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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위협만 대응해선 안돼…진정한 책임분담 필요"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7.11 17:40:11미군 서열 1위인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이 11일 한미일 합참의장회의(Tri-CHOD)에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초점은 억지력 재정립이며 여기에는 3국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제는 북한 위협에만 국한되지 않고 진정한 책임 분담을 향해 함께 미래의 길을 밝혀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간 관세 협상과 맞물려 양국 간 정상회담 개최 시기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합참의장이 주한미군 역할 변경 등을 포함해 방위비 인상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케인 미 합참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과 중국은 그들 자신의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 명확하고 분명한 의도를 갖고 전례 없는 군사력 증강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명수 합참의장은 기존처럼 북핵 대응에만 초점을 맞춰 발언해 미국과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대만 유사시 등에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을 동원할 수 있다는 속내를 노골화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3월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을 국방부 내부에 배포한 바 있다. 이 지침에는 유럽·중동·동아시아의 동맹국들이 러시아·북한·이란 등의 위협 억제에서 대부분의 역할을 담당토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동맹국이 국방에서 더 큰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로 부상한 케인 미 합참의장의 이날 발언은 사실상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주목된다. 9일 방미 일정을 끝내고 귀국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통상·투자·안보 패키지로 미국과의 관세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7말 8초’ 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여전히 유동적인 가운데 미국 합참의장이 한국에서 처음 열린 한미일 합참의장회의에서 다시 한번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과 방위비 인상 등을 시사하는 발언을 쏟아냈다는 평가다. 우리나라는 일정 부분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카드와 함께 무역적자 해소를 요구하는 미국 측을 달래기 위해 첨단무기 구매를 일부 수용하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까지 연계해 패키지로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마저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더라도 우리 안보에 필수적인 핵추진잠수함 등 미국의 첨단무기 및 군사과학 기술 도입 등을 협상 카드로 활용해 성사시키는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사무총장은 “관세 협상과 맞물려 무역적자 해소를 요구하는 미국 측의 압박이 거세지는 만큼 첨단무기 구매 등 통상과 안보를 패키지로 논의하는 게 국익 측면에서 실효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미일 3국은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공중 훈련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B-52H 전략폭격기와 함께 한국 공군의 KF-16 전투기,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 등이 참여했다. B-52H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는 올 들어 처음으로, 한미일 공중 훈련은 지난달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다. 국방부는 “이번 훈련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의 억제 및 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시행했다”며 “한미일 3국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3자 훈련을 지속해나가는 가운데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트럼프 관세에 美 물가 초비상…룰라는 "美와 무역 안 해도 산다”
국제 국제일반 2025.07.11 17:38:28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브라질산 수입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 내 커피와 오렌지 주스, 햄버거 등 식료품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브라질을 겨냥한 ‘관세 폭탄’이 외려 미국 국민들의 식탁물가를 끌어올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루이스 이나시아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미국과의 무역 단절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초강경 대응’에 나서 주목된다. 10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브라질은 세계 최대 커피 생산국으로 미국에서 소비하는 커피의 3분의 1이 브라질산이다. 미국은 지난해 브라질로부터 60㎏ 기준 원두 814만 포의 커피를 수입했는데, 이는 전체 소비량의 33%에 해당한다. 커피 업계는 50% 관세가 실제 적용되면 미국 내 브라질산 커피 수입이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라비카 커피 선물 가격은 관세 발표 소식이 나온 9일 1.3%나 치솟았다. 미국 소비자브랜드협회의 톰 마드레키 부사장은 “여러 국가에 동시에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 비용만 오르는 게 아니라 가격 하한선도 올라간다”며 “브라질보다 저렴한 커피가 있는 다른 나라도 할인된 가격으로 팔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고기 수급도 불안해지기는 마찬가지다. 미국은 장기 가뭄에 따른 사료 가격 폭등으로 축산 농가의 사육 두수가 70여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소고기 수입 의존이 크게 늘었고 브라질산 소고기 수입 역시 올해 1~5월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업계에서는 50% 관세가 부과되면 기존 관세와 합쳐져 총수입세율이 76.4%까지 치솟아 브라질산 소고기 수입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 식품 업체들이 브라질산 저지방 소고기를 들여와 햄버거용 다진 고기를 만든다는 점에서 이번 인상은 미국민들의 대표적인 외식 품목인 햄버거 가격에 타격을 입힐 것으로 전망된다. 오렌지 주스 공급 부족도 확실시되고 있다. 브라질은 세계 최대 오렌지 주스 생산국으로 미국에서 소비되는 오렌지 주스의 절반 이상이 브라질산이다. 브라질 감귤 업계 단체 시트러스BR에 따르면 2024~2025년 수확 시즌 브라질의 오렌지 주스 수출 물량의 41.7%가 미국으로 향했다. 미국은 최근 병충해와 허리케인·한파 등으로 오렌지 생산량이 8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입 의존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관세 발표 소식에 오렌지 주스 선물 가격은 전날 6% 급등했다. 반면 브라질 수출과 국내총생산(GDP)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0%, 1%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관세 50%’가 브라질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의식하듯 룰라 대통령은 이날 TV 인터뷰에서 “우리는 우리 제품을 사줄 다른 파트너를 찾아야 할 것”이라며 “브라질의 대미 무역은 GDP의 1.7%에 불과하다. 미국 없이 생존할 수 없는 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관세 분쟁이 끝이 없을 수도 있다”며 미국의 관세 압박에 물러설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일각에서는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중국이 지난 1월 중순부터 미국산 대두와 옥수수 구매 예약을 중지하고 대신 브라질로 수입선을 돌린 점도 주목하고 있다. 