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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덕 칼럼] 취임사 역풍 피하려면 ‘용두용미’ 돼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6.26 19:23:23“우리는 적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비록 감정이 격앙되는 일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때문에 애정의 유대가 끊겨서는 안 됩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미국 대통령은 1861년 3월 취임사에서 노예 해방을 둘러싼 대립을 끝내자면서 절절하게 ‘친구유대론’을 폈다. 링컨은 전쟁으로 분열된 남북을 통합하는 데 성공해 미국 역사상 최고의 대통령으로 꼽힌다. 미국에서 4선 대통령 기록을 가진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1기 취임사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로지 두려움 그 자체뿐”이라고 외쳤다. 그는 대공황으로 절망에 빠진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부흥시켰다. 취임사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비전을 내놓고 이를 행동으로 옮긴 지도자들은 나라를 구하고 역사의 영웅이 됐다. 반면 상당수 대통령과 총리들은 취임사에서 외친 메시지를 실천하기는커녕 거꾸로 가는 행태를 보여 실패한 지도자로 기록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명(名)취임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임기 내내 ‘취임사의 역풍’에 시달렸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는 대목은 취임사의 백미로 꼽혔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이 터지면서 ‘평등·공정·정의’는 정권의 급소를 찌르는 창이 됐다.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인사는 ‘캠코더(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로 흘렀다는 비아냥이 쏟아졌다.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된 날”이라고 역설했으나 실제 국정 운영은 ‘국론의 분단’으로 귀결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35차례나 꺼내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건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의 가치와 지성주의 궤도에서 일탈한 반헌법적 행태였다. 두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모두 취임사와 달리 ‘용두사미(龍頭蛇尾)’로 흘렀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취임사대로 나라를 운영해야 한다. 요즘 유행어대로 처음도 장대하고 끝까지 좋은 ‘용두용미(龍頭龍尾)’가 돼야 할 것이다. ‘국민’과 ‘실용’ ‘통합’ ‘성장’을 내세운 이 대통령의 취임 연설도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4일 취임하면서 ‘정의로운 통합정부’와 ‘모두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되겠다면서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고 했다. 또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노선에 대한 일부의 의구심을 의식한 듯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아쉬운 대목은 ‘국가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 등 일부 구절이다. 나랏돈 지원 확대에 몰입하면 선심 정책과 모럴해저드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의 최근 움직임을 지켜본 국민들은 취임 연설의 키워드인 ‘실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이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려면 새 정부가 네 가지 함정을 경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첫째는 재정 주도 성장 추진 등 경제 포퓰리즘이다. 둘째, 미중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남북 대화 이벤트에 매달리는 외교안보 포퓰리즘으로 안보 불안을 초래하는 것이다. 셋째, 입법권·행정권을 장악한 데 이어 사법권까지 흔드는 삼권분립 훼손이다. 넷째, 국민 편 가르기를 조장하는 정책과 인사(人事)다. 이런 지적이 기우로 끝나게 하려면 이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밝힌 대로 초심을 지키면서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이 대통령을 찍지 않은 유권자가 절반에 이른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고 ‘모두의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의 퇴임 직전 지지율은 70%를 넘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취임할 때보다 떠날 때 더 큰 박수를 받는 지도자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는가. -
“블랙리스트 관여” VS “업무 적합”…문체부 ‘우상일 대표’ 임명 두고 국회서 갑론을박
문화·스포츠 문화 2025.06.26 18:58:18문화체육관광부 우상일 전 국장의 문체부 산하 재단법인 대표 임명이 지난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논란 됐다. 이날 국회 문체위 회의는 정권 교체로 여야가 바뀐 후 처음 진행됐다. 당초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추경) 검토를 위해 회의가 열렸지만 현안으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이 우 전 국장에 대해 ‘블랙리스트 관여’ ‘국회 모독’ 등의 이력으로 강력히 반발한 가운데 문체부는 ‘능력 우선’ 방침을 지지했다. 이날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안질의를 통해 “지난 5월 9일 대선 직전에, 신설된 국립문화공간재단 초대 대표에 우상일 전 문체부 예술국장이 임명됐다”며 “그동안 ‘알박기’ 논란 이슈였고 민주당에서도 문제제기를 했다. 정권교체기에 불요불급한 밀어붙이기식 조치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우 전 국장은 2017년 박근혜 정부에서 문체부 예술국장으로, 당시 조윤선 장관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보고한 당사자로 이후 징계도 받았다. 이어 2014년 체육국장 시에 문체위 회의에서 ‘여야 싸움으로 몰아가야’라는 쪽지를 당시 김종 차관에게 건네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시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경영본부장으로 내정됐다가 노조 반발로 무산되고 2023년에는 문화자유행동이라는 단체의 사무총장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런 정치적 성향이 농후하고 국회를 모욕하고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해 징계도 받은 인물을 퇴임을 앞둔 유인촌 장관이 대선 직전에 임명한 것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된다. 