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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제 나빠진 건 잘못된 정치인들 뽑힌 탓"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2 11:38:5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바쁘고 힘들더라도 내 삶을, 우리 자식들의 인생을 결판 내게 되는 심부름꾼, 일꾼을 뽑는 것”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청 투어’ 일정으로 강원도 철원군 동송전통시장을 찾아 “경제가 나빠진 건 정치를 못해서 그런 거고, 정치가 잘못된 건 정치인들 잘못돼 그런 거고, 정치인들이 잘못된 건 잘못된 정치인들 뽑혔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를 살리는 일도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을 뽑는 것이 시작이다"라며 "유능한 일꾼을 뽑으면 경제도 살고, 국민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서로 협력하고 토론은 하되 멱살잡이는 하지 않는, 서로 죽이겠다고 싸우지 않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보고 엄청나게 울었는데, 아내한테 안 들키려고 힘들었다"며 "전 세계 넷플릭스에서 1등 했다는 데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대한민국의 문화의 힘을 봤다"고도 했다. 이어"남의 나라를 침공해서 점령하고 식민 할 능력까지는 바라지 않고 나라를 튼튼히 지킬 정도의 국방력이면 된다"며 "그러나 문화가 강한 나라는 꼭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만 잘 되면 우리가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번영된 나라를 꼭 만들 수 있다"며 "여러분이 만들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상호 공동선대위원장은 "우리가 대통령 후보를 여러 번 냈지만 대통령 후보가 철원을 방문해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며 "제가 선거 때마다 시장을 돌아다니는데 오늘이 제일 열띠다"고 말했다. -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대법 소송기록 서울고법 도착
사회 사회일반 2025.05.02 11:31:32서울고법이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기록을 대법원으로부터 돌려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불과 하루 만이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사건 기록이 도착했으며 곧 재판부 배당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파기환송심 사건번호는 ‘2025노1238’로 정해졌다. 기존 원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사무 분담에 따라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맡을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가 당사자와 이해충돌 문제가 있을 경우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로 배당될 수도 있다. 재판부 배당 후에는 기일을 지정한 뒤 당사자를 소환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파기환송심은 통상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소요돼 대선 전 선고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
‘대통령 당선시 재판 절차 모두 정지’…민주,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2 11:08:54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재판에 넘겨지거나 재판을 받는 경우 대통령이 된 후에는 이를 모두 중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나선다. 이재명 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이다. 2일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재판절차의 정지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며 “기소 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를 대표해 수행해야 할 헌법상 책무와 공판절차가 병행되기 어려워 국정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을 수 없도록 한다”며 “다만 재직 전에 받은 기소에 대해서는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헌법상 취지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대통령이 재직 중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해 형사소추의 범위를 재판절차에까지 일관되게 적용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앞서 페이스북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며 “헌법 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날 법사위에 바로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이재명 파기환송심 고법 형사7부 배당 유력…재판장은
사회 사회일반 2025.05.02 10:53:51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 파기환송심을 심리할 재판부로는 형사7부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최종 배당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 대법원의 판결 직후 “재판부 배당은 대법원이 소송 기록을 서울고법에 송부하면 그때부터 절차가 시작된다”며 “기존 항소심 재판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로 구성돼 있다. 이 중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앞서 이 후보의 항소심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서울고법 관계자에 따르면, 형사6부의 대리부는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로, 형사7부가 파기환송심을 맡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평가다. 형사7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돼 있다. 재판장인 이재권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군법무관으로 복무하고,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2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는 대법원 산하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수석연구위원으로 근무했다. 김상환 전 대법관(20기)의 후임 후보군 37명 중 한 명으로도 거론된 바 있다. 