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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0'강훈식 비서실장에 '86'정무 우상호…'격식보다 실용' 인사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6.09 07:16:07이재명 대통령이 8일 대통령실 정무수석으로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했다. 홍보소통수석으로는 이규연 전 JTBC 대표이사, 민정수석으로는 검찰 출신인 오광수 변호사를 각각 발탁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인선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에 대해 이 대통령의 국민 통합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이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뜻을 거듭해 강조했다”며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특히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이 보수와 진보가 아닌 국민과 대한민국만 있다는 국정철학을 전했다”고 강조했다. 여야 간 소통(정무수석)과 국민 소통(홍보수석)을 비롯해 사법 개혁(민정수석)에서도 이념보다는 실용을 강조한 인선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인사로 7명의 수석 가운데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과 시민사회수석을 확대 개편한 경청통합수석 인선만 남았다. 아울러 우 수석과 이 수석은 7090세대(70년대생 90년대 학번)인 강 비서실장보다 11살, 오 수석은 13살이 많다. 특히 4선 의원 출신인 우 수석은 3선의 강 비서실장(장관)보다 직급상 아래인 정무수석(차관)을 맡았지만 격식보다 실용을 앞세운 인선 기조를 고려하면 문제될 게 없다는 평가다. 대통령실 조직 개편도 단행됐다. 국정상황실을 국정운영 컨트롤타워로 확대 개편하고 위기관리센터는 국가안보실장 직속으로 이관했다. AI 3대 강국 및 성장 전략과 미래 과제를 담당할 AI미래기획수석과 재정 전략을 맡을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도 신설됐다. 대통령실 정책실장에는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 경제성장수석에는 하준경 한양대 교수를, 사회수석에는 문진영 서강대 교수가 각각 낙점됐다. 첫 재정기획보좌관에는 유덕현 중앙대 교수가 임명됐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기존 장관급 4명, 차관급 11명, 비서관 49명 규모의 대통령실이 장관급 4명, 차관급 11명, 비서관 50명으로 바뀌었다. 깜짝 발탁 대신 실무형 전진배치…성과 중심 실용주의에 방점 대통령실이 경제참모(정책실장·경제성장수석·재정기획보좌관)를 시작으로 정무·홍보소통·민정수석을 차례로 임명하면서 내세운 기조는 ‘국민 통합’이었다. 인선 기준은 12·3 비상계엄으로 심화한 정치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무게를 두면서도 경제·민생 회복을 위해 즉시 업무를 시작해 성과를 낼 수 있는 역량 중심의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정무수석에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홍보소통수석으로는 이규연 전 JTBC 대표이사, 민정수석으로는 검찰 출신인 오광수 변호사를 각각 발표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통합 의지’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번 인선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민 통합과 소통을 통해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부연했다. 우 수석의 경우 여야와 두루 소통에 강한 인물로 꼽힌다. 당 대변인과 주요 선거 후보 대변인 등을 포함해 8차례 대변인을 맡아 ‘전문 대변인’이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소통 능력을 인정 받고 있다. 강 실장은 “우 수석은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를 역임한 4선 국회의원으로 소통과 상생에 대해 확고한 철학을 지니신 분”이라며 “오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와 합리성, 나아가 뛰어난 정무 감각을 겸비한 인사”라고 소개했다. 이어 “여야를 초월한 소통은 물론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 수석은 중앙일보 사회 에디터, JTBC 보도국장, JTBC 탐사기획국장과 JTBC 대표이사 등을 거쳐 현재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선 기간에는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사회통합전략분과장과 선대위 공보특보를 맡았다. 강 실장은 “객관적이고 통찰력 있는 시각으로 사회문제를 조망해 온 언론인 출신으로 한국인 최초로 미국 탐사보도협회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며 “새 정부의 개혁 의지와 국민 소통을 이끌 적임자이며 언제나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두고 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오 수석의 경우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18기)로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대구지검장 등을 지낸 검찰 특수통 출신이다. 여권 일각에서 특수통이라는 점에서 ‘정치 검찰’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왔지만 정면 돌파를 택했다. 강 실장도 이런 당 안팎의 지적을 의식해 “이 대통령의 검찰 개혁의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사”라며 “검찰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상호, 국정이해 높은 소통 달인 이규연, 사회문제 통찰력 돋보여 특수통 오광수, 검찰개혁 뒷받침 이날 인사가 국민 통합과 소통, 사법 개혁에 의지를 드러냈다면 앞서 실시한 인선은 경제 회복과 성장에 방점을 두고 대통령실 경제참모부터 채웠다. 기존 비서관직만 하나 늘려 장관급 4, 차관급 11, 비서관 50명 체제로 조직을 크게 늘리지 않았지만 인물과 조직 체계는 전임 정부와 완전히 달라졌다. 기획재정부 1차관 출신의 김용범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기존 경제수석에서 성장 기조를 더해 경제성장수석으로 하준경 한양대 교수가 임명됐다. 신설된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도 류덕현 중앙대 교수가 낙점돼 이들 모두 이 대통령의 지론인 재정의 역할을 구현하는 데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책실 산하에 인공지능(AI) 3대 강국 등 성장전략과 미래 과제를 담당할 AI미래기획수석도 신설된다. 전반적으로 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 초점을 맞춘 조직 개편으로 풀이된다. 지난 정부 대통령실의 국정 운영 총괄 기능이 미흡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은 확대 개편된다. 강 실장은 “국정 운영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로서 대통령실이 국정 운영의 중심 축을 담당하는 동시에 기선 제압을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김용범·하준경·류덕현 경제팀 맡아 민정수석실에 사법제도비서관 신설 시민사회→경청통합수석 확대 개편 민정수석실에는 기존의 민정비서관·공직비서관·법무비서관 외 사법제도비서관이 신설돼 비서관이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다. 사법제도비서관을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의 검찰·사법 개혁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위기 관련 상황 관리·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기존 국가안보실 2차장 소속에서 국가안보실장 직속으로 이관해 위상을 높였다. 기존 시민사회수석은 경청통합수석으로 확대 개편했다. 대신 사회수석에 성평등가족비서관을 두는 한편 복지와 노동 분야에 집중한다. 수석에는 문진영 서강대 교수가 임명됐다. 한편 이날까지 대통령실 수석 7명 가운데 5명의 인선이 완료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청통합·AI미래기획 수석을 비롯해 국가안보실 차장급과 내각(장관) 인사도 현재 적합한 인사를 추천받고 검증하는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