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용호성 문체부 차관은 “논란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운은 뗀 후 “그동안 알박기 논란과 관련해서는 문체부의 가장 큰 기관인 한국관광공사 사장,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등 인사의 임명 과정을 중간에 보류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용 차관은 “다만 국립문화공간재단은 현재 완성된 기관으로 예술활동 하는 것이 아니고 주요 업무가 (서울시) 마포구 등과 협의하면서 건물을 짓는 부분에 주력하고 있다. 예상 공기를 따진다면 2026년 말 건물이 완공되고 2027년 상반기 이후에나 정상적인 조직으로 역할한다”며 “현재로서는 기능적 필요성에 관한 부분은 주요 기관간 협의와 재원 조성 등이다. 실제적으로 주차장 부지 등 어려운 부분에 대해 마포구청과 행정적으로 논의를 진행해왔다. 연초부터, 2025년 2월부터 실무 직원들을 선발해서 맡겨왔는데 (부족해) 행정적인 파트에 좀 더 기능적 전문성을 가진 분을 물색해 왔다”고 덧붙였다. 용 차관은 우 대표의 능력에 대해 강조하며 “이 분은 2003~2005년 (문체부) 공간디자인문화과장을 역임하면서 노무현 정부의 중장기 문화비전 ‘창의한국’에 있는 당인리 프로젝트를 처음 기획했다. 그리고 2015~2016년 예술정책관으로서 당인리문화창작발전소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그런 행정적 능력을 활용해서 기관이 정식으로 운영되기 전에 전반적인 부분을 꼼꼼하게 하도록 임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 “올해 하반기에 예술감독을 선임하고 실질적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예술감독이 전담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의원님들이) 혹시나 갖고 계신 우려가 현실화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잘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인촌 장관은 지난달 9일 국립문화공간재단 초대 대표에 우상일 전 국장을 임명했다. 이번에 신설된 국립문화공간재단은 내년 개관하는 서울 마포구 당인리문화창작발전소 등 국립문화예술시설을 운영하는 문체부 직속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재단 대표 임명권은 문체부 장관에게 있다. 한편 이날 국회 문체위 회의에는 유인촌 장관이 불참했다. 이와 관련해 전재수 문체위 위원장은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한시적인 국무위원으로서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불참을 요청했고 간사 위원들과 협의해서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
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 與, 6월 임시국회서 처리
정치 정치일반 2025.06.26 17:49:35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지연됐던 법안 13건을 포함한 40개의 법안을 중점 추진 법안으로 정하고 최대한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기로 했다. 경제계가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완화 없이 의결할 방침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6월 임시국회 중점 추진 법안과 계획에 대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 13건, 여야가 대선에서 약속한 민생 공통 법안 16건, 민생 법안 11건 등 총 40건을 6월 임시국회 중에 추진하겠다”며 “특히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 시급한 민생 경제 입법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구체적으로 최우선 법안으로 제시한 법안은 △상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노란봉투법 △고교 무상교육 원상 복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인공지능(AI) 교과서를 참고서로 활용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화물 노동자를 위한 안전운임제법 등이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인 다음 달 4일까지 최대한 처리하되 상임위원장 공석 등으로 신속 처리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는 7월 임시국회를 추가로 소집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제계가 가장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은 법안 시행에 따른 문제가 없다며 보완 없이 7월 4일까지 강행할 의지를 내비쳤다. 진 정책위의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반대 논거는 소송이 남발되거나 경영진이 부당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기우에 불과하다”며 “법 시행 후 문제가 있다면 손볼 용의는 있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축적된 만큼 처리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이 법안에 대해 이의를 갖는 분들이 헌법소원이나 소송을 제기해도 법안의 취지가 몰락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임으로 농민계의 반발을 빚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농업 4법 문제에 대해서는 “당정 협의를 추진해 송 장관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추진했던 양곡관리법 등 주요 농업 입법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金 청문회 파행 종료에 野 "무능·부도덕" 與 "대선 불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26 17:12:06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종료되자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와 민주당에게 책임을 돌리며 지명 철회를 재차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선 불복 행위”라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인준안 단독 표결 수순에 돌입하겠다고 압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무능하고 부도덕한 김 후보자 지명 철회가 최고의 경제 정책이고 협치 복원”이라며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민생을 이야기하고 협치를 강조해도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민께서 그 진정성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청문회가 김 후보자의 핵심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자정을 기해 마무리된 데 대해 송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와 민주당은 증인도, 참고인도, 자료 제출도 없는 사상 최악의 인사청문회를 만들었다”고 책임을 돌렸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이 대통령에게 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 대신 한 배석자가 “대통령 지지율이 50%가 넘는 것을 생각해달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아무나 검증되지 않는 분을 총리로 지명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힐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의혹 