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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기형 "'더 센 상법'은 아직"…쟁점조항 포함 재추진 의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03 06:45:00여야 합의로 상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더 센 상법은 진행형"이라며 이날 처리되지 못한 조항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오 특위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두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여야가 이견을 좁혀 합의 처리한 첫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다만 주주 충실의무와 전자주총의 경우 이미 사회적 합의가 끝났던 것”이라며 “또 추가 합의된 3%룰 보완 부분(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 시 단순 3%룰에서 합산3%룰로 변경)도 종전 입법의 미비를 보완한 것”이라고 했다. 여야가 상법 합의 과정에서 3%룰을 제외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는데 3%룰이 상법 개정안에 필수 요소인 만큼 애초에 협상 대상이 아니었다는 취지다. 오 특위위원장은 “'더 센 상법'은 아직”이라며 “지난번 법사위에서 통과된 것 외에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2가지 과제도 상법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양당 원내 지도부는 이 두 가지 과제에 대해 앞으로 공청회를 통해 추가적인 논의를 거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며 "법사위 김용민 간사도 조만간 공청회를 열고 최대한 빠르게 심의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어 “대선 공약으로 발표되었던 자사주 원칙적 소각 문제도, 위 두 가지 사항과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며 “신속히 공청회를 추진하고 법안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사위 여야 간사는 국회에서 회동하고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3%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으로 야당과 재계에서 경영권 방어에 관해 우려를 나타내왔다. 여야는 사내 이사와 사외 이사 감사위원 선출 시 달리 적용되는 조문을 일치시키기로 하면서 합의점을 찾았다. 현재는 사내 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서 3%룰을 적용하고, 사외이사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지분에 각각 3%룰을 적용한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서로 다른 3%룰 기준을 (최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지분)'합산'으로 일치시킨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3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
속도·현장·소통·실용·파격…李대통령 숨가빴던 30일
정치 대통령실 2025.07.03 06:06:00“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이 대단하다.” 12·3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 국론이 분열된 나라가 빠르게 안정을 찾은 모습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찬사를 보냈다. 지난달 주요7개국(G7)정상회의에서 일이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2일 만에 국제 무대에 올랐다. 다른 해외 정상들 역시 “한국이 다시 국제 무대로 돌아왔다”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 만에 국정은 빠르게 안정됐다. “한 달이 1년같이 느껴질 정도”라는 대통령 참모진의 호소만큼 많은 일이 있었다. 3일 취임 30일을 맞아 ‘속도·현장·소통·실용·파격’으로 요약되는 이 대통령 리더십을 짚어봤다. ■비상경제점검TF 구성·추경 편성=지난달 4일 오전 6시21분 임기를 시작한 이 대통령의 당일 첫 행정명령은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이었다. 속도전의 서막이었다. 취임선서에서 “불황과 일전을 치를 각오”를 다진 이 대통령은 TF회의를 이날 저녁 7시 30분 바로 열었다. 2시간 여동안 진행된 TF회의에서 민생경제 점검이 이뤄졌고, 추가경정예산안의 추진 지시를 내렸다. 이후 취임 15일 만에 추경은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26일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추경 시정연설을 했다. 취임 당일 김민석 총리 후보자 등 주요 인선도 발표됐다. 취임 한달 동안 위원회를 제외한 19개 정부 부처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한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다. 똑같이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내각 지명이 완료되는 데만 2개월여가 소요된 것과 비교하면 말그대로 속도전이다. ■한국거래소·울산 데이터센터=이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에도 현장을 중시했다. 취임 당일 뜻밖에 전통시장을 방문하거나 시정 연설 뒤 예고에 없는 골목 음식점에 가서 상인들과 만남을 가졌다. 특히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국내 증시 활성화를 강조하기 위해 취임 일주일 만에 첫 외부 행사로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시장 정상화 방안을 실무자들과 공유했다. 20일에는 첫 산업 현장 방문으로 울산 SK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했다. 대선 공약 1호인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첫 시동으로 평가됐다. ■호남 타운홀 미팅·야당 회동·재계 간담회=격이 없는 소통 방식은 성남시장·경기지사·당 대표 시절부터 유명했지만 대통령 취임 후에는 자신감까지 더해지는 모습이었다. 광주-전남 지역현안으로 18년 동안 해법을 못찾았던 군공항 이전 문제를 타운홀미팅 형태를 빌려 지자체장들과 직접 토론해 55분 만에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대통령실TF를 지시한 게 대표적이었다. 윤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과 단 한 차례 회동 한 것과 달리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가졌고, 이어 관저 오찬도 취임 18일 만에 빠르게 열었다. “만나야 풀린다”는 소신만큼이나 빠르게 야당 지도부와 회동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실천한 셈이다. G7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캐나다로 가는 기내에서도 깜짝 기자회견을 하거나 예고 없이 대통령실 식당에 들려 취재진과 비공식 오찬을 하는 등 소통의 끈을 놓지 않았다. 기업인 회동도 남달랐다. 