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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해수부 부산 이전 차질없이 완수…해운기업까지 유치"
정치 정치일반 2025.07.14 11:33:55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전 후보자는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를 마중물로 삼아 해양수산 관련 기관을 비롯해 주요 해운기업까지 유치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해수부는 연내 부산 동구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해수부 외에도 국내 최대 해운선사인 HMM의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전 후보자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거점을 신속히 조성하겠다”며 “북극항로를 통해 현재의 수도권 일극화 체제를 극복하고 행정·산업·사법·금융 기능을 집적화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장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UN) 해양총회를 한국에 유치하겠다는 구상도 설명했다. 전 후보자는 “해운항만 경쟁력을 강화해 해양강국을 건설하겠다”며 “친환경 선박 중심으로 국적 선대를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암모니아, 수소 등 무탄소 선박과 한국형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도 신속히 개발해 미래형 선박 시장을 선점할 거라고 했다. -
권영세, 인적쇄신에 "107명 뭉쳐도 부족…여당 견제로 판단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4 09:37:15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당 일각의 인적 쇄신 주장에 대해 “우리 107명이 똘똘 뭉쳐도 부족할 판에 여기 떼고 저기 떼고 뭘 하겠다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14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안철수 의원이 제기한 대선 후보 교체 논란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 “당을 해치는 행위가 되는지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혁신위원장에 내정됐던 안 의원은 후보 교체 논란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를 지낸 권 의원과 권성동 의원에 대한 출당 등에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인적 청산이 필요하더라도 앞으로 3년 뒤에 총선이 있는 만큼 거기로 조금 넘겨 놓는 건 어떻겠나”라며 “지금 당장은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 여당의 독주를 막는 데 더 노력을 하도록 독려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당에 대해서 견제하고 통제하는 과정에서 역할이 없다면 그때 가서 판단하게 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후보 교체 과정이 “민주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의 교체 여부를 묻는 당원 투표가 부결된 데 대해 “약간 의외였다”고 회상했다. 그는 “거의 90% 가까운 당원들이 단일화를 이루어내야 된다 얘기를 했다”며 “의원들도 의원총회에서 64명이 모였는데 60명이 (지도부) 직권으로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위임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오히려 (후보 교체 시도를) 안 하는 게 배임이나 직무유기랄까 그렇게 될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과 관련해선 “언젠가 하더라도 이렇게 빨리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며 “이재명 대표가 얽혀 있는 여러 가지 재판들이 진행이 되기도 전에 바로 대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면죄부를 주고 정권을 야당에게 헌납하는 것에 불과하니 시간을 조금 가지고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권 의원은 “만약에 지금 돌아가 그때 그 결정이 잘했냐고 본다면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비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
홍준표 “윤석열·한동훈·김건희·틀튜버, 천박한 대한민국 만든 주범”
정치 정치일반 2025.07.13 21:35:31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3일 국민의힘을 향해 “지지율 10%대로 폭락한 지금도 기득권에 얽매여 정답은 아니지만 내놓은 혁신안마저 갑론을박하고 있으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폭염만큼 짜증 나는 대한민국을 만든 이들은 철저하게 단죄되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국민의힘 내 주요 인사들을 직접 언급하며 “당을 망치고 보수를 망치고 나라 망친 주범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김건희 (여사),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쌍권(권영세·권성동 의원), 그리고 윤핵관들”이라고 지목했다. 이어 “이를 가짜뉴스로 부추긴 틀튜버들도 그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틀튜버는 틀니와 유튜버의 합성어로 보수 노년층을 겨냥한 우파 성향 유튜버를 이르는 멸칭이다. 