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권 출범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 5000 시대’ 공약 이행을 위한 제도 손질에 착수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증시 저평가)’를 극복할 제1과제로 소액주주 권익 강화를 꼽아온 민주당은 상법 개정 재추진을 공식화했고,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민주당표 밸류업’ 정책도 연달아 추진해 국정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계산입니다. 재계와 함께 상법 개정에 반대해왔던 국민의힘은 무기력한 상태로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관망하고 있습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 취임 둘째 날인 지난 5일 민주당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했습니다. 지난 4월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상법 개정안이 폐기된 지 두 달 만입니다.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명분은 ‘자본시장 활성화’입니다. 개미 투자자들의 권익이 경시되는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선 밸류업은 난망하다는 생각이 확고합니다. 지난 몇년간 국내 증시에선 LG화학·카카오 등이 알짜 자회사를 물적분할·재상장시켜 소액주주의 권익이 침해되는 소동이 반복됐는데, 이사가 충실해야 할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넓혀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전환점을 만들겠다는 복안입니다. 민주당이 새로 들고 나온 상법 개정안은 한층 강력해졌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집중투표제 활성화 △주주총회 전자투표 의무화뿐 아니라 상장사의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3%룰’이 추가됐습니다. 의결권을 각자 3%로 제한했던 종전 개정안에서 ‘합산 3%’로 기준을 강화해 최대주주의 영향력 행사를 보다 강하게 제한한 것이죠. 시기도 앞당겼습니다. 기존 법안은 시행 시점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정했으나 이번엔 ‘대통령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규정해 별도 유예 기간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사회적 충분한 숙의를 거쳤고 이번 대선을 통해 사실상 민심의 지지 역시 확인된 것이라며 이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소속의 오기형 의원은 “시스템을 준비해야 하는 전자주주총회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주주 보호의 시기를 앞당기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여당이 내놓은 여러 자본시장법 개정안 가운데 가장 이목이 쏠리는 건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발탁된 ‘강훈식 의원안’입니다. 강 비서실장은 지난해 6월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상법과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때 매수하고 남은 주식 전량을 의무적으로 공개 매수하도록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사실상 민주당의 ‘증시 밸류업’ 공약의 연장선입니다. 그는 “상장사 인수·합병이 지배주주와 수의계약으로 경영권 지분을 매수하는 주식인수형 거래가 대부분”이라며 “피인수기업의 대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높은 가격에 매각하는 반면 일반 주주는 동일한 가격의 매각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오히려 손해를 보는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권 교체와 동시에 재추진된 상법 개정 움직임에 재계는 난감한 표정입니다. 경제계에선 “기업 경영과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시행도 바로 하게 되면 기업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어 우려되는 상황” 등 우려가 나오지만, 정권 초기 대립각을 세운다는 부담감에 공개적인 목소리는 자제되고 있습니다. 앞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던 국민의힘은 속수무책입니다. 유일한 방패막이였던 거부권마저 빼앗긴 ‘소수 야당’ 신세인 국민의힘이 법률안 처리를 견제할 제도적 수단은 사실상 없습니다. 더욱이 대선 패배의 책임을 두고 지도부가 공백 상태에 빠지는 등 당내 자중지란이 심화하면서 이런 입법 드라이브에는 대응할 여력도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선 “거부권이 없기 때문에 이제 반대한다고 반대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느냐”(박수민 의원) 등 무력감마저 흐릅니다.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신정부 출범으로 증시 폭등: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코스피지수가 110포인트 급등하며 2812.05로 마감했다. 외국인들이 4일 1조 549억 원, 5일 9162억 원을 연달아 쓸어담으며 상승을 이끌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셀코리아' 흐름이 완전히 뒤바뀐 모습이다. ■ 기업 배당 대폭발로 투자자 혜택 확산: 2024년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1190개사가 총 32조 2946억 원을 배당하며 전년보다 9.6% 늘렸다. 기아가 2조 5589억 원으로 배당 왕좌를 차지했고, 삼성전자(005930) 2조 4543억 원, 현대차(005380) 1조 5664억 원이 뒤를 따랐다. 지수가 하락했는데도 배당은 늘어난 상황이다. ■ 항공업계 대호황으로 고용시장 활기: 올해 1~4월 국제선 여객이 3061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중국 여객이 486만 명으로 전년 대비 23.4% 폭증했고, 일본 여객도 894만 명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국적사들이 신규 노선 개설에 적극 나서며 채용도 늘리는 추세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투자한 KODEX 200 ETF가 5거래일만에 5.62% 급등하며 쏠쏠한 수익을 거뒀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해당 ETF 2종에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을 투자했고, 개인투자자들도 190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동참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5년간 코스피200에 투자하는 월 100만 원짜리적립식 EFT에 총 6000만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움직임과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계획도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 핵심 요약: 2024년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1190개사가 총 32조 2946억 원을 배당하며 전년보다 9.6% 늘렸다. 기아가 2조 5589억 원으로 배당 왕좌를 차지했고, 삼성전자 2조 4543억 원, 현대차 1조 5664억 원이 뒤를 따랐다. 지난해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각각 9.6%, 21.7% 떨어졌는데도 기업들이 배당을 오히려 늘린 점이 눈길을 끈다. 코스닥에서는 HPSP(403870)가 482억 원으로 배당을 가장 많이 준 모습이다. - 핵심 요약: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현재 경제 상황을 IMF 위기보다 더 어렵다고 진단하며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1997년 IMF 사태 당시와 달리 지금은 경제적 추세 자체가 하강과 침체 국면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일본·중국·러시아·북한 등 국제 환경도 몇 배로 복잡하고 어렵다고도 언급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새 정부는 국민의 집단지성을 하늘같이 받들겠다”고 덧붙였다. [신입 직장인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이틀만에 코스피가 110포인트 급등하며 11개월만에 2800선을 뚫었다. 외국인들이 4일 1조 549억 원, 5일 9162억 원을 연달아 쓸어담으며 상승을 이끌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 기대감이 커지면서 ‘셀코리아’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000660) 등 대형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며 시장 분위기를 끌어올린 모습이다. - 핵심 요약: 새 정부가 대규모 추경과 확장 재정을 예고하면서 한국은행에 기준금리 인하 압력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올해 성장률이 0.3%에 그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 때문에 연내 최대 2회 금리 인하 가능성이 급부상했다. 하지만 한은은 자산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부담, 대외 리스크 등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한미 기준금리 차가 2%포인트에 달해 자본 유출 우려도 큰 상황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한은도 금리 인하 실기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연내 최대 두 번의 금리 인하는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 핵심 요약: 올해 1~4월 국제선 여객이 3061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고, 2019년 기록도 뛰어넘었다. 중국 여객이 486만 명으로 전년 대비 23.4% 폭증한 게 주효했고, 일본 여객도 894만 명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사들이 중국 노선을 적극 늘리고 있으며, 티웨이항공과 이스타항공은 중앙아시아까지 신규 취항에 나섰다. 국적사 여객 비중도 69.1%로 2019년보다 상승한 모습이다. [키워드 TOP 5] 허니문 랠리, 외국인 순매수, 배당 대폭발, 금리 인하 신호, 항공업계 대호황, AI PRISM, AI 프리즘

