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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등 무임승차로 무려 5.8조 손실'…서교공 등 "국비 지원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5.07.09 15:47:38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만 65세 이상 노인 등의 무임승차 서비스 비용을 국비로 보전하는 것을 신속히 법제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 등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는 이날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용우 의원을 만나 법정 무임승차 서비스 비용의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는 1980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됐으나 현재까지 각 운영기관은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33년간 무임 수송에 따른 누적 손실액이 5조8743억 원에 이른다. 급격한 고령화로 무임 수송 손실이 매년 증가하면서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6개 기관이 기록한 당기순손실의 58%는 무임 수송에 따른 것으로 집계됐다.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4년부터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비용을 국비로 보전하기 위한 ‘도시철도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지속 발의되고 있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 운영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같은 근거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 등에 무임승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철도공사는 현재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손실 비용을 보전받고 있다. 6개 운영기관 노사 대표들은 이날 국정기획위에 법정 무임승차 비용의 국비 보전 법제화를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들은 “초고령화라는 시대적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국가 중요 기반 시설인 도시철도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5월에도 모여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민의힘 및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에 전달한 바 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정부 부처와 국회, 그리고 국민께서 도시철도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깊은 관심을 갖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로터리] 한미 ‘칩&쉽 동맹’이 뜬다면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07.09 15:05:2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다행히 8월 1일까지 유예했다. 정부의 고민이 클텐데 지난 5월 서울서 열린 ‘한·미 정책세미나’에서 헤리티지재단 관계자가 ‘반도체-선박 동맹’을 제안한 아이디어가 재미있다. ‘칩’(Chip·반도체)과 ‘쉽’(Ship·선박)은 매우 이질적이다. 칩은 머리카락 두께 ‘10만 분의 1’의 세상을 보지만, 쉽은 초대형 빌딩 높이를 다룬다. 칩은 부품이고 쉽은 시스템이다. 칩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쉽은 물에서만 가치가 있다. 그러나 차이점은 여기까지고 주목할만한 유사성이 많다. 첫째, 미국의 위상 저하다. 칩은 미국이 발명하고 미국이 주도해왔다. 하지만 생산 구조 분화와 동아시아의 약진에 밀려 1990년 40%에 달하던 점유율이 최근 10%로 하락했다. 쉽도 마찬가지다. 해양 국가를 지향하며 1·2차 세계 대전을 승리로 이끈 미국에게 조선업은 자랑이었다. 한때 80%의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지금은 0.1%에 불과하다. 둘째, 경제 및 군사안보와 직결된다. 칩은 인공지능(AI), 로봇, 양자컴퓨터 등 미래산업은 물론 드론, 미사일, 로켓 등 첨단무기 제작에 필수적이다. 쉽도 평시에는 상품, 에너지를 수송하지만 전시에는 병기와 군수물자를 전장으로 나른다. 셋째, 중국의 무서운 굴기이다. 중국은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칩 자급률을 20%로 끌어올렸고 쉽 점유율은 50%를 넘어섰다. 한미 관계에 ‘칩’과 ‘쉽’이 가지는 전략적 의미는 보완성과 상징성이다. 한국은 미국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 한국은 첨단 ‘칩’과 친환경 고부가 ‘쉽’의 글로벌 리더이다. 상징적 측면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애정이 깊은 ‘잊혔던 미국인’을 떠올리게 한다. 언젠가 미국 방문길에 현지 전문가로부터 미국과 협상할때 트럼프 대통령이 중시하는 ‘잊혔던 미국인’에 주목하라는 조언을 들었다. 이 표현은 트럼프 1기 대선 승리 연설문에 등장하는데 정확한 문장은 “잊혔던 이 나라 남녀(미국인)들이 더이상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을 흔드는 정치적 수사가 아닐 수 없다. ‘잊혔던 미국인’은 그간 워싱턴 정치 무대에서 밀려놨던 농민과 공장 노동자, 중산층을 뜻한다. 지역적으로 ‘플라이오버 스테이츠(flyover states)’의 미국인이다. 미국에서 플라이오버 주는 '부유한 대도시 사람들이 여행하다 비행기에서 잠깐 내려다만 보는 별 볼 일 없는 지역’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쇠락한 ‘러스트 벨트’가 속해 있고, 선거마다 트럼프의 텃밭이기도 했다. ‘플라이오버 주’와 대도시 미국인의 삶은 차이가 크다. 