호실적 전망·외인 복귀 겹경사에 반도체株 질주…삼전, '5만전자' 탈출하나[줍줍리포트]
증권 국내증시 2025.06.09 07:00:00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의 실적 눈높이가 최근 3개월 새 대폭 상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대규모의 외국인 투자 자금도 몰려 들어오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가 상승 기대가 커지고 있다. 9일 금융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전날 연결 기준으로 국내 증권사들이 제시한 삼성전자의 올 2분기 영업익 전망치 평균은 6조 8692억 원으로 집계됐다. 3개월 전 기록한 6조 2775억 원 대비 9.43% 증가한 수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 우려 속 개인용컴퓨터(PC)와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사전 재고 확보에 나서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삼성전자의 경쟁사인 SK하이닉스는 최근 3개월 새 영업이익 추정치가 기존 7조 3456억 원에서 8조 7538억 원으로 20% 가까이 증가했다. 호실적 전망과 더불어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세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국내 증시 활성화 기대가 맞물리며 수급도 개선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선 이후 2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은 국내 증시에서 2조 2000억 원 넘게 순매수했다. 이중 약 5852억 원은 SK하이닉스 주식을 사들이는 데 사용했다. 삼성전자 주식도 4029억 원어치 순매수했다. 주가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최근 3개월 간 주가가 9.4% 오르며 5일 종가 기준 5만 9100원을 기록했다. 인공지능(AI) 산업에 필수적인 고대역폭메모리(HBM) 분야에서 더 우위의 경쟁력을 지닌 SK하이닉스의 경우 연고점 경신에 성공하는 등 더 큰 주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최근 글로벌 D램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제치고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했다. 5일 종가 기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22만 4500원이다. 올 3월 말 이후 주가가 17.72% 상승했다.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업종의 주가 추가 상승을 점쳤다. 올 3분기 엔비디아의 블랙웰 신제품 출시 이후 AI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메모리 가격 반등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최근에는 새 정부의 AI 정책 기대감도 가세하고 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AI 서버 수요 증가는 그래픽처리장치(GPU) 외에도 HBM과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eSSD) 등의 메모리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며 "하반기 공급사의 감산과 공정 전환 등에 따른 공급 감소 효과와 AI 수요 증가 지속에 의한 eSSD 가격 반등이 예상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 26곳이 책정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평균치는 5일 종가 대비 26% 더 높은 7만 4680원이다.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 평균치는 27만 6160원으로 5일 종가 대비 23% 더 높았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원은 "각 국가별 관세율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국 내 생산 기지 확보를 통한 관세 면제’와 ‘생산 기지 유지 또는 제 3국 이전으로 인한 관세 부과’ 사이의 복잡한 셈법이 업체들의 전략적 결정을 지연시켜 단기적으로 미국 내 재고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승연 DB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경우 밸류에이션(평가가치) 매력도가 높지만, 추세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GPU 고객사에 대한 HBM 선제 공급과 파운드리 대형 수주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주주환원 강화에 원화 강세까지…'삼천피' 멀지 않았다[주간 증시 전망]
증권 국내증시 2025.06.09 06:39:00국내 증권사들이 지난 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국내 증시가 상승가도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 진정세에 따른 외국인 수급 개선과 추경(추가경정예산) 확대 기대가 국내 증시를 밀어 올릴 것이란 분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다만 국내 증시가 짧은 시간 내 급등한 만큼 미국과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 발표 결과에 따라 단기 변동 장세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5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1.21포인트(1.49%) 오른 2812.05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지수가 2810선을 돌파한 건 지난해 7월 18일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코스피 지수는 올 들어 17% 상승하며 주요국 증시 중 홍콩 항셍(18.6%) 다음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코스닥 지수 역시 같은 기간 11.5% 상승하며 코스피 지수 다음으로 높은 수익률을 자랑했다. 대선 기간 ‘오천피’ 달성을 강조하며 국내 증시 활성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취임하며 투자 자금이 몰렸다. 실제 이 대통령이 취임한 4일 하루 동안 코스피 지수는 2.66% 급등하며 단숨에 2770선을 회복하기도 했다. 증권가에서는 지금이 국내 증시 투자 적기라는 평가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 대통령이 대표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요인인 국내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법 개정,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 강화 정책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표 저(低)주가순자산비율(PBR) 업종인 은행·지주·증권 업종의 주가가 고공행진 중이다. 