미국산 대두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은 미국을 브라질에서 4월 초 최소 240만톤의 콩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는(NYT)는 미국은 중국에 콩을 어떤 품목보다도 많이 수출하고 있다며 지난해에만 중국에 수출한 콩이 2700만톤에 달했다. 총 128억 달러(약 18조2000억 원) 규모에 달하는데, 미국의 전체 중국 수출액 중 9%가 콩값에 해당될 정도로 비중이 크다. 룰라 대통령은 또 미국의 달러 패권에 맞서겠다는 뜻도 재차 밝혔다. 그는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을 위한 통화 창설에 관심이 있다”며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칠레, 스웨덴, 유럽연합(EU), 중국과 무역을 하기 위해 굳이 달러를 살 필요는 없다. 우리는 우리 고유의 통화로 무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룰라 대통령이 이 같이 강경하게 나오는 배경으로는 내년으로 다가온 브라질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에 ‘폭탄 관세’를 부과하며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쿠데타 모의 혐의 재판을 걸고 넘어졌다. 하지만 이는 외려 룰라 대통령의 지지세를 올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현지 전문가는 분석했다. 브라질 제툴리우 바르가스 대학원의 올리버 스투엔켈 국제관계학 교수는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트럼프의 브라질에 대한 관세는 보우소나루에겐 역풍으로 작용하면 그의 보수 동맹이 가진 정치적 전망에 해로울 수 있다”며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룰라 대통령이 잘 대응할 경우, 그에게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짚었다. -
韓 "계엄 당시 李처럼 숨지 않아"…장동혁 "언제까지 사과할 건가"
정치 정치일반 2025.07.11 16:03:5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제게도 즉시 목숨 걸고 계엄 해제하러 국회로 달려가는 대신 숲속에 숨는 것(이재명 대통령), 집에서 자는 것(김민석 국무총리) 같은 선택지가 있었지만 선택하지 않았다”며 비상계엄과 재차 선을 그었다. 같은 날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혁신위원회를 겨냥해 “언제까지 사과만 할 것인가”라고 직격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엄 선포 당시 제게 ‘선택지가 없었지 않느냐’는 박 의원님 말씀과 다르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내란종식특별법을 비판한 한 전 대표를 향해 “12월 3일 밤 당신에게 계엄 해제 말고 선택지가 있었나? 살기 위한 ‘본능’에 가까웠던 건 아닌가?”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 전 대표의 발언은 박 의원의 지적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어 민주당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 의원을 겨냥해 “평소에 남의 코도 대신 파준단 소리 들을 정도로 친절한 분인데, 아주 거친 말로 억지 쓰시는 걸 보면 선거가 많이 어려우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장 의원은 “느닷없이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당헌·당규에 넣겠다고 한다”며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를 정조준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전날 전 당원 투표를 통해 계엄·탄핵 등에 대한 '대국민 사죄문' 당헌·당규 수록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사실상 윤 전 대통령과의 완전한 절연을 선언한 셈이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우리 당의 대표가 ‘내란을 자백했다’고 선언했고, 108석을 갖고도 탄핵을 막지 않았고, 이미 탄핵된 대통령을 사실상 출당시켰다”며 “특검이 무리하게 전직 대통령을 재구속해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면서 더 이상 절연할 것이 남아 있기라도 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다른 당은 똘똘 뭉쳐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자당의 범죄자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혈안이 되어있다”며 “그렇게는 못 할망정,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서로 남 탓하며 내부 총질을 하고 도망치는 우리 당의 못된 습성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질타했다. -
[충청경제특집]“세종시특별법 양질 서비스 역부족…전면 개정 필요”
사회 전국 2025.07.11 16:00:00“지난달 국정기획위원회에 ‘세종시 국정과제 정책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제안은 세종시만을 위한 것이 아닌 전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백년대계’를 담은 만큼, 남은 임기 동안 세종시 정책제안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챙길 것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최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정 4기에 진입해 행정수도의 입지를 다지고, 자족 기능을 확충해 미래전략수도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며 “세종시의 5대 미래 비전(△행정수도 △한글문화도시 △박물관도시 △정원관광도시 △스마트도시)에 관해 시민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정책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세종시가 마련한 세종시 국정과제 정책제안서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행정수도 완성 등을 위한 정책적 비전과 실현 전략을 총 7대 분야, 44개 과제를 담았다.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제21대 대통령 임기 안에 건립한다는 대선공약 이행과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의 법적 명문화를 요청했고 △국정효율에 기반한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 확대 △지방분권 종합타운 조성 등 행정수도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세부 과제를 포함했다. 교통망과 관련, 세종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의 조속 추진을 비롯해 △제2외곽순환도로, 첫마을 IC 신설 △지역화폐와 연계된 통합 교통패스 도입 등 대중교통 전략을 강조했고 △중입자가속기 암치료 센터 △국가 메가 싱크탱크 건립 △폴리텍대학 국제캠퍼스 설립 △국립한글문화단지 조성 등의 내용도 담았다. 최 시장은 세종시를 한글문화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는 전국에서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문화특구 등 3개 특구에 모두 지정된 유일한 도시”라며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200억 원(국비·시비 각각 100억 원)을 투입해 한글·한류 문화 확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한글문화도시과를 신설해 조직과 인력,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한글문화 진흥·세계화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한글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한글 콘텐츠산업 육성, 연구·교육 거점이 될 (가칭)국립세종한글문화교육원 설립이 필수인데 세종한글문화교육원 등의 기관을 구도심에 설립해 교육프로그램과 한류문화 체험·관광 관련 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중장기적으로 ‘한글’을 중심으로 교육·연구, 문화·예술, 관광·체험을 총망라한 복합문화공간인 국립 한글문화단지를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 재정 확충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표명했다. 