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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 행보?…김문수 작심 발언 "우리 당, 민주주의 이해 못해"
사회 사회일반 2025.06.06 14:11:46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대선 이후 공개 행보와 당내 비판 발언에 더해 현충일 일정까지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선 “당권 도전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 전 후보는 이날 김용태 당 비상대책위원장, 대선 캠프 참모들과 함께 현충탑에 참배했다. 이 일정은 김 전 후보 측에서 언론에 사전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배 직후 김 전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위대한 오늘을 위해 희생하신 모든 호국 영령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분들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번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이 더 위대하게 발전하고, 우리 국민의 평화와 안전이 지켜지고, 더욱 행복해지도록 호국 영령들께서 굽어살펴 주시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선 다음날부터 선거대책위원회나 캠프 해단식에 연이어 참석하며 당내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지난 4일 선대위 해단식에서는 “제가 너무나 큰 역사적인 죄를 지은 것 같다. 왜 이렇게 됐을까 깊이 생각해봤는데 우리 당이 지금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신념, 그것을 지키기 위한 투철한 사명이 없기 때문”이라고 발언하며 경선 이후 불거진 후보 교체 논란을 직접 언급했다. 5일 캠프 해단식에서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대법관 26명을 임명하겠다는데 자기 마음대로 다 조종하겠다는 취지”라며 “우리 당은 앉아서 다음 당 대표 누가 되느냐,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다만 이날 현충원 참배와 관련해 김 전 후보는 “대표직에 아무 욕심이 없다”며 “누구든지 할 사람이 하고 제대로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날 현충일 추념식에 당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다가 김 전 후보의 방문 일정을 전해 듣고 현장에서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준석 의원직 제명 청원, 하루만에 ‘10만명’ 넘겼는데…실제 제명 가능성은?
사회 사회일반 2025.06.06 13:39:01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선 후보를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해 달라는 청원이 제기된 지 하루 만에 상임위원회 회부 조건을 넘겼다. 지난 4일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국회전자청원에 게시된 청원은 6일 현재 14만4440명을 넘어선 상태다. 청원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다. 청원인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지난달 27일 진행된 제21대 대선 후보자 토론회(제3차)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의 발언이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 제46조 1항(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과 국회법 제155조(징계) 16항(‘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을 때)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5일 오후 현재까지 11만2636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다만 아직까지 국민동의청원이 국회의원이 제명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다. 지난 2월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 국회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이 2건 게시돼 각각 5만1246명, 5만9202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상임위에 회부됐지만, 제명까지 이뤄지진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과 국민의힘 김민전·권성동 의원 등에 대한 제명 청원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번 청원 역시 실질적인 제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데에 무게가 실린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도 이 의원과 관련된 인권 침해 진정이 수십 건 넘게 접수됐으며, 일부는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토론회에서 "민주노동당 기준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성의 성기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이것은 여성혐오에 해당하는가"라는 발언을 해 도마에 올랐다. -
권성동 사퇴한 국민의힘…새 원내대표 16일 선출
사회 사회일반 2025.06.06 12:12:38국민의힘이 오는 16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할 전망이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고, 16일 당헌·당규에 따라 준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원장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가 맡았다. 9일 첫 회의를 열어 원내대표 선출 일정을 의결·공고할 예정이다.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4선 김도읍·김상훈·박대출·이헌승, 3선 김성원·성일종·송언석 의원 등이 거론된다고 알려졌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를 선언했다. -
하루 시총 200조 증발…'드래곤 철수' 말바꾼 머스크
