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리풀 등 녹지·상가 줄여 고밀개발…지구단위계획도 재검토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04 17:58:54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 공급 확대 대책의 핵심은 기존 공공주택지구를 활용한 ‘고밀 개발’이다. 기존 공급 대책에서 발표된 택지의 용적률을 높이고 공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업무 시설과 상가 전용 부지를 줄이는 대신 주거 용지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급 대책은 꼭 신도시의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나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얼마든지 있다”고 한 발언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 기존 택지 개발 방식을 고밀 개발로 바꾸면 공급 속도는 확연히 빨라진다.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언급했던 4기 신도시가 추진되지 않는 이유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추가 신도시 개발은 택지 발표 이후 입주까지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공급 대책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발언의 기존 택지는 2021년 2월 4일 지정된 광명시흥 등 2·4 대책 지구와 2024년 8월 8일 신규 택지로 지정된 서리풀 등 8·8 대책 지구로 해석된다. 2·4 대책 지구는 광명시흥·의왕군포안산·화성진안 등 3곳이며 기존 공급 목표는 각각 6만 7000가구, 4만 가구, 2만 9000가구의 총 13만 6000가구였다. 이에 더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용적률 상향, 공원 녹지와 상업 용지 축소를 통한 주거 용지 확보로 약 1만 4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내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할 것”이라며 “용적률 상향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리풀, 고양 대곡, 의왕 오전왕곡, 의정부 용현 등 4곳으로 구성된 8·8 대책 지구에서도 기존 공급 목표인 5만 가구에서 약 1만 가구가 늘어난 6만 가구로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LH 관계자는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며 “토지 이용 효율화를 통한 공급 물량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2기 신도시 택지 가운데 아직 매각되지 않은 토지 공급도 추진한다. 올해 3월 기준 2기 신도시의 미매각 용지 규모는 총 195개 필지, 167만 5000㎡ 규모다. 미매각 용지 매각을 통해서는 6000가구 수준의 추가 공급 물량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LH는 패키지형 공모, 리츠 등 시장 상황과 재무 여건에 맞춰 최적화된 공모를 추진할 방침이다. 공원 녹지와 자족 용지를 줄여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한 법령 정비의 추진도 예상된다. 택지 개발 시 녹지 확보 기준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정해진다. 자족 기능을 높이기 위해 지식산업센터·연구소·일반업무시설 등으로 용도가 제한된 자족 용지 기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 지침에 따라 정해지는 자족 용지 비율은 최근 지식산업센터 등 공실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건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2기·3기 신도시는 자족 용지를 과도하게 설정하다 보니 공실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며 “자족 용지 규모를 줄여야 토지 미매각에 따른 LH 재무 부담이 완화될 수 있고 늘어난 주거 용지에서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끌어올려 수도권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최근 발주한 ‘지구단위계획의 유연성 확대와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은 이러한 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이다. 용역 제안서는 인구 감소, 온라인 쇼핑 등으로 인한 소비 패턴 변화로 공실 문제가 발생해 변화된 환경에 맞춘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가 복잡하고 한번 정해지면 변경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었다”며 “연구 용역을 통해 현재 실정에 맞는 공급 계획 방안을 그려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대선 공약에서 “공실 폭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가 부지의 주거 용지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국토부와 LH는 3기 신도시 내 탄약고 등 군 기지 이전을 서둘러 3기 신도시 공급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LH와 국방부가 실무협의체를 통해 논의 중이다. 이 외에도 이 대통령이 공약했던 △공공기관 유휴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주택 리츠를 활용한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이 공급 방안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5년 단위의 ‘로드맵’이 신설되는 등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주거 복지 로드맵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발표했다”며 “공공임대주택만을 위한 계획 법령화가 대통령 공약인 만큼 공급 확대를 위한 로드맵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책사로 알려진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취임 일성으로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을 위한 부담 가능한 주택의 공급, 주거 복지 차원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고용부 차관 “온열질환 위험 때 사업주와 노동자, 작업 멈춰야”