취임 초 상견례 자리의 성격에 그쳤던 역대 정권과 달리 이 대통령은 5대 그룹 총수와 주요 경제단체장들과 만나 도시락을 먹으며 140분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은 원팀”이라며 “인사를 추천해달라”고도 했다. 제계가 부담을 가진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귀를 열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자”고 경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G7·미일중 정상 통화·국무회의=취임 선서에 밝힌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라는 색깔도 뚜렷했다. 명분과 가치에만 방점을 찍은 전임 정부와 달리 경제는 회복과 성장, 외교는 국익 관철이라는 목표에 집중하고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내각에 시장과 기술 트렌드에 정통한 기업인 출신을 파격적으로 발탁하는 한편 능력을 갖춘 전임 정부 장관을 유임한 인사는 실용을 표방한 이 정부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념이나 진영과 관계없이 유능한 인사를 적재적소에 써서 최대한의 성과를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취임 다음 날 열린 국무회의도 실용과 파격의 연속이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함께한 첫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일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강조했다. G7 참석을 두고는 일각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돌발 행동이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불참을 건의했지만 국익 우선을 내세워 참석했다. 해외 정상들과는 미일중 순서로 전화 통화가 이뤄졌다. 한미일 협력을 주축으로 중국과는 척을 지지 않는 실용주의 외교 기조였다. -
美하원, 韓플랫폼법에 문제 제기…“무역 협상서 해결해야”
국제 경제·마켓 2025.07.03 03:24:55그동안 미국이 한국의 대표적 비(非)관세 장벽으로 지목했던 온라인 플랫폼법 문제를 두고 미국 연방 하원 의원들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하원 의장들이 해당 법안 추진을 콕 집어 “도를 넘는(excessive) 규제”라고 해결을 촉구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무역 협상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2일(현지 시간) 하원 세입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무역소위원a//회 위원장(공화·네브래스카)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스위스 위원장과 캐럴 밀러 의원(공화·웨스트버지니아)은 온라인플랫폼법을 무역 협상에서 다룰 것을 도널드 촉구하는 서한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발송했다. 지난 1일자로 작성된 이 서한은 두 의원 외 영 김 하원의원 등 공화당 하원의원 41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해당 서한은 무역 협상을 이끄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과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에게 전달됐다. 공개된 서한에서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에 문제를 제기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우리가 해결하라고 촉구하는 장벽 중 하나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하고 새 이재명 정부가 받아들인 법안으로 이 법안은 강화된 규제 요건으로 미국 디지털 기업들을 과도하게 겨냥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안은 유럽연합(EU)의 노골적으로 차별적인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하다”며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약화하고 성공적인 미국 기업들을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 고안된 이질적인 법적 기준과 집행 기준을 부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원들은 특히 해당 법안이 미국 기업에는 적용되는 반면 중국 기업들은 배제된다며 공정성 문제도 짚었다. 의원들은 “법안은 바이트댄스와 알리바바, 테무 같은 중국의 주요 디지털 대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미국 기업들을 과도하게 겨냥해 중국공산당의 이익을 진전시킬 것”이라며 “한국은 보호주의 목적을 달성하고 차별적인 정책 결과를 촉진하기 위해 오랫동안 경쟁법을 이용해왔다”고 강변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의 표적 온라인 플랫폼법과 한국 공정위의 도를 넘는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부와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온라인플랫폼 법안을 한국과의 무역 협상을 통해 해소해야 할 문제점으로 꼽아왔다. USTR은 지난 3월 말 발간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의 온라인플랫폼 법안을 대표적인 무역장벽으로 지적했다. USTR은 이 법안으로 다수의 미국 대기업과 2개의 한국 기업이 규제를 받지만 다른 주요 한국 기업과 다른 국가의 기업은 제외된다며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그리어 대표는 지난해 미국 매체 배런스 기고문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논의에 대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규제를 도입하려는 한국의 노력이 한미 무역 관계의 안정에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해당 법안은 한국의 대기업은 그대로 둔 채 미국 기업의 운영과 전략 개발을 엄격하게 규제한다”며 “미국 기업이 재벌과 경쟁한다는 이유만으로 표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일본은 11년 前 법 만들었는데…법률서 정의도 없는 ‘과로사’
사회 사회일반 2025.07.02 19:41:37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과로사 방지를 위한 입법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일본은 2014년 과로사 대책법을 만들었지만, 우리나라는 과로사란 단어가 법률 용어로도 인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법안은 과로사 정의를 법에 명시하고 실태조사, 재정 지원 등 과로사 방지대책 기초체계를 만드는 제정법안이다. 과로사 방지법이 기존 법을 개정하지 않고 제정법안으로 발의됐다는 의미는 우리 법 체계에서 과로사 보호가 미흡하다는 점을 뜻한다. 근로자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도 과로사란 용어가 없다. 택배기사, 경비원을 통해 과로사는 수면 위로 올랐지만 법률뿐만 아니라, 의학에서도 정식 용어가 아니다. 노동계는 과로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해왔다. 우리나라는 과로사를 유발하는 근로시간이 길다. 작년 연간 근로시간은 1859시간이다 20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1717시간을 훌쩍 넘는다. 