국제 정치·사회 2025.06.06 11:52:29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약 취소 위협에 반발해 드래곤 우주선 사업에서 즉각 철수하겠단 의사를 밝혔던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불과 수 시간 만에 해당 발언을 번복했다. 머스크는 5일(현지시간) X(옛 트위터)에서 ‘알래스카(Alaska)’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한 이용자가 “둘 다(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 이것보다 나은 사람들이니 진정하고 며칠 물러서서 생각해보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내자 “좋은 조언이다. 드래곤을 철수하지 않겠다”는 답글을 달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 예산에서 수십억 달러를 아끼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일론에 대한 보조금과 계약을 끊는 것”이라며 스페이스X를 비롯해 머스크 소유 사업체와 맺은 연방 정부 계약을 끊어버릴 수 있다고 시사했다. 그러자 머스크는 X를 통해 “대통령의 계약 취소 관련 발언에 따라 스페이스X의 드래곤 우주선 철수를 즉시 시작할 것”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이런 갈등 탓에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테슬라(TSLA) 주가는 하루 만에 14.3% 하락해 약 1530억 달러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가상자산도 영향을 받아 도지코인이 하루 만에 10% 하락했다. 이후 머스크가 이날 일단 드래곤 철수 방침을 거둬들인 셈이지만 두 사람의 갈등이 단시간에 봉합되긴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한때 밀월 관계를 과시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는 현재 결별을 넘어 파탄에 이르렀다. 머스크는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선거운동 자금으로 약 2억7000만달러(약 3700억원)를 기부해 ‘킹 메이커’로 떠올랐다. 대통령의 최측근 자리를 꿰찼지만 오래 가지 못했다. 머스크는 정부효율부(DOGE) 수장직에 있을 때 연방 정부 예산을 1조달러(약 1356조원) 삭감하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한 채 4월 짐을 쌌다. 자리에서 물러난 머스크는 그간 품어온 원망을 본격적으로 표출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했다. 이후 두 사람은 공개적으로 서로를 비난하는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
美언론들, 꼬박꼬박 "좌파 이재명"…트럼프와 中외교 충돌할까 [글로벌 왓]
국제 정치·사회 2025.06.06 10:00:00미국과 서방 주요 언론 상당수가 이재명 대통령 이름 앞에 꼬박꼬박 ‘좌파(Leftist)’ ‘좌파 성향(Left-leaning)’이라는 수식어를 쓰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도보수’를 표방하며 과감한 ‘우클릭’ 행보를 보였음에도 여전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대척점에 있는 정치인이라는 선입견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대다수 외신이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미국과 중국, 북한 관계를 크게 재설정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얼마나 의식하면서 한미 관계를 풀어나갈지 관심이 쏠린다. 블룸버그 등 미국·서방 매체, 기사에 ‘좌파’ ‘좌익성향’ 수식어 반복 6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들 매체는 이 대통령 당선과 취임을 다룬 기사에 ‘좌(Left)’라는 단어가 들어간 제목과 내용을 상당수 사용했다. 블룸버그 통신의 경우 4일(현지 시간) 한국의 대선 결과를 ‘한국의 거침 없는 좌파가 권력을 향한 길목에서 칼에 찔리고도 살아남았다(Outspoken South Korea Leftist Survived Stabbing on Path to Power)’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이 대통령을 ‘집요한 좌파 성향의 이단아(The tenacious left-leaning maverick)’라고 소개했다. 이 매체는 또 같은 날 ‘한국의 거침 없는 좌파가 동아시아의 균형을 바꿀 수 있다(Outspoken South Korea Leftist May Alter Balance in East Asia)’는 제목의 기사를 내고 이 대통령을 ‘좌파 성향의 전직 노동 운동가(A left-leaning former labor activist)’로 표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5일에도 한국 새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우려한 보도에서도 이 대통령 이름 앞에 좌파 성향의 전직 노동 운동가라는 수식어를 기사 첫 머리에 썼다. 이들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심지어 모두 달랐다. 더욱이 전직 노동 운동가의 경우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설명하는 데 더 적합한 이력이다. 이 매체는 선거 과정에서도 이 대통령을 언급하는 기사 대다수에 꾸준히 좌파 성향(Left-leaning)이라는 수식어를 썼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대통령이 한미일 3자 관계를 계속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지만 과거 미국에 좀 더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며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이 대통령의) 정책 입안자들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중국에 보다 균형 잡힌 접근법과 남북 대화 가능성을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엔 강경, 중국·북한엔 온건’ 우려 잇따라…국가 부채 확대 지적도 이 대통령에게 좌파 딱지를 붙인 미국 언론은 이뿐만이 아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3일 ‘한국의 좌파 성향 후보가 대선에서 이겼다(South Korean Left-Leaning Candidate Wins Presidential Election)’는 제목의 기사를 내놓으면서 이 대통령을 가리켜 ‘좌파 성향의 정치인(A left-leaning politician)’이라고 설명했다. WSJ는 또 같은 날 ‘한국이 대선에서 좌회전하다(South Korea Takes an Election Left Turn)’라는 제목의 논평에서도 이 대통령 이름 앞에 좌파(Leftist)라는 꾸밈말을 썼다. WSJ는 해당 기사에서 ‘좌익(Left-wing)’이라는 말도 2번이나 쓰면서 “이 대통령은 때때로 한국의 버니 샌더스라고 불리는데 그의 국내 의제는 가장 좌익적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의 좌익 정부들은 전형적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해 왔는데 여기에는 상업적 거래와 ‘인도주의적 원조’가 포함된다”며 “이는 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챙겨야 하는 것”이라는 평가도 덧붙였다. 또 “‘햇볕정책’은 자국민에 대한 북한의 폭정이나 남한에 대한 군사적 적대감을 완화하는 데 결코 성공하지 못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과 모종의 핵 협상을 원하고 있는데 이 대통령도 그런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통 창구를 역할을 하는 폭스뉴스도 ‘한국 대선이 왼쪽으로 뒤집혔다(South Korea flips left in presidential race)’는 제목으로 이 대통령 승리 사실을 보도했다. 폭스뉴스는 “한국 유권자들이 왼쪽으로 돌아섰다”면서도 이 대통령에게는 그나마 ‘진보적(Liberal)’이라는 꾸밈말을 붙였다. 