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의 상지건설’ 되나…사외이사 李 캠프 합류에 유진로봇 25% 상승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국내증시 2025.05.13 09:26:00사외이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진로봇 주가가 이틀째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진로봇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25.75% 오른 1만 211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 거래일 주가가 29.95% 오른 9630원으로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 이틀째 주가가 강세를 이어가는 것이다. 유진로봇 사외이사인 장동의 대한인공지능학회 기획이사는 이달 10일 이재명 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특보단 2호 미래기술 특보로 임명됐다. 장 특보는 카이스트(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로 로보틱스, 제어, 기계학습 등을 연구하고 있다. 유진로봇은 1988년 설립된 국내 1세대 로봇 기업으로 2005년 로봇청소기 사업에 진출했다가 2023년 이후 물류로봇 및 자율주행 솔루션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앞서 상진건설은 전 사외이사인 임무영 전 정부기획비서관이 과거 이 후보 선거캠프에 합류한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돼 주가가 급등한 바 있다. 상지건설 주가는 3400원에서 4만 원으로 1200% 급등하면서 거래가 정지됐다가 이날 재개됐다. 금융감독원이 과거 정치테마주로 부당이득을 챙긴 사례를 적발한 결과 이른바 ‘작전 세력’은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저가 주식이나 유통물량이 적은 종목을 선정해 사들인 뒤 학연, 혈연 등 작은 연관성을 부각해 테마주로 만들어 주가를 띄우는 방식을 활용한다. 금감원과 한국거래소는 정치테마주 특별단속반을 확대하고 적극 점검 중이다. -
이준석 "김문수, 이미 대구가 거부…단일화? 김용태 연락도 못할것"
정치 정치일반 2025.05.13 09:20:49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해 “대구 시민들이 거부했던 이력이 있다”며 “(김 후보와의) 단일화 요구에 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3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김 후보에 대한 일정한 동정 여론은 있을 수 있겠지만 미래를 상징하는 후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김 후보는 대구 수성구 국회의원에 도전했을 때 김부겸 전 총리한테 아주 큰 표 차이로 졌다”며 “대구시민들은 김 후보를 거부했던 이력이 있는 것이다. 흘러간 물로 물레를 돌릴 수 있을지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 당시 김 후보는 대구 수성구에서 김 전 총리에게 24%포인트가량 차이로 낙선한 바 있다. 이 후보는 6·3 대선까지 남은 3주간의 시간은 역전을 이루기 충분하다며 밑바닥 민심이 달라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실제 김 후보로 (대선을) 이기는 것은 어렵다고 많은 분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저지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분이라면, 이준석을 통한 다윗과 골리앗의 시나리오를 바라는 국민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득표율 “보수 진영의 변화를 향한 역동성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단일화 가능성에 선 긋고 독자적으로 대선을 완주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밝혔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용태 의원을 매개로 한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선 “소설”이라며 “제 성격을 아는 김 의원은 그걸(단일화)를 하자고 연락도 못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추진 과정에 불거진 국민의힘의 내분을 언급하며 “막무가내 단일화라는 게 얼마나 전략적으로 옳지 않은지 보여준 사태”라며 “구시대적인 전략으로 선거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포기하길 바란다”고 했다. -
지난달 서울 국평 아파트 분양가 평균 16억 4229만 원[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05.13 09:10:014월 민간 아파트 공급 물량이 3월에 비해 두 배 이상 늘고, 1순위 청약 경쟁률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청약홈 자료를 집계한 결과, 올해 4월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1만 3262가구로 집계됐다. 3월에 비해서 134% 증가했고, 1분기 공급 물량(1만 2857가구)보다 많았다. 4월 공급 물량이 늘어난데에는 수도권 지역 공급 증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경기지역에서는 두산건설의 두산위브더제니스 평내호평역 N49 548가구,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2단지(1804가구), 3단지(239가구), 제일풍경채 의왕고천 본청약 466가구 등 민영 공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인천에서도 시티오씨엘 7단지(1453가구)와 해링턴 스퀘어 산곡역(1248가구) 등 대규모 단지들의 분양이 진행되며 많은 공급량을 기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이 1056가구로 가장 많은 공급량을 보였고, 충북(576가구), 경북(418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 1순위 청약경쟁률도 평균 14.97대 1로 지난 3월에 13.95대 1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탄핵 정국을 벗어나면서 청약 시장이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과 건설사들이 조기 대선 전에 분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서울이 109.17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전북이 42.3대 1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서울과 전북에 이어 충북 지역도 전국 평균 경쟁률을 두 배 이상 웃도는 34.4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뜨거운 청약 열기를 보였다. 4월 분양 단지들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을 살펴보면, 입지와 브랜드 가치에 따라 뚜렷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로는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 2차(A7BL)가 109.7대 1의 세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태화강 에피트와 제일풍경채 의왕고천는 각 44.4대 1, 21.