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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100조원 AI 전략 시동…세계 3강 도약할까
산업 IT 2025.06.08 07:00:00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틀 만에 대통령실에 AI 미래기획 수석실을 설치한다. AI 기술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대통령실이 AI 전략을 주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어 업계에서는 새 정부의 AI 정책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달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초과학기술 신문명 시대, 눈 깜빡할 새 페이지가 넘어가는 인공지능 무한경쟁 시대가 열렸다”며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AI 3대 강국으로 우뚝 설 것…모두를 위한 AI 실현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제1호 공약으로 AI 3대 강국(G3) 실현을 내세웠다. 올해 3월 14일 자신의 SNS에 'AI 세계 3대 강국'으로 우뚝 서겠다”는 글을 올린 뒤 AI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 퓨리오사AI를 방문해 업계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후 발표된 대선 공약집을 통해서도 AI 정책을 소개했다. 인프라, 인재 육성, 생태계, 글로벌 협력 등에 대대적으로 자금을 투입해 미국과 중국 등 AI 양강을 추격하고 프랑스와 일본 등 경쟁 국가를 앞서겠다는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AI 등 첨단전략산업에 100조 원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국민, 기업, 정부, 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국민펀드’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투자를 통해 패권 경쟁’에서 맹추격하고 소버린(주권) AI’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AI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으로 규정한다.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갖춘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해 'AI 고속도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어디서나 AI를 경험할 수 있는 ‘국가 AI 지도’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5만 개 수준의 고성능 GPU를 확보한다. 한국이 확보한 GPU는 엔비디아 H100급 기준 2000장 수준인데 이를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내 GPU 1만장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글로벌 차원의 AI 인프라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AI 인프라 구축) 공약은 AI 주권 확보 및 전략 산업 육성의 핵심 기반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는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 주도 고품질 AI 학습용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방송사 데이터를 구매해 텍스트, 음성, 이미지 등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멀티모달 AI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을 위해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AI 학습용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AI 인재 육성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AI를 위한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 강화 △지역별 거점대학에 AI 단과대학 설립 △AI 분야 우수 인재의 병역특례 확대 △해외 인재 유치 △제조업·정보통신기술(ICT)·뷰티산업·방위산업 등과 연계한 융복합 인재육성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초·중·고등학교에서는 AI·소프트웨어 교육 시수를 확대해 청소년들의 컴퓨팅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통해 누구나 챗GPT와 같은 AI 도구를 사용하도록 한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전 국민의 AI 친숙도와 활용 역량을 높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보조 도구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국가대표 거대언어모델(LLM)을 개발해 국민과 기업에 오픈소스(개방형)로 제공할 예정이다. 전국에 ‘AI 기본역량센터’를 지어 AI 시대 미디어 문해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국가 경쟁력, AI 기술 역량에 달려 이 대통령이 국가 주도의 AI 산업 성장에 팔을 걷어붙인 이유는 산업 주권이 AI 역량에 달려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AI 활용에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대통령은 올해 3월 공개된 하정우 바른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공동대표(네이버 퓨처AI센터장)와 오혜연 카이스트 AI연구원장과의 대담 영상에서 “AI 발달로 인한 생산성 증대를 특정 개인과 기업이 독점하지 않고 국민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AI 정책에 대한 기대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제이슨 권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이 대통령의 취임 당일 “지난주 한국에서 (임문영 전 더불어민주당 디지털특별위원장 등) 대통령의 팀과 만나 글로벌 AI 선도 국가를 향한 비전과 모든 국민이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오픈AI도 그 여정에 함께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 실행 전략 필요…온플법 우려도 다만 실행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체계적인 AI 인재 확보·육성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과실연은 선거 전인 지난달 28일 “이재명 후보는 공공성 중심의 AI 확산 전략을 통해 생태계 기반 확대를 도모하고 있지만 기술 이전·실증·사업화 간의 유기적 연계 측면에서는 아직 구체적 방안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보완할 정책적 설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과실연은 2005년 265명의 발기인이 모여 출범한 국내 첫 과학기술인 시민단체다. 태평양은 “재원 조달, 인프라 운영의 투명성, 민간과의 역할 분담, 에너지 확보, 윤리 및 안전 규제 마련 등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와 법률 리스크도 상존한다”며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이 AI 전략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글로벌 정책 환경 변화에 발맞춘 민첩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된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AI 개발에 앞장서는 플랫폼 기업들의 혁신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일부 글로벌 기업과 역차별 가능성도 제기된다. IT 업계는 온플법 제정을 지속해서 반대해왔다. -
‘쾌속질주’ 코스피, 3000 넘어 5000까지 갈 수 있을까?