사회 사회일반 2025.07.04 17:12:12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강화 대책 마련을 사실상 예고했다. 노동계가 원하는 작업중지권은 법에 있지만 현실에서 쓰기 어려운 제도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권 차관은 4일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폭염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관장 회의를 열고 “온열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와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폭염은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한다. 2023년 6월 한 대형마트 실내주차장에서 카트를 정리하던 20대 직원이 숨졌다. 사망 원인은 온열로 인한 폐색전증이었다. 폭염 속 힘든 작업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됐다. 작업중지권은 노동계가 바라온 대표적인 정책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국정기획위원는 조만간 공약과 노동부 업무보고를 토대로 국정과제를 발표할 방침이다. 국정과제는 정부의 노동 정책이 된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는 작업중지권을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쓰기 어려운 현실이다. 사측이 작업중지를 할 만한 긴박한 위험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작업 중지 기간 입은 손해를 근로자가 보전하라는 요구도 적지 않다는 전언이다. 실제로 2023년 대법원은 7년 만에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2016년 7월 26일 충남 세종시의 한 산업단지 내 공장에서 위험한 화학물질인 ‘티오비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지점에서 200m 가량 떨어진 공장 근로자들은 어지럼증과 두통 등을 호소했고, A씨는 동료 28명에게 대피를 권유했다. 하지만 사측은 A씨에게 작업장을 무단 이탈하고 조합원들에게 임의로 작업을 중지하게 했다며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에 A씨는 정직 처분 무효확인과 정직 지간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1·2심을 뒤집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016년 경주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한 대형마트가 논란이었다. 울산에 있는 이 대형마트는 지진이 일어났지만, 직원을 대피시키지 않고 근무를 하도록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올 경북 산불에서는 산불이 옮겨붙기 전까지 영업을 강해한 골프장이 비난을 자초했다. 당시 캐디들처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아예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자격도 주어지지 않는다. 배달노동자도 작업중지권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이 작년 7월 발표한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답변자 68%는 ‘이상 기후현상이 있을 때 작업중지권이 보장된다면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배달 건수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배달노동자 절반 이상은 태풍, 폭우 때 자산의 안전을 위해 일을 멈추고 싶다는 것이다. -
“충청인들은 무시되어도 좋은, 핫바지 입은 허수아비들인가”
사회 전국 2025.07.04 15:37:07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행정수도 완성에 전면 배치되는 해수부 부산 이전 지시에 반대한다고 밝혔음에도 이 대통령은 연내 이전이라는 강경일변도의 지시로 응답했다”며 “충청권 시도지사들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충청권 최대의 이슈를 완전히 도외시한 결정에 실망을 넘어 분노마저 느끼는 바”라고 반발했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4일 해수부 이전 관련 공동 입장문 발표하고 “해양수산부 이전 추진 방식을 지켜보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세종시는 새로운 행정수도로 수도권 과밀 해소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로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국정과제로 560만 충청민들은 대선 과정에서 행정수도의 완성을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을 믿고 큰 기대와 지지를 보낸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행정수도 완성’ 공약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도 없이 느닷없이 해수부 이전을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4개 시도지사는 “더욱이 이 대통령이 7월 3일 기자회견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의 명분으로 부산 지역의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북극항로 개설과 해양강국 실현 때문이라는 원대한 목표는 갑자기 사라지고 고작 부산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설명에 납득할 수 없다”며 “나아가 해수부 이전에 관해 ‘충청민이 다 가지려 할 리 없고, 부처 한 개쯤은 이해해 줄 것’이라는 취지로 현실과 동떨어진 어이없는 발언에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560만 충청민의 염원이 한낱 지역주의로, 탐욕적인 이기주의로 매도되어 버린 것”이라며 “충청인들은 무시되어도 좋은, 핫바지 입은 허수아비들인가”라고 반발했다. 4개 시도지사는 “해수부 부산 이전 여부를 심도 있고 전문적인 검토와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판단할 