이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에서 정통 엘리트 판사로 평가되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판결을 내린 사례가 거의 없는 '표준형 판사'로 꼽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 능력은 물론 정책 및 행정 역량도 겸비한 법관”이라며 “정치적 편향을 드러내지 않고, 유연한 태도 속에서 정무적 감각도 갖춘 인물”이라고 전했다. 형사7부는 올해 2월, 10·26사태와 관련해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며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난해 4월에는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및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유죄 판결을 유지하되, 형량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다소 감경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 구성원과 당사자 간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경우, 사건은 형사2부로 배당될 가능성도 있다. 형사2부는 김종호(21기) 부장판사와 이상주(27기)·이원석(30기) 고법판사로 구성돼 있다.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부산 동래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으며, 1992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공군 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1995년 수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으며, 2023년 서울고법 행정1부 재직 시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위법하다고 판단해 취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재판부 배당이 완료되면 기일이 지정되고, 당사자에게 기일지정 통지가 송달된다. 만약 송달이 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이 소요돼 대선 전에 선고가 내려지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다만, 대법원이 이번 사건에서 접수 후 34일 만에 선고를 내린 만큼, 서울고법도 신속한 심리에 나설 가능성은 있다. 한편, 이 후보는 2021년 제20대 대선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기소됐다.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함께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발언이 단순한 인식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
글로벌 증권사 CLSA "李 리스크 단기적 변동성…韓 주식 매수 권고" [마켓시그널]
증권 정책 2025.05.02 10:15:58홍콩계 증권사 CLSA가 “이재명 대선 후보의 리스크로 단기적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올 2분기에 들어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며 한국 주식 ‘매수(buy)’ 의견을 냈다. 2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CLSA는 이날 ‘Political K-Drama’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 후보의 사건이 파기환송 되면서 6월 3일 예정된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현재 시점에서는 변수가 너무 많아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시장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 후보로 촉발된 시장 변동성이 대선 이후에는 잦아들 것으로 전망했다. 심종민 CLSA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수출이 여전히 약하고 관세 이슈가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누가 대선에서 승리하든 올해 하반기에는 정부 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CLSA는 국내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낮다며 한국 주식 매수를 권고 했다. 심 연구원은 “수출이 부진하고 원화가 약세인 상황에서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 0.81배에 거래되고 있다”며 “역사적으로 이런 구간은 한국 주식을 매수하기에 매력적인 시점”이라고 했다. 2020년 평균 PBR은 1.04배였다. -
[속보] 한덕수 "거국통합내각 꾸릴 것…대선 경쟁자도 모시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2 10:13:16[속보] 한덕수 "거국통합내각 꾸릴 것…대선 경쟁자도 모시겠다" -
[속보] 한덕수 "임기 2년차 개헌 완성하고 3년차 대선·총선 실시…그 직후 사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2 10:05:26[속보] 한덕수 "임기 2년차 개헌 완성하고 3년차 대선·총선 실시…그 직후 사퇴" -
한덕수, 대선 출마선언…"국민 선택 받도록 전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2 10:03:4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겠다”며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아니라 개인과 진영의 이익을 좇는 정치싸움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며 “우리가 애써 일으켜 세운 나라가 무책임한 정쟁으로 발밑부터 무너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의 공복으로 경제발전의 최일선에서 일생을 살았다”며 “국익의 최전선인 통상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저의 양심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며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
'대선 출마' 한덕수 "바로 개헌, 대선·총선 치르고 사퇴"