대도시의 금융가들과 다국적기업 경영진들이 국제 분업과 자유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동안 ‘러스트 벨트’ 노동자들은 중국발 저가 공산품에 밀려 실업과 곤궁에 시달렸다고 믿는다. J.D. 밴스 미 부통령의 저서 ‘힐빌리의 노래’에 잘 묘사돼 있다. 한국의 칩과 쉽은 ‘잊혔던 미국인’의 감정을 일깨운다. 삼성전자(005930)가 텍사스주에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고, SK하이닉스(000660)도 인디애나주에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공장을 건설한다. 한화(000880)는 델라웨어 강변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했고, HD현대(267250)도 미시시피와 버지니아에 조선소를 가진 헌팅턴 잉걸스와 전략적 협력을 추진 중이다. 잊혔던 지역들이다. 협상의 시간이 다가왔다. 한미 양국이 반도체와 선박 등 전략산업에서 르네상스를 이끄는 파트너십을 맺고 미래 지향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길 염원한다. -
"좌파의 민낯"이라며 비난 쏟아진 '러브버그 환경운동가'…알고보니 'AI'였다
사회 사회일반 2025.07.09 14:34:58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러브버그 학살’을 멈추자는 주장을 담은 환경단체 인터뷰 사진이 확산되며 논란을 낳았지만, 해당 이미지는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결과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7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최근 여러 SNS 이용자들이 러브버그 살충 작업을 비판하는 내용의 환경운동가 인터뷰 사진을 공유했다. 공유된 사진에는 동물보호 활동가 고기영이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첫 장면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죄 없는 러브버그들이 학살당하고 있다. 학살을 멈추고 공존하는 사회가 되었으면…”이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이미지에서는 벌레 떼에 놀란 듯 “얼굴에 붙었어!”라고 외치며 욕설을 내뱉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이미지를 본 일부 누리꾼들은 이를 실제 방송화면으로 오해하고 “이율배반적이다”, “너네나 실컷 벌레와 사랑해라”, “좌파의 민낯” 등 환경운동가를 비꼬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AFP는 이 사진이 AI로 만들어진 이미지임을 확인했다. AFP통신은 최근 SNS상에서 미국 대선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요 이슈에 대한 가짜뉴스가 난무하자 이를 검증하기 위해 ‘팩트체크’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AFP가 구글의 역 이미지 검색을 통해 해당 이미지를 검증한 결과, AI 기반 패러디 콘텐츠를 제작하는 릴도지(Lil Doge)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이달 2일 처음으로 게시됐던 사실이 밝혀졌다. 게시물에는 “실화 바탕의 AI로 제작된 이미지입니다”라는 설명이 명시돼 있었다. 해당 사진에는 AI 이미지 특유의 결함도 존재한다. 첫 번째 이미지에서는 인물의 왼손 검지가 겹쳐져 손가락이 여섯 개처럼 보이며, 마이크에는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전선이 달려 있다. AFP는 “이 같은 시각적 왜곡 현상은 AI 합성물에서 흔히 발견된다”며 “이러한 결함을 찾아내는 것이 현재로서는 조작된 이미지를 식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전했다. -
방세환 광주시장 "사람 중심, 현장 중심, 미래 중심 시정"
사회 전국 2025.07.09 13:49:56방세환 경기 광주시장은 9일 "사람 중심, 현장 중심, 미래 중심 시정을 통해 시민과 함께 내일을 여는 광주로 나아가겠다"면서 재선 도전이 뜻을 밝혔다. 방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민선 8기 3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제어선도전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 같은 뜻을 전했다. 방 시장은 '도시, 사람, 미래를 잇다'는 시정 철학을 바탕으로 △성(成)·자족 기반 다지고 세계로 도약하는 성장 도시 △녹(綠)·환경과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통(通)·더 빠르고 똑똑한 성장 도시 △안(安)·모든 세대가 안심하는 복지 도시 △협(協)·시민과 함께 소통으로 성장하는 도시 등과 5대 핵심 가치에 관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이어 '성'과 관련해선 'WASBE 세계관악컨퍼런스' '2025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2026~2027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유치 등을 대표 성과로 꼽으며 "이를 통해 광주시는 문화·관광 기반을 넓히고 국제 행사가 어울리는 품격 있는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녹'(환경 분야)과 관련해선 892억 원 규모 곤지암 바이오가스화 시설 등 자원 순환형 인프라 조성, 생태하천 복원, 자연휴양림 조성, 목재 교육센터 건립 등 체험형 녹색 공간을 주요 성과로 내보였다. 방 시장은 "지금까지 성과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뤄낸 것"이라며 "남은 임기에도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지고 광주의 내일이 더 밝아지도록 여러분과 함께 걷겠다"고 말했다. -
“사장님이 정신차렸어요?"…‘공짜 소주·맥주’ 한때 풀리더니 다시 술값 오른다
