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르쉐에 연두색 번호판 창피해"…이런 사람 많더니 '약발' 다했다
사회 사회일반 2025.06.05 18:23:40연두색 번호판 도입 1년 만에 1억 원이 넘는 고가의 법인 차 판매가 큰 폭으로 늘면서 연두색 번호판의 이른바 '약발'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5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달간 수입차 법인 구매는 9721대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7880대) 대비 23.4% 증가한 수치다. 전체 판매 중 법인 구매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작년 32.5%에서 34.5%로 2%p 늘었다. 법인으로 구매한 모든 수입차가 전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수입 법인차가 고가 차종에 몰려있다는 점에서 지난해와 구매 심리가 크게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올 1분기를 통틀어 보면 지난해 대비 법인 차량 증가세는 더욱 눈에 띈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4월 1억원 이상인 법인차 판매량은 1만2221대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9991대)보다 무려 22.3% 늘었다. ‘연두색 번호판’은 고소득층의 법인차 사적 유용과 세제 혜택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1월부터 출고가 8000만원 이상 법인차에 부착이 의무화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출발한 제도였다. 고가 수입차 구매는 과시 목적이 있는데, 연두색에 대한 거부감으로 일시적으로 법인차 판매가 주춤하는 효과가 있었다. 지난해 법인 명의로 수입차를 등록한 비율은 35.3%로 2023년(39.7%)보다 4.4% 포인트 감소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인식이 반전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연두색 번호판이 역으로 ‘억대 차주’라는 상징성을 부각하고, 과시 목적을 충족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연두색 번호판이 취지와 맞게 작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 제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
지분형 모기지 출시 속도…재건축 분담금 일부 보조 검토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6.05 18:11:05금융 당국이 주택의 지분을 쪼개 매입하는 지분형 모기지 제도를 이재명 정부 출범에 맞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당국은 정책금융기관이 주택 지분을 매입해 구매자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재건축 분담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지분형 모기지 제도 시행 로드맵을 들여다보고 있다. 지분형 모기지 제도는 개인이 집을 살 때 주택금융공사가 투자자로 참여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금융 당국은 이를 통해 집 구매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매매가격이 10억 원인 아파트가 있다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를 적용했을 때 매수자는 대출 7억 원, 현금 3억 원으로 집을 살 수 있다. 하지만 주금공이 매매가의 최대 40%까지 지분 투자하면 매수자는 나머지 6억 원만 마련하면 된다. 여기에 은행 대출을 받을 경우 현금 1억 8000만 원으로 집을 구매할 수 있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노년층의 자산 현황을 보면 유동자산이 거의 없고 집만 보유한 경우가 많다”면서 “지분 투자 방식을 통해 이들의 노후 자산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 내에서는 지분 투자 구조를 폭넓게 활용하면 주택 보유자의 재건축 분담금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재건축 분담금 일부를 정책금융기관이 지분 투자를 통해 부담하는 방식이다. 지분 투자를 통해 주택연금 가입을 독려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예를 들어 주택 지분을 구매자와 주금공이 7대3으로 나눠 갖고 있다면 구매자가 보유한 지분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길을 열어두는 식이다. 금융 당국이 지분형 투자를 확대하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민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 크다. 청년층이나 사회 초년생 등 대출을 받아도 주택을 사기 어려운 계층에 정부가 구매 자금을 어느 정도 보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집을 사려는 ‘영끌’ 대출이 늘면 집값이 뛰고 이에 다시 대출 수요가 커지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집을 구매하는 데 자금 조달에 애로가 있는 분에게 어떻게 부담을 덜어드릴까 하는 취지에서 (지분형 모기지 도입이라는) 정책적 제안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분형 모기지를 통해 중장기적인 가계부채 관리까지 가능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분형 모기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점도 당국의 구상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경제 유튜버와의 대담에서 “없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다”며 “(주택 구입의) 선택 옵션 중 하나”라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집값이 너무 올라 적은 부담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분명하다”고 전했다. 당국은 가계대출 추이를 살피면서 도입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가계대출이 급등하는 와중에 지분형 모기지를 시행하면 자칫 매매 수요를 부를 수 있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지분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지도 과제로 남아 있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지분형 모기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집을 투기의 개념이 아닌 거주의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게끔 정책 마중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권성동 "책임 가볍지 않아" 사퇴…'김용태 비대위' 유지 두고 이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05 18:08:41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6·3 대선 패배에 대해 “저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고 회피할 생각도 없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비상대책위원들도 함께 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를 두고는 의원마다 입장이 엇갈려 다음주에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3대 특검법’ 표결에서 반대 당론을 채택했음에도 