“경제사를 보면 불행한 일은 반복해서 발생합니다. 지각판이 움직이는 건 실시간으로 보기 어렵죠. 하지만 그 판은 지금 분명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6개월 후가 될지 6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위기는 올 것입니다.” ‘월가의 황제’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이 지난달 한 행사장에서 한 말입니다. 그는 이날 미국의 국가부채(National Debt, 연방 정부부채)가 심각하다며 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이후 그의 발언은 미국 주요 언론 메인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인 스콧 베선트는 이를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다이먼 회장을 두고 이렇게 지적합니다. “다이먼은 그의 커리어 내내 그런 예측을 해 왔습니다. 그 예측들 중에 맞았던 게 하나도 없어요.” 최근 미국의 연방정부 재정을 두고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반영한 세법과 지출 조정을 담은 예산조정법안(reconciliation bill)이 연방 하원 의회의 문턱을 넘어선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이 법안은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 시행됐던 감세안을 확대 연장하고 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법이 통과하자 미국 정부의 부채 부담은 이제 감당 못할 수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죠. 사실 미국의 정부부채가 심각하다는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 간 많은 이들은 미국의 정부부채가 ‘시한폭탄’에 가깝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국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그 심각성의 정도가 이전과 다르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미국 정부는 어떤 상황이길래 이런 비판이 쏟아지는 것일까요. 미국 정부의 재정 구조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누적된 적자, 빚더미를 만들다 미국 정부가 빚을 내는 건 기본적으로 재정적자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정부가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쓰는 비용인 지출이 더 많아 돈을 빌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미국 의회예산처(CBO)에 따르면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 1일~2024년 9월 30일) 기준 미국 정부의 수입은 4조 9181억 달러인 반면 지출은 6조 7505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두 항목을 차감한 1조 8324억 달러가 재정적자로 기록되는 것이죠. 한국 원화로 환산하면 약 2500조 원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만성적인 적자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착화 된 적자구조 탓에 빚 부담은 불어나게 됩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총 정부부채는 2024회계연도 기준 35조 4600억 달러에 이릅니다. 한국 원화로 따지면 약 4경 9000조 원에 달합니다. 빚의 규모도 우려되지만 많은 이들은 빚이 불어나는 속도가 더 공포스럽다고 지적합니다. 2014회계연도 미국의 정부부채는 23조 6300억 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10년 만에 빚 부담은 약 50%가 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 정부부채는 이미 36조 달러를 넘어섰고요. 인구고령화 등으로 앞으로 빚의 증가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기관들은 36조 달러의 총부채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정부부채는 공공부채(Debt Held by the Public)와 정부 간 부채(Intragovernmental Debt)로 나뉘는데 전문가들은 이 중 공공부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외부에서 빌린 규모를 나타낸 것이 공공부채인데요. 이 항목이 미국 정부의 실질적인 빚 부담을 평가하기 위해서 더 적합하다는 게 다수의 의견입니다. CBO에 따르면 2024회계연도 미국의 공공부채는 28조 1993억 달러로 총 부채 중 대략 80%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미국 GDP 대비로는 98% 수준입니다. ◇1년 이자 비용만 1조 달러…미국 정부 지출 구조는?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부채를 상당히 우려스럽게 인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학적으로도 정부부채는 단기에 총수요 진작 효과 등을 줄 수 있지만 장기에는 자본 축적 등을 방해해 경제성장률을 저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 미국의 천문학적인 규모로 커진 부채로 한해 부담한 이자비용만 1조 1300억 달러(2024회계연도)에 달합니다. 1년 미국의 국방예산과 맞먹는 규모를 이자 내는 데에 쓰고 있다는 뜻이죠. 게다가 앞으로 정부부채와 함께 이자 비용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CBO는 현 추세대로라면 2031회계연도에 미국 공공부채가 40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행정부 관계자들은 부채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해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출을 줄이는 노력부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금이 가고 구멍이 난 항아리에서 물이 새는 것처럼 낭비되는 재정을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것이죠. 트럼프 집권 2기 출범 직후 DOGE(정부효율부)는 이런 배경에 탄생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때 ‘절친’으로 불렸던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에게 구조조정을 맡기게 되죠. 머스크는 자신했습니다. DOGE 활동을 통해 2조 달러 규모의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말이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 연방정부 지출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의무지출 △재량지출 △순이자 등입니다. 이 중 의무지출은 매년 자동 집행되는 예산을 말합니다. 미국에서 예산지출에 대한 권한은 의회가 갖는데 의무지출은 매해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회보장제도, 저소득 고령자에 대한 건강·의료 지원사업인 메디케어(Medicare), 메디케이드(Medicaid) 등이 대표적으로 의무지출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2024회계연도 의무지출에 쓰인 금액은 4조 596억 달러에 달합니다. 전체 지출 중 약 60%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재량지출은 의회가 매년 승인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여기에는 국방 분야와 비(非)국방 분야가 있습니다. 비국방분야는 과학, 교육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순이자입니다. 미국이 채권 보유자에게 지급한 이자에 자산 보유 등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제외해 계산한 값입니다. 각각에 대한 내용은 위 아래 표에 있습니다. 이런 기본 토대 위에서 구조조정에 나선다면 어떤 것부터 줄일 수 있을까요. 가장 많은 예산을 쏟아붓는 의무지출은 대부분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손댈 시 정치적 후폭풍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뒤에서 살펴볼 예정이지만 공화당은 이번에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의 지출 감축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이에 정가에서 이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진행 중입니다. 추후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다음으로 국방예산.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 예산을 2026회계연도에 사상 처음 1조 달러로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자 비용은 시장에 따라 결정되는 성격이 강합니다. 빚을 줄이지 않는 이상 정부의 개입 여지가 크지 않다는 말입니다. 결국 남은 것은 9000억 달러 규모인 비국방 분야입니다. 교육, 과학 등 분야가 가장 먼저 수술대에 오르게 된 이유입니다. 머스크는 DOGE의 지출 삭감 목표는 2조 달러라고 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시기나 기간을 꼽진 않았습니다만 비국방분야를 전액 삭감한다고 하더라도 당초 그의 목표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실제 머스크의 DOGE가 지난 130일 간 줄인 예산은 약 1500억 달러 수준입니다. 결론은 지출을 줄이는 작업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美 연방 정부 수입 구조는? 빚 부담을 줄이려면 정부 수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증세는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증세는 자체로 엄청난 파급력을 지닌 이슈입니다. 세금 올린다는데 좋아할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보수주의를 지향하는 미국 공화당은 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대선 기간 대대적인 감세를 약속했습니다. 이런 고민에서 도출된 것이 고율 관세 정책으로 보입니다. 즉 자국민이 아닌 해외에 세 부담을 높여 정부 수입을 늘리겠다는 전략이죠.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백악관 관계자들은 관세는 외국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실상을 따져보면 설득력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위의 표는 미국의 세입 구조를 나타낸 것인데요. 미국이 2024회계연도에 관세로 벌어들인 돈은 770억 달러입니다. 전체 세수입 대비 약 1.5% 수준에 그칩니다. 이를 어디까지 올려야 미국의 재정 구멍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일까요. 미국 정부 수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개인 소득세입니다. 2024회계연도 미국의 개인소득세 규모는 2조 4261억 달러로 전체 중 49.3%에 달합니다. 이런 구조를 고려하면 관세를 올려 살림살이를 개선하겠다는 생각은 다소 무모한 발상으로 읽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감세를 보완하는 수단으로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관세 부담은 자국민의 몫이라는 점입니다. 관세는 해외에 부과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2024년 8월 4일 서울경제 온라인판 기사 ‘넘쳐난 중국산이 삶을 망쳤다’…무너진 아메리칸드림, 무역질서 뒤흔들다[Datareport] 참고) ◇트럼프의 ‘아름다운 법안’…美 부채 역대급으로 불리나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국가부채를 줄이는 일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런 난관 속에서 등장한 것이 이번에 등장한 공화당의 예산조정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공약을 반영한 이 안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udget Act, OBBBA)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총 1000페이지가 넘는 초대형법안에는 세법개정과 예산 지출을 조정하는 내용이 주로 담겨 있습니다. 지난달 미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현재 상원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 자기가 최종 서명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의원들을 압박하는 중입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이 법안이 미국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를 더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적자와 부채를 줄이려면 지출을 줄이거나 세입을 늘리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OBBBA에 담긴 지출 삭감 규모는 예상보다 크지 않은 반면 각종 감세 조치로 정부 수입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책임있는연방예산위원회(CRFB)에 따르면 향후 10년 간 미국 정부적자는 약 2조 5000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적자는 전례 없는 수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올해 초 CBO는 기존 추세대로라면 미국 재정적자는 2034회계연도에 2조 8620억 달러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이 전망치들을 단순 합산해보면 OBBBA 시행으로 미국 재정적자는 2034회계연도에 3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정부부채에 끼치는 여파도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OBBBA가 10년 간 정부부채를 약 3조 달러 늘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공공부채는 2033회계연도 또는 2034회계연도에 50조 달러를 넘어가게 됩니다. 