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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당이 날 버렸다…미국 다녀올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5.05 09:57:46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5일 “인생 3막 구상을 위해 미국에 다녀오겠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세상사 잊고 푹 쉬면서 내 인생 3막을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43년 전 사법고시에 합격해 검사로 출발한 것이 내 인생 1막이었다면, 30년 전 신한국당에 들어와 정치를 시작한 것은 내 인생 2막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당을 떠난 것은 내가 당을 버린 것이 아니라 당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라며 “그 당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홀가분한 심정으로 내 인생 2막을 정리하고자 한다”고 썼다. 홍 전 시장은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낙선한 뒤 정계 은퇴 선언과 함께 국민의힘에서 탈당했다. -
서울 아파트 거래 다시 급감…전월세도 동반 하락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05.05 09:57:40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재지정된 후 서울 아파트 시장이 다시 얼어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침체 속에 대통령 선거를 앞둔 불확실성까지 겹치며 매매뿐 아니라 전세와 월세 거래도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는 총 3191건으로 전월(9675건) 대비 67.0%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4647건)보다 31.3% 감소했다. 특히 올해 2~3월 거래가 급증하고 신고가가 속출했던 강남3구(서초·강남·송파)는 3월에서 4월로 넘어오며 송파(865건→63건), 강남(802건→37건), 서초(410건→11건) 모두 거래가 크게 줄었다. 4월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 실거래 신고가 완료되려면 아직 한 달가량 남았지만 시장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확대·재지정 여파로 4월 거래량이 다시 3000 건대로 내려앉거나 많아도 5000건 대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3000 건대에 머물렀다. 고금리 기조와 주택담보대출 강화에 지난해 7월(9225건)을 정점으로 급하게 꺾였다. 그러다 올해 2~3월 강남권의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잠깐 해제'되면서 △2월 6462건 △3월 9675건으로 전월 대비 각각 88.1%, 47.7% 늘었다. 거래량은 3월 기준으로는 2020년 7월(1만 1139건) 이후 4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았고, 1분기(1만9376건) 기준으로는 2021년 1분기(1만3799건)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았다. 그러나 4월 들어 거래가 냉각되면서 매매뿐 아니라 전월세 거래도 떨어지는 모양새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지난달 9011건으로 전월 대비 32.8% 감소했다. 월세 거래는 총 6324건으로 23.1% 줄었다. 전세와 월세 거래는 2개월 연속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대선이 끝나더라도 주택 담보 대출 규제나 금리 상황에 따라 관망세가 거래 하락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선이 끝나도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하면 거래가 떨어질 것이고, 주택 시장을 주도하는 강남3구와 용산은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으로 3월 거래량이 올해의 '상투'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
대선 여론조사 이재명 46.5％·한덕수 34.3％·이준석 5.9％
정치 정치일반 2025.05.05 09:40:13대선 후보 3자 가상 대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6%대를 기록해 1위에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보수 진영 단일 후보 적합도 조사에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4월 30일∼5월 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 3자 가상 대결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46.6%, 김 후보 27.8%,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7.5%를 각각 나타냈다. 이재명·한덕수·이준석 후보의 3자 대결을 가정한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 46.5%, 한 후보 34.3%, 이준석 후보 5.9%였다. 이 조사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전에 실시됐고, 조사 중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5월 2일) 선고가 나왔다. ‘만약 한 후보와 김 후보가 보수 단일화를 한다면 누가 최종 보수 후보로 나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조사에는 한 후보 30.0%, 김 후보 21.9%를 기록했다. ‘없음’은 40.2%, ‘잘 모름’은 8.0%였다. 국민의힘 지지층·무당층(744명)에서는 한 후보가 49.7%를, 김 후보가 24.2%를 기록했다. 리얼미터 측은 “한 후보가 중도 확장성이 김 후보보다 좀 더 갖췄다는 평가에 따라 단일화 여론이 한 후보 쪽으로 좀 더 앞서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유보적 응답이 여전히 높아 향후 단일화 방식과 한 후보의 국민의힘 입당 여부 등이 대선 판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따. 해당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6.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부처님오신날 이재명, 공존·상생 '원융회통'강조…"정치본령"