산업 생활 2025.07.09 13:44:23술집이나 식당에서 파는 소주·맥주 가격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 소주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1% 상승했다. 지난해 9월(-0.6%) 이후 9개월간 이어졌던 하락세가 반전된 것이다. 외식 맥주 역시 지난달 0.5% 올라 지난해 12월(-0.4%) 이후 7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됐다. 소매점 판매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16개월간 내리던 소매 소주 가격은 5월 0.2% 오른 데 이어 지난달에도 0.1% 상승했다. 소매 맥주 가격은 지난달 3.1% 올라 지난해 10월(4.3%)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소주와 맥주 가격이 이렇게 오랜 기간 하락세를 이어간 건 이례적인 현상이었다. 외식 소주 가격은 2005년 8월(0.1%) 이후 19년 넘게, 외식 맥주는 1999년 12월(1.3%) 이후 25년간 쉬지 않고 올랐던 항목들이다. 가격이 꺾인 배경에는 외식업계의 ‘미끼 전략’이 있었다. 소비 부진 속에서 자영업자들이 손님을 붙잡기 위해 술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할인하는 마케팅을 펼치면서 물가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최근 다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것은 이러한 미끼 전략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통계청 관계자는 “업체별로 영업 프로모션을 위해 술값을 할인하곤 하는데 통상 행사 기간이 1~2개월인데 비해 이번엔 꽤 길게 이어졌던 것 같다"고 밝혔다. 술값 할인과 원복은 대도시권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소주 가격은 지난해 6월(-0.8%)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12월에는 -8.8%까지 떨어졌지만, 지난달에는 -3.1%로 하락폭이 줄었다. 부산에선 지난해 3월(-3.1%)부터 소주 가격이 하락하다가 올해 3월(2.8%)부터 반등했다. 이번 가격 상승을 두고 소비심리 회복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해석도 있다. 한국은행의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여파로 100 아래로 급락했지만, 올해 4월(93.8)부터 반등해 5월은 101.8, 6월에는 108.7까지 상승했다. 일부 영세 자영업자들이 지나친 할인 경쟁 끝에 폐업하면서 가격이 자연스럽게 원위치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호프주점은 1년 전보다 8.3%(1982개) 줄어든 2만1891개로 집계됐다. 같은 달 숙박·음식업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6만7000명 줄어 3년 6개월 만에 최대 폭 감소를 기록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빚 부담 등으로 궁지에 몰린 영세 자영업자들이 극단적 술값 할인 전략까지 동원했던 것으로 해석된다"며 "대선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일부 숨통이 트이자 가격을 원래대로 돌린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홍준표, 국힘 작심 비판…"백서 하나 못 낸 당이 무슨 혁신"
정치 정치일반 2025.07.09 10:32:10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당 혁신을 두고 집안 싸움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홍 전 시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하고 “혁신의 출발은 대선 패배 책임자들의 퇴출과 기득권 철폐이거늘, 총선 참패하고도 백서 하나 못 낸 당이 그걸 해낼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이길 수 있었던 대선도 사기 경선으로 날린 당이 무슨 혁신을 할 수 있나”라며 “하는 척 국민들을 속이고 또 다시 대국민 사기나 칠 것 아니냐”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탄핵 40일 전 탄핵 공개경고도 무시했다"며 "대선에서 지면 윤 부부 뿐만 아니라 그 핵심 인사들도 감옥 가고 당은 해산청구 당할 거라고 공개 경고해도 이를 무시하고 사기경선을 한 자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모두가 내 탓이고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라”며 “폐허 위에서 다시 시작할 각오가 돼있어야 희생의 길이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동연, 서울~양평고속道 원안 종점 찾아 "특검이 출금조치 관련자 모두 고해성사해야"
사회 전국 2025.07.08 20:11:27김동연 경기도지사가 8일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 "특검이 출금 조치한 주요 관련자들은 모두 수사에 협조해 고해성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양평고속도로 원안에 반영됐던 종점인 양평군 양서면 현장을 찾아 이 같은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 일이 권력을 도구로 사익을 채우려고, 김건희 일가의 탐욕을 채우려다가 벌어진 일은 아닌지 특검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질 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또한 모든 것들이 밝혀지도록 자료의 임의 제출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협조를 다 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원안은 서울~양양고속도로와 연계까지 염두에 둔 아주 합리적인 안"이라며 "경기도는 새 정부와 협의해서 당초 안대로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알렸다.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국토교통부가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확정된 양서면 종점을 2년여 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소유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일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2023년 7월 돌연 사업 중단을 선언하면서 파문이 더 커졌다. 당시 김 지사는 두 차례에 걸쳐 '사업 백지화의 철회', '원안 이행'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를 비판했다. 올해 3월에는 국토부 자체 감사 결과에 대해 '맹탕 감사'라고 비판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공식 사과와 원안 추진, 공식 수사 등을 요구했다. -
