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간첩죄, 中등으로 확대해야…민주당, 중국몽에 부회뇌동"
정치 정치일반 2025.05.13 18:16:58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3일 “이준석 정부는 간첩죄 대상을 적국뿐 아니라 외국으로 확대하고 최고형인 사형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군사기밀을 빼내려다 잡힌 중국인이 간첩죄보다 형량이 낮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의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간첩인데 간첩이라 부르며 처벌할 수 없는 홍길동 같은 현실”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간첩죄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냐. 언제까지 중국몽에 부화뇌동해 중국의 이익을 대변할 셈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천안함 자폭설’을 제기한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이사장을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지명했던 이재명 후보를 직격했다. 그는 “중국보다 두려운 것은 중국몽에 휩싸인 사람이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가 되는 것”이라며 “정권을 잡으면 중국 비위에 거스르지 않으려고 손바닥 비비며 ‘쎄쎄’만 외치다가 간첩이 판치는 세상을 만들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대한민국이 ‘스파이 천국’이 되길 원치 않는다면 지금 즉시 원 포인트 간첩죄 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가진 의석으로는 단독으로 간첩죄 법 개정을 하고도 남을 정도”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등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했으나 해당 법안은 국회를 표류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간첩법 개정이 표류하는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면서 “민주당이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친중 사대주의 때문”이라고 했다. -
"대통령실 세종 이전 조속히 추진"…정치권·학계 한목소리
정치 선거 2025.05.13 18:06:59대선을 앞두고 행정수도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가 한 목소리로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이전하고 행정수도 완성해야 한다며 뜻을 모았다. 13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행정수도 세종 완성 대선공약 공동기획 세미나'에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 등 주요 정당과 학계, 시민단체가 참석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가 전략으로 삼고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영상을 통해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해야 할 때"라며 "제2차 공공기관이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차기 임기 내 건립하고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함께 추진하겠다”고 구체적 계획을 제시했다. 양항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김문수 후보가 충청을 찾아 대통령실과 국회를 세종시에 이전하고 개헌으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으로 행정수도 세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직무대행도 “실질적인 대통령 집무와 국회 운영이 세종에서 이뤄지도록 한다면 개헌을 기다릴 것 없이 즉각적으로 세종이 행정수도로 기능할 것”이라며 “젊은 개혁신당의 패기로 압도적이고 신속하게 행정수도로 기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정치적 구호나 빈 공약이 아닌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며 "시대적 방안을 찾는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지방자치학회·세종사랑시민연합회의 공동 개최로 진행됐으며 박종혁 한경대 교수가 발제를 맡아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대통령 제2 집무실 건립 등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아울러 세종시가 전국적 발전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스마트시티 구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올 -62%에도…서학개미, 이더리움 2배 ETF 3700억 순매수