정치 정치일반 2025.05.05 09:30:5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5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부처님의 대자대비가 온 누리에 충만한 광명 세상을 꿈꿉니다”라고 봉축사를 밝혔다. 전통사찰의 보수정비 등 자부담 비율을 완화하고 유지, 보존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불교문화지원 정책도 함께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월 하늘에 고루 퍼지는 햇살처럼, 부처님의 지혜와 빛이 모든 방향, 모든 시간을 두루 비친다는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왕족의 지위를 버리고 출가해 오랜 수행 끝에 깨달음을 얻었다”며 “가장 낮은 곳에서 고통받는 중생들과 함께하며, 만인이 존귀하며 누구나 평등하다는 가르침으로 모두를 일깨우셨다”고 했다. 이어 “부처님의 가르침은 천년이 넘는 세월을 관통해, 오늘날까지 우리 삶의 큰 지표가 되고 있다”며 “위기 극복과 국민통합의 사명 앞에 선 정치의 본령도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하나로 화합하는 ‘화쟁(和諍)’, 다양한 사상, 나아가 다른 종교나 철학까지도 각기 특성과 가치를 인정하며 하나로 아우르는 ‘원융회통(圓融會通)’의 정신으로 공존 상생하라는 부처님 말씀을 등불 삼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의 정치보복 우려와 프레임을 의식한 것으로 ‘원융회통’ 통합 정신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불교문화지원 정책 발표…사찰 보수정비 자부담 완화 이날 이 후보는 불교문화지원 정책발표문도 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전통문화 및 불교문화를 전승하고 보존할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국가적 위기 때마다 국민들을 단합시키고 외세의 침략을 막아낸 호국 종교의 산실”이라고 했다. 그는 “전통사찰의 보수정비 등 자부담 비율을 완화하고 유지, 보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도관 연결 등 소방, 방재 시설을 확충하고 신기술이 접목된 소방시설의 연구개발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전통사찰의 공익적 기여를 감안한 규제 개선도 추진하고 지원 확대에 나선다. 또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제도의 규제적 요소를 완화하고 사찰림, 사찰지 등 복합적 문화유산으로서의 관리 지원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히 이 후보는 “국민 치유 프로그램의 일환인 템플스테이의 지원을 확대하고 명상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겠다”며 “민간 차원에서 추진하는 불교문화교류사업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전통문화의 근간에는 불교문화가 크게 자리잡고 있다”며 “불교문화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런 문화유산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국가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날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조계사에서 열리는 봉축법요식에 참석한 뒤 경기 양평과 여주, 충북 음성과 진천을 차례로 방문하며 지지자를 만나는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후보는 지난 1∼4일까지 나흘간 경기 포천·연천, 강원 철원·인제 등 접경지역을 시작으로 강원 속초·양양·강릉 등 동해안 지역, 경북 영주와 예천, 충북 단양, 강원 영월, 충북 제천 등 내륙 지역까지 순회하는 '1차 경청투어'를 진행했다. -
국힘 7%p 반등 민주당과 접전…"전당대회 컨벤션 효과 누리나"
정치 정치일반 2025.05.05 09:10:52국민의힘 지지율이 7% 반등해 더불어민주당과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4월 30일~5월 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각각 42.1%, 41.6%를 나타냈다. 제3지대에선 개혁신당 3.5%,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0.7% 순을 나타냈고 무당층은 7.8%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4.7%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같은 기간 7.0%포인트 반등했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지난주 12.2%포인트(민주당 우위)에서 0.5%포인트로 좁혀졌다. 리얼미터 측은 “국민의힘의 경선 컨벤션 효과와 한덕수 후보 등판의 효과 등이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며 “반면 민주당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을 파기 환송하며 법적 리스크 확대가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6월 3일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에선 ‘정권 교체론’이 51.5%를 나타냈고, ‘정권 유지론’은 42.8%이었다. 정권 교체론은 지난주에 견줘 5.3%포인트 떨어졌고, 정권 연장론은 5.1%포인트 상승했다. 자신을 보수층(491명, 가중값 적용)이라고 분류한 응답자의 74.0%는 정권 유지론에 힘을 실었고, 진보층(307명)의 85.8%는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도층(608명)에선 정권 교체론이 58.4%였고, 정권 유지론은 34.9%였다. 한편 같은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보수진영 단일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맞붙는 차기 대선 '3자 대결' 구도에선 이재명 후보가 46％대로 1위를 차지했다. 김문수 후보는 27.8%, 이준석 후보 7.5%였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맞붙는다고 가정할 경우 이재명 후보 46.5%, 한덕수 후보 34.3%, 이준석 후보 5.9%였다. 해당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6.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대법원, 李 파기환송에…법조·학계 “선고 아닌 정치”, “선거 개입 비판 직면”