검증이 부족하다며 청문회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간 합의만 되면 일정을 늘려 청문회를 다시 열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몽니 부리기를 중단하라”며 경과보고서 채택 협조를 촉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 대선 불복”이라며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가 남겨져 있는데 그동안 역대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안 해준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김 후보자 인준안의 본회의 표결을 강행할 방침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회 인사청문 시한일인) 29일을 지나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며 “6월 30일 또는 7월 3∼4일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강선우 여가장관 후보자 "사회 편견·갈등 조정하겠다"
사회 사회일반 2025.06.26 16:39:31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우리 사회의 편견과 갈등이 대한민국의 성장 추동력을 발목 잡지 않도록 조정하고 때로는 결단하겠다”며 “그 조정과 결단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제가 지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전날 발생한 부산 화재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애도를 표했다. 강 후보자는 “화마로 희생된 7살·10살 아이들의 명복을 빈다”며 “부모님께서 새벽에 일을 나간 시간에 돌봐줄 어른 단 1명이 있었더라면, 가족 곁에 국가라는 돌봄 시스템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라는 안타까움이 제 마음을 깨운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실패하면 사랑이 무너진다”며 “정치를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으로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그는 “가난한 아이가 가난한 청년이 되지 않도록, 가난한 청년이 가난한 노후를 맞지 않도록,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서 비범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길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해보고 싶다”며 “선택하지 않은 것들과 태어나면서 주어진 것들로 인해 차별 또는 역차별받지 않도록 입체적으로, 경도되지 않은 시선으로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변화가 예상되는 우리 부처가 저나 정부의 성과가 아닌 국민의 삶이라는 발을 따뜻하게 감싸는 흙이 되도록 하겠다"며 "남은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후보자는 세부적인 부처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성평등부 확대 방향을 묻자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의 방향과 함께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기가 오면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성평등 분야 정책의 우선순위가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엔 "그런 우려 없도록 잘하겠다"고 했다. /정다은 기자 downright@@sedaily.com -
부산시, 해수부 이전 지원팀 신설…조속 이전 본격 지원
사회 전국 2025.06.26 13:50:57부산시가 해양수산부와 해양 분야 공공기관의 조속한 부산 이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 ‘해양수산부 이전 지원팀’을 신설한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해수부 부산 이전 정책의 신속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해수부 이전과 관련된 각종 행정·실무 지원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올해 안에 완료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라고 해수부 장관에게 직접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건물을 짓지 말고 공간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이전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라”고 주문하며 대선 기간 내세운 지역 균형발전 공약의 조기 이행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해수부는 당초 2029년 신청사 준공을 목표로 이전 계획을 세웠으나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임대 청사 활용 등 신속 이전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지난 18일 ‘제22차 부산미래혁신회의’에서 해수부 이전과 해양 공공기관 통합 이전,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불과 2주 만에 ‘이전 지원팀’ 신설을 결정했다. 지원팀은 해양수산부 및 산하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 추진, 청사 입주, 직원 이주 및 정주여건 지원 등 실질적인 행정 지원을 총괄한다. 특히 임시청사 확보, 이전 직원 주택특별공급, 자녀 교육지원,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정주여건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해수부 이전은 지역사회가 꾸준히 요구해온 사안으로, 이번 지원팀 신설을 통해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조속한 이전과 지역사회 정착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단순한 부처의 공간 이동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역발전과 균형발전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이 대통령의 대표적 지역 균형발전 공약이자, 부산을 글로벌 해양 허브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세종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해수부 이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향후 지역 간 균형발전과 소통이 정책 성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
[단독]관세청 '강제수사권' 가진 특수조사과 신설 추진