증권 정책 2025.05.13 18:06:236·3 조기 대선 후보들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공약을 앞다퉈 제시하며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표심 잡기에 나섰다. 해외와 달리 가상자산 선물 ETF에만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자들은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도 해외 상장 선물 ETF에 뭉칫돈을 넣고 있다. 13일 코스콤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더리움 레버리지 ETF인 ‘2X ETHER’ 수익률은 -62.20%로 급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을 전후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험자산을 회피하려는 심리의 영향으로 이더리움 가격이 떨어지자 일일 수익률을 2배 추종하는 해당 상품도 하락세를 면하지 못한 것이다.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이 기간 해당 상품을 2억 6660만 달러(약 3797억 원) 순매수했다. 이는 해외 주식 순매수 12위 규모다. 반면 비트코인 선물형 ETF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선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프로셰어스 비트코인 스트래티지(BITO)’의 같은 기간 수익률은 6.37%로 나타났다. 유력 대선 후보자들이 일제히 가상자산 현물 ETF 공약을 들고나오면서 자산운용 업계와 투자자 사이에서는 기대감이 흘러나온다. 국내 투자자들은 현재 해외시장에 상장된 가상자산 선물 ETF에만 투자할 수 있다. 한 자산운용 업계 관계자는 “유력 대선 후보들이 모두 공약으로 내건 상황에서 업계에서는 내년께 가상자산 현물 ETF가 국내에서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선·현물 ETF 출시가 가능해지면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이 국내 자산운용 업계로 유입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관측도 나온다. 여기에 더해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10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이 같은 기대감에 힘을 싣고 있다. 코인마켓캡의 ‘가상자산 공포 및 탐욕 지수’에 따른 가상자산 시장 심리 단계는 73점으로 ‘탐욕’ 단계를 유지했다. 해당 지수는 제로(0)에 가까워지면 시장이 극도의 공포 상태로 투자자들이 과매도를 하며 100에 가까워지면 시장이 탐욕에 빠져 시장 조정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정식 출범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시한 디지털 경제 도약을 골자로 스테이블코인·가상자산 현물 ETF 등 디지털 자산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
선관위, 대선 보조금 지급…민주 265억·국힘 242억·개혁신당 15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3 18:05:58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선 선거보조금 523억여원을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 등 3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보조금 총액 523억8325만3020원 중 △민주당 265억3146만9760원 △국민의힘 242억8624만480원 △개혁신당 15억6554만2780 순으로 배분했다. 대선에 참여하지 않은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에는 별도의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선거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1183원)를 곱한 금액이다.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후보자 등록 마감 후 2일 이내에 보조금 배분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의석수 20석 이상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의석수 5석 이상∼20석 미만의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는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총액의 2％를 배분한다. 남은 보조금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배분하고, 나머지 절반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나눠 지급한다. -
[기자의 눈] ‘밸류업’만큼은 이어져야
증권 국내증시 2025.05.13 17:57:39지난해 5월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프로그램이 처음 공개됐을 때 외국인투자가들의 반응은 냉소적이었다. 상장사가 자율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획을 내놓고 투자자들과 적극 소통하라는 내용에 동의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한국 정부가 과연 밸류업 프로그램을 얼마나 지속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 때문이다. 외국인투자가들이 예상한 대로 밸류업은 출범 1년도 되지 않아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비상계엄 사태로 조기 종식된 윤석열 정권의 대표적인 자본시장 정책 브랜드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전임 정부 지우기부터 시작하는 국내 정치 여건상 차기 정권이 밸류업을 그대로 이어받아 쓸 가능성은 크지 않다. 대선 후보 가운데 누가 당선되더라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은 지속할 것이다. 후보자마다 세부적인 정책 내용은 달라지더라도 밸류업만큼은 브랜드를 바꾸지 않고 추진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밸류업은 1년 만에 폐기하기에는 아까운 정책이다. 문제가 있어도 밸류업 틀 안에서 고쳐야 한다. 국내에서 밸류업을 시작한 계기가 된 일본은 10년 넘게 꾸준히 정책을 이어왔다. 밸류업을 없애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간신히 명맥을 이어가고 있어도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 개별 기관 차원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이어가더라도 정권 차원에서 관심이 필요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0대 공약을 통해 외국인투자가 유입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야말로 지속적인 정책적 의지를 보여줘야 가능한 일이다. 만약 차기 정부에서도 밸류업이 계속된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뒤집혀 한국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외국인투자가들의 냉소적인 시각도 달라질 것이다. -