폭스뉴스는 다만 “이 대통령의 출마는 한국과 미국, 중국, 북한과의 관계에 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며 “이 대통령이 토론회 때 미국의 적대국들과 관련해 ‘한국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묶여서는 안 되고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도 5일 ‘한국의 새 대통령 앞에 놓인 가시밭길(The thorny path for South Korea’s new president)’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좌익 민주당(The leftwing Democratic party)’이라고 표현하면서 “과거 이 대통령은 경제에 관해서는 ‘급진적 좌익 개혁가(A radical leftwing reformer)’를 표방했다”고 말했다. FT는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4일 내세운 ‘실용주의적 시장 자유주의’에 대한 약속은 안심되지만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 확대 계획의 경우 급격히 증가한 국가 부채를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FT는 또 “한국의 좌파 대통령들은 전통적으로 미국으로부터 더 자유로우면서 중국과 북한에는 따뜻한 관계를 추구했다”며 “이 대통령은 취임 날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중국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李대통령 ‘중도보수’ 표방과 배치…'실용적 시장주의' 이미지 정착 시간 더 필요 미국과 서방 매체들의 좌파 표현은 대선 기간 이 대통령이 보인 선거 전략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앞서 이 대통령은 탄핵 정국이 한창이던 지난 2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민주당이 중도보수 정권으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며 “우리는 진보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후에도 “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는 당내 비판에도 꾸준히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며 중도층에 손을 내밀었다. 자신을 가리켜 “좌우의 구분이 없는 양파, 실력파, 실용파”라는 주장도 여러 차례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4일 취임사에서도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며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부각했다. 일각에서는 서방 세계에 아직 가시지 않은 이 대통령의 급진적인 이미지가 당장의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 등에서 좌파라는 표현에 다소 부정적 어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외신에서 이를 반복해서 쓸 경우 보수 진영인 공화당 출신의 트럼프 대통령과 이념적 거리가 먼 인물이라는 인상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매체가 미국이 적대하는 중국, 북한에 대한 이 대통령의 온건 정책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보도하는 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실용적 면모가 국제 사회에 인식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뜻이다. 워싱턴포스트(WP) 역시 4일 “이 대통령은 한국의 외교 정책을 재구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진 진보주의자”라며 “특히 중국 문제에 있어 트럼프 행정부와 마찰을 빚을 수도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
한은 "정치 불확실성, 계엄 이전 수준으로 회복"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06 08:25:53역대 최고치까지 치솟았던 국내 정치 불확실성 지수가 6·3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안정세를 찾으며 비상계엄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대선 다음 날인 지난 4일 기준 1.5(일주일 이동평균)로 집계됐다. 대선 후 지수가 1.0을 넘었지만 이 정도의 소폭 등락은 빈번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대선 일주일 전인 지난달 24~26일 지수는 0.7까지 하락하며 계엄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0.5)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한은 조사국이 언론 기사 중 제목과 본문 등에 '정치'와 '불확실'을 포함한 기사 수를 집계해 산출한다. 지난 200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장기평균을 0으로 가정할 때의 상대적 수치를 보여준다. 통상 지수 상승이나 하락은 언론 기사를 바탕으로 판단한 정치 불확실성이 과거 평균보다 확대 또는 축소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12월 초 0.4~0.5에 그쳤던 지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가파르게 치솟아 같은 달 14일 12.8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긴장이 고조된 1월 2일에도 12.4까지 급등했다. 이후 2월 하순 1.4로 안정됐으나 4월 초 탄핵심판 선고를 전후로 다시 올랐다. 종전 최고치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인 2004년 3월 17일의 8.8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인 2016년 12월 13일에도 6.2까지 올랐다. 같은 방식으로 추산하는 경제 불확실성 지수도 지난 4일 기준 1.2로, 계엄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1.1)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경제 불확실성 지수는 올해 1월 2일 5.4로 치솟았다가 점차 가라앉아 지난달 15일 0.5까지 하락했다. 계엄 사태로 고조된 국내 정치 불확실성은 저성장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를 설상가상으로 짓누르는 돌발 변수로 지목돼왔다. 차규근 의원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된 만큼, 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조속히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
트럼프와 머스크의 브로맨스 ‘파국’…“일론과의 정부 계약 끊겠다”
국제 경제·마켓 2025.06.06 06:10:52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밀월이 막을 내렸다. 머스크 CEO는 정부효율부(DOGE) 업무를 공식 종료한 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는 결국 미쳐버렸다”며 우호적이었던 둘의 관계가 파국으로 끝났음을 알렸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머스크CEO가 운영하는 각종 사업체에 대한 정부 계약이나 보조금을 중단하며 보복에 나설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 시간)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백악관 집무실에서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의 감세 법안 비판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다. 