이탈표가 나오는 등 당내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보수의 재건을 위해 백지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며 “저부터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대선 결과와 관련해 “국민들께서 내려주신 매서운 회초리를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넘어 지난 윤석열 정부 3년의 실패에 대해 집권 여당으로서 총체적 심판을 받았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22대 총선 참패 이후 심화된 당내 계파 갈등과 분열이 우리 지지자들의 원팀 단결을 저해했다는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원내대표라서 저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도 변명할 생각도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지난해 7월 전당대회 이후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간의 대립이 대선 패배의 한 원인이 됐다는 자성이다. 권 원내대표는 사의 표명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의 중진 의원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패배 시 사퇴한다는 마음을 오래전부터 먹었다”고 말했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차기 원내대표 선출 전까지는 직을 유지한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는 대행 제도가 없어 다음 원내대표 선출 전까지는 업무를 계속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임 원내 사령탑은 여대야소 정국에서 정부·여당의 강한 ‘입법 드라이브’를 방어해야 한다. 이 때문에 5선에 야당 시절 원내대표 경험이 있는 김기현·나경원 의원, 대선 기간 사무총장을 지낸 4선 박대출 의원 등 중진들이 주로 언급된다. 친한계에서는 수도권 3선인 송석준·김성원 의원 등이 거명된다. 이날 권 원내대표에 이어 김 정책위의장과 임이자·최형두·최보윤 비대위원도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지난달 김문수 전 대선 후보의 제안으로 대표직에 오른 김 비대위원장의 거취를 두고는 이견이 분분하다. 대체적으로 김 비대위원장까지 포함해 대선 패배의 책임이 있는 지도부의 총사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만큼 김 비대위원장을 제외하고 ‘혁신형 비대위’를 새로 구성한 후 전당대회를 열자는 반론도 상당하다. 이에 대해 김 비대위원장은 “거취와 관련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면서 “사의를 표명한 적 없다”고 사퇴론에 선을 그었다. 이날 의총에서 김 비대위원장 거취 문제를 결론내지 못한 국민의힘은 현충일 연휴 이후인 다음주 월요일(9일)에 다시 의총을 열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처럼 대선 패배에 따른 수습 방안을 두고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이 된 후 첫 표결에서조차 단일대오에 실패하며 불협화음을 거듭 노출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채해병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에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지만 표결 결과 친한계를 중심으로 이탈표가 5~6표 발생했다. 한편 김 전 후보는 당권 도전설을 일축했다. 그는 이날 대선 캠프 해단식에서 “저는 당 대표에 아무런 욕심이 없다”며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졌으면 됐지, 저를 아끼는 사람이면 제가 당 대표를 해야 한다는 그런 말은 하면 안 된다”고 했다. -
집값 급등 우려에…‘가계부채 총량제’ 유지한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6.05 18:06:49금융 당국이 지금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 기조를 새 정부에서도 이어간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뜻이지만 올해 성장률이 급락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총량 관리는 자영업자와 가계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4일 은행 여신 실무 담당자들과 가계대출 관련 동향 점검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기존대로 자율적으로 총량을 관리하면 된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 당국이 가계대출 회의를 연 것은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도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총량 목표 내에서 가계대출을 자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융 당국은 월·분기별로 은행별 가계대출 총량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각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대출 공급을 조절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특정 시기에 가계대출이 쏠리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실질 경제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더한 경상성장률 이내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금융계에서는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 같은 가계대출 총량제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 기조 확립’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이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전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와는 크게 차이가 없다는 해석이 우세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사실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공약을 보면 금융 당국의 기존 가계부채 관리 기조와 부합한다고도 볼 수 있었다”고 짚었다. 당국 입장에서는 최근의 금리 하락세로 가계부채 증가 압력이 높은 만큼 긴장의 끈을 놓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지난해 12월 연 4.72%에서 올 4월 4.36%로 0.36%포인트 떨어졌다. 5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4조 9964억 원 늘어난 약 748조 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계에서는 지난달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6조 원에 달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시장에서는 진보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치솟았다는 기대감에 집값이 들썩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가계대출 총량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제기된다. 