그는 “세종시는 2012년 출범 이후 13년간 인구 40만 명 규모로 성장했으나 세종시특별법은 인구 7만 명이던 2010년에 만든 법률로 시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만 담겨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역부족”이라며 “시 운영에 맞는 인력과 재정을 확충하려면 세종시의 변화되는 인구, 자원 증가에 맞게 도시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세종시특별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특별법 전면 개정안에 △보통교부세 확충 △단층제 특성을 반영한 재정 지원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앙행정기관인 행복청이 국비를 투입해 만든 시설을 세종시로 이관 시 중앙정부에서 세종시로 해당 시설 유지관리 예산·인력을 지원하는 내용 등도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세종시특별법 전면 개정에 대한 당위성을 확산시키고 정치권과 협력해 법안 발의부터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시장은 특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새 정부의 대국민 약속 준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세종지방법원 건립(2031년 3월)이 확정됐고 올해 정부예산에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예산이 포함되는 등 행정수도 실현을 위한 노력이 꾸준히 전개되고 있다”며 “앞으로 국회, 대통령실이 서울-세종으로 이원화되는 문제를 극복하고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이 세종시로 완전 이전돼야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헌법개정 등 법·제도적 절차 이행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시장은“ 새 정부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진정성과 의지가 있다면 개헌에 앞서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부터 완전 이전하고 차후 행정수도 명문화를 반영하는 접근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에 맞는 재정·조직·인력을 갖추고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세종시특별법 전면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시장은 “세종시는 올해를 세종사랑 운동의 원년으로 삼아 행정수도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지역사랑 운동이 전개하고 있고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통한 시민주도형 범시민 운동으로 펼쳐나가고 있다”며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시장과 함께하는 1박2일’과 함께 ‘찾아가는 현장 소통’을 지속 추진하고 7월부터 시정 4기 3주년을 맞아 읍면동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세종사랑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
김혜경 여사, '선거법 사건' 대법 상고심 소송서류 40일 만에 수령
사회 사회일반 2025.07.11 13:25:02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소송기록접수 통지서 등 소송 서류를 수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달 8일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이 발송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받았다. 형사소송법상 상고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찰은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 기한이 끝나면 대법원은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앞서 대법원은 대선 직전인 지난 5월 30일에도 김 여사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서를 보냈으나,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있음)로 전달되지 않았다. 이후 이달 1일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권용 변호사가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송달장소·영수인 신고서도 냈다. 김 변호사는 김 여사 1·2심 사건도 맡아 변호한 인물이다.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작년 11월 김 여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해당 식사 모임은 신모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씨(수행원)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난 5월 2심도 김 여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결론을 유지했다. 김 여사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
주식 '초고수'…한화솔루션·두산에너빌 등 매입 [주식 초고수는 지금]
증권 국내증시 2025.07.11 11:50:54미래에셋증권에서 거래하는 고수익 투자자들이 11일 오전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한화솔루션,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주식 거래 고객 중 최근 1개월 동안 투자수익률 상위 1%에 해당하는 ‘주식 초고수’들이 오전 11시까지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한화솔루션이다. 한화솔루션 주가 강세는 미국발 정책 이슈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종합 기업인 한화솔루션은 미국에 제품·솔루션을 수출하고 있는데 5월 미국 감세안이 하원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가정용 태양광 시스템의 TPO(제3자 소유) 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ITC)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한때 주가가 약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주 최종 통과된 법안에서는 태양광 발전을 위한 TPO 사업에 대한 ITC 폐지안이 철회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태양광 사업 이익률 개선이 기대되면서 이날 삼성증권은 한화솔루션 목표 주가를 3만 8000원에서 4만 3000원으로 13% 올렸다. 순매수 2위인 두산에너빌리티는 대표적인 원전 수혜주다. 주가는 이날 오전 11시 41분 현재 6만 900원 수준인데 메리츠증권은 최근 두산에너빌리티의 목표주가를 9만 2000원으로 제시했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대형 원전, 소형모듈원자로(SMR), 가스터빈 사업의 진정한 이익 회수기는 2030년대이지만, 주가는 기다리지 않고 미리 상승하고 있다”며 “장기적 미래를 꿈꾸게 하는 이벤트가 부재한 시기에는 조정이 나타날 수 있으나 하반기 한미정상회담, 7월 23일 ‘인공지능(AI) 액션데이’, SMR 및 가스터빈 수주 등 모멘텀이 풍부하다”고 설명했다. 3위에 오른 두산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자사주 소각 정책에 따라 주가가 장기적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증시 활성화를 위해 자사주 소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데 자사주가 줄어들면 주당순이익(EPS) 등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두산이 보유한 자사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웃돈다. 여기에 기업 지배구조 개선 기대와 더불어 원전과 로봇 시장 확대로 실적 개선 모멘텀이 있어 시장 내 기대감이 오르고 있다. 이날 순매도 상위 종목은 실리콘투, 현대제철, 뱅크웨어글로벌 등이다. 전일 순매수는 알테오젠, 두산에너빌리티, 파마리서치 순으로 많았고 순매도 상위 종목은 한국전력, 네이버, 한국가스공사였다. 미래에셋증권은 자사 고객 중에서 지난 1개월간 수익률 상위 1% 투자자들의 매매 종목을 집계해 실시간·전일·최근 5일 기준으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상에서 공개하고 있다. 이 통계 데이터는 미래에셋증권의 의견과 무관한 단순 정보 안내이며 각각의 투자자 개인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 달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또 테마주 관련 종목은 이상 급등락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시진핑보다 더 세게 나오는 룰라 “브라질, 美와 무역 안 해도 살 수 있다”
