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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철통 동맹" 외치면서 이례적 中 경계…균형외교 견제하나
국제 정치·사회 2025.06.04 17:57:24미국 백악관이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첫 메시지로 ‘철통같은 동맹’을 외치면서도 이례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경계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시작부터 미중 ‘균형 외교’를 견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백악관은 3일(현지 시간) 당국자 명의의 특파원단 서한을 통해 “한미 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지만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이 한국 대선에 대한 입장에서 제3국인 중국을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한국 새 정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이 대통령의 균형 외교에도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대화)에서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중국과는 경제적 협력을 심화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안미경중’ 흐름을 경계했다. 일각에서는 백악관의 이날 입장을 두고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했다’는 내용과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을 한 문장에 언급함으로써 중국이 대선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을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긴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미 국무부는 보다 정제된 입장을 내놓았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날 “이 대통령의 선출을 축하한다”며 “한미 양국은 상호방위조약, 공동의 가치, 굳건한 경제적 유대를 바탕으로 동맹에 대한 철통같은 약속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내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적 회복력을 향상하며 우리가 공유하는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한미일 3자 협력을 계속해서 심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록 외교적 수사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새로운 경제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 현대화’는 결국 중국과의 경제적 디커플링(탈동조화)에 동참하라는 의미로 읽힌다. 미국 내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한국의 새 정부가 미중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이날 워싱턴타임스재단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산업, 기술, 경제적 활력이 기본적으로 미국이 달성하고자 하는 바와 긴밀히 엮이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한국이 이런 문제에서 (미중 사이에) 중립을 지킬 수 없다는 점을 한국의 새 정부가 이해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국 6자회담 차석대표도 이재명 정부가 중국을 최대 교역 상대로 유지하면서 미국을 안보 동맹으로 두는 것과 관련해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회의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한국의 새 대통령:프라이팬에서 불 속으로(Frying Pan to Fire, 설상가상이라는 의미)’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가장 힘든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과거 두 차례 탄핵 위기 때 중국 경제성장 붐(2004년)과 한국 반도체 수출 붐(2017년)이 한국 경제에 도움을 줬지만 지금은 그런 요인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또 2개의 전쟁, 미국의 관세, 중국의 수출통제, 북러 밀착 등 대외 환경을 언급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의 경제 회복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도 타격이 될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새 관세율은 4일 0시(미국 동부 시각, 한국 시각 4일 오후 1시)를 기해 발효됐다. 미국과 원칙적인 무역 합의를 이룬 영국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영국이 미영 경제번영합의(EPD)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관세율을 50%로 올릴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백악관은 또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 모든 국가에 4일까지 최상의 제안을 제시하라는 서한을 보냈다고 3일 공식 확인했다. 상호관세 유예 기한인 7월 8일 전에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우리 정부도 서한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새 정부가 어떤 제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편 대미 관세 협상에서 우리 정부와 비슷한 입장인 유럽연합(EU) 지도부는 이날 양자 협력을 심화하자며 조만간 정상회담을 갖자고 제안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X(옛 트위터)를 통해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유럽과 대한민국 간 굳건한 유대를 더욱 심화시켜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파트너십은 무역에서 혁신·국방에 이르기까지 공통된 가치와 관심사를 기반으로 구축돼 있다”며 “함께 규칙에 기반한 국제 규범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그리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수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코로나 빚 탕감’ 빨라진다…캠코에 배드뱅크 설립 추진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6.04 17:51:52이재명 정부 출범에 맞춰 금융 당국이 장기소액 연체 채권을 소각하기 위한 배드뱅크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설치하고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 예산도 최소 2배가량 증액한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민간 금융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소각을 목적으로 하는 배드뱅크를 캠코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국은 일반 금융거래 고객 이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채권 소각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현재 구체적인 소각 규모와 대상을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에도 당시 홍성국 민주당 최고위원이 캠코에 배드뱅크를 설치하는 내용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부는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 역시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 감독 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새출발기금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새출발기금의 경우 여당과 야당 모두 대선 공약 때 내세운 부분이라 빠르게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한 원금 조정과 금리 감면, 상환 기간 연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 가운데 3개월 이상 대출을 연체했거나 향후 빚을 갚기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담보 10억 원과 무담보 5억 원 등 최대 15억 원까지 채무 재조정이 가능하며 원금은 최대 80%까지 조정해준다. 