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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정동영 14일·외교 조현 17일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정치 정치일반 2025.07.07 11:37:04정동영 통일부장관 후보자와 조현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각각 14일, 17일에 열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 후보자,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정 후보자의 청문회는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조 후보자 청문회는 17일 국회 제헌절 행사 직후부터 시작된다. 여야는 청문회에 참석할 증인·참고인 명단을 놓고 샅바 싸움을 이어갔다. 양측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청문회 실시 전까지 협의하기로 했다. 정 후보자는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낸 바 있는 5선 중진 의원이다. 참여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데 이어 두 번째 통일부 장관에서 일하게 된다. 2004~2005년 통일부 장관을 지내면서 개성공단 사업을 이끌었다. 북한에 특사 자격으로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단독 면담을 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외무고시 13회로 1979년 외교부에 입부한 직업 외교관이다. 특히 다자·통상외교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다. 2017년 외교부 2차관으로 임명됐다가 다음 해 1차관으로 옮겼다. 2019~2022년에는 주유엔(UN) 대사를 맡았다. -
천하람 "尹, 공론장서 완전히 사라져야…영장 발부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07 10:46:06개혁신당이 ‘내란 특검’의 고강도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우리 사회의 공론장에서 완전히 사라지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하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은 반드시 발부되길 바라고, 또 반드시 발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권한대행은 이날 "이미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연루자들이 구속된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의 불구속은 불균형"이라며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완전히 연을 끊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법 심판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이 있다고 해서 ‘윤석열 보다는 낫지 않냐’는 평가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여의도에서 대통령과 여당의 폭거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결과”라면서도 “국민의 판단은 명확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해도 윤석열 정부에 비해서는 ‘선녀’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라도 윤석열을 완전히 버려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시작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정치색 논란’ 카리나, 40일만에 입 열었다…“알아야 했는데, 무지했다”
서경스타 TV·방송 2025.07.07 10:45:31지난 제21대 대선 시기에 빨간색 숫자 2가 적힌 점퍼를 입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정치색 논란에 휘말렸던 그룹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가 당시 상황에 대해 입을 열었다. 6일 유튜브 채널 ‘요정재형’에는 ‘드디어 왔구나. 최연소 게스트 카리나’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이날 방송에서 카리나는 “최근에 이슈가 있기도 해서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 다 무탈한 생활을 보냈으면 좋겠다 싶다”라고 말하며 근황을 전했다. 정치색 논란에 대해선 “아예 그런 의도가 없었다”라고 말한 뒤, “어쨌든 팬들이 너무 걱정해서 미안했다. 팬들이나 많은 분의 심려를 끼친 것 같아 너무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었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논란의 사진에 대해서는 “당시 쌀쌀한 날씨에 그냥 겉옷을 사 입고, 팬분들이랑 소통하기 위해 이렇게 게시물을 올렸다”고 설명하며, “그러다 연락받아서 지웠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무지했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리 제가 해외에 있어도, 알아야 하는 부분이었다”라며 “그래서 더 공부해야겠다 싶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어쨌든 제가 이야깃거리를 던진 게 맞으니까, 제가 감당해야 하는 일은 맞는데 멤버들까지 피해를 보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앞서 카리나는 지난 5월 28일, 붉은색 바탕에 숫자 ‘2’가 들어간 점퍼를 착용한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를 본 누리꾼 일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암시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았다. 해당 게시물은 게시 후 약 2시간 만에 삭제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카리나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당사 아티스트 카리나의 게시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어 “카리나는 일상적인 내용을 SNS에 게시한 것일 뿐 다른 목적이나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지한 후 곧바로 게시물을 삭제했다.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