사회 사회일반 2025.05.05 08: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 이후 대법원이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다.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 기간이 이례적으로 짧았던 데 대해 법조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사법 테러’ 규정하고, ‘탄핵’까지 거론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전면전’까지 예고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한 부장판사는 최근 내무망 ‘코트넷’에서 “대법원은 최근 특정 사건에 관해 매우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러한 ‘이례성은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 내에서 이례적인 재판이 반복되고, 이례성이 특정 집단이나 세력에게만 유리하도록 편향되게 작용하는 모습이 거듭된다면, 일반인들은 더 이상 법원의 재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법원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심각한 후과를 남길 것임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청주지법 한 부장판사도 “ 30여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 진행이었다. 1·2심의 결론이 다르고 그 심리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그만큼 사실 관계 확정 및 법리 적용이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선을 불과 한 달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심리할 때부터 ‘대법원이 왜 정치를 한다는 국민적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저런 무리한 행동을 할까’라고 의아해 했다”며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리든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 행위를 했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학계도 속속 비판 행렬에 동참했다.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페이스북에서 “이건 재판이 아닌 정치”라며 “민주당은 파기환송심의 중단과 조희대(대법원장) 등 10명의 (대법관의) 사퇴를 요구하라.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는 (대법관) 10명과 파기환송심 판사 3명을 5월 14일에 탄핵소추하라’고 주장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같은 날 페이스북 글에서 “우리 사법사상 대통령 선거를 코 앞에 두고 이런 공판 진행이 이뤄지는 일은 없었다”며 “대법원장은 물론 일부 법관들이 본격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아닌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만일 고등 법원의 판사들마저 이례적 속도로 이재명 후보자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대법관 10명을 탄핵하여 직무에서 배제하는 길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학계 비판 속에 민주당은 사법부에 대한 공세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성열 1차 내란, 한덕수·최상목 2차 내란, 조희대 3차 내란”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향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0명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논의했다. 다만 탄핵 추진은 보류하기도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에서 “의원 대부분이 사법부의 행위가 위헌·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조 대법원장 등) 탄핵을 포함한 대비책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탄핵을 결정한 것처럼 얘기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있고 국민 여론 획득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탄핵 추진 여부 결정 시점에 대해선 “15일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기일을 가장 많은 의원이 언급했다”며 “15일로 잡힌 공판 기일 변경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공판 기일 변경 등 재판부의 반응에 따라 향후 탄핵을 추진할 지 여부를 정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
건진법사 부른 檢…김건희 소환 조사도 속도 내나
사회 사회일반 2025.05.05 08:00:00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향후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사택을 압수수색한 지 사흘 만에 전씨를 상대로 명품 목걸이 전달 여부를 캐묻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압수수색·소환 조사 등에서 확보한 내용을 근간으로 김 여사 소환 조사 시기·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3일 전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전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예의 주시하는 건 그가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고가 목걸이·가방 등을 받아 김 여사 측에 전달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전씨를 피의자로 적시했다. 아울러 ‘전씨와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4~8월께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했다’는 내용도 담았다.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는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열거됐다. 검찰은 전씨에게 명품 목걸이·가방 등을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건네 받은 경위와 실제 김 여사에게 전달했는지, 시기와 경로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씨는 이들 고가 물품을 전달하지 않았고, 일부는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고가 목걸이 수수 의혹 수사에 가속을 붙이고 있으나 조만간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 사저 압수수색 영장에 김 여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적시한 데다, 고가 목걸이·가방 등 행방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압수 대상을 100여개로 정했지만, 실제로는 김 여사 휴대전화기와 공기계 2대, 메모장 등 일부만 확보했다. 