머스크는 앞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DOGE 수장 임기 종료를 기념하는 고별식을 열어준 뒤 나흘 만인 지난 3일 “이 엄청나고 터무니없으며 낭비로 가득 찬 의회의 지출 법안은 역겹고 혐오스러운 것”이라는 글 등을 엑스에 올리며 맹공을 펼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가 자신의 감세 법안을 비판한 이유로 전기차 보조금 혜택 폐지와 머스크가 지지한 인사의 미 항공우주국(NASA) 국장 지명을 철회한 것, 정부효율부(DOGE) 수장 임기를 의도치 않게 끝내게 된 것 등을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들은 내 행정부를 떠난 다음에 어느 시점에 그것을 심하게 그리워하고,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적대적이 된다”며 “그(머스크)가 처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머스크 CEO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내용에 즉각 반발하며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엑스(X)에서 반격했다. 그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폐지 때문에 자신이 대통령을 비판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법안에서 전기차·태양광 인센티브 삭감을 유지하라”며 “하지만 법안 속의 역겨운 특혜의 산더미를 차버려라”라고 말했다. 머스크CEO는 또 자신이 이 법안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도 “거짓”이라며 “이 법안을 내게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고, 의회에서 거의 아무도 읽어볼 수조차 없을 정도로 한밤중에 통과됐다”고 반박했다. 머스크는 지난 대선 당시 그가 트럼프 대통령을 돕지 않았어도 펜실베이니아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영상에도 “내가 없었으면 트럼프는 선거에서 졌을 것이고, 민주당은 하원을 장악했을 것이며, 공화당은 상원에서 51대 49가 됐을 것”이라며 “아주 배은망덕하다”고 쏘아붙였다. 머스크는 이어 “미국에서 중간에 있는 80%를 대표하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 때가 되었나?”라는 질문과 함께 엑스 이용자들에게 찬반을 묻는 온라인 설문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머스크는 또 보수 진영 인플루언서인 로라 루머가 “나는 트럼프 대통령 편을 들어야 할지 일론 편을 들어야 할지 묻는 의원들을 알고 있다”는 글을 올리자 답글로 “그들이 이 질문을 숙고하면서 생각해볼 것: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 3.5년 남았지만, 나는 40년 넘게 주변에 있을 것”이라고 썼다. 머스크 CEO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스캔들을 건드리기도 했다. 그는 “진짜 대형 폭탄을 떨어뜨릴 시간이다. 앱스타인 문건에는 트럼프의 이름이 있고 그게 문건이 공개되지 않는 이유”라며 “트럼프, 좋은 하루 보내길”이라고 썼다. 앱스타인 문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와 인신매매, 성매매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서 수감 중 사망한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이 성접 관련된 문서다. 2024년 법정에서 공개될 당시 트럼프 대통령도 문건에 이름이 올랐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현재 전체 문서를 공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의 이런 반응에 대해 트루스소셜에서 “내가 그에게 떠나라고 요청했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 전기차를 강요하는 정책을 빼앗았다”며 “그리고 그는 그저 미쳐버렸다!(he just went CRAZY!)”고 재반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전략가는 “정권 교체기 당시 사람들에게 이 사람(머스크)가 예측 불가능하고 미성숙하며 자기애가 과하며, 대통령을 포함해 누구에게나 등을 돌릴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며 “그는 너무 무능했고 1조 달러의 예산 삭감을 할 수 있다고 거짓말했다”며 머스크 비판에 동참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머스크 CEO에 대한 보복성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절감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일론의 정부 보조금과 각종 정부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라며 관계 파국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시사했다. 현재 테슬라는 물론 머스크 CEO의 또다른 기업인 스페이스X는 정부 보조금과 계약을 통해 수익을 올리거나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000 회계연도 이후 스페이스X와 테슬라가 정부 계약을 통해 얻은 수익은 225억 달러에 이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비서실장 수지 와일스의 측근을 항공우주국(NASA) 대표에 앉혀 스페이스X와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스페이스X의 기술을 NASA가 필요로 하고, 계약해제시 기존 사업과 신규 우주 사업 계획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약 해지가 쉽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머스크 CEO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약 해지 위협에 대해 “해방 발언의 고려해 스페이스X는 드래곤 우주선의 퇴거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드래곤 우주선은 국제우주정거장(ISS)에 화물과 인력을 수송하는 우주선으로 스페이스X의 기술로 개발됐다. -
[해외칼럼] 트럼프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면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06.06 05:30:00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의 급격한 인지력 저하와 이를 숨기려던 측근들의 시도에 대해 칼럼을 쓰기로 결심했을 때 필자는 진보 진영의 독자들로부터 거센 반발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해당 칼럼에 달린 댓글에서 보듯 실제로 수많은 독자가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바이든은 훌륭한 대통령 아니었나. 그가 전이암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런 글을 꼭 써야 했나. 이미 쓰러진 사람을 걷어차는 비열한 행동 아닌가. 도대체 바이든을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뭔가. 로널드 레이건도 재임 중 노인성 치매에 걸리지 않았나. 백악관의 현 입주자는 우리의 민주적 규범을 해치면서 미치광이처럼 날뛰고 있지 않는가. 정당한 비판을 억누르려는 이런 식의 되치기 공격은 민주당의 미래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종잡을 수 없고 잔인하며 때론 반헌법적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도 민주당은 공화당에 비해 현저히 낮은 지지율을 기록 중이다. 민주당은 대중의 신뢰부터 다시 쌓아 올려야 한다. 바이든 외에 몇몇 대통령이 그와 유사한 인지력 문제를 갖고 있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 1988년 12월 있었던 레이건의 고별 기자회견을 지켜보라. 30여 분간 이어진 회견에서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시종일관 정확하게 반응했다. 