증권 국내증시 2025.06.08 06:00:006·3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국내 증시를 억눌렀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습니다. 이에 코스피는 환호하며 11개월 만에 2800선에 올라섰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8월 이후 국내 증시를 등졌던 외국인 투자가들까지 돌아오며 수급 기반까지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새 정부에서 증시 부양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번 상승세가 ‘허니문 랠리’를 넘어 국내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데이 머니카페에서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들썩이고 있는 국내 증시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11개월 만에 2800선 돌파…‘큰 손’ 外人 돌아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5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1.21포인트(1.49%) 오른 2812.05에 장을 마무리하며 지난해 7월 18일(2824.35) 이후 11개월 만에 2800선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 취임 첫날 2% 넘게 오르며 약 10개월 만에 2700선을 탈환한지 하루 만에 2800선마저 단숨에 돌파했죠. 코스닥지수 역시 연 이틀 상승하며 이번 주 756.23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대통령 당선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증시 활성화 정책, 내수 부양 등의 기대감이 증시를 밀어올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외국인투자가들이 이틀간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 원 가까이 순매수하며 9개월간 이어졌던 ‘셀 코리아’ 기조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새 정부 출범 효과로 외국인이 국내 증시로 돌아오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해외 투자은행(IB)은 이재명 정부의 금융정책을 시장 친화적으로 평가하면서 당분간 주가·환율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골드만삭스는 “전략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과 기업 지배구조 개혁 등이 한국 증시에 오랫동안 지속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달러화 약세로 원·달러 환율이 안정된 것 또한 외국인 수급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달 5일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1.1원 내린 1358.4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10월 이후 약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중국 경기 회복, 원화 가치 절상 등 국내 증시가 회복될 수 있는 다른 조건들까지 갖춰지면서 만큼 국내 주식의 매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지주·반도체…새 정부 수혜주는?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이 이번 허니문 랠리를 이끌었을까요? 바로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가팔랐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한 만큼 직접적인 이익을 볼 것으로 기대되는 증권주로 매수세가 쏠렸는데요. 이에 부국증권, 미래에셋증권, 신영증권, SK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은 이 대통령 취임 첫날인 이달 4일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주주 환원 확대를 위한 강공 모드 전망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지주사 종목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대선 기간 중 증시 부양을 강조한 만큼 증권주가 급등했고 밸류에이션 정상화가 기대되는 지주사, 금융지주들도 랠리를 지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내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되며 식품주인 삼양식품과 오리온홀딩스, 소비재 업종인 KT＆G와 영원무역 등도 들썩였습니다. 외국인들의 선택은 반도체였습니다. 이들은 4~5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각각 5820억 원, 4028억 원어치 사들였는데요. 이에 SK하이닉스는 ‘22만닉스’를 회복했으며 삼성전자는 5일 장중 5만 9900원으로 ‘6만전자’ 턱밑까지 올라섰기도 했습니다. “이대로 3000까지” vs “단기 변동 주의해야” 국내 증시가 질주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빠르면 올해 3분기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달성할 수도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대선 전 코스피지수가 2600 수준이었기 때문에 3000까지 오르는 것은 기본적인 변동성 수준으로 최종 목표치라고 볼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염승환 LS증권 이사는 “미국과 관세 협상까지 한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6월 중순 이후로 진전이 있다면 3분기 중 코스피 3000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없이 성과가 나타난다면 이르면 7월 중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가 짧은 시간 급등했기 때문에 차익실현 수요에 따른 단기적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특히 기업 실적 개선 등 펀더멘털 개선 없이 정책 기대감만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이진우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최근 증시 상승 속도가 너무 빨라서 쉬어가는 과정이 있을 수 있지만 수급 개선세는 지속될 것”이라면서도 “올해 하반기에는 기업 실적 흐름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증시 활성화 정책이 구체화될수록 오히려 상승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강대권 라이프자산운용 대표도 “단기간 급등한 만큼 변동성 장세는 경계해야 할 것”이라며 “상법 개정 이슈로 주가가 많이 오른 지주사나 저PBR주 투자엔 주의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