홍 전 시장은 “천박한 대한민국을 만든 이들의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며 “이들을 척결해야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과 탄핵 사태에 대해 공식 사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당 일각에서는 “내부 총질” “자충수”라는 반발이 나왔으며 이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국힘 혁신위 "계엄·탄핵 반성 막는 분들이 쇄신 '0순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3 18:04:48윤희숙(사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13일 “‘탄핵의 바다’ 속으로 머리를 쳐들지 못하도록 당을 누르고 있는 분들이 인적 쇄신의 ‘0순위’”라며 혁신위가 띄운 계엄·탄핵 반성안에 반발하는 당내 인사들을 맹렬히 비판했다. 당 안팎의 관심을 모았던 인적 청산 명단은 밝히지 않은 가운데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대선 국면까지 당의 폐단을 거론하며 관련자들의 자발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이 새로워지겠다는 걸 가로막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전광훈 목사가 광장에서 던져주는 표에 기대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런 분들을 믿고 계엄을 했을 것”이라며 “이런 분들이 당을 떠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은 현재를 바꾸는 것인데 지금 이 순간에도 잘못을 또 되풀이한다면 그 죄가 제일 크다”며 “더 이상 사과하고 반성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분들은 당을 죽는 길로 밀어 넣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위원장은 인적 청산 대상을 거론하는 대신 사과가 필요한 8가지 결정적 사건을 조목조목 읊었다. 그는 “당이 이 지경에 오기까지 우리 당원들을 절망하고 수치심 느끼게 한 일들”이라고 지칭하며 역순으로 △대선 패배 △대선 후보 교체 시도 △대선 후보의 단일화 입장 번복 △계엄 직후 대통령 관저 사수 시위 △당원 게시판 논란 △22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 공천 규정 무시 △특정인 당 대표 선출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및 연판장 논란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 왜곡 방치 등을 꼽았다. 사실상 옛 친윤(친윤석열)과 친한(친한동훈) 등 모두를 쇄신 대상으로 아우르며 이들의 자성을 촉구한 것이다. 제도적으로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당 소속 선출직 전부와 당직자 대상 당원 소환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혁신안에 담기로 했다. 쇄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당내 인사들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칼을 빼 들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러한 혁신안을 실권을 지닌 지도부가 수용할지가 관건이다. 송언석 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인적 청산은 사실 일의 순서가 거꾸로 됐다”며 “백서 등을 통해 대선 과정을 정리하고 잘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순서인데 앞의 과정을 생략하고 인적 청산을 언급하다 보니 명분이나 당위성이 부족한 상황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혁신위는 특정 계파나 다른 계파를 몰아가는 식으로 접근하면 필패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
"특정계파 몰아내면 필패" vs "尹과 호가호위, 쇄신 0순위"…국힘 지도부-혁신위 '인적 청산' 충돌
정치 정치일반 2025.07.13 18:03:53당내 ‘친윤’ 세력을 둘러싸고 국민의 힘내 혁신위원회와 지도부 간 충돌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민의 힘은 이미 당내 지도부의 혁신위 인사에 대한 불만을 품고 혁신위원장직을 내던진 안철수 의원에 이서 두번째 윤희숙호의 혁신위가 가동됐다는 점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인적 청산'이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윤희숙 국민의 힘 혁신위원장은 13일 "당이 '탄핵의 바다'를 건너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인사들이야말로 사과와 반성의 0순위가 돼야 한다"며 당내 ‘탄핵 옹호론자들’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더 이상 우리 내부에서 계엄과 탄핵으로 서로 손가락질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되는 상황인데, 우리 당이 탄핵의 바다를 건넜나"라며 당 내부의 현실 인식 부족을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무엇보다 윤 대통령과 밥 먹고 술 먹고 다닌다는 얘기를 밖에서 하면서 호가호위하신 분들이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국정 운영 왜곡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위원장은 당헌·당규 개정을 통한 특정인 당선 조작, 비례대표 추천 규정 무시, 연판장을 통한 특정인 출마 저지 등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우리 정당사에 없는 일들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탄핵의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있는데, 더 이상 사과할 필요도 없고 반성할 필요도 없다고 말하는 분들은 당을 죽는 길로 다시 밀어 넣고 있다"며 "이런 분들이 인적 쇄신 0순위"라고 단언했다. 윤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탄핵 이후 진정한 혁신을 위해서는 기존 친윤 핵심 인사들에 대한 과감한 인적 쇄신이 불가피하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사실상 인적쇄신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혁신위원회가 특정 계파를 몰아내는 식으로 접근하면 당연히 필패하게 돼있다”며 당 일각에서 이는 ‘인적 청산’ 기류에 다시 브레이크를 걸었다. 