을 통해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추구하는 방안 등을 담은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개혁신당이 12일 공개한 ‘정당 10대 정책’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는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를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현행 19개 부처 가운데 유사·중복 업무를 하는 부처를 통폐합해 13개 부처로 개편하고 안보·전략·사회부총리 등 3부총리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 분리 및 국무총리실 산하 ‘예산기획실’ 신설 방안도 담겼다. 이 후보는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을 국내 주요 산업단지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 전략도 제시했다. 해외 현지 노동 조건을 일정 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 적용과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국내 복귀 유인을 극대화하는 정책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법인세 자치권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노동 분야에서는 지자체가 중앙정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기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0% 범위 안에서 가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공약을 제시했다. 교육정책으로는 교권 보호를 위해 직무 관련 민형사 소송에 대해 교육청이 직접 대리하는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할 계획을 밝혔다. 또 교실 내 수업 방해와 문제 행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지원관을 배치해 문제 행동 학생 지도와 상담을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금융 지원 공약이 마련됐다.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용도 제한 없이 1분기당 500만 원, 총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사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과학기술인 양성 방안으로는 우수 연구자 대상 연금제도를 제시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과학 연구자와 기술자는 출입국 심사 때 외교관 수준의 패스트트랙 혜택을 제공해 예우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
이재명 "AI 육성" 김문수 "규제철폐" 이준석 "리쇼어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2 17:35:016·3 대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 등 3당 후보들이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경제 활성화’를 앞세운 대선 공약을 앞다퉈 내놓았다. 올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뒷걸음질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이날 발표한 10대 공약의 첫머리에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내걸었다.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 AI 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는 동시에 100조 원의 민간투자도 유도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또 방산 수출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제 지원 확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등도 공약에 담았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1호 공약으로 잡았다. 특히 경기도지사 시절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유치했던 경험을 부각하며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규제 철폐를 전면에 내세웠다. 아울러 주52시간 근로제 개선과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도 약속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해외로 떠난 국내 기업을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리쇼어링’ 촉진 정책을 제시했다. 해외로 생산시설을 이전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의 유인책을 통해 지역 경제를 되살리고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
"여야 대선후보 부르자" 한의협, 의협 끝장토론 제안에 응수
사회 사회일반 2025.05.12 17:25:14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12일 여야대통령 후보들을 초청해 끝장토론을 열자고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제안했다. 앞서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가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탈행위'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의과진단 및 검사기기를 사용하고 싶다면 의사 면허를 따라"며 비판한 데 대해 맞불을 놓은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한의사들이 의료 공백을 악용해 의과 영역 침탈을 노리고 있다"며 "한방 치료 효과 등을 주제로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하자"고 한의계에 제안한 바 있다. 한의협은 의협을 향해 "양의계에 대한 대국민 신뢰와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내부 비난을 한의사를 적으로 돌려 잠재우려는 속 보이는 꼼수에 헛웃음만 나올 뿐"이라고 꼬집었다. 의협이 한의사의 방사선, 초음파 기기 사용과 한방 난임지원 사업 등을 문제 삼은 것을 두고는 "난임지원 사업은 효과성이 입증돼 많은 지자체가 이를 지원하고 있다. 초음파와 X-Ray 등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판결이 있었고 행정적인 절차는 한의계와 정부부처가 협의할 사안"이라고 조목조목 따졌다. 한의협은 "양의계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비난 여론을 돌리기 위한 꼼수가 아니라 필수의료 붕괴와 턱없이 부족한 공중보건의사 문제, 의대증원 불발로 파생될 의사 수 부족과 진료공백 등 실질적인 사안들"이라며 "대통령 후보와 함께 의료현안을 타개할 생산적 논의를 해보자"고 의협의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
김영록 전남지사 "누가 시대정신 이끌었나…미래비전 갖춘 준비된 대통령 ○○○"
사회 전국 2025.05.12 17:21:486월 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에 총 7명의 후보가 등록을 확정한 가운데 김영록 전남지사는 12일 “이번 대선은 전직 대통령 파면으로 열리는 조기 대선이다”며 “인수위 없이 새 정부가 바로 출범함에 따라 능력과 경험, 미래비전을 두루 갖춘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대선은 헌정수호 세력과 거대 기득권 세력과의 대결”이라며 “12·3 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누가 시대정신을 이끌어 왔는지 국민들은 똑똑히 목격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의 메시지에 담긴 ‘준비된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가리키고 있다는 시각이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이 선택할 차례다”며 “민주회복과 경제회복, 국민통합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이끌어갈 적임자가 선택되기를 희망한다”고 피력했다. 김 지사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이끌어갈 적임자가 선택되기를 희망한다”며 “소중한 국민주권을 꼭 행사하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경찰, 한덕수 자택서 철수…김문수 전담 경호 시작
사회 사회일반 2025.05.12 16:50:27종로경찰서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자택 주변 24시간 경비를 해제한 것으로 12일 파악됐다. 경찰은 9일 서울 종로구 한 전 총리 인근의 경비 인력을 철수했다. 앞서 2일부터 서울경찰청 기동대가 24시간 투입된 지 약 일주일 만이다. 이후부터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대한 경찰의 전담 경호가 시작됐다.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에게는 ‘을호’ 경찰 경호가 제공된다. 국무총리·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과 같은 수준이다. -