정치 정치일반 2025.05.02 10:03:2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임기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며 이 같이 개헌을 약속했다. 한 전 총리는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겠다"며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에 대해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아니라 개인과 진영의 이익을 좇는 정치싸움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며 "우리가 애써 일으켜 세운 나라가 무책임한 정쟁으로 발밑부터 무너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의 공복으로 경제발전의 최일선에서 일생을 살았다"며 "국익의 최전선인 통상 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저의 양심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저에게 가차 없이 쓴소리 하시는 분들, 대선 과정에서 경쟁하시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삼고초려해 거국통합내각에 모시겠습니다”며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거국통합내각을 구성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아래는 출마 선언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세계는 통상질서가 급변하고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대변혁의 시기입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이 공동체의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아니라, 개인과 진영의 이익을 좇는 정치싸움이 위험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민생도, 경제도, 외교도, 개혁도 안 됩니다. 우리가 애써 일으켜 세운 나라가 무책임한 정쟁으로 발밑부터 무너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의 공복으로 경제발전의 최일선에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국익의 최전선인 통상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저의 양심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세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첫째, ‘바로개헌’입니다.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1987년 개정 후 38년이 되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뜻을 받들기에 크게 부족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개헌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시는 지금과 같은 기회가 찾아오기 어렵습니다. 누가 집권하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불행이 반복될 따름입니다. 그동안 여러 정부와 많은 정치인이 개헌을 약속했지만, 자기 차례가 돌아오면 그때그때의 판세와 이해관계에 따라 슬그머니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권력을 목표로 살아온 정치인은 개헌에 착수할 수도, 개헌을 완수할 수도 없습니다. 공직 외길을 걸어온 제가 신속한 개헌으로 우리 헌정질서를 새로운 반석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대통령과 국회가 견제와 균형 속에 힘을 나누어 갖는 것,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다같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 협치가 제도화되고 행정이 효율화되어 우리 정치와 우리 정부가 진정으로 국리민복(國利民福)에 이바지하는 것,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개헌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핵심 목표이자 방향입니다. 저는 국무총리 재임 중 거의 매일 언론인과 정치인, 기업인과 전문가, 그밖에 수없이 많은 각계각층 인사를 만나 서로 다른 의견에 귀 기울였습니다. 하루 하루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도 전국 곳곳으로 찾아 뵈었습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만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해야 할 성장에 대해, 우리 국민이 누려야 할 행복에 대해, 우리 사회가 찾아야 할 안정에 대해, 우리가 만들어야 할 새로운 헌법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시대에 대해, 끊임없이 만나고, 묻고, 듣겠습니다. 국민의 눈으로, 국민의 뜻으로 반드시 개헌을 성공시키겠습니다. 새로운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다음 시대를 여는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부디 우리 국민들께서 제 등을 딛고 극단의 시대에서 합리의 시대로, 당파의 시대에서 협치의 시대로, 우리 국격과 시대에 맞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충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둘째, 통상해결을 약속드립니다. 미국발 관세 폭풍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가장 시급한 통상현안입니다. 글로벌 무역질서가 뒤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8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한미동맹의 굳건한 기반 위에 통상해법을 적극 모색하여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2+2 고위급회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해결의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첫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습니다. 경제부총리, 국무총리에 이어 주미대사를 지내며 수많은 통상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이 일을 가장 오래 해온 사람이고 가장 잘할 사람이라고 자신합니다. 미국 정부는 물론 각계 전문가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번 통상 현안도 반드시 풀어내 보이겠습니다. 셋째, 국민통합과 약자동행, 즉 국민동행을 약속드립니다. 통합이 곧 상생입니다. 남북이 나뉜 것도 통탄할 일인데, 좌(左)와 우(右)로, 동(東)과 서(西)로, 이제는 남성과 여성으로, 중장년과 청년으로 계속해서 갈라져야 하겠습니까? 보수 혼자 산업화를 이루지 않았고 진보 혼자 민주화를 이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룬 그 어떤 것도 어느 한 세력의 공적이 아닙니다. 하루 하루 열심히 살아온 우리 국민 모두의 공적이며, 따라서 그 열매도 모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 쾌적한 주택, 편리한 교통, 질 좋은 의료, 세심한 육아지원, 든든한 노후 보장. 이런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 최고의 내각, 일하는 내각을 구성하고, 그분들이 책임지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내도록 치열하게 독려하겠습니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국민통합과 약자동행이 이루어지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저에게 대통령 출마를 권유하며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정치를 정상화하라, 제발 그만 싸워라, 나누지 말고 합쳐라, 경제를 살려라, 민생을 챙겨라. 한마디로, 정치 걱정 안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개헌을 제대로, 집요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민생을 제대로, 집요하게 보살피겠습니다. 