韓 잠재성장률 첫 1%대 추락…英·伊에도 밀릴 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07 10:31:43우리나라 올해 잠재성장률이 처음으로 2%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해외 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 보다 훨씬 큰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2%가 넘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7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한국 포함 주요국 연도별 국내총생산(GDP)갭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했다. 지난해 12월 추정치인 2.0%보다 0.1%포인트 떨어졌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는 것은 OECD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이다. 잠재성장률은 잠재GDP의 증가율로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이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1년(3.8%) 이후 계속 하락하다가 2017년까지는 3%대를 유지했다. 이후 2%대로 떨어졌고 2022∼2024년 3년간 2.2% 수준을 보이다가 올해 갑자기 0.3%포인트 급락했다. OECD가 분석한 주요 7개국(G7)의 올해 잠재성장률은 미국(2.1%), 캐나다(1.7%), 이탈리아(1.3%), 영국(1.2%), 프랑스(1.0%), 독일(0.5%), 일본(0.2%) 순이었다. 한국은 세계 1위 경제 대국 미국에 2021년(미국 2.4%·한국 2.3%) 처음 뒤처진 이후 5년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이 추세라면 한국은 조만간 다른 G7 국가들에도 역전을 허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나라 기관들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일 유럽중앙은행(ECB) 포럼 정책토론 과정에서 "10년 전만해도 우리(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약 3%였지만 지금은 2%를 꽤 밑돌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이후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2024∼2026년 잠재성장률이 2% 수준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새 정부는 잠재성장률 회복을 핵심 국정 과제로 설정하고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정책공약집을 통해 '잠재성장률 3% 진입'을 목표로 내세웠다. -
안철수, 혁신위원장 전격 사퇴 "날치기 혁신위 거부…당대표 도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07 10:24:4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민들께 혁신의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먼저 최소한의 인적 청산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판단 아래 비대위와 수차례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당 혁신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혁신은 인적 쇄신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당원과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러나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의 수술 동의서에 끝까지 서명하지 않는 안일한 사람들을 지켜보며 참담함을 넘어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다”며 “당 대표가 되어 단호하고도 강력한 혁신을 직접 추진하겠다”고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안 의원은 혁신위원장직 사퇴 배경에 대해 “최소한 두 분에 대한 인적 쇄신안을 비대위서 받을 수 있는지 의사를 타진했는데 주말 동안 여러 번 의견 나눈 결과 결국은 받지 않겠다는 답을 들었다”며 “그렇다면 제가 혁신위를 할 이유가 없고 한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패하면 당에 더 큰 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적 쇄신 대상을 두고는 “대선 기간 동안 일종의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에 계시는 분”이라며 대선 후보 교체 논란과 관련된 인사라고 전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의결한 혁신위원 5인에 대한 인선과 관련해 “그 중 1명에 대해선 합의해 준 바 없다”며 “좋게 말한다면 제가 합의한 걸로 착각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과 혁신위원 인선을 두고 갈등을 빚었나’라는 질문에 안 의원은 “그건 사실이 아니다”며 “인선에 대해 사실 서로 합의가 되는 사람으로 하자고 의견이 모였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는 전권을 달라고 할 수 있었지만 합의한 이유가 비대위서 혁신안을 원만하게 통과시키기 위해서였다”면서도 “인선안 이전에 첫 혁신안으로 인적 청산안을 통과할 수 있겠나라고 했는데 힘들다는 답변을 듣고 어떤 혁신도 힘들겠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