배송산업 발달로 인해 2급 발암물질인 야간 노동도 급격하게 늘었다. 노동계에서는 한해 과로사 규모가 500명 이상이라고 추정한다. 해외에 비해서도 우리나라는 과로사 보호체계가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은 2014년 과로사 방지대책추진법을 만들었다. 일본은 이 법의 목적에 대해 “과로사는 사회적 문제다, 본인은 물론 유족, 가족, 사회의 큰 손실”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 과로사 방지법 논의는 높은 사회적 관심에 비해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20~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과로사 방지법 3개 법안은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과로사 방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유는 과로사 판단 기준의 어려움 때문이다. 22대 국회에서는 이날 박 의원 법안을 비롯해 4개 법안이 발의됐다. 이 대통령도 대선에서 과로사를 막아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행 제도는 사후 보상에 머물러 실질적인 예방이 미흡하다”며 “과로로 쓰러지는 노동 현실을 더는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선 안된다, 국가가 책임지는 예방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제 유리천장은 옛말?”…‘공무원 양성평등’ 어디까지 왔나 봤더니
사회 사회일반 2025.07.02 18:59:28여성 국가공무원 비율이 꾸준히 늘면서 전체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그러나 여전히 고위공무원 비율은 낮고, 일부 부처에서는 전체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24년 국가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여성 국가공무원은 총 37만 2419명으로 전체의 48.8%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0.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여성 공무원 비율은 2015년 49.4%에서 2019년 50.8%까지 상승한 뒤, 2020년 지방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영향으로 47.9%로 일시 하락했다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포함한 전체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50.1%(59만 1526명)로 집계됐다.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여성 비율이 과반을 넘어선 셈이다. 고위공무원단 내 여성 비율도 상승세다. 지난해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단 1554명 가운데 여성은 201명(12.9%)으로, 처음으로 200명을 돌파했다.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후 약 20년 만이다. 여성 고위공무원은 2020년 132명(8.5%)에서 2023년 182명(11.7%)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1.2%포인트 늘어났다. 부처별로는 외교부가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문화체육관광부(14명), 보건복지부(12명)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고위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전무한 부처도 여전히 존재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우주항공청, 조달청, 해양경찰청 등이 해당한다. 아직 여성 공무원 비율이 20%에 못 미치는 부처들도 다수다. 소방청은 10.8%로 가장 낮았고, 해양경찰청(12.7%), 공수처(17.4%), 경찰청(18.2%), 법무부(19.6%)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관은 전통적으로 고위험·고강도 업무가 많아 남성 중심 조직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성평등 측면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밝혔던 내각 내 여성 비율 '30% 이상' 공약 실현 여부도 주목된다. 현재까지 발표된 17개 부처 장관 중 여성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 등 5명이다.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중 한 곳에서 여성이 임명될 경우 여성 장관 비율은 31.6%로 상승하지만, 두 자리 모두 남성일 경우 26.3%에 그치게 된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인사도 남성 중심 구성이 여전하다. 총 15명 중 여성은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1명뿐으로, 고위직 여성 인재 발굴의 필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
[목요일 아침에] ‘AI 허브’의 꿈…‘금융 허브’ 반면교사 삼아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7.02 18:18:242006년 3월 검찰이 서울 론스타코리아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미국계 사모펀드(PEF)인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으로 4조 원 넘는 차익을 챙겨 나간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나라가 발칵 뒤집혔을 때다. ‘먹튀 논란’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여론이 악화하자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 감사원도 헐값 매각 의혹 재조사에 나섰다. 2005년에는 해외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가 진로 부실채권 투자로 큰 수익을 거둔 것을 겨냥해 국세청이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 수사와 국세청 세무조사 등 당국의 파상 공세에 글로벌 금융 공룡들은 크게 반발했고 파이낸셜타임스(FT) 등 해외 언론들은 금융 허브를 추진하는 국가가 외국 자본을 차별하는 ‘정신분열증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가 야심 차게 내세웠던 ‘동북아 금융허브’ 계획이 무너져내리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2003년 발표된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 로드맵에는 글로벌 50대 자산운용사의 아시아 지역 본부를 다수 유치하고 2020년에는 홍콩·싱가포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아시아 금융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었다. 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 경쟁력을 보여주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에서 2020년 기준 서울은 세계 16위였다. 뉴욕과 런던이 각각 1·2위를 차지했고 상하이·도쿄·홍콩·싱가포르는 각각 3·4·5·6위였다. 