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서울에서는 청계 노르웨이숲이 16.9대 1의 양호한 성적을 거뒀다. 반면 부산 장안지구 푸르지오 프리미어(0.07대 1),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2단지(0.27대 1), 힐스테이트 용인마크밸리(0.34대 1) 등 지방 광역시와 일부 수도권 단지에서는 1대 1 미만의 저조한 경쟁률을 보였다. 다만, 부산(1.75대 1)과 대구(2.24대 1) 등 지방 광역시의 경쟁률은 전월 대비 각각 8.7%, 4.7% 상승하며 회복 조짐을 보였다. 비수도권에서는 성성자이 레이크파크가 1.63대 1의 경쟁률로 선방했다. 4월 전국 전용 84㎡분양가는 평균 6억 645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6억 4229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가 8억 9800만 원, 부산이 8억 3336만 원, 경기가 8억 1304만 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
'경기지사 출신 후보 부인' 김혜경-설난영 첫 만남…선거운동 첫날 손잡았다
정치 정치일반 2025.05.13 09:09:236·3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설난영 여사가 공식 행사에서 처음 마주했다. 두 사람은 이날 열린 조계종 중앙신도회 창립 70주년 기념식에 나란히 참석했다. 둘은 행사 시작 전 조계종 총무원장·신도회장과 사전 환담도 가졌다고 한다. 약 15분간의 비공개 환담에선 화기애애한 대화가 오갔다. 다만 과거 인연을 소재 삼아 덕담성 대화를 나눴으며, 정치 현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10년대 초 당시 김문수 지사님과 설 여사님이 성남시에 자주 와주셔서 많이 배웠었다”고 말했다. 이에 설 여사는 “김 여사께서 수행을 잘 해주신 게 기억이 난다. 그때는 경기도 31개 시·군 지자체장 배우자들 모임도 있어서 사이가 참 좋았었다”고 회고했다고 한다. 이 후보와 김 후보는 모두 경기도지사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김문수 후보의 경기지사 시절(2010년~2014년), 이재명 후보는 경기 성남시장을 지냈다. 한 참석자는 “김 여사가 과거 설 여사 손주의 내복을 사줬던 일화를 꺼냈고, 설 여사가 ‘벌써 손주가 엄청 커서 중학생이 됐다’고 답하는 등 과거를 회고하면서 덕담을 주로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후 두 사람은 행사장 내빈석으로 마련된 원형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행사 중간 사회자가 “두 분이 악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자, 김 여사와 설 여사가 행사장 앞으로 나와 두 손을 맞잡는 장면도 포착됐다. 행사 말미에는 함께 ‘국민 통합, 하나되는 대한민국’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기념사진 촬영도 진행했다. -
'김문수 캠프' 김행, 윤석열 출당 요구에 “尹 스스로 판단하실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5.13 09:02:32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12일 한동훈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주장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출당론’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문수캠프 시민사회총괄단장을 맡고 있는 김행 전 비대위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저희는 시간이 없다. 안 의원이나 한 전 대표와는 절박함이 다르다”고 했다. 김 전 비대위원은 “저희는 지금 분초가 아깝게 현장을 뛰고 있다”며 “제발 윤 전 대통령도 도와주시고, 다른 후보들도 지금은 이재명을 상대로 싸우는데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의 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에 대해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김 후보는 계엄에 대해서 초지일관 반대했다”며 “만약에 당시 현장에 있었으면 목숨을 걸고라도 막았다고도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계엄) 당시 대통령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하라는 연락조차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탄핵 관련해서는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저희 당의 60여 명이 찬성을 해서 탄핵이 이루어졌지만 그 결과는 문재인 정권이라는 최악의 정권을 탄생시킨 것뿐”이라며 “이번에도 조기 대선 치르면 저희는 선거 준비도 없이 그냥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한테 헌납하는 거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 하야를 얘기하셨던 분도 계셨고 임기를 줄이는 방법도 얘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일부 주장에 대해선 “지금 원내대표 선거를 치르면 계파분쟁이 일어난다”며 “하지만 선거가 20여일 남았다”고 했다. 이어 “저는 이미 당원들이 지도부에 대한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고 본다”며 “지도부에 대해 사망선고를 한 거 아니냐. 당원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딨느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저희는 1분 1초가 아깝다”고 거듭 강조하며 “이제는 권 원내대표뿐 아니라 소위 한밤의 쿠데타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지만 거기에 동조하신 많은 분들도 ‘반(反) 이재명’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호소했다. -