野 김대식 "김문수·한동훈 전대 출마 안했으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07 09:54:55김대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7일 전당대회 출마 후보군에 김문수 전 대선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가 거론되는 데 대해 “개인적으로 출마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우리가 대선에서 패배했다. 패배하면 하나의 폐족이라고 한다. 지금 지지율이 대구·경북(TK)에서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8월 개최가 유력한 전대에서 당 대표 출사표를 던질 주자로 지난 6·3 대선 당시 당내 경선에 나섰던 김 전 후보와 한 전 대표, 나경원·안철수 의원 등이 재차 거명되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처절하게 반성하고 개혁하고 변화하는 그런 지도부가 나와서 우리 국민들에게 호소했으면 좋겠다”며 “저는 젊은 층이 가급적이면 나와서 우리 국민들에게, 또 우리 당원들에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후보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전대 시기와 관련해선 “다들 우리 의원들은 전당대회를 좀 빨리 해야 한다는 데에 대충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다”며 “8월 3일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가 선출된다.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부터 시작해서 각료 소환, 이 3대 특검이 숨 가쁘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신당 창당설을 두고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우리도 미국처럼 양당 체제가 거의 굳혀져 가고 있다”며 “신당 창당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이준석 개혁신당이 (지난 대선에서) 두 자리 지지율이 나왔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신당은 굉장히 어렵겠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윤 대통령이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계엄은 잘못됐다고 확실하게 얘기했다”며 “탄핵 과정에서도 대통령을 보호한다는 입장이 아니라 헌법과 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해달라는 그런 외침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영장 청구 자체는) 특검에서 절차대로 했다고 본다”면서도 “단 국민들이 봐서 정치 보복성이라는 이야기만 안 나오도록 철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해달라는 얘기밖에 할 수 없다”고 했다. -
출마 결심 굳힌 김문수, 고민하는 한동훈…국힘 전당대회 대진표 촉각
정치 정치일반 2025.07.07 08:47:00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8월 중순경으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몸풀기에 나섰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사실상 출마 결심을 굳힌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대선 경선 ‘리턴매치’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당내에선 조경태 의원이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했고 나경원 의원도 대여 투쟁을 이어가며 경쟁 구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6일 한 방송에 출연해 “8월 중하순경 대관이 가능한 날 전당대회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최를 준비 중이다. 이번 전당대회는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잇따라 패배하며 침체에 빠진 당을 재정비하고 새 출발을 이끌 당 대표를 뽑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출마 의사를 가장 먼저 내비친 인물은 김 전 후보다. 김 전 후보는 4일 한 포럼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에 맞서 내가 싸우겠다”,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내가 막겠다"며 사실상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내비쳤다. 김 전 후보 측 관계자는 “지금은 당 개혁에 대한 구상을 고민하고 있는 시기”라며 “곧 공식 행보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는) 의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당을 과감하게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실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 역시 유력한 당권 주자로 거론된다. 공식 선상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진 않지만, SNS 등을 통해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 메시지를 꾸준히 내는 등 당원들과의 접점을 늘리고 있다. 한 전 대표가 출마할 경우 김 전 후보와 대선 경선 ‘리턴매치’가 이뤄지게 된다. 원내에선 최다선인 6선의 조 의원이 가장 먼저 출사표를 냈다. 조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출마 결심 배경에 대해 “현재 국민의힘이 비상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다. 우리 당의 재건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마음”이라며 당의 ‘환골탈태’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도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6일간 철야 농성을 벌이는 등 대여 투쟁의 선봉장으로 존재감을 키워왔다. 반면 당초 당권 도전이 점쳐졌던 안철수 의원은 혁신위원장에 임명된 뒤 “전당대회 출마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밖에도 충청권 재선의 장동혁 의원이 후보군에 오르는 가운데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도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새 인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기성 정치권 인사로는 침체에 빠진 국민의힘을 쇄신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얼굴이 나타나면 국민들께서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당의 혁신과 함께 단결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
'북콘서트' 정청래 '일주일 살기' 박찬대…호남 공들이는 與 당권주자