반면 2024년 대선 후보 TV 토론회 단상에서 바이든은 단 5분을 버티지 못했다. 모두가 알고 있듯 트럼프는 허풍쟁이다. 그는 지난 수년간 끊임없이 허튼소리를 뿜어냈다. 그러나 이는 이전과 다름없는 흰소리일 뿐 인지력 장애의 징조는 아니다. 그렇다고 해도 고령으로 접어든 트럼프의 인지 능력을 우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나이가 들면 인간의 기능은 쇠퇴하기 마련이다. 문제는 인지력을 비롯한 고령자의 인체 기능이 어느 순간 갑자기 뚝 떨어진다는 점이다. 필자가 대통령의 연령 제한 조항을 헌법에 집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공화당도 트럼프가 심각한 건강 이상을 보일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 나이 든 이웃집 할아버지의 자동차 키를 언제 빼앗아야 할지 훈수를 두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러나 세대를 불문하고 ‘내 핏줄’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개입을 꺼리기 마련이다. 물론 정당은 가족이 아니다. 하지만 구성원이 지니는 충성심의 강도는 대충 비슷하다. 대통령을 둘러싼 측근들의 재정 상태는 대통령과의 성공적인 관계에 달려 있다. 보스의 심기를 건드리거나 당 내부의 민망스러운 계파 싸움을 촉발했다가는 또박또박 나오는 봉급과 작별해야 하는 것은 물론 컨설팅이나 강연 등 퇴직 후의 돈벌이도 힘들어진다. 바이든의 최측근 보좌진도 아마 이런 상황을 놓고 고민했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건 당파심과 돈, 혹은 개인에 대한 충성심보다 국가를 우선해야 하는가. 물론이다. 그러나 트럼프가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했을 때 공화당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트럼프의 정치생명이 끝나는 듯 보였던 짧은 순간에 공화당의 일부 유력 인사들은 2021년 1월 6일 발생한 의회 난입 사태를 맹렬히 규탄하고 폭동을 사주한 대통령을 강하게 질책하는 등 곧은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가부장을 쉽게 퇴출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지자 가문은 그를 중심으로 굳건한 단일대오를 형성했다. 2021년 이후 필자는 이와 관련해 공화당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 이들 중 일부는 선거를 도둑맞았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선거를 도둑맞은 게 아니라는 그 어떤 설명도 이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이들은 바이든의 건강 은폐 문제를 묵살하기 위해 요즘 민주당이 구사하는 것과 동일한 전술, 즉 “너희 쪽 사람은 문제가 없느냐”는 되치기로 응수한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으로서는 바이든 은폐 의혹에 대한 공화당의 갑작스러운 내로남불식 비판을 수용하기 힘들다. 재임 중 건강 문제가 발생한다면 단연코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는 트럼프의 지난해 약속도 신뢰할 수 없다. 좌파건 우파건 그들이 모시는 세계 최고의 권력자가 정신적인 이상 징후를 보이거나 헌법 수호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즉각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종용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끝내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자신이 감내해야 할 정치적 혹은 개인적 결과에 상관없이 의회에 그의 해임을 권고하는 것이 유일하고도 타당한 수순임을 그들도 영혼 깊숙이 믿고 있을 것이다. 당신도 그래야 한다고 믿는가. 필자 역시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꼭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 좌우를 불문하고 당신은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건 당신의 믿음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맹세할 수 있겠는가. -
트럼프 VS 머스크 결국 정면 충돌…"미쳐버렸다" "배은망덕"[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국제 정치·사회 2025.06.06 05:28:16지난 미국 대선 국면과 이어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초기 '브로맨스'를 연출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결국 정면충돌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대선 때 자신의 공로를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에 "배은망덕하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미쳐버렸다"고 공개적으로 원색적 비난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머스크 기업에 대한 보조금, 계약 취소를 시사했고 테슬라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트럼프, 머스크 기업 보조금 중단 시사…테슬라 주가 14%↓ 우선 5일(현지 시간) 상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한 후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머스크가 자신의 감세 법안 등 국정 어젠다를 반영한 예산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에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나는 일론을 많이 도와줬다"며 "그는 개인적으로 나에 나쁘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것(나쁘게 말하는 것)이 다음 차례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보도되는 중에 머스크는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반격에 나섰습니다. 머스크는 "내가 없었으면 트럼프는 선거에서 졌을 것이고, 민주당은 하원을 장악했을 것이다. 아주 배은망덕하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또 "미국에서 실제로 중간에 있는 80%를 대표하는 새 정당을 만들 때가 됐나?"라는 질문과 함께 엑스 이용자에 찬반을 묻는 온라인 설문도 올렸습니다. 미 정치전문 매체 악시오스는 "머스크가 신당 창당론을 띄웠다"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재반격에 나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내가 그에게 떠나라고 요청했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 전기차를 강요하는 정책을 빼앗았다"며 "그리고 그는 미쳐버렸다"고 거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아울러 "우리 예산에서 수십억달러를 아끼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일론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을 끊는 것이다. 나는 바이든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늘 놀라웠다"고 적었습니다. 