황금돼지띠의 파란만장했던 12년[여명]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5.13 17:55:50올해 대학 입시를 치르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2007년 ‘황금돼지띠’의 해에 태어났다. ‘600년 만에 한 번 오는 황금돼지해에 태어난 아이는 부자가 된다’는 속설과 함께 출생아 수가 크게 반등한 해다. 길한 운명을 타고났다는 이 아이들의 삶은 그러나 평탄하지 못했다. 정치판이 입시판을 뒤흔들면서 유례없이 혼란스러운 학창 시절을 보냈기 때문이다. 운명의 장난일까. 이 가운데 무려 20만 명에 육박하는 이들이 다음 달 조기 대선에 유권자로 참여한다. 시간을 거슬러 2014년으로 돌아가보자. 고3 학생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다. 당시 처음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이 도입됐다. 학종이란 대학을 가기 위해 보는 시험인 수학능력시험 평가 대신 내신, 학생회, 봉사 활동, 수상 경력 등의 기록으로 대학에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전형이 대입에서 중요해지다 보니 초등학생 시절부터 리더십을 키워야 한다는 명목하에 ‘우리 아이 회장·반장 만들기’ 열풍이 불었다. 우리 입시 역시 미국의 입학사정관제처럼 다양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바뀌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일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불과 5년 만인 2019년 ‘조국 사태’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부모의 인맥과 배경을 활용할 수 있는 이른바 ‘금수저’들에게만 유리한 전형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면서 학종 폐지론이 불거진 것이다. 공교롭게 당시 선풍적 인기를 끈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의사 아들 영재가 서울대 의대에 합격한 전형도 바로 학종이었다. 당시 분위기와 맞물려 대학수학능력시험 중심의 정시가 가장 공정하다는 여론이 힘을 얻었다. 황금돼지띠들이 중학교 1학년이 되던 2020년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은 정시 비중을 다시 확대한다. 이어 다음 해 대선이 시작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란히 정시 확대를 공약했다. 내신과 학종 중심으로 자리 잡히던 입시 제도가 또다시 뒤집힌 시점이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된 2023년에는 정부가 ‘사교육 수능’을 잡겠다며 킬러 문항 배제 정책을 발표했다. ‘공정한 대입 제도’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정책이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해 수능은 역대급 ‘불수능’이었다. 응시자 약 44만 명 중 전 과목 만점을 받는 응시자가 단 1명뿐이었다. 킬러 문항 배제가 변별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교육 당국이 지나치게 의식한 결과였다. ‘쉽게 낸다면서 더 어려운 수능’이 나오니 수험생들의 불안감은 커졌다. 결국 사교육 수요는 줄어들기는커녕 팽창했고 서울 강남 대치동에서 전세를 구하기는 더 어려워졌다. 2024년 고등학교 2학년이 되자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확대하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다.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인생의 진로를 재설계할 만큼 폭발력 있는 이슈였다. 지역인재전형으로 의대에 들어가겠다며 수도권에서 충청권 등으로 전학을 가는 ‘고교 지방 유학’까지 등장했다. 서울권 의대는 정원을 늘리지 않은 반면 지방 의대에서는 대규모 증원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이 3학년이 된 올해 의대 정원은 다시 원점으로 회귀했다. 이해 당사자 간의 충분한 합의 없이 밀어붙인 의대 정원 확대는 결국 종합병원과 대학 강의실, 입시 현장까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았다. 의대 정원이 축소되면서 현재 고3 학생들은 전년도 입시 결과도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의대 합격선 변동은 자연 계열은 물론 중상위권 학과·학부에도 연쇄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만난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황금돼지띠들의 지난 12년 학창 시절을 보면 우리 입시 제도가 얼마나 정치권에서 난도질을 당하는지 적나라하게 알 수 있다”고 했다.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의 공약 전쟁이 본격화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입 제도와 관련해 구체적인 청사진은 보이지 않는다. 그만큼 휘발성이 큰 이슈이기 때문일 것이다. 부디 현 고3 학생들의 파란만장했던 지난 12년을 되짚어보고 교육정책을 설계하기를 바란다. 20만 고3 유권자, 수백만의 학부모 유권자가 지켜보고 있다. -
'투기 광풍' 대선株…당선 수혜 없거나, 있어도 반짝