것과 시기도 연내라는 시한을 못 박지 말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다”며 “해양 정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최소한의 해수부 직원 삶의 질과 거주환경 및 근무 조건 등을 완비한 후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국정위 "李 대통령 약속한 개헌, 당연히 국정과제 검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04 13:54:04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개헌을 국정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4일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5월 대통령이 직접 국민통합 개헌을 약속드린 바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국정과제에 포함해 검토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6일 개헌운동 단체 한 곳과 만나 정책 간담회도 열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인 지난 5월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도 개헌 공약에 포함했다. 국정기획위 내 국정운영 5개년 계획 태스크포스(TF)는 국정과제 목록의 초안을 작성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 대변인은 "오늘 운영위에서 목록이 보고됐다"며 "처음에 각 분과에서 145개 국정과제를 제안했고, 논의 과정에서 120여개 정도로 축약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부 조직개편 공개 시기와 관련해 "아직 확정된 안으로 보고하는 절차는 없었다"며 "며칠 더 걸려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국회 깜짝 방문한 김문수…"전당대회 출마 결심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04 12:21:12국회를 깜짝 방문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 전 후보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의 회동 후 “전당대회에 나간다, 안 나간다 정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결심도 없다”고 밝혔다. 당 안팎에서는 김 전 후보의 출마 가능성에 대한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전당대회에 나서지 않고 경북도지사를 노리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김 전 후보는 “금방 대선에서 떨어진 사람한테 경북도지사로 나가라고 하는 이야기는 왜 나왔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최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혁신위원회와 관련해 “혁신이라는 것은 항상 하는 사람들은 힘들지만 국민들 눈에는 부족한 것'이라며 ”혁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제대로 잘하길 바라고 응원한다"고 전했다. 대선 과정에서 진행된 ‘후보 교체 파동’에 대한 당무 감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중요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문제에 대해 먼저 이야기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 크게 뒤지고 있는 지지율에 대해 “국민의힘이 여론을 가지고 지나치게 일희일비 하는 것은 좋지 않다”며 “지지율에 연연하는 것 보다 국민이 편안한지, 또 태평한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민의힘 찾은 김문수 전 대선 후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04 11:57:04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나 면담 후 원내대표실을 나서고 있다. -
李 “일자리 나누기”…4.5일제 속 ‘진짜 고용정책’
사회 사회일반 2025.07.04 11:19:19“길게 보면 일자리 나누기란 측면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실근로시간 단축 방안 중 하나인 주 4.5일제 도입 시기를 묻는 질문에 답하면서 한 말이다. 노동 공약에 없던 일자리 정책이 실근로시간 단축 속에 있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 대통령의 노동 공약에 과거 정부처럼 ‘일자리 00개 목표’가 빠진 배경으로도 보인다. 과거 정부처럼 일자리 수에 매달리거나 정부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일자리 정책을 쓰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일자리 나누기는 잡 셰어링(Job Sharing)으로도 불린다.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거나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여러 방식 중 근로시간 단축이 주목받은 시기는 일명 주 52시간제 도입 논의가 한창일 때다. 2015년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당시 주 68시간제를 주 52시간제로 줄이면 일자리 15만개가 만들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기존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기업이 줄어든 근로시간 만큼 추가 고용을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주 52시간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전반적인 잡 셰어링 정책은 박한 평가를 받았다. 박 정부는 초기부터 고용률 70%와 214만개 일자리 창출이란 ‘숫자’를 목표로 전면에 내세웠다. 이 국정 과제 달성을 위해 정부는 공공부문은 물론 기업이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걸 도왔다. 임금이 낮고 고용형태가 불안한 일자리라도 늘리는 게 잡 셰어링이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박 정부 때 일어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한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해결책으로 삼았다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일자리 질을 높이려다 이들간 형평성 논란을 마주했다. 