경제·금융 정책 2025.06.26 10:12:40관세청이 강제수사권까지 가진 특수조사과를 본청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수출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 안보 단속 체계 확립’ 작업의 일환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관세청은 19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약 이행 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관세청이 건의한 ‘무역 안보 등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물적·인적 역량 강화 방안’의 핵심은 현재 임시 조직인 본청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정식 직제화하고 이 중 일부 인력은 특별사법경찰로 지정받아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까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관세청 본청 소속 특사경 지정이 추진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관세청은 이미 각 지역 세관에 특사경을 두고 마약 단속 등에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핵심 기술 유출 등이 급증하면서 범죄 대응에 한계가 큰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이 미국 관세를 피하기 위해 한국을 우회로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올해 1분기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미국에 수출하려다가 적발된 물품의 금액은 285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적발액인 217억 원을 넘어선 상태다. 최근에는 일부 중국산 철강 수입 업체가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회피하고자 페인트 등으로 후판 표면을 처리해 컬러 강판 등으로 위장 수입하다가 적발되는 사건도 있었다. 검찰 출신인 김영문 전 관세청장은 “금융, 조세, 무역 안보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한 영역에서는 특사경에 더 많은 역할을 부여하되 무거운 책임도 지우는 게 바람직한 수사권 조정 방향”이라고 말했다. 관세청 본청 임직원의 정원은 360여 명이며 산하 세관 임직원은 4800여 명이다. 이 가운데 검찰 지휘하에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대외무역·지식재산권·외환·마약사범 등에 대한 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특사경은 전체 세관 직원의 10% 안팎에 불과하다. 신설이 추진되는 조직명은 특수조사과로 붙여졌다. 신설이 확정될 경우 3개 과로 구성돼 있는 관세청 조사국은 4개 과로 늘어나고 인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대복 전 관세청 차장은 “그간 전문 수사 인프라 부족으로 중국의 국내 첨단기술을 탈취하려는 여러 시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더 늦기 전에 전담 조직을 만들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김민석 청문 파행에 與 "李 정부 막는 정쟁 시도…좌시 않을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6.26 10:08:22더불어민주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의 파행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리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을 막으려는 정쟁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억지 정체공세와 청문회 파행 유도는 국민주권정부의 출범을 지연시키고 정부 조직에 공백을 유도하려는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서 대선 불복까지 염두에 둔 의도가 아니냐”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변인은 “국민의 선택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의 정당한 출범을 방해하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몽니를 부리지 말고 당장 인사청문회장으로 돌아와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야당이 제기한 김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의혹에 대해 “억지 프레임”이라고 일축하며 “출처와 용처가 명확한 자금을 ‘수상한 자금’이라 매도하고 김 후보자에게 ‘제2 논두렁 시계’ 프레임을 씌워 모욕 주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문회장은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이지 취조를 위한 검찰의 심문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문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에도 조금도 정신을 차리지 않았다”면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보인 행태는 결코 정당한 야당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
코스피 치솟자 美 헤지펀드, 국장 투자 ‘밀물’…"테슬라·애플 빼곤 찬밥" ‘M7’ 사랑 식은 서학개미 [AI 프리즘*주식투자자 뉴스]
증권 종목·투자전략 2025.06.26 07:59:21▲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글로벌 헤지펀드의 한국 증시 집중 투자: 미국 헤지펀드 숀펠드가 이번 주 한국을 방문해 국내 상장사 기업을 탐방 중이다. 코스피지수가 3100을 넘어선 가운데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홍콩계 증권사 CLSA도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한국 비중 축소를 권고했지만 대선 이후 입장을 완전히 선회했다. JP모건은 상법 개정안 통과와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주요 모멘텀으로 꼽으며 코스피 목표가를 3500으로 상향 조정했다. ■ 상법 개정안 통과 시 적대적 M&A 가능성 확산 우려: 여당안대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회 분리 선출 확대로 대주주의 힘이 무력화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재계는 행동주의 헤지펀드들이 100조 원 실탄을 마련해 대기업 사냥에 나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적대적 M&A 사례가 한번 나오면 증시 과열로 코스피지수 5000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중국 AI 기업들의 국내 시장 진출 본격화: ‘제2의 딥시크’로 불리는 중국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마누스’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국민 4명 중 1명이 생성형 AI를 사용하고 챗GPT 유료 구독자 수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한국 시장을 겨냥한 것이다. 중국 4대 AI 호랑이 중 하나인 미니맥스도 국내 상표권을 등록하며 시장 진출 의사를 밝혔다. [주식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코스피가 연초 대비 30% 가까이 치솟으면서 외국 투자가들의 발길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 헤지펀드 숀펠드가 이번 주 한국을 방문해 상장사들과 급히 미팅을 잡으며 투자 검토에 나섰다. 이런 열기 뒤에는 3월 공매도 재개가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매도는 주식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실제로 가격이 곤두박질치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차익을 챙기는 투자 방식으로, 헤지펀드들이 즐겨 쓰는 전략이다. 