미국 GDP 대비 약 125% 수준으로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2차 대전 직후인 1946년 미국의 공공부채(GDP 대비 106%) 규모를 크게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아무리 미국이라도 이건 좀 심하다는 게 최근 시장의 반응인 거 같습니다. ◇레이건의 감세 실험 부채 폭증의 근원? 그런데 미국은 왜 이토록 만성적인 적자구조와 엄청난 부채를 짊어지게 된 것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그 기원을 1981~1989년 로널드 레이건 집권 시기 추진됐던 경제정책 이른바 레이거노믹스에서 찾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미국 파산설을 있었습니다. 1972년 타임지의 표지는 이런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레이건 시대를 원흉으로 지목하는 건 이 당시 시행됐던 대대적인 감세와 지출확대의 정책 조합이 이후에도 오랜 기간 미국 재정정책의 전형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레이건 행정부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이라는 큰 경제위기에서 출범한 정권입니다. 1970년대 두 차례의 ‘오일쇼크’와 베트남전쟁,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 등을 거친 당시 미국에서는 물가는 급등하고 성장은 주춤했으며 실업률은 치솟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인플레이션 파이터’ 폴 볼커가 주도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 연방금리를 2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레이건 정부는 ‘작은 정부’를 들고 나옵니다. 정부 지출을 늘려 수요에 자극을 주는 방식보다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의 생산과 투자를 늘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 최고세율은 70%에서 28%로 내려갔고 법인세율도 30%대로 낮췄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전례를 찾기 힘든 수준의 감세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정책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인물이 바로 경제학자 아서 래퍼입니다. 그는 세율이 적정수준을 넘어 갈 경우 세율을 낮추는 것이 오히려 세수를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래퍼곡선(Laffer curve)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1974년 래퍼는 워싱턴 D.C. 한 식당에서 백악관 관계자들과 만나 ‘래퍼곡선’를 냅킨에 그리며 설명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당시 이 자리에 있던 중 한 명이 2001~2009년 부통령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부통령으로 불리는 딕 체니가 그 주인공입니다. 그와 함께 있었던 또 다른 인물은 미 국방장관 등을 역임한 도널드 럼즈펠드입니다. 문제는 레이건 정부는 대규모 감세를 국방비 증액 카드와 함께 꺼냈다는 점입니다. 냉전 시기였던 점을 감안하면 국방비를 늘리는 조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평가도 적지 않습니다. 또 레이건 정부 시행됐던 규제 완화 덕에 미국은 1990년대 장기 호황으로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들 정책이 함께 시행되면서 적자와 부채가 본격적으로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실제 CBO 자료를 보면 재정적자는 1980년 738억 달러였는데 1989년 1526억 달러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공공부채 역시 같은 기간 7119억 달러에서 2조 1907억 달러로 증가합니다. 미국은 이후 2003년 이라크 전쟁,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등을 거치면서 더 빠른 속도로 부채 규모를 늘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부채 위기 오나? 물론 일각에서는 이번에도 미국 위기론은 과장된 주장이라고 지적합니다. 36조 달러를 넘어선 총부채가 어마어마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근거로 미국의 경제붕괴를 예단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것이죠. 실제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정부부채는 GDP 대비 약 250%에 달합니다. GDP 대비 총부채가 120%인 미국보다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일본을 두고 국가신용이나 안정성에 대한 단기 위기론을 제기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은 달러를 가진 기축통화국입니다. 외화표시채권에 의존했던 중남미 국가 등과 달리 미국은 외환 유동성 위기에 취약하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시장 참가자들과 전문가들은 미국을 매우 우려스럽다는 데에 무게를 두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부채 규모가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규모라는 점 때문입니다. 특히 어떤 특수한 계기를 삼아 미국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시장에 늘어난다면 그 후폭풍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빚 부담이 크게 늘어 중앙은행이 개입하는 이른바 ‘재정우위’(fiscal dominance)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재정우위는 정부의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화정책의 당초 목표보다 정부의 부채 부담을 줄이는 데 더 집중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경우 인플레를 초래해 미 국채의 실질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케네스 로고프는 “채무 위기는 단순한 산술 문제로 귀결되지 않는다”면서 시장 신뢰와 심리가 무너질 때 위기가 온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을 통해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정기획보좌관과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을 신설하는 대통령실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기존의 경제수석을 ‘경제성장수석’으로 변경하는 등 대선 기간 줄곧 강조해 온 경제 성장과 AI 강국 도약을 중심으로 국정 과제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 및 1차 인선을 발표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임명했다. 김용범 신임 정책실장은 기재부 1차관 외에도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등을 지낸 경제 관료 출신이다. 강 실장은 “경제정책 전반에 높은 이해력과 국제감각을 가졌다”며 “코로나19 당시 위기 대응을 담당한 경험을 가진 인사로,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집행에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이날 발표에서 특히 눈길을 끈 부분은 경제수석의 명칭 변경과 재정기획보좌관, AI수석 등 기존에 없거나 사라진 직책의 신설 및 부활이다. 먼저, 기존 ‘경제수석’은 ‘경제성장수석’으로 명칭을 바꾸고 초대 수석으로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를 임명했다. 경제성장수석실은 경제 회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 마련을 총괄하게 된다. 하 수석은 한국은행 출신으로 실물경제와 이론을 두루 거쳤고, 2019~2021년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제 불황이 생각보다 너무 깊고 심각한 수준이어서 오히려 이럴 때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하는 것에 더 힘을 줘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현재 경제를 유지하고 보완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것을 반등시키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라고 해석해 달라”고 설명했다. 업무 중복 등의 문제가 있었던 국정과제비서관실과 정책조정비서관실은 통합해 국가 정책 관리를 체계화한다.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재정 전략을 담당할 수석급의 재정기획보좌관도 신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를 임명했다. 류 보좌관은 예산의 편성·운영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김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확장 재정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이 대통령의 경제 구상을 뒷받침 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 내에 AI미래기획수석실을 신설해 AI 산업 육성, 첨단기술 전략 수립,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대응 등 중장기 미래 전략을 총괄하도록 한 점도 관심을 모았다. 대통령실은 이를 통해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인선은 경제 회복과 실용 정부를 앞세운 이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임기 초반부터 관철시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 성장과 미래 먹거리 발굴에 방점을 둔 이 대통령의 각종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정 운영의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실 조직을 한층 강화했다는 것이다. 강 실장은 “대통령실은 ‘책임, 미래, 유능’을 핵심 기조로 빠르고 실용적으로 일하는 조직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시급한 민생 회복은 물론 국민 통합과 미래 성장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실 사회수석에는 문진영 서강대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가 발탁됐다. 기존의 시민사회수석실은 경청통합수석실로 변경하고 그 역할을 확대한다. 전 정부 대통령실에서 없어졌던 여성가족비서관은 ‘성평등가족비서관’이라는 명칭으로 다시 만들기로 했다. 국정기록비서관도 복원해 국정을 충실히 기록하고 후대에 남기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을 담당할 해양수산비서관과 검찰·사법부의 기능을 관리할 사법제도비서관도 설치한다. 대통령실을 다시 청와대로 이전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담당할 관리비서관도 임시로 설치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통화에서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조속히 이뤄내자”고 의견을 모았다. 