국내 증권 업종들로 구성된 ‘KRX 증권 지수’는 올 들어 60%에 가까운 수익률을 올렸다. 개선 중인 외국인 수급도 국내 증시 상승세를 점치는 요인이다. 지난주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만 2조 1075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50원 대로 하락하며 지난해 10월 이후 약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점도 고무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신승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조선·방산·원전 등 주도 업종에 집중되었던 외국인 매수세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라며 “자금은 한국 시장에 투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신정부 출범과 함께 한국 증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탈피를 준비 중”이라며 “상법 개정안 추진으로 저평가 종목들의 밸류에이션 정상화 지속 및 가속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천 업종으로는 음식·화장품·엔터 업종이 거론됐다. 조선·방산 업종의 경우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이라 부담이 크다는 설명이다. 화장품의 경우 과거 중국 매출 비중이 높아 중국 경기 침체와 함께 부진했지만 최근 미국과 유럽 등 선진 시장 다변화에 성공하며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음식과 엔터 업종 역시 아시아 지역 중심의 매출 구조가 전 세계로 다변화 하면서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올 들어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한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도 주목하라는 조언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다만 최근 증시가 급등한 점을 경계하며 단기 변동 장세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오는 9일(현지 시간) 예정된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회담 결과를 지켜보라는 조언도 남겼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고위급 무역 회담 결과에 따라 향후 미·중 간 관세 부과 강도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 상승 추세를 확신하기 위해서는 미·중 간 통상 갈등 완화 기조를 확인해야 한다”며 “미·중 무역 협의 관련 추가 재료가 나올지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가파른 상승세에 따른 부담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단기적으로 쏟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
내란 특검 곧 출범…다급한 檢, 김 여사 이번주 소환하나
사회 사회일반 2025.06.09 06:00:00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3대 특검이 이날 내 출범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검찰도 조직 명운을 걸고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당장 이번 주 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으로 김 여사가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구인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를 위해 김 여사 측과 일정 조율을 하고 있다. 김 여사가 대선이 끝난 뒤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을 낸 만큼 수사팀은 김 여사가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구인까지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김 여사 측이 건강 문제를 대고 대선 후 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검찰도 일부 배려를 한 부분도 있다"며 "그럼에도 대면조사를 거부하면 강제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검찰 해체까지 고려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검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이번 수사에 임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검찰의 초조함은 더해졌다. 내란 특검과 김 여사 특검은 이르면 11일 이내 출범이 가능해 검찰도 어떤 식으로든 현재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명태균 씨 공천개입 의혹의 피의자 신분인 김 여사를 조만간 강제구인 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다만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이 이를 기각할 수 있다는 변수는 있다. 김 여사 측도 수사팀에게 출석 의향을 밝히면서도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 법원이 체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더욱이 명씨의 공천개입 의혹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한 기소 법리 적용도 쉽지 않다는 평가다.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인데 공직선거법 시효는 선거 후 6개월이라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에 수사팀은 윤 전 대통령의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김 여사를 공범으로 적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경차요? 제가요? 왜요?"…불황에도 너무 안 팔린다는데 이유가
문화·스포츠 자동차 2025.06.09 05:33:20경기가 안 좋으면 경차가 잘 팔린다는 기존 공식이 올해는 깨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형차 선호 현상과 신차 부재 등으로 경차 판매가 큰 감소세를 보이면서 연간 판매 7만대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자동차시장 조사업체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5월 국내시장에서 경차의 신규 등록은 5626대로 지난해 동월 대비 37.4% 급감했다. 올해 1~5월 누적 경차 등록 대수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4만6517대)보다 33.8% 감소한 3만809대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연간 경차 판매량은 7만대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지난해 경차 등록 대수는 전년 대비 20.0% 감소한 9만9211대였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집계를 보면 국내 경차 판매량은 2012년 21만6221대로 최다를 기록한 후 매년 감소해 2021년에는 9만8781대까지 주저앉았다. 하지만 지난 2021년 9월 현대차의 첫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캐스퍼가 출시된 뒤 큰 인기를 끌면서 이듬해인 2022년 경차 연간 판매는 13만4294대까지 늘었다. 이와 관련, 자동차 업계에서는 레저용 차량(RV) 등을 중심으로 대형화·고급화한 국내 소비자들의 취향이 ‘경차 외면’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차 부재 현상도 판매 급감을 이끈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쉐보레 스파크 단종 후 현재 국내 시장의 경차 모델은 기아 모닝과 레이, 레이EV 및 현대차 캐스퍼 뿐이다. 더욱이 캐스퍼 기반 전기차인 캐스퍼EV의 크기가 커지며 소형차로 분류된 것도 경차 판매량을 끌어 올리지 못 하는 이유로 지목된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최근 경기 불황에 따른 차량 수요 둔화에다 대형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경차 시장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독보적 신차 모델이 출시되지 않는 한 이러한 추세는 돌이키기 어렵다"고 상황을 전했다. -