부동산 가격 폭등이 정권 교체의 주요 원인이 됐던 만큼 대출 공급을 조절해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뛰는 일은 막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 경제팀이 실제로 꾸려져야 구체적인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원장과 금융위 부위원장, 그리고 금융감독원장 인사가 나야 구체적인 가계대출 대응 방향이 잡힐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르면 다음 달 나올 새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에 따라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 수치는 바뀔 수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하향 조정했다. 경기 침체에 물가도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총량제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서민 경기가 더 얼어붙을 수 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가계부채 증가액이 6조 원을 웃돌고 서울 주요 지역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은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서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탕감과 채무조정이 대대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수준의 대출 조이기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
[무언설태] 野 원내대표 사퇴 “자해 정치 분노”…또 당권 싸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6.05 18:01:21▲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대선 참패에 대해 “국민의힘은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판을 넘어 윤석열 정부 3년의 실패에 대해 총체적 심판을 받았다”면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내 분열과 권력 투쟁 등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자해적 정치 행태에 분노하는 국민과 당원들이 많았다”며 친한계 등을 겨냥했습니다. 대선이 끝났으니 또 당권 싸움을 본격화하려는 건가요. 소수 야당이 됐는데도 계속 집안싸움을 하면 더 호된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으니 모든 형사소추가 헌법 84조에 따라 정지된다”며 이 대통령이 피의자인 5건의 재판들이 즉시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소추 정지 대상이 기소만을 뜻하는지 재판까지 포함하는지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게다가 6·3 대선 출구조사에서 응답자의 63.9%가 ‘이 대통령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했으니 사법부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
"韓도 현물ETF 허용 서둘러야…새 정부서 제도화 논의 기대"[비트코인서울 2025]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5.06.05 17:47:28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국내 자산운용사들도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창의적인 상품 설계 역량과 투자자 편의성 측면에서 한국형 ETF가 오히려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5일 ‘비트코인 서울 2025’에서 ‘한국 금융시장과 비트코인 ETF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 대담을 통해 “한국 운용사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창의성과 유연성”이라며 “미국에 상장된 ETF처럼 단일 종목만 추종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블랙록의 IBIT, 피델리티의 FBTC 등은 모두 비트코인 가격을 그대로 반영하는 구조다. 서 회장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혼합하거나 상장 주식·채권과 결합하는 구조도 가능하다”며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해 배당 수익을 강화하는 등 국내 투자자에게 더 다양한 맞춤형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서준 해시드 대표도 “비트코인은 표준화된 자산으로 누가 운용하든 똑같은 자산에 노출되는 구조”라면서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투자자 입장에서 더 편리하고 유리하게 설계할 수 있느냐의 경쟁”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내 ETF는 과세 신고가 용이하고 국내 장 시간에 맞춰 거래된다”면서 “분쟁 발생 시 국내 제도권 내에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투자자 편의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같은 관점에서 글로벌 상품보다 국내 ETF가 더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비트코인 ETF 허용을 약속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한민국을 디지털 자산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구상 아래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월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기준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자산규모(AUM)는 1300억 달러(약 176조 8780억 원)에 이른다. 서 회장은 “한국만 전 세계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고립돼 갈라파고스처럼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새 정부가 가상자산 ETF 허용을 공약한 만큼 제도화 논의가 전향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당국과의 협의도 과거보다 훨씬 깊이 있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정책적 방향만 정해지면 운용사·증권사·수탁사·프라임브로커 등 관련 생태계는 빠르게 구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일부 대형 운용사들은 이미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번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이 가상자산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점을 보면 막혀 있던 혈자리가 풀리듯 제도 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시장 환경이 친화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ETF 제도화가 현실화되면 국내 자산운용사뿐 아니라 기관투자가와 일반 기업의 비트코인 접근성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TF는 단순한 투자 상품을 넘어 자본시장 내에서 가상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ETF가 상장되는 순간부터 기존에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없었던 기관 자본이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대표는 미래 기술에 대한 선제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보다 제도화 속도가 늘 한 발 늦었다”며 “창의성과 혁신성이 국가 경쟁력인 만큼 앞으로는 미래 기술에 대해 선제적으로 규제 환경을 설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실제 홍콩은 아시아 최초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하며 제도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ETF를 출시한 보세라자산운용의 김해나 부이사는 “홍콩은 아시아 금융 허브라는 전략 아래 가상자산을 제도권 내에서 육성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강하다”며 “ETF 출시 이전부터 가상자산 거래소와 자산운용사에 별도 라이선스를 부과하는 체계를 마련해 제도 기반을 먼저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