그나마도 김 여사 휴대전화기는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시점인 지난달 4일 개통한 신형이었다. 김 여사는 이전에 사용했던 휴대전화기는 대통령실에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공기계 역시 코바나콘텐츠 전시 관련 음악용으로 비치된 것이었다. 게다가 검찰이 고가 목걸이 수수 의혹 외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서울고검 형사부)·공천 개입 의혹(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 등까지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이라 각 수사팀이 김 여사 소환을 두고 조율을 거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경호 등 문제로 김 여사를 한 차례 이상 불러 조사하기 어려운 만큼 이들 수사팀이 논의를 거쳐 조사 시기·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국정농단 수사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였으나 서울중앙지검 총무부·경호팀 사이 소환 날짜·방식 등을 조율했다”며 “현재 수사가 세 갈래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김 여사에 대한 ) 소환 조사를 위해 (수사팀 사이)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 여사가 아직 참고인 신분으로 알려진 데다 대선이 가까워 검찰이 실제 소환 시기를 정하기 쉽지 않다”며 “압수수색이나 전씨 소환 조사에서 핵심 증거가 나왔다면 곧바로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하겠지만, 아니라면 속도를 내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
험지 찾은 이재명 "온갖 모함 당했지만 뭔가 있었으면 이 자리 왔겠나"
정치 정치일반 2025.05.05 07: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박 4일간의 1차 ‘골목골목 경청 투어’ 일정을 마치고 5일 곧장 경기 양평을 시작으로 한 2차 투어에 나선다.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으로 민주당은 강경 투쟁 기조로 전환한 한편 이 후보는 경북·충북 등 험지를 연이어 방문하며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4일 경북 영주시와 예천군, 충북 단양군, 강원 영월군과 충북 제천시를 등 당의 험지로 꼽히는 지역을 차례로 방문했다. 지난 1일 대법원 선고 당일부터 예정됐던 3박 4일 간의 투어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하며 중도층 표심 공략에 나선 것이다. 이 후보는 경북 영주에서 “제 고향인데도 가끔씩 보면 눈 흘기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며 “온갖 모함을 당하기는 하지만 제가 정말로 뭔가 있었으면 이 자리까지 왔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저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 정보가 왜곡돼서 그랬을 것”이라며 “‘남들 당연히 알겠지’ 할 것이 아니고 진실을 알리고 정의를 설파해야 된다”고 호소했다. 이날 유튜브에 공개된 ‘골드버튼’ 기념 영상에서는 “사람들은 제가 진보라고 평가하지만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보가 아니다. 저는 매우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후보는 “‘정상을 회복하자’ ‘법 좀 지키고 살자’ ‘콩 심은데 콩 나는 세상을 만들자’. 기본적이고, 초보적이고, 당연한 사회적 원리를 지키자는 사람을 원래 보수라고 한다”며 “진짜 진보는 새로운 길을 찾는 사람이다. 저는 그런 쪽보다는 보수적 색채가 좀 강한 사람인 건 맞는다”고 말했다. 대법원을 우회적으로 겨냥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예천군에서 상인들을 만나 “지금 내란이 끝났나. 수습될 것 같았는데 또 시작이지 않나”라며 “(정치인들이) 지배자나 통치자가 아닌, 국민의 대리인이라면 이런 짓을 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충북 제천 의림지에서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그러나 ‘너는 죽어, 나만 살래’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나. 서로 존재를 인정하는 기반 위에서 토론도 하고, 상대를 절멸시키려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후보는 “그런데 그런 짓을 하는 집단이 있다. 우리가 가진 주권을 위임해 맡겼더니 그 권력과 우리가 맡긴 총칼로 국민을 죽이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나”라며 “절대 용서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데 대해서는 헌정질서 회복에 역행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전날 강원 삼척에서 ‘김 전 장관이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것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대한민국의 현재 최고 당면 과제는 헌법파괴 세력들에 책임을 묻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 같은 느낌이라 아쉽다”고 답했다. 이어 “결국 다 국민이 평가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5일부터 2박 3일간 경기·충북·전북을 순회하는 ‘2차 골목골목 경청투어’에 나선다. 이 후보는 부처님오신날인 이날 조계사 봉축법요식에 참석한 뒤 경기도 양평·여주·음성·진천을 방문한다. ‘햇빛연금’을 받고 있는 여주 구양리마을에서는 농촌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의견을 경청한다. 오는 6일에는 충북 증평·보은·옥천·영동·금산·진안에서 전통시장을 찾고, 7일에는 전북 장수·임실·전주·익산·청양·예산을 차례로 찾는다. 전주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전주에서는 영화감독과 드라마 작가 등 창작자와 K-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다. -
전세계 선거 줄줄이 흔드는 '트럼프 관세'…혹시 한국 대선도? [글로벌 왓]