특히 문 정부가 추진한 노인 일자리 정책도 여러 비판을 받았다. 고령층 복지 정책임에도 일자리 정책 관점으로 볼 때 박 정부처럼 불안정한 일자리를 늘렸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전일 ‘일자리 나누기 발언’은 앞으로 ‘일자리 공약이 없다’ ‘고용 정책이 무엇인가’란 의문을 다소 낮출 것으로 보인다. 노동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면, 기존 일자리와 새 일자리 질이 높아지는 일자리 정책 효과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다는 이 대통령의 구상을 보여준 셈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 대선 공약(더불어민주당)을 보면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근로기준법 확대, 노동시장 격차 해소 등 불안정한 고용 형태를 줄이는 방안으로 채워졌다. 정부 구성도 ‘고용통’이 아니라 ‘노동통’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철도노동자로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노사·노정전문가로 평가된다. 대통령실 노동비서관에는 이옥남 한국노총 전략조정본부장이 내정됐다. 이 정부는 고용노동비서관이란 이름에서 ‘고용’을 뺐다. 다만 이 대통령의 ‘고용 정책’의 효과가 너무 더디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짚힌다. 이 대통령은 전일 주 4.5일제 도입 시기를 정하지 않고 법정근로시간도 줄이지 않겠다고 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했다. 역대 정부가 일자리 수에 매달린 배경에는 당장 생계를 걱정할 저임금 노동자와 기업 고용의 어려움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일자리를 얼마나 늘리겠다는 식의 숫자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며 “전 정부로부터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든다는 교훈도 얻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주 40시간제가 도입될 때 일자리 창출 효과는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보다 훨씬 더 컸다”며 “단 주 4.5일제는 법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도입되지 않아 일자리 창출 효과는 이전보다는 덜 할 것 같다”이라고 말했다. -
"지지율 2%인데 월급 2배 인상, 제정신?"…대통령 월급 때문에 난리 난 '이 나라'
국제 정치·사회 2025.07.04 10:22:00전임 대통령 탄핵 사태 때 부통령으로서 정권을 이양받은 페루 디나 볼루아르테(63) 대통령이 자신의 급여를 2.2배 인상했다. 지지율이 2%로 추락한 상태라 더 큰 비판에 직면했다. 3일(현지 시간) 페루 정부는 일간 엘페루아노에 대통령 급여 조정안을 담은 대통령령을 게시했다. 4일 발효되는 이 안에 따르면 현재 월 1만6000솔(614만 원)인 대통령 급여가 3만5568솔(1360만 원)로 인상된다. 라울 페레스 레예스 페루 경제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1월 시행된 예산법 및 공무원법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페루 당국은 대통령 급여가 볼리비아를 제외한 남미 국가 중 가장 낮고 수년간 동결돼 대통령 월급이 장관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고 인상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현지 언론은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이 비공개로 돌려져 투명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 여론은 비판 일색이다. 최저임금 1025솔(39만 원)의 35배에 달하는 대통령 월급이 국가 형편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가 지난 5월 전국 만 18세 이상 120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볼루아르테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2%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이른바 ‘롤렉스 게이트’로 불리는 고가 장신구를 부정 취득했다는 논란과 몰래 코 성형을 했다는 의혹 등으로 리더십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또한 2022년 12월∼2023년 1월 탄핵 반대 시위 과정에서 군·경에 강경 진압을 지시해 수십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2022년 12월 페드로 카스티요 전 대통령 탄핵 후 부통령에서 대통령직을 승계했으며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차기 대선은 내년 4월 12일로 예정돼 있다. 현지 정치 전문가들은 “국민 신임을 잃은 상황에서 급여 인상은 정치적 자살행위”라며 “페루 내 정치 불안이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野, 송언석 비대위+안철수 혁신위 출범…전대·당 쇄신 과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04 06:30:00국민의힘이 ‘송언석 비대위’ 체제의 주요 당직 인선을 마무리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당 쇄신을 이끌 ‘안철수 혁신위’를 두고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3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에 정점식 의원과 김정재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또 전략기획부총장에는 구자근 의원이, 조직부총장은 서지영 의원이 발탁됐다. 당 대변인은 박성훈·최수진 원내대변인이,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은 박수민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각각 겸임하기로 했다. 