통상협상,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하나를 해도 똑바로 하겠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한덕수 정부’가 아닙니다. 좌우로 나뉘는 대신 앞으로, 오직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모든 사람의 정부, 바로 ‘여러분의 정부’입니다. 저는 이길 수 있는 경제 대통령이고, 좌나 우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사람이며, 약속을 지킨 뒤 즉시 물러날 사람입니다. 저는 내일부터 우리 국민이 나고 자라서 백발이 될 때까지 삶의 단계마다 국가의 정책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구체적인 대안을 하나하나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하여 정치권과 우리 국민이 제안하는 좋은 정책이 있다면 그 또한 아무런 고정관념 없이 받아들여 효율적으로 실행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대통령님을 모시고 일하면서 저는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 대통령은 고독한 자리이고 책임이 막중한 자리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인 동시에,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의외로 거의 없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저는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되, 각각의 부처는 그 부처를 맡은 분께 맡기고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할 일에 몰두하겠습니다. 제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라도 세상 모든 것을 샅샅이 살피는 만기친람은 가능하지도 않고, 가능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 사람의 지혜는 한 사람의 지혜보다 언제나 깊고 넓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가차 없이 쓴소리 하시는 분들, 대선 과정에서 경쟁하시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삼고초려해 거국통합내각에 모시겠습니다. 차관급 이하의 인사는 철저하게, 그분과 함께 일할 부총리와 장관이 책임지고 발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저에게 어쩌면 “국무총리를 하면서 못한 일을 대통령이 된다고 갑자기 어떻게 해내겠느냐”고 물으실지 모릅니다. 국무총리라서 못한 일을 대통령의 힘으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믿느냐”고 물으시는 분들께 저는, 제 말이 아니라 제가 살아온 인생을 보아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의 인생에나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 그 질문은 저라는 평범한 사람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였습니다. 저는 일인당 국민소득이 일백달러가 채 안될 때 태어나 일천달러, 일만달러 시대, 이만달러, 삼만달러 시대를 우리 국민의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노력형이었지 천재였던 적이 없고, 밤늦도록 제가 맡은 일에 몰두하면서 나라의 성장에 힘을 보태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보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강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것, 세계 속에 존경받고 사랑받게 되는 것, 그 과정을 지켜보고 기여하는 것이 지금도 앞으로도 저의 인생이고 꿈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이념은 단 하나, 여기서 기적이 끝나선 안 된다는 것,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저를 디딤돌로 삼으시기를, 마음껏 저를 넘어 세계로 미래로 더 밝은 시대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국리민복을 위해, 일하고 또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민의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2 09:56:40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시대적 여건과 맞지 않아 폐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초환 제도는 본래 일부 재건축 사업에서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으나 현재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재초환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중대한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며 “조세 정의의 기본 원칙은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지만 재초환은 가상의 이익에 세금을 부과해 헌법상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를 언급하며 “재건축 후 주택을 매각할 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그전에 이미 미실현 이익인 재초환 부담금까지 납부토록 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재초환은 현재의 경제 여건과 시장 현실을 무시한 제도”라며 “과거 로또 재건축이라는 말이 유행하던 시절에는 재건축으로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으로 조합원들은 공사비를 조합원 분담금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재초환까지 부과돼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주택 공급은 위축되고 사업 지연 및 주거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재건축 부담을 완화한다는 추상적 말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현이 필요하다”며 “지금이야말로 낡은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재초환 폐지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
尹임명 '미스터 소수의견' 조희대…한 달 남은 대선 흔들었다