국제 기업 2025.07.11 10:41:41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루이스 이나시아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미국과의 무역 단절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10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룰라 대통령은 이날 현지 언론 헤코르드 TV와 인터뷰하며 “우리는 우리 제품을 구매할 다른 다른 파트너를 찾아야 할 것”이라며 “(브라질이) 미국 없이 생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브라질에 상호관세 50%를 부과하며 이전(10%)보다 관세율을 40%포인트나 대폭 인상한 데 대해 무역 단절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맞불을 놓은 것이다. 룰라 대통령은 또 이날 브라질과 중국, 러시아가 속한 경제 연합체 브릭스(BRICS)의 단일 통화 창설에 대해서도 재차 언급했다. “남미 국가와 유럽, 중국과 무역을 위해 (미국) 달러를 구매할 의무가 없다”, “우리는 자체 통화로 무역을 할 권리가 있다”고 발언한 것이다. 브릭스 단일 통화 창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단일 통화 성사 시 관련국에) 관세 100%를 매길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바 있을 정도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브릭스 단일 통화를 미국의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룰라 대통령이 50%의 고율 관세를 예고한 미국에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브라질의 대미 수출은 전체 수출의 10% 가량으로, 미국이 50% 관세를 부과할 경우 브라질 국내총생산(GDP)의 1%에 해당하는 손실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룰라 대통령이 경제적 피해를 감내하느니 맞불 작전에 나선 것으로 외신들은 보고 있다. 룰라 대통령은 이날 또 다른 현지 매체 글로부TV와 인터뷰에서 “관세 전쟁은 끝이 없을(endless) 수 있다”며 미국과의 무역 갈등에서 쉽게 물러날 의사가 없음을 강조했다. 이 같은 강경 대응이 내년으로 다가온 브라질 대선을 염두에 둔 룰라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에 ‘폭탄 관세’를 부과하며 그 배경으로 브라질 내에서 진행되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쿠데타 모의 혐의 재판을 걸고 넘어지며 이를 ‘마녀 사냥’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룰라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자신과 1.8%포인트 격차로 ‘초박빙’ 승부를 벌인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박해한다고 비난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룰라 대통령으로 정치적으로 궁지로 내모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지세를 올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현지 전문가는 분석했다. 브라질 제툴리우 바르가스 대학원의 올리버 스투엔켈 국제관계학 교수는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트럼프의 브라질에 대한 관세는 보우소나루에겐 역풍으로 작용하면 그의 보수 동맹이 가진 정치적 전망에 해로울 수 있다”며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룰라 대통령이 잘 대응할 경우, 그에게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짚었다. 최근 캐나다 총선에서 반미 정서를 타고 기사회생하며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자유당과 마크 카니 총리 사례가 그 비등한 사례라는 취지다. 스투엔켈 교수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도 “트럼프의 브라질 내정에 대한 노골적 간섭은 룰라 정부에 도움이 되는 결집 효과(rally-round-the flag effect)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
격랑 속 국힘 혁신위… "당헌·당규에 과오 새길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1 10:06:00당 쇄신의 지휘봉을 넘겨받은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당 구조와 체질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잘못된 과거와 단절해야 한다”며 혁신 1호 안건으로 당헌·당규 개정을 들고 나왔다. 당원 주권을 강조하며 출범한 혁신위인 만큼 개정안에 포함할 ‘국민의힘 과오’에 대한 전 당원 투표를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사죄문을 당헌·당규에”…14일 당원 투표 예정 10일 윤 혁신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첫 회의를 진행하고 혁신 1호 안건과 함께 '국민과 당원에게 드리는 사죄문'을 발표했다. 사죄문에는 △내분으로 인한 정책 역량 축적 부재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전횡을 바로잡지 못한 책임 △대통령 탄핵에 직면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하지 못한 점 △특정 계파를 중심으로 한 당 운영 △대선후보 강제 단일화 시도 △총선 참패에도 당 쇄신 실패 등 과오가 담겼다. 이와 함께 상향식 공천 전환, 당원소환제 등이 담긴 일곱 가지 약속도 사죄문에 담겼다. 윤 혁신위원장은 이와 같은 사죄문을 당원들에게 알리고 당헌·당규에 포함할지 여부를 이달 14일 투표를 통해 묻는다는 입장이다. 그는 “당의 누군가가 나와서 사과를 하는 것도 좋으나 더 확실하고 더 높은 수준에서 과거 잘못된 점과의 단절이 필요하다”며 “단절을 위해서는 잘못된 과거가 뭔지 분명히 명시하고 어떻게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부의 대국민 사과보다 당헌·당규에 문구를 넣는 것이 충분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윤 혁신위원장은 “나라로 따지면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이라며 “책임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 계속 사과를 하셨지만 국민께 닿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사과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죄문의 내용에 찬성을 하더라도 당헌·당규에 이를 포함시킬지 여부는 당원 투표를 통해 결정되는 만큼 1호 안건의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윤 혁신위원장은 “100% 예측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당원들이 찬성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며 “개인적 믿음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투표율을 올리고 제대로 알리는 것이 숙제”라고 했다. ‘인적 청산’ 없는 혁신위…일각에선 ‘무용론’도 한편 이날 정치권 안팎의 관심사였던 ‘인적 쇄신’ 관련 논의가 회의에서 이어지지 못하면서 윤희숙 혁신위가 김용태·안철수표 혁신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무용론’도 나오고 있다. 전날 윤 혁신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당원들이 특정인에게 칼을 휘두를 권한을 어떤 개인에게 준 적이 없다”고 인적 청산에 대해 선을 그은 바 있다. 당권 도전을 시사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아직도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잘 읽지 못하고 있다”며 “인적 청산 없는 혁신위에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임 지도부인 권영세·권성동 의원에 대한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가 송언석 지도부와 갈등을 겪고 사퇴한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도 이날 채널A 라디오에서 “윤희숙 위원장이 혁신위에 인적 쇄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며 “정말 당원과 지지자들이 원하는 혁신을 제대로 이룰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쌍권’ 겨냥한 안철수…집안 싸움 불씨 커져 안철수 혁신위가 좌초하면서 당내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안 전 혁신위원장 사퇴의 계기가 된 이른바 ‘쌍권’ 청산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불쾌감을 드러내며 안 의원을 향해 집중포화를 날렸다. 