선거비 한 푼도 못 받는 이준석, 오히려 흑자?…"후원금 3억 원 초과"
정치 정치일반 2025.06.07 22:13:5521대 대선에서 득표율 10%에 미치지 못해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하게 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회의원 후원회 모금 한도인 3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보전을 못 받아도 오히려 흑자"라는 입장의 연장선이다. 이 의원은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항상 새로움을 기대하며 후원해주시는 당원과 지지자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 의원은 “6월 4일부로 올해 국회의원 후원 모금액 한도 3억원을 초과해 달성했다”며 “따라서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를 마감하고 닫게 됐다”고 알렸다. 그는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부끄럽지 않은 정치로 보답하겠다”며 “추가로 후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개혁신당 당 후원회로 보내주시면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기획으로 보답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용카드와 간편결제 등으로 편하게 후원하실 수 있다”며 자신의 후원 플랫폼 홈페이지 링크를 올렸다. 또 “연말정산 시 후원 내역을 바탕으로 연간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자동으로 등록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21대 대선에서 291만7523표를 받아 득표율 8.34%에 그쳤다. 우리나라는 득표율 10% 이상 후보에게 선거 비용의 절반을, 15%에게는 전액을 보전해준다. 이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받게 될 전체 보전금은 약 1155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이준석 후보가 50억~60억원의 선거 비용을 썼을 것이라고 추측하면서 이를 충당하기 위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결국 단일화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예상과 달리 이준석 후보는 대선을 완주하며 수십억원의 선거 비용을 떠안게 됐다. -
中, 이재명 '신중 외교' 주목하지만…한미일 공조 균열은 기대 안 하는 이유[글로벌 왓]
국제 국제일반 2025.06.07 20:49:58중국 언론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연일 한국 외교 노선의 변화 전망을 보도하며 높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외교가에선 이 대통령의 취임을 한중 관계 복원의 기회로 평가하면서도, 기존 한미일 안보 협력 구도에는 뚜렷한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외교 및 안보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보다 대중 관계에 더 전향적이지만, 안보 협력 체계의 균열까지 기대하긴 어렵다는 분석을 보도했다. SCMP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중국과 북한에 보다 유화적인 성향”이라며, 이 같은 정권 교체가 미국, 일본, 북한 등과의 외교 기조 변화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SCMP는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 후보 당시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 표현해 논란이 일었던 것, 2023년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일본과의 군사 협력은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던 발언 등을 주목했다. SCMP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만 관련 언급도 중국 내 긍정적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고 봤다. SCMP는 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공개된 미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대만 유사시 한국의 대응’에 대해 “외계인이 침공할 때 이야기하겠다”며 거리를 둔 것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대만 문제’에서 한국이 불필요한 개입을 피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미 국무부 전 외교관 헨리 해거드는 “이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을 유지하겠지만, 대만 문제는 보다 신중히 다룰 것”이라며, 경제 분야에서는 관광, 문화, 유학생 교류, 투자 등에서 중국과의 실질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 유세 과정에서 대만 문제에 대해 “중국을 괴롭히는 일”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브루킹스연구소 앤드루 여 석좌는 “이 대통령이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순간, 대만 문제에 있어 신중한 입장을 취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윤 전 대통령보다 중국과의 안보 갈등에 대응하는 데 더 소극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SCMP는 이 대통령이 안보보다 경제 실익에 방점을 두고 대중 외교를 전개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유세 연설에서 윤 전 대통령의 대중 도발이 “무역 관계를 해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다만 중국도 이재명 정부가 한미동맹이나 한미일 협력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 SCMP는 미국 싱크탱크 CSIS의 빅터 차 교수를 인용해 “이 대통령은 공개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보다 덜 적극적이겠지만, 미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력을 거부하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SCMP는 이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역할을 인정했다면서도 이 대통령이 미국이 추진할 병력 재배치나 대중 견제 강화 조치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