토허구역 재지정 역풍…강남·과천 아파트 거래 60%는 '신고가'[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05.13 09:01:00강남구 아파트 매매거래 중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시가 올해 3월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 지역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지만 오히려 역풍이 불고 있는 것이다. 토허구역 재지정으로 전세입자를 끼고 아파트를 매수하는 갭투자가 막힌 후 거래 가능한 매물 수가 감소한 영향이 크다.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이 매물 품귀 현상을 발생시켜 시장이 매도자 우위로 전환된 데 다른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18일 35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도곡동 타워팰리스1차 전용 84㎡ 역시 지난달 28일 30억 원에 계약이 체결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개포동 A중개업소 대표는 “토허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 거래 가능한 매물이 줄어들면서 거래량이 감소했지만 강남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다”며 “매물 자체가 없다 보니 괜찮은 매물이 나오면 대기자가 높은 가격에 바로 계약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토허구역 확대 재지정 효력이 적용되기 시작한 3월 24일 이후 강남구 매물은 이날 기준 7128건으로 15.1% 감소했다.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도 2월에 571건, 3월에 793건이었으나 지난달 60건으로 급감했다. 매물 수와 거래가 급격히 줄어든 반면 매매거래 중 신고가 비중은 늘었다. 부동산 프롭테크 기업 직방에 따르면, 4월 강남구 아파트 신고가 매매거래 비중은 59.0%로 전월 44.9% 대비 14.1% 포인트 늘었다. 2022년 4월(53.7%) 이후 3년 만에 신고가 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서초구 아파트 단지도 가격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D중개업소에 따르면 9월 입주가 가능한 한강뷰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59㎡는 이달 9일 40억 원에 나오자마자 30분 만에 대기자와 계약이 이뤄졌다. 신반포 12차 전용 106.36㎡는 지난달 7일 33억 5000만 원에 나왔으나 한 달 만에 34억 5000만 원으로 호가가 1억 원 올랐다. 토허구역 규제에도 신고가가 나오는 것은 공급이 줄어든 상황에 수요자들은 강남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란 평가가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똘똘한 한채' 열풍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며 여전히 매수자들이 강남 아파트 시장을 낙관적으로 인식하는 상황”이라며 “빌딩 공실률이 늘어나면서 과거 꼬마빌딩 매수 수요가 고가 아파트 시장으로 넘어가는 것도 한몫한다”고 분석했다. 전날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연 3.04~5.54%(9일 기준)에 형성됐다. 한 달 전 연 3.40~5.90%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하단 모두 0.36%포인트 낮아졌다. 오는 6월 대통령선거와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적용을 앞두고 있어 그 전에 매수하자는 심리도 신고가 거래 증가 요인이다. 대치동 C중개업소 대표는 “매수자들이 정책 불확실성으로 대선 전 계약을 서두른다”며 “두 달 후 시행 예정인 3단계 DSR 대출규제도 매수자들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 3구가 토허구역으로 묶이면서 강남과 인접한 입지의 과천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과천 아파트 매매가격도 급등했다. 과천시의 지난달 아파트 매매거래 중 신고가 비중은 62.5%에 달했다. 과천시 중앙동 B중개업소 대표는 “과천은 규제가 없어 갭투자도 가능한데다 과천주공을 재건축한 신축 대단지가 들어서면서 실거주 수요가 넘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과천시 중앙동 과천푸르지오써밋 전용 84㎡는 지난달 신고가인 24억 5000만 원에 손바뀜이 이뤄졌고, 원문동 래미안슈르 전용 84㎡는 18억 9000만 원에 신고가 거래가 체결됐다. -
국민의힘, 소상공인 공약 발표… 카드공제 확대·온누리상품권 증액
정치 정치일반 2025.05.13 08:31:05국민의힘이 13일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50%로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인 6조원으로 늘리는 등의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의 첫 번째 약속으로 소비 촉진·채무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지출에는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는 기존 5조 5000억원에서 6조원으로 증액한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 전통시장상품권 결제액의 최대 10%를 디지털 전통시장상품권으로 환급해 소상공인 점포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조정을 위해서는 새출발기금의 역할을 대폭 확대한다. 또 소상공인 기업한도 대출에 대한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고, 매출액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특별 융자를 제공한다. 경영안정자금도 지원 규모를 늘려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구제하고 재기를 돕겠다는 구상이다. 이밖에도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설치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연간 30조원 사업자금 공급 △비용부담 경감 바우처 지원 △플랫폼 시장 공정경쟁 촉진 △외국인 근로자 활용 확대 등의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재난 피해를 입은 관광업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긴급 융자 지원 등 조기 회복 지원 방안을 제공한다. 국민의힘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다시 힘을 내시고 나아가 우리 경제가 같이 일어설 수 있도록 힘쓸 것을 국민께 약속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을 시작으로 매일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을 통해 공약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