권 전 원내대표는 이달 8일 페이스북에서 “작금의 위기 상황에서도 일신의 영달을 우선하는 모습에 대단히 유감”이라며 “어려운 상황 속 힘겹게 모은 혁신 에너지를 자신의 정치적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안 전 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 선언을 두고 ‘철수 작전’ 이라며 비판한 권 전 원내대표는 “주변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이 낮다’는 기대를 심어주며 안 의원의 욕심을 자극했을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권 전 비대위원장도 이달 7일 “자신의 이익 추구를 마치 공익·개혁인 양 포장하며 당을 내분으로 몰아넣는 비열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지도자가 된다면 우리 당은 더욱 더 어려워지고 혼란스러운 내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박찬대, 후원회장에 ‘이재명 영입인사’ 윤여준
정치 정치일반 2025.07.11 09:18:55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의 후원회장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캠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맡는다. 박찬대 의원실은 11일 “이날 오전 당대표 출마에 따른 후원금 모금 계좌를 개설하고, 기존 이재명 후원회장을 대신해 윤여준 전 장관이 맡게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박 의원 후원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맡아왔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으로 새 후원회장이 필요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과 함께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윤 전 장관께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응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국민 없는 정부 개편…속도보단 숙의 [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11 07:10:00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 조직 개편 작업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공룡 부처로 불리던 기획재정부를 둘로 쪼개고 금융 감독 체계를 바꾸는 것이 핵심인데, 최종안 마련을 앞두고 내부에서 이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은 대선 과정에서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고,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은 새로 만들어질 재경부로 흡수시키는 한편 금융 감독 업무는 금융감독원과 통합한 금융감독위원회에 맡기는 내용의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역시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새 정부가 국정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행정 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과정이 빠져 있다고 이야기한다. 바로 정부의 주주이자 고객인 국민들의 의견 수렴이다. 정부 조직 개편은 국민과 기업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정부 1년 차 때 전광석화처럼 개혁을 마무리하려다 보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숙의 과정이 생략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과거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재부를 두고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비판했다. 예산권을 틀어쥐고 국가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기재부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 문제는 현재 대외 환경 불확실성이 너무나 크다는 점이다. 내수는 바닥을 기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전쟁을 선포하면서 우리 경제가 불확실성의 위기에 놓여 있다. 이 같은 위기 국면에서는 빠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제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 전직 경제 부처 고위 관료는 “기재부가 문제라면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짚고 고쳐야지 무작정 쪼개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백척간두에 놓여 있는데 조직 개편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으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미래 산업 대응이 도리어 늦어질 수도 있다. 당장 ‘선수가 심판까지 보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기후에너지부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 대통령은 공직 사회를 로봇에 비유하면서 “헤드(사령탑)에 철수가 타면 철수처럼, 영희가 타면 영희처럼 행동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론자가 기후에너지부의 수장으로 올라타면 인공지능(AI) 산업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수요는 뒷전으로 밀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전 세계가 AI 확대를 위해 원전과 전력망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하는 점을 감안하면 자칫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금융 감독 체계 개편도 마찬가지다. 가계대출과 부동산 정책, 서민·자영업자 지원이 시급한데 조직 개편에 몰두하다 보면 과제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지난달 27일 금융위 주도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서울의 집값 상승세를 꺾는 데 기여했다. 금융위가 발 빠르게 움직인 덕분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대책을 만든 금융위 관료를 직접 칭찬하기도 했다. 전직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는 “집값 폭등과 맞물린 가계대출 정책을 정교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시장과 소통하면서 몸집은 작은 금융위 조직이 더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금융 산업과 감독 정책을 불리하면 책임 소재를 따지기 어려운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2003년 외환은행 헐값 매각 논란 때가 그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재경부와 금감위·금감원은 매각 주체를 놓고 서로에 책임을 미뤘다. 수백만 명의 신용불량자를 양산한 카드 사태도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이 분리된 구조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다. 건전성 관리에 매몰되면 금융사가 취약 계층에 대한 대출을 줄이는 식으로 대응해 경제 충격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거꾸로 산업(진흥)만 생각하면 은행의 수익성에 집중해 소비자 보호가 약해질 수 있다. 모두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들이다. 금융사들도 난처하기는 마찬가지다. 재경부와 금감위·금융소비자보호원까지 시어머니가 더 늘어나서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조직 개편이 당초 취지와 달리 정부 부처 수만 늘어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 차관급이던 기획예산처장이 장관급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높고 기후에너지부기 신설될 경우 장관 자리가 또 하나 생긴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논의가 한가해보일 뿐이다. 