“기표된 투표지 나왔다더니”…자작극 의심 유권자, 알고 보니 ‘선관위 실수’
사회 사회일반 2025.07.08 18:19:13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당시 한 유권자의 회송용 봉투에서 이미 기표된 투표지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수사 끝에 해당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투표인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대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5월 30일,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발생했다. 유권자 B씨는 “회송용 봉투 안에 이미 기표된 투표지가 들어 있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인이 타인으로부터 기표된 투표지를 건네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고 투표소 혼란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사건의 원인은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밝혀졌다. 투표사무원이 A씨에게 회송용 봉투 2개를 잘못 나눠준 것이 발단이었다. A씨는 그 중 하나에 기표해 제출했고 남은 하나를 실수로 투표함에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이 봉투가 B씨에게 전달되면서 기표된 투표지가 발견된 것이다. 경찰은 A씨와 B씨는 물론 투표사무원, 참관인, 선관위 관계자 등도 조사해 사건 경위를 파악했다. 그 결과 A씨의 행위에 고의나 위법 의도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결론지었다. 사건을 종결한 경찰은 이와 별도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에는 착수한 상태다. 당시 사전투표소 참관인과 시민단체들은 “선관위가 실수를 저질러 놓고도 유권자에게 책임을 돌렸다”며 노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 결과까지 종합해 선관위 수사의뢰 사건은 종결했다”며 “노 위원장 관련 고발 사건은 현재 고발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
또 동맹 먼저 때리는 '벼랑 끝 전술'…트럼프 "좋은 제안땐 조정"
국제 정치·사회 2025.07.08 17:48:46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 보내는 관세 서한을 가장 먼저 공개한 것은 주요 동맹이면서도 대미 안보 의존도가 높은 두 나라부터 압박해 조속한 시일 내 원하는 성과를 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유세 기간 중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고 부르며 한국을 흔들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또 ‘동맹도 예외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는 한편 특유의 ‘충격과 공포’ 분위기를 조장해 다른 나라들의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목적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표적으로 삼았다면서 ‘벼랑 끝 전술’의 부활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영국과 베트남을 제외한 다른 국가와 협상에 진척이 없자 조급함을 드러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일단 한국으로서는 상호관세율이 4월 2일 발표된 25%와 변동이 없는 점, 실제 발효일까지 약 3주의 시간이 주어진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현 상황에서 관세율 변동 없이 협상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 선언’을 위해 고강도 압박을 가할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향후 협상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외교·통상 ‘투톱’이 워싱턴DC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편지를 발송했다. 상대국 정상에게 보내는 편지는 보통 비공개로 전달하는 외교 문법을 파괴하며 압박 효과를 극대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어 오후에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만찬에 앞서 “좋은 제안을 하면 8월 1일 관세 부과일도 조정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최상의 제안을 가져올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서한 곳곳에서는 강경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5%라는 숫자는 귀국과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라는 것을 알기 바란다”고 적었고 “만약 한국이 대미 관세를 올리기로 결정하면 얼마를 올리든 그 수치에 25%가 추가될 것”이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한미경제연구소(KEI)의 경제정책 분석가인 톰 라마지는 “트럼프의 서한은 진행 중인 협상과 앞으로 진행될 협상을 더 강하게 압박해 한국 정부와 다음 협상 단계를 위한 무대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에서 관세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 자체가 미국이 관세를 25%에 