이는 금융허브 계획의 목표 시점이었던 2020년 아시아 금융 중심지의 꿈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보여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국가 전반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추진해 아태 지역 제1의 ‘AI 허브’를 구축하겠다”며 올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AI 협력의 비전과 이행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의 1호 대선 공약은 ‘AI 3대 강국’ 달성이다. 이를 위해 100조 원 규모 AI 펀드 조성 계획도 내놓았다. 취임 연설에서는 “AI·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고 울산 데이터센터 출범식에서는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AI 3대 강국 진입 포부는 20여 년 전 노무현 정부의 아시아 금융허브 계획을 떠올리게 한다. AI 3대 강국 진입은 규제 혁파와 정부의 세제·재정 등 전방위 지원 속에 인재 육성과 기술 개발 및 전력 확보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 AI는 승자가 시장 전체를 지배하는 속성이 강한 만큼 초격차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또 기업들이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등 노동 유연성을 높여줘야 한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AI 고속도로 계획을 현실화하려면 안정적인 전력망도 구축해야 한다. 경제성은 물론 간헐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 치중해서는 달성하기 쉽지 않다. 이재명 정부가 AI허브 꿈을 이루려면 금융허브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맥킨지 글로벌연구소 소장을 지냈던 리처드 돕스는 금융 허브 전략이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를 분석하며 “금융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고 각종 규제들을 풀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래의 속도’라는 책에서 과거보다 훨씬 빨라지고 있는 미래의 속도에 대비하지 않으면 국가와 기업들이 신산업 경쟁 대열에서 도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관치’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장 개입을 일삼으면 해당 산업의 발목을 잡게 된다. AI는 잠재성장률 하락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를 재도약으로 이끌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이다. 미국·중국 등 주요국들이 앞다퉈 규제를 완화하며 AI 주도권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것은 AI 산업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K팝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드라마 ‘오징어 게임’, 영화 ‘기생충’의 성공 배경에는 민간 기업의 역동성과 창의성이 자리 잡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AI 관련 기업들이 기업가 정신과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빈번한 노사 분규 등 노조 리스크와 정치적 불확실성 등 외국인 투자를 가로 막는 각종 장애물들을 걷어내는 노력을 통해 ‘신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AI 허브의 꿈을 실현해갈 수 있다. -
"국익 우선" 1박3일 G7 데뷔전…현장서 답 찾은 '타운홀 미팅'
정치 대통령실 2025.07.02 17:56:33“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이 대단하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 국론이 분열된 나라가 빠르게 안정을 찾은 모습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취임 2주 만인 지난달 15~17일(현지 시간)에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찬사를 보냈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 만에 국정은 빠르게 안정됐다. “한 달이 1년같이 느껴질 정도”라는 대통령 참모진의 호소만큼 많은 일이 있었다. 3일 취임 30일을 맞아 ‘속도·현장·소통·실용·파격’으로 요약되는 이 대통령 리더십을 짚어봤다. ■속도-비상경제점검TF 구성·추경 편성=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취임과 동시에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TF 회의는 당일 저녁 바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시됐고 15일 만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등 주요 인선도 발표됐다. 한 달 동안 위원회를 제외한 19개 정부 부처 가운데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다. 똑같이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내각 지명이 완료되는 데만 2개월이 소요된 것과 비교하면 말 그대로 속도전이다. ■현장-한국거래소·울산 데이터센터=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 뜻밖에 전통시장을 방문하거나 시정 연설 뒤 예고에 없는 일정으로 골목 음식점에 가서 상인들과 만남을 가졌다. 특히 국내 증시 활성화를 강조하기 위해 취임 일주일 만의 첫 외부 행사로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했다. 20일에는 첫 산업 현장 방문으로 울산 SK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했다. 대선 공약 1호인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첫 시동이었다.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까지 포괄하는 부산·경남(PK) 표심 얻기 행보라는 분석도 나왔다. ■소통-호남 타운홀 미팅·야당 회동·재계 간담회=이 대통령의 초반 행보는 윤석열 정부의 불통과 확연히 대비된다. 광주·전남 현안으로 18년 동안 해법을 못 찾았던 군공항 이전 문제를 타운홀 미팅 형태를 빌려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직접 토론한 뒤 55분 만에 대통령실에 TF를 지시한 게 대표적이다. 야당과의 소통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취임 당일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가졌고 18일 후에 관저 오찬도 있었다. 기업인 회동도 남달랐다. 취임 초 상견례에 그쳤던 역대 정권과 달리 이 대통령은 5대 그룹 총수, 주요 경제단체장들과 만나 도시락을 먹으며 140분 마라톤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능력 있는) 인사를 (내각 발탁을 위해) 추천해달라”고도 했다.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자”며 재계의 의견을 구하는 데 소홀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용·파격-G7·미일중 정상 통화·국무회의=취임 선서에 밝힌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라는 색깔도 뚜렷했다. 