운용 업계 관계자는 “한국 주식시장이 워낙 좋은 상황이다 보니 외국인투자가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 핵심 요약: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주주들이 경영권을 지켜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공포가 재계를 휩쓰는 모양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에 집중 투표제, 3%룰을 합치면 파괴력이 상당하다”며 긴장감을 드러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감사위원 3% 룰까지 합쳐지면 헤지펀드들이 100조 원 실탄으로 대기업 사냥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가장 먼저 공격받을 기업으로는 공기업들이 거론된다. 소액주주 지분이 각각 38.86%, 42.07%에 달하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첫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핵심 요약: 중국 AI 스타트업 버터플라이이펙트의 AI 에이전트 ‘마누스’가 국내에서 월 구독료 19~199달러로 본격 서비스를 시작했다. 회사 측은 마누스가 “인간을 대체하는 AI 모델”이라고 강조할 정도로 성능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AI의 ‘딥리서치’를 뛰어넘는 성능을 기록한 ‘제2의 딥시크’라는 평가다. 반면 국내 AI 스타트업 수는 189개로 미국(5509개)과 중국(1446개)에 한참 뒤처지는 상황이다. SK텔레콤과 업스테이지 등 국내 기업들은 함께 뭉쳐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서는 중이다. [주식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이달 국내 미국 주식 투자자들의 매그니피센트7 순매수 상위 종목은 테슬라와 애플뿐이었다. 테슬라 2배 추종 ETF 순매수액이 4억 2993만 달러를 기록했고, 애플도 7835만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AI 반도체 고점론이 힘을 받으면서 엔비디아 매도액은 11억 637만 달러에 달했다. 반도체 지수 하락 3배 추종 ETF 순매수액도 1억 1093만 달러에 이르며 업종 부정적 전망을 드러냈다. - 핵심 요약: 한국은행이 집값 과열과 자영업자 연체를 금융 시스템의 ‘양대 리스크’로 경고했다.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은 9.6% 상승했고 특히 서울은 16.1% 폭등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영업자들의 연체 상황이다. 올해 3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1.88%로 2012년 이후 장기 평균(1.39%)을 훌쩍 뛰어넘었고, 특히 다중채무를 안고 있는 취약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은 12.24%까지 치솟았다. 이는 2013년 2분기(13.54%) 이후 약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비취약 자영업자 연체율(0.46%)의 26배에 달할 정도로 양극화가 심화됐다. - 핵심 요약: BC카드 분석 결과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 매출이 코로나 팬데믹 당시보다 6.2% 감소했다. 매출 건수(-12.0%)와 이용자 수(-14.3%) 모두 코로나 때를 넘어서는 참혹한 수준이다. 반면 연 매출 3억 원 이상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당시보다 매출이 늘어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영세 소상공인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모습이다. 우상현 BC카드 부사장은 “전 국민 지원금은 중요하지만 지역 단위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핀셋 소비 유도 정책이 동반된다면 정부 재정 투입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 자금 유입으로 코스피가 더 오를까요? A. JP모건이 목표치를 3500으로 상향한 만큼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합니다. 미국 헤지펀드와 글로벌 증권사들이 잇따라 한국 기업 탐방에 나서고 있고, 코스피가 연초 대비 30% 급등해 글로벌 수익률 1위를 달성했습니다. 상법 개정안 통과와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핵심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3월 공매도 재개로 헤지펀드들의 투자 환경도 개선됐습니다. 다만 급등 후 단기 조정 가능성도 있어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상법 개정으로 어떤 기업이 타깃이 될까요? A.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이 첫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로 행동주의 헤지펀드들의 경영 개입이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소액주주 지분이 높고 정부 정책으로 인해 '주주 이익'을 훼손했다고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주요 타깃입니다. 과거 칼 아이칸이 KT&G에서 1500억 원 차익을 본 사례처럼 경영권 변화 시 주가 급등이 예상되므로, 대주주 지분율과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Q. 중국 AI 기업 진출이 국내 AI주에 미치는 영향은? A. 경쟁 격화로 차별화 역량을 갖춘 기업만 살아남을 것입니다. 마누스와 미니맥스 등 중국 기업들이 본격 진출하면서 국내 AI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AI 스타트업 수가 189개로 미국(5509개)과 중국(1446개)에 크게 뒤처지는 상황에서 SK텔레콤, 업스테이지 등이 국내 기업간 전략적 제휴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독자적 기술력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들에 대한 선별적 투자가 필수이며, 이재명 정부의 'AI 3대 강국'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주식투자자 핵심 체크포인트] ✓ 외국인 투자 유입 모니터링: 헤지펀드와 글로벌 증권사의 기업 탐방 일정과 투자 동향을 지속 관찰해 선호 업종과 종목 파악 ✓ 상법 개정 진행 상황 추적: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른 경영권 변화 가능 기업 리스트 작성 ✓ 코스피 목표가 상향 대응: JP모건 목표치 3500 달성 시점과 추가 상승 모멘텀 점검으로 포트폴리오 비중 조정 계획 수립 ✓ AI 관련주 경쟁력 재평가: 중국 기업 진출에 따른 국내 AI 기업들의 기술 차별화와 협업 전략 성과 모니터링 필요 ✓ 금융 리스크 대응 준비: 부동산 과열과 자영업자 연체 증가에 따른 금융주와 소비재주 투자 전략 재검토 및 리스크 관리 강화 [키워드 TOP 5] 헤지펀드 투자 러시, 상법 개정 파급효과, 코스피 3500 목표가, 중국 AI 진출 가속화, 경영권 변화 투자 기회, AI PRISM, AI 프리즘 -
[사설] “재생에너지 중심, 원전은 보조”…탈원전 실패 반면교사 삼아라