안철수, '李정부 인사' 직격탄…"'드루킹' 김경수가 행안부 장관? 모멸감 느껴"
정치 정치일반 2025.06.09 05:30:00정치권 일각에서 이재명 정부의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거론되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전과자와 무능력자의 재활용 공화국,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진짜 대한민국'이냐"고 비판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실형을 선고받아 형을 살고 나온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을 관할하는 핵심 부처의 수장으로 여론조작 사건의 중심인물을 지명한다는 발상 자체가 국민 상식과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을 가했다. 안 의원은 지난 2017년 19대 대선 과정에서 드루킹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피해자라고 그간 수차례 밝혀왔다. 안 의원은 "드루킹으로 여론을 조작해서 제 지지율이 떨어졌고, 저는 그 후 토론에서 그 문제를 지적했지만 대규모 사기를 막지 못했다"면서 "이러한 일을 자행한 김경수 전 지사가 국정의 중추를 맡게 될 수 있다는 소식에 분노를 넘어 깊은 모멸감을 느낀다"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내정자 등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인선을 발표한 인물들에 대해서도 "과거 정책 실패의 책임자이거나, 지금 세상과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깎아내렸다. 안 의원은 "말로는 ‘한미동맹 강화’를 외치면서도, 정작 내각은 반미·친북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들로 채우고 있다, 이런 내각으로 과연 한미동맹을 강화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이 그런 사실을 모르겠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인사는 곧 대국민 메시지이며, 정책이고, 정권의 철학을 반영하는 얼굴이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는 통합이 아닌 분열, 쇄신이 아닌 퇴행으로 가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진짜 위기의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설] 與野, 형소법·방송법 등 쟁점 법안 공론화 거쳐 접점 찾아라
오피니언 사설 2025.06.09 00:02:00압도적 다수 의석을 지닌 여당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쟁점 법안을 밀어붙일 태세여서 여야의 정면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또 이날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시민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처리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 여당은 이달 5일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처리한 데 이어 입법 드라이브 강공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심 공판이 18일,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1심 공판이 24일로 다가오자 여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방탄용’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당시 국회에서 통과시켰던 방송 3법 개정안은 ‘방송 장악 입법’ 논란 속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의 재의결 실패로 폐기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민 통합을 약속한 만큼 여당의 입법 독주를 자제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이 대통령이 취임 첫날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야 대표를 만나 쟁점 법안에 대한 의견을 들은 데 이어 최근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통화하며 안부를 물은 것도 소통 정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의 통합 행보가 대화와 토론 등 숙의를 통한 소수 의견 존중으로 이어져 의회민주주의가 성숙해질 수 있도록 여야 모두 진영 논리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쟁점 법안은 전문가와 관련 기관 등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다수 국민의 동의 속에 결정해야 한다. 다수당의 입법 강행과 야당의 무조건 반대로 충돌이 반복되는 무한 정쟁을 끝내야 할 때다. -
김문수, 나경원·안철수와 잇따라 만났다…"당 대표 관련 얘기는 안해"
정치 정치일반 2025.06.08 22:55:20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6·3 대선 이후 나경원·안철수 의원을 잇달아 만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김 전 후보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김 전 후보는 6일 안 의원과 여의도에서 만찬을 함께 했고, 나 의원과도 그 전후로 차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전 후보는 대선 과정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적극적으로 선거운동 지원을 한 두 사람에게 감사를 표했다고 한다. 다만 이 자리에서 당 대표 선거 관련 이야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후보는 이번 주 다른 공동선대위원장들을 비롯해 이번 대선에서 자신을 지지했던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도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 김 전 후보 측 관계자는 "이 상임고문과 손 전 대표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향후 정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전 후보는 대선 다음날인 지난 4일부터 연일 공개 행보를 이어가며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한편 김 전 후보의 지지자들은 9일 김 전 후보의 당 대표 출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머스크는 대단한 마약 중독자" 트럼프 결국 폭발…파국 맞은 '브로맨스' 왜?