그는 “인적 청산을 먼저 이야기 하는 것은 일의 순서가 거꾸로 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언석 지도부는 이달 7일 안철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의힘 혁신위가 출범하자마자 ‘인적 청산’ 안건을 두고 갈등을 겪어왔다. 안 의원은 전임 지도부인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 등 이른바 ‘쌍권’에 대한 책임론을 앞세워 인적 쇄신을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해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검사가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야 법원에서 처벌할 것은 심판하게 돼있다”며 “백서 등을 통해 대선 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다 보면 잘못이 정해지니까, 거기에 따라 책임을 묻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앞의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인적 청산을 언급하니 누가 누구를, 왜 청산해야 하고 쇄신해야 하는지 명분과 당위성이 부족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우리 모두가 혁신의 객체이면서 주체라는 정신으로 함께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세계 최고 세부담에 막혀…'실버자산' 가구당 6.5억 돌파[혁신 막는 낡은 세제]
경제·금융 정책 2025.07.13 17:22:53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끈 1차 베이비붐 세대의 평균 자산이 가구당 6억 5000만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의 자산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에 막혀 아래 세대로 이전되지 못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서울경제신문이 통계청에 의뢰해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자산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가구당 자산은 지난해 기준 6억 5136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실버 세대의 자산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고 상속·증여 및 양도세 부담도 너무 높아 세대 간 이전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자산은 많지만 현금 흐름은 꽉 막힌 일종의 ‘돈맥경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 실버 세대의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 선진국(30~40%)보다 2배 이상 높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체계를 하루 빨리 수술대 위에 올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고세율은 지나치게 높고 공제 금액은 낮아 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실제 평균 자산 6억 5000만 원을 자녀에게 생전에 물려주려면 세금만 1억2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가혹한 세금은 기업 승계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인이 회사를 물려줄 때는 최대 60%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가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반면 우리와 인구구조가 비슷한 일본은 고령층 자산의 잠김 현상을 풀어내기 위해 상속·증여세를 대폭 완화했다. 올해부터 자녀나 손자에게 연간 110만 엔(약 970만 원)까지 매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정부는 ‘부자 감세’ 프레임에 갇혀 상속세 재편에 사실상 손을 놨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이전 “상속세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으나 대선 공약에서 빠지면서 사실상 흐지부지된 상황이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자본이 세대 간에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尹과 밥 먹고 술 마시고 호가호위, 쇄신의 '0순위'"…윤희숙, 혁신 대상에 직격탄
정치 정치일반 2025.07.13 16:45:17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13일 당 내부의 '탄핵 옹호론자들'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당이 '탄핵의 바다'를 건너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인사들이야말로 사과와 반성의 0순위가 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더 이상 우리 내부에서 계엄과 탄핵으로 서로 손가락질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되는 상황인데, 우리 당이 탄핵의 바다를 건넜나"라며 당 내부의 현실 인식 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된 과정을 시계열로 되짚으며 당 지도부의 책임을 추궁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반감만 있을 뿐 국민의힘을 선택할 이유를 제시하지 못해 대선 패배 △대선 후보 등록 당일 새벽 3시 후보 교체로 인한 충격 △후보 단일화 약속 파기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윤 위원장은 "계엄 직후 국회의원 40여 명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관저에 