국제 정치·사회 2025.05.05 06:00:00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전 세계 경제가 요동을 치자 외국의 주요 선거도 이와 연동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진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6·3 대선도 관세의 그림자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5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3일(현지 시간) 치러진 싱가포르 조기 총선에서는 집권 여당인 인민행동당(PAP)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맞설 안정적인 이미지를 앞세워 압승했다. 공식 개표 결과 PAP은 전체 97석 중 87석을 차지해 93석 중 83석을 차지한 2020년 총선보다 더 나은 성적표를 받았다. 야당인 노동자당(WP)은 10석을 얻는 데 그쳤다. 로런스 웡 총리는 선거 기간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위기를 강조하며 여당을 안정적으로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글로벌 무역과 안보를 지배해온 규칙을 공격적으로 재편하는 것이 현 집권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함을 보여주는 최신 사례”라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친 해외 선거는 이뿐만이 아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최근 열린 호주 총선에서 중도좌파 집권당인 노동당이 재집권에 성공한 결과도 트럼프 대통령과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노동당은 지난 2월까지만 해도 야당인 자유당·국민당 연합에 의해 정권 교체가 될 위기에 놓여 있었다. 특히 야당 지도자인 피터 더튼 자유당 대표가 대중 강경론, 정부 효율화 등을 주장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이미지를 구축한 점이 유효했다.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적 관세가 나라를 흔들자 자유당의 인기는 급격히 식었고 결국 노동당이 선거의 승기를 쥐었다. 지난달 캐나다 총선에서도 트럼프 관세 효과가 한때 20%포인트 이상 지지율이 뒤졌던 집권 자유당의 역전승을 끌어냈다. 트럼프 대통령과 유사한 길을 걷던 피에르 포일리에브르 보수당 대표는 미국의 관세 폭탄에 결국 발목을 잡혔다. 자유당의 마크 카니 총리는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야심에 대한 유권자들의 분노를 선거에 십분 활용했다. 지난 3월 그린란드에서 열린 총선거에서도 독립의 속도 조절을 공약한 야당이 데모크로티트가 득표율 29.9%를 기록해 집권 연합을 누르고 1위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이 유리하게 작용한 선거 결과도 있었다. 지난달 에콰도르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다니엘 노보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우호적인 관계라는 이미지가 선거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달 1일 영국 일부 지역에서 치러진 지방·보궐 선거에서 압승한 영국개혁당도 반(反)이민 정책 등 ‘영국판 트럼프’라는 별칭을 가진 나이절 패라지 대표가 이끄는 정당이다. 패라지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찬조 연설을 하는 등 친분 관계도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실시되는 루마니아 대선에서도 트럼프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힌 제오르제 시미온 결속동맹(AUR) 대표가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고 있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한국의 대선에도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무역과 대미 관계에 능숙한 이미지가 선거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인 중국, 러시아 등이 미국과 어떤 관계를 설정하느냐도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관세 전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라이벌로 꼽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는 7~10일 러시아를 찾아 미국과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조율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나기로 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춘은 지난달 30일 “한국의 정치적 불안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서두르는 가운데 벌어졌다”며 “야당의 이재명 대표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보수 진영 후보와 경쟁할 예정인데 관세와 한미 관계는 일반적으로 기업 친화적인 보수 진영에 유리한 이슈”라고 평가했다. -
민주당 "김구·조봉암·장준하·노무현을 잃듯 이재명 잃지 않을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5.05 06:00:00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김구·조봉암·장준하·노무현을 잃었듯 이재명을 잃지 않을 것"이라며 "김대중을 지켜 대통령을 만들었듯 이재명을 지켜낼 것"이라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이를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민주당은 시민사회와의 연대 등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김 선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총체적 내란극복과 민주당의 필승전략'이란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청문회·국정조사·특검 등이 필요하다. 사법부 대선 개입 저지 특위(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알리는 국민 대토론회 등 종합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선대위원장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 후보에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적"이라며 "계엄에는 입 닫았던 대법원의 군사작전 같은 파기환송을 고등법원이 재판부를 배당하고 기일을 (곧바로) 지정하는 등 속전속결로 이어받았다"고 비판했다. 김 선대위원장은 "이런 속전속결의 전례가 있는지, 다수 의견보다 길게 쓴 소수의견과 토론은 했는지, 소부 심리 없이 전원합의체로 넘긴 것은 절차상 위헌·위법적 하자가 아닌지, 법리판단을 넘어 사실판단까지 한 것도 위법이 아닌지, 판례변경도 없이 2심 판단을 뒤집은 전례가 있는지 국민이 조희대 대법원에 묻고 있다"며 전자문서기록조차 안 읽었으면 위헌·위법에 법관 자격 미달의 직무 유기"라고 했다. 