李 대통령, 한남동 관저서 與 지도부와 만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07 19:16:54이재명 대통령이 7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지도부를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한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민주당 지도부와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한남동 관저에서 민주당 1·2기 지도부 등을 초청해 저녁 식사를 함께한다. 메뉴는 한정식이다. 이 자리에는 박찬대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 서영교 의원과 정청래 의원 등 전·현직 최고위원 등이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대선 승리를 이끈 민주당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향후 국정운영 협력에 대한 당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출근도 안 하던 대통령 보다가 이젠 퇴근을 안 해"…'워커홀릭' 李 옆에서 바쁜 참모진들
정치 정치일반 2025.06.07 17:51:43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다음날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집무를 시작한 가운데, 긴급 점검회의와 야근까지 자처하면서 새 정부 참모들은 물론 전 정부 장관들까지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첫 국무회의는 새 정부 장관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열렸다. 이 때문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국무회의는 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부처별로 현안 보고를 하면 이 대통령이 질문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형태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이 주요 쟁점에는 대안까지 제시하며 의욕적으로 회의를 이끌면서 당초 예정된 시간을 넘겼다고 한다.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4시간 가까이 이어진 후에서야 끝났다. 때문에 회의 중간 점심시간에도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김밥 한줄로 식사를 해야만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도중에 회의장 밖으로 나와 “김밥 한 줄을 놓고 물 한잔하면서 회의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알아야 하는 것을 중심으로 보고받고 계시고, 보고에 따라 필요한 지시사항을 진행하는 상황”이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온라인상에선 이 대통령 옆에서 일정을 소화하다 하루 만에 초췌해진듯한 강 비서실장의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의 자치단체장 시절 함께 한 민주당 의원들은 어느 정도 예상된 상황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에 도지사 비서관으로 일하면서 그걸 또 같이 봐왔던 사람이고, 흔히 말해 이제 출근도 안 하던 대통령을 보다가 퇴근을 안 하는 대통령을 보는 시절이 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의 ‘워커홀릭’ 행보는 탄핵 정국에서 자칫 느슨해졌을 수 있는 공직사회 기강을 다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유세 당시에도 “공직자의 일은 하자면 끝이 없다”며 “중앙 공무원들도 각오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
"대통령 엄청난 오판 결심하는 동안 아무 역할 안했다"… '대선 참패' 국민의힘, 연이은 공개 반성
정치 정치일반 2025.06.07 16:20:33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에서 ‘12·3 비상계엄’에 이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현역 의원들의 공개 반성이 이어졌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 본청 앞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더 이상 당론 뒤에 숨지 않겠다. 대세에 순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사과문에서 "잘못된 정당정치 관행, 당 대표 제도, 선거제도, 헌법의 권력구조까지 고치기 위해 22대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재선인 최 의원은 "지난 5년 간 저는 초선이라는 이유로, 주요 직책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회의원으로서의 막중한 의무와 역할을 소홀히 했다. 당론이라는 이름 뒤에 숨었고 당 지도부의 결정 뒤에 안주했다"고 자성했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엄청난 오산과 오판을 결심하는 동안 여당 의원으로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사과했다. 이어 "국회의원으로서 주어진 책무와 의무, 지지자들뿐 아니라 국민 전체를 바라볼 용기가 부족했다"고 반성했다. 전날 비상대책위원 사퇴 의사를 밝힌 최 의원은 “비상대책위원이 돼서는 더 큰 책무를 감당해야 했는데 당의 개혁과 정치 쇄신은 이루지 못한 채 현안에 끌려다녔다”면서 "마침내 단일화라는 막중한 과제에서 절차적 정의를 파괴하는 심각한 오류에 빠졌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최 의원에 앞서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대국민 반성문’에서 “대통령이 동원한 계엄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며 사과하고 “이제 당내 쇄신과 재창당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
"라도인 긁혔나보네" 전남 비하 글 유튜버 "5·18 재단에 기부"