오피니언 사설 2025.06.26 06:46:00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4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주 에너지원으로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면서 빠른 속도로 탈(脫)탄소 정책을 펴나가는 게 정부 에너지 정책의 핵심 기조”라고 말했다. “바로 탈원전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도 원전에 대해서는 ‘보조 에너지’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3선 국회의원인 김 후보자는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관련 입법을 주도해왔고 이재명 대통령의 기후·에너지 분야 대선 공약 설계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국들은 인공지능(AI) 패권 경쟁 격화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과 에너지 안보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원전 산업 육성 및 부활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스웨덴·벨기에·덴마크 등 탈원전을 주도해왔던 유럽 국가들은 속속 친(親)원전으로 돌아서고 있다. 세계 최초 탈원전 국가인 이탈리아는 최근 원자력 기술 사용 허가 법안을 승인했고, 스페인은 올 4월 대규모 정전 사태 이후 7곳의 원자력발전소 폐쇄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 프랑스는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천연가스 공급이 막혀 전기료가 폭등한 데다 기후 변동성과 지정학적 불안정성 확대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절박하게 인식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강행으로 고사 위기까지 몰렸던 국내 원전 생태계가 지난 3년간 일부 회복됐지만 갈 길이 멀다. 이 대통령이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AI 3대 강국’ 진입을 위해서는 날씨와 관계 없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확보하는 게 필수 요건이다. AI뿐 아니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에너지로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대안은 원전이다. 값싼 원전 비중을 줄이고 비싼 재생에너지 확대를 밀어붙이면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우리 주력 산업의 경쟁력도 위협받을 수 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전력을 확보하려면 원전을 중심에 놓고 재생에너지로 보조하는 정책을 펴는 게 바람직하다. 문재인 정부와 유럽 일부 국가의 탈원전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원전 생태계 부활을 토대로 효율적인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해야 할 때다. -
李대통령, 18년 묵힌 광주軍공항 갈등 직접 토론서 해법…"국가가 책임지겠다"
정치 대통령실 2025.06.26 06:00:00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 군·민간 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국가 단위에서 책임지는 게 맞다”며 “대통령실에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호남의 마음을 듣다’라는 주제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와 얽힌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과 직접 토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는 지역의 대표적인 난제로 꼽힌다. 2007년 광주와 목포공항 통합을 전제로 무안국제공항이 완공된 뒤 소음이 심한 군공항은 지역마다 서로 받지 않겠다고 나오면서 갈등의 골이 깊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해당 문제를 풀겠다고 공언한 뒤 취임 21일 만에 처음으로 호남을 찾아 해결 의지를 보였다. 18년 묵혀있던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는 토론 55분 만에 돌파구를 찾았다. 이 대통령은 “군공항 이전 문제는 이 지역의 가장 중요한 의제”라며 “비록 최종 결론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해결책의 단초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토론을 시작했다. 이어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는) 타협만 한다면 지금보다 나은 상태로 갈 수 있음에도 불신과 오해가 쌓이면서 교착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국민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가 대통령 발언 위주가 아닌 타운홀 미팅이라는 형식을 띤 것도 이 대통령의 난제 해결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광주군공항 이전 당사자들 의견청취 전남·광주·무안·국방·기재·국토 등 정부 주도 6자 TF구성 즉석 지시 실제 타운홀 미팅에는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의 이해당사자인 김영록 전남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산 무안군수 등이 모두 참석했다. 그동안 무안군은 광주 전투비행장 이전을 반대하고 광주시는 국내선만 보내는 통합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 정작 전투비행장 이전의 당사자인 정부는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양 지역 간 대립이 커졌다. 이런 갈등은 토론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강 시장은 “민간·군·국제선 모두 통합해서 통합 공항을 만들고 광주시에서 1조 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며 소음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김 지사는 “공항 이전과 관련 무안군민의 찬성률이 과거 30%대에서 48%까지 올라갔다”며 무안군에 화살을 돌렸다. 이에 대해 김 군수는 “군공항 이전 문제를 빼버리고 광주시와 전남도가 약속을 파기한 것은 신뢰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가 단위에서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에서 (군공항 이전 문제 논의를) 주관하도록 하겠다”고 정리했다. 이 대통령은 “전남도에서 제안한 대로 전남, 광주, 당사자인 무안 그리고 국방부와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는 TF를 대통령실에서 만들겠다”며 “특히 주민들도 참여하고 외부 전문가도 들어오는 6자 TF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논의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집행력을 갖도록 TF팀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선처분취득권 무안군이 가져야" 이익구조까지 구체화…속도전 의지 이 대통령은 “(군공항을 이전하면) 무안 해당 지역은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전라남도 입장에서는 중요 국가 시설을 유치하는 효과가 있으니 전남도 책임을 좀 지라”며 “정부도 재정 부담을 일부 하는 것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원) 담보 방법을 잘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와 당국자 입장이 바뀌면 안 되니까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할 때 우선 처분 이익 취득권을 무안군이 갖는 것으로 하면 된다”고 이익 구조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전 지역에서) 처분 권한을, 그 우선권을 갖는 걸로 설계하고 최대한 속도를 내서 시행하는 것으로 하자”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에도 타운홀 미팅과 같은 형식을 빌려 문제를 해결해왔다. 