당국 안팎에서는 현재 평균 약 70%(매입형 채무조정 기준)인 원금 감면율을 높이는 안이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출금 규모와 범위도 검토 대상이다. 3월 기준 누적 신청 금액이 19조 3684억 원이지만 실제 채무 조정액은 5조 5019억 원에 그쳐 전반적으로 손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 당국의 판단이다. 새출발기금의 신청 요건 완화와 함께 부실채권 매입 규모도 최소 ‘40조+α’로 확대한다. 최근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액 중 일반 신용대출 같은 무담보채무의 비중이 높아 국고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시장에서는 새출발기금 확대와 함께 코로나19 당시 나갔던 정책자금에 대한 대대적인 탕감과 만기 연장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은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제공했다. 당초 6개월 단위로 만기 연장을 했다가 2023년 2년을 연장했다. 올 9월이면 약 71조 원에 달하는 코로나 대출의 만기가 도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특단의 대책을 약속한 만큼 파격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예상이 있다. 금융 당국은 불법 사금융 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 예산을 두 배가량 늘리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올해 금융위는 불법 사금융 예방대출 최초 대출 한도를 기본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고 연간 공급 규모도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상향했다. 정치권에서 불법 사금융 예방대출이나 최저생계비 특례보증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금융 당국이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 봐야 한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다만 금융계에서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이 대통령이 가산금리 산정시 각종 출연금의 소비자 전가를 막고 정책 모기지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힌 것도 부담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대규모 빚 탕감이 이어지면 모럴해저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며 “자영업자가 힘든 것은 맞지만 구조조정과 같이 근본적인 대응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韓, 비트코인 ETF 도입땐 가상자산 선도국…원화 스테이블코인도 시도를” [비트코인 서울 2025]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5.06.04 17:51:04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비트코인 현물 주가지수연계펀드(ETF)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같은 가상자산 공약이 실현되면 한국도 빠른 시간 안에 가상자산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데니스 포터 사토시액션펀드 최고경영자(CEO)는 4일 서울 송파구 시그니엘 서울에서 열린 ‘비트코인 서울 2025 VIP 데이’ 행사에서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산업을 지지하고 이를 뒷받침하려는 의지를 가진 국가 지도자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서울경제신문이 주최하고 디센터와 런앤이매진이 공동 주관하는 아시아 최대 비트코인 콘퍼런스 ‘비트코인 서울 2025’는 이날부터 6일까지 사흘간 개최된다. 올해 행사에는 30여 개국에서 약 1500명의 가상자산 전문가와 기관투자자,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코인 비축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한 포터 CEO는 “세계 각국이 가상자산 산업 분야를 선도하려고 경쟁 중”이라며 “지도자의 의지가 향후 5~10년 안에 경쟁력 차이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8840억 달러 규모의 국민연금이 비트코인과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인물”이라며 “비트코인 ETF를 포함해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친 가상자산 공약이 실현된다면 한국도 빠른 시간 안에 가상자산 선도 국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대한민국을 디지털 자산 허브로 만들겠다”며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가상자산 산업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온 윤석열 정부와는 달리 관련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설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미국과 홍콩, 캐나다 등 주요 국가는 이미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했으며 일본 역시 관련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포터 CEO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비트코인 정책’을 주제로 대담을 나눈 비트코인 전문가이자 유명 팟캐스터인 스테판 리베라는 “이 대통령이 친 가상자산 공약을 내건 것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행될지는 (아직) 미지수”라며 “세계적 흐름에 맞춰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에서도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금융권에서는 테더(USDT)와 유에디스코인(USDC) 등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규제 공백을 틈타 국내 시장에 침투하면서 국부 유출이 심화하고 통화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역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포터 CEO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긍정적인 시도로 보이며 수요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될 것”이라며 “국가 외부에서 수요가 없더라도 자국 금융 시장에서 엄청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므로 모두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시도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SBR) 방안도 소개됐다. 포터 CEO가 이끌고 있는 사토시액션펀드는 미국 내 SBR 입법을 주도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다. 지금까지 8건의 친 비트코인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유권자 청원과 연구 보고서 등 입법 기반 구축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SBR 법안을 통과시킨 주는 뉴햄프셔다. 지난달 6일 통과된 ‘HB 302’ 법안은 주 정부 준비금의 최대 5%를 비트코인으로 채울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애리조나가 두 번째로 미국에서 관련 법안을 제정했다. 애리조나의 SBR 법안은 예산을 따로 배정하지 않고도 비트코인을 비축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 포터 CEO는 “애리조나는 버려진 자산을 인플레이션 방어 자산으로 바꾸는 길을 전 국민에게 보여줬다”며 “납세자 부담을 늘리지 않는 재정 전략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텍사스도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한 SBR 법안을 주지사에게 송부한 상태다. -
"6월 모평 국영수 난도 지난해 수능과 비슷"