일방적으로 손해 보지 않는 협상을 강조하는 한국과 조속한 타결에 방점을 찍는 미국의 입장이 모두 반영된 내용이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통화에서 무역 협상이 공식 언급된 것이어서 ‘7월 패키지’ 논의가 정상 간 협상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6일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약 20분간 통화했다. 이 대통령이 당선 이후 외국 정상과 통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대통령은 서로의 리더십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조속한 관세 협상을 위해 “실무 협상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독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통화 내용은 다소 원론적으로 읽히면서도 한미 양측의 입장이 골고루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미국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협상을 할 수는 없다고 공언해 왔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며 “지금 부과한 관세를 100%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려울 테고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주요 부처 관계자를 불러 모아 진행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도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으로부터 관세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정부가 섣불리 미국에 양보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이 대통령의 의중이 ‘양국이 모두 만족하는 합의’에 압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미국은 조속한 성과가 급한 형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미국은 약 18개 주요 무역상대국과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영국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영국의 경우 지난해 기준 미국이 무역수지 흑자를 본 국가여서 상호관세 부과의 성과로 내세우기 어렵다. 여기에 연방 국제무역법원(USCIT)이 국제비상견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상호·펜타닐 관세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해 입지가 좁아진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번 통화를 계기로 한미 정상 간 무역 협상의 장이 열렸다고 보고 있다. ‘7월 패키지’ 타결 기한인 7월 8일까지 약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데다 실무 단계의 논의는 이미 지난 두 달간 충실히 진행됐기 때문에 남은 건 대통령들 사이의 빅 딜 뿐이라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 탑 다운 방식의 대화를 선호한다는 점도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싣는다. 김흥종 고려대 특임교수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번 사안은 관세·비관세 장벽 중심의 통상뿐 아니라 방위비 인상 등 안보 문제도 걸쳐 있지 않느냐”며 “결국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 역시 “통상교섭본부 실무진이 그동안 충분히 논의를 해왔다지만 결국 굵직한 결정은 대통령 몫”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실무 협상은 6월 중순으로 예고된 3차 기술 협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읽힌다. 앞서 산업부 통상 당국은 두 차례에 걸쳐 미국 워싱턴DC에서 7월 패키지 협상을 위한 기술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앞선 기술 협의에서는 양측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교환했다면 이번 협의에서는 본격적인 협상전이 벌어질 예정이다. 3차 기술 협의가 정상 회담과 겸해 진행될 가능성도 높다. 주요7개국(G7) 정상회담 의장국을 맡은 캐나다가 한국을 초청할 경우 15~17일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만나게 된다. 이처럼 남은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에 유의미한 성과에 목마른 미국 측의 행동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국은 이 대통령 취임 메시지에서 중국을 언급하며 경계했다. 백악관은 3일(현지 시간) 당국자 명의의 특파원단 서한을 통해 “한미 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면서도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이 동맹국 선거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제3국인 중국을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재명 정부가 미중 균형외교 노선으로 선회할 가능성을 의식해 사전에 경고성 메시지를 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이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통상 분야에서도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미국은 4일부로 역내 반입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품목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했다. 또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 최상의 제안(best offer)을 4일까지 내놓으라는 서한을 보냈다. 한국을 포함한 모든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협상의 고삐를 당긴 것이다. 물론 한국은 이제 막 대선을 치렀다는 점을 고려해 제출 기한에 다소 여유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지난 2차 기술 협의 당시에도 USTR은 4일까지 제안서를 달라고 요구했다”며 “이에 대선 일정을 설명하며 양해를 구했다”고 전했다. 새 정부가 그동안의 협상 결과를 보고받고 지침을 내리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미국 측도 인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통상 당국이 사전에 양해를 구한 기간은 약 일주일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미국에 압박에 끌려다니지 말고 차분히 협상을 이어가라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7월 8일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한 시한일 뿐”이라며 “정부가 이제 막 출범했으니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도 “7월 8일 이후 한 차례 더 상호 관세를 유예하는 방향으로 대화할 수도 있다”며 섣부르게 협상을 마무리하기보다 시간을 갖고 국익을 최대화 하는 방향을 찾자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도 “섣부르게 결론을 낼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 다른 나라들도 관망세로 돌아선 곳이 많이 보인다”며 “차분히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첫 전화 통화를 통해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만나자는 공감대를 나눴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릴 주요 7개국(G7) 회의에서 두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점쳐진다. 취임 3일째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마친 이 대통령은 다른 주요국 정상들과도 잇따라 소통에 나설 전망이다. 양자 만남은 일정 조율 난제…G7은 이달 15일 예정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늦은 저녁 20분간 전화로 대화를 나눴다. 첫 통화인 만큼 두 정상이 각자 대선 과정에서 생긴 에피소드, 골프 실력 등을 화제로 올리는 등 친근한 분위기였지만 “이 대통령을 곧 뵙게 되기를 기대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핵심으로 보인다. 양측은 특히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다자회의든 양자 방문이든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만나기로 했다. 양자 방문의 경우 한미 정상이 일정을 조율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다자회의의 경우 당장 오는 15~17일 캐나다 앨버타주 카나나스키스에서 G7 회의가 예정돼 있다. 한국은 G7 회원이 아니지만 의장국인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가 지난달 18일 한국과 호주를 초청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양국 정상의 통화에서 관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의 구체적인 현안이 얼마나 언급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았다. 그러나 이날 길지 않은 통화 시간을 감안하면 관세 문제에 대해 원론적인 수준의 대화만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양국 정상의 통화는 이 대통령 취임 당일인 4일, 혹은 늦어도 5일에는 이뤄질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과 시차 등으로 인해 예상보다 늦어졌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취임 첫날인 지난 4일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하며 우크라이나 문제 등에 관해 75분에 걸쳐 대화를 나눴다. 5일에도 이 대통령 대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90분 간 통화하며 제네바 합의 이행을 논의했다. 양측은 지난 달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고 서로 100％ 넘게 부과하던 관세를 90일간 대폭 낮추는 '관세 전쟁 휴전'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미국 측은 중국이 핵심 광물과 희토류의 수출 제한을 해제하지 않은 점, 중국 측은 미국이 중국 유학생 비자를 취소키로 한 점 등을 거론하며 갈등을 겪어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인 만큼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새 정부가 출범해 시급한 과제를 한 번에 풀어내야 하는 우리 측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한 뒤 여야 대표들과 오찬을 했고, 오후엔 국무총리 후보자 등 주요 인선을 발표했다. 저녁엔 1호 행정명령으로 소집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2시간 20분간 주재했다. 5일에도 이 대통령이 직접 새 정부의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어 관계부처 합동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안전치안점검회의도 개최됐다. 이틀 동안 국정원장·국무총리 후보자, 국가안보실장·대통령실 비서실장,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경제성장수석 등 인사도 잇따랐다. 日中 이어 푸틴 대화 여부에도 이목 전례를 살펴보면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후 하루 이틀 내로 미국 정상과의 통화가 이뤄졌다. 