기재부가 둘로 나뉘든, 금융위가 재경부로 합쳐지든 관심이 없다. 중요한 것은 장보기가 무서울 정도로 치솟은 물가가 안정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집값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충분한 숙의 없이 조직이 얼렁뚱땅 만들어지면 미래의 변화상을 제대로 담기도 힘들다. AI 정부를 외친 이 대통령이지만 경제 부처의 모습은 결국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로 원대복귀하는 모습이다. 지금 개편안이 빛보다 빠른 AI 변화를 제대로 반영한다고 여길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여건이 달라진다면 수백억 원을 들여 또다시 정부 조직을 바꿔야 할 수도 있다. 조직을 이대로 두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필요하다면 정부 전체를 수술대에 올릴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에 쫓기거나 힘센 부처를 혼내주자는 식의 명분만으로는 최적의 정부 개편안을 내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판단은 빠르지만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다양한 의견을 듣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다.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장점이다. 공약은 중요하지만 거기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입법 추진에…중기 "공정 경제" VS 대기업 "경영 위협"
산업 중기·벤처 2025.07.11 05:00:00이재명 정부가 기술탈취에 대한 강경 기조를 거듭 밝히면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논의가 불붙고 있다. 해당 제도는 특허침해 소송 시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의 증거를 강제로 제출하도록 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핵심 절차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정 경제’를 강조한 만큼 정부와 학계, 산업계에서 입법 논의가 활발해지는 모양새다.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인 기술탈취 소송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입법 토론회를 했다. 토론회에는 김남근 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민병덕 의원, 송재봉 의원, 오세희 의원, 박민규 의원, 정진욱 의원 등이 참석했고 특허청,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60여명이 참석해 한국형 증거수집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났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기술 탈취로 피해 받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정보력이 약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왔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020~2023년 특허를 출원한 300곳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탈취 피해 경험을 조사한 결과 10곳 중 1곳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피해기업 중 44%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경 경청 변호사는 "기술탈취 소송 사례를 분석하면, 현행법상 증거수집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전문가 사실조사제도, 자료보전명령 제도, 법정 외 진술녹취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들이 기술탈취 피해가 발생해도 기술탈취 소송에서 침해행위와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이라며 "독일식 전문가 사실조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 기술침해 소송의 실체적 진실을 확보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세울 수 있도록 입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입법이 추진되는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궤를 같이 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과 손해배상 소송시 법원의 공정위, 중기부에 대한 자료 제출 명령권 신설 등을 내세웠다. 앞서 4일 지식재산위원회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 5차 IP 정책 포럼'에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논의했다. 대기업·중견기업 등 216개사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는 "국내 중소기업들은 제도가 도입될 경우 영업 비밀 유출, 무분별한 특허 소송 증가 등으로 기업 경영이 심각하게 위협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KINPA에 따르면 회원사 69개사 중 40개사의 응답 결과 한국형증거수집제도에 대해 68%가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
[사설] 엔비디아 시총 4조 달러…AI 강국 진입 위해 전방위 지원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7.11 00:05:00미국 인공지능(AI)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9일 전 세계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4조 달러(약 5502조 원)를 돌파했다. 이날 엔비디아 주가는 장중 전날보다 2.5% 오른 164.42달러까지 상승하면서 시총 4조 달러를 넘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를 제치고 세계 최고의 시장가치를 지닌 기업으로 올라선 것이다. 엔비디아는 지난해 2월 시총 2조 달러에 진입한 데 이어 지난해 6월 시총 3조 달러를 달성했다. 미국 월가에서는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 주가가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주요국들은 AI 주도권을 쥐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미국은 AI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글로벌 AI 생태계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2017년 ‘신세대 AI 발전 계획’을 발표하며 AI를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했다. 영국 토터스미디어에 따르면 중국의 AI 역량은 미국에 이어 2위이지만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다.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전 세계 상위 100명의 AI 과학자 중 50명이 중국인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호 대선 공약으로 ‘AI 세계 3대 강국’을 제시하고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AI 강국 진입은 규제 혁파와 세제·재정 등 전방위 지원으로 인재·기술·전력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만 명당 AI 인재 순유출입은 -0.3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5위였다. 파격적인 보상 체계 마련 등 AI 인재 양성 로드맵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AI 초격차 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기업들이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52시간 근무제 등 노동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10일 반도체 수출 관련 보고서에서 “AI 기능 구현에 필수적인 고대역폭메모리(HBM)가 시장 주력 제품이 되면서 기술 투자가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또 AI 핵심 인프라인 안정적 전력망 구축을 위해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안철수는 하남자" 권성동 지적에…'사진 한 장'으로 응수, 무슨 일?