명분과 가치에만 방점을 찍은 전임 정부와 달리 경제는 회복과 성장, 외교는 국익 관철이라는 목표에 집중하고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내각에 시장과 기술 트렌드에 정통한 기업인 출신을 파격적으로 발탁하는 한편 능력을 갖춘 전임 정부 장관을 유임한 인사는 실용을 표방한 이 정부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념이나 진영과 관계없이 유능한 인사를 적재적소에 써서 최대한의 성과를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취임 다음 날 열린 국무회의도 실용과 파격의 연속이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함께한 첫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일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강조했다. G7 참석을 두고는 일각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돌발 행동이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불참을 건의했지만 국익 우선을 내세워 참석했다. 해외 정상들과는 미일중 순서로 전화 통화가 이뤄졌다. 한미일 협력을 주축으로 중국과는 척을 지지 않는 실용주의 외교 기조였다. -
미뤄지는 문체부 장관 인선…문화강국 이끌 적임자 없나
문화·스포츠 문화 2025.07.02 17:46:17“(미래 문화강국으로의 성장을 기대하면) 뿌듯하기는 한데.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못 뽑고 있어요. 너무 복잡하게 고민하다 보니까. 이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문화강국의 꿈,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최근 문화예술계 수상자들과 함께 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수장 선임이 한 달이 지나도록 오리무중인 상황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명이었다. 앞서 마찬가지로 인수위원회가 없었던 문재인 정부 때는 취임 이후 21일 만에 문체부 장관이 지명됐었다. 2일 문화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지 3일로 한 달이 되지만 아직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으면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지론인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5 문화강국 실현’을 뒷받침할 인물이 어떤 성격을 가져야 하는지가 관건이다. 문화예술, 특히 문화 콘텐츠에 대한 전문성이 있고 예산이나 행정에 대해 업무 능력이 있으면서 이 대통령과 코드도 맞아야 한다. 일단 최근까지 문체부 장관으로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인물은 유홍준 전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 청장이었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직속 기구인 K문화강국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또 관료로는 문재인 정부 때 문체부 차관을 지냈던 김현환 한국외대 교수, 문화계에서는 대선 당시 K문화강국위 수석 부위원장을 맡았던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 등이 눈에 띈다. ‘이재명 평전’을 펴낸 방현석 중앙대 문예창작학과 교수도 언급되는 인물 중 하나다. 최근 들어서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등 정치인 이름도 나온다. 문체부 내에서는 조직 안정에 유리한 관료 출신을 희망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직접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정책적으로 문화 부분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대대적으로 늘리고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기회도 좀 주고, 그리고 산업으로도 키우고, 전 세계로 진출해서 대한민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키우면 우리가 세계적인 강국으로, 선도 국가로 갈 수 있지 않겠나”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문화계 인사는 “이 대통령이 실무 능력 중심의 현장주의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동안 발언을 보면 문화 관련 기업인이나 문화계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성공한 사람을 찾는 듯하다”고 말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문화계에서 중량감 있는 인사가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다른 문제다. 새 정부 문체부 장관은 문화 산업 육성과 함께 민주당 등 진보 문화계의 어젠다인 ‘문화의 공공성’을 지켜야 한다는 과제도 있다. 현재 대통령실 대변인인 강유정 의원은 앞서 4월 민주당 문예특위 위원장으로 참석한 한 포럼에서 “새 정부는 문화 분야에서 산업적 성과와 함께 공공성, 노동권, 포용성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관료들이 탁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화계 상황을) 모르죠”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장관 후보군에서 관료 출신은 배제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유인촌 현 장관의 유임 이야기도 나온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그를 언급하면서다. 정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K콘텐츠 발전을 위한 정당 보상체계 도입 공청회’에서 축사를 통해 자신의 문화 정책 경험을 이야기하며 “20년 전 국회의원이 되고 문화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당시 서울문화재단 유인촌 대표, SM 이수만 사장 등 문화예술 대가들을 찾아가 공부했다”고 말했다. -
'내년도 확장재정' 예고편…나랏빚 증가 속도 더 빨라진다