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조기 대선을 거쳐 인수위 없이 취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다음 날이자 취임 당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바 있다. 2012년 12월 19일 대선에서 당선된 박 전 대통령은 당선 확정 이튿날인 21일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당선 축하 전화를 받았다. 2022년 3월 9일 대선에서 당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된 10일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이뤄진 만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과의 전화 통화도 조만간 성사될 전망이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능한 조속히 일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고, 시 주석도 같은 날 이 대통령에게 보낸 당선 축하 전문을 통해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동반자"이며 “중한 관계 발전을 고도로 중시한다”고 전한 바 있다. 미국의 정치·경제적 공세를 받고 있는 중국은 한일을 포함한 주변국에 부쩍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해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가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문 전 대통령의 경우 취임 이틀 이내에 트럼프 대통령, 고(故)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의 순으로 잇따라 전화 통화를 했다. 당시와 달리 현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인 데다 북한·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이라는 중대한 변화가 현재 진행형인 만큼 양측의 전화 통화가 없을 가능성도 높다. 다만 남북 교류·협력 재개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데다 러우전쟁 종전 이후를 대비해야 하는 만큼 점진적인 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정상간 전화통화를 통해 한미간 특별한 동맹으로서 자주 만나 협의키로 하고, 다자회의 또는 양자 방문 계기 등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만나기로 했다. 이 같은 정상간 통화 결과 당장 오는 15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이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두 정상간 통화가 밤 10시부터 약 20분 간 이뤄졌다며 이같이 전달했다. 강 대변인은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하고, 이 대통령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두 대통령은 서로의 리더십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대통령은 한미 간 관세 협의와 관련,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실무협상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독려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방미 초청했으며, 이 대통령은 한미가 특별한 동맹으로서 자주 만나 협의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고 했다. 이어 “두 대통령은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다자회의 또는 양자방문 계기 등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친근하고 격의없는 분위기 속에서 이뤄진 통화로 두 대통령이 대선 과정의 다양한 에피소드와 경험도 나누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특히 두 대통령은 서로가 겪은 암살위험과 정치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며, 어려움을 이겨내며 강력한 리더십이 나온다는데 공감했다. 강 대변인은 골프 실력을 두 대통령이 소개했다고도 했다. 그는 “가능한 시간에 동맹을 위한 라운딩을 갖기로 했다”며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트럼프 모자를 선물받은 일화를 소개했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표하면서 높은 명성을 가진 이 대통령을 곧 뵙게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끝으로 두 정상 간 통화에 대해 “한미 관계 당면 현안 논의는 물론, 정상 차원 신뢰와 우의를 쌓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 통화에서 한미 관세와 관련해 양국이 만족할 만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6일 22시부터 약 20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통화를 가졌다”며 이 같은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사의를 표한 뒤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두 대통령은 양국 최대 현안인 관세 협의에 대해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이를 위해 실무협상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독려해나가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갈라서는 듯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다시 화해 가능성을 시사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5일(현지시간) 억만장자 헤지펀드 투자자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인 빌 애크먼이 엑스(X·옛 트위터)에 "나는 트럼프와 머스크를 지지한다. 그들은 위대한 우리 나라의 이익을 위해 평화를 이뤄야 한다"는 글을 쓰자 "당신이 틀리지 않았다"고 답했다. 화해의 제스처로 읽히는 이 발언은 테슬라 주가가 전날 대비 14%나 급락한 이후 나왔다. 머스크가 갈등 완화를 시사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도 일단 확전을 꺼리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와의 전화 통화에서 머스크와의 공개적인 결별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괜찮다"고 짧게 답했다. 그는 머스크를 비난하는 대신 자신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자랑하며 "아주 잘 되고 있다.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폴리티코는 백악관의 참모들이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막으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머스크에 대한 공개 비난은 자제할 것을 설득했으며, 6일 머스크와의 통화를 통해 화해를 중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때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가 6일 직접 통화할 계획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으나, 백악관 관계자는 두 사람 간의 통화 계획은 없다고 부인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는 이날 앞서 본인들이 설립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종일 노골적인 비난전을 벌였다. 두 사람의 관계는 머스크가 지난달 30일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 수장에서 공식적으로 물러나 백악관을 떠난 후 급격히 나빠졌다.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을 공개적으로 비난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으면서 갈등은 서서히 증폭됐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은 이날 정면으로 충돌했고 끈끈한 '브로맨스'를 자랑하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가 미쳤다", "매우 실망했다"면서 분노를 표했고, 머스크는 "배은망덕하다"면서 '트럼프 탄핵'에 대한 지지를 공개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머스크는 작년 대선 국면에서 트럼프 캠프에 거액의 정치 자금을 기부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물심양면으로 도운 바 있다.

국민의힘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패배의 수습 방안을 두고 혼란에 휩싸인 가운데 김문수 전 대선 후보의 차기 당 대표 출마 여부가 주목 받는다. 김 전 후보는 지난 5일 대선 캠프 해단식에서 "제가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졌으면 됐지, 저를 아끼는 사람은 '대표를 해야 한다'는 소리하면 안 된다"며 "대표(직)에 아무 욕심이 없다"고 출마 가능성을 부인했다. 그럼에도 김 전 후보의 출마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의힘의 친한동훈계로 알려진 박정훈 의원은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문수 후보의 인격을 솔직히 믿고, 좋은 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단일화 과정에 대해서 본인이 20번 넘게 말씀하신 거를 사실상 뒤집은 거기 때문에 지금 안 나오시겠다고 하는 말씀도 완전히 닫힌 결말은 아니다 그렇게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때도 단일화를 왜 본인이 지키지 못했는지 보면 그 상황이 있었다”며 “그리고 거기에 이해관계가 얽힌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상황은 당시 김 전 후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대선 후보 단일화를 약속했다가 뒤집었던 때와 동일하다는 진단이다. 김 후보의 당 대표 출마에 대해서는 “해도 된다고 본다”며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당권 도전은 얼마든지 개인의 영역”이라고 평가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아직 방향성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 “지금 우리가 당이 이렇게 참패를 했는데 이 당을 누군가는 재건을 해야 된다”며 “국민이 보시기에 ‘너희들 진짜 한번 해보는구나. 다시 한 번 너희들 한번 바라볼게’ 이렇게 할 정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걸 누군가가 해 준다면 한동훈 대표가 굳이 나올 필요가 있겠냐”며 “누군가가 그걸 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본인한테는 소명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후보로 누가 출마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가 나와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우리 당원들이 아마 판단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김문수 전 후보의 비서실장을 지낸 김재원 전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열혈 청년 김문수. 오늘 아침 집 근처 관악산에 올라 운동 중’이라며 김 전 후보의 턱걸이 영상을 올렸다. 이 모습은 최근 국민의힘에 대해 연이어 공개적으로 강도 높게 비판했던 김 전 후보의 행보와 맞물려 당 대표 출마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으로 이어졌다. 김 전 후보는 현충일인 이날 오전 현충원을 찾아 김용태 당 비상대책위원장, 대선 캠프 참모들과 함께 현충탑에 참배하고 헌화와 분향을 했다.