증권 국내증시 2025.05.13 17:54:19대선 후보와 혈연·지연·학연으로 묶이며 급등한 정치 테마주의 고점은 선거 직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당선 이후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면서 급등했지만 오히려 선거가 끝나면서 급락했다. 이 같은 정치 테마주의 하락 폭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지는 경향도 보였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윤석열·문재인·박근혜 전 대통령의 테마주는 대통령 선거 직후 내림세를 기록했다. 윤 전 대통령의 테마주 NE능률(053290)은 대통령 선거 다음 날인 2022년 3월 10일 30원(0.33%) 올라 9070원을 기록한 다음 740원(8.16%), 470원(5.64%), 60원(0.76%)씩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문 전 대통령의 테마주인 우리들휴브레인(현 메타케어(118000))은 대선 다음 날인 2017년 5월 10일 935원(19.34%) 폭락한 후 240원(6.15%), 70원(1.91%), 250원(6.96%), 30원(0.90%) 내리며 5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선거가 실시돼 당선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즉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의 테마주 EG(037370)는 선거일인 2012년 12월 19일 다음 날 14.97% 급등했다. 다만 4거래일 뒤 주가는 대선 직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내려왔다. 이 종목들은 친소 관계에 따라 테마주로 분류됐다. NE능률은 모회사인 HY의 윤호중 회장이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파평 윤씨 종친이라는 이유에서 테마주로 꼽혔다. 우리들휴브레인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허리 디스크 수술을 맡은 이상호 우리들병원장의 부인 김수경 씨가 대주주로 알려지면서 유명세를 탔다. EG는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어 부각됐다. 정치 테마주는 실적 등 기업의 본질 가치와 무관하게 주가가 움직여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정치 테마주의 평균 영업이익은 36억 원, 코스닥 테마주의 영업이익은 5억 원이다. 시장 평균치가 1506억 원, 51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각각 2%, 10% 수준이다. 코스피 정치 테마주의 평균 매출액은 3317억 원, 코스닥은 590억 원으로 시장 평균치(2조 2290억 원, 1214억 원)에 비해 크게 낮았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테마주의 변동성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테마주인 상지건설(042940)은 연초 4755원에서 이날 4만 4700원에 마감하며 올해 들어 840.06% 상승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테마주인 평화홀딩스(010770)는 같은 기간 2525원에서 1만 3070원까지 417.62% 올랐다. 상지건설은 전 사외이사인 임무영 전 정부기획비서관이 과거 이 후보 선거 캠프에 합류한 이력이 있어 테마주로 분류됐다. 평화홀딩스 자회사 엘리먼트식스의 소재는 김 후보의 고향인 경북 영천으로 같은데, 이에 시장에서 김 후보의 테마주로 인식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정치 테마주는 정치 뉴스나 여론조사 결과 또는 테마 소멸로 주가가 일시에 급락할 수 있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이재명 포항 유세
정치 선거 2025.05.13 17:48:5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경북 포항시 포항시청 광장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포항=오승현 기자 2025.05.1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경북 포항시 포항시청 광장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포항=오승현 기자 2025.05.13 -
하루 만에 품절…이재명 대선 굿즈
정치 선거 2025.05.13 17:47:4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고 적힌 운동화를 신고 경북 포항시 포항시청 광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 후보가 전날 진행된 출정식에서 신어 화제가 된 이 운동화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품절 사태를 빚고 있다. 포항=오승현 기자 2025.05.13 -
친한계 신지호 "김문수, 3대 요구 답없어…권성동도 책임져야"
정치 정치일반 2025.05.13 17:45:22친한(친한동훈)계 핵심으로 꼽히는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선거대책위원회 합류 여부에 대해 “한 전 대표가 얘기한 세 가지에 대해 답이 없는 상태에서 하라고 하는 건 너무 나가는 것 같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신 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세 가지 조건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잘 풀었으면 좋겠다고 일요일에 얘기했는데 답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계엄 및 탄핵 반대에 대한 사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 △경선 과정에서 약속한 단일화 불이행에 대한 사과 등 세 가지 결단을 김문수 대선 후보에게 요구한 바 있다. 신 전 의원은 지난 주말 벌어진 국민의힘 대선후보 교체 사태에 대해 “당원들이 친윤 쿠데타를 진압했다”며 “당원들의 손으로 보수의 명예혁명을 한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당원들의 뜻이 무엇인지 잘 새겨야 되는데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 봉합하기에 급급한 것 같다”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그분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직격했다. 김 후보가 전날 비상계엄에 대해 공식 사과한 것과 관련해 “김 후보의 인식 세계에서는 대단한 전환일 수 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신임 비대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용태 의원에 대해서는 “당의 소중한 자산이고 청년 정치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김 의원을 대리운전 기사로 부려서는 안 된다. 김 후보가 본인 내면에서 올라오는 말씀을 하셔야지 김 의원과 상의해서 그분의 의견을 따르는 것들은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두고 “현재로서는 굉장히 낮아 보인다”며 “이 후보가 확고한 입지를 다질 엄청난 기회를 우리 당이 제공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