두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협상하는 데 관심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 공개를 기점으로 관세 협상이 닻을 올린 가운데 한미 양국은 자동차 및 부품(관세율 25%),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 제품(50%)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놓고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을 방문한 여 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서한이 공개된 후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만나 한미 간 제조업 협력 방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며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에 대해 우호적인 대우를 해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현재의 자동차·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완화 없이는 무역 합의가 쉽지 않다는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여 본부장은 전날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양국 간 최종 합의에는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의 철폐 또는 완화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상호관세는 품목별 관세와 별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 향후 협상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전 USTR 부대표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이 발표는 다른 나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메시지”라며 “미국이 한일 양국의 최우선 순위인 자동차 관세를 포함한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별 관세 완화는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시시하고 있다”고 짚었다. 변수가 많다는 점도 부담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전자제품·의약품·구리·목재 등에 대한 국가 안보 영향 조사를 진행 중이며 향후 이들에도 품목관세를 예고하고 있다. 더욱 치명적인 관세 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만큼 우리로서는 섣불리 양보안을 제시할 경우 협상 카드만 버리고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미 연방국제통상법원(USCIT)이 상호관세를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기반해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한 가운데 이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조만간 나올 예정인 점도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소다. 한편 당초 발표된 24%보다 소폭 상향된 25% 관세율을 받아든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진심으로 유감”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시바 총리는 8일 총리 관저에서 열린 미국 관세 조치에 관한 종합 대책 본부 회의에서 “일본 정부는 안이한 타협을 피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지킬 것은 지키는 엄격한 협의를 계속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
'경제는 민주당' 다시 열공모드…"부동산만 황금시장 아냐"
정치 정치일반 2025.07.08 17:42:57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8일 당내 경제 공부 모임을 재개했다. 첫 주제는 이재명 정부 초반 국정동력을 좌우할 ‘부동산’이었다. 부동산에 몰린 자본을 금융시장으로 이동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안정된 삶의 필수적인 부동산이 투기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경제 연구모임인 ‘경제는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과 주식, 공존과 성장의 방법을 찾아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경제는 민주당’은 21대 국회 당시 당내 경제통으로 꼽히는 홍성국 전 의원과 김태년 의원이 공동으로 설립한 당내 경제 공부 모임이다. 지난 대선 기간 잠시 세미나를 중단했다가 석 달 만에 재개했다. 김 직무대행은 전날(7일) 상임위원장단 만찬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소개하면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투자 수단이 부동산에만 집중되면서 주택마저도 투자·투기 수단이 되며 주거 불안정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다”며 “부동산 가격 불안은 주거 안정과 경제 활력, 미래 성장 동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동산만 황금 시장이 아니다’라는 점을 계속 확인시켜줘야 한다”며 “주식시장이 조정기에 들어서면 언제든 자본은 부동산 시장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다양한 정책 선택지를 준비해놓고 제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연자로 나온 애널리스트 출신 이광수 광수네복덩방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을 언급하며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예상치 못한 시점에, 과거에 없던 새로운 정책이어야 한다”며 “이번 정부의 6억 원 이상 대출 규제 대책은 두 가지 조건이 맞으면서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정부·여당은 이번 대출 규제와 동시에 이미 기존의 개발 사업들에 속도를 내는 방향으로 공급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전 정부에서 발표됐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3기 신도시 및 공공 재개발 계획을 다시 점검해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아야 한다”며 “또 한편으로는 부동산으로만 몰리는 시중 자금이 다른 투자처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는 민주당’은 이달 15일에는 자본시장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한다. 향후 가상자산 및 기업 경쟁력 강화 등으로 논의 주제를 넓힐 계획이다. -