정치 정치일반 2025.07.07 07:00:00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6일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밀집해 있는 ‘텃밭’ 호남을 찾았다. 이번 당 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55%)가 큰 비중으로 반영되는 만큼 당심 잡기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정 의원은 이날 전남 장성에서 당원 간담회를 가진 뒤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을 기록한 책 ‘국민이 지키는 나라’ 북 콘서트를 열었다. 행사에는 박지원·민형배·김원이 등 현역 의원 10여 명도 함께했다. 정 의원은 지난 대선 기간에도 광주·전남 선대위원장을 맡아 한 달간 호남에서 선거운동을 하며 일찌감치 당원과 접촉면을 늘려 왔다. 정 의원은 북콘서트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곳 광주 민주화 운동이 없으면 말할 수 없다”며 “5·18 광주 영령들이 아니었다면 아마 오늘의 우리가 없었을지 모르고, 여러분들이 아니었으면,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도 박찬대도 김민석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박 의원도 일주일간의 ‘호남살이’를 선언하고 연일 전주·나주·여수 등에서 당원과 만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여수 시민회관에서 진행된 토크 콘서트에서 “호남의 힘으로 어렵게 만들어 낸 이재명 정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그런데 그 모든 짐을 이재명 대통령 한 명에게만 짊어지게 할 수 없다”며 “이 대통령과 확실하게 원팀을 이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끌고 지방선거의 확실한 승리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몇몇 당원 동지들께서 ‘상대 후보는 지난 대선 때부터 호남에 공을 많이 들였는데, 박 후보는 호남에 관심이 덜한 것 같다’고 했다”며 “저라고 왜 당원과 지지자들이 가장 많은 호남에 가고 싶지 않았겠나. 당시 지도부 인사들은 이재명 후보가 가기 힘든 지역을 담당하자고 했고, 저는 자진해서 당세가 약한 영남·충청·강원 지역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호남 홀대론’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호남은 민주주의의 뿌리이자 대한민국 문화의 중심이지만, 그에 걸맞은 보상과 배려가 부족했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과 정책 추진에서 호남을 중심에 두겠다고 공약했다. 박 의원은 7일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 지역 현안과 정부 인사 호남 추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당권 경쟁 초반 여론조사에서는 정 의원이 앞서고 있다. 한국갤럽이 1~3일 전국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민주당 대표 경선 선호도 조사에서는 정 의원 지지율이 32%, 박 의원 지지율이 28%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여론조사 격차에 대해 “10일 후보 등록 이후 경선이 본격화되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민주당은 이달 10일 후보자 등록을 받고 19일 충청권, 20일 영남권, 26일 호남권, 27일 경기·인천, 8월 2일 서울·강원·제주 등 지역별 경선을 시작한다. 선거인단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55%, 일반 국민 30%, 대의원 15%다. 기사에 언급된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CATI)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2.1%이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
국정위, 시민단체와 개헌 방안 논의…시기·절차엔 신중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06 21:37:03이재명 정부 5년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6일 시민단체와 만나 개헌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헌법 개정을 내걸었다. 국정위 기획분과는 이날 오후 시민단체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개헌행동)’과 1시간40분 동안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개헌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개헌행동 측은 헌법 개정과 법률 제·개정을 제안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를 제시했다. 아울러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 등 창구를 신설해 국민이 국정운영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박홍근 기획분과장은 개헌이 우선적인 국정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개헌행동 측이 제안한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해보겠다고 화답했다고 국정위는 전했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근본적으로 (정치권이 아닌) 국민이 개헌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제안을 하려고 오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께서는 앞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국민에게 분명히 (개헌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고 동시에 페이스북 글로도 개헌을 공약한 바 있다”며 “개헌은 당연히 대통령께서 관심 갖고 챙겨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어떤 시기와 절차를 거쳐야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개헌 추진 시점·방식을 두고는 신중론을 취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발표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분류하고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는 국정위의 작업과 관련해서는 “국정위 활동 기한을 8월 14일보다 훨씬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논의가) 정리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조 대변인은 언급했다. -