가서 시위한 사진이 지금 박제돼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당의 이미지를 계속 공격하고 싶은 분들의 빌미가 된다"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또한 "계엄 직전엔 당 대표 가족이 연루된 당원 게시판 문제를 빨리 수습하지 않아 내분에 휩싸여 있었다"며 "무엇보다 윤 대통령과 밥 먹고 술 먹고 다닌다는 얘기를 밖에서 하면서 호가호위하신 분들이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국정 운영 왜곡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위원장은 당헌·당규 개정을 통한 특정인 당선 조작, 비례대표 추천 규정 무시, 연판장을 통한 특정인 출마 저지 등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우리 정당사에 없는 일들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탄핵의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있는데, 더 이상 사과할 필요도 없고 반성할 필요도 없다고 말하는 분들은 당을 죽는 길로 다시 밀어 넣고 있다"며 "이런 분들이 인적 쇄신 0순위"라고 단언했다. 마지막으로 "사과는커녕 당이 새로워지겠다는 걸 가로막는 분들은 전광훈 목사가 광장에서 던져주는 표에 기대 정치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아마 이런 분들을 믿고 계엄을 했을 것이고, 이런 분들이 당을 떠나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윤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탄핵 이후 진정한 혁신을 위해서는 기존 친윤 핵심 인사들에 대한 과감한 인적 쇄신이 불가피하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
[동십자각] '최장수' 식약처장을 향한 시선
산업 바이오 2025.07.13 16:03:27부끄럽지만 기자는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새 정부가 출범했을 때 사람들은 각 부처 수장으로 지명될 사람과 그로 인한 변화가 어떠할지를 가늠할 뿐 기존 인사가 그대로 남는 상황은 좀처럼 상정하지 않는다. 더욱이 오 처장은 이미 만 3년 이상 식약처의 수장으로 재임하면서 ‘최장수 처장’ 타이틀을 갖고 있었다. “차기 처장 하마평이 전혀 없어서 이상하게 여겼을 뿐 유임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식약처 한 관계자의 전언이 대체적인 분위기였다. 어쨌든 오 처장은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더불어 자리를 지키면서 최장수 처장 기록을 이어가게 됐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유임 발표 당시 “무엇보다 유능함을 고려하겠다는 대통령의 뜻이 반영됐다”고 유임 이유를 설명했다. 오 처장이 취임 후 계속 강조해 온 ‘규제 혁신’ 기조가 대표적 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등 급변하는 제약·바이오 산업 환경에 발맞춰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되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규제기관인 식약처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점에서 고개가 끄덕여진다. 오 처장 재임 기간 동안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의료 제품의 급증에 발맞춰 관련 의료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법적 기반을 담은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제정됐다. 또 허가에 걸리는 기간이 불필요하게 길다는 업계 지적을 받아들여 신약 및 의료기기 심사 수수료를 대폭 올리는 대신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하지만 본연의 업무인 의약품 안전 관리에서는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오 처장 유임 소식에 일부 보건의료 단체는 식약처가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외국 약 수입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최근 개정된 의약품 생산, 수입, 공급 중단 보고 관련 고시에 따르면 업체가 식약처에 공급 부족 보고를 할 때 3개월 이상 생산·수입되지 않아도 시장에 1개월 이상 공급할 수 없는 수준일 때만 보고하도록 했다. 공급량이 5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조항도 빠졌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 해소와 관련해 식약처가 실질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오 처장은 이번 유임으로 그간 추진해 온 정책 기조를 적어도 1년은 더 펼칠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지금까지 보여줬던 움직임이 단순히 치적 쌓기용 쇼가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아울러 오 처장이 유임 결정 직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국민 식의약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힌 각오가 공수표로 전락해서도 안 된다. 유능함을 인정받아 최장수 재임 기록을 이어가는 기대에 걸맞은 결과가 나오기를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