경제·금융 정책 2025.07.02 17:37:03국회가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 정부안 대비 30%가 넘는 9조 5000억 원 규모의 증액을 요구하자 관가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의 예고편을 보는 것 같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확장재정을 선언한 데다 내년에는 지방선거까지 예정돼 있어 국회를 중심으로 재정지출 요구가 폭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내년 본예산 증가율이 10%를 넘겨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날까지 예비 심사를 마친 12개 상임위원회 중 가장 많은 액수를 늘린 곳은 교육위원회로 2조 9263억 원을 증액했다. 교육위는 정부의 세입경정으로 감액됐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9982억 원을 고스란히 되살렸다. 또 지방재정이 담당하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 일부를 국고로 전환해 지원하는 예산도 4723억 원 반영했다. 만 5세 유아 대상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위한 예산은 1288억 원 신규 편성하고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 또한 1000억 원 늘렸다. 행정안전위원회는 2조 9143억 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지방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예산을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면서 지방정부 몫이었던 2조 9000억 원을 전부 국비 예산으로 돌렸다. 여기에 산불 피해 지역주민 공공형 긴급 일자리 지원(56억 5500만 원) 등도 신설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조 342억 원의 증액을 청구했는데 이 중 1조 6379억 원이 건강보험재정을 국비로 추가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 지방 의료원에 441억 원을 지원하고 적십자병원의 노후 시설 장비 교체에는 180억 원을 더 보태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5416억 원)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4266억 원), 환경노동위원회(3936억 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1492억 원)도 수천억 원대 증액 요구서를 들이밀고 있다. 특히 농해수위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42억 원)’과 ‘초등학생 과일 간식 지원(39억 원)’ 등 지난 대선 공약집에 담긴 선심성 사업을 끼워넣었다. 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 지원(364억 7000만 원)’과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 지원(168억 원)’ 등의 신규 사업도 포함시켰다. 문체위는 민생경제와 무관한 일회성 사업 예산을 대거 반영했다. 국제청년포럼의 대규모 콘서트 개최를 지원한다며 40억 원을 요구했고 한중 수교 33주년을 맞아 양국 대학생 우의 증진을 위한 이벤트로 ‘3대3 농구 축제’를 연다며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이 ‘이제는 돈을 쓸 때’라더니 정부와 여당의 이벤트 행사, 지역 민원, 졸속 공약 사업들로 가득하다”고 꼬집었다. 반면 상임위가 삭감한 예산은 모두 윤석열 정부와 관련이 있는 사업들이다. 복지위는 여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예산으로 규정한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을 정부안보다 21억 원 추가 감액했다. 휴가철인 7~8월과 연말 모임이 집중되는 11~12월에는 지원자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국방위원회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후 소통 수단으로 사용한 비화폰 관련 예산 23억 원을 깎았다. 종합 심사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23일 정부안 제출 당시 올해 총지출이 702조 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 4000억 원, 국가채무는 1300조 6000억 원으로 불어나는 것으로 추산됐었다. 10조 원에 가까운 상임위의 증액 요구를 전부 반영할 경우 재정 건전성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재원 조달 역시 전적으로 국고채 발행에 의존해야 한다. 내년도 본예산 증가율이 10%대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치를 나타낼 경우 국가신용등급과 국채금리까지 흔들릴 수 있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2차 추경 규모가 커질수록 8월 말에 발표되는 2026년 예산안에서 지출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기 때문에 금리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추경은 일시적인 진통제라고 보더라도 본예산까지 지나친 확장 일변도로 편성하는 것에는 제어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고삐 풀린 국회…추경에 9.5조 증액 요구
경제·금융 정책 2025.07.02 17:35:13정부가 제출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국회가 최소 9조 5000억 원을 더 늘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두 차례 추경에 이어 내년도 본예산에 이르기까지 국가 재정에 구멍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정부안을 토대로 12개 상임위원회가 이첩한 예비 심사 결과를 검토하고 있다. 이들 12곳은 정부 원안보다 9조 5592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대선 이전 1차 추경 때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 최초 요구했던 증액안 3조 3234억 원보다 세 배 가까이 많은 금액이다. 이날까지 예비 심사를 끝내지 못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규모를 놓고 여야가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도 확장재정 기조에 편승해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며 “이번 추경 심사에서는 감액이 되더라도 본예산에는 다시 밀어넣을 예산들이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달 20일께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본격 논의할 내년도 본예산 증가율이 10%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만약 10조 원에 육박하는 추경 증액안을 전부 반영한다고 가정하면 올해 중앙정부 총지출은 710조 원, 국가채무는 1310조 원을 각각 돌파하게 된다. -
"보수 오염시킨 고름 짜낼 것"…'당 개혁' 메스 든 안철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02 17:28:38국민의힘 쇄신을 이끌 혁신위원장으로 당내 대표적인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 의원이 2일 임명됐다. 안 의원은 “보수 정치를 오염시킨 고름과 종기를 적출하고 국민과 다시 호흡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강도 높은 쇄신을 예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장 취임 기자회견에서 “과감한 당 개혁의 최적임자”라며 “안 의원을 당 혁신위원장에 내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안 의원은 이공계 출신으로 의사, 대학교수, IT 기업 CEO를 두루 경험하신 분”이라며 “앞으로 당 내외 다양한 인사들을 혁신위원으로 모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의 변화와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존립을 위한 절박하고도 유일한 길”이라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혁신안을 새로운 당 지도부와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혁신위원장 임명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마(의식불명) 상태의 국민의힘을 반드시 살려내겠다”며 강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국민의힘의 상황을 환자에 빗대 “악성종양이 이미 뼈와 골수까지 전이된 상태”라며 “집도가 필요한데도, 여전히 자연 치유를 믿고 있는 모습”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저 안철수가 메스를 들겠다”며 “보수 정치를 오염시킨 고름과 종기를 적출하고 국민과 다시 호흡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당 쇄신을 이끌 적임자로 낙점된 안 의원은 여러 현안에서 당론에 얽매이지 않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온 대표적인 소신파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서도 ‘탄핵 반대’ 당론을 거스르고 찬성표를 던졌다. 