"강남 거래 60%는 '신고가'" 토허구역 재지정 '역풍'…"경매 시장도 후끈" 세종, 4월 낙찰률 전국 1위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05.13 08:25:15▲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부동산 규제의 역설: 강남 3구와 용산구 토허구역 지정이 오히려 매물 품귀 현상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전세 낀 매물 거래가 차단되며 매물은 15.1% 급감했지만, 신고가 거래 비중은 59%로 치솟았다. 5대 은행 주담대 금리는 전월 대비 0.36%포인트 하락하며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강남 집값을 끌어올리는 형국이다. ■ 정치 변수가 뒤흔든 지방 부동산: 내달 대선을 앞두고 세종시 부동산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세종시 주거시설 경매 낙찰률은 47.7%로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4월 매매 건수는 1290건으로 3월(784건)보다 64% 급증했다. 용산 한강맨션은 59층 1685가구로 재탄생할 준비를 마쳤다. ■ 경제 불안과 안전망 구축: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처음으로 '경기 둔화'를 직접 언급하며 한국 경제에 경고음을 울렸다. OECD는 한국 잠재성장률을 사상 처음으로 1.98%까지 끌어내렸다.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밀집 15개 골목에 침수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75만 7000톤 규모의 빗물저장시설을 확충해 기후위기에 맞서는 모습이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강남 3구와 용산구가 토허구역으로 재지정되면서 갭투자가 불가능해지자 역으로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급격히 뒤바뀌고 있다.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 전용 84㎡는 지난달 35억 원에, 도곡동 타워팰리스1차 전용 84㎡는 30억 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5대 은행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3.04~5.54%로 한 달 전보다 0.36%포인트 하락했다. 6월 대선과 7월 DSR 3단계 적용을 앞두고 매수세가 집중되는 양상이다. - 핵심 요약: 세종시 주거시설 경매 낙찰률이 47.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월 27.6%에서 무려 20.1%포인트나 상승한 결과다. 아파트 낙찰가율은 82.3%로 올해 2월부터 3개월 연속 80%대를 유지하고 있다. 나성동 ‘나릿재마을 5단지’ 전용 99㎡는 감정가(9억 4500만 원)보다 높은 9억 4551만 원에 낙찰되는 이례적 현상이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1년 5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 핵심 요약: 용산구 한강맨션이 최고 59층으로 재건축을 추진한다. 당초 68층을 계획했으나 인접 단지와의 높이 차이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정했다. 1971년 지어진 5층 규모의 660가구 단지는 재건축 후 1685가구로 확대된다. 한강공원과 연계한 가로공원 조성, 한강~남산으로 이어지는 녹지 통경축 확보 등 계획도 포함됐다. 조합은 이미 2021년 사업시행인가와 2022년 관리처분인가를 획득한 상태다. [시장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5년 풍수해 안전 대책’을 발표하며 반지하 주택 밀집 지역 15개 골목길에 침수경보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레이더 센서로 실시간 수위를 감지해 위험을 즉각 경보하는 이 시스템은 좁은 골목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반지하 가구별로 ‘동행 파트너’ 2887명을 지정해 장애인·노인·아동 가구의 대피를 지원한다. 또한 서울대공원 등 7개소에 이어 평화의공원·송파나루공원 등 5개소를 추가해 빗물 저장능력을 75만 7000톤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 핵심 요약: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이웃에게 폭행·폭언을 하거나 소음·악취로 불편을 주면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규정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 포함된다. 2019년 진주 임대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다만 인권위원회의 우려를 반영해 즉시 퇴거가 아닌 재계약 거절 형태로 조정됐다. - 핵심 요약: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동향 5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경기 둔화를 시사하는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KDI가 처음으로 ‘경기 둔화’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특히 3월 건설업 생산은 14.7% 급감하며 올해 들어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OECD는 한국의 내년 잠재성장률을 1.98%로 전망해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86년 이후 처음으로 2% 아래로 내려갔다. [키워드 TOP 5] 강남 신고가 열풍, 토허구역 역설, 세종 경매 낙찰률, 한강맨션 재건축, 반지하 침수대책, AI PRISM, AI 프리즘 -
이재명, "광화문 인파 놀라…'K이니셔티브' 첫걸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3 08:22:5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월요일 아침 광화문 광장에 모인 많은 인파를 보고 정말 놀랐다”며 “K-이니셔티브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전날 첫 공식 선거운동 소감을 전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함께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국민 여러분의 열망이 그대로 전달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 질문과 염원이 담긴 '모두의 질문Q' 녹서를 들고, 빨강과 파랑색이 섞인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고, 여러분의 희망을 담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교, 동탄, 대전에서 젊은 개발자들, 직장인들, 그리고 과학자들을 만났다. 첨단 산업의 발전으로 생산성은 놀랄 만큼 향상되었다"며 "과연 우리 사회가 그 결실을 고르게 누리고 있는지, 합당한 노동환경과 노동 강도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일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했다. 이어 “지난 정부가 하루아침에 과학 기술 R＆D예산을 삭감하고 매년 3만 명씩 박사급 인재들이 한국을 떠나는 현실, 그 사이 중국은 우릴 앞서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위기의 높은 파고가 당장 우리를 덮칠 것 같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희망의 중심은 위대한 우리 국민”이라며 “어제 하루 제 눈과 귀, 가슴을 가득 채운 국민들의 말씀을 되새기며 신발 끈을 한 번 더 단단히 묶고 오늘의 일정을 다시 점검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국민이 이긴다는 확신을,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도할 수 있다는 꿈과 자부심을 여러분과 나누겠다”며 “마침내 외칠 승리의 함성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다"고 적었다. -