지지율 19%에도 '인적 청산' 선긋는 국힘…송언석 "혁신위, 특정 계파 배제는 필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3 11:02:23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혁신위원회가 특정 계파를 몰아내는 식으로 접근하면 당연히 필패하게 돼있다”며 당 일각에서 이는 ‘인적 청산’ 기류에 다시 브레이크를 걸었다. 송 비대위원장은 13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인적 청산을 먼저 이야기 하는 것은 일의 순서가 거꾸로 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언석 지도부는 이달 7일 안철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의힘 혁신위가 출범하자마자 ‘인적 청산’ 안건을 두고 갈등을 겪어왔다. 안 의원은 전임 지도부인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 등 이른바 ‘쌍권’에 대한 책임론을 앞세워 인적 쇄신을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해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검사가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야 법원에서 처벌할 것은 심판하게 돼있다”며 “백서 등을 통해 대선 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다 보면 잘못이 정해지니까, 거기에 따라 책임을 묻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앞의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인적 청산을 언급하니 누가 누구를, 왜 청산해야 하고 쇄신해야 하는지 명분과 당위성이 부족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우리 모두가 혁신의 객체이면서 주체라는 정신으로 함께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20%선 밑으로 곤두박질 친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은 허니문 기간으로 보여진다"며 “특단의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지지율 격차를 줄이기 쉽지 않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혁신위를 한다고 해서 바로 지지율 상승 등으로 연결될 수 있겠냐는 일부의 의구심도 맞다”며 “그렇지만 변화와 쇄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권토중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키워야 하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자체적인 역량을 키우고 정책 대안 정당으로 충분히 노력해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일 강공 모드로 돌입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수사 대상으로 올리고 있는 이른바 ‘3대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내란특별법’에 대해서는 ‘과잉수사’, ‘권력의 칼’, ‘정치적 연좌제’ 등을 언급하며 강한 반발심을 드러냈다. 특히 송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과 출국금지에 대해 “특검이 결국 권력의 칼이 되고 있으며 독재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야당 말살이자 정치 보복 특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은 내란을 옹호한 적이 없다”며 “기본적으로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전에 알고 있다거나 공모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을 일으킨 사람을 배출한 정당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배제하겠다는 것인데, 한 개인의 상황을 가지고 전체에 책임을 지우는 것은 정치적 연좌제”라며 “명백한 야당 탄압이고 정치 보복적인 입법”이라고 꼬집었다. -
티메프 사태, 그 후 [유정한 변호사의 금융규제 포커스]
사회 사회일반 2025.07.12 09:00:00소위 ‘티메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되었다. 티메프 사태는 싱가포르에 설립된 한국계 이커머스(e-commerce) 업체인 큐텐과 한국 내 계열회사인 티몬, 위메프가 플랫폼 내 판매업체들에게 정산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 사건이다. 이보다 3년 전인 2021년 8월 전국을 뒤흔들었던 소위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선불업 등록 면제기준 강화, 선불전자지급수단 할인발행 제한, 선불충전금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었는데, 공교롭게도 개정법 시행(2024년 9월) 직전에 티메프 사태가 터진 것이다(티메프 사태에서도 무분별한 상품권 할인발행을 통한 정산대금 돌려막기가 문제되었다). 티메프 사태 발생 이후 정부 차원의 TF가 구성되었다. 금융당국은 판매업체들에게 유동성을 지원하고 소비자들의 결제취소·환불 절차를 도왔고,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2024년 9월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개선안에서는 PG사의 정산자금 보호장치 마련, PG업 진입규제 강화,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시 행정조치 근거 마련 등 PG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방향이 제시되었다. 금감원은 올해 초 검사업무 운영 계획을 배포하면서 대형 전자금융업자(빅테크사)에 대해 올해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5월에 네이버파이낸셜에 대한 정기검사를 개시했다. 상기 논의를 반영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발의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이커머스 등의 영업 특성을 고려한 PG업의 범위 조정이다. PG업은 본질적으로 “제3자(타인) 간”의 대금결제를 대행하는 영업이다. 그런데 현행 법규정과 그간 금융당국 실무해석에 따르면 이커머스와 같은 일반 상거래 업체들이 “자기 사업” 영위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내부 정산 업무까지 모두 PG업의 범위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예전부터 있어 왔다. 