지난달 5일 본회의에서는 ‘내란 특검법’을 비롯한 3대 특검법에 찬성하며 줄곧 당내 주류와 다른 행보를 보였다. 그럼에도 이번 대선 당시 김문수 전 대선 후보를 적극적으로 도와 당원들에게 거부감도 적다. 안 의원은 이날 송 비대위원장과 혁신위원 인선을 논의한 후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이 다시 우리를 돌아보고 관심을 가지게 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며 “거기에 초점 맞춰서 인사하다 보니까 원내 의원 3분의 1, 원외 당협위원장 3분의 1, 외부 인사 3분의 1 정도로 하는 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8월 개최가 유력한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안철수 혁신위’는 대대적인 정당 체질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총선 패배에 이어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대선까지 참패하며 총체적인 위기에 빠졌다. 당 안팎에서는 “보수 정당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혁신위에서는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을 담은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의 ‘5대 혁신안’을 포함해 혁신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안 의원이 혁신위원장에 임명된 데 대해 “혁신에 대한 일관성이 있어 당내에서 기대치가 있을 것”이라며 “이 당을 잘못 이끌었던 사람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인적 청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혁신위의 첫 번째 과제로는 ‘대선 패배 백서’ 작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안 의원은 그간 “비대위원장이 혁신안을 제시했지만 처방 전에 진단이 먼저”라며 대선 백서 제작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도 송 비대위원장과 만나 혁신위 산하의 대선 백서TF 신설을 제안했다. 공전하던 혁신위 설치 문제를 일단 매듭지은 국민의힘은 대여 투쟁에 속도를 올리겠다는 복안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은 협치를 외치고 여당은 일방 폭주를 하는 양두구육의 기만적 이중플레이”라며 “국가 경제에 해악을 끼치고 국론 분열을 초래하는 악법은 총력을 다해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유능한 정책 전문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미래 첨단산업 육성 정책 △청년 희망 정책 △취약 계층 돌봄 정책을 3대 중점 정책 분야로 삼고 당의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이준석 당장 제명하라"…마감 3일 앞둔 국민청원, 60만명도 넘겼다
정치 정치일반 2025.07.02 16:36:37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6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다. 이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143만 명 동의)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얻은 것이다. 2일 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준석 의원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준 60만654명의 동의를 기록했다. 국민동의청원은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지만, 현재 이 청원은 위원회 회부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다. 이 청원은 지난 5월 27일 진행된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에서 비롯됐다. 당시 이 의원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를 향해 여성 신체에 관한 폭력적 표현을 인용한 발언을 해 ‘여성 혐오’ 논란을 일으켰다. 이 의원은 이 발언을 이재명 대통령 가족 검증 차원이라고 해명했으나, 여성 혐오와 신체적 폭력을 연상케 한다는 비판이 거셌다. 청원을 게시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 의원은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이 의원이 행했던 그동안의 차별·선동 행위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부적절한 발언,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국회의원의 품위를 심각히 손상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제명을 촉구했다. 하지만 의원직 제명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제명을 심사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의결을 해야 하며, 이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윤리특위는 구성되지 않아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을 넘었다고 해서 곧바로 제명이 이뤄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자 이 의원은 지난달 5일 선거대책본부 해단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표현을 완화했음에도 불쾌감을 느끼신 분들이 있는지는 예측하지 못했다”며 “같은 상황이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한편, 국회 내에서도 이 의원 징계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소속 의원 21명은 지난달 28일 징계안을 제출하며 “이 의원 발언을 용인하면 대한민국 성평등, 인권 존중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징계 수위는 윤리특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 경고, 공개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등으로 결정된다. 