사회 사회일반 2025.06.04 17:50:582026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가 4일 시행된 가운데 입시 업계는 국어·수학·영어 난도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수능 난도와 비교해 국어의 경우 메가스터디는 비슷했다고 봤고 종로학원과 이투스는 비슷하거나 다소 어려웠다고 밝혔다. 수학 영역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난도로 출제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종로학원은 비슷한 수준, 메가스터디와 대성학원은 약간 쉽게 출제됐다고 평가했다. 영어도 지나치게 추상적인 지문이 없어 지난해 수능과 비슷하거나 쉬웠다는 평이 주를 이뤘다. 다만 수능에 응시하는 N수생 규모와 학력 수준 등을 감안해 평가원이 수능 난도를 정하는 만큼 수능 난도는 6월 모평과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6월 모평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수능에 응시하는 N수생 수가 9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6월 모평 난도만으로 수능 (난도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조기 대선으로 하루 늦게 치러진 6월 모평은 이날 전국 2119개 고등학교와 511개 지정 학원에서 동시에 실시됐다. 응시생은 50만 3572명으로 관련 통계를 공식 발표한 2011학년도 이후 가장 많았다. 6월 모평 주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번 모평에서도 이른바 ‘킬러 문항’은 출제하지 않으면서 적정 난도의 문항을 활용해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에게 유리한 문항을 배제하고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난도의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고 설명했다. -
물 만난 정치 유튜버들…대선날 또 '슈퍼챗 특수'
사회 사회일반 2025.06.04 17:50:42대통령 선거 당일 정치 유튜버들이 또 한 번 ‘슈퍼챗 특수’를 누렸다. 일부 채널은 실시간 방송을 통해 수천만 원대 후원금을 모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 같은 과열 양상이 정치적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4일 유튜브 분석 플랫폼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대선 본투표가 치러진 전날 뉴스·정치 부문 슈퍼챗 수익 1위 채널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이었다. 이 채널은 9시간 분량의 생방송으로 하루 24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 보도 채널을 제외하면 ‘사장남천동’과 ‘그라운드씨’ 채널이 각각 1500만 원과 7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채널은 저마다 진보·보수 성향 유권자들을 상대로 개표 과정을 해설하며 유료 수익을 유도했다. 슈퍼챗은 실시간 방송 중 시청자가 직접 후원할 수 있는 유튜브 기능이다. 금액에 따라 메시지 글자 수나 노출 시간이 달라지는 형태다. 정치 유튜버들이 슈퍼챗으로 큰 수익을 거두는 현상은 유독 한국에서 두드러진다. 플레이보드가 집계한 지난해 전 세계 뉴스·정치 부문 유튜브 슈퍼챗 수익 1~3위는 모두 한국 채널이었다. 이 기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비롯해 보도 채널 ‘뉴탐사’와 극우 성향 ‘신의한수’가 나란히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경향이 정치적 양극화를 강화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발언의 자극성이 커질수록 후원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채널은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하거나 자극적 발언을 확대·재생산하는 방식으로 수익성을 끌어올리고 있다. 올 1월 서부지법 난입 사건 당시 실시간 방송을 켜고 “이건 혁명이다, 들어가자”며 시위대를 자극한 극우 성향 유튜버들의 발언들이 대표적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과격한 콘텐츠가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구조는 알고리즘과 뉴미디어 환경이 만든 전 세계적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장 상황을 생생히 전달해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순기능도 있지만 상업적 목적에 치우친 채널은 극단적 메시지를 반복하며 공론장을 왜곡할 수 있다”며 “자극에 휘둘리지 않고 언론의 빈틈을 메우는 콘텐츠만 가려내는 수용자의 선별 능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
이재명 대통령 맹추격에도…여전히 견고했던 PK의 벽 [이재명 시대]
정치 정치일반 2025.06.04 17:46:24이재명 대통령의 승리로 장식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결과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의 보수 표심이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대선에 비해 이 대통령이 이 지역에서 더 많은 득표를 얻으며 선전했지만 끝내 이변 없이 마무리되며 PK 지역 보수 표심의 견고함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1대 대선 개표 집계 결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부산·울산·경남에서 각각 51.39%, 47.57%, 51.99%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이 대통령(부산 40.14%·울산 42.54%·경남 39.40%)을 최대 12.59%포인트 격차로 따돌렸다. PK 지역은 대구·경북과 함께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표밭 역할을 해왔다. PK 지역은 지난 제22대 총선 당시 의료 대란,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등 ‘정권심판론’의 대두로 격전지로 분류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민심은 결국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주며 보수 강세 지역임을 재확인한 바 있다. 이번 대선 기간 동안에도 김 후보는 수차례 부울경을 찾으며 ‘집토끼’에 공을 들여왔다. 특히 부산 남구를 지역구로 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등 PK 지역 현역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지에 힘입어 지역 민심을 확보해왔다. 또 산업은행 부산 이전, 우주항공·원전 산업 지원 등 지역 맞춤 공약을 내세우면서 김 후보가 PK 지역에서 득표율 방어에 성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번 대선에서 김 후보가 PK 지역에서 얻은 결과가 ‘완벽한 승리’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특히 이 지역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 비해 많은 표를 챙겨간 만큼 ‘지켜냈다’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는 분석이다. 실제 이 대통령은 민주당 출신 후보 중 최초로 부산에서 40% 이상의 득표를 확보하면서 ‘최초’ 타이틀까지 챙겼다. 또 김 후보가 PK 지역에서 얻은 득표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얻은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는 점도 뼈아프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전 대선에서 이 대통령과 맞붙어 얻은 득표율에 경남에서 6.25%포인트, 울산에서 6.84%포인트, 부산에서 6.86%포인트 밑돌며 이 대통령의 추격을 허용했다. -
이재명, 용산·강남3구 빼고 서울 싹쓸이…"1.4%p 증가 그친 건 민심의 견제" [이재명 시대]