李대통령 "국가간 안보협력 통해 방산 수출기회 만들겠다"
정치 대통령실 2025.07.08 17:41:02이재명 대통령이 8일 “다른 나라와의 안보 협력을 통해 방위산업에서 더 많은 (수출) 기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방위산업 수출이 국가 간 긴밀한 안보 협력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정부가 앞장서서 수출 토대를 만들어주겠다고 공언한 셈이다. ‘방산 4대 강국’이라는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방산 육성 컨트롤타워도 추진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1회 방위산업의 날에 참석해 방위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의 수출 영역 특색은 정부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라며 “안보 협력을 정부 차원에서 잘 이뤄내서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과 기업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방산 경쟁력 강화 방안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이나 무인 로봇과 같은 경쟁력 있는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발전시킬 것”이라며 “특히 대기업 중심의 방산 생태계를 많은 기업들이 규모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는 방위 산업 생태계도 구축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이 지금까지 내수 중심으로 성장했다면 이제 역량을 인정받아 전 세계로 무기 체계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며 방산 종사자들의 노력을 치켜세웠다. 실제 최근 방산 수출의 성장세는 돋보인다. 지난달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필리핀에 FA-50 경공격기 12대(약 9753억 원 규모)를 추가로 수출 계약했고 인도네시아와도 약 930억 원 규모의 KT-1B 기본훈련기 수명 연장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폴란드에 K-2 전차를 약 9조 원에 수출하기로 계약한 것도 K방산의 저력을 보여준 쾌거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날 국무회의에서 “6·25전쟁 당시에는 탱크 한 대도 없던 대한민국이었는데 75년 만에 우리는 세계 10위의 방산 대국으로 성장했다”고 방산 성과를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방산 4대 강국이라는 목표 달성을 이끌 방산 육성 컨트롤타워를 신설하라”고 했다. 또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 검토를 지시한 뒤 “인재양성과 연구개발 투자, 해외 판로 확대 등의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방위산업의 날은 방위사업청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첫 출전일인 7월 8일을 기념해 처음 행사를 치렀다. 방사청은 “거북선이 상징하는 조선의 국토수호 의지와 독자적 기술력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고려해 날짜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방산 수출 대상국이 포함된 10여 개 국가 내빈이 참석했으며 방위산업 종사자 5명에게 정부 포상이 수여됐다. -
[투자의 창] 코리아 디스카운트
증권 정책 2025.07.08 17:06:40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소액주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포인트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노력이 시작된 것이다. 지배구조 개선으로 국내 증시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수 있는 여력은 10~15% 남짓이다. 그 근거는 두 가지다. 하나는 물적분할·중복 상장기업 비중을 꼽을 수 있다. 2022년 이후 LG에너지솔루션 등 물적분할과 중복상장 기업이 전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10% 수준이다. 아마도 2022년 이전까지 계산하면 10~15%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조기 대선 이후 코스피는 15% 올랐다. 중복상장·물적 분할로 생긴 증시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는 어느 정도 이미 반영됐다. 두 번째는 일본 증시와 국내 증시 간 밸류에이션 격차 축소다. 일본 TOPIX 주가순자산비율(PBR) 대비 코스피 PBR은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행된 이후 평균 80%였다. 국내 기업에 대한 평가가 일본에 비해 80%였다는 뜻이다. 특히 국내 기업들의 자산에 대한 평가가 일본에 비해 크게 하락한 시점이 있다. 바로 2022~2023년이다. 당시 배터리 붐이 컸고, 물적분할 이슈가 많았다. 이번 상법개정 등을 계기로 국내 증시 할인 요인이 2022~2023년 이전으로 되돌아간다면 지금보다 10% 상승 여력이 있다. 