이 여파로 테슬라 주가는 14% 넘게 빠졌습니다. “머스크, ‘측근 NASA 수장’ 지명 철회가 분노 직격탄”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의 갈등은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감세 법안을 공개 비판하면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부상했습니다. 머스크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효율부(DOGE) 수장 임기 종료를 기념하는 고별식을 열어준 후 나흘 만인 지난 3일 "이 엄청나고 터무니없으며 낭비로 가득 찬 의회 지출 법안은 역겹고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악시오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4가지 요인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우선 감세법안에는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축소안이 담겨 있는데 이는 테슬라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테슬라 측은 세액공제와 기타 테슬라 관련 사안을 위해 24만달러의 로비자금을 들였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머스크는 소위 '특별 정부 지원'으로 백악관에서 근무하며 법령에서 해당 직위에 부여한 130일의 기한을 넘겨 그 직책을 유지하려 노력해왔지만 결국 백악관 관계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미 연방항공청(FAA)가 머스크의 스타링크 위성 시스템을 국가 항공 교통 관제에 사용하기를 원했지만 정부는 이해상충, 기술적인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외에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 측근인 재러드 아이작먼 NASA 국장 지명자의 지명을 철회한 것이 결정타였다고 악시오스는 보도했습니다. -
"일본의 관심은 이것 하나뿐이다"…최악의 관계 '文 정권' 시절 떠올리는 日
국제 국제일반 2025.06.05 23:31:47“이재명 대통령이 반일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 일본의 관심은 이것 하나다” 이재명 정부 출범은 일본 언론의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지 매체들은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그의 대일 인식 변화와 과거 발언을 교차 분석하며 앞으로 한일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4일 일본 니혼게이자신문은 ‘한국의 트럼프의 변신은 진짜일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렇게 보도했다. 과거 반일 이미지가 강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노선을 택하느냐에 따라 한·일 관계는 물론이고, 한·미·일 안보 협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닛케이 뿐만 아니라 일본 핵심 언론인 아사히 신문, 마이니치신문, NHK등이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출범으로 인해 자국 내에서, 전후 최악이었던 문재인 전 정권 시절로 회귀할지에 대한 분석과 전망 기사를 내보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처럼 이념이나 이데올로기가 강한 정치가는 아니지만, 역사 문제 등에선 지지층에 어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선거 기간 일본군 위안부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록 신청하겠다는 공약을 냈다”고 했다. 이어 “정권 초기에는 유화적인 자세를 보이더라도, 대일 강경 노선의 본래 성향이 서서히 드러날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 때만큼 좋은 한일 관계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북한과 러시아간 군사 협력, 미국 트럼프 정권의 출범과 같은 외부 상황 속에서 한국도 일본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싶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중국과도 안정적인 관계를 원하고 북한과는 연락 채널을 복원할 의사를 밝힌 만큼 아직 확신하긴 이르다고 봤다. 이재명 정권이 북한·중국으로 기울면, 자연스럽게 일본·미국에 대한 태도도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개선 흐름을 타던 한일 관계는 이번 정권 교체를 계기로 다시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대일 정책 기조 변화는 일본 언론의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으며, 새 정부가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본은 과거사 문제와 안보·경제 협력이라는 두 축 사이에서 한국의 전략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
이준석, 벌써 내년 지방선거 모드? "젊은 세대 도전할 지역구 보이기 시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05 23:15:14개혁신당 대선 후보였던 이준석 의원이 '차기 지방선거를 이끌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책임져야 한다면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차기 당 대표 출마를 시사했다. 이 의원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 참석해 "개혁신당은 두 번째 전국 단위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이력을 갖게 됐다"고 자평하며 "부족한 점이 있다면 바꾸고 고치며 정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92만 명 유권자가 저희를 선택했다, 그 수치를 매우 겸손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 "지방선거가 363일 정도 남았는데 전략을 더 첨예화하고 저희 색채를 더 살려 꼭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해단식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의원은 "책임져야 한다면 회피하지 않겠다"라며 당 대표에 출마해 차기 지방선거를 이끌겠다고 시사했다. 내년 지방선거 전략에 대한 질문에 이 의원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도전할 만한 지역구가 보이기 시작한다"며 "풀뿌리 조직을 만들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전략을 잘 짜서 움직이겠다"고 답했다. 앞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역시 "조만간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출범시키겠다, 조속히 정상 지도부가 출범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한편 이 의원은 '2030 남성' 지지율과 다른 세대의 지지율이 낮았다는 지적에 "많은 유권자에게 접근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고 본다"라고 답했고, 영남 지역의 낮은 득표력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막판에 사표심리론을 굉장히 세게 걸었다"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