정치 정치일반 2025.05.02 09:42:00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용도 변경을 협박했다’는 이 후보의 발언 모두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두 발언 모두 선거인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고의도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이번 판결로 이 후보는 다시 고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쟁점이 된 첫 번째 발언은 2021년 TV 토론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이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일반 유권자들이 ‘김문기와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인식하게 할 허위 사실”이라며 “이 후보가 김 전 처장을 인식하고 있었던 정황이 충분하다”고 봤다. 두 번째 발언은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의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압박했다”는 주장이다. 대법원은 “성남시는 자체 판단에 따라 용도 변경을 추진했으며 국토부의 협박은 없었다”며 이 발언 역시 명백히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3월 28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단 34일 만에 결론이 났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 전 판결을 내리기 위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대법원은 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가 달려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심리했다.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달 22일과 24일 두 차례 대법관 합의기일을 연 뒤 결론을 내렸다. 파기환송심 선고가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은 낮아 이 후보는 피선거권을 유지한 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후보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벌집을 쑤셔놓은 듯 어수선했다.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대책 마련을 논의하는 등 시종일관 분주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단 두번의 심리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다는 점에서 서영교 의원은 “6만 쪽이 넘는 재판 기록을 보기는 했는지 의문”이라고 쏘아붙였다. 판사 출신 변호사도 “대법원이 파기환송 사건을 이렇게 급하게 판단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 기록을 제대로 볼 시간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최종 법원인 대법원이 대선의 불확실성을 제거 한 게 아니라 대선에 직접 참전해 버린 셈이 됐다. 이날 서울 종로의 한 포장마차에서 열린 ‘배달·택배 노동자’ 간담회에 참석해 파기환송 소식을 뒤늦게 접한 이 후보는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이라며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주도한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조 대법원장은 2023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지명·임명으로 대법원장에 취임했다. 2014~2020년 대법관에 재직하면서 다수 의견과 다르면서도 법리에 벗어나지 않는 견해를 내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칭이 있다. 대법, 이재명 2심 뒤집었다..대선 정국 요동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어대명)’ 구도에 균열이 생겼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법 리스크를 털어버릴 것으로 기대했던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 더구나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은 새로 결정될 예정이다. 유죄로 파기환송된 만큼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 후보를 향해 ‘정치적 사망선고’ ‘정계은퇴’ 등 원색적 비난을 쏟아부었고 민주당은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대책을 숙의했다. 무죄 취지의 대법원 선고를 받고 “죽다 살아났다”는 소감을 밝혔던 경기도지사 시절과 달리 이 후보의 대선 가도에 짙은 안개가 끼고 있다. 어대명 구도가 ‘위태로운 대선 후보 이재명(위대명)’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양상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의 한 포장마차에서 ‘배달·택배 노동자’ 간담회에 참석해 파기환송 소식을 뒤늦게 접했다. 취재진의 질문에 그는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인데 일단 내용을 확인해보겠다”며 적지 않게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이 후보는 “중요한 건 법도 국민의 합의”라며 “국민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높은 지지율의 대세론을 믿고 대선 완주를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이 후보는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부동의 1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마다 자신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지난달 28~30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하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1%포인트 올라 42%로 조사됐다(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올해 들어 최고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13%), 한동훈(9%)·김문수(6%) 국민의힘 예비 후보를 합쳐도 이 후보 지지율의 반토막 수준이었다. 해당 조사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대선 완주 의지 확인 문제는 앞으로 지지율 변화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관건은 앞으로 대국민 지지율”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대통령에 적합하지 않은 후보라는 꼬리표가 붙을 경우 지지율 하락을 피할 수 없다. 지지율이 빠지기 시작하면 강하게 결속한 당심이 느슨해질 수 있는 점도 부담이다. 서울고법 역시 대법원과 같이 선고 속도전에 돌입해 대선 전에 선고를 내리는 상황도 변수가 된다. 