[동십자각] 방첩사 개혁하되 교각살우 경계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7.06 18:10:38“방첩사령부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6월 19일 국방부 업무보고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방첩사는 특수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국군정보사령부 등과 함께 지난해 12·3 비상계엄에 동원된 부대 중 하나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을 겨냥한 체포조를 운영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위해 병력을 투입하는 등 내란 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됐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에서 탄핵 소추 인용과 파면을 결정하면서 방첩사 역할을 포함한 계엄 전반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방첩사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비상계엄에 관여한 부대들의 임무와 역할을 재편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방 개혁과 관련해 방첩 및 보안뿐만 아니라 신원조사와 정보수집 등의 임무와 수사권을 갖고 막강한 힘을 행사한 방첩사를 핵심 개혁 대상으로 꼽았다. 방첩 기능만 방첩사에 남기고 수사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정보는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에 넘겨 방첩사의 힘을 분산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수장으로 민간인을 임명해 문민 통제를 받는 방안도 얘기되고 있다. 방첩사 개혁은 당연한 수순으로 시대적 긴급 과제임에 틀림없다. 내란 특검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된 모든 사람을 밝혀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다만 내란 사건에 동조한 방첩사 일부 지휘부 혐의를 근거로 해체 수준의 방첩사 개편에 나서는 것은 교각살우(矯角殺牛)가 될 수 있다. 이는 당연히 경계해야 한다. 나라의 기밀이나 정보가 새어 나가지 않게 하고 적국의 간첩·파괴 행위로부터 나라를 보호하는 방첩(防諜)은 고도로 전문적인 영역이다. 수사관 개인은 물론 조직 전체의 역량이 축적돼야 제대로 작동한다. 군의 방첩 활동을 종합예술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2000년 이후 발생한 군 관련 방첩 사건의 90%를 방첩사가 해결했다. 따라서 군 정보기관(방첩사) 개혁 차원에서 보안·정보·수사 등 3대 기능을 배제하려는 것이 적절한지 정교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보안·정보·수사를 분리하며 방첩 활동의 역량 약화로 군 안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기무사령부 계엄 문건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방첩사를 해제하는 방안이 잠시 검토됐지만 방첩사를 통해 군 내부 감시와 군 안보 역량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명칭을 안보지원사로 바꾸고 인원을 줄이는 선에서 일단락된 바 있다. 방첩사는 물론 어떤 정부 기관도 끊임없이 개혁해야 한다. 그 방향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제도 자체의 장단점만 따져 무조건 바꾸는 게 좋다는 식의 ‘개혁 만능주의’는 따져봐야 한다. 국가 안보기관의 경우 더더욱 그렇다. -
당정 "경제회복 위해 추경 집행 서둘러야…외식물가도 잡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5.07.06 17:49:1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당정대)은 6일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조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9월 말까지 집행관리 대상 예산의 85%를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외식 및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당정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에 의견을 모았다. 당정대는 이번 고위당정의 모든 초점을 민생과 물가에 맞췄다. 12·3 비상계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득세 등에 따라 안팎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민생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여름철 재난 예방에 당력을 쏟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당은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최대한 빨리 추경 예산을 집행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당정이 밝힌 예산 조기 집행 계획은 당초 목표보다 15% 높은 수준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토요일인 5일 국무회의를 열어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한 바 있다. 여름철 성수기에 맞춰 민생지원금이 제공되는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주문도 나왔다. 당정은 또한 소비자들의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가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식품 및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을 최소화하는 등 소비자 부담 경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름철 재난 관리를 위해 재해위험지역 정비 예산을 연내 집행하고,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은 국민이 체감할 경제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 당정대가 ‘원팀’이 돼야 한다고도 입을 모았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정대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며 “특히 소비쿠폰 집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당정대는) 국민주권의 철학을 공유하고 내란 극복과 경제회복·성장의 비전을 공유하는 운명 공동체”라며 “인수위가 없어 연습할 여유가 없고 내각 구성이 이제 시작이지만 나라를 살리려면 국정 성공 외에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내각 조기 구성에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여당을 향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한 셈이다. 