첫 비대위 회의를 주재한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오늘 비대위 회의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기초부터 바로 세우겠다는 각오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준비에 곧바로 돌입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전대 시기와 관련해 “가급적 앞당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전당대회 장소가 문제다. 무작정 앞당기기가 어려워 8월 중순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정 신임 사무총장도 “내가 집중해야 할 것은 결국은 공정한 전당대회 진행”이라며 “다른 생각 없이 그 일만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대선 백서 편찬을 시작으로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한 ‘안철수 혁신위’를 두고는 쇄신 성공 여부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비대위는 8월 중순 열릴 전당대회까지 약 한 달 반에서 두 달 가까이 이어가겠지만 혁신 작업은 혁신위가 주도해 강력한 쇄신 작업을 할 것”이라며 “의원들께서도 혁신위 활동을 많이 응원해주고 제안도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힘을 실어줬다. 친한(친한동훈)계에서는 안철수 혁신위의 핵심 과제로 인적 쇄신을 꼽으면서도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혁신안으로 담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중진 의원들의 차기 총선 불출마”라며 “총선이 많이 남긴 했지만 지금부터 좋은 인물을 발굴하고 채워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들께서 우리 당이 정말로 변화하는구나라고 느끼실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안철수 혁신위가 뭘 할 수 있느냐. 대선 백서를 만들면 뭐가 혁신이 되느냐”며 “인요한 혁신위보다 성과가 낮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의원은 이번 주말 혁신위원 인선을 마무리해 이달 7일 혁신위를 공식 출범시키고 9일 첫 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
‘크고 아름다운 감세안’ 美 하원도 통과..트럼프 독립기념일 서명한다
국제 경제·마켓 2025.07.04 04:27:35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핵심 국정 과제를 담은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이 연방 의회의 문턱을 넘었다. 대규모 감세 등 내치(內治) 핵심 공약들이 성공적으로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미국의 정부부채를 천문학적인 규모로 불어날 수 있다는 재정 건전성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현지 시간)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218표, 반대 214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서 야당인 민주당 의원 212명(민주당 성향 무소속 포함)이 전원 반대하고, 집권 여당인 공화당 의원 220명 중 2명이 반대표를 던지며 이에 가세했다. 하지만 다수당인 공화당이 이탈표를 최소화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법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됐다. 이날 통과한 법안에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7년 시행돼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개인 소득세율 인하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내세운 팁 및 초과근무수당 면세, 신생아에 지급하는 1000달러 예금 계좌 신설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불법이민 차단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등 조 바이든 정부 핵심 정책들을 대폭 축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4일 이전까지 자신이 최종 서명할 수 있도록 하라고 공화당에 압박을 가해왔다. 당내 일각의 반대 기류로 법안이 시한 내 처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들은 백악관에서 반대파 의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이번에 최종 문턱을 넘게 됐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4일 오후 4시에 법안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10년간 국가부채를 3조 3000억 달러 늘릴 것으로 추산했다. 이 예측대로라면 2034회계연도 기준 미국의 정부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130%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024년 부채 비율이 GDP 대비 98%였던 점과 비교해 미국의 재정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금융시장에 미칠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부채가 늘어날수록 시장에 공급되는 미 국채 물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재정적자와 부채확대라는 위협이 투자자들의 미국 자산 선호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저소득층 복지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도 논란이다. 지출 절감을 이유로 사회취약계층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5월 하원을 통과했다가 상원에서 일부 수정을 거쳤다. 상원은 지난 1일 수정된 법안을 두고 27시간에 걸쳐 마라톤 회의를 거친 끝에 1일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상원이 법안 표결을 거친 결과 찬성 50표, 반대 50표로 동수를 기록했지만 당연직 상원의장으로 나와 있던 JD 밴스 부통령이 ‘타이 브레이커’ 권한을 행사하면서 법안이 가결됐다. 이후 하원으로 다시 넘어온 법안은 2일 첫 번째 절차 투표에서 찬성 207표, 반대 217표, 기권 8표로 한 차례 부결되며 진통을 겪었다. 하원은 공화당이 220석, 민주당이 212석을 차지하는데 여당 의원 5명이 첫 표결에서 반대 표를 던지고 8명이 기권했다. 공화당은 반대파 설득에 나섰고 첫 표결 때 투표하지 않은 의원 8명 전원과 반대표를 던졌던 의원 5명 중 4명을 찬성으로 돌려 세워 본회의에 상정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