이를 고려해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PG업을 (자기사업이 아닌) 제3자 간 거래의 대가 수수·정산업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 이커머스, 대규모유통업자, 프랜차이즈본사(가맹본부) 등이 자기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각각 판매업체, 납품업자,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관계에서 처리하는 내부정산업무는 PG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내부정산업무를 수행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이커머스업체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의무 및 정산기한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도 발의되었다(소위 ‘티메프 방지법’). 문제는 작년에 발의된 개정안이 대통령 탄핵과 대선 정국을 거치면서 반년이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그 사이에 올해 3월 온라인 명품 거래 플랫폼 발란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터졌고, 발란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규제 공백을 해소하고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방법론을 논의하는 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물론이다. 다만 논의가 지연되는 와중에 또 다른 ‘OO 사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당국과 국회, 관련 업계가 지혜를 모아 속도감 있게 제도를 정비하고 대응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이다. -
보수 논객→시민들과 삼겹살·소맥…이재명의 '밥상 소통', 뭐가 달랐을까
정치 대통령실 2025.07.12 07:26:51한날 두 식탁. 이재명 대통령이 낮엔 보수 논객들과 식사하고, 밤엔 시민들과 삼겹살과 소맥을 나누며 '국민통합'과 '민생소통'을 동시에 꾀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등 대표적 보수 논객들과 만났다. 이번 회동은 대선 당시 약속에 따른 것으로, 이 대통령이 직접 제안해 성사됐다. 2시간가량 이어진 오찬에서는 외교, 경제, 국방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주필은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며 증여·상속 투자금에 대한 감세 혜택을 제안했고,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해 잘하는 곳에 예산을 더 지원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에서도 기업이 잘 돌아가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수도권 집중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조 대표는 장병 교육 강화와 함께 한자 교육 확대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군을 스마트 강군으로 만들겠다"고 응답했다. 조 대표는 또 이 대통령의 이름 '명(明)'자를 언급하며 "밝게 일하는 모습이 좋다"고 말했으며,'이재명 인의정치'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선물하기도 했다. 같은 날 저녁, 이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대통령실 참모들과 삼겹살과 소맥으로 저녁 식사를 했다. 앞치마를 두르고 소맥을 직접 만드는 소탈한 모습을 보였다. 경호를 고려해 대통령실 외부 일정은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외식 일정은 이례적으로 사전 예고돼 많은 인파가 몰렸다. 이 대통령은 시민들과 사진을 찍고 인사를 나눴다. "금요일 저녁, 행복하게"라며 건배를 제안한 그는 "소비 진작을 위해 저부터 외식을 많이 하겠다"며 "여러분의 한 끼 외식이 자영업자에게 큰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웃으며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 "소고기는 소비쿠폰 나오면 먹겠다", "취임보다 퇴임 때 지지율이 더 높은 대통령이 돼 달라"는 등의 바람을 전했다. 한편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63%로 나타났다. 지역과 연령을 가리지 않고 고른 지지를 받았고, 부정 평가는 지난주와 같은 23%였다. 이 대통령이 약속한 '모두의 대통령'에 얼마나 가까워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
美와 무역 단절까지 시사… 브라질 룰라, 트럼프와 정면 충돌[글로벌 모닝 브리핑]
국제 기업 2025.07.12 06:15:00※[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브라질 50% 관세' 후폭풍… 美 식탁 물가 덮친 ‘자충수’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브라질산 수입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 내 커피와 오렌지 주스, 햄버거 등 식료품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브라질을 겨냥한 ‘관세 폭탄’이 외려 미국 국민들의 식탁물가를 끌어올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는 셈인데요. 미국은 세계 최대 커피 원산지인 브라질로부터 지난해 60㎏ 기준 원두 814만 포의 커피를 수입했는데, 이는 전체 소비량의 33%에 해당합니다. 실제 아라비카 커피 선물 가격은 관세 발표 소식이 나온 9일 1.3%나 치솟았죠. 브라질산 소고기 수입 역시 올해 1~5월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만큼, 양국 간 무역 갈등은 소고기 가격 인상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인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 “(브라질이) 미국과 무역하지 않는다고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무역 단절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또 브라질과 중국이 속한 경제 연합체 브릭스(BRICS)의 단일 통화 창설을 검토한다며 미국의 달러 패권에 맞서겠다는 뜻 역시 밝혔습니다. 