"이공계 상위 1000명에 특별 교육…AI혁신硏 세워 파격 대우를"
사회 사회일반 2025.05.13 17:44:08첨단산업 분야의 인재 및 주도권을 점점 빼앗기는 현실 속에서 국내 이공계 대학생 중 상위 1%를 위한 특별 교육센터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 ‘딥시크 쇼크’ 배경에 중국의 천재 특별반이 있듯 양보다 질에 집중한 인재 육성 방안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국가 주도로 인공지능(AI) 인재들에게 5억 원 이상의 연봉을 제공하는 AI 혁신연구원을 설립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13일 김영오 서울대 공과대학장은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1차 첨단과학기술 이공계 인재 양성 정책 포럼’에 참석, 이 같은 ‘세상을 바꾸는 혁신 인재 프로젝트’를 차기 정부에 제안했다. 매년 이공계로 진입하는 10만 명의 대학생 중 상위 1%에 해당하는 1000명을 선발해 혁신 인재를 양성하자는 게 프로젝트의 골자다. 김 학장은 “선행학습 위주의 입시 정책을 바꾸는 것은 장기적인 과제지만 당장 실행하기는 어렵다”면서 “대신 과학기술 인재양성센터를 만들어 1박 2일 캠프 등의 방법으로 전국 대학생 1000명을 뽑은 뒤 집중 육성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술 초격차 경쟁에 필수적인 AI 인재 양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가가 주도하는 AI 혁신 연구원을 설립해 최정예 전문 인력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과감한 인센티브를 줘 국가 단위의 인력 유출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박사급 전임연구원에게는 초봉 5억~10억 원의 연봉과 주택 제공 등의 파격적인 혜택으로 설립 초기 200명에서 5년 내 1000명으로 규모를 확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더 나은 처우를 찾아 해외로 인재가 유출된다는 현실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1년도 이공계 박사 평균 연봉은 1억 34만 원인 반면 미국 빅테크의 경우 최소한 초봉 10억 원부터 시작한다. 김 학장은 “이 모든 비용에 1조 원이 들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대선 공약에 ‘AI 분야 100조 원 단위 투자’가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되는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는 딥시크 쇼크를 창출한 원동력으로 꼽히는 중국 칭화대 야오(姚班)반처럼 초우수 공학 인재 지원 ‘엑셀 프로젝트’를 도입했다. 이는 서울공대 학부생 중 20명을 뽑아 1인당 연구장학금 2000만 원을 지원하고 교수들과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에서 우수 인재를 유치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편입학시키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정부의 비효율적인 연구개발(R＆D)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기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위원은 포럼에서 “연구실 운영이 교원의 최우선 과제가 되면서 연구비 수주에 유리한 분야에 R＆D가 집중되고 사회적 필요와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구 감소까지 예상되면서 절대적인 인재풀마저 급감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박 선임연구위원은 “인구 감소를 ‘피할 수 없는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각 대학원 역량에 맞춰 특성화 전략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연구 활동 상위 대학은 핵심 연구 인력을 양성하고 국가전략·미래원천을 연구하는 한편 차상위 대학은 특정 영역 연구나 지역 학문 R＆D 인프라 거점 등을 진행하고 그 외 대학은 산업·지역 특화 학·석사를 양성하는 방식이다. 인력 구조의 전환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과학기술 인재를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양성하고 활용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해야 한다”면서 “반도체·AI·양자컴퓨팅 등 미래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기술들은 최고 수준 달성에 성공 여부가 달린 만큼 소수의 창의적 인재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
"촬영팀 가니 위스키 대신 사달라"…노쇼 사기 급증