'너 4찍이야?'…더 갈라진 이대남 VS 이대녀
사회 사회일반 2025.06.05 17:46:36최근 취업준비생 조 모(25) 씨는 주변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헤어졌다’는 소식을 줄줄이 전해들었다. 조 씨 주변에 남자친구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뽑았음을 안 뒤 미련 없이 결별했다는 친구가 벌써 2명이다. 진보 정당을 지지해온 회사원 이 모(30) 씨도 비상계엄 이후 멀어진 남성 지인들이 많다. 이 씨는 “인스타그램에서 내게 ‘1찍이냐’며 사상 검증을 하거나 부정선거 의혹을 공유했던 친구들을 차단했다"며 “정치 성향이 친구나 배우자를 만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커졌다”고 말했다. 5일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및 대선을 계기로 2030 남녀의 양극화한 정치 성향이 재차 화두에 오르고 있다. 특히 이 후보가 ‘젓가락 발언’에도 젊은 남성 유권자의 강력한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자 더욱 젠더 갈등이 심화하는 분위기다. 방송 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20대 여성의 64%가 이재명 대통령(58.1%)과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5.9%)에 투표한 반면 20대 남성 득표율은 총 25.6%(이재명 24%, 권영국 1.6%)에 그쳤다. ‘이대남’의 표심이 쏠린 곳은 이 후보(37.2%)로 20대 여성 지지율의 세 배 이상이었다. 이와 유사하게 30대 남성의 이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율도 30대 여성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았다. 청년층의 성별 투표 성향 차이는 2022년 20대 대선 출구조사 때보다 극명해졌다. 이에 서로에 대한 배척 움직임 또한 거세지고 있다. 이 씨는 “개인적으로 이 후보의 발언을 용납할 수 없는데, 예상보다 많은 남성들이 그를 지지하고 있음을 안 뒤 충격이 컸다”면서 “기존 인간관계에서 대선을 계기로 심리적 거리감이 생긴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소개팅 앱 등에서도 탄핵·대선을 기점으로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는 교제할 수 없다’는 글이 다수 포착됐다. 지난해 8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 통합 실태 진단 보고서에서도 국민 10명 중 6명(58.2%)은 정치적 성향이 다를 경우 연애 및 결혼을 할 수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비상계엄·탄핵 등을 거치며 상대편을 악마화하는 ‘혐오의 정치’가 일상에 스며든 결과 정치 성향에 따라 사회적 교류 여부를 결정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졌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정치색만으로 특정 성별·세대에 대한 낙인을 찍고 적대시하는 자세가 결국 ‘혐오’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회사원 강 모(30대) 씨는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일지라도 서로 얼굴을 맞대고 존중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한다”며 대선 이후 정치의 정상화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는 염원을 전했다. 이 교수 역시 “모두가 똑같은 가치관을 갖는 사회는 불가능하다. 같은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종도 하지 않는 태도는 더 큰 분열을 부를 뿐”이라며 “새 정부 출범과 발맞춰 정치권과 언론을 시작으로 모든 시민에게 관용의 자세가 필요한 때”라고 당부했다. -
김민석 "IMF 위기보다 어려운 상황…민생 최우선, 각계 말씀 청해듣겠다"
정치 총리실 2025.06.05 17:46:32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5일 “제2의 국제통화기금(IMF) 위기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민생과 통합, 두 가지를 매일매일 새기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서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달성하겠다는 각오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첫 출근하면서 이 같은 소감을 밝혔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과 악수를 나눈 뒤 취재진 앞에 선 그는 “(지금 상황은) 사실 IMF 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1997년 IMF 사태 당시의 큰 경제적 추세는 상승이었지만 지금은 경제적 추세 자체가 하강과 침체”라며 “미국·일본·중국·러시아·북한 등 국제적 환경도 몇 배로 복잡하고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대내외 상황을 고려해 총리로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포부를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제2의 IMF를 극복하기 위해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대선 시기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그런 얘기를 나눠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대통령이 ‘대통령실이 황량한 벌판 같다. 제대로 된 펜 하나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직접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소집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며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민생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 국민과 사회 각계의 말씀을 최대한 청해 듣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국민의 집단지성을 하늘같이 받들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지명된 소감을 묻자 “무한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총리 인사 발표가 이뤄지는 시점까지도 이 대통령으로부터 ‘총리직을 맡아달라’는 등의 직접적인 언질은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런 만큼 “별도의 당부는 없었다”면서도 “전력투구하라는 뜻이 담긴 지명이라 생각한다”고 해석했다. 