국제 정치·사회 2025.06.08 20:46:55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두 사람의 동맹 관계가 파국을 맞은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단호한 손절에 나선 것은 그간 머스크가 잦은 돌출행동으로 '정권의 골칫덩이'로 전락했다는 점이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와 결별하게 된 배경에는 돌출 행동을 반복해온 머스크에 대한 피로감이 작용했고, 트럼프 대통령 주변 참모들과의 누적된 갈등과도 연결돼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 내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머스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를 통해 공개 비난을 가하자 측근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상황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머스크의 정신 상태에 의문을 제기하며 “마약 영향일 수 있다”는 말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의 관계는 지난해 대선 이후 긴밀하게 유지돼 왔지만, 이들의 동맹 관계는 이미 몇 달 전부터 금이 가고 있었다. 결정적 계기는 지난 2월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 팀이 연방정부 전 직원에게 일주일간의 성과를 보고하라는 이메일을 일방적으로 발송한 사건이 꼽힌다. 해당 이메일은 사전 협의 없이 발송됐고, 연방판사나 기밀 부서 등 머스크의 영향 밖에 있는 기관까지 포함되면서 큰 파장을 몰고 왔다. 트럼프 행정부 핵심 인사였던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도 이 일을 계기로 머스크와 거리두기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머스크의 조직은 연방정부 곳곳에 구조조정 압박을 가했고, 이는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머스크가 정권의 리스크 요인이 됐다”는 인식이 일파만파 퍼졌다. 지난 4월 위스콘신주 대법관 선거에서 머스크가 지지한 보수 성향 후보가 패배하면서 백악관 내부에서는 머스크의 영향력에 회의적인 기류가 강해졌고, 트럼프의 핵심 정책인 관세와 감세 법안을 둘러싸고도 머스크와 갈등이 이어졌다. 특히 4월 중순 머스크가 베선트 재무장관과 백악관에서 물리적 충돌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에도 한계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 스티브 배넌은 “머스크가 장관의 흉곽을 어깨로 들이받았다”고 전했다. 이후 머스크는 같은 달 말 테슬라 경영에 집중하겠다며 백악관 업무에서 물러났지만, 이후 백악관은 머스크의 측근이었던 아이작먼 NASA 국장 지명자의 과거 민주당 정치 후원 내역을 문제삼아 지명을 철회했다. 해당 결정을 두고 머스크 측 인사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표면적으로는 머스크 환송회를 열어주는 등 우호적인 태도를 유지했지만, 머스크가 감세 정책을 비판하기 시작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기자들 앞에서 “머스크에게 매우 실망했다”며 “앞으로의 관계를 장담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초기에는 갈등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JD 밴스 부통령에게 “외교적 언행을 유지하라”고 지시했지만, 이후 공식적인 비난전으로 이어졌다. 밴스 부통령 역시 팟캐스트 방송에서 “머스크의 좌절감은 이해하나 대통령을 공격한 것은 큰 실수”라고 했다. -
美정치인, 머스크에 "신당 협력하자"
국제 국제일반 2025.06.08 19:53:31미국 정치권에서 ‘제3정당’ 운동을 해 온 정치인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신당 창당에 협력하자’고 러브콜을 보냈다.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불화 속에서 신당 필요성을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출신 대만계 정치인으로 2022년 ‘전진당(Forward Party)’을 창당한 앤드루 양은 7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새 정당을 만들거나 전진당과 협력하는 것과 관련해 머스크에게 직접 연락했다고 밝혔다. 답변을 받았느냐는 질문엔 “아직은 아닌데, 그가 매우 바빴을 거라 생각한다”며 “우리는 수년간 미국에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기에 24시간 더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정치 시스템이 기능 장애에서 양극화, 그리고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싶다”며 “무소속 유권자들은 어느 정당도 자신들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양당 체제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실현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머스크와 모든 사안에서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진당은 정치적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사람들에게 어필해야 한다고 말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과거 머스크는 2020년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앤드루 양의 일부 공약을 지지한 바 있다. 머스크는 감세 법안으로 촉발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개적인 불화 속에서 신당 창당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 6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서 “미국에서 실제로 중간에 있는 80%를 대표하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 때가 되었나?”라는 질문을 던지며 온라인 설문을 했고, 다음날에는 응답자 80%가 창당을 지지했다는 결과를 선보이며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아직도 '100쪽 경방' 짜는 韓…분량보다 민간 목소리 담아야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5.06.08 18:10:43이재명 정부의 경제팀이 진용을 갖춰가면서 JM노믹스의 구체적인 성장 전략도 이른 시일 내 베일을 벗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내우외환 위기 속 발표되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인공지능(AI), 첨단 제조업, 바이오 등 신수종 육성 전략을 압축적으로 제시해 민간의 창의성을 자극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100쪽이 넘어가는 업무 지침형 경제 청사진으로는 혁신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의미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경제정책방향의 뿌리는 박정희 정부가 1962년부터 추진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있다.