정치 정치일반 2025.06.04 17:46:15제21대 대선에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승기를 꽂은 건 이재명 대통령이었다. 이 대통령은 제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에 내줬던 한강 벨트를 재탈환하면서 서울 25개 자치구 중 21곳에서 승기를 거머쥐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탄핵 등 압도적으로 유리한 선거에서 이 대통령의 득표율이 3년 전보다 1.4%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친 것을 두고 “민심의 견제, 경고”라는 평가도 나온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유권자 829만 명이 몰린 서울에서 47.1%를 득표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41.6%)를 5.5%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승리했다.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5%포인트 안팎 차이로 패배한 뒤 설욕전 끝에 서울시민들의 선택을 받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보수 지지세가 강고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곳을 석권했다. 서울에서 승전보를 울릴 수 있었던 배경은 한강 벨트의 민심 이동이 결정적이었다. 마포·성동·광진·동작구 등 한강 인접 지역을 아우르는 한강 벨트는 재개발 예정 지역, 대학생, 자영업자, 직장인 등이 뭉쳐 있어 특정 정당 지지세가 뚜렷하지 않는 스윙보터 지역이다. 3년 전 대선에서 한강 벨트는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줬지만 이번에는 이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구체적으로 한강 벨트 지역의 득표율을 보면 이 대통령과 김 후보는 각각 △중구 46.8%, 42.0% △성동 45.2%, 43.1% △광진 48.1%, 39.9% △마포 48.4%, 39.1% △동작 46.9%, 40.9%를 기록했다. 정치권에서는 서울 지역에서도 ‘계엄 사태를 단죄해야 한다’는 심리가 강하게 작동했다고 분석한다. 이런 정권 심판론이 저변에 깔려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진보 정권과 차별화된 부동산 정책을 선언한 점도 서울 표심의 반감을 자극하지 않았다는 평가다.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정책 실정이 유발한 ‘분노 투표’를 경험한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약의 중심축을 재건축·재개발 완화, 주택 공급 확대로 잡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선거운동 기간 동안 용산구를 찾아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며 주택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화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대선 기간 동안 위협을 느낄 만한 민주당의 수도권·부동산 공약은 없었다”면서도 “지난해 고민정 의원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주장 등 진보 정권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준 것이 진보 정권에 대한 반감을 상쇄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과거와 비교할 때 이번 선거 기간 동안 국민의힘 인사들의 유세 반경 및 활동 빈도가 확연하게 적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에 나타난 서울 표심을 ‘이 대통령의 승리’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들이 주목하는 건 이 대통령의 득표율 추이다. 2022년 대선과 비교했을 때 국민의힘의 득표율은 9.0%포인트 급락한 반면 이 대통령은 1.4%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윤석열 정권에 실망한 중도·보수층이 민주당과 이 대통령으로 건너가지 못한 셈이다. 그 틈을 파고든 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였다. 이 후보는 서울에서 9.94% 득표하며 국민의힘 이탈층을 흡수하는 데 성공했다. 이 후보는 2030세대 주거 비율이 가장 높은 관악구(12.49%), 경희대·시립대·한국외대 등이 밀집한 동대문구(10.61%) 등에서 두 자릿수 득표를 얻으면서 청년 세대의 대안 정당으로 존재감을 뚜렷하게 드러냈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민주당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선거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1~2%포인트 반등한 것은 ‘선전’이 아닌 ‘민심의 견제’로 이해해야 한다”며 “이번 선거로 2030 세대가 제3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 역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탄핵 사태, 약체 후보 등 갖은 악조건을 뚫고 서울에서는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기도에서 14%포인트가 넘는 격차로 패배한 데 반해 서울에서는 그 차이가 절반 수준인 건 부동산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서울 표심의 보수화’를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 경험 등이 축적되면서 서울 민심의 보수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합리적인 2030세대 보수 유권자들을 포섭하는 일이 국민의힘에 남은 숙제”라고 말했다. -
李, 경호처·경찰 '2중 경호' 받는다 [이재명 시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6.04 17:45:39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경호 체계가 대통령경호처 경호 인력과 대선 후보자 시절 경호를 맡았던 경찰 전담 경호팀 인력이 함께하는 ‘2중 경호’로 가동되고 있다. 통상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경찰 경호팀은 해체되고 대통령경호처로 경호 업무가 인계되는데 전례와 달리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이 병행해 경호 업무를 수행 중이다. 4일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당선 확정 후 국가 의전 서열 1순위에 오르면서 경호가 최고 수준으로 강화됐다. 특히 공식 일정을 시작한 이 대통령이 인천 사저를 나설 때부터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현장과 국회 취임식 현장, 국방부 지휘통제실 방문 시에는 대통령경호처와 경찰 경호 인력이 근접 경호를 함께 수행하는 이례적 모습이 포착됐다. 공식 일정을 위한 이동 때는 경호처가 제공하는 방탄차를 타고 경호처의 근접 호위를 받고, 일정이 시작되는 현장에서는 경찰 경호 인력이 함께 근접 경호하는 2중 경호를 받는 방식이다. 취임 첫날답게 대통령실 주변 경호도 한층 강화됐다. 대통령경호처는 101경비단을 비롯해 국방부 근무지원단 소속 군사경찰부대 등을 주요 동선에 배치해 안전 확보에 나섰다. 주요 출입 지역 보안 검색을 강화하고 대통령실 외각에도 외각 경비를 담당하는 202경비단 소속 인력을 증원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게다가 한남동 관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당분간 출퇴근을 하게 될 인천 계양구 사저에도 아파트 정문부터 약 100m 구간에는 철제 안전 펜스가 설치됐다. 경찰특공대와 폭발물 탐지견도 투입됐다. 첫 의전 차량은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클래스(W222) 풀만 가드 모델이다. 마이바흐 S클래스는 벤츠 S클래스 최상위 모델로 방탄 기능을 갖춰 전 세계 정상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최고급 의전 차량이다. 유리와 방탄 소재를 겹쳐 만든 10㎝ 두께의 방탄유리를 탑재했다. 여기에 차체에도 방탄을 적용해 소총은 물론 대전차 로켓 방어까지 가능하다. 화생방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자체 산소 공급 시스템과 자동 소화 장치도 갖췄다. 별도 통신 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다. -
국회 청소노동자에 감사 인사…여야 대표와 '비빔밥 오찬' [이재명 시대]