또한 1995년생으로 22대 국회 최연소 의원인 진보당 손솔 의원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이준석 의원을 징계해 달라”며 “국민의 요구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 정치인의 말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단호히 보여줘야 혐오와 차별을 멈출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안철수 "전대 출마 안해…계파 구분 없이 혁신위 꾸릴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7.02 16:32:07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의원이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고 혁신위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안 의원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 기간이 최소한 60일은 보장돼야 한다”며 “만약 전당대회가 8월 중순에 마친다고 하면 신임 당대표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혁신위 구성에 대해 “혁신위원은 7~9명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며 “원내와 원외 인사, 외부 인사를 3분의 1 정도로 하는 안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파는 제 관심 사안이 아니다”라며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인사는 늦어도 7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선 백서 제작을 두고는 “백서를 저희가 직접 만들고 그 다음에 혁신안을 하게 되면 남은 기간이 얼마 없다”며 “따로 백서 TF를 꾸려서 거기서 진행하고, 저희는 여러가지 혁신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혁신위원장을 맡게 된 계기와 관련해서는 “송 비대위원장이 선거 운동을 할 때 제가 먼저 우리 당에 혁신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며 “제 아이디어로 제안한 것이라 거절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
‘해수부 이전’ 부산 내 유치전 ‘후끈’…세종은 반대 시위
사회 전국 2025.07.02 14:22:09해양수산부 본부의 부산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부산 지역 내 임시청사 유치를 둘러싼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세종시에서는 이전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부산은 “기회를 놓칠 수 없다”며 속도전에 돌입했다. 2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해수부 이전 지원팀’을 신설하고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임시청사 후보지 조사를 시작했다. 해수부가 북항 재개발 지역에 본청사를 짓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600여 명의 직원이 머물 임시 사무공간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임시청사 입지 조건으로 부산역 인접성, 보안성, 업무 효율성 등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 앞서 시는 동구 북항 재개발 사업지를 신청사 후보지 1순위로 밝힌 바 있다. 시는 해수부 유치를 통해 북항 재개발을 축으로 해양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가덕도신공항과 연계한 ‘해양수도’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발맞춰 동구·중구·강서구 등 기초지자체들도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동구는 시의 해수부 이전 전담팀과의 핫라인을 설치하고 전폭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민간·공공 건물의 공실 현황 파악에도 나섰다. 중구는 “해양·해운 관련 기관이 밀집한 중앙동 일대가 업무 연계 측면에서 강점”이라며 전담 TF 운영을 예고했다. 강서구는 ‘정주 여건’을 내세운다. 강서구 학부모회는 최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도 신공항, 부산항 신항, 녹산산단 등 배후 인프라와 함께 국제학교 유치 계획 등을 강조하며 “공무원 가족 정착에도 강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충청권에서는 반발 기류가 확산 중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날 해수부 청사 앞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며 유감을 표했다. 최 시장을 비롯한 충청권 광역단체장 4명도 해수부 부산 이전 방침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해수부 노조도 “이전이 생존권 문제와 직결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노조 설문조사에선 86%가 이전에 반대했다. 이번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당선 직후 첫 국무회의에서 조속 추진이 지시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책의 정당성과 지역 안배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부산은 실익 확보에 주력하며 움직임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
안철수 “국힘, 지금 사망 직전의 코마 상태…반드시 살려낼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02 12:02:04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된 안철수 의원이 강력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안 의원은 2일 혁신위원장 인선 발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은 지금 사망 선고 직전의 코마(의식불명) 상태”라며 “이번 대선 패배는 정당으로서 가장 큰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당내 혁신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악성 종양이 골수까지 전이된 말기 환자인데도 자연치유를 믿는 모습”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건강한 야당의 존재가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필요한데도 제대로 역할을 못해 국민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의사 출신인 안 의원은 “저 안철수가 메스를 들겠다”며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고 냉정하게 평가하겠다. 보수정치를 오염시킨 고름과 종기를을 적출하겠다. 국민과 다시 호흡하는 정당, 정상 정당의 처방전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회는 없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앞으로 의심과 회의, 저항과 힐난이 빗발칠 수 있지만 각오하고 있다. 평범한 국민의 시선에 맞춰 건강한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정면승부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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