강 실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간신히 총리만 취임했다. 청문 절차가 지연되면 이후 일정이 예측 불가능하다”며 “당에서 신경 써줘서 (내각 구성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게 관심을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1차 과제였던 김 총리 인준과 추경안 통과를 모두 마무리한 만큼 후순위로 미뤄둔 민생 법안 처리에 더욱 고삐를 당길 계획이다. 당장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보류했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추가 개정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7월 임시회 내 처리를 목표로 공청회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재계 요구 사항인 배임죄 보완·폐지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방어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야당과 경제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인 만큼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방송 3법 역시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중점 처리 법안으로 지목한 상태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 법안에도 시동을 건다.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추석 전까지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고 말한 만큼, 3개월 내에 검찰 개혁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미 △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 개혁 4법’을 발의한 바 있다. 여기에 ‘양곡관리법’이 포함된 농업 4법 역시 정기국회 전후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조속히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당정 지지율이 동반 상승하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는 지금이 국정 주도권을 확보할 절호의 기회라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7일 민주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단과 만찬 회동을 갖고 입법 과제 논의를 이어간다. -
싹 바꾸겠단 국힘 혁신위, 전권 없어 한계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06 17:48:19격랑에 빠진 국민의힘을 쇄신할 안철수 혁신위원회가 이번 주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이른바 ‘영남당’ 꼬리표가 붙은 국민의힘에 대한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나설 방침이지만 당 주류의 거센 저항을 뚫지 못한다면 혁신은 또다시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의원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6일 당 혁신위원회 구성을 놓고 막바지 조율을 진행했다. 혁신위는 총 7명으로 꾸려지며 안 의원을 포함한 원내 인사 3명,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과 외부 인사 2명씩으로 구성된다. 7일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식 출범한 뒤 9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초·재선 위주의 현역 의원 등 혁신의 이미지를 담을 수 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송 비대위원장과 안 의원이 막판 인선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또 김기현 지도부 때 활동했던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자료를 전달받아 살펴보고 있다. 이번 혁신위는 대선 패배 후 지리멸렬한 당의 인적 쇄신과 내부 통합에 방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 내후년 총선에서 보수 진영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려면 친윤(친윤석열)·영남 색채를 지우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3선 이상 중진의 차기 총선 불출마를 포함한 전면적 인적 쇄신안이 필요하다”며 “탄핵의 책임은 계파 구분이 없는 만큼, 모두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안철수 혁신위가 당내 반발을 이겨내고 혁신안을 밀어붙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앞선 최재형·인요한 혁신위와 김용태 비대위가 당 내부의 곪은 고름을 짜내기 위해 메스를 댔지만 지도부를 포함한 기득권 세력이 이를 거부하며 무위에 그쳤다. 안 의원도 이점을 의식한 듯 ‘혁신위에 전권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송 비대위원장은 즉답을 내놓지 않았다. 최재형 전 의원은 “혁신위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당 지도부가 혁신위원장에게 전권을 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다가올 전당대회로 혁신위의 시간이 길지 않은 점도 제약 요소다. 차기 당권 주자들이 저마다 당 쇄신의 목소리를 내게 되면, 혁신위의 공간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혁신위가 본격적인 전대 국면에 앞서 2주가량의 단기전으로 활동 기한을 잡되 여론의 주목도를 끌 강도 높은 혁신 구상을 연달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의 한 국민의힘 인사는 “혁신위원장에게 전권을 주지 않는다면 매일매일 언론 앞에서 ‘핵폭탄급’ 혁신안을 던지는 충격요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혁신안의 수용 여부는 송 비대위원장의 의지에 달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MBN과의 인터뷰에서 “혁신위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최종적으론 당의 의사 결정이 이뤄져야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쪽 진영에서 무언가를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공격하는 식의 흐름보다는 사전에 협의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내놓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정청래·박찬대 나란히 호남 공략…불붙은 與 당권 경쟁
