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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통령경호처도 ‘육사’ 장악…역대 수장 21명 중 육사 출신 ‘53%’ 차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6.09 10:22:00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선서식이 진행됐던 지난 4일 국회에서 경호 업무를 둘러싸고 대통령경호처와 대선 후보자 시절 경호를 맡았던 경찰 전담 경호 인력 간 몸싸움 모습이 보도되면서 이 대통령 측이 체면을 구겼다. 국회 로텐더홀로 들어설 때 경찰 경호원으로 보이는 인물이 경호처 경호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몸으로 막아서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됐다. 대통령실에선 두 기관의 경호원이 멱살잡이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대통령으로 공식 임기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대통령에 대한 경호 수행·지휘권은 대통령경호처가 갖는 것이 통상적이다. 하지만 여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 측이 대통령경호처 경호와 함께 대선 후보자 시절 자신의 경호를 맡았던 경찰 전담 경호를 당분간 유지하라는 2중 경호를 지시하면서 이 같은 어처구니 없는 소동이 발생했다. 경찰이 경호 참여하게 된 것은 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에 참여한 대통령경호처 수뇌부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경호처는 다음날 5일 또다시 논란을 초래하며 주목을 받았다. 2025년 대통령경호처가 7급 경호공무원 공개경쟁채용(공채) 및 경력경쟁채용(경채)을 취소한 탓이다. 대통령경호처가 만들어진 이후 처음 있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공고를 통해 “현재 원서 접수 중인 경호처 7급 경호공무원 공채, 시험 진행 중인 특정직 및 일반직 경채 시험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취소 사유에 대해선 “정부 교체에 따른 ‘열린 경호, 낮은 경호’ 정책구현을 위한 내부 검토 단계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서 접수 기간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는 일괄 삭제할 예정이며, 응시 수수료는 환불 처리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경호처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경호 전문 국가기관으로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대통령의 절대 안전을 책임진다. 조직 특성상 국방부부와 경찰청에 경호를 담당하는 조직이 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조직·직무범위 등에 관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의 법률이 제정돼 가동된다. 심지어 정부조직법 제16조(대통령경호처) 1항은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해 대통령경호처를 둔다’고 명시한 중앙정부 내 공식 기구다. 신임 대통령이 취임하면 가장 먼저 인사를 단행하는 것이 바로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대통령경호처 수장이다. 대통령경호처는 어떻게 탄생하게 된 것일까. 이승만 정부에서 대통령 경호는 경찰이 전담했다. 경무대경찰서가 그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윤보선 대통령 시절 경무대를 청와대로 개칭함에 따라 경무대경찰관파견대는 청와대경찰관파견대로 명칭이 변경돼 제2공화국까지 경찰이 경호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가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에 취임하자 박종규 육군 보병소령을 중심으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경호대’를 만들어 운영하다가 1961년 6월 창설된 중앙정보부에 흡수돼 그해 11월 8일 ‘중앙정보부 경호대’로 공식 출범했다. 1963년 12월 14일 ‘대통령경호실법’ 제정 및 같은 달 17일 박정희의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중앙정보부 소속 부서에서 대통령 직속기관인 ‘대통령경호실’로 독립했다. 이후 대통령경호실로 있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 소속 차관급 대통령경호처로 축소됐고,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에서 독립된 장관급 대통령경호실로 환원됐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차관급 대통령경호처로 격하돼 이어져 오고 있다. 눈 여겨 볼 대목은 한국의 대통령경호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전혀 다른 구조다. 선진국으로 불리는 해외 주요 나라들은 국가원수 경호업무를 대통령실 직속으로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점은 대통령경호처 폐지론 주장의 핵심 근거다. 국회도서관에 따르면 영국과 일본, 독일 등의 국가원수 경호제도에 경우 영국은 국왕과 총리 등에 대한 경호는 런던 수도경찰청 산하 요인경호본부에서 맡는다. 일본은 총리에게 도쿄 경시청(지방경찰본부) 경호과 소속의 시큐리티 폴리스(비밀 경호원관)가 전속으로 배속된다. 독일의 경우 국가수반 및 행정수반 경호전담기구가 독일의 연방 사법경찰기관인 연방범죄수사청이다. 심지어 미국도 대통령을 경호하는 비밀경호국(USSS·United States Secret Service)도 백악관 직속이 아닌 연방 국토안보부 소속이다. 게다가 미국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 및 정부 최고위급 인사 등을 경호하는 건 추가적으로 맡는 임무들일 뿐 담당 업무 종류가 매우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대통령 경호를 전담하는 대통령경호처는 탄생 배경이 군사정권부터 시작돼 군사문화 잔재라는 비평을 받아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대통령 친위대(근위대) 역할을 하는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전 세계 각국처럼 경찰 소속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당장 대통령경호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대통령의 친위부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쏟아져 폐지론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야댱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발의하기도 했다.