정치 정치일반 2025.07.10 23:23:35"내가 '하(下)남자'라고?" 국민의힘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자신을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한 안철수 의원을 두고 "하남자"라고 비판한 데 대해 안 의원이 사진 한 장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하남자?"란 글과 함께 자신이 본회의장에 홀로 앉아있는 사진을 게시했다. 이 사진은 지난해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안 의원이 홀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당시 모습이다. '하남자'는 '상남자'의 반대말로 소심하거나 회피적 성향, 우유부단하거나 졸렬하다는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 안 의원은 중요한 국면에서 소신을 굽히지 않는 행보를 보였던 자신을 강조함으로써 권 의원의 '하남자' 주장을 깎아내린 것으로 보인다. 당시 본회의에서 안 의원은 '탄핵 반대' 당론에도 시종일관 자리를 지켰고 표결에도 참여했었다. 앞서 권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SNS를 통해 "의원실에서 얼굴을 마주하고는 '전당대회 출마는 절대 없다'고 공언하더니 주말 사이 한 전 대표를 폄훼하는 일부의 말을 듣고는 곧바로 '혁신위 철수 작전'을 실행했다"며 "얼굴 나오는 인터뷰에서는 (인적 청산 대상으로) '특정인을 지목한 적 없다'고 하면서도, 뒤에선 '권성동·권영세가 맞다'고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얼굴 보고는 하지 못할 말을 뒤에서 하는 것, 그것이 과연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인가. 이런 '하남자 리더십'으로는 우리 당의 위기를 결코 극복할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권 전 원내대표는 또 지난 대선 당시 김문수·한덕수 후보교체 과정에 대해 안 의원이 '불공정과 불의, 반헌법과 반민주 새벽 후보교체 막장 쿠데타'라고 언급한 데 대해 "한동훈 전 대표의 불출마 가능성을 틈타 동료 의원들을 희생양 삼아 본인의 당대표 당선을 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이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단 뜻을 밝힌 데 대해서도 "(특검은) 위헌적 요소로 점철됐다"며 "'반헌법 척결'을 외치면서 정작 가장 반헌법적인 이재명식 특검에는 적극 환영하고 있는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안 의원은 지난 7일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사퇴하고 당대표 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후보 교체 작업을 주도했던 '쌍권'(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권성동 전 원내대표) 청산과 혁신위원 인선 등을 놓고 안 의원과 송언석 지도부가 이견을 보인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
지금은 위기대응 시간…정부개편 오판땐 진짜 위기 온다 [View&Insight]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10 18:00:10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 조직 개편 작업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공룡 부처로 불리던 기획재정부를 둘로 쪼개고 금융 감독 체계를 바꾸는 것이 핵심인데, 최종안 마련을 앞두고 내부에서 이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은 대선 과정에서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고,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은 새로 만들어질 재경부로 흡수시키는 한편 금융 감독 업무는 금융감독원과 통합한 금융감독위원회에 맡기는 내용의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역시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새 정부가 국정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행정 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과정이 빠져 있다고 이야기한다. 바로 정부의 주주이자 고객인 국민들의 의견 수렴이다. 정부 조직 개편은 국민과 기업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정부 1년 차 때 전광석화처럼 개혁을 마무리하려다 보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숙의 과정이 생략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과거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재부를 두고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비판했다. 예산권을 틀어쥐고 국가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기재부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 문제는 현재 대외 환경 불확실성이 너무나 크다는 점이다. 내수는 바닥을 기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전쟁을 선포하면서 우리 경제가 불확실성의 위기에 놓여 있다. 이 같은 위기 국면에서는 빠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제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 전직 경제 부처 고위 관료는 “기재부가 문제라면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짚고 고쳐야지 무작정 쪼개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백척간두에 놓여 있는데 조직 개편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으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미래 산업 대응이 도리어 늦어질 수도 있다. 당장 ‘선수가 심판까지 보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기후에너지부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 대통령은 공직 사회를 로봇에 비유하면서 “헤드(사령탑)에 철수가 타면 철수처럼, 영희가 타면 영희처럼 행동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론자가 기후에너지부의 수장으로 올라타면 인공지능(AI) 산업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수요는 뒷전으로 밀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전 세계가 AI 확대를 위해 원전과 전력망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하는 점을 감안하면 자칫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금융 감독 체계 개편도 마찬가지다. 가계대출과 부동산 정책, 서민·자영업자 지원이 시급한데 조직 개편에 몰두하다 보면 과제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지난달 27일 금융위 주도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서울의 집값 상승세를 꺾는 데 기여했다. 금융위가 발 빠르게 움직인 덕분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대책을 만든 금융위 관료를 직접 칭찬하기도 했다. 