박찬대 “사법 내란.. 총동원령 내린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내란을 종식시키는 마지막 싸움이 남았다”며 “윤석열 정치검찰과 결탁한 조희대 대법원이 사법 내란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대행 한덕수, 그리고 김문수가 하나로 묶여 나라를 뒤엎고 있다”며 “우리는 국회의 권한을 총동원해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의 이 발언은 사실상 ‘사법 반란’을 선포한 것으로 그는 “헌법과 국회의 이름으로 제2, 제3의 내란을 막겠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한 국회 차원의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다만 당장의 탄핵 추진을 의결하지는 않았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비상 의원총회 뒤 취재진을 만나 의원들이 논의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노 대변인은 “지금 상황에 대응하는 것은 비상계엄 해지 의결해야 했던 과제를 인식했을 때와 비슷하다”며 “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등법원으로 기록 내려 보내고 당일 재판부 배당되고 배당받은 재판부가 바로 당일 5월15로 기일을 잡아 집행송달 방식을 결정하고 집행관을 보내고 이런 것들이 전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5월15일은 선거운동 기간으로 대한민국 공식 후보로서 법에서 그 기간에 후보자의 신분을 보장해주도록 돼 있다”며 “후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해 후보를 보장해주는 것인데 해당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결정이 대법원 고법에 의해 이미 이뤄졌다”고 쏘아붙였다. 노 대변인은 “당장 탄핵을 결정한 것처럼 이야기 하기엔 정치적 부담 뿐 아니라 빌드업 국민 여론을 획득해야 하는 기본적 조건에 부족한 거 아닌가하는 의견이 상당수 제기됐다”며 “많은 의원들이 15일부터 시작되는 고법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그는 "15일로 잡힌 고법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변경하라는 요구를 할 것"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전략을 검토해 갈 뜻을 내비쳤다. ‘희대’의 정치재판…대선개입 김민석 선대위원장은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희대의 졸속 정치재판이자 대선 개입이고, 칼 테러와 계엄으로 못 죽인 이재명을 사법살인으로 제거해 국민의힘 무투표당선을 만들려는 법원 쿠데타이자 사법 테러란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며 "윤석열 1차 내란, 한덕수-최상목 2차 내란, 조희대 3차 내란이라는 지적을 반박할 수 있겠나"라고 모겅을 높였다. 김 선대위원장은 "이런 대법원에 어떻게 정의를 기대하며 국운이 달린 내란재판을 맡기겠나. 지귀연(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이 풀어주고 대법원이 인증하는 '윤석열 내란 무죄 작전'은 안 된다"며 "내란특별재판소 설치와 졸속 재판 방지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국민적 논의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선대위원장은 내란특별재판소 설치의 법적 근거나 비슷한 선례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국내외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고 국제적으로는 선례는 있었다. 그래서 국민적 논의에 부쳐야 한다고 한 것"이라며 "현재 대법원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 그 필요성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문제 제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차근차근 수렴해가며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
한덕수 "김문수와 단일화, 무조건 다 수용하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5.05.04 20:34:48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가 4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대화에 대해 아무런 조건이 없다”며 “무조건 다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채널A 인터뷰에서 ‘국민의힘과 단일과 추진 협상에서 불리한 조건이라도 받아들일 것이냐, 여론조사든 토론이든 다 수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 후보는 “김 후보와 통화에서 ‘빠른 시일 내 만나뵙고 싶다. 제가 하려는 일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고, 김 후보도 동의하며 ‘빠른 시일 내 만나자’고 하셨다”며 “김 후보에게 직접 말씀드리고 실무적 협의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출마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소통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조금이라도 관여하거나 말한 바가 전혀 없다 ”며 “순전히 저의 개인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빅텐트 구상’과 관련해 이낙연 전 대표 측이 국민의힘 당명 변경을 요구하는 데 대해선 “모든 문제가 협의되고 논의될 수 있다”며 “국민의힘에 비대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된다면 논의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대해서는 “개헌 문제에 생각을 같이 하는 분들을 모으는 게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의도 정치 경험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떤 정치가 우리 국민을 보다 행복하게 만들고, 국가를 부강하게 만드는 지 50여년간 계속 지켜봐왔다. 생소한 부분이 아니다”며 “제가 가진 국정 경험을 충분히 살려서, 국정경험에 기초한 조화를 이루는 정치를 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움직임에 대해선 “반헌법적 폭거”라고 규정했다. 그는 “우리나라를 이제까지 지탱해왔고 국민들을 행복한 생활을 하게 했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는 “모든 정치인의 덕목은 법 위에 자기가 설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사법 리스크를 비판했다. ‘대통령 임기 3년 제한’ 개헌 공약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저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라며 “저는 권력 욕구, 욕망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