지사 시절 계곡 정비사업의 경우도 일부 상인의 계곡 독점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의견뿐 아니라 계곡 상인들의 요구 사항도 챙기면서 절충점을 찾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번에도 광주의 1조 원 지원에 대해 “실현 가능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전남에는 “전남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무안군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과 신뢰를 강조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광주군공항 이전이 호남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구공항 문제도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의원 시절) 정부가 재정 지원이 가능하게 법을 만들었다”며 “제일 큰 문제는 수도권 집중 문제로 앞으로는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에 더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영남·호남·충청·강원 모두 특성에 맞는 발전 방안을 연구해야 하고 가장 큰 사업이 재생에너지”라며 “재생에너지 보고인 서남해안 지역에 대규모 산업단지 유치 등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균형발전 강조한 李대통령 "AI 육성·에너지 대전환 모두 남부벨트 통해 가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기술 산업 진흥’을 새 정부의 제1과제로 제시했다. 여기에 재생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부각하면서 서남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 의지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에서 “대한민국은 과도하게 수도권이 미어터지며 생기는 문제가 많다”며 지역균형발전을 정부가 추진할 주요 목표로 꼽았다. 그는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국토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라면서 첨단산업 진흥과 재생에너지 전환이 핵심 과제라고 설명했다. AI 육성은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내 강조했던 의제로, 특히 국가AI데이터센터가 있는 광주는 이 같은 공약을 추진하는 데 중심지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취임한 후 광주에 앞서 이달 20일 울산을 먼저 찾아 ‘AI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하면서 새 정부의 정책이 영남권에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그러자 곧바로 호남 민심 챙기기에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광주가 신경 쓰는 AI 관련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살펴야 한다)”며 “이번에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대량 구매하면 광주에 대대적으로 설치할까 했더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 집중적으로 다뤄보자”고 제안했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날 대통령실을 방문한 사실을 페이스북에 공개하며 “‘AI 중심 도시 광주’를 위해 ‘국가AI컴퓨팅센터’ 광주 설립과 ‘인공지능 전환(AX)’ 실증밸리 2단계 사업의 신속 추진도 요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AI 등 첨단산업 발전에 필수 요소인 에너지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기후위기와 에너지 대전환의 세계적 변화에 맞춰서 대한민국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대대적 전환을 해야 한다”며 “서남해안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의 보고이기 때문에 이 점을 어떻게 활용해서 지역 발전과 남부 벨트의 진흥 또는 새로운 발전을 이룰 수 있을지 그 길을 제대로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일극 체제, 집중 문제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호남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구상 또한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광주와 새만금 등 전남·전북 일대에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힌 바 있다. 이날도 이 대통령은 광주공항 이전을 주제로 한 논의가 마무리된 후 별도의 발언을 통해 “영남이든 호남이든 지역 발전 방향을 연구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것은 재생에너지 산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앞서 첫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대표적인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론자인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서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처분과 관리를 위한 절차를 규정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3법을 발의하는 등 민주당의 기후·에너지 공약을 주도해왔다. 다만 이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 우려 섞인 시각도 존재한다. AI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중요한 가운데 원자력발전의 확대 없이 재생에너지 전환만으로 막대한 전기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
기재부, 오늘 2차 업무보고…"尹 정책 기조 탈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6.26 05:30:00지난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 인식과 대응이 안이하다”는 질타를 받은 기획재정부가 26일 두 번째 업무보고에 나선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날 오후 서울에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에 2차 업무보고를 하기로 했다. 이번 보고에는 1차 보고 때와 달리 경제정책국·정책조정국·공공정책국 등 일부 정책 중심 부서만 보고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기재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과 성장률 제고 방안 등을 중점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기재부는 18일 1차 업무보고를 했지만 경기 인식과 대응이 안이하고 소극적이라며 질타를 받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1차 보고 때 지적 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내용을 보완한 부문별 상세 보고라고 볼 수 있다”며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보고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관가에서는 기재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최근 치솟고 있는 서울 아파트 가격과 관련한 부동산 대책도 함께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근 주간 부동산 가격 인상 폭이 