"규제강화에 보험사 고사" 순익 늘었는데 자본비율 하락…"자본확충 나선다" 롯데손보, 콜옵션 행사 포기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5.13 08:17:00▲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금융권 규제압박: 보험업계가 강화된 자본규제에 발목이 잡힌 모양새다. 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은 5.2% 늘었음에도 전체 보험사 41곳 중 30곳(73.2%)의 킥스 비율이 하락했다 .특히 삼성생명은 33.95%포인트나 급감했다. 롯데손해보험은 금융감독원과의 마찰 끝에 900억 원 규모 후순위채 콜옵션 행사를 포기하고 하반기 자본확충에 나서는 상황이다. ■ 부동산시장 변화: 강남 부동산 시장이 규제에도 불구하고 역주행하는 모습이다. 토허구역 재지정으로 전세 낀 매물 거래가 차단되자 매물이 15.1% 감소한 반면, 신고가 거래 비중은 59%로 치솟았다.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 전용 84㎡는 35억 원, 도곡동 타워팰리스1차는 30억 원에 거래되며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급격히 기울었다. ■ 경제구조 전환: 한국 경제의 체질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처음으로 ‘경기 둔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경고음을 울렸다. OECD도 내년 한국 잠재성장률을 1.98%로 하향 전망했다. 한편 퇴직연금은 430조 원을 돌파하며 DB형에서 DC형·IRP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저축에서 투자로 패러다임이 빠르게 전환되는 모습이다. [금융상품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국내 보험업계가 당국의 자본규제 강화로 3중고를 겪고 있다. 지난해 보험사 순이익은 5.2% 증가했음에도 41개사 중 30곳(73.2%)의 킥스 비율이 하락했다. 무·저해지 상품에 대한 계리 가정 강화와 시장금리 하락이 주요 원인이다. 삼성생명은 218.83%에서 184.88%로, iM라이프는 56.72%포인트나 급락했다. 보험업계에서는 “돈을 빼가지도 않았는데 지급여력 비율이 하락하는 것은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더욱이 당국이 후순위채를 제외한 기본자본 킥스 비율 도입도 추진 중이어서 일부 대형사를 제외한 중소형 보험사들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 핵심 요약: 퇴직연금 시장이 양적 성장을 넘어 구조적 변화를 맞이했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430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운용 주체가 회사에서 개인으로 이동하는 추세다. 확정급여형(DB) 비중은 2015년 68%에서 지난해 50%로 감소한 반면, 확정기여형(DC)은 22%에서 27%로, 개인형퇴직연금(IRP)은 9%에서 23%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실적배당상품 투자 비중은 DC형 18.1%, IRP 27.9%로 저축에서 투자로 성향이 변화하고 있으며, ETF와 타겟데이트펀드(TDF) 같은 다양한 투자상품이 인기를 끄는 추세다. 베이비부머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연금 수령 비중은 2017년 1.9%에서 2023년 10.4%로 급증하며 인출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진단이 나온다. - 핵심 요약: 서울 강남구 아파트 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라는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중이다. 3월 24일 토허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 전세 낀 매물의 갭투자가 막히면서 강남구 매물은 15.1% 감소했고, 거래량도 3월 793건에서 4월 60건으로 급감했다. 그러나 매물이 부족해지면서 신고가 거래 비중은 59%로 급증하며 2022년 4월(53.7%)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택대출금리는 전월 대비 0.36%포인트 하락한 연 3.04~5.54%로 형성됐다. 6월 대선과 7월 DSR 규제 강화를 앞두고 매수자들이 계약을 서두르면서 시장 과열이 더욱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금융상품 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롯데손해보험이 후순위채 조기상환 문제로 금감원과 충돌 끝에 결국 콜옵션 행사를 포기했다. 당초 900억 원 규모 후순위채의 조기상환을 추진했으나 금감원과의 협의 결과 하반기에 유상증자 등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한 후 상환하기로 결정했다. 롯데손보 측은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중도상환을 검토했지만 금감원과 논의한 결과 보류를 결정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 자본확충을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주주가 JKL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 운용사(PE)인 점을 감안하면 금융업 특성상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확충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 핵심 요약: 미중 교역 긴장 완화 소식이 국내 증시를 끌어올렸다. 삼성전자는 5.11% 급등하며 올해 세 번째로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고, SK하이닉스도 2.58% 올라 반도체 업종이 시장을 주도했다. 이에 힘입어 코스피는 1.17% 상승한 2607.33으로 46일 만에 2600선을 회복했다. 5월 초 주요 수출 품목 중 반도체만 유일하게 14% 증가한 지표도 투자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HBM 경쟁력과 AI 반도체 수주 확대 여부가 삼성전자의 실질적인 모멘텀을 결정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 핵심 요약: 한국개발연구원(KDI)이 5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경기 둔화’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3월 전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에 그쳤고, 건설업 생산은 14.7% 급감하며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OECD는 한국의 내년 잠재성장률을 처음으로 2% 미만인 1.98%로 전망했다. 10년 전 3%에서 크게 하락한 수치다. 2017~2026년 10년간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폭(1.02%포인트)은 OECD 37개국 중 7번째로 큰 규모다.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 경제의 성장률 둔화는 일시적 경기 조정이 아닌 구조적 저성장 국면으로의 이행 신호”라고 경고한다. [키워드 TOP 5] 보험사 자본규제, 퇴직연금 구조변화, 강남 부동산 신고가, 경기둔화 경고, 투자 포트폴리오 전략, AI PRISM, AI 프리즘 -