룰라 대통령이 이같이 강경하게 나오는 것은 내년으로 다가온 브라질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행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시진핑 곧 만나나… 美中 외교 수장 첫 대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국과 중국의 외교 수장이 대면 회담을 가졌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11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외교장관회의가 열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회동했는데요. 루비오 장관은 이날 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머지않은 시일 내에 만날 가능성이 크다”며 “(양국이) 서로 합의 가능한 날짜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신들은 양국 정상회담이 ‘휴전’ 중인 무역전쟁의 향배를 판가름할 중대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美정부, 희토류 채굴기업 최대주주로…中은 광산 '싹쓸이 쇼핑'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위기 의식이 커진 미국 행정부가 희토류 광산을 운영 중인 민간기업의 최대주주로 올라섭니다. 미국 국방부는 희토류 광산 업체 MP머티리얼스의 전환우선주(CPS) 4억 달러(약 5500억 원)어치를 매수할 예정인데요. 회사의 지분 15%에 달하는 규모로 주식 전환이 완료되면 미 국방부는 MP머티리얼스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디는데요. 미 국방부는 “미국의 희토류 자석 공급망 구축을 가속화할 공공·민간 파트너십”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정부가 중국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민간기업과 이례적인 거래를 맺었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글로벌 희토류 정제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다시피 한 중국은 이에 그치지 않고 해외 광산 투자를 확대하고 나섰습니다. 호주 그리피스아시아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이 지난해 전 세계에서 사들인 광산 규모는 2013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올해도 쯔진마이닝이 카자흐스탄의 금광을 12억 달러(약 1조 6386억 원)에 인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요. 일본과 인도 역시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에너지저장장치(ESS)가 뭐길래…공급 소식에 11% 급등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국내증시 2025.07.12 06:00:002차전지 소재 기업 엘앤에프가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쓰이는 양극재 공급 업무협약(MOU)을 맺자 하루만에 주가가 11% 급등했다. 올해 대선 토론 때 후보간 쟁점이 되기도 한 ESS 시장은 미국 등지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엘앤에프는 이날 전거래일 대비 11.32% 오른 5만 8000원에 장을 마쳤다. 시가는 전날보다 1.34% 오른 5만 2800원이었지만 장중 상승세가 강해졌다. 엘앤에프의 주가 강세는 ESS와 연관된 것으로 풀이된다. 엘앤에프는 2차전지 제조사인 SK온과 북미 지역 LFP(리튬·인산·철) 배터리용 양극재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이날 밝혔다. 두 기업이 만들어내는 LFP 배터리는 향후 현지 ESS에 쓰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 조사 기관 블룸버그NEF에 따르면 미국 내 ESS 누적 설치량은 2023년 19기가와트(GW) 규모에서 2030년 133GW, 2035년 250GW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대규모 에너지를 저장해 쓸 수 있는 ESS 수요도 덩달아 늘어나는 모습이다. LFP 배터리 수요는 앞으로도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3년 기준 LFP 배터리는 글로벌 ESS 시장에서 약 80%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LFP 배터리는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와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 높고 안전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SK온은 북미 현지 생산라인 전환 등을 통해 LFP 배터리 생산 체제를 갖출 계획이고 엘앤에프는 이미 확보돼 있는 대구 국가산단 부지에 6만 톤(t) 규모 LFP 양극재 생산 시설을 건립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엘앤에프는 SK온 외에도 최소 2곳 이상의 LFP 고객사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LFP 배터리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요 소재 기업 중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
‘불금’ 삼겹살 외식한 李 “소비 진작 위해 저부터 외식”