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1996년까지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추진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투자를 지시하는 필수적인 계획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의도를 발표하고 그에 따라 민간 부문 행위자들에게 지침을 제공하는 지표적인 계획”이라며 “계획 과정은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집하고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경제정책방향은 6·12월 연 2회 발표를 기본으로 하되 정권 교체나 재창출에 따라 새 정부가 들어선 경우 일정이 밀리기도 했다. 새 정부의 첫 경제정책방향은 향후 1년이 아니라 5년의 로드맵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남달랐다. 대개 새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발표되는 경우가 많았다. 반대로 정권 말에 가까워질수록 소재와 추진 동력이 고갈돼 재탕·삼탕 대책이 남발되기도 했다. 2019년 행정논총에 실린 ‘아이디어와 정책 선택에 관한 경험적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경제정책방향의 평균 연간 차이도는 22.9%에 불과했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에는 12.7%에 그쳤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대선 후보 시절 슬로건으로 내건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이룩하는 데 무게중심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경제성장수석으로 바꾸는 등 손에 잡히는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을 치르면서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 등 3·3·5 경제·산업 대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기술 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을 3대 전략으로 내놓았다. 일각에서는 확장 재정 중심의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이 자칫 ‘예산안 편성 세부 지침’ 같은 만기친람형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 공개된 2020년 경방(125쪽)이나 2021년 경방(153쪽)은 보고서 분량이 150쪽에 이를 정도로 방대해 민간기업에서 제대로 숙지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였다. 경제 부처의 한 전직 관료는 “대통령실과 기재부가 따로 놀면서 각자 하고 싶은 말만 경방에 담은 것으로 보였다”며 “관료들에게 100쪽, 200쪽 짜리 정책을 짜라고 지시하기 전에 이 정부가 가진 경제 철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급증하는 PF 공매·미분양…"2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등 지원책 펴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08 18:00:22건설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공매 물량이 급증하고 있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11년 8개월 만에 최대 규모까지 늘어나는 등 건설업 위기감도 다시 확산하는 상황이다.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새 정부에서 건설시장 회복을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 취득세 경감 등 강력한 세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정부의 공약집에서 밝힌 ‘건설 경쟁력 강화로 건설강국 중흥’을 달성하려면 위기의 건설업계에 대해 과감한 규제 완화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8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시스템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개찰이 진행된 신탁사의 토지 매각 공매 건수는 388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537건)보다 53% 증가한 수치다. 2년 전과 비교해서는 2.8배 늘었다. 토지 매각 공매가 급증한 것은 건설경기 악화로 미분양 우려가 커진 데다 고금리 등으로 브릿지론 대출 연장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서는 공매로 내몰릴 사업장이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업성 악화에 매각을 추진 중인 부실 PF 사업장은 올해 1월 195곳에서 5월 356곳으로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올 연말에는 1000곳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는 미분양이 적체된 지방이 60%를 차지했다. 아파트·주상복합과 같은 주거시설 외에 타운하우스, 물류센터, 근린생활시설(상가) 등도 착공에 나서지 못하고 매각을 추진 중이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실 PF 사업장 매각을 통해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매각이 지연될 수록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PF뿐 아니라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증가 추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1년 8개월 만에 최대 규모인 2만 6422가구까지 늘었다. 전북(41.7%), 경북(21.8%), 대구(16.1%) 등은 3월보다 두 자릿수 이상으로 증가했다. 지방 미분양 물량이 계속 쌓이면서 법정관리를 신청한 종합건설업체도 늘고 있다. 올 들어 시공능력평가 58위인 신동아건설을 비롯해 삼부토건(71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대흥건설(96위), 대저건설(103위), 삼정기업(114위), 이화공영(134위), 안강건설(138위), 벽산엔지니어링(180위) 등이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 건설업계의 불황은 경제성장률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건설투자는 -6.1%의 역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건설투자는 지난해 -2.7%를 기록하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4%포인트 깎아내린 것으로 평가받았는데 올해는 성장률을 0.9%포인트 끌어내릴 것으로 우려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건설투자가 만약 0% 성장만 해도 올해 성장률은 0.8% 가 아닌 1.7% 수준은 됐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건설업계는 이에 경제 성장률 제고와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강력한 세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지역경제 근간인 건설경기 회복’을 제시한 바 있다. 