사회 사회일반 2025.06.07 15:56:28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전남 지역 비하 게시글을 올린 맛집 소개 유튜버가 사과했다. 7일 5·18 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전국 맛집을 소개하는 유튜버 잡식공룡(본명 왕현수)은 전날 자신의 유튜브 게시물을 통해 "제가 올린 게시물에 지역 비하 표현, 정치적으로 한쪽에 치우친 내용이 있었다"며 "많은 분께 불편을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잡식공룡은 사과 게시글과 함께 5·18 기념재단에 500만원을 후원한 결제 이력 사진도 올렸고, "기부한다고 해서 제 잘못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분명히 명심하고 있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공룡 탈을 쓰고 전국 맛집을 돌아다니며 소개하는 구독자 17만명의 잡식공룡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전남 한 지역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89.04%를 기록한 제21대 대선 투표 결과 이미지를 올렸다. 해당 게시물에는 "전남 xx 났음"이라는 원문 댓글이 포함돼 있었고, 잡식공룡은 해당 내용을 그대로 공유하며 "ㅋㅋㅋㅋㅋㅋ"라는 반응을 덧붙여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한 누리꾼이 "일베충이냐, 전라도 왜 비하하느냐"고 항의하자, 그는 "라도인임? 긁혔나 보네"라고 응수하면서 지역 비하 논란이 더욱 확산했다. 이 게시글의 댓글을 통해 누리꾼들은 전남 지역을 향해 비하 발언을 쏟아냈고, 잡식공룡은 전남 지역을 비하하는 게시물을 갈무리한 사진을 재차 올리며 물의를 일으켰다. -
이재명 대통령, 김문수에 안부 전화…설난영 안부 물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07 14:58:10이재명 대통령이 6일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 인사를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통화다. 김 전 후보 측 관계자는 7일 “이 대통령이 먼저 김 전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짧게 통화했다”며 “별다른 현안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화에서 김 전 후보의 건강과 배우자 설난영 씨의 안부를 묻고, 이에 김 전 후보는 이 대통령에게 ‘축하 드린다, 감사하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통화는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통합의 정치에 나서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달 4일 국회 취임식 직후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들을 초청해 ‘비빔밥’ 오찬을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야당 대표들을 향해 “잘 모시겠다. 자주 연락드릴 테니 자주 시간 내달라”며 소통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
李 대통령도 산 ETF… 200조 넘어 300조 바라본다
증권 정책 2025.06.07 13:00:00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순자산 200조 원을 넘어서며 명실상부 ‘국민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잡다. 퇴직연금 등 장기 자금 유입이 본격화되면서 ETF 시장은 더욱 팽창할 전망이다. 다만 과도한 경쟁과 상품 베끼기 등 업계 내부적으로 자정 작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끊이질 않는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 거래일 기준 국내 ETF 순자산총액(AUM)은 201조 2845억 원으로 집계됐다. 2002년 국내 첫 ETF인 ‘KODEX 200’이 상장된 후 23년 만에 이룬 성과다. 상장 종목 수도 984개에 달하며 ‘1000개 시대’도 앞두고 있다. ETF의 급격한 성장세 주요인으로는 거래 편의성 및 분산투자가 꼽힌다. ETF는 주식처럼 편하게 거래할 수 있으면서도 펀드처럼 여러 종목과 자산에 나눠서 투자할 수 있어 변동성이 낮다. 또한 공모펀드 대비 운용 보수가 낮아 개인투자자들의 유입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국내에 ETF를 도입하며 ‘ETF의 아버지’로 불리는 배재규 한투운용 대표는 “퇴직연금과 같은 장기 자금이 ETF로 유입되면서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 증식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TF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매수 과정을 공개한 금융상품이기도 하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코스피 시장 편입 200개 종목과 코스닥 시장 편입 150개 종목을 추종하는 ETF를 각각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 어치를 사들였다. 이 대통령은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매수 내역을 공개하며 “1400만 개미와 한배를 탔다”면서 “코스피200에 투자하는 월 100만 원짜리 적립식 ETF에도 5년간 총 6000만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빠르게 불어난 시장에 국내 자산운용사별 점유율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삼성자산운용(77조 9366억 원)과 미래에셋자산운용(67조 4427억 원)이 전체 시장 72%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양강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중소형 운용사들 간 자리싸움도 치열하다. 한때 4위권이던 한국투자신탁운용은 KB자산운용을 제치고 3위 자리에 안착했다. 테마형 ETF에 주력하는 신한자산운용과 방산 테마 수혜를 입은 한화자산운용도 1년 새 AUM을 각각 3조 632억 원, 1조 6478억 원 늘리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9위권에 머물렀던 하나자산운용은 같은 기간 몸집을 약 2배 키우며 NH아문디자산운용을 제치고 8위에 올라섰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 등 신상품이 잇따라 출시되면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단기 성과에 급급해 유사 상품을 무분별하게 따라 만드는 현상과 과열된 보수 경쟁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배 대표는 “시장의 질적 성장과 투자자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기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 대표도 “이제 ETF는 대통령도 투자하는 국민 재테크의 대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며 “운용사들도 투자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좋은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책임감을 가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