"청와대 수리해서 들어간다고?"…기대감 꺾인 세종시 집값 '출렁'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06.05 23:13:46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복귀를 전제로 한 대통령실 세종 이전 방침을 밝히면서, 기대감에 급등했던 세종 부동산 시장이 다시 출렁이고 있다. 5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5월 넷째 주 세종시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30%)보다 상승폭이 둔화된 0.10% 상승에 그쳤다. 실거래가 통계에서는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5월 한 달간 세종시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5억 369만 원으로, 한 달 전보다 약 2300만 원(4.4%) 감소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권 후보들은 앞다퉈 정부 청사·대통령실 세종 이전 추진 공약을 내걸었고, 이에 세종시 부동산 시장은 빠르게 상승세를 탔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행정수도 세종 완성 공약을 적극 추진해 왔다. 그러나 선거 운동 기간 막판 이 대통령이 "청와대 복귀 이후 임기 내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히며 이전 시점이 불분명해졌다. 이 같은 발언 이후, 기대감에 선반영되며 급등했던 세종시 부동산은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호가가 수천만 원씩 오르며 투자 수요까지 유입됐지만, 최근엔 분위기가 다소 진정된 모습이다. 거래량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날(5일) 기준 세종 아파트 5월 거래량은 477건으로, 4월 (1383건)과 비교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올해 1월 305건, 2월 375건, 3월 793건, 4월 1383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온 것과 대조된다. 이전 시점이 불확실해진 만큼 세종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높은 변동성을 보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업계도 2020년 행정수도 이전 논의 당시 세종시 집값이 급등했다가 단기간에 급락한 전례가 있어, 세종 부동산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행정 수도 이전 논의가 점화된 지난 2020년 당시 세종시 아파트값(주간 조사 누적치)은 42.37%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이 무산되고, 주택 시장이 내림세에 접어들자, 세종시 집값은 △2022년 -16.74% △2023년 -5.14% △2024년 -6.37%로 폭락했다. -
"다시 돌아간다면 하지 않을 것"…TV토론 발언 언급한 이준석
정치 정치일반 2025.06.05 19:10:29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대통령 선거 TV토론회에서 여성 신체 언급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 "(TV토론 때로) 돌아간다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5일 이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 해단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후보 검증 과정에서 (여성신체 발언이) 필요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표현을 순화해서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선 이후 개혁신당의 행보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판단할 사안이지만 전당대회가 지난 총선 이후에도 원내 정당 중 가장 빠르게 정비를 마친 것처럼 이번에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당대표를 맡을 의지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방선거를 하는데 있어서 제가 책임져야 한다면 회피하지 않겠다. 무엇보다 당원들께서 어떤 판단을 하는지 들어볼 것"이라고 했다. 또 이 의원은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과의 단일화를 거부한 것에 이어 개혁신당이 독자적 정치세력으로 존재감을 유지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는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 과정을 통해 이전투구 양상이 얼마나 심하게 벌어지는지 (보여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을 때는 굴종적이었고 없을 때는 이해가 안되는 '단일화무새(단일화 앵무새)'라든지 이해가 안 가는 모습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선거에 지고 나서도 지도부가 퇴진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차기 지도체제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이전투구가 일어나고 있다"며 "저는 정치 집단이라는 게 항상 조용할 순 없지만 저런 퇴행적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유권자가 판단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하와이로 출국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정치권에서는 홍 전 시장이 이번 달 중 귀국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홍준표 전 시장이 어떤 구상을 가졌는지 (하와이에) 가시기 전에 대충 들은 바가 있지만 말로 옮기긴 어렵다"면서도 "홍 전 시장이 후배들을 위해 결국 정치에 있어서 마지막 도전이라 생각하고 새 시도를 많이 하지 않으실까 하는 기대가 있다"고 했다.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는 "정치권에서 여야 충돌이 격화되겠지만 그래도 신정부가 출범했을 때는 관례상 신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 어느정도 지지를 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선거법이나 사법체계, 국회법 등 게임의 룰에 관한 부분을 변경할 땐 여야 합의로 추진하는 게 옳다. 무리한 사법체계 변경은 개혁신당이 할 말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전했다. -
李대통령, '인수위 역할' 국정기획위원장으로 이한주 임명
정치 정치일반 2025.06.05 18:49:38이재명 대통령이 5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에 이한주(사진) 민주연구원장을 임명했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맡아 정부 조직 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공약 이행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 신설됐다. ★본지 6월 5일자 3면 참조 대통령실은 이날 이 위원장의 임명과 함께 국정기획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후 이 위원장을 중심으로 관료와 전문가 등도 참여할 예정이다. 활동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국정기획위는 이 대통령의 공약 이행 5개년 계획도 제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 정책에 가장 근접하고 철학을 이해하는 이 위원장이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겸임할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다만 이 위원장은 국정기획위원장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에서 시민운동을 하던 시절부터 인연을 맺은 40년 지기이자 핵심 참모다.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3대 무상 복지’ 설계를 비롯해 정책 멘토 역할을 해왔다. 한편 이번 대선처럼 대통령 궐위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 이번에는 ‘자문’이라는 단어는 명칭에서 제외했다. 위원회가 정부의 5년 밑그림을 짜는 중요 기구인 만큼 보조적 성격의 단어를 빼고 중추적 역할을 부여했다는 설명이다. -