대선 전 선고가 나올 경우 상황은 더 크게 출렁일 가능성이 높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경선을 마친 민주당은 이 후보를 대신할 후보를 낼 수조차 없어 원내 최대 정당이면서도 대선에 후보를 내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도 가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 틈새를 두고 다양한 정치공학적 셈법이 분출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반명 빅텐트’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규정 고려대 연구교수는 “2007년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 관련 기소 여부 논란으로 사법 리스크가 점증하자 이회창 후보가 보수의 대안 후보로 출마했던 방식이 부각될 수 있다”며 “이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할 경우 대안 찾기에 나설 공간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론 민주당은 “대세에 지장은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날 긴급의원총회를 갖고 의원들마다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상태에서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불소추특권을 가진 재임 중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계속 심리할 수 있을지가 뜨거운 논란으로 남게 된다. 그만큼 이번 판결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이 후보를 두고두고 괴롭힐 것으로 보인다. 달라진건 없다…이재명, 민생 현장 돌며 ‘경청투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도 각 지역을 돌며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행보’를 이어갔다. 당초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지 않으면 계획된 일정을 취소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예정대로 경기 포천·연천 등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약한 지역을 찾아 민생 행보 의지를 부각했다. 이 후보는 이날 포천·연천을 시작으로 현장에서 민심을 듣는 ‘경청 투어’에 돌입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경기 북부부터 강원 접경 지역과 영동권역, 경북 영주·예천을 거쳐 4일 충북 단양·제천에서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경청 투어를 계획했다. 이들 지역은 이 후보가 상대적으로 약세인 것으로 평가되는 곳이다. 이 후보가 이날 경청 투어를 그대로 강행한 것은 민심을 최대한 청취하겠다는 의지를 부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청 투어에 앞서 이 후보가 서울 종로구에서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과 만나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진행하던 도중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을 선고하자 이 후보가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예정대로 바로 포천으로 향하면서 “우리가 국민에게 뭘 요구하기보다 뭘 원하는지를 들어야 한다”고 밝힌 선거 기조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방침을 표현했다. 특히 지지세가 약한 지역의 민심을 우선적으로 청취해 해당 지역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공약에 반영하면서 최대한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을 고수한 것이다. 이날 남색 점퍼와 운동화 차림을 한 이 후보가 포천 현장에 나타나자 기다리던 지지자들이 환호했고 이 후보는 손을 흔들거나 악수로 화답했다. 이 후보는 지지자로부터 꽃다발을 받기도 했다. 이 후보는 골목 곳곳을 다니며 시민들과 인사했다. 특히 통닭, 토스트 등을 파는 일부 가게에 들러 직접 지갑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꺼내 계산한 뒤 동행한 관계자들과 나눠 먹었다. 연천에서 상인들과 인사하던 도중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해 “어떡해요”라고 걱정한 시민을 향해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잠시의 해프닝”이라고 웃으며 넘기기도 했다. 뼈있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이 후보는 “세상이 어렵고 힘들기는 하지만 내란을 평화적으로 이기는 것은 위대한 국민”이라며 “국민 손으로 위기와 혼란도 이겨내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바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2일에는 강원도 철원·화천·인제·고성, 3일에는 속초·양양·강릉·동해·삼척·태백, 4일에는 경북 영주·예천 및 충북 단양·영월·제천을 차례로 방문한다. 박경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후보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평소 지론대로 접경 지역을 가장 먼저 방문해 민심 청취에 나섰다”며 “2일에는 철원 등을 방문하고 접경 지역 경제회복 정책을 발표한다”고 전했다. -
“경쟁국에 없는 규제, 우리도 없애야”…이준석, ‘규제기준국가제’ 공약
정치 정치일반 2025.05.02 09:32:0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각 산업별 경쟁 국가 수준으로 규제를 개혁하는 내용의 ‘규제기준국가제’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2일 정책 보도자료를 내고 “‘그 나라’에 없는 규제는 우리도 없애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가 제시한 규제기준국가제는 산업 각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경쟁 상대에 있는 국가를 설정하고 그 나라에 없는 규제는 우리나라에도 없도록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개편해 신청자가 규제기준국가를 제시하면 해당 국가의 규제 수준을 그대로 적용해 사업을 허가해주도록 한다. 또 분야별 기준국가 설정 후 5개년 로드맵을 마련해 해당 분야 규제를 완전히 개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역대 정권에선 규제개혁이 구호에 그친 측면이 있었지만, 해외 선도 국가에서 허용되는 사업이나 양태는 국내에서도 허용해주는 방식으로 창업과 신사업 개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규제를 철폐할 때 하나하나 너무 세밀하게 따지는 절차 가운데 오히려 시간을 놓친다”며 “예를 들어 바이오 산업의 경우 일본의 연구조건이 아주 자유롭다고 평가받는데 그렇다면 일본에서 할 수 있는 연구는 우리도 모두 할 수 있어야 일본을 추월할 수 있다”고 공약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규제를 철폐해야 연구진과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서 “연구 및 상업화와 관련된 규제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완전하게 해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미래성장동력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