파기환송 변수에 김문수 욕심내나…"단일화 6일까지는 너무 급해"
국제 국제일반 2025.05.04 19:44:41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 논의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리고 있다.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 방식을 국민의힘에 위임하기로 한 가운데 김 후보 측도 단일화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 악재를 빌미로 김 후보 측이 이전보다 단일화 협상에 미온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 간담회에서 한 후보 측과 단일화를 협상할 '단일화 추진 기구'를 당 선대위 산하에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김 후보는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단일화 의지는 변함이 없지만, 아무 절차도 없이 함부로 할 수 없으니 기구를 만들어서 논의하자"는 취지로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는 경기 포천 한센인 마을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일화) 시점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너무 늦지 않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최대한 감안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후보 측은 전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대선후보가 선출된 직후 이양수 당 사무총장에게 연락해 단일화와 관련한 룰을 비롯해 모든 사안을 당에 위임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후보 캠프 관계자는 "어떻게든 단일화를 성사하기 위한 간절함"이라며 "한 후보의 입장 또한 상대방의 의견을 최대한 예우하고 존중하는 '오픈 마인드'"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르면 5일 국민의힘 단일화 추진 기구가 출범하면 양측 간에 본격적인 단일화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국민의힘 내부가 복잡하다는 점이다. 보수 진영 안팎에서는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선출 이전보다 단일화에 대한 절박감이 약화되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파기환송이란 악재 발생으로 사심없이 단일화에 응하겠다는 김 후보의 공언에 힘이 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전략일 수 있지만 이재명 후보에 보수 후보가 압도적으로 밀리는 점, 대선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점, 한 후보가 국힘에 단일화 조건을 일임한 점 등을 두루 감안할 때 단일화에 대한 진정성 우려가 나오는 형편이다. 자칫 단일화에 시간을 끌 경우 파기환송이 되려 악재로 돌변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실제 당 지도부는 이날 선대위 비공개 간담회에서 '6일까지 단일화의 큰 줄기를 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김 후보는 '너무 급하지 않냐'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김문수 후보 지지에는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지지가 많았다”며 “그런데 벌써부터 김 후보 캠프 내에서 대선 이후를 생각하는 견해가 나오면서 단일화가 지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 정도의 안이한 정국 인식으로는 대선에 이길 수 없다”며 “김 후보 자체부터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엔 단일화 협상의 주도권을 쥐려는 김 후보 측의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간이 흐를수록 급해지는 건 무소속인 한 후보이기 때문이다. 한 후보 측은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단일화 방식을 상대방에게 위임하는 등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한 후보 캠프 측은 "단일화 협상에 사사롭게 작은 문제로 연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실질적인 '1차 데드라인'인 오는 11일 대선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후보 단일화가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후보 등록일 전에 단일화가 마무리돼야 어느 후보가 되든 '기호 2번'을 사용할 수 있고, 당 차원의 선거 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애초 당에서는 대선 후보 공보물 발주 시점인 오는 7일 전에 후보 단일화를 하는 게 최선이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 한 후보 입장에선 하루 하루 대선 운동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김 후보 쪽에서 이를 활용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협상 구도를 끌어 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김 후보와 한 후보가 부처님오신날인 5일 오전 조계사에서 열리는 봉축법요식에 나란히 참석해 관심을 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이후 두 후보의 첫 대면으로, 이 자리에서 단일화 논의가 급진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속보]민주, 긴급의총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의결 보류”