정부와 당이 하나가 돼 국정을 이끌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김 후보자는 앞으로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과 총리의 관계에서 권한·실권 등의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로 정당정치가 헌법에 규정돼 있다”면서 “대통령도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라 표현한다. 민주당의 철학과 약속, 이 대통령의 국정 방향에 대해 100%, 200% 마음을 같이하는 만큼 전력투구하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조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이미 선거 기간 난마와 같은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국정 능력을 첫째로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에 대한 충직함이라면서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며 “가급적 다양한 인물이 국정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동의한다”며 “이후 함께 대통령이 펼쳐갈 국정·인사 구상이 이런 관점에 맞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김 후보자는 1990년 정계에 입문해 1996년 15대 총선에서 최연소 의원(32세)으로 당선됐다. 4선 의원으로서 내각과 국회를 연결하는 측면에서도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인물이라는 평가다. 이 대통령의 신뢰도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인준까지 받아야 정식 총리로 임명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이 결재한 인사청문요청서가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허니문 랠리' 코스피 2800 돌파…외국인 이틀간 2조 담아
증권 국내증시 2025.06.05 17:46:26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이틀 동안 코스피지수가 110포인트 상승하면서 11개월 만에 2800선을 돌파했다.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환율 안정과 맞물리면서 외국인이 대규모 순매수에 나선 결과다. 한국 증시 체질 개선이 본격화한 만큼 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지만 단기 변동성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1.21포인트(1.49%) 오른 2812.05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지수가 2800선을 넘은 것은 블랙먼데이 충격이 발생하기 직전인 지난해 7월 18일(2824.35) 이후 11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 취임 2거래일 만에 110포인트 넘게 오르면서 2700선에 이어 2800선마저 단숨에 돌파했다. 코스닥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6.02포인트(0.80%) 오른 756.23으로 마감했다. 이 대통령 당선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증시 활성화 정책, 내수 부양 등의 기대감이 외국인투자가 유입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9162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4일(1조 549억 원)에 이어 1조 원 규모로 사들였다. 지난해 8월부터 올 4월까지 9개월간 38조 4969억 원을 순매도하며 ‘셀코리아’에 나섰던 외국인들이 당선 이후 이틀간 약 2조 원 현물을 순매수한 것이다. 외국인들은 4~5일 SK하이닉스(5820억 원), 삼성전자(4028억 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2321억 원) 등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삼성전자(2.25%) 주가는 장중 5만 9900원으로 ‘6만전자’ 턱밑까지 올라섰고 SK하이닉스(3.22%)도 22만 4500원까지 주가를 회복했다. 또 밸류업 계획을 공시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8.10%) 주가가 크게 오르고, 체코 신규 원전 수주 확정 소식에 두산에너빌리티(7.62%)와 한전기술(19.80%) 등 원전주가 강세를 나타냈다. 수급 여건이 개선되자 시장이 호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이다. 특히 태광산업은 전일보다 5만 3000원(5.32%) 오른 105만 원에 거래를 마치며 2022년 5월 9일(100만 1000원) 이후 3년 1개월 만에 황제주 자리에 등극했다. 대표적인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종목인 태광산업은 주가 부양 노력에 대한 기대감에 투심이 개선된 것으로 해석된다. 5일 기준 태광산업의 PBR은 0.22배다. 외국인투자가 유입이 확대되는 것은 새 정부 출범 효과가 크다는 평가다. 당장 해외 투자은행(IB)부터 이재명 정부의 금융정책을 시장 친화적으로 평가하면서 당분간 주가·환율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골드만삭스는 “전략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과 기업 지배구조 개혁 등이 한국 증시에 오랫동안 지속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BNP파리바도 “미국 무역 협상 관련 불확실성에 주식시장 매도 압력은 있겠으나 중기적으러는 대만 증시보다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때마침 미국 달러화 약세로 원·달러 환율이 안정된 것 또한 외국인 수급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1.1원 내린 1358.4원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약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왔다. 중국 경기 회복, 원화 가치 절상 등 국내 증시가 회복될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춰진 만큼 미국 주식만큼이나 국내 주식을 주목할 시기라는 평가마저 나온다. 이낙원 NH농협은행 파생전문위원은 “선거 전후 원화 강세 폭이 주요 아시아 통화 중 가장 두드러졌기 때문에 새 정부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며 “추가경정예산안 논의가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되면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심리를 자극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주가 상승 추세라면 이르면 7월, 늦어도 3분기 중에는 코스피 3000도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달러화 약세 현상이 시작된 가운데 지배구조 개혁이 단기간에 끝날 이슈가 아닌 만큼 유의미하게 반등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면서 “대선 전 코스피지수가 2600 수준이었기 때문에 3000까지 오르는 것은 기본적인 변동성 수준으로 최종 목표치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물론 국내 증시 강세 흐름이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 단기간 내 주가가 급등한 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커진 데다 기업 실적 개선 등 펀더멘털 개선 없이 정책 기대감만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증시 활성화 정책이 구체화될수록 증시 상승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 또한 나온다. 이진우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최근 증시 상승 속도가 너무 빨라서 쉬어가는 과정이 있을 수 있지만 수급 개선세는 지속될 것”이라면서도 “올해 하반기에는 기업 실적 흐름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강대권 라이프자산운용 대표도 “단기간 급등한 만큼 변동성 장세는 경계해야 할 것”이라며 “상법 개정 이슈로 주가가 많이 오른 지주사나 저PBR주 투자엔 주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