건설업계는 이에 2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등을 통해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법규상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면 일반세율(1~3%)보다 높은 8%의 세율이 적용된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올 3월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탄핵정국으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양도세율 산정 시 주택 수 산정범위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규정상 양도세율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지방 주택은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이외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이다. 이로 인해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부산·대구 등에서 물량 해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건설업계는 현행 기준을 비수도권 소재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장기 악성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소해야 지역 건설경기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며 “정부 재정으로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수는 없는 만큼 시장에서 이를 소화하도록 세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깜짝 발탁 대신 실무형 전진배치…성과 중심 실용주의에 방점
정치 정치일반 2025.06.08 17:58:30대통령실이 경제참모(정책실장·경제성장수석·재정기획보좌관)를 시작으로 정무·홍보소통·민정수석을 차례로 임명하면서 내세운 기조는 ‘국민 통합’이었다. 인선 기준은 12·3 비상계엄으로 심화한 정치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무게를 두면서도 경제·민생 회복을 위해 즉시 업무를 시작해 성과를 낼 수 있는 역량 중심의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정무수석에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홍보소통수석으로는 이규연 전 JTBC 대표이사, 민정수석으로는 검찰 출신인 오광수 변호사를 각각 발표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통합 의지’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번 인선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민 통합과 소통을 통해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부연했다. 우 수석의 경우 여야와 두루 소통에 강한 인물로 꼽힌다. 당 대변인과 주요 선거 후보 대변인 등을 포함해 8차례 대변인을 맡아 ‘전문 대변인’이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소통 능력을 인정 받고 있다. 강 실장은 “우 수석은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를 역임한 4선 국회의원으로 소통과 상생에 대해 확고한 철학을 지니신 분”이라며 “오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와 합리성, 나아가 뛰어난 정무 감각을 겸비한 인사”라고 소개했다. 이어 “여야를 초월한 소통은 물론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 수석은 중앙일보 사회 에디터, JTBC 보도국장, JTBC 탐사기획국장과 JTBC 대표이사 등을 거쳐 현재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선 기간에는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사회통합전략분과장과 선대위 공보특보를 맡았다. 강 실장은 “객관적이고 통찰력 있는 시각으로 사회문제를 조망해 온 언론인 출신으로 한국인 최초로 미국 탐사보도협회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며 “새 정부의 개혁 의지와 국민 소통을 이끌 적임자이며 언제나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두고 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오 수석의 경우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18기)로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대구지검장 등을 지낸 검찰 특수통 출신이다. 여권 일각에서 특수통이라는 점에서 ‘정치 검찰’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왔지만 정면 돌파를 택했다. 강 실장도 이런 당 안팎의 지적을 의식해 “이 대통령의 검찰 개혁의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사”라며 “검찰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인사가 국민 통합과 소통, 사법 개혁에 의지를 드러냈다면 앞서 실시한 인선은 경제 회복과 성장에 방점을 두고 대통령실 경제참모부터 채웠다. 기존 비서관직만 하나 늘려 장관급 4, 차관급 11, 비서관 50명 체제로 조직을 크게 늘리지 않았지만 인물과 조직 체계는 전임 정부와 완전히 달라졌다. 기획재정부 1차관 출신의 김용범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기존 경제수석에서 성장 기조를 더해 경제성장수석으로 하준경 한양대 교수가 임명됐다. 신설된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도 류덕현 중앙대 교수가 낙점돼 이들 모두 이 대통령의 지론인 재정의 역할을 구현하는 데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책실 산하에 인공지능(AI) 3대 강국 등 성장전략과 미래 과제를 담당할 AI미래기획수석도 신설된다. 전반적으로 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 초점을 맞춘 조직 개편으로 풀이된다. 지난 정부 대통령실의 국정 운영 총괄 기능이 미흡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은 확대 개편된다. 강 실장은 “국정 운영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로서 대통령실이 국정 운영의 중심 축을 담당하는 동시에 기선 제압을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민정수석실에는 기존의 민정비서관·공직비서관·법무비서관 외 사법제도비서관이 신설돼 비서관이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다. 사법제도비서관을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의 검찰·사법 개혁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위기 관련 상황 관리·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기존 국가안보실 2차장 소속에서 국가안보실장 직속으로 이관해 위상을 높였다. 기존 시민사회수석은 경청통합수석으로 확대 개편했다. 대신 사회수석에 성평등가족비서관을 두는 한편 복지와 노동 분야에 집중한다. 수석에는 문진영 서강대 교수가 임명됐다. 한편 이날까지 대통령실 수석 7명 가운데 5명의 인선이 완료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청통합·AI미래기획 수석을 비롯해 국가안보실 차장급과 내각(장관) 인사도 현재 적합한 인사를 추천받고 검증하는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