이재명 정부, 보훈정책 패러다임 전환?…“헌신에 정당한 경제적 대우”[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6.07 12:00:00“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입니다.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제70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정부에서 보훈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했다. 이를 위해 보훈 정책 강화를 약속했다. 일종의 ‘보훈 경제’ 추진으로 “국가를 위한 희생은 경제적으로 정당하게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생활고 사각지대 해소, 국가유공자를 위한 빈틈없는 보훈의료체계 구축, 군 경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 현실화, 국가유공자·제대군인 예우 강화 등을 언급했다. 대선 공약집에 포함된 내용이다. 우선 이 대통령은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현행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제도는 80세 이상 저소득층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월 10만 원씩 지급되며, 배우자에 관한 지원 근거는 없다. 이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80세 이상 저소득층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 지급해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대선 후보자 시절에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보훈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이에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가·독립유공자와 유족, 공무상 상이자 등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보훈급여금과 특정 조건을 만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각종 수당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도 “상이등급이 낮은 분들의 보상금 추가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콕 찍어 언급하고 있다. 현재 소득수준과 상이등급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위탁보호수당, 교육지원금 등이 지급된다. 하지만 보훈급여금과 수당을 합해도 생활을 꾸려나가기엔 역부족이라눈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부양가족수당(배우자와 자녀 1인당 각 월 10만 원)은 비현실적인 액수고, 보훈보상대상자 7급은 아예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복안이다. 보훈급여금 보상체계 재정립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가유공자 보훈 보상수준을 확보하겠다는 건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 모두를 위한 헌신이 그 어떤 것보다 영예로운 나라가 돼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처럼 보훈 경제는 단순한 복지정책이 수준이 아닌 국방·소방·경찰 등 공공안전 영역의 노동이 정당한 경제적 대우를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동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호봉을 결정할 때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을 군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등의 제대군인 예우 강화 정책도 추진한다. 역식 대선 공약집에 담겼다. 특히 군 경력 보상의 현실화는 장병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전역 후 사회복귀 과정의 경제적 안정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이재명 정부의 보훈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대표적 상징으로 꼽을 수 있다. 이는 노동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사회안전망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두터운 지원’의 핵심은 보훈 의료체계 확대다. 국가유공자의 건강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사각지대 없는 보훈의료체계 구축’도 공약했다.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지역 공공병원을 활용한 준(準)보훈병원을 도입해 보훈 의료 접근성을 대폭 확대를 비롯해 지역과 연계한 보훈 주치의 제도 도입, 보훈병원 전문인력 확충 등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다. 현재 전국에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 6개의 보훈병원이 운영 중인데, 이 지역 밖에서도 공공병원을 활용한 ‘준 보훈병원’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한발 더 나아가 단순한 병원 설립이 아닌, 국방 및 보훈 관련 건강관리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치와 이념을 넘는 보훈’ 정책 추진도 밝혔다. 유공자 당사자 대신 관료·정치인 출신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국가보훈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정상화 하고, 윤석열 정부 때 논란이 됐던 독립기념관장 등 보훈 공공기관 임원을 임명할 때 대표성과 역사성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주목할 점은 보훈정책 강화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의지는 추념사에 그대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의 추념사가 “희생에 합당한 보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념 색은 옅었다. 과거 정부는 추념사를 통해 새 정부의 핵심 가치를 설명했지만, 이 대통령의 추념사에는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 없었다. 2000여자 추념사에서 ‘희생’과 ‘헌신’은 합쳐서 20번 나왔고, 보훈을 약속하는 단어인 ‘책임’ ‘보상’ ‘예우’ ‘기억’은 합쳐 15번 등장했다. 추념사만 놓고 보면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의 보훈 경제 추진의 의지와 약속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보인다. -