[이재명 시대] 푸드·뷰티도 K컬처로…'300조 시대' 연다
문화·스포츠 문화 2025.06.05 17:40:11이재명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잇따라 ‘문화 산업’과 ‘문화 강국’을 강조하면서 문화계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문화 산업을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삼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문화 산업이 국정의 핵심으로 부상한 것은 문화 융성을 기치로 내걸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여 년 만이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정부의 문화 공약 핵심은 ‘세계 문명을 선도하는 소프트파워 5대(빅5) 문화 강국 실현’이다. 이를 위해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를 목표로 K팝, 드라마, 웹툰, 게임, 푸드, 뷰티 등의 세계 진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주요 수단은 K컬처의 확장성과 경쟁력 확보다. 우선 음악, 드라마, 웹툰, 게임 등 기존 문화 콘텐츠와 함께 추가로 푸드, 뷰티 등 주요 한류도 문화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다. 이 대통령은 4일 취임사에서 “문화가 곧 경제고, 문화가 국제 경쟁력이다. 한국 문화의 국제적 열풍을 문화 산업 발전과 좋은 일자리로 연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들이 최대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나간다는 취지다. 문화 재정을 대폭 확대하면서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고 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도 늘려나가기로 했다. 콘텐츠 실리콘밸리와 5만석 규모 복합 아레나형 공연장 조성 등 인프라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공약은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라는 목표 수치를 제시했는데 문화 콘텐츠 시장 규모는 2023년 154조 원으로 매년 5~6% 성장하고 있다. 시장 규모가 2030년께 300조 원까지 확대되기 위해서는 기존 콘텐츠에 더해 플러스알파가 필요한 셈이다. 즉 푸드와 뷰티 등 인접 분야에서 성장동력을 찾겠다는 것이다. 이종현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회장은 “‘K’라는 글로벌 위상에 걸맞은 산업의 질적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문제는 문화 재정 확대 규모다. 문화 재정은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 등 정부 내 문화 콘텐츠·예술·체육·관광 예산을 합친 것으로 올해 약 9조 원 규모다. 전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다. 문화 재정 비중은 2016년 1.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를 문화계 요구대로 2%로 늘리려면 임기 말까지 매년 1조 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예술 분야에서는 창작 환경과 복지 보장을 제시했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에 따라 블랙리스트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조금 지원 시스템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장 의견 반영을 위한 ‘국가문화강국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설치한다. 예술인복지금고 조성 방안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인문학 지원 확대도 강조됐다. 관광과 스포츠 분야 공약은 상대적으로 간소하다. 관광은 국민의 휴가권을 보장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수단으로 삼았다. 근로자 휴가 지원 수혜 대상과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문화관광산업 특구’ 지정 안도 제시했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국민 누구나 즐기는 스포츠 문화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예술 분야에서 이전 윤석열 정부와 차별화된 내용도 적지 않다. 먼저 지난 정부에서 핵심 과제였던 국립예술단체의 지방 이전이 이번 공약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예술인보호관의 개방형 직위 전환’ 공약도 주목된다. 예술인보호관은 예술인권리보장법에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맡도록 한 직책인데 지금까지 문체부 관료인 예술정책관이 겸임해왔다. 이를 별도로 분리하고 민간인을 채용한다는 취지다. 지난 정부 때 강조됐던 ‘예술 산업’ 용어가 공약에서 사라진 것도 특기할 만하다. 이 용어에 거부감을 가진 예술인들의 반발을 의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포츠 산업’이라는 용어도 보이지 않는다. -
'尹 겨냥' 초유의 3특검법 통과…상법 개정안엔 '3%룰' 추가
정치 정치일반 2025.06.05 17:39:58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상법 개정안의 재추진도 공식화했다. 새 개정안에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도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기존 법안보다 더 강화된 내용이다.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확대 △집중투표제 활성화 △주주총회 시 전자투표 의무화 등 기존 당론 법안(이정문 의원안)에 ‘3%룰’이 추가됐다. 최대주주 등이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법안 시기도 전자투표제 등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면 유예기간을 없애 대통령이 공포하는 즉시 시행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법안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회에서 이미 한 번 (법안 통과를) 했으니까 좀 더 보완해서 세게 해야 한다”면서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라는 각오를 드러낸 바 있다. 