상지건설 16% 급락…李 파기환송에 요동치는 정치 테마주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정책 2025.05.02 09:31:27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정치테마주가 2일 장 초반 요동치고 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 대선후보의 테마주로 분류되는 상지건설은 오전 9시 17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14.35% 내린 2만 65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상지건설은 임무영 전 사외이사가 이 후보 선거 캠프에 합류했다고 알려지면서 전 거래일에는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이 후보의 리스크가 커지면서 급락한 것이다. 오리엔트정공도 전 거래일 대비 15% 넘게 하락하면서 1만 원 선이 무너졌다. 오리엔트정공은 이 후보가 유년 시절 계열사인 오리엔트시계 공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알려지면서 이재명 테마주로 부각됐다. 반면 출마 선언을 앞둔 한덕수 전 국무총리 테마주는 20% 급등세로 전환했다. 시공테크는 최대주주 박기석 대표가 2008년 당시 국무총리였던 한 권한대행과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으로 함께 활동한 이력이 부각되면서 '한덕수 테마주'로 분류됐다. 자회사 아이스크림에듀도 24.75% 오른 63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일정실업도 전 거래일 대비 7350원(30%) 오른 3만 1850원에 거래되고 있다. 고동수 일정실업 부회장이 과거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한 전 총리와 활동한 이력이 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이 후보의 대선 레이스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 영향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실상 전부 유죄 취지로 환송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
권성동 "李, 대통령 되면 '법재완박 셀프사면' 강행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5.02 09:28:06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법재완박 셀프사면 프로젝트’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혐의와 관련해 “만에 하나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헌재를 채운다면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헌으로 만들어 법조문 자체를 폐지할 수 있다”며 “법의 폐지로 재판을 완전히 박살내는 ‘법재완박’”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행 사면법은 ‘형이 확정된 자’만을 사면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장악한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재판 중인 자’까지 사면이 가능하도록 밀어붙일 수 있다”며 “나아가 1심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극좌 성향의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친민주당 성향의 검사들을 동원해 공소취소까지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1심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극좌 성향의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친민주당 성향의 검사들을 동원해 공소취소까지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제부총리와 검찰총장을 동시에 탄핵하고 대법관 전원에 대해 탄핵 겁박조차 마다하지 않는 세력인데 무엇이 불가능하겠나”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폐지하는 법안도 이미 제출했다”며 “이재명 세력의 '셀프사면 프로젝트'는 실현 가능한 재앙”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부족했지만 그 부족함이 이재명 세력의 면죄부가 되어선 안 된다”며 “부디 이재명 세력의 헌정 테러 폭주를 막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전날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한 민주당을 향해서도 “이 후보에게 불리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민주당은 민생 논의의 장을 31번째 탄핵 테러의 범죄 현장으로 악용했다”며 “국무회의를 통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봉쇄한 이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 조항 폐지, 대통령 당선시 재판중지법 통과 등 초유의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인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저녁 벌어진 광란의 탄핵난사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제거를 위한 거대한 음모의 첫 단추이자, 선거 범죄 계획의 서막인 셈”이라며 “국민의힘은 내란을 기도하는 민주당의 의회 쿠데타를 온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
정치 불확실성 다시 고조…환율 15원 넘게 오르며 1437원 터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5.02 09:24:04국내 정치 불확실성 고조, 강달러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보다 15원 넘게 오르며 거래되고 있다. 2일 원·달러 환율은 9시 20분 현재 서울 외환시장에서 1437.7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오후 종가(1421.0원) 보다 15.0원 오른 1436.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정치 불확실성이 다시 부각돼 환율 상승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외환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앞서 한덕수 권한대행도 사의를 밝혔기 때문에 이날 0시를 기점으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민경원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대통령 대행 1, 2순위가 연이어 사임하면서 6월 초 대선전까지 컨트롤 타워 부재가 발생했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주목을 받으며 원화 약세 우려를 부추길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컨트롤타워는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대행한다.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에 글로벌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원화 약세의 요인이 되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 나타내는 DXY지수는 100.19를 기록해 지난달 15일 이후 약 2주 만에 100선을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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