"미중 관세 휴전에 코스피 2600선 탈환" 삼성전자 5%↑…"韓경제 빨간불" KDI, 침체 경고 [AI 프리즘*주식 투자자 뉴스]
증권 종목·투자전략 2025.05.13 08:01:50▲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미중 무역분쟁 해빙: 트럼프 대통령이 불을 지핀 관세전쟁이 극적인 휴전 국면을 맞았다. 미국과 중국은 제네바 협상에서 상대국 관세를 115%포인트씩 대폭 인하해 오는 14일부터 90일간 각각 30%, 10%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에 S＆P500 선물 2.8%, 홍콩 항셍지수 3.6%가 폭등했고, 달러인덱스도 101.72까지 치솟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이 즉각 환호했다. ■ 반도체 주도 증시 활기: 미중 갈등 완화 소식에 그간 억눌렸던 국내 증시가 기지개를 켰다. 코스피는 1.17% 상승한 2,607.33으로 마감해 46일 만에 2600선을 탈환했고, 삼성전자는 올해 세 번째로 큰 폭인 5.11% 급등했다. 동진쎄미켐(8.35%), 이오테크닉스(8.47%) 등 소부장 기업들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반면 그동안 ‘관세 무풍지대’로 불리던 현대로템(-13.64%), 한화시스템(-8.32%) 등 방산주는 곤두박질쳤다. ■ 경제 체질 약화 경고: 국내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 신호가 더욱 선명해졌다. KDI는 최초로 '경기 둔화'라는 표현을 직접 언급하며 '빨간불이 켜졌다'고 경고했고, OECD는 한국의 내년 잠재성장률을 1.98%로 전망해 36년 만에 2% 아래로 추락했다. 한편, 5월 초 수출은 23.8% 급감했고, 셀트리온은 짐펜트라 매출 부진으로 연간 목표를 7000억 원에서 3500억 원으로 반토막 내는 등 기업 실적에도 먹구름이 드리웠다.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미국과 중국이 90일간의 관세 휴전에 전격 합의했다. 양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틀간 무역 협상을 벌인 끝에 상대국 관세를 115%포인트씩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은 14일부터 대중 관세를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125%에서 10%로 대폭 낮추게 된다. 양국은 허리펑 부총리와 베선트 재무장관 주도로 추가 협상도 진행하기로 했다. 관세 인하 소식에 글로벌 증시는 S＆P500 선물 2.8%, 나스닥100 선물 3.5%, 홍콩 항셍지수 3.6% 급등하는 등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 핵심 요약: 미중 교역 긴장 완화 소식에 힘입어 국내 증시가 상승했다. 12일 기준 삼성전자는 5.11% 급등해 5만 7600원에 장을 마쳤고, SK하이닉스도 2.58% 상승했다. 동진쎄미켐(8.35%), 이오테크닉스(8.47%), 하나마이크론(7.55%) 등 반도체 소부장 업종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반면 현대로템(-13.64%), 한화시스템(-8.32%) 등 방산·조선 업종은 급락했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의 중장기 실적이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주 확정 여부에 달려있다고 분석하면서 AI 반도체 경쟁력을 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핵심 요약: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동향 5월호’에서 “경기 둔화를 시사하는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며 처음으로 침체 위험을 공식화했다. KDI 관계자는 “기존엔 노란색 신호등이 켜져 있었다면 이제는 빨간 불이 켜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3월 건설업 생산은 14.7% 급감했고 서비스업 생산(0.7%)과 금융·보험업 생산(1.0%)도 부진한 상황이다. 여기에 OECD는 한국의 내년 잠재성장률을 1.98%로 내려잡아 1986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2%대가 무너졌다. 10년 전 3%였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추락하고 있는 모양새다. [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5월 1~10일 한국 수출액이 128억 달러로 전년 대비 23.8% 급감했다. 이는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10월 이후 4년 7개월 만에 최대 낙폭으로, 미국발 관세전쟁의 후폭풍의 영향이 본격화된 결과다. 10대 수출국 중 대만(14.2%)과 말레이시아(13%)를 제외한 8개국 모두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했으며, 대미 수출은 무려 30.4% 줄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14%)만 유일하게 증가했고, 자동차(-23.2%), 자동차부품(-42.6%), 철강제품(-41.2%) 등 관세 영향권 품목들이 급감했다. 다만 황금연휴로 조업일수가 6.5일에서 5일로 줄어 자연 감소 효과(23.1%)가 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 핵심 요약: 셀트리온 주가가 3.92% 하락한 15만 1800원으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계획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1년 6개월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다. 주된 원인은 짐펜트라 매출 목표치를 과도하게 제시했다가 실적 부진으로 하향 조정한 데 있다. 올해 3월 서진석 대표는 연내 짐펜트라 매출 7000억 원을 공언했으나, 1분기 실적은 130억 원에 그쳐 목표를 3500억 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 이에 증권사들도 목표주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했고, 삼성증권은 짐펜트라 매출 예상치를 2242억 원으로, 미래에셋증권은 4626억 원에서 1810억 원으로 대폭 낮췄다. - 핵심 요약: 강남구 아파트에서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는 중이다. 서울시가 3월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음에도 오히려 매물 감소로 인한 가격 상승이라는 역풍이 부는 탓이다. 3월 24일 이후 강남구 매물은 15.1% 감소했고, 4월 아파트 매매 거래는 60건으로 급감했다. 반면 신고가 비중은 59.0%로 3년 만에 50%를 넘어섰다.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 전용 84㎡는 35억 원, 도곡동 타워팰리스1차 84㎡는 30억 원에 각각 신고가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토허구역으로 갭투자가 막히면서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됐고, 금리 인하 기대감과 대선 전 매수 심리가 가세해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키워드 TOP 5] 미중관세합의, 반도체강세, 경기둔화경고, 잠재성장률하락, 강남신고가, AI PRISM, AI 프리즘 -