대통령실 경제라인 투톱인 정책실장과 경제수석(경제성장수석)에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하준경 한양대 교수가 각각 임명되면서 이제 관심은 이들과 호흡을 맞출 새 정부의 경제부총리 인선에 쏠리고 있다. 당초 경제부총리 후보로 거론됐던 김 전 차관이 정책실장으로 직행하고, 관료 출신이 올 것으로 예상됐던 경제수석 자리에 교수 출신 인사가 발탁되면서 부총리 인선이 ‘안갯 속’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선 정치인 출신 부총리 카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조직 개편을 염두에 둔 인선 지연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6일 정치권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부총리 인선을 놓고 관료 출신과 정치인 출신 등 복수 후보자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관가에선 정책실장에 학계나 업계 등 등 민간 출신이 임명될 경우 경제 수석과 경제부총리는 관료 조합으로 구성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첫 대통령실 경제정책 라인이 김용범(관료)-하준경(민간) 체제로 꾸려지면서 이런 예측은 무의미해졌다. 김 실장은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력과 함께 관료 조직에 대한 장악력도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하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주요 경제 공약을 설계한 ‘경제 책사’로 대통령의 성장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경제 부총리에 관료 출신을 고집할 이유가 없어진 셈이다. 이에 따라 경제부총리에 어떤 인물이 기용될 것인지 전망도 엇갈리고 있다. 우선 민생 경제 살리기와 미국과의 통상 협상 등 대내외 현안이 많은 만큼 실무 능력과 안정성을 고려해 관료 출신을 중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같은 후보군이었던 김 전 차관이 정책실장에 발탁되면서 관료 출신에선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유력한 경제부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이호승 전 정책실장, 이억원 전 기재부 1차관 등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이 모두 비정치인이라는 점에서 국회와의 조율 능력을 고려해 정치인 출신이 기용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과 김영진 의원이 대표적인 후보로 거론된다. 정치인 출신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만 해도 유력하게 검토했던 카드였지만 당선 직후엔 시급한 경제 현안이 많아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바 있다. 기재부 내부에선 힘 있는 정치인 출신 부총리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하지만 경제부총리 인선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기재부는 예산 기능 분리,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정책 기능 이관 등 조직개편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 다음 주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하면 관련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차관 인사를 먼저 마무리한 후 부총리 인선은 조직개편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난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예산 기능을 떼어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려면 추가적인 장관급 인사가 불가피하고, 이에 맞춰 경제부총리의 역할과 권한을 조정해야 하는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 실장은 1962년 전라남도 무안 출생으로 광주 대동고,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행정대 석사, 조지워싱턴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를 거쳤다. 김 실장은 행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은행제도과장, 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 국제금융시스템개혁국장을 거쳐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과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금융위 부위원장에 재직하면서 가상화폐 대책과 9·13 주택시장 대책 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 기업지배구조 개선, 기간산업안정자금 도입 등 핵심 경제정책을 설계한 경험이 풍부해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공약을 이행할 적임자로 평가됐다. 최근까지 블록체인 업계의 리딩 그룹인 '해시드' 산하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이사로 활동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하 수석은 1969년 전라북도 전주 출신으로 서울 중앙고 ,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경제학 석사, 미국 브라운대 경제학 박사를 거쳤다. 한국은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박사학위를 받은 후엔 한은 금융경제연구원 과장을 지냈고,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으로도 활동한 뒤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로 자리를 잡았다. 학계에선 하 수석을 ‘중도 성향’의 주류 경제학자로 분류한다. 경제 성장의 핵심 엔진으로 ‘기업가의 혁신’을 강조한 조지프 슘페터의 성장론을 연구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을 맡은 바 있어 정부 경제정책 방향 설정에도 경험이 깊다. 하 수석은 대선직전인 지난 5월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성장은 기업의 혁신에서 나오고 혁신은 정부의 역할에 따라 달라진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정책 밑그림을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의 역할이 규제보다 기업에 대한 뒷받침에 집중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진영 사회수석 문 수석은 1962년 서울 출생으로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영국 헐 대학교 사회정책학 박사를 거쳤다.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서 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식견을 갖춘 전문가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정책 실현 능력을 입증했다. 2018년에는 제2대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를 지냈다. 특히 아동수당 제도 설계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주력해온 학자로, 이재명 정부의 복지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인사로 꼽힌다. 문 수석은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 저소득층·실직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과 중장년 실직자 고용 안정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조사·연구를 진행하는 등 복지 분야에서 풍부한 정책 경험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수석급) 류 보좌관은 1969년 부산 출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경제학 석사, 미국 Rice 대학교(석사, 박사)를 거쳤다.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로, 한국조세연구원을 거쳐 조세 및 재정정책에 정통한 인물이다. 대선 직전 한 언론칼럼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의 단순한 집행이 아니라 정책 기조의 전환을 알리는 명확한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새 정부는 ‘내란 극복 추경’을 단행해 단기 경기부양을 넘어, 경제 질서 회복에 어떤 철학과 의지를 가졌는지를 드러내야 한다는 논리를 주장했다. 기획재정부의 재정 건전성 확보는 물론, 주요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과 배분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다. 앞으로 이 대통령의 경제철학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전문가로 평가됐다.

유권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투표한 가장 큰 이유는 ‘비상 계엄 심판’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지난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정 이유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6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을 찍은 응답자의 27%는 '계엄 심판·내란 종식'을 이유로 들었다. 이어 '직무·행정 능력'(17%), '경제 기대·경제 정책'(15%), '다른 후보보다 나아서'(13%) 등이 뒤를 이었다. '신뢰·믿음직함', '정책·공약'(이상 9%),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서', '잘할 것으로 기대', '경력·경험', '정권 교체'(이상 7%) 등을 고른 유권자도 있었다. 김문수 전 국민의힘 후보에 투표한 이들은 '도덕성·청렴'(3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재명이 싫어서'(30%), '신뢰·믿음직함·정직'(28%)이 뒤를 이었다. '경력·경험', '정책·공약'(이상 8%), '진실함·거짓 없음'(6%)을 고른 응답자도 있었다. 이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은 이들은 '사법 리스크·범죄 혐의'(30%), '신뢰 부족·거짓말·진실하지 않음'(18%), '도덕성 부족·사리사욕'(14%), '과거 언행·논란'(6%) 등을 꼽았다. 김 전 후보를 뽑지 않은 이들은 '계엄 옹호·내란 동조'(30%), '국민의힘이 싫어서'(19%), '신뢰 부족·거짓말', '후보가 싫어서'(이상 4%) 등의 이유를 들었다. 한국갤럽은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개인사 관련 지적이 많고, 김 전 후보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 문제 비중이 크다는 점이 대비된다"고 분석했다. 투표 후보를 밝힌 이들에게 당선 가능성을 보고 ‘그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했나’라고 묻자 63%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에게 투표한 이들의 90%는 이 대통령이 당선되리라고 생각하고 투표한 반면, 김 전 후보를 뽑은 이들은 이같은 응답 비율이 45%였다. 투표 후보를 결정한 시기는 '투표 한 달 이전'이 67%로 가장 많았다. '투표일로부터 1주 이내'는 19%, '2~3주 전'은 13%였다. 이 대통령 투표자의 88%는 투표 한 달 이전에 마음을 굳혔고, 김 전 후보 투표자들은 그 비율이 55%였다. 본투표를 사흘 앞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5명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 지지도를 물은 조사에서는 이 대통령 지지도가 45%를 기록했다. 김 전 후보는 38%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 분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업무점검 결과 발표를 두고 해당 단체와 문체부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3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을 포함한 음악 분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3곳에 대한 업무 점검 결과 이해 충돌, 부적정한 예산집행·조직 운영 등 다수의 부당행위가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특히 가장 규모가 큰 음저협의 부당행위가 심각했다면서 개선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음저협은 5일 보도문을 통해 “문체부가 소명 기간 연장 없이 새 정부 출범 전에 발표를 했다”면서 “점검의 정확성과 객관성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듯한 정황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문체부도 “소명 기간 연장을 요청한 바 없었고 점검 결과는 법률과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재반박에 나섰다. 