정치 정치일반 2025.06.04 17:45:30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첫날인 4일 취임 선서부터 정부 인선 발표까지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전날 당선 일성으로 ‘통합’을 내세운 만큼 이날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하면서 협치와 소통에 방점을 찍었다. . 08:07 합참의장과 통화 이 대통령의 첫 공식 일정은 군 통수권 이양에 대한 보고로 시작됐다. 이날 오전 6시 21분 임기가 개시된 이 대통령은 오전 8시 7분께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김명수 합참의장과 통화하며 군 장병들의 헌신을 치하하고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주문했다. 10:09 현충원 참배 이어 자택을 나와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주민들의 환송을 받으며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으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자택 앞에 모인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셀카’를 찍는 등 친근하게 소통하는 면모를 부각했다. 이에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연호하거나 “대통령님 사랑합니다”를 외치면서 박수를 보냈다. 오전 10시 9분께 현충원에 도착한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순국선열에 대한 헌화와 분향·묵념을 했다. 이 대통령은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은 후 ‘대한민국 21대 대통령 이재명’이라는 서명을 남겼다. 앞서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올 4월 현충원을 참배했을 때도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행복한 나라”라고 적은 바 있는데 대통령이 되면서 국민주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11:00 국회서 취임 선서 사실상 새 정부 출범을 선포하는 취임 선서는 오전 11시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5부 요인(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각 정당 및 종교계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0분간 약식으로 별도의 행사 없이 취임 선서를 진행했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가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간소하게 치러졌다. 취임 선서 역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통합의 정신을 내세웠다. 정식 행사는 7월 17일 제헌절 기념식과 병행하기로 했다. 12:00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 이 대통령은 이날 붉은색·푸른색·흰색이 섞인 넥타이를 매고 연단에 올랐다. 이는 대선 기간 내내 강조한 통합 정치를 실현하는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 낭독에 앞서 “야당 대표님들 (시간 문제로) 악수를 못 했는데, 오해하지 말아달라”며 웃으면서 말하기도 했다. 취임 선서 후에는 국회 청소 노동자와 의회 방호 직원을 별도로 만나 감사 인사를 했다. 이 대통령의 협치 행보는 우원식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와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된 오찬 회동으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모든 것을 혼자 다 100% 취할 수 없다”며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해 가급적 모두가 동의하는 정책으로 국민이 나은 삶을 꾸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을 향해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다. 자주 뵙기를 바란다”며 자세를 낮추고 화합의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14:00 총리 등 첫 인사 소개 오후 2시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내각·대통령실 인사를 직접 소개하기 위해 언론 앞에 섰다. 국무총리 후보자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경호처장으로는 황인권 전 육군 대장이 각각 임명됐고 ‘대통령의 입’ 대변인은 강유정 민주당 의원이 낙점됐다. 이번 인선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민에게 충직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능력·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에 우선순위를 두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새 정부 인사는 능력을 본위로 국민 통합에 중점을 두고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충청 승리=대권' 공식 이번에도 통했다 [이재명 시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04 17:45:21역대 선거 때마다 승패를 가르는 역할을 해온 충청 민심이 21대 대선에서도 ‘캐스팅보트’로서 존재감을 또 입증했다.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던 충청권 유권자들은 3년 만에 치러진 대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선택했다. 이로써 충청권에서 승리한 후보가 대권을 거머쥔다는 공식이 14대 대선부터 8차례 연속 이어지게 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1대 대선 개표 집계 결과 이 대통령은 대전에서 48.50%를 득표하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40.58%)를 8%포인트 가까이 앞섰다. 이 대통령은 충남(47.68%)과 충북(47.47%)에서도 47%대 득표에 성공하며 각각 43.26%와 43.22%를 기록한 김 후보를 제쳤다. 충청 표심은 이 대통령의 전국 평균 득표율(49.42%)과도 유사한 수치다. 하지만 3년 전만 해도 충청 표심은 정반대의 선택을 했다. 20대 대선 당시 대전(49.55%)과 충남(51.08%), 충북(50.67%) 유권자들은 윤 전 대통령에게 50% 안팎의 과반 득표를 몰아주며 당선에 일조했다. 반면 이 대통령은 당시 대전(46.44%), 충남(44.96%), 충북(45.12%)에서 과반 득표에 실패하며 0.73%포인트 차 석패의 원인이 됐다. 이처럼 충청 유권자들은 역대 선거마다 전국 판세를 가늠할 수 있는 민심의 풍향계 역할을 해왔다. 이는 영남이나 호남처럼 특정 진영이나 정당에 몰표를 주지 않고 정치 상황과 이슈에 따라 표를 던지는 ‘스윙보터’ 성격이 강한 충청 유권자들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다. 이번 대선은 윤 전 대통령이 촉발한 12·3 비상계엄과 그로 인한 탄핵에서 비롯된 만큼 충청 유권자들은 정권 심판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전날 방송 3사 출구조사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충청은 역대 선거에서 ‘스윙보터’ 역할을 많이 해온 곳”이라며 “충남·충북·세종·대전까지 압승한 것을 보면서 중도층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심판의 뜻을 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석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충청 유권자들의 선택이 적중하면서 1992년 14대 대선부터 충청권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거둔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공식이 계속 이어지게 됐다. -
"영부인 리스크 없다"…'조용한 내조' 나선 김혜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04 17:37:47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는 이번 대선 기간 내내 조용히 움직이며 이 대통령을 물밑 지원했다. 부부 동반 유세에 한 차례도 나서지 않으며 100곳이 넘는 전국 종교 시설을 훑었다. 3일 밤 이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된 뒤에야 이 대통령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 김 여사는 앞으로도 ‘조용한 내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이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내내 남편 일정에 동행하며 힘을 보탰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날 오전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주민들의 환송을 받으며 나섰다. 전날 차분한 진베이지 바지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던 김 여사는 이날 참배를 위해 검정색 치마 정장을 입었다. 부부는 시민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했고, 한 시민이 “눈물 난다”며 울음을 터뜨리자 김 여사는 “아휴 눈물 날 것 같다”며 다독이기도 했다. 10분 넘게 시민들과 인사한 이 대통령 부부는 차량을 타고 첫 공식 일정인 현충원으로 이동했다. 