[사설] 美 관세 압박·中 전승절 초대, 외교 현안 신중하고 정교한 접근을
오피니언 사설 2025.07.04 00:01:00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가열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 2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아시아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베트남과의 포괄적 무역 협정에 합의했다. 미국이 베트남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46%에서 20%로 낮추는 대신 베트남은 미국 제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는 등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특히 중국산 제품의 미국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베트남 환적 상품에는 4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은 자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번 합의를 향후 한국·일본 등과의 협상에서 ‘기준’으로 삼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협상에 소극적인 일본에 대해 막말까지 해가면서 상호관세율을 기존의 24%에서 35%로 더 올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달 8일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다음 타깃은 무역 구조 등이 일본과 비슷한 한국이 될 공산이 크다. 미국 연방 하원의원 43명은 1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온라인플랫폼법이 미국 디지털 기업들을 겨냥한다며 불공정 무역 장벽으로 다루라고 촉구했다. 엄중한 상황인데도 한미 정상회담 개최 등을 논의하려던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다음 주 방한 계획이 취소돼 양국 간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9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에 이 대통령의 참석 의사를 타진하면서 한미 동맹 및 한미일 공조에 균열을 내려 하고 있다. 미중 갈등 속 한미 동맹 강화, 한중 관계 개선이라는 복잡한 고차방정식을 풀려면 정교한 외교 전략을 펴야 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는 조선·원전·방산 등 양국 산업 협력 방안을 제시해 관세 협상에서 한국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 비관세 장벽 해소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 등도 지렛대로 검토할 수 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는 상호 존중과 호혜의 원칙 아래 ‘할 말은 하는’ 전략적 협력 관계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의 중국 열병식 참석 여부는 한미 동맹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현안이므로 서두르지 말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
美 하원의원 43명 "韓 플랫폼법은 도 넘은 규제"
국제 경제·마켓 2025.07.03 17:50:07미국이 한국의 대표적 비(非)관세장벽으로 지목했던 온라인플랫폼법 문제를 두고 미국 연방 하원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의원들은 “도를 넘는(excessive) 규제”라며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면서 향후 한미 무역 협상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현지 시간) 하원 세입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무역소위원회 위원장(공화·네브래스카)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스미스 위원장과 캐럴 밀러 의원(공화·웨스트버지니아)은 온라인플랫폼법을 무역 협상에서 다룰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발송했다. 1일자로 작성된 이 서한은 두 의원 외 영 김 하원의원 등 공화당 하원의원 41명 등 총 43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해당 서한은 무역 협상을 이끄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에게 전달됐다. 공개된 서한에서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온라인플랫폼 기업 규제에 문제를 제기했다. 의원들은 “우리가 해결하라고 촉구하는 장벽 중 하나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하고 새 이재명 정부가 받아들인 법안으로 이 법안은 강화된 규제 요건으로 미국 디지털 기업들을 과도하게 겨냥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안은 유럽연합(EU)의 노골적으로 차별적인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하다”며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약화하고 성공적인 미국 기업들을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 고안된 이질적인 법적 기준과 집행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해당 법안이 미국 기업에는 적용되는 반면 중국 기업들은 배제된다며 공정성 문제를 따져 물었다. 의원들은 “법안은 바이트댄스와 알리바바, 테무 같은 중국의 주요 디지털 대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미국 기업들을 과도하게 겨냥해 중국 공산당의 이익을 진전시킬 것”이라며 “한국은 보호주의 목적을 달성하고 차별적인 정책 결과를 촉진하기 위해 오랫동안 경쟁법을 이용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의 표적 온라인플랫폼법과 한국 공정위의 도를 넘는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부와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온라인플랫폼 법안을 한국과의 무역 협상을 통해 해소해야 할 주요 문제점으로 꼽아왔다. USTR은 올 3월 말 발간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의 온라인플랫폼 법안을 대표적인 무역장벽으로 지적했다. -