그런데 여기까지다. 근본적으로는 기업이익 창출 능력이 좋아져야 한다. 새 정부 임기 내 코스피가 5000 포인트에 도달하려면 연 평균 10~11% 상승해야 한다.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코스피 영업이익은 연 평균 12% 증가했다. 기업이익이 평균 수준으로 꾸준히 늘어나기만 하면 되는 셈이다. 하지만 여기에 허점이 있다. 지난 24년 동안 코스피 영업이익 증가율 중간값은 3~4%대다. 한국 기업이익 변동이 매우 심했다는 뜻이다. 2000년대 이후 3년 연속 기업이익이 늘어난 경우는 2회에 불과하다. 국내 기업이익 증가 추세가 변덕스러운데도 코스피가 도약하려면 주식에 대한 평가, 즉 밸류에이션이 높아져야 한다. 기업들의 수익성, 즉 자기자본 대비 수익률(ROE)가 높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투자자들의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증시로 꾸준히 유입될 수 있다. 국내 기업들의 ROE는 주변국들과 선진국들에 비해 높지 않다. 분명한 것은 코스피 상장기업들의 ROE가 코로나19 직후였던 2021년 이후 10%를 넘지 못하고 둔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업 수익성 개선은 상법개정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렵다. 자본의 효율적인 배분이 중요하고,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다. 좋은 인력도 확보해야 한다. 상법개정은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첫 시작일 뿐이다. 국내 주식시장의 추가 상승은 이제 규제 완화와 경쟁력 회복에 달려 있다. -
식당 12곳 늘었지만 미용실은 1곳뿐…'이재명표 농촌소득' 절반의 성공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08 16:36:42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 연천군 청산면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농촌기본소득’이 지역 소비 활성화 등에서 일정 수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기본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해 지방소멸 등에 대응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하지만 막대한 재정 부담, 병원·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으로의 매출 쏠림 등 한계도 뚜렷해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경기도 공공 데이터 플랫폼 ‘경기데이터드림’에 따르면 농촌기본소득 지급 첫해인 2022년 6월 기준 67곳이던 청산면 내 일반음식점은 올해 6월 기준 79곳으로 3년간 약 18% 증가했다. 특히 2022년 5월 농촌기본소득 지급 이후 새롭게 문을 연 식당은 16곳에 달했고 폐업한 식당은 4곳에 불과했다. 최근에는 서점을 결합한 카페까지 생겨났다. 청산면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최호 사장은 “기본소득이 지급된 후 지역 주민들이 카페에 와서 커피도 마시고 빵도 사먹는 등 소비가 늘어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면서 “청산카드(지역화폐) 결제 비중이 전체 손님의 30~40%에 달할 정도로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농촌기본소득 시행 이후 청산면 내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한 업소는 총 109곳에 이른다. 청산면에 사는 지역 주민이면 1인당 매달 15만 원씩이 지급되다 보니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특별한 일자리가 없는 60세 이상 주민들에게 15만 원만 해도 생계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게 현지 주민들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청산면의 60세 이상 인구는 2069명으로 전체 인구(4011명)의 52%에 이른다. 청산면에 거주하는 이해순(82) 씨는 “80세 넘은 노인들에게 15만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라며 “이 돈이 있어야 병원도 가고 약도 사먹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인구소멸을 막는 데도 일정 수준 효과를 내고 있다. 2021년 3895명이던 인구는 현재 4011명으로 3%가량 늘었다. 다만 제도 도입 직후인 2022년 반짝 증가세를 보이다 이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여기에 고령화 등 농촌의 구조적 한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한다는 주장도 여전히 거세다. 필수 소비처인 병원·약국을 비롯해 일부 식당을 제외하면 상권 자체가 살아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주민들의 목소리다. 실제 미용실의 경우 농촌기본소득 지급 첫해인 2022년 3월까지만 해도 청산면에 4곳에 달했지만 3년이 흐르면서 현재 1곳으로 줄어들었다. 이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미용실에 가기 위해 다른 읍면동을 들리거나 동두천시까지 나가야 한다. 연천군 전체 면적의 98%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개발 자체가 제한적이라는 특수성도 있지만 군내 종업원 50인 이상 사업체는 농협 김치 공장이 유일하다. 농촌기본소득의 사용처가 병원과 약국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중국집을 직접 운영하는 추인수(75) 씨는 “노인들이 병원이나 약국에 주로 청산카드를 써서 식당에서는 하루 한두 명 정도 사용한다”며 “기본소득 지급일에는 지역화폐 사용이 조금 몰리고 며칠만 지나면 다시 한산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국에서 청산면 한 곳에서만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다 보니 지역 내 형평성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크다. 