인천 서구, 명칭 변경 6월 중 ‘재논의’
사회 전국 2025.05.13 07:19:50인천시 서구가 최근 연 ‘제4회 구 명칭변경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숙의 과정을 한 차례 더 갖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 4월 4일부터 30일까지 총 26일간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접수 결과 오프라인 2444명, 온라인 2312명 등 총 4756명의 의견을 제출했다. 권역별로는 △청라 권역 2283명 △가정·신현 권역 1351명 △석남·가좌 권역 709명 △검암경서·연희 권역 413명 순으로 참여했다. 참여자들이 제시한 최종 명칭 선정 선호도 조사 방식은 △여론조사(1901명) △우편조사(1446명) △기타 방식(1409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명칭 변경 추진위원회는 구민 간 선호도 조사 방식에 이견이 있는 만큼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후,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지난 4월 4일 대통령 탄핵 인용에 따라 조기 대선이 확정돼, 공직선거법상 권역별 주민설명회 개최가 어려웠던 점도 고려됐다. 설문조사 방식의 의견 수렴 절차만으로는, 심도 있게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서구 관계자는 “숙의 과정을 연장하겠다는 결정은, 구민의 목소리를 더 깊이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이라며 “6월 3일 대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사업 추진 제한이 풀리는 시점을 고려해, 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세종, 경매 시장도 뜨겁다…4월 낙찰률 전국 1위
부동산 분양 2025.05.13 07:05:00지난달 세종시의 아파트 등 주거시설 경매 낙찰률이 전국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달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약 등이 나오면서 매매뿐 아니라 경매 시장으로도 수요가 쏠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세종시 주거시설(아파트·빌라·단독주택) 경매 낙찰률은 47.7%로, 전월(27.6%)보다 20.1%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주거시설 중 아파트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은 82.3%로, 올해 2월부터 3개월 연속 80%대를 기록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1회 유찰된 아파트 중심으로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며 “감정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단독주택들이 대다수 낙찰되면서 낙찰률 상승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세종시 나성동 ‘나릿재마을 5단지’ 전용면적 99㎡는 지난달 감정가(9억 4500만 원)보다 높은 9억 4551만 원에 낙찰됐다. 세종시 조치원읍 ‘번암주공’ 아파트 전용 39㎡ 경매에는 총 29명이 몰려 경합을 벌인 끝에 감정가(1억 2100만 원)의 약 73% 수준인 8845만 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된 지난달 둘째 주에 0.04% 오르며 1년 5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이후 넷째 주에는 0.49%로 오름폭을 키우고 있다. 이날까지 신고된 4월 아파트 매매 건수는 총 1290건으로 3월 거래량(784건)을 뛰어넘었다.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것을 고려하면 거래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64건으로 전월 대비 53% 증가했다. 낙찰률은 44.3%로 전월보다 2.4%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낙찰가율은 소폭 하락한 97.2%를 기록했다. -
칼 빼드나 했는데…이재명, '기재부 해체론' 한 템포 쉬어가나[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5.13 06:34: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발표한 10대 공약에서 기획재정부 해체론이 빠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기재부가 왕 노릇 한다’ 등의 날 선 비판을 제기해왔지만 민생 경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경제 부처를 대수술하는 데 따른 부담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직이 쪼개질 위기에 놓였던 기재부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날 공개된 민주당의 10대 대선 공약에서 기재부 조직 개편방향이 빠지자 세종 관가에서 기재부 해체가 정책의 후순위로 밀릴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민생이 좋지 않고 통상 대응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데 경제 부처까지 개편할 경우 일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우선 순위를 고려할 때 시급한 현안들을 공약에 담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재부를 향해 그동안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기재부가 경제 기획에 더해 재정도 컨트롤하고 있다”며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된 것은 남용의 소지가 있다. 세부적인 안은 나중에 내겠다”며 조직 개편을 암시하기도 했다. 기재부 해체는 이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실제 민주당은 기재부의 권한을 분산하는 안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 기재부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통합된 형태다. 