송언석 비대위, 인선 마무리…'安 혁신위'엔 기대반 우려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03 17:48:35국민의힘이 3일 ‘송언석 비대위’ 체제의 주요 당직 인선을 마무리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당 쇄신을 이끌 ‘안철수 혁신위’를 두고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에 정점식 의원과 김정재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또 전략기획부총장에는 구자근 의원이, 조직부총장은 서지영 의원이 발탁됐다. 당 대변인은 박성훈·최수진 원내대변인이,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은 박수민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각각 겸임하기로 했다. 첫 비대위 회의를 주재한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오늘 비대위 회의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기초부터 바로 세우겠다는 각오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준비에 곧바로 돌입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전대 시기와 관련해 “가급적 앞당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전당대회 장소가 문제다. 무작정 앞당기기가 어려워 8월 중순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정 신임 사무총장도 “내가 집중해야 할 것은 결국은 공정한 전당대회 진행”이라며 “다른 생각 없이 그 일만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대선 백서 편찬을 시작으로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한 ‘안철수 혁신위’를 두고는 쇄신 성공 여부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비대위는 8월 중순 열릴 전당대회까지 약 한 달 반에서 두 달 가까이 이어가겠지만 혁신 작업은 혁신위가 주도해 강력한 쇄신 작업을 할 것”이라며 “의원들께서도 혁신위 활동을 많이 응원해주고 제안도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힘을 실어줬다. 친한(친한동훈)계에서는 안철수 혁신위의 핵심 과제로 인적 쇄신을 꼽으면서도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혁신안으로 담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중진 의원들의 차기 총선 불출마”라며 “총선이 많이 남긴 했지만 지금부터 좋은 인물을 발굴하고 채워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들께서 우리 당이 정말로 변화하는구나라고 느끼실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안철수 혁신위가 뭘 할 수 있느냐. 대선 백서를 만들면 뭐가 혁신이 되느냐”며 “인요한 혁신위보다 성과가 낮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김민석 "대통령 참모장…먼저 챙기는 새벽총리 되겠다"
정치 총리실 2025.07.03 17:47:46국회의 인준 절차 마무리,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가 신속히 이뤄지면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정부의 초대 총리이자 제49대 총리에 올랐다. 김 총리는 그동안 지목해온 핵심 과제인 내란 극복과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춰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총리 인준안 표결부터 거부한 야당과의 협치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통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김 총리의 자진 사퇴를 촉구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을 거부한 탓에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 179명만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지난달 4일 이 대통령이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지 29일 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 전 “양당에 관련 협의를 요청했으나 새 정부 출범 후 30일째 이뤄지지 않았고 12·3 계엄 후 불가피하게 지속된 총리 권한대행 체제를 이제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판단에 국회의장으로서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표결이 통과된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고, 대통령의 방향을 바닥에서 풀어내고 여야를 넘어 의원님들의 지혜를 국정에 접목시키겠다”며 “경제위기 극복이 제1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을 여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4일부터 현충원 참배 등 곧바로 총리로서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그는 후보자 지명 직후부터 곧바로 식품·외식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밥상물가 안정 대책을 논의하고 발달장애인 일터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도 했다. 나가시마 아키히사 일본 총리 국가안보 담당 보좌관을 접견하고 대구에서 인공지능(AI) 산업 간담회를 여는 등 인사청문회 전까지 숨 가쁜 행보를 이어왔다.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서 현 정부의 핵심 과제를 풀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키워드는 민생과 통합이다. 12·3 비상계엄 이후의 내란을 극복하고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만큼이나 어려운 경제를 살려낸다는 목표다. 