이후 김 여사는 흰 치마 정장을 입고 국회에서 열린 취임 선서 행사에 남편과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김 여사는 활달한 성격에 긍정적 에너지가 있는 분”이라면서 “대통령 취임 후에도 김 여사의 조용한 내조 기조는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반면교사 삼아 ‘여사 리스크’를 최소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앞서 대통령 배우자 등 친인척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취임 즉시 임명하겠다고 공약했던 만큼 관련 약속이 지켜질지도 관심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 불기소 처분 등을 겨낭해 ‘고위공직자 배우자의 부정 금품 수수 처벌 강화’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로 인한 민심 이반이 컸던 것을 감안해 대통령 주변에 대한 선제적 관리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과거 민주당 대선 경선 기간에 김 여사는 남편과 지방 일정에 동행하거나 TV 예능에 출연하며 적극적으로 동반자 역할에 임했다. 그러다 2018년 4월 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과정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트위터 계정이 김 여사 소유라는 ‘혜경궁 김씨’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개 행보를 멈췄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2021년 남편이 대선에 다시 도전하자 지원 유세를 펼쳤다. 하지만 법인카드 유용 논란에 다시 ‘로키(low-key)’ 행보를 이어갔다. 김 여사는 이번 대선 경선 시기부터 홀로 지방의 사찰과 교회 등을 돌며 종교계 인사들과 접촉면을 넓히는 데 집중했다. 호남 지역에서 배식 봉사를 진행했고 세월호 선체가 인양된 전남 목포, 한센인 거주지인 전남 고흥군의 소록도 방문 등 소외된 이웃들과의 접점도 늘렸다. 투표 역시 이 후보와 동행하지 않고 부산에서 사전투표를 진행했다. -
용산서 집무 시작한 李…"아무도 없어 무덤 같다" 뼈 있는 농담
정치 정치일반 2025.06.04 17:36:48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 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인수위원회 없이 곧장 임기를 시작한 만큼 가장 시급한 현안인 민생·경제 위기 관리부터 주문한 것이다. 새 정부 첫 인사를 발표하는 브리핑 자리에서는 “꼭 무덤 같다. 아무도 없다. 필기도구 제공해줄 직원도 없다.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하다”면서 이전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에둘러 표현하기도 했다. 좌중의 웃음을 자아낸 재치 있는 표현이었지만 국정운영의 연속성이 끊긴 상황을 짚은 뼈 있는 농담이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의 연속성과 원활한 업무 재개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일반직공무원들에 대해 즉각적인 복귀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이주호 부총리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오늘 저녁 7시 30분까지 관련 부서 책임자들을 소집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재난·재해 및 안전 문제 관련 실무자급 회의도 내일 오전 중 소집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취임 선서를 한 뒤 진행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도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며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 경제 대응 TF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의 비상 경제 대응 TF 구상은 대선 후보 신분이던 지난달 25일 기자 간담회에서 처음 공개됐다. 이 대통령은 당시 “즉시 실행 가능한 민생 경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서 내수 침체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힌 바 있다. 경제 회복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는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도 두드러졌다. 이 대통령은 “지금 당장은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경제 회생 정책이 필요하다”며 “핵심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이 높은데, 이르면 오늘 저녁이라도 관련된 모든 부처의 책임자뿐만 아니라 실무자까지 모아서 당장 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이고 (추경의) 규모나 방식·절차를 최대한 점검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 30조 원 이상의 추경 편성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공개 일정을 한 브리핑룸은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곳이기도 하다. 이곳의 문이 열린 것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던 올 2월 26일 유혜미 전 저출생대응수석이 저출생 추세 반등 관련 브리핑을 한 후 98일 만이다. 그 사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던 정무직공무원과 파견직 공무원들은 모두 원소속 부처로 복귀하면서 브리핑룸을 제외한 대통령실 청사는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인사 발표를) 결재할 시스템이 없다”면서 “그래서 손으로 써서 지장을 찍어야 할지, 지장을 찍으려니 인주도 없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 고민”이라고 불편함을 토로했다. 강 대변인은 노트북을 들고 와 브리핑을 진행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내에 인터넷 연결이 끊긴 데다 종이를 출력할 시설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서다. 강 대변인은 “책상 위에 연필조차 놓여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첫날 집무를 용산에서 시작했지만 이곳에서의 생활은 그리 오래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없이 곧장 업무에 들어가야 하는 조기 대선의 특성상 집무실 위치에 대해 고민할 시간이 부족했던 만큼 우선은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하게 됐지만 윤 전 대통령의 ‘용산 졸속 이전’ 논란을 고려하면 용산 생활을 장기화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보수 작업이 끝나는 대로 용산 생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는 임기 내 세종 집무실 이전을 목표로 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 이후 첫 일정으로 우원식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하며 통합과 협치의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치가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 저부터 잘해야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野, '대법관 30명 증원법' 처리에 "괴물 독재국가 출발…李하명기관 만들기"