정치 정치일반 2025.07.11 20:37:51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대통령실 참모들과 ‘삼겹살’ 저녁 식사를 했다. 오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골목 상권 살리기 의지를 보이기 위해 직접 외식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소비 촉진과 내수 진작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외식’은 직장인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세종문화회관 인근 고깃집에서 진행됐다. 행사 1시간 반 전 이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외식 장소를 공개하면서 식당 앞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줄지어 이 대통령을 기다리기도 했다. 통상 경호를 이유로 대통령실 외부 행사는 장소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이날은 내수 활성화 의미 부각을 위해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이다. 이 대통령과 함께 식사를 한 대통령실 직원은 △과로로 쓰러져 응급실에 갔던 파견 공무원 △청와대 복귀 업무 담당자 △경주 현지에 파견된 APEC 준비 요원 △채용 업무 담당자 등으로 꾸려졌다. 이 대통령은 직원들에게 직접 삼겹살을 굽고 ‘소맥’을 만들어 건넸다. 아울러 “소비 진작 위해 저부터 외식을 많이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인수위도, 인수인계할 직원도 없이 폐허 같았던 대통령실에서 헌신해 온 여러분과 편하게 밥 한 끼 먹고 싶었다”고 전했다. 직원들이 ‘대통령을 직접 뵙기 어렵다’고 말하자 “더 자주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식사를 마친 뒤에는 “내가 퇴근해야 직원들도 퇴근하니, 지금부터 난 퇴근”이라고 말하면서 좌중에 웃음을 안겼다. 이 대통령은 “서민경제를 살리는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내수 회복을 이어갈 후속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할 테니 여러분도 골목경제를 살리는 외식 한 끼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점심을 ‘보수 논객’인 조갑제·정규재 씨와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이 두 사람을 만난 것은 대선 경선 후보 시절 이후 2개월여 만이다. -
시기상조 우려에도…與 "이달 내 상법 추가개정"
정치 정치일반 2025.07.11 17:46:28여야가 11일 지난 상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합의하지 못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가 담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2주 만에 추가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제동을 걸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더 센 상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기업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 선출 감사위원 1명→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윤태준 주주행동플랫폼 액트 소장은 “집중투표제는 항상 소액주주에게만 유리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동시에 선임되는 이사의 수가 많아질수록 승자 독식을 막고 실제 지분율과 유사한 분포로 이사가 선임되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민주당 안에서 한발 더 나아간 ‘감사위원 전원 분리 선출’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2명 이상만 분리 선임을 하게 하면 분리되지 않는 감사위원을 증원해 결국 감사위원의 독립성이 쉽게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 결합할 경우 최대주주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기관투자가 등 소수주주가 연합해 이사회의 과반수를 선임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짚었다. 포이즌필(경영권 위협 발생시 기존 주주에게 싼 값에 주식 매입 권리 부여), 차등의결권 등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 부회장은 “경영권 방어 수단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제도가 시행되면 최대주주는 50% 정도를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경영권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했다. 야댱은 상법 추가 개정이 무리라고 지적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들이 우려하는 배임죄 개정 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논의가 무시된 채 2주 만에 집중투표제가 논의되는 것 자체가 과속”이라며 “지난번 개정한 상법의 운영 경과를 1～2년은 지켜본 뒤 다음 제도를 논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도 “이사의 충실 의무 및 3%룰 확대가 팔다리를 수술하는 문제라면 이번 두 가지 쟁점은 심장이나 뇌를 수술하는 것”이라며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 민주당은 야당과 재계의 반발에도 7월 임시국회 중 두 가지 쟁점을 포함한 상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합의가 안 되면 7월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는 상정해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자사주 소각 의무화’도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기업이 자사주를 사들이면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재계가 요구해 온 배임죄 완화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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