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에 대통령경호국을 만드는 내용이다. 특히 전 세계 유일하게 대통령 경호를 위한 많은 군 지원부대가 배속돼 대통령경호처장의 지휘를 받는다. 수도방위사령부소속으로 가장 큰 규모인 55경비단을 비롯해 33군사경찰대, 국군방첩사령부 소속의 경호지원부대 868경호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소속의 경호 통신을 담당하는 제90정보통신단 등이 대표적이다. 국방부 근무지원단 소속 군사경찰부대도 지원부대 중 하나다.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으로 대통령실이 용산 국방부 청사 영내로 들어오게 되면서 대통령경호처에 편입됐다. 무엇보다 차관급 대통령경호처장(장관급 대통령경호실장 포함)의 역대 수장이 다수가 군 출신, 그것도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통령경호처를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로 규정하고 비판했다. 대통령경호처가 군사문화 잔재라며 폐지론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재명 정부는 첫 대통령경호처장으로 또다시 육군 대장을 역임한 전남 보성 출신의 군 장성을 뽑았다. 그나마 비판을 의식한 듯 육사가 아닌 육군3사관학교 출신을 선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부의 문민화를 위해 민간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을 약속했다. 하지만 정작 최측근 대통령경호처의 문민화는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역대 국방부 장관 50명 중 육사 출신은 26명으로 전체 52.0%를 차지하는데, 역대 대통령경호처장(대통령경호실장 포함) 21명 중 육사 출신은 11명으로 전체 52.4%로 간발의 차인 0.4% 정도 육사 출신이 더 많다는 게 현실이다. 다만 국방부 장관은 4성 장성 출신이 전역과 동시에 곧바로 장관으로 직행한 탓에 국방부 장관들을 두고 ‘양복 입은 군인’이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대통령경호처장(대통령경호실장 포함)은 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군사 정권 시절에 전역 후 곧바로 직행했던 것을 빼고는 모두 전역 이후 한참 지나서 대통령경호처(대통령경호실) 수장으로 임명됐다. 대통령과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하며 ‘문고리 권력’을 쥐고 있는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경호처(대통령경호실 포함) 수장 21명의 출신은 다음과 같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의 52.4%를 차지하며 육사가 독보적 위상을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음으로 대통령경호처(대통령경호실) 공채(특채) 출신 4명(19.1%)으로 2위, 경찰간부후보생 출신 2명(9.5%)으로 3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육군종합행정학교 출신 1명·갑종간부후보생 출신 1명·경찰대 출신 1명·육군3사관학교 출신 1명 등의 순이었다.

여의도 삼부아파트 두 달 새 5.2억 급등… 강남권 토허구역 확대에도 거래량 53% 증가 [AI PRISM*부동산 투자자 뉴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06.09 08:06:06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여의도 재건축 모멘텀 가속화: 여의도 삼부아파트가 5년간의 조합원 갈등을 봉합하고 이달 22일 조합설립 총회를 개최한다. 서울시 용도지역 상향과 신속통합기획 지원으로 용적률 560% 재건축이 가능해지면서 투자 매력도가 급상승했다. 투자자들은 이미 두 달 사이 5억 원 급등한 만큼 추가 상승 여력과 사업 진행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 강남권 토허구역 무력화 조짐: 3월 토허구역 확대에도 불구하고 강남 3구 5월 거래량이 전월 보다 50% 이상 급증했다. 7월 DSR 3단계 시행 이전 막차 수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규제 효과를 완전히 상쇄하는 모양새다. 투자자들은 토허구역 내에서도 고가 완성형 단지 중심으로 선별적 투자 기회가 지속되고 있음을 고려해 전략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건설업계 구조조정 심화: PF 공매 물량이 전년 대비 53% 폭증하고 준공 후 미분양이 11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동아건설 등 9개 중견 건설사가 법정관리에 돌입하면서 시공사 선별의 중요성이 커졌다. 한편으로는 정부의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다주택자 세제 혜택 정책이 새로운 투자 기회로 부상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여의도 삼부아파트가 조합원 갈등을 봉합하고 이달 22일 조합 설립 총회를 개최한다. 866가구 규모의 이 단지는 서울시 용도지역 상향으로 용적률 560% 재건축이 가능해지면서 투자 매력도가 급상승했다. 전용 135㎡가 지난달 37억 2000만 원에 거래되며 올해 3월(32억 원) 대비 두 달 사이 5억 2000만 원 급등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유사한 상승 궤적을 보이는 상황이다. - 핵심 요약: 3월 토허구역 확대 지정에도 불구하고 강남 3구와 용산구의 5월 거래량이 전월 대비 크게 증가했다. 강남구 153건(전월 대비 50% 증가), 서초구 96건(2배 급증), 송파구 142건 등 고가 단지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서초구 반포힐스테이트 84㎡가 42억 원, 강남구 개포자이프레지던스 84㎡가 38억 90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7월 DSR 3단계 시행을 앞둔 막차 수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토허구역 효과를 상쇄한 것으로 분석된다. - 핵심 요약: 건설경기 부진으로 PF 관련 토지 매각 공매가 올해 3881건으로 전년 대비 53% 급증했다. 