대통령실, 트럼프와 통화 조율 중…"시점보다 실리가 중요"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6.05 18:34:49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이틀째인 5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가 성사되지 못했다. 최근 10여 년간 역대 대통령들의 전례를 감안하면 다소 늦어진 셈이지만 통화 시점에 집착하기보다 실리 외교에 초점을 맞추고 차분하게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역시 중국 견제가 최우선인 만큼 우리나라의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5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는 여러분이 예상할 수 있는 여러 특이성이 있는 상황에서, 시차와 여러 일정 문제를 고려해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외교부 역시 “정상 간 외교 일정에 관해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다”며 “한미 간 정상급 교류를 비롯해 제반 현안에 대해 외교부가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당초 취임 첫날인 4일 저녁께 통화가 성사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과 시차 등으로 늦춰지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 대통령과 통화하는 대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하며 우크라이나 문제 등에 관해 75분에 걸쳐 대화를 나눴다. 이어 5일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통화가 이뤄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인 만큼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새 정부가 출범해 조각 등 시급한 과제를 한 번에 풀어내야 하는 우리 측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는 미국 워싱턴DC의 주미 한국대사관을 중심으로 백악관 측과 수시로 통화 일정 조율을 시도했으나 “계속 조율 중”이라는 대통령실의 설명은 4일부터 변함이 없는 상태다. 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조기 대선을 거쳐 인수위 없이 취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다음 날이자 취임 당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바 있다. 2012년 12월 19일 대선에서 당선된 박 전 대통령은 당선 확정 이튿날인 21일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당선 축하 전화를 받았다. 2022년 3월 9일 대선에서 당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된 10일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다. 통상 대통령 당선으로부터 하루 이틀 내로 미국 정상과의 통화가 이뤄진 셈이다. 전례에 비춰봤을 때 다소 늦어졌지만 전문가들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도 여러가지 현안으로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고 중요한 것은 통화의 시기보다 어떤 내용으로 통화하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트럼프 정부의 입장에서도 경제·안보 측면에서 한국은 중요한 동맹국”이라며 “차분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75분씩 통화할 만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상은 수월하지 않은 상황이고 중국 역시 당초 트럼프 대통령의 예상과 달리 미국의 각종 압박을 버텨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후에는 이를 기점으로 이 대통령의 정상 외교에도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문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후 이튿날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 시진핑 주석과 잇따라 통화했다. 또 문 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문 전 대통령 취임 51일 후 열렸다. 박 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취임 71일 만인 2013년 5월 7일 열린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취임 11일 만에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방한해 한미정상회담(2022년 5월 21일)이 이뤄진 매우 이례적 사례다. 우리나라 역대 정부를 통틀어 출범 후 최단 기간 내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된 사례였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해 정상회담을 가진 것도 1993년 7월 김영삼 전 대통령,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이후 처음이었다. 한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대화를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이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부터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우리나라를 ‘머니 머신’이라고 표현하면서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중국 견제를 최우선으로 삼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 안보 기조를 감안했을 때 주한미군 감축도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 내밀 수 있는 카드다. 뿐만 아니라 상호관세 협상과 관련해 자신의 요구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대통령의 부재로 의도치 않게 트럼프 대통령의 시야에서 벗어나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연구할 시간을 번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본게임이 시작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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