정치 정치일반 2025.05.04 19:27:03더불어민주당은 4일 당내에서 제기됐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오늘 탄핵 추진을 의결할 것인지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비상 의원총회 뒤 취재진을 만나 의원들이 논의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앞서 대법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노 대변인은 “지금 상황에 대응하는 것은 비상계엄 해지 의결해야 했던 과제를 인식했을 때와 비슷하다”며 “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등법원으로 기록 내려 보내고 당일 재판부 배당되고 배당받은 재판부가 바로 당일 5월15로 기일을 잡아 집행송달 방식을 결정하고 집행관을 보내고 이런 것들이 전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5월15일은 선거운동 기간으로 대한민국 공식 후보로서 법에서 그 기간에 후보자의 신분을 보장해주도록 돼 있다”며 “후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해 후보를 보장해주는 것인데 해당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결정이 대법원 고법에 의해 이미 이뤄졌다”고 쏘아붙였다. 노 대변인은 “당장 탄핵을 결정한 것처럼 이야기 하기엔 정치적 부담 뿐 아니라 빌드업 국민 여론을 획득해야 하는 기본적 조건에 부족한 거 아닌가하는 의견이 상당수 제기됐다”며 “많은 의원들이 15일부터 시작되는 고법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그는 "15일로 잡힌 고법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변경하라는 요구를 할 것"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전략을 검토해 갈 뜻을 내비쳤다. -
'저도 호남사람'이라던 한덕수 "광주사태"발언…"무지를 넘어 무시"
정치 정치일반 2025.05.04 19:15:156·3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자신이 ‘호남 출신’이라며 대선 첫 행보로 광주를 방문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5·18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격하한 사실이 알려졌다. 관련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하고 있다. 5·18단체는 “중대한 역사왜곡 발언”이라며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4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광주사태’는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 ‘소요’라고 부르던 군사 반란 세력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며 5·18 민주화운동을 기린 것이 1997년”이라며 “평생을 정부에서 일한 사람이 이것을 몰랐다니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무지를 넘어 무시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무시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무시”라고 쏘아붙였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덕수 전 총리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려 하고 통합을 말하는 이유가 내란 세력을 용서하자는 뜻이었나”라며 “윤석열의 아바타답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으로 분명해졌다. 한덕수 전 총리는 윤석열의 대리인으로 윤석열에 대한 국민 심판을 막고 내란 종식을 방해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이날 "한 후보가 5·18 민주화운동을 자꾸 광주사태, 광주사태라고 반복하는 것을 보며 참 부끄러움이 밀려온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한 후보! 광주사태가 아니라 5·18민주화운동이랍니다. 법에 그리돼 있지요"라며 "지난 45년 겹겹이 쌓인 기억과 아픔의 첫 겹조차 모르는 '호남사람', 그래서 더 부끄럽고 화가나네요"라며 한 전 총리의 역사인식을 꼬집었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5·18기념재단도 공동성명을 내고 "5·18의 역사적 의미를 폄훼하고 국회와 헌법재판소·국가기관이 이미 확정한 민주화운동의 공적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한 전 총리의 발언을 비판했다. 또 "한 후보는 평소 5·18에 침묵으로 일관하다 이제 와서 호남 출신을 강조하며 표심을 얻기 위해 기억의 현장을 정치적 무대로 삼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전날 SNS에 “자기 필요할 때만 찾고 드러내는 호남”이라며 “호남정신과 5·18 민주정신을 진정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반성과 사과를 하고 5·18 묘역을 참배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3일 헌정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라 칭한 것으로 알려졌다． -
민주 "대법원장 탄핵 여부 결정 보류…대법 행위는 위헌·위법"
정치 정치일반 2025.05.04 19:08:00더불어민주당은 4일 당내에서 제기됐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오늘 탄핵 추진을 의결할 것인지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비상 의원총회 뒤 기자들을 만나 의원들이 논의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앞서 대법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노 대변인은 "의원 대부분이 사법부의 행위가 위헌·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대법원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부분, 대법원의 내규를 어긴 일 등 여러 가지로 정치개입이라는 비판을 대법원이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국민께 이 문제를 알리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준 의원들도 꽤 있었다. '목에 칼이 들어올 때까지 탄핵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가동하면 안된다'는 신중론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의원들이 15일부터 시작되는 고법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15일로 잡힌 고법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변경하라는 요구를 할 것"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전략을 검토해 갈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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