정치 정치일반 2025.06.04 17:36:07국민의힘이 4일 더불어민주당의 ‘대법관 30명 증원법’ 처리에 대해 “괴물 독재 국가의 출발점”이라며 “‘이재명 코드’ 인사들을 무더기로 임명해 사법부를 이재명 대통령의 하명기관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을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다음 날 민생도, 외교·안보도 아닌 첫 입법 행위가 ‘사법부 장악법’이라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 경악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을 이재명 정권의 방탄기구로 전락시키려는 노골적인 입법 쿠데타”라고 직격했다. 이들은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에 분노해,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자 발의된 보복성 악법”이라며 “대법관을 대거 증원해 사실상 권력 충성도에 따라 대법관을 임명하겠다는 발상은 베네수엘라식 독재 모델의 전형이며, 절대 대한민국에서 용납될 수 없는 시대착오적 폭거”라고 규탄했다. 이날 소위 처리 절차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의원 2명이 반대 의사를 밝히자 갑작스럽게 회의를 정회한 뒤 비공개로 설득을 시도했고, 결국 1년에 4명씩, 4년간 16명을 증원하는 대안을 마련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강행 처리의 만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대선 유세 기간 동안 이 대통령이 ‘대법관 100명 증원법’ 철회를 약속했다고 언급하며 “대선이 끝나자마자, 불과 하루 만에 30명 증원 법안을 밀어붙였다. ‘정치적 사기’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소속) 박범계 법사위 간사와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법안 상정이 부적절하다’는 이야기를 전하니, (박 간사가)오늘 법안의 상정·통과를 이 대통령이 동의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대선 과정에서 보여준 이재명 후보의 말과, 대통령이 되고 난 뒤 모습이 다르단 걸 불과 10시간 만에 보여줬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이 대통령을 향해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모든 사법부 장악 관련 법안들을 전면 철회하고, 향후 대법원 조직을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취임을 하자마자 첫 번째로 국민 앞에 내놓은 일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본인과 주변 사람을 방탄하는 법이라는 게 충격적”이라며 “(이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을 중지시키고, 문제되는 모든 죄를 무죄가 될 수 있게 하는 5가지 장치를 만들고, 이를 취임 후 첫 선물로 내놓았다”고 핏대를 세웠다. -
정세균 "李, 金 지지 41% 인정하고 '통합' 약속 지키면 성공한 대통령 될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6.04 17:35:07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4일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대해 “이제는 국민 통합,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실천할 일만 남았다”며 “약속을 지켜 국민들에게 신뢰를 쌓으면 이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재단법인 국민시대 사무실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선거 과정에서 말한 ‘통합’을 실천하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최대의 사회적 자본인 신뢰를 쌓으면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우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세 번의 당대표와 국회의장·국무총리를 지내며 여야를 두루 경험한 정 전 총리는 새 정부의 과제로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해 이제는 만년 여당도, 만년 야당도 없다”며 “오늘의 야당이 내일의 여당이 될 수 있으니 서로 대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한 것을 두고는 “시작이 좋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으로 진영 갈등이 극한까지 치달은 상황에 대해서는 “교착 상태를 해소하는 시작은 대통령과 여당이어야 한다”고 짚었다. 정 전 총리는 “국민의힘이 배출한 정권이 내란 사태를 만들었지만 그렇다고 당 전체를 범죄 집단으로 볼 수는 없다”며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 41%의 존재를 인정하며 대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 대통령의 취임 선서 이후 첫 일정이 여야 대표 오찬 회동이다. △바람직한 시작이다. 내란을 주도한 행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여야 간 소통을 실천하는 것은 정권 성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여야 간 정치 정상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여야 관계에는 숨 쉴 틈이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윤 전 대통령 탄핵 사태부터 지금까지는 정치가 완전히 부재했다. 정치가 나아져야 하는데 후퇴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앞서 ‘영수회담의 날’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영수 간의 소통이 잘 이뤄지면 국정 전반의 소통이 잘 이뤄질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결정적 실수가 야당 대표를 처음 만나기까지 1년 8개월이 걸린 것이다. 이것 때문에 정국이 경색되고 국정이 표류하며 계엄과 탄핵까지 가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됐다. -여당이 소통 상대로서 야당과 내란 동조 세력을 구분할 수 있을까. △대통령이나 정치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결국 사정 기관이나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다. 정치와 사법을 잘 구분하면 된다. 그걸 혼동하는 게 문제다. 난국을 타개하는 시작은 역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어야 한다. 야당한테 손을 내밀고 적극적으로 대화해서 협력을 얻어내는 게 중요하다. 실체를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대화에 나서야 한다. -정치 보복에 대한 우려도 있다. △정치 보복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과거부터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보복 성격의 일이 계속 일어났다. 누군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고, 만약 이 대통령이 그 일을 한다면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부터 바른길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통합을 위한 인사의 첫 단추는 어떻게 끼워야 하나. △탕평 인사를 해야 한다. ‘끼리끼리’ 혹은 ‘패밀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한민국에는 인재가 굉장히 많다. 두루 인재를 구하겠다고 생각하면 정말 좋은 인재들이 널려 있다. ‘탕평 인사를 하겠다,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쓰겠다’ 생각하고 울타리를 헐어버리면 좋은 인재를 골라 쓸 수 있다. 인재풀을 넓혀서 다양한 인재를 등용하게 되면 야당도 조금 더 협조적인 자세로 돌아설 수 있을 거라고 본다. 또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을 일방적으로 임명해야 하는 일도 없어질 것이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을 흔히 쓰는 말로만 치부하지 말고 실천해야 한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에 조언한다면. △국회의장 시절 의회 차원에서 국정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서 취임식을 하러 온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 이 대통령도 인수위와 비슷한 과정을 거치며 국정을 챙겨야 할 것이다. 국정은 한 치의 오차도, 실수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차분하게 해나가야 한다. 지금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한꺼번에 쌓인 상황이지만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 서두르다 일을 그르치거나 소통이 부족해서 불필요한 불신이 생길 수 있다. -경제위기를 극복할 해법이 있을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 당시 김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말했는데, 지금 이 대통령이 민생 회복을 외치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과거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노력한다면 극복할 수 있다. -재계가 이 대통령의 ‘반기업’ 프레임을 두려워한다. △경제는 정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과 가계, 즉 경제 주체들이 하는 것이다. 