그는 지난달 5일에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제2의 IMF 사태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민생과 통합, 두 가지를 책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 역시 김 총리에게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86 운동권 출신이자 4선 의원 출신인 김 총리는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으며 친명계로 거듭났다. 대통령과는 격의 없이 토론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쓴소리도 가능한 사이로 알려졌다. 그만큼 충분한 권한을 갖고 국정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재산 논란과 야당의 반발이 난관으로 꼽힌다. 이날 임명동의안 통과 후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한 규탄대회에서 “총리 인준 강행은 단순한 인사 실패가 아닌 이재명 정권의 독재 본능이 드러난 정치적 선언”이라며 “이런 사람을 총리로 임명하면서 국민 앞에 ‘협치’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 왜 있었는지를 아는 정치집단이라면 표결 참여가 정상적이었다”며 “국민의 비난을 받아 마땅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 총리의 임명동의안 통과를 시작으로 국회는 이달 10일부터 신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돌입한다. 19개 정부 부처 수장 중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과 아직 지명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 장관을 제외한 16개 부처 장관에 대한 검증이 이달 내로 모두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
"檢 개혁 여론 높은 건 자업자득…추석 전까지 얼개 가능"
정치 대통령실 2025.07.03 17:38:57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 기관에 대한 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 개혁 추진 여론이 높은 것은 검찰의 ‘자업자득’이라며 당위성을 강조하는 한편 “추석 전 제도의 얼개를 만들 수 있다”며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감사원 기능은 국회에 넘기는 방안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질문에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현 검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긴 시간 동안 더 악화했다”고 진단했다. 대선 전 검찰의 기소로 이 대통령이 받게 된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각종 재판들을 가리킨 말로 해석된다.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 여론이 더 우호적인 환경이라는 점도 앞세웠다. 이 대통령은 “기소하는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반대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며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개혁 완료 시점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하자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다”며 “그때까지 제도 자체의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의 조속한 추진은 이날 한남동 관저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 오찬에서도 강조됐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 대통령께서 검찰 개혁을 완성한 첫 번째 대통령이 될 것이라 믿고 기대하고 있다”며 “1년 전 혁신당이 발표한 검찰 개혁 4법을 통과시켜 대통령의 개혁 구상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자신이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임을 강조하면서 차질 없는 개혁 의지를 피력했다고 우상호 정무수석은 추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여대야소’ 지형인 상황에서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질문에 “현재 (국회가) 압도적 다수에 대통령까지 민주당이니 문제라는 지적은 그리 적절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권력은 견제하는 게 맞다”며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를 받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이 대통령은 “감사원 기능은 지금이라도 국회로 넘길 수 있으면 넘겨주고 싶다”고 제시했다. 앞서 민주당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는 것을 주장해왔다. 감사원이 독립된 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정권의 입김에 휘둘려 표적·보복 감사를 일삼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감사원은 현재 행정부 소속이다. 하지만 입법부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 설득력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특히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특별감찰관 임명도 국회에 요청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독립된 지위를 갖고 대통령의 친인척 감시 역할을 수행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뒤 현재까지 9년가량 공석 상태다. 부정부패, 비리 근절의 연장선 상에서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 특검)’을 가리켜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재건에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