이전에는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가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경제부가 경제 정책을 총괄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정부 효율화를 강조하며 부처를 합치도록 했다. 기재부가 쪼개지면 과거처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 형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언급돼왔다. 기재부 해체론이 불거지자 내부에선 조직 해체에 대한 불안감이 터져 나왔다. 당장 대선 직후 예산 편성과 세제 개편안 마련, 경제성장률 회복, 한미 간 통상 협의를 위한 ‘줄라이 패키지’ 마련 등 현안이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조직이 분리될 경우 경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 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 후보의 10대 공약에서 기재부 해체론이 빠지며 기재부는 우선 한시름 덜게 됐다. 민주당은 민생 안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기재부 개편까지 동시에 진행할 경우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의 조직개편은 단순히 예산과 재정을 분리하는 것 외에도 금융감독 체계 개편, 통상업무 조정 등 여러 부처의 조직과 기능을 재설계 하는 작업과 연계돼 있다. 실제 최근 민주당 일부 의원이 기재부 개편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것을 두고 이 후보가 불만을 토로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기재부 개편에 대해선 당 내부의 공감대가 있지만 민생이 더 중요한 만큼 당분간 기재부 해체론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자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연준도 하는데"…한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주도권 쥐나 [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5.13 06:00:00한국은행이 원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이 허용되면 인가 단계부터 통화 당국인 중앙은행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입법 논의가 급진전되자 한은이 규제 권한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13일 한은 고위 관계자는 “미국도 스테이블코인 입법 과정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일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한은의 개입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에 앞서 고경철 한은 전자금융팀장은 이달 9일 열린 한국금융법학회 학술 대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 금융 안정,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의 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시 한은의 인가 개입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미 달러화, 원화와 같은 법정화폐와 1대1로 가치를 고정한 가상자산이다. 이에 법정화폐와 유사하게 활용될 여지가 있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 팀장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자 진입 규제와 관련해 인가 단계에서 중앙은행에 실질적인 법적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통화정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상하지 못한 충격 등이 발생해 가치가 불안정해진다면 상환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 한은은 이러한 ‘코인런’ 가능성을 막고자 발행인 자격, 준비자산, 파산 시 절차 등 인가 단계에서 중앙은행이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적극 피력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테더(USDT) 등 미국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결제나 해외 송금 분야에서 달러 대신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아직 발행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향후 발행 인가권을 두고 정부 기관 간 논리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 또한 제기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공개한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 초안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권한을 한은이 아닌 금융위원회가 가지도록 명시했다. 민 의원은 한은이 스테이블코인과 관련 통화당국의 역할을 강조한 것에 대해 “한국은행의 이번 입장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기존 감독기관과 유관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시사한 중요한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디지털자산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러한 입장이 이제야 공식화된 점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의 아쉬움을 남긴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특히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대한민국이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초기부터 과도한 규제를 가할 경우, 민간의 혁신성이 위축되고 시장 성장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는 자칫 관치금융이라는 인식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디지털 생태계 전반의 혁신 기회를 상실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의 실질적 역할 확대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있어 국익을 최우선으로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 디지털자산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의 발전을 위해 한국은행과 함께 보다 미래지향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