독자분들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아래에 문체부와 음저협이 각각 발표한 보도문 전문을 제시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음악 분야 3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2024년 업무점검 결과 발표 (6월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 등 3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2024년 업무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저작권법 제105조 및 제108조에 근거해 창작자들의 저작재산권을 관리하는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일환으로 매년 신탁관리단체의 사용료 징수 및 분배, 조직관리 및 운영, 회계 및 자금 관리 등에 대한 업무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업무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다. ◇음저협=이해충돌 행위, 부적정한 예산집행 및 조직 운영 사례 다수 확인 ① 임원 가와 나의 이해충돌 등 부당행위 확인 음저협 임원 가와 나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본인들의 전 소속사 ㄱ사와 본인이 대표로 재직한 이력이 있는 현 소속사 ㄴ사 등을 음저협 행사 수행업체로 선정하고 연출료 등으로 3900만 원을 지급했다. 본인과 ㄴ사 소속 예술인들에게는 위 행사 출연료 또는 협찬금 명목으로 9600만 원을 지급받거나 지급했고, 이에 따라 총 1억 3500만 원이 음저협 회계에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임원 나는 음저협이 제작한 텔레비전 광고 제작·송출업체 선정 과정에 평가위원으로 여러 차례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 업체가 해당 광고 영상에 자신의 곡을 사용하는 것을 회피하지 않았다. 음저협은 이 광고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로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 행위는 영리·부당행위, 이권 개입 등을 금지하고 있는 음저협 ‘임직원 윤리강령’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다. 음저협은 2025년 1월 1일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적용을 받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됐으나, 법상 의무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공직유관단체 지정 취소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② 총회·이사회 승인 없이 7억 원 규모의 임직원 자기계발비 신설 음저협은 2024년에 총회나 이사회의 승인 없이 7억 원 규모의 ‘자기계발비’ 항목을 신설하고 임원은 1000만 원, 직원은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24년 상반기에만 2억 9000여만 원을 지출했으며, 임원 가는 2024년에 헬스장, 피부과 등에서 약 1000만 원을 사용했다. 임직원들은 자기계발비 항목이 신설되기 전인 2023년에는 골프연습장, 주류판매점 등에서 법인카드로 3800만 원을 사용했고, 신설 이후에는 자기계발비를 포함하여 헬스클럽, 안마시술소 등에서 7700만 원을 지출했다. ③ 시설공사 계약 시 법령위반 및 일감 몰아주기 의혹 음저협은 2022년 3월 ‘회관 내외부 디자인 및 인테리어 리뉴얼, 냉·난방기 교체 공사’ 재입찰 공고 시 준공 실적을 요구하지 않아 준공 경력이 전무한 공사업체 ㄷ사(2022년 2월에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가 입찰공고에 참여할 수 있게 됐으며, 업체 선정 평가 과정에서 한 심사위원은 10점 만점인 평가항목에 만점을 초과하는 점수인 15점을 부여했다. 음저협은 이 계약을 시작으로 2022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ㄷ사와 총 22억 원 상당의 공사계약 11건을 체결했다. 또한,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른 면허가 없는 ㄷ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법하게 공사를 수행하게 했고, 일부 경쟁입찰 계약은 내부 계약규정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합리적 사유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일감을 몰아준 정황도 발견됐다. ④ 선거의 중립성 및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의심 사례 확인 음저협은 내부 규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차기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는 날까지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9월에 위촉한 위원 5명을 8년 동안 한 명도 교체하지 않고 사실상 무기한 연임이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협력 단체 행사, 콘서트, 음악 문화 발전 행사, 기부사업 등에 ‘홍보협찬비’로 2024년 3억 5800만 원(181건)을 집행했는데, 이 중 정회원이 참석하는 친목 모임에 단순 회식비로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특정인에게 8회에 걸쳐 1100만 원을 지급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⑤ 정회원 확대 등 정부 개선명령 장기간 미이행 음저협은 2018년부터 문체부가 지속 요구해 온 ‘정회원 확대’ 개선명령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총회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부여되는 정회원 비율은 2014년 4.2%(1만 9507명 중 823명)에서 2024년 1.7%(5만 5551명 중 958명)로 급감했다. 음저협은 행정·복지비용 증가와 회원복지기금 재정 부족 등을 미이행 사유로 들고 있는데 일반회계는 2022년 296억 원에서 2024년 398억 원, 회원복지회계 수입은 2022년 33억 원에서 2024년 67억 원으로 증가한 반면, 정회원 수는 2022년 930명에서 2024년 958명으로 거의 변동이 없는 점, 위 지적한 부적정한 예산집행 사례 등을 고려하면 음저협의 미이행 사유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함저협=총회·이사회 의결 사항 미공고, 채용 규정 미비 등 지적 함저협은 총회와 이사회 의결 사항을 정관상 정해진 기한 내에 공고하지 않거나 잘못 공고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직원 채용 전형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도 없어 채용 시기마다 임의로 채용 절차를 결정하고 진행하고 있어 채용이 불투명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음산협=출장비 지급 부적정, 채용 시 검증 부실 등 지적 음산협은 전 임원의 해외 출장 증빙서류가 부실하고 규정상 여비 지급 기한을 넘어 출장비 300여만 원을 지급한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직원 채용 시 지원자의 경력사항을 한 번도 검증한 적이 없었으며, 서류 심사위원이 면접심사위원으로 중복해 참여하고 모든 심사위원을 내부 위원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었다. 조직 관련 중요사항을 이사회 서면결의로 처리해 정관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했다. 문체부는 이번 업무점검 결과를 토대로 업무 개선명령을 부과하고 이행 결과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창작자의 재산권 관리라는 공공성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신탁관리단체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회원의 저작권료를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법·제도도 정비하고 있다. 신탁관리단체 임원이 지급받는 보수·수당 등의 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안돼 심사 중이며, 음저협과 음실련에 이어 함저협과 음산협의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음저협, 셀프 개혁 돌입…“더욱 신뢰 받는 단체로”(6월 3일) 최근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를 둘러싼 부실 운영과 예산 낭비 사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는 정보 시스템 개편, 조직 구조 혁신, 운영 투명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개혁안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율 점검을 바탕으로 한 ‘투명성 보고서’ 발간 등 내부 진단 체계를 정착시켜, 회원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한음저협은 2025년 공직 유관단체로 지정된 데 대해, 창작자 권익 보호라는 본래의 설립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조치라는 입장을 밝히며 이의제기를 진행한 바 있다. 다만,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자는 지정의 취지에는 공감하며, 지정 없이도 자체적인 운영 혁신을 통해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업무는 복잡한 정산 구조와 대량의 데이터 처리가 요구되는 특성상, 시스템의 안정성과 정확성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한음저협은 2026년까지 노후화된 정보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일부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전산 시스템을 도입해 징수 및 분배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2035년까지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신뢰 기반의 관리 체계를 전면 도입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시스템 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한음저협은 음악저작권 산업의 규모와 복잡성이 확대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조직 운영이 요구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과 중심의 유연한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고, 전문경영인제 단계적 도입, 내부 감사기구 확대, 정회원 제도 정비 등을 통해 내부 의사결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함께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집행부에 집중된 권한을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분산함으로써, 운영 전반의 객관성과 균형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도 한음저협은 운영 투명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공공적 성격이 강한 신탁관리 업무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경영정보 공시 항목을 확대하고,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외부 용역사업의 심의 및 점검 절차 강화, 자체 점검을 통한 ‘투명성 보고서’ 정기 발간 등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한음저협은 경영진단실 주도로 내부 운영 실태에 대한 자율 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1차 개선 조치에 착수했다. 점검 결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동일 업체와의 반복 계약(총 11건, 약 21억 원 규모), 법률 검토 없이 진행된 수의계약, 입찰 평가표의 검수 미비 등이 확인됐으며, 공사 이행 과정에서는 문서 없이 구두 보고에 의존한 사례도 있었다. 외부 평가위원 위촉 시 자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위원 구성이 자의적으로 이뤄졌던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한음저협은 법적 검토 절차 도입, 평가·검수 체계 정비, 평가위원 구성 기준 명문화, 공사 이행 기록 의무화 등을 통해 계약 관련 제도 전반을 체계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홍보비 집행 내역에 대한 점검 결과에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총 904건의 홍보비 집행 중, 특정 단체 또는 임원 관련 수혜자에게 반복적으로 지급된 사례가 69건, 행사 실체가 불분명한 증빙자료가 제출된 사례가 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음저협은 홍보비 사전 심의 절차 도입, 지급 기준 및 증빙 요건 정비, 반복 수혜 제한,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의무화 등을 포함한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 정회원이 자녀가 소속된 부서의 상급자에게 수차례 전화해 특정 업무 조정을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로 인해 동료 직원이 해당 업무를 대체 처리하는 일이 발생하며 내부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음저협은 이 같은 사례가 조직의 공정성과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향후 유사 행위 방지를 위한 인사 규정 및 윤리강령 개정에 착수한 상태다. 