청산면이 아닌 연천읍에서 자영업을 하는 박명엽 씨는 “살림살이는 비슷한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으면 역차별이 아니냐”고 토로했다. 재정 부담 역시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청산면 농촌기본소득은 경기도와 연천군이 7대3 비율로 예산을 분담하고 있는데 연간 투입되는 예산 규모만 68억 원에 달한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처럼 전국의 다른 인구소멸지역으로 확대 시행될 경우 지속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청산면 사례가 농촌소멸 위기 극복의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지만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근본적 성장 동력 확보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농촌에 산다고 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인원을 선별하면 그것대로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만큼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청은 농촌기본소득의 상권 활성화 등 객관적 지표를 확인하는 대로 경기도 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트럼프 관세 서한에 외환시장 일시 '출렁'…환율 보합 마감 [김혜란의 FX]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08 16:23:1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상호관세를 통보하는 서한을 발송하면서 외환시장이 일시적으로 흔들렸다. 그러나 시장은 해당 내용을 ‘협상유예’ 성격으로 받아들이며 곧 안정을 되찾았다.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1원 오른 1367.9원에 마감했다. 간밤 새벽장에서 관세 이슈로 위험회피 심리가 고조되며 환율이 상승했지만 이날 장에서는 안정을 찾으며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새벽 본인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일 정상을 수신자로 한 관세 서한을 연이어 공개했다. 여기에는 미국이 한일 각국을 상대로 큰 폭의 무역적자를 기록 중이라면서 8월 1일부터 두 나라가 미국으로 수출한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상호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낙원 NH농협은행 FX파생전문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에서 상호 관세 25%를 언급했지만, 부과 시점을 8월로 미룬 점에서 시장은 협상 여지를 확인한 것으로 봤다”고 해석했다. 이어 “우선 위안화가 장중 강세를 보였고 수입 결제 수요가 오전 중 유입되긴 했지만 결국 환율은 반락하면서 추가 상승 동력을 잃었다"고 덧붙였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도 “관세 보도 직후 시장이 출렁였지만 서한 내용을 보면 협상 시간을 더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며 “코스피가 장중 3100선을 다시 돌파하면서 위험 선호 심리도 일부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환율 흐름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으로 △외국인 주식자금 유입 △역내 저가 매수세를 꼽았다. 민 연구원은 “이 두 세력이 환율 상하단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양상”이라며 “7월 들어 해외 주식 투자 수요가 다시 살아난 점도 주목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환율이 1350원 아래로 하락하려는 시도가 세 차례 모두 반등하면서 단기 지지선이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민 연구원은 “달러 실수요가 회복되고 수급 흐름이 맞물릴 경우, 환율 상단은 1380원까지 열릴 수 있다”며 “이는 대선 이후 환율 하락분을 일부 되돌리는 흐름으로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안철수 "김문수·한동훈 전당대회 함께 출마하자"
정치 정치일반 2025.07.08 16:16:02국민의힘 혁신 위원장을 사퇴하고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한 안철수 의원이 8일 김문수 전 대선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전당대회에 함께 출마하자”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식료품 가게도 아닌데, 대선 이후 한 달 내내 저울질 기사만 반복되고 있다”며 “이제 '저울질' 보도를 멈출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출마한다, 안 한다는 기사가 무한 반복되면서, 두 분의 행보에 대한 당원과 국민의 피로도도 점증하고 있다”며 “과감하게 출마선언을 하라”고 촉구했다. 김 전 후보와 한 전 대표에게 전당대회에서 당 혁신에 관해 이야기하자고 권유하며 “국민의힘에 독소같이 퍼져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실정과 계엄의 잔재를 일소하고, 당원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따져보자”고 촉구했다. 이어 “네거티브는 지양하고, 안철수, 김문수, 한동훈의 혁신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국민과 당원 앞에서 경쟁해야 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질 것이다, 어차피 1년짜리 대표다, 이번에 지면 재기가 어렵다 등 주변에서 온갖 계산적인 발언이 쏟아지고 있지만, 민심은 그렇게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선택으로 살아가는 정치인이 전장을 버리고 어디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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