부실 PF 사업장도 1월 195곳에서 5월 356곳으로 증가해 연말 1000곳에 육박할 전망이다. 준공 후 미분양은 2만 6422가구로 11년 8개월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며, 신동아건설 등 9개 중견 건설사가 법정관리에 돌입했다. 건설업계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다주택자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5년간 면제 등 강력한 세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시중은행 대출금리에 반영된 교육세와 법정 출연금을 제외하면 평균 0.15~0.2%포인트 금리 인하 효과가 있다는 당국 추정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은행법 개정을 통해 가산금리 산정 시 각종 출연금이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민병덕 의원 등이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지만, 전문가들은 은행이 해당 비용을 다른 경로로 전가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 핵심 요약: 6월 둘째 주 전국 4개 단지에서 총 1944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경기 오산시 ‘오산세교아테라’ 433가구는 민간참여 공공분양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3억 원 초반대 분양가가 책정됐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평택고덕금성백조예미지’ 431가구는 선시공 후분양으로 2026년 8월 입주 예정이며, 충북 청주 ‘동남하늘채에디크’ 650가구도 공급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와 교육 여건이 우수한 신도시 단지들이 주를 이룬 모습이다. - 핵심 요약: 올해 상반기 전국 분양 물량이 5만 5339가구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25.8% 감소했다. 서울은 2562가구로 87.7% 증가했고 경기도도 6.5% 늘었지만, 광주는 8647가구에서 300가구로 급감하는 등 지방 공급이 대폭 줄었다. 대전과 울산도 각각 3518가구, 1522가구 감소했으며, 인천 또한 7857가구에서 4115가구로 3000가구 이상 급감했다. 수도권은 소폭 감소에 그친 반면 지방은 전년의 60% 수준으로 공급이 위축됐다. [FAQ] Q. 여의도 재건축 투자 지금이 적기인가요? A. 조합설립 완료 후 정비구역 지정 시점이 더 안전한 매수 타이밍입니다. 삼부아파트가 두 달 사이 5억 2000만 원 급등해 재건축 기대감이 이미 상당 부분 가격에 선반영된 상황입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지원으로 사업 추진 속도는 빨라질 전망이지만, 용적률 600% 이하 권장 기준 적용과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합설립 총회 통과 여부를 확인한 후 정비구역 지정 완료 시점에서 투자하는 것이 사업 확실성과 가격 적정성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 접근법입니다. Q. 강남권 토허구역에서도 거래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7월 DSR 3단계 시행 이전 막차 수요가 토허구역 효과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강남구 거래량이 전월 대비 50% 증가하고 서초구는 2배 급증하는 등 고가 단지 중심으로 오히려 회복세가 뚜렷합니다. 반포힐스테이트 42억 원, 개포자이프레지던스 38억 9000만 원 등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면서 규제보다는 금리 인하 기대감과 대출 규제 회피 심리가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토허구역 내에서도 즉시 입주 가능한 완성형 고급 단지는 투자 수요가 지속되고 있어 선별적 접근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Q. 건설사 부실이 투자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시공사 선별의 중요성이 극대화되었지만 정부 지원책으로 새로운 기회도 창출되고 있습니다. PF 공매가 전년 대비 53% 급증하고 신동아건설 등 9개 중견 건설사가 법정관리에 돌입하면서 분양 단지의 시공사 재무상태 점검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부실 PF 사업장이 연말 1000곳에 육박할 전망이어서 착공 전 단지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정부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다주택자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5년간 면제 등을 검토 중이어서, 우량 시공사 참여 프로젝트 중심으로 지방 투자 기회가 새롭게 부상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투자자 핵심 체크포인트] ✓ 여의도 재건축 단지 모니터링: 삼부아파트 22일 조합설립 총회 결과 확인 후 정비구역 지정 완료 시점까지 추가 매수 검토,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적용 단지 용적률 600% 이하 권장 기준 적용 여부 추적 ✓ 강남권 토허구역 선별 투자: 7월 DSR 3단계 시행 이전까지 막차 수요 활용, 반포힐스테이트·개포자이프레지던스 등 즉시 입주 가능한 완성형 고가 단지 중심 기회 포착 ✓ 건설사 재무상태 점검: 분양 예정 단지 시공사의 PF 대출 만기 일정과 유동성 확보 현황 사전 확인, 신동아건설 등 법정관리 신청 9개사 관련 사업장 투자 전면 회피 ✓ 정부 세제 지원책 모니터링: 다주택자 취득세 감면·양도세 5년간 면제 등 지방 미분양 해소 정책 동향 추적, 대출금리 0.2%포인트 인하 정책의 실제 적용 여부와 레버리지 전략 수정 필요성 검토 ✓ 지역별 공급 불균형 대응: 서울 87.7% 증가 대비 광주 96% 급감 등 수도권 집중 현상 활용, 분양가 상한제 적용 수도권 외곽 신규 단지의 중장기 상승 잠재력과 지방 우량 물건의 저점 매수 기회 동시 검토 [키워드 TOP 5] 여의도 재건축 조합설립, 강남권 토허구역 거래 증가, PF 공매 급증, 건설사 법정관리, 지방 미분양 해소, AI PRISM, AI 프리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