"왕 노릇" 비판 기재부…이재명 공약서 해체론 빠지자 [세종NOW]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5.12 16:43:1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발표한 10대 공약에선 기획재정부 해체론이 빠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기재부가 왕 노릇 한다’ 등의 날 선 비판을 제기해왔지만 민생 경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경제 부처를 대수술하는 데 따른 부담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직이 쪼개질 위기에 놓였던 기재부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날 공개된 민주당의 10대 대선 공약에서 기재부 조직 개편방향이 빠지자 세종 관가에서 기재부 해체가 정책의 후순위로 밀릴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민생이 좋지 않고 통상 대응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데 경제 부처까지 개편할 경우 일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우선 순위를 고려할 때 시급한 현안들을 공약에 담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재부를 향해 그동안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기재부가 경제 기획에 더해 재정도 컨트롤하고 있다”며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된 것은 남용의 소지가 있다. 세부적인 안은 나중에 내겠다”며 조직 개편을 암시하기도 했다. 기재부 해체는 이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실제 민주당은 기재부의 권한을 분산하는 안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 기재부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통합된 형태다. 이전에는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가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경제부가 경제 정책을 총괄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정부 효율화를 강조하며 부처를 합치도록 했다. 기재부가 쪼개지면 과거처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 형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언급돼왔다. 기재부 해체론이 불거지자 내부에선 조직 해체에 대한 불안감이 터져 나왔다. 당장 대선 직후 예산 편성과 세제 개편안 마련, 경제성장률 회복, 한미 간 ‘줄라이 패키지’ 마련 등 현안이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조직이 분리될 경우 경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 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 후보의 10대 공약에서 기재부 해체론이 빠지며 기재부는 우선 한시름 덜게 됐다. 민주당은 민생 안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기재부 개편까지 동시에 진행할 경우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의 조직개편은 단순히 예산과 재정을 분리하는 것 외에도 금융감독 체계 개편, 통상업무 조정 등 여러 부처의 조직과 기능을 재설계 하는 작업과 연계돼 있다. 실제 최근 민주당 일부 의원이 기재부 개편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것을 두고 이 후보가 불만을 토로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기재부 개편에 대해선 당 내부의 공감대가 있지만 민생이 더 중요한 만큼 당분간 기재부 해체론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자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어떡하냐 문수야” 이수정, 국민의힘 대선 후보 확정에 '급수정' 논란
정치 정치일반 2025.05.12 16:36:07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을 앞두고 불거졌던 국민의힘의 후보 단일화 갈등 속에서 이수정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의 ‘태세 전환’이 논란이 됐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법원이 김문수 후보 측의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는 뉴스를 인용하며 “다 기각이네. 어떡하냐 문수야”라고 적었다. 단일화를 둘러싸고 김 후보와 당시 무소속 예비 후보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대선 후보로 내세우려고 했던 당 지도부 간 갈등이 이어지던 중 김 후보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당 지도부 입장을 지지하면서 김 후보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린 것이다. 그러나 11일 당 지도부가 대선 후보를 김 후보 대신 한 전 총리로 교체하기 위해 실시한 ‘한덕수 후보 변경’ 당원 투표가 부결되면서 김 후보가 지위를 유지하게 되자 이 위원장은 입장을 180도 바꿨다. 당원 투표 부결 직후 자신의 SNS 계정에 “가처분 심판으로 대선 후보도 내지 못할 뻔한 상황을 당원들의 열망이 탈출구를 찾아줬다”며 “경의를 표한다”고 글을 썼다. 이 위원장은 해당 글들이 논란이 되자 자신의 SNS 계정에서 삭제했으나 누리꾼들 사이에서 해당 글을 캡처한 이미지 공유와 함께 비판이 이어졌다. -
"노욕에 찬 국민의힘, 민주당 비난할 자격 없어"…'尹 지지' 가수 조장혁도 통탄
서경스타 TV·방송 2025.05.12 16:27:36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던 가수 조장혁이 초유의 대선 후보 교체 시도로 내홍에 빠진 국민의힘 지도부를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조장혁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오늘로서 민주당을 비난할 자격이 없어졌다”고 운을 뗐다. 이어 “평생 정치를 해온 원로들이 대선 후보 통합하나 민주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하고 새벽에 날치기 후보 바꾸기 했다는 것”이라며 “노욕에 가득차 싸우는 모습들, 저도 부끄러운데 어르신들은 이 나라 젊은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느냐. 매우 슬픈 날”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필두로 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문수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후보로 내세우려 했다가 10일 치러진 당원 투표에서 후보 교체 안건이 부결됐다. 결국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 시도는 무위로 돌아갔으며 김문수 후보가 11일 당의 공식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1996년 '체인지'(Change)'를 발표하며 데뷔한 조장혁은 ‘중독된 사랑’ ‘이별보다 아픈 하루’ ‘러브’(Love) ‘체인지’(Change) 등 여러 히트곡을 내놓았다. 현재는 오산대학교 보컬K팝콘텐츠학과 교수를 겸하고 있다. 그는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했으며,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는 SNS에 “헌재(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기각되면 탄핵 발의한 국회의원 사퇴해야 하는 규정 있어야”라는 글을 올리는 등 친 보수 성향을 드러내 왔다. -
김용태 "국민의힘, 채상병 수사 외압 밝힐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5.12 15:43:41김용태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2일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수사 외압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내정된 김 위원장은 이날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 위치한 채수근 상병 묘역에서 참배를 마치고 언론 공지를 통해 “채 상병이 사고를 당한 지 2년 정도 돼 가고 있다”며 “정말 안타깝게도 이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졌지만, 아직도 그간의 수사 외압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법치는 공정해야 한다. 수사의 성역이 없어야 된다”며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일을 사과드린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국가사회공헌자·연평해전·천안함 46용사 묘역 등을 참배했다. 김 후보는 채 상병 묘역을 찾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서해 수호나 국토 수호를 위해 순직순국한 대표적인 천안함 연평해전 순국선열들의 묘역을 몇 분만 참배했다”며 “일일이 참배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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