사회 사회일반 2025.05.13 17:43:34# 대구에서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 모 씨는 최근 자신을 한 방송사 촬영팀이라고 소개하는 A 씨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다. 하루 뒤 대구에서 촬영을 한 후 단체 회식을 위해 식당 전체를 빌리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최근 매출 부진에 시달리고 있던 김 씨는 유명 연예인도 대동하겠다는 직원의 말에 흔쾌히 대관을 허락하고 미리 주문까지 받았다. 다음 날 오전 A 씨는 김 씨로부터 주류도 미리 준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A 씨가 요청한 품목은 일반 매장에서는 구하기도 어려운 시가 400만 원을 훌쩍 넘는 고가의 위스키였다. 구매처를 알지 못하는 김 씨는 난색을 표했지만 A 씨는 현장에서 부가세와 세금·배송료까지 포함해 결제하겠다며 판매처 명함을 보냈다. 김 씨가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자 ‘물건이 있다’며 송금을 요구했다. 김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선입금을 하겠다며 일부 금액만 보낸 뒤 A 씨에게 재차 연락했지만 이미 연락은 두절됐다. 주류업자 명함에 적힌 주소도 가짜였다. 예약 당일에도 촬영팀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경계 대상 1순위인 ‘연예인 노쇼 사기’였던 것이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소속사나 방송사 촬영팀을 사칭해 자영업자에게 주류 대리 구매를 시킨 뒤 금전을 편취하는 형식의 노쇼 사기가 전국 각지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기 부진으로 매출난에 시달리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해 유명인 방문과 단체 방문이라는 매력적인 조건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이다. 사기 조직은 30~40명 규모의 방송 촬영팀 혹은 콘서트 스태프 단체 예약을 하겠다며 대관을 요청하는 척 자영업자에게 접근한다. 자영업자가 선금을 요구하면 ‘법인카드라 정해진 시간에만 결제가 가능하다’ ‘회사 원칙이 현장 결제다’며 입금을 회피한다. 간혹 ‘예약 받기 싫으면 다른 식당에 가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한다. 자영업자가 예약을 받으면 다음 단계에 돌입한다. 이들은 현장에서 돈을 줄 테니 고가의 주류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한다. 희귀 주류인 까닭에 자영업자가 판매처를 찾기 힘들다며 어려움을 호소하면 해당 주류를 취급한다는 특정 업체의 명함을 발송한다. 이 업체는 사실 사기 조직과 한패인 유령 회사다. 업체에 대금을 송금하는 즉시 사기 조직은 잠적하고 자영업자는 주류비는 물론 미리 준비한 음식까지 손해를 보게 된다. 실제 주류 업체 세 곳의 명함에 적힌 주소 건물에 전화를 해보니 ‘그런 업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이 돌아왔다. 하정우·남궁민·조인성·신세경·마동석 등 유명 배우와 임영웅·송가인·남진·백지영 등 인기 가수 등 사칭에 이용된 연예인의 소속사들도 비상이 걸렸다. 남궁민의 소속사 935엔터테인먼트는 이달 9일 사칭 사실을 확인한 뒤 “당사 소속 직원 및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금전 이체나 물품 구매를 요청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유명 연예인은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단체 예약을 할 경우 회사 관계자가 무조건 업장으로 방문해 예약하고 미리 결제까지 한다”며 “전화로 예약한 뒤 명함만 보내는 형태는 연예계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과거 노쇼 사기는 전화로 주문을 한 뒤 나타나지 않는 단순 ‘보복성’ 형태가 주를 이뤘다. 이후 ‘김민우 대위’ 등 군부대 관계자를 사칭해 음식을 주문한 뒤 자신이 소개해주는 유통 업체를 이용해 음식을 보내달라며 수십만 원 상당의 배송료를 가로채는 방식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군부대 사칭이 알려지자 사기 조직은 소방서·경찰·시청 등 각종 관공서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이어갔다. 최근에는 연예인 사칭 사기에 이어 대선 정국을 맞아 당직자를 사칭해 특정 대선 후보의 선거용품을 허위로 주문하는 사례도 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량 주문이 들어오면 무조건 선입금을 받아야 하며 명함을 받는다면 주소와 전화번호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피해를 입었을 시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이준석 "이재명, '박정희 콤플렉스' 극복한 경제정책 내놔야"
정치 정치일반 2025.05.13 17:42:19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박정희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시대에 맞는 미래 경제정책을 내세우라”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대구 칠성시장 방문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964년생인 이재명 후보가 경제발전을 하려면 무조건 ‘박정희 모델’ 밖에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가 이날 박 전 대통령 생가가 있는 경북 구미를 찾아 “이 나라 산업화를 이끈 공도 있지 않나”고 박 전 대통령의 공로를 추켜세우자 견제구를 날린 셈이다. 이준석 후보는 “제가 박 전 대통령을 좋아하는 건 해외 원조를 받았을 때 본인이 착복하지 않고 국가 발전을 위해 대부분 비용을 쓴 거의 유일한 지도자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경제정책이랍시고 내놓는 걸 보면 시대에 맞지 않게 박정희주의에 경도돼 있다”며 “기본소득이나 복지에 대한 재원 마련을 물어보면 국가 주도의 기업 양성을 통해 배당금으로 복지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다. 택도 없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이준석 후보는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 돌입해야 하는데 박정희주의와 경제주의를 결합한 모델을 내세워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대중외교 노선을 두고도 대립각을 세웠다. 2019년 홍콩의 민주화 운동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유독 중국의 행위에는 아무 말 못했다”며 “중국에 약점을 잡혔는지 생각한 게 첫 번째이고, 반미를 적극하면서 왜 중국의 민주주의 위협에 대해선 아무 말 하지 않느냐는 게 두 번째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천박한 언어 생활을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며 “외교 관계에서 그러면 큰일 난다. 국내 정치에서 장난질쳐도 괜찮지만 해외에 나가서 (오해가 생기면) 큰 위기가 생길 것이라 우려한다”고 말했다. -