한음저협 측은 “이번 자율 점검은 한음저협이 스스로의 운영 원칙과 책임을 재정립하려는 자정 노력의 일환”이라며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와 규정 준수가 미흡했던 사례가 확인되어, 관련자에 대한 징계 권고 절차를 진행 중이며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에 준하는 투명성과 사기업에 준하는 효율성 바탕으로, 창작자 권익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더욱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음저협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자체 진단과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음악 생태계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음저협 “문체부, 오류 많은 점검 결과 새 정부 출범 전 발표…소명 연장은 불허”(6월 5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4년 음악 분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업무점검 결과’와 관련해, 문체부가 새 정부 출범 전 발표를 고수하며 이례적으로 소명 기간 연장 없이 발표를 강행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음저협은 이번 결과 발표가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 및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포함하고 있어, 대중과 회원들에게 불필요한 혼선과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문체부는 대선일인 6월 3일 오전 8시 한음저협에 최종 점검 결과를 통보하기도 전에 이를 언론에 먼저 공개했다. 한음저협이 해당 결과를 실제로 수신한 시점은 같은 날 오후 5시경이었다. 한음저협은 이처럼 언론을 통해 결과를 일방적으로 공개한 방식은 관행적으로도 시기적으로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점검의 정확성과 객관성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듯한 정황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공개된 점검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한음저협은 강한 유감을 표했다. 문체부는 △이해충돌 △공사계약 △선거관리 △예산 편성 △정회원 제도 등 다양한 사안을 문제 삼았으나, 한음저협은 이들 다수 항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으로 해석됐으며, 민간단체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예컨대, 자기계발비 항목이 총회나 이사회 승인 없이 신설됐다는 문체부의 지적에 대해 한음저협은, 해당 예산은 예산소위원회, 이사회, 총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정식 편성된 것으로, 승인 없이 신설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법인카드를 이용한 골프장 사용 지적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에 부속된 세차장을 이용하며 발생한 비용으로, 관용차량 세차에 사용된 것임에도 이를 골프장 이용으로 지적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직원 복지 차원에서 집행된 복지포인트 지급 항목과 체단장 경비 등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통상적인 복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협회가 예산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처럼 과장해 보도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안마시술소’로 표현된 장소는 단순 지압 치료를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인 문체부가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협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유도하려는 부적절한 행위였다는 입장이다. 일부 임원이 본인과 관련된 업체와 계약을 맺어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당 계약은 내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용역 대금은 출연진과 스태프 등에게 정당하게 분배된 비용으로, 동일 규모의 외부 행사와 비교할 때 오히려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광고 영상에 특정 임원이 만든 음악이 사용된 건도 광고대행사가 콘셉트에 적합한 곡으로 제안한 것을 채택한 사례이며, 해당 임원이 인격권료를 포기해 추가 예산 절감에 기여한 점도 함께 밝혔다. 이 사안은 한음저협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대상이 되기 전인 2025년 1월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당시 협회는 법률상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향후 해당 행사 및 공연의 지출 적정성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재차 점검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절차상 미비나 도덕적 책임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설공사 계약 관련 지적에 대해 한음저협은, 입찰 조건 완화는 잦은 유찰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수의계약도 반복된 유찰과 공사 연계성, 하자보수 책임 명확화 등 합리적인 사유에 따라 체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체부가 조달청 공고나 입찰 기준을 마치 의무사항인 것처럼 제시한 것은 민간 사단법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적용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협회는 일부 절차적 미비가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근거로 전체 계약을 부정행위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음저협은 문체부의 업무점검이 협회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충분한 소명 기회 없이 중대한 사안을 급하게 발표한 방식에는 깊은 유감을 표했다. 상식적인 절차와 정제된 표현으로 진행되었다면 오류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며, 대선 이후 발표되었다고 해서 점검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 만큼, 이를 무리하게 강행한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한음저협은 이번 점검에서 지적된 일부 사안에 대해 이미 내부 경영진단실 주도로 실태 조사와 자율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문제들을 파악해 자정 조치에 착수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또한 노후화된 전산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혁신도 추진 중이다. 투명성 보고서의 정기 발간, 내부 진단 체계의 제도화 등을 병행하며, 협회 운영 전반에 걸친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음저협은 이러한 노력이 일회성 대응이 아닌, 지속 가능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 개혁의 일환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자체 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회원과 대중의 신뢰에 부응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 ■ [문화체육관광부] 음저협이 ‘오류 많은 점검 결과 새 정부 출범 전 발표.. 소명 연장은 불허’라는 제목으로 낸 보도자료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6월 5일) 먼저, 문화체육관광부가 “새 정부 출범 전 발표를 고수하며 이례적으로 소명 기간 연장 없이 발표를 강행”했다는 음저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음저협은 소명 기간 연장을 요청한 바 없습니다. 문체부는 저작권법에 따라 업무점검을 실시한 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그 결과를 음악 분야 3개 신탁관리단체에 사전에 통보하고 10일의 의견제출 기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제출한 소명자료를 충분히 반영하여 6월 3일 업무점검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또한, 문체부가 발표한 것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음저협 포함 3개 신탁관리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정기 업무점검 결과입니다. 문체부는 올해 하반기 2025년 업무점검을 실시하기 전에 2024년 업무점검 결과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통보한 것으로 이는 정치적 고려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점검 결과에 오류가 많다고 주장한 음저협의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첫째, 자기계발비 신설과 관련해, 음저협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쳤으나 자기계발비 신설을 “특정 안건으로 심의”한 바 없다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둘째, 법인카드의 골프장 사용과 관련해, 문체부는 음저협이 제출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표기된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음저협은 이에 대해 골프장에 부속된 세차장에서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소명을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셋째, 법인카드의 안마시술소 사용과 관련해, 문체부는 음저협이 제출한 사용 내역 및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사용 제한 업종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넷째, 이해충돌과 관련해, 특정 임원과 관련된 업체와 계약하고 그의 곡을 사용한 것은 음저협의 ‘임직원 윤리강령’뿐만 아니라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며,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해충돌 행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섯째, 시설공사계약과 관련해, 음저협의 주장대로 입찰 조건을 완화하려는 목적이었다면 시공 실적 요건을 낮추는 것으로 충분했음에도 해당 요건을 삭제한 만큼, 이것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전기공사업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른 면허를 갖추지 못한 업체와 계약한 것은 민간 사단법인의 특성과 무관하게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참고로, 문체부는 음저협에 회원들이 업무점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누리집(홈페이지)에 ‘즉시’ 게시할 것을 요청으나, 음저협은 현재까지도 이를 게시하지 않고 있어 음저협 회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끝＞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신이 차기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할 것이란 일각의 주장에 대해 “지명할 생각도 없고, 할 수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6일 페이스북에 “이미 16일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의원총회에서 합의했다”면서 “선거 일정까지 정해진 마당에 어떻게 제가 차기 비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겠는가”라고 적었다. 이어 “일부 국민의힘 인사들과 언론에서 허무맹랑한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며 “제가 김용태 비대위원장 사퇴를 종용하고, 원내대표 임기 만료 전 차기 인선을 한다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를 선언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친한계(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권 원내대표가 김 위원장을 사퇴시킨 뒤 다음 원내대표가 뽑힐 때까지 권한을 행사하면서 차기 비대위원장을 지명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런 음모론은 대응할 가치 자체가 없고 당내 갈등을 키운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또 한 번 인내했다”며 “그러나 이 해괴한 음모론이 더 이상 보수재건의 ‘골든타임’을 망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지도부가 비대위 체제로 갈지, 전당대회를 개최할지도 정해진 바도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차기 비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겠는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저를 향한 음모론은 논리적 정합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저는 원내대표 출마 당시부터 제한된 임기를 약속했고, 대선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후보의 요청에 따라 기간이 조금 연장됐을 뿐”이라며 “개표 직후 즉시 거취를 정리하고자 했지만, 적어도 4일까지는 김문수 전 대선 후보의 시간이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친한계를 겨냥해 “대선 직후에는 원내대표를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음모론을 펼치더니, 이제 사퇴 의사를 표명하니 또 다른 음모론을 제기한다”며 “본인들이 비난하던 극단 세력과 정확히 동일한 행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음모론까지 불사하는 조급증을 보니 참 딱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