정치 정치일반 2025.07.06 17:47:22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6일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밀집해 있는 ‘텃밭’ 호남을 찾았다. 이번 당 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55%)가 큰 비중으로 반영되는 만큼 당심 잡기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정 의원은 이날 전남 장성에서 당원 간담회를 가진 뒤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을 기록한 책 ‘국민이 지키는 나라’ 북 콘서트를 열었다. 행사에는 박지원·민형배·김원이 등 현역 의원 10여 명도 함께했다. 정 의원은 지난 대선 기간에 광주·전남 선대위원장을 맡아 한 달간 호남에서 선거운동을 하며 일찌감치 당원과 접촉면을 늘려 왔다. 박 의원도 일주일간의 ‘호남살이’를 선언하고 연일 전주·나주·여수 등에서 당원과 만나고 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몇몇 당원 동지들께서 ‘상대 후보는 지난 대선 때부터 호남에 공을 많이 들였는데, 박 후보는 호남에 관심이 덜한 것 같다’고 했다”며 “저라고 왜 당원과 지지자들이 가장 많은 호남에 가고 싶지 않았겠나. 당시 지도부 인사들은 이재명 후보가 가기 힘든 지역을 담당하자고 했고, 저는 자진해서 당세가 약한 영남·충청·강원 지역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호남 홀대론’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호남은 민주주의의 뿌리이자 대한민국 문화의 중심이지만, 그에 걸맞은 보상과 배려가 부족했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과 정책 추진에서 호남을 중심에 두겠다고 공약했다. 박 의원은 이달 7일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 지역 현안과 정부 인사 호남 추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당권 경쟁 초반 여론조사에서는 정 의원이 앞서고 있다. 한국갤럽이 1~3일 전국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민주당 대표 경선 선호도 조사에서는 정 의원 지지율이 32%, 박 의원 지지율이 28%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여론조사 격차에 대해 “10일 후보 등록 이후 경선이 본격화되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민주당은 이달 10일 후보자 등록을 받고 19일 충청권, 20일 영남권, 26일 호남권, 27일 경기·인천, 8월 2일 서울·강원·제주 등 지역별 경선을 시작한다. 선거인단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55%, 일반 국민 30%, 대의원 15%다. 기사에 언급된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CATI)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2.1%이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
"타운홀 미팅은 약탈 기대감만 키운다"…‘보수논객’ 정규재, 지역균형발전 정면 비판
정치 정치일반 2025.07.06 17:08:49보수 논객 정규재 전 주필이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을 "지역민들의 공짜 심리와 약탈 기대감만 키우는 행사"라고 정면 비판했다. 정 전 한국경제 주필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의 것을 지역으로 옮겨 서로 나눠 먹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이 아니다"며 현 정부의 지역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전 주필은 호남과 충청 등에서 진행된 타운홀 미팅에 대해 "지역민들이 대거 참석하지만 모두 겉도는 질문과 답변"이라고 평가했다. 광주 타운홀 미팅 후에는 해당 지역 공무원 대화방에서 "대통령이 누구 덕에 대통령이 되었는지 모른다"는 타박이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충남 타운홀 미팅에 대해서도 "온통 행정수도 이전 등 무엇을 해달라, 내놓으라 하는 지역 요구 조건만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취임 3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도 "지역 기자들이 지역 민원을 질문으로 포장한 것이 다반사"라고 비판했다. 정 전 주필은 현재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서울의 것을 다른 지역이 아닌 바로 우리 지역에 옮겨오고 빼앗아오는 배타적, 정치적 억지 주장"이라고 규정했다. "논밭에 덩그러니 있는 공공기관이 지역균형발전 전략이라면 진정한 지역발전 전략의 부재를 은폐하려는 얄팍한 주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지역 자생의 발전 전략은 없고 그저 낯선 건조물과 인위적인 조형물을 옮겨다 놓는, 서울도 지방도 다같이 엎어져 죽자는 주장"이라며 "지역균형 선발로 서울대 넣어 놓아도 졸업하고 지역으로 내려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전 주필은 대안으로 각 지역이 인구소멸에 걸맞은 자체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도가 나는 지역은 부도의 책임을 져야 하고 자기 살림조차 꾸릴 수 없는 지역은 다른 지역에 통합을 하든지 활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직언했다. 