‘보수화 vs 진보화’…2030 남녀 정치성향 더 벌어지나
사회 사회일반 2025.06.07 11:26:39최근 취업준비생 조 모(25) 씨는 주변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헤어졌다’는 소식을 연달아 전해들었다. 조 씨 주변에 남자친구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뽑았음을 안 뒤 미련 없이 결별했다는 친구가 벌써 2명이다. 회사원 원 모(30) 씨도 헤어진 남자친구와 '탄핵' 이야기를 하다가 크게 싸운 적이 있다고 말했다. 원 씨는 “탄핵을 당연히 해야 한다는 나와 달리 남자친구는 반대하는 쪽이었다"며 “정치 성향이 다른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7일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및 대선을 계기로 2030 남녀의 양극화한 정치 성향이 재차 화두에 오르고 있다. 특히 이 후보가 ‘젓가락 발언’으로 여성 혐오 논란에 휩싸였음에도 젊은 남성 유권자의 강력한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자 더욱 젠더 갈등이 심화하는 분위기다. 앞서 방송 3사 대선 출구조사에 따르면 20대 여성의 64%가 이재명 대통령(58.1%)과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5.9%)에 투표한 반면 20대 남성 득표율은 총 25.6%(이재명 24%, 권영국 1.6%)에 그쳤다. ‘이대남’의 표심이 쏠린 곳은 이 후보(37.2%)로 20대 여성 지지율의 세 배 이상이었다. 이와 유사하게 30대 남성의 이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율도 30대 여성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았다. 청년층의 성별 투표 성향 차이는 2022년 20대 대선 출구조사 때보다 극명해졌다. 매우 다른 정치 성향이 수치화되어 나타난 뒤 서로에 대한 배척 움직임 또한 거세지고 있다. 이 씨는 “개인적으로 이 후보의 발언을 용납할 수 없는데, 예상보다 많은 남성들이 그를 지지하고 있음을 안 뒤 충격이 컸다”면서 “기존 인간관계에서 대선을 계기로 심리적 거리감이 생긴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소개팅 앱 등에서도 탄핵·대선을 기점으로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는 교제할 수 없다’는 글이 다수 포착됐다. 지난해 8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 통합 실태 진단 보고서에서도 국민 10명 중 6명(58.2%)은 정치적 성향이 다를 경우 연애 및 결혼을 할 수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비상계엄·탄핵 등을 거치며 상대편을 악마화하는 ‘혐오의 정치’가 일상에 스며든 결과 정치 성향에 따라 사회적 교류 여부를 결정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졌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정치색만으로 특정 성별·세대에 대한 낙인을 찍고 적대시하는 자세가 결국 ‘혐오’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회사원 강 모(30대) 씨는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일지라도 서로 얼굴을 맞대고 존중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한다”며 대선 이후 정치의 정상화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는 염원을 전했다. 이 교수 역시 “모두가 똑같은 가치관을 갖는 사회는 불가능하다. 같은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종도 하지 않는 태도는 더 큰 분열을 부를 뿐”이라며 “새 정부 출범과 발맞춰 정치권과 언론을 시작으로 모든 시민에게 관용의 자세가 필요한 때”라고 당부했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 -
"강남이 상승세 주도" 서울 아파트값 18주 연속↑…4월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 33개월 만에 최대 [AI PRISM*부동산 투자자 뉴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06.07 10:30:00▲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주택시장 규제 딜레마: 서울 아파트값이 18주 연속 상승하며 강남 3구를 중심으로 25개 자치구 모두 오름세를 기록했다. 송파구는 신천·잠실동 재건축 추진 단지 매수세가 커지면서 0.50%로 치솟았다. 한강변 주요 자치구와 외곽 자치구까지 상승세에 동참하는 등 5개 서울 자치구 모두 오름세를 기록하자 울시는 잠삼대청 일대 14개 재건축 단지 토허구역을 내년 6월까지 1년 연장했다. ■ 상업용 시장 기지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뚜렷한 회복 신호를 보내고 있다. 4월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은 1355건으로 전월 대비 7.9% 증가했다. 거래금액은 3조 7246억 원으로 전월 대비 40.8% 급증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로는 44.4% 늘어났다. ■ 정책 투트랙 전략: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 억제와 실수요 지원이라는 상반된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주택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해 지분형 모기지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주택금융공사가 매매가의 최대 40%까지 지분 투자하면 매수자 현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서울 아파트값이 18주 연속 0.19% 상승하며 상승폭이 5주째 확대됐다.특히 강남 3구가 상승세를 주도하는 모양새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는 40억 7천 500만 원, 강남구 압구정 현대7차는 130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잠삼대청 일대 14개 재건축 단지 토허구역을 내년 6월 22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 핵심 요약: 4월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이 1천 355건으로 3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거래금액은 3조 7천 24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4% 증가했으며,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인근 크레센도빌딩이 5천 567억 원에 매각되는 등 서울에서 대형 거래가 속출했다.