"서울공대 매년130명 이탈…이대로는 AI 미래 없다"
사회 사회일반 2025.05.13 17:39:09학령인구 감소와 의대 쏠림 등으로 인해 이공계 인재 유입이 급격히 감소하는 가운데 국내 1위 서울대 공대 신입생 850여 명 중 약 130명이 지난해 자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을 방치할 경우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경쟁에서 완전히 낙오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나온다. 다음 달 대선을 계기로 이공계 인재 육성 정책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영오 서울대 공과대학장은 13일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1차 첨단과학기술 이공계 인재 양성 정책 포럼’에서 “서울대 공대 약 850~900명의 입학 정원 중 120~130명이 등록을 포기한다. 올해 2학기는 (의대 증원 등의 여파로) 자퇴생이 더 급증할까 두렵다”고 토로했다. 김 학장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2019년 이후 서울대 공대 자퇴생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면서 “특히 의대와 관련성이 있는 바이오 분야의 화학생물공학부와 재료공학부의 경우 25% 가까이가 입학을 포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컴퓨터공학 인재들이 해외 빅테크로 진출한 뒤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조선·건설 분야 인재들은 반도체 분야로 취업해 구인난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첨단산업의 기반이 되는 기초과학 분야도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유재준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장은 “수능 과목 선택 변화로 상대적으로 고득점이 어려운 물리와 화학 교과 선택이 줄어들고 있고, 이는 대학에서의 기초 교육 부실로 이어져 전문 이공계 인력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 감소 문제와 맞물려 2040년 이후에는 상위 20대 대학 외에는 이공계 대학원생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서울대 교수들은 이공계 대학생 중 매년 1000명을 뽑아 특별교육센터를 만들고 AI 인재를 양성하는 국가 주도 AI혁신연구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李·金·李 '보수의 심장' TK 쟁탈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3 17:38:24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 등 3당 대선 후보들이 13일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에서 맞붙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공로를 치켜세우며 지역 민심에 호소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가장 득표율이 저조했던 TK 지지세를 올려야 한다는 판단에서, 김 후보는 후보 선출 과정에 당 내홍이 있었던 만큼 이에 실망한 지지층 표심을 되돌리기 위해 TK를 방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구미역 유세에서 자신이 경북 안동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지난 대선) TK에서 20%대 지지밖에 못 받았다. 진영이나 이념이 뭐가 중요하냐.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니냐”며 “경제를 살릴 적임자는 바로 이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구미에 이어 대구의 중심가인 동성로로 이동해 “지역과 이념 대신 실용 관점에서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후보는 TK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에서 “젊은 시절 박 전 대통령에 반대했지만 철이 들면서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가난을 없애고 세계 최강의 산업혁명을 이룬 위대한 대통령이 TK가 낳은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경북 영천이 고향인 그는 “나라가 어려울 때 대구·경북도민들이 반드시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다”며 지지를 당부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통시장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확대하는 소상공인 공약도 내놓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대구를 찾아 김 후보를 겨눠 “이미 흘러간 물은 새 물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고,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서는 “분열을 일으킨 데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