전직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는 “집값 폭등과 맞물린 가계대출 정책을 정교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시장과 소통하면서 몸집은 작은 금융위 조직이 더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금융 산업과 감독 정책을 불리하면 책임 소재를 따지기 어려운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2003년 외환은행 헐값 매각 논란 때가 그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재경부와 금감위·금감원은 매각 주체를 놓고 서로에 책임을 미뤘다. 수백만 명의 신용불량자를 양산한 카드 사태도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이 분리된 구조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다. 건전성 관리에 매몰되면 금융사가 취약 계층에 대한 대출을 줄이는 식으로 대응해 경제 충격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거꾸로 산업(진흥)만 생각하면 은행의 수익성에 집중해 소비자 보호가 약해질 수 있다. 모두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들이다. 금융사들도 난처하기는 마찬가지다. 재경부와 금감위·금융소비자보호원까지 시어머니가 더 늘어나서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조직 개편이 당초 취지와 달리 정부 부처 수만 늘어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 차관급이던 기획예산처장이 장관급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높고 기후에너지부기 신설될 경우 장관 자리가 또 하나 생긴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논의가 한가해보일 뿐이다. 기재부가 둘로 나뉘든, 금융위가 재경부로 합쳐지든 관심이 없다. 중요한 것은 장보기가 무서울 정도로 치솟은 물가가 안정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집값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충분한 숙의 없이 조직이 얼렁뚱땅 만들어지면 미래의 변화상을 제대로 담기도 힘들다. AI 정부를 외친 이 대통령이지만 경제 부처의 모습은 결국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로 원대복귀하는 모습이다. 지금 개편안이 빛보다 빠른 AI 변화를 제대로 반영한다고 여길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여건이 달라진다면 수백억 원을 들여 또다시 정부 조직을 바꿔야 할 수도 있다. 조직을 이대로 두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필요하다면 정부 전체를 수술대에 올릴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에 쫓기거나 힘센 부처를 혼내주자는 식의 명분만으로는 최적의 정부 개편안을 내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판단은 빠르지만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다양한 의견을 듣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다.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장점이다. 공약은 중요하지만 거기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
[로터리] 벤처생태계 선순환 구조 복원을
정치 정치일반 2025.07.10 18:00:00이재명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을 경제의 핵심 성장 기반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40조 원 규모의 벤처 시장을 창출하겠다”며 모태펀드 예산 확대와 퇴직연금 벤처 투자 허용 등 구체적인 투자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새 정부의 공약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본 확충이 어려운 국내 시장 상황에 대한 진단이 우선이다. 대선 전후 여러 기회로 많은 스타트업을 만났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은 ‘기술특례상장이 너무 어렵다’ ‘여러 엑시트 방안이 거의 다 실패했다’는 등 현재의 상장 제도와 자본 조달 구조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쿠팡·배달의민족 등 유망한 국내 기업들이 자본 확보를 위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안타까운 상황을 겪었다. 벤처 투자 시장 확대가 기업의 성장과 투자, 회수와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가 무너져 있다. 필자가 연구책임위원을 맡고 있는 의원 연구 단체 유니콘팜(공동대표 김한규·배현진 의원)은 3일 국회에서 ‘벤처·스타트업 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한 혁신 토론회’를 열었다. 국내 자본시장이 벤처·스타트업의 혁신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는 공통된 진단을 기초로 학계·전문가·기업이 함께 벤처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우선 과제로 중소기업과 벤처 등 성장기업이 상장된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현재 코스닥은 거래소의 투자자 보호 중심의 보수적인 운영으로 원래 목적인 벤처기업에 대한 모험 자본 시장과 벤처 투자 자금 회수 시장으로써 독자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코스피의 하위 시장으로 굳어진 구조를 이원적 경쟁 구조로 전환해 기술 기업을 서로 유치하기 위한 경쟁을 유도하거나 코스닥을 기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신산업 중심의 ‘프런티어 성장시장’ 브랜드로 재정립하자는 안도 제시됐다. 또 코스닥 투자의 약 80%가 개인 투자자로 단기 투기성 시장화가 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코스닥 기업의 특성상 위험 감내 능력이 있고 장기 투자 성향을 지닌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필요하기에 정부와 같은 공공 영역에서 ‘코스닥 활성화펀드’를 조성하는 등의 안정적 투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벤처·스타트업의 코스닥 상장 시 혁신 기술기업의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하는 ‘기술특례상장’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경우 5년 정도는 지나야 성과를 나오는데 지금의 경직된 사전 심사로는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반 상장기업과 기술 특례상장기업의 5년 장기 주가 성과를 분석한 결과 기술특례상장이 더 높은 성장성을 보였다. 혁신 기술 기업를 잘 발굴하고 상장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상장 요건을 올리기보다 상장 주관사의 역할과 책임을 높여 질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더해 기술특례상장기업이 성장 계획과 무형자산 등을 공시함으로서 투명성 및 기업가치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철학이다. 투자자 보호라는 원칙이 성장 전망과 가능성에 대한 투자 자체를 차단해버리게 만드는 지금의 접근 방식으로는 혁신 기업이 성장할 수 없다. 정부와 국회·시장이 함께 벤처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공고히 하며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과 미래를 준비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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