자신의 고향 부산을 예로 들며 "부산 항만과 관련해 어떤 직업이 있는지 실질적인 교육은 학교에서 들어본 적 없이 오로지 국영수만 외우는 보편교육을 받아왔다"며 "미국 서부 해안 도시, 호주 시드니 등 바깥 세상을 향해 펼쳐보려는 노력이 있어야지 허구헌 날 서울만 쳐다보고 있는 한 부산은 한적한 바닷가 어촌마을로 전락할 뿐"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각 지역이 살아갈 방도를 스스로 찾아야지 서울의 무엇을 빼앗아 가져오겠다는, 전국토가 하나의 시체를 놓고 갈갈가리 찢어발기는 듯한 발상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지역균형발전이라며 나눠 먹자는 어리석은 퇴행적 논리를 21세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거듭할 까닭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 전 주필은 지난 대선기간에 대표적 보수 논객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날선 비판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과 토론 및 정책 수행 능력 등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 눈길을 끌었다. -
기후경제·기회소득 안착…'경기남부 광역철도'는 숙제
사회 전국 2025.07.06 12:00:00“지금은 지방정부 3주년을 축하하기보다는 새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대통령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해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 3일 오후 경기도청 기자실을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취임 3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생략한 이유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비슷한 시기 대부분의 지자체장이 앞다퉈 기자회견을 열어 성과를 내보이는 것과 대조적인 행보였다. 자신과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경합했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자리에 오른 뒤 김 지사는 일관되게 낮은 자세로 새정부의 성공을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지사는 이날 당면한 화두인 재선 도전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지만 도정 성과에 대한 자신감만은 숨기지 않았다. 경기도 안팎의 인사들은 김 지사가 이끈 3년 동안의 시기를 안정감 있는 정책 추진과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준비의 시간이었다고 요약하며 내년 지방선거 재도전을 확실시 하고 있다. 재선 도전을 위한 김 지사의 자산은 탄탄한 편이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지난 정부가 외면한 숙제를 경기도가 대신 시작했다는 점에서 돋보였다. 김 지사는 취임 이래 ‘기후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겠다’는 방향을 정하고 단순한 기후대응을 넘어선 ‘기후경제’라는 새로 개념을 내보였다. 지난 3년 동안 내보인 ‘경기 RE100’, ‘3대 기후 프로젝트(기후보험·기후위성·기후펀드)’, ‘도민참여형 기후행동’은 국제사회에서도 주목 받는 기후정책 모델로 성장했다. ‘기회소득’은 이재명표 ‘기본소득’과 오세훈표 ‘안심소득(현 서울디딤돌소득)’과 차별화된 영역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예술인, 장애인, 체육인, 농어민, 아동돌봄, 기후행동 실천 도민 등 총 6개 분야에서 실행돼 누적 수혜자 수만 30만 명에 달한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던 사회적 가치를 보상해주는 이 정책은 도민의 자존감과 삶의 질을 높이면서 동시에 사회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호평이 나왔다. 경제위기 속에 거둔 88조 원 투자 유지, 소상공인·자영업 5조 지원, 30만 혁신 일자리 생태계 구축 등은 경제통을 자처하는 김 지사가 내세우는 또 다른 자랑거리다. ‘360도 돌봄’과 ‘더(The)경기패스’는 사회안전망 강화과 교통복지차원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같은 성과는 경기도가 지난달 18~23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절반이 넘는 응답자(58%)가 ‘일 잘하는 경기도’를 손꼽은 데서 확인된다. 다양한 성과에 비해 전국적인 화제성이나 도민생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신적인 면모는 아쉽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특히 도정 전반에 걸친 느린 전개에 답답함을 토로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K-컬처밸리’, ‘경기남부 광역철도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경기도 전·현직 고위 관계자들은 사석에서 “도정 현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답답함으로 느껴질 때가 많았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재선 도전이 유력하지만 김 지사 상황이 마냥 녹록한 것은 아니다. 대선 경선을 앞두고 반명(반 이재명)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한 것은 분명 정치적 소득이지만, 그 위상 때문에 5년 동안의 이재명 정부 하에서 김 지사 운신의 폭이 좁을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해서다. 대선을 전후로 김 지사와 이 대통령 사이에 큰 골이 생겼다는 이야기도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파다하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경기남부국제공항 등 김 지사의 민선 8기 핵심 공약이 무의미해졌다 전망이 나도는 것은 이 같은 상황과 무관치 않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대선 경선 이후 깨끗한 승복을 했고,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 노력했다. 새정부에서도 경기도 정책의 상당부분을 수용하고 있다”며 “최대 지자체로서 중앙정부와 협력할 사안이 많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 대통령 사이의 골을 풀어내는 것도 결국 김 지사의 몫이고 능력에 달렸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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