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상법 개정안은 기존에 이미 당론으로 확인된 내용”이라며 “당 차원에서 챙겨서 최대한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 ‘경제통’인 홍성국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인공지능(AI), 그리고 상법 개정안과 같이 이 대통령 공약과 관련된 주식의 상승 폭이 매우 컸다”며 “외국인 투자가들도 이 대통령의 공약을 신뢰하고 공감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이달 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걸림돌도 사라진 만큼 지체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일각에서는 다음 주 당장 본회의를 소집해 박찬대 원내대표 체제에서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차기 원내지도부 출범 이후로 법안 통과 시기를 조율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이 여당 지위 확보와 동시에 법안 속도전에 돌입하면서 야당이 된 국민의힘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유를 댄 만큼 더 강해진 상법 개정안은 국내 기업 환경에 더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상법 개정안을 기점으로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등 윤석열 정부 거부권 법안 재처리에도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거부권이라는 걸림돌을 제거한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본회의부터 주요 ‘특검 법안’부터 빠르게 처리했다. 검찰총장 외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가 ‘대법관 증원법’으로 이어질 것을 경계하기 위한 대여 투쟁에 시동을 걸 방침이다. 통상 새 정부가 출범하면 야당도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수위를 조절하면서 짧게나마 ‘허니문 기간’을 갖고는 하지만 정부 출범과 동시에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이 ‘사법 개혁’을 앞세워서 추진하는 법안들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특검 법안 통과 방침에 “과연 이것이 새 정부 1호 법안이어야만 했는가, 그런 안타까움이 든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생과 거리가 먼 무더기 특검법이나 정치 보복적 검사징계법을 여당 복귀 기념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게 과연 새 정부의 출범과 성공에 도움이 될 것 같나”면서 “이제 민주당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다. 여당이 무거운 책임을 인식할 때 새 정부도 잘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법’ 처리 움직임에 대해 “그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오만한 정당·정부’로 보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의원은 “다수당이 횡포를 부리지 말고 여야가 협치함으로써 법률을 하나씩 하나씩 처리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처음부터 힘으로 밀어붙이면 국민의 큰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첫 관문인 특검 법안부터 국민의힘 내부에서 다수의 이탈 표가 나오는 등 엇박자를 내면서 앞으로의 대여 투쟁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
이재명 대통령이 산 코스피 ETF 5일 만에 5% 쑥
증권 정책 2025.06.05 17:39:03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투자한 국내 코스피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5거래일 만에 약 5%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코스피가 순항하면서 현재까지 쏠쏠한 수익을 거두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한 만큼 ‘증시 정상화’ 드라이브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코스콤 체크에 따르면 이날 기준 삼성자산운용의 ‘KODEX 200’과 ‘KODEX 코스닥150’은 지난달 28일 이후 각각 5.62%, 3.22% 상승했다. 해당 상품은 각각 코스피 시장 편입 200개 종목과 코스닥 시장 편입 150개 종목을 추종하는 ETF로,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달 28일 매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품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해당 ETF 2종에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 규모로 사들였다. 개인투자자들도 지난달 28일 이후 이날까지 ‘KODEX 200’을 190억 원어치 순매수했다. 이 대통령은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매수 내역을 공개하며 “1400만 개미와 한배를 탔다”면서 “코스피200에 투자하는 월 100만 원짜리 적립식 ETF에도 5년간 총 6000만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의 ETF 매수 전후 국내 증시는 반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6개월간 이어졌던 정부 공백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된 영향이 크다. 이 대통령을 포함해 정치권 전반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 있는 점도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했다. 이 대통령은 상장기업 특성에 따른 주식시장 재편 등 수급 여건을 개선하고 유동성을 확충해 주식시장 활력을 되찾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정부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될 경우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고 환율이 안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지수 편입의 조건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근거가 될 것은 밸류업 프로그램과 상법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진정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의 세법 개정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의장은 “최근 금융 및 지주 업종이 강세를 보인 것도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의 영향이 컸다”며 “징벌적 성격을 가진 현행 상속세 체계 역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증시 상승 랠리가 일시적에 그칠 것이라고 보고 증시 하락에 베팅하고 있다. 전날 개인 순매수 1위 ETF는 코스피200 선물의 하루 하락률을 2배로 추종하는 ‘KODEX 200선물인버스2X(633억 원)’로 집계됐다. 또 코스피200 선물의 하루 하락률을 따라가는 ‘KODEX 인버스(180억 원)’가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동학개미들의 움직임과는 달리 국내 시장의 반등이 단기간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
‘한자릿수 득표’ 이준석, 포럼 띄워 개혁행보 지속…洪 반응할까