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서울 주요 권역 내 프라임급 오피스빌딩에 대한 수요가 전체 거래 규모 증가를 이끄는 모습이다. - 핵심 요약: 강남구가 압구정 2구역 재건축 시공사 선정 홍보 경쟁에 제동을 걸었다. 총 14개 동, 최고 65층, 2천 571가구 규모로 재건축되는 이 구역은 사업비만 2조 4000억 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현재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강남구는 홍보 기준을 수립하고 삼진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기준은 압구정 2구역에 시범 적용된 후 향후 압구정 전 구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금융당국이 주택금융공사의 지분 투자를 통해 주택 구매 부담을 덜어주는 지분형 모기지 제도를 추진한다. 매매가의 최대 40%까지 지분 투자하면 10억 원 아파트를 현금 1억 8천만 원으로 구매할 수 있다. 재건축 분담금 일부를 정책금융기관이 지분 투자를 통해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분 투자를 통해 주택연금 가입을 독려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 핵심 요약: 용산구 이태원동 옛 유엔사 부지에 개발 중인 더파크사이드 서울의 오피스텔이 이달 중 분양된다. 해당 사업은 13조 8000억 원 규모의 복합개발 프로젝트로 럭셔리 호텔 로즈우드서울이 국내에 첫 진출한다. 오피스텔은 4개 동, 전용면적 53~185㎡, 775가구 규모로 분양되며 로즈우드서울이 직접 운영하는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 공간도 갖췄다. 아파트 419가구는 분양가 상한제 우회를 위해 임대 후 분양 방식을 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핵심 요약: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 관리 기조를 새 정부에서도 이어간다고 밝혔다. 5월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4조 9천 964억 원 늘어나 약 748조 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진보 정부 출범 후 부동산 가격 급등 우려를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 기조 확립’을 제시한 바 있어 기존 정책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최근 금리 하락세로 가계부채 증가 압력이 높은 만큼 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키워드 TOP 5] 서울 아파트값 18주 연속 상승, 토허구역 연장, 상업용 빌딩 거래 급증, 지분형 모기지, 가계부채 총량제, AI PRISM, AI 프리즘 -
홍준표 "국힘 대선후보 강제 교체, 정당 해산 사유"
사회 전국 2025.06.07 10:21:16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은 정당 해산 사유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7일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니들이 저지른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은 직무 강요죄로 반민주 행위”라며 “기소되면 정계 강제 퇴출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신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르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합작해 그런 짓을 했나”라고 물으며 “그 짓(대선 후보 교체)에 가담한 사람들과 한덕수 전 총리 추대 그룹은 모두 처벌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은 그러면서 “석고대죄를 하고 있으라”며 “정치검사들이 나라와 당을 거덜 내고 보수 진영을 거덜 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
이재명 당선에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 속도…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6.07 09:47:45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통과 및 시행도 속도가 붙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산업 육성 및 진흥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있던 디지털자산위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따라 전당대회 이후 민주당 산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로 격상될 전망이다. 현재 디지털자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를 앞둔 만큼 위원회는 기본법 내용을 보충하고 시행을 앞당기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디지털자산 기본법 초안에 포함된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도 신설할 예정이다. 기본법 초안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는 금융위원장과 민간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내외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게 해 민간의 참여를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이 위원회는 가상자산 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심의·의결 기구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상자산 산업 규제가 아닌 산업 진흥을 위한 기구는 현재까지 전무한 상황이다. 민 의원은 2일 논평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자산 규제 흐름은 민간의 혁신을 적극 활용하면서도 투명한 감독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한국도 이러한 추세에 부합하도록 각 주체가 제 역할을 다하는 민관 협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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