정부는 경제활동을 자유롭고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정부가 뭔가를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물론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정책을 잘 구사해야겠지만 시장에 자율성을 주는 것이 자본주의 체제의 요체다. 간섭은 최소화하되 경제 주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은 굉장히 실용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외교 상황도 녹록지 않다. △일단 이 대통령이 스탠스는 잘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중일 외교도 실사구시적이고 현실적인 스탠스를 잘 잡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외교를 초당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야당도 참여시켜서 국회에서 외교 문제에 대한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정부가 외교를 독식하지 말고 초당적인 외교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도 대통령의 위상이 올라갈 것이다. -남북 관계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우선 북한의 2국가 체제론에 동조하면 안 된다. 지금은 통일이라는 말도 꺼낼 수 없을 정도로 양측 관계가 경색돼 있지만 대화를 위한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은 ‘내가 하면 최선이고 못 하면 다음에라도 하자’는 마음으로 노력해야 한다. 필요하면 민간이 역할을 하게 하고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는 등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새 정부에서 개헌을 추진할 수 있을까. △개헌은 하루하루를 다툴 정도로 시급한 사안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과제일 수 있다. 그래서 개헌은 하루라도 빠를수록 좋다. 이미 38년 동안 개헌을 못 했는데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 다만 개헌은 대통령의 어젠다가 아니다. 대통령에게 목매달 것이 아니라 유력 정당들이 책임 있게 해야 한다. 대통령은 개헌이 이뤄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각 정당의 합의를 존중해주는 노력만 하면 된다. -여당과 야당, 대통령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해서 만년 여당도, 만년 야당도 없다. 역지사지해라. 오늘의 야당이 내일의 여당이 될 수 있으니, 야당은 여당을 너무 괴롭히지 마라. 여당은 야당을 너무 무시하면 안 된다.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협력해야 한다. 과거 대통령들을 보면 국회에서 정치를 하다가도 대통령이 되면 국회를 멀리한다. 대통령에게는 제발 국회에 있었던 때와 같은 생각으로 대통령을 하시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전북 진안에서 태어나 전주 신흥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쌍용그룹 임원을 지냈고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제안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1995년 15대 총선을 시작으로 전북 진안·무주·장수와 서울 종로에서 6선을 했다. 참여정부에서 산업자원부 장관을 맡았고 열린우리당 의장 두 번, 통합민주당 대표 한 번 등 당대표만 세 번을 지냈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시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을 처리했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국무총리를 지냈다. -
국민 42번, 성장은 22번 외쳤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04 17:34:24“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습니다.” 4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일성의 핵심 키워드는 ‘성장’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 선서를 마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성장’이라는 단어를 총 22회 언급했다. 이전까지 ‘기본소득’으로 대표되는 분배 담론을 강조했던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며 정책 방향을 성장 담론으로 조정한 바 있다. 이날 취임식에서 이 대통령은 성장 회복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성장과 분배는 모순 관계가 아닌 보완 관계”라고 짚는 등 이른바 ‘공정 성장’을 국정철학의 핵심으로 꼽았다. 그는 또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도 힘줘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경제’도 총 12회 언급했다.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라며 전임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비판한 이 대통령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며 ‘경제 대통령’을 자처했다. 그는 특히 “문화가 곧 경제다” “평화가 경제다”라고 역설하며 경제의 개념을 문화와 안보 부문까지 확장시켰다. ‘세계’와 ‘문화’도 각각 17회와 12회 언급됐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관통하는 ‘K이니셔티브’가 취임사에도 그대로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모방’에서 ‘주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K이니셔티브와 관련해 문화를 전면에 내세우며 “세계 표준을 다시 쓸 문화 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이번 대선으로 이어진 만큼 ‘평화(10회)’와 ‘민주주의(9회)’ ‘통합(5회)’도 자주 등장했다. 이 대통령은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이라며 “지친 국민의 삶을 구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복구하는 일, 성장을 회복하고 무너진 국격을 바로 세우는 일에는 짐작조차 힘들 땀과 눈물, 인내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도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 번영의 미래를 설계하겠다”며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고 설명했다.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국민’으로 이 대통령은 “주권자 국민의 뜻을 침로로 삼아 험산을 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서라도 전진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총 42회 언급했다. 또 “오직 국민에 대한 믿음을 부여잡고 국민께서 이끌어주신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다”고 고마움을 표한 이 대통령은 “이제 국민께서 부여한 사명을 따라 희망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전임 대통령의 취임사 주요 키워드와 비교하면 이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드러난 국정 방향은 더욱 차별화된다.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은 ‘자유’를 총 35회 언급하며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가치 수호, 민간 중심의 시장경제에 방점을 찍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을 총 34회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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