정치 정치일반 2025.06.05 17:39:01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달 내 정치 개혁 포럼을 띄운다. 21대 대선에서 개혁 보수 주자로서 유의미한 성적표를 받아든 만큼 향후 ‘보수 재건’ 목소리를 키우면서 보수 지형 내 지분을 키우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5일 개혁신당에 따르면 이 의원은 국민 통합, 보수 개혁 과제 및 대안을 등 논의하기 위한 포럼 발족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연구 모임과 원외 정치인 등이 참여하는 단체 등 2개 포럼 창립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혁신당의 한 관계자는 “대선 이후에도 포럼을 통해 개혁 움직임을 이어갈 것”이라며 “국민의힘 측에서도 호응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플랫폼을 통해 양당제 청산과 보수 재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혁 보수 주자로서 입지를 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이 의원이 보수 정계 개편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대선에서 한 자릿수(8.34%) 득표에 그치면서 ‘구태 청산론’ 불씨를 키워가며 차기 행보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선 패배 이후 자중지란에 빠진 국민의힘 상황은 이 의원이 운신의 폭을 넓히는 데도 나쁘지 않다는 평가다. 정권을 내주고도 계파 다툼을 이어가는 국민의힘과 대비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정치 개혁 논의에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이 띄운 포럼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참여할지도 관심이다. 홍 전 시장은 연일 국민의힘을 향해 날 선 메시지를 쏟아내면서도 이 의원과는 보조를 맞추고 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국민의힘을 향해 “보수를 참칭한 사이비 레밍 집단”이라며 “보수 회생의 불씨인 이준석도 탓하지 말라”고 밝혔다. 한편 개혁신당은 조만간 전당대회도 열 방침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조속한 시간 내 전당대회를 열어 정상 지도부가 출범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전대에 출마해 지방선거를 이끌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책임져야 한다면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李 정부 첫 여당 원내대표, 서영교·김병기 등 친명 각축전
정치 정치일반 2025.06.05 17:38:27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13일 22대 국회 2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170석의 거대 여당을 이끌며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춰야 하는 만큼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의 각축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5일 원내대표 선거를 위한 후보 등록을 시작했다. 12일부터 이틀간 권리당원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가 진행되고 13일 의원총회에서 의원 투표를 거쳐 원내대표가 선출된다. 새 원내대표는 8월 전당대회 전까지 이 대통령의 대선 출마로 공석이 된 당대표 직무대행 역할도 맡게 된다. 원내대표 후보군은 모두 친명계로 분류된다. 이재명 1기 지도부 최고위원을 지낸 4선 서영교 의원과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장을 맡은 3선 김병기 의원이 이날 나란히 출사표를 던졌다. 3선 김성환·조승래·한병도 의원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김성환 의원은 선대위 정책본부 공동본부장으로 정책 개발을 담당했고, 조 의원은 수석대변인과 선대위 공보단장으로 ‘이재명의 입’ 역할을 했다. 한 의원은 친문(친문재인)계로 분류되지만 이재명 1기 전략기획위원장과 대선 국민참여본부장을 맡았다. 이들 모두 이 대통령과의 호흡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빠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 그 주춧돌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의원도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의원이라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변수는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처음 도입되는 20% 당원 투표다. 민주당은 지난해 6월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당규 개정안을 확정했다. 당내 의원들의 지지뿐 아니라 권리당원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만큼 이번 대선에서의 존재감과 대중적 인지도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을 의결하며 이 대통령의 뒤를 이을 차기 당대표 선출 준비도 돌입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며 공석이 된 최고위원 1석도 보궐선거로 함께 선출한다. 지난해 8월 2기 당대표로 선출된 이 대통령의 대표직 임기는 내년 8월까지로, 민주당 당헌에 따라 새로 당선될 당대표와 최고위원 1명은 1년의 잔여 임기만 수행하게 된다. 전당대회는 통상 8월에 치르지만 정부와의 소통 공백을 줄이기 위해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거론된다. 한편 현직 의원들의 대통령실행으로 공석이 된 비례의원직 승계를 두고도 잡음이 일고 있다. 22대 총선에서 기본소득당 몫으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가 된 최혁진 전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은 전날 위성락·강유정 의원의 사퇴로 의원직을 승계받은 뒤 ‘민주당 잔류’를 선언했다. 이에 기본소득당은 “정치적 사기꾼”이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에 최 의원의 제명을 촉구했다. -
'내란·김건희·채해병'특검법 국회 통과
정치 정치일반 2025.06.05 17:37:48더불어민주당이 5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상법 개정안도 한층 강해진 내용으로 재발의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및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과 개혁신당의 찬성 속에 ‘3대 특검법’은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들 특검법에 대해 반대 당론을 정하고 표결 직전 대부분 퇴장했으나 일부 의원들은 자리에 남아 투표에 참여했고 이탈표도 나왔다. 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 외환 유치 등 11개 범죄 혐의를 특검 수사 대상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비리 및 국정 농단 의혹을, 채 해병 특검법은 2023년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사고 경위와 고위 공직자의 수사 방해 의혹을 다룬다.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부터 입법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대선 승리로 집권 여당이 되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걸림돌이 사라진 데다 대선 민심의 영향력이 가장 강한 지금이 ‘내란 종식’ 과제를 해결할 절호의 기회라는 판단에서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집권 여당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내란을 종식하고,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며, 국민 통합을 이뤄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통과된 특검법을 조만간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고 윤석열 정부의 여러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특검”이라며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