'비영리 회계기준 일원화' 회계기본법 속도 내나
증권 국내증시 2025.06.08 17:55:55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기업회계와 비영리회계 등을 총괄하는 회계기본법이 제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영리법인과 달리 비영리부문은 분야마다 법률·기준이 다를 뿐만 아니라 주무부처마저 제각각이라 체계적인 회계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는 평가다. 8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을 통해 기업회계와 비영리회계를 총괄하는 ‘회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 전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계제도를 재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인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도 중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만큼 회계기본법이 제정될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회계기본법이 화두로 떠오른 것은 회계 관련 법률·제도 등이 조직 유형에 따라 분산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영리법인은 상법·자본시장법 등을 근거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등을 적용 받고 있지만 비영리부문은 중구난방이다.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따르지만 의료기관은 의료법상 회계기준 규칙,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상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 받는 식이다.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자는 근거법령 없이 각 지자체 관리지침만 있을 뿐이다. 같은 성격을 가진 기관에 적용되는 기준도 다르다. 매년 회계감사를 하는 저축은행·신협과 달리 농협과 새마을금고는 각각 4년, 2년마다 받는다. 저축은행은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지만 신협·농협·새마을금고는 이마저도 없어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회계제도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재정 운용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 집행이나 중복 지원 등으로 투명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 전반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회계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선 회계기준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회계기준법은 회계 투명성 개선이 시급한 비영리부문까지 총괄하는 법안으로 다양한 조직의 회계에 대해 기본적이고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회계기준법이 제정될 경우 감사보고서 제출 시기나 회계정보 공시 방법, 재무 정보 등 내용, 감독 기관까지 법령에 명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공회는 정보이용자 중심으로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되 예외 조항을 도입해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조직 성격이나 규모, 이해관계자 등 실질적 부담을 고려해 정해진 요건·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주무관청과 협의를 반영하는 등 통제장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공회 관계자는 “체계적이고 통일된 회계체계를 마련해야 현장 인력 혼란을 줄이고 비영리부문의 회계투명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웨이브릿지 “디지털자산법, 산업 생태계 전환점 될 것” [비트코인 서울 2025]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5.06.08 17:52:46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올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제정되면 한국 가상자산 업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웨이브릿지 강병하 최고투자책임자(CIO)는 6일 서울 송파구 시그니엘 서울에서 열린 ‘비트코인 서울 2025’에서 ‘비트코인 안전하게 보관하기’ 대담에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는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 기준 명확화, 거래소와 커스터디 기업의 책임 강화, 안전한 스테이블코인 프레임워크 구축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데 이어 올해는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업계에서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 강 CIO는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국가 비축 법안과 스테이블코인 법안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면서 “한국도 대선 공약에 가상자산 정책이 포함된 만큼 점차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담에서는 올해 하반기 법인 대상 가상자산 실명계좌 허용을 계기로 커스터디, 프라임브로커리지 등 인프라의 역할이 주요 논점으로 떠올랐다.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법인의 시장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자산 수탁과 매매 지원을 담당하는 관련 인프라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강 CIO는 “가상자산 업계에도 전통 금융과 유사한 증권, 은행, 보험, 자산운용업이 태동할 것”이라면서 “웨이브릿지는 프라임브로커리지를 기반으로 증권과 유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역할이 과도하게 집중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CIO는 “코인베이스는 기관 대상 서비스인 코인베이스 프라임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거래소의 비대화를 막고, 기능적으로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거래소는 본연의 거래 기능에 집중하고, 커스터디 등은 별도 전문 기관이 담당해야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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