6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낼 정도로 시장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을 쏙 빼놓고 경제 전반을 논의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국정위는 일단 당장의 단기적인 대책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부동산 정책에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춘석 국정위 경제2분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단기적인 대책에 치중하다 보면 국가적인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어렵겠다고 판단했다”며 “지금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고 해서 단기적인 대책을 하다 보면 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분과장은 국토부 업무보고 당시에도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변 신도기 건설과 같은 대책을 내지 말라”고 밝힌 바 있다. 기존 신도시 건설도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숫자만 앞세운 해법을 내놓지 말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응해 핀셋 규제 카드를 꺼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최근 아파트 값이 급등하고 있기는 하지만 7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 전 ‘막차 수요’가 몰린 영향도 있어 맞춤형 대응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DSR 3단계 규제 시행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대응 수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저강도 대출 규제부터 나올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수요자가 아닌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가능한 자제하고 40년·5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줄여 전체 대출 한도를 낮추는 방식이다. 공급 확대 측면에서는 대규모 택지지구 개발에 제한이 걸린 만큼 기존 택지지구의 용적률을 더 높여주거나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방식이 나올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은 중(中) 강도 대책으로 분류된다. 이 같은 규제를 통해 당장 거래를 틀어막는 효과를 낼 수는 있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뛰는 등 오히려 집 구매 심리를 부채질한 실패 사례도 있어 대책 마련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 안팎의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기재부는 이번 2차 업무보고를 통해 윤석열 정부 시절의 경기 진작 실패, 소극적 재정 기조, 세수 추계 부실 등 정책 방향에 대한 반성적 평가와 함께 새 정부 경제 철학에 맞는 정책 기조를 국정위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올해 성장 전망치를 0.8%로 하향 조정한 만큼 하반기에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소비 진작을 통해 당초 예상보다 더 높은 1%대 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민생 회복과 경제성장 회복에 총력을 다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기존 정부가 실패했던 정책 기조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 공공정책국도 업무보고에 참여해 공공기관 개혁 방향을 보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운영위원회(공운위) 구조 개편, 기관장 인사 기준 개선,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 관리 체계 정비 등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연계된 개혁 과제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기재부의 보고를 통해 공공기관 개혁의 실질적 실현 방안과 향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
파월 해임 수순 돌입하나…트럼프 “연준 의장 후보 3~4명 좁혔다”[글로벌 인사이트]
국제 경제·마켓 2025.06.26 00:45:3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대체할 차기 후보군으로 3~4명을 추렸다고 밝혔다. 앞서 파월 의장을 해임하지 않겠다던 기존 입장을 번복할 수 있다고 예고한 데 이어 후보군의 존재를 직접 언급하면서 연준 의장에 대한 조기 교체가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후 기자 회견에서 ‘차기 연준 의장 후보 인터뷰를 시작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차기 의장으로) 선발할 세 명 또는 네 명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행히 그(파월)는 끔찍하다”고 말했다. 앞서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아마도 파월 의장 해임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밝히면서 “어쨌든 그의 임기는 곧 끝난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을 해임하지 않겠다던 지난 4월 입장을 뒤집을 수 있다는 메시지였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에서 파월의 해임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국채 금리가 치솟는 등 금융 시장 불안이 확산됐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해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2026년 5월에 만료된다. 통상 미국 행정부는 연준 의장의 임기 만료 3~6개월 전 차기 의장 후보자를 발표하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의 금리 관망 기조(wait-and-see)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조기 교체를 검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날도 “미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없다"며 “관세를 피하기 위해 중동에서만 5조1000억 달러의 미국 투자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거의 15조 달러가 들어오면서 전국 곳곳에 공장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고 말하는 데 그 말도 맞다”며 “제가 말한 것은 1년 후든, 2년 뒤는 만약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그 때 금리를 올리면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이 금리 관망 기조(wait-and-see)를 유지하면서 장기 국채 금리가 더 높게 유지돼 미국이 연간 9000억 달러의 국채 이자 부담을 더 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파월은 그가 하는 일에 비해 낮은 지능을 가졌다고 본다”며 비난했다. 현재 파월 의장의 대표적 후임 후보로는 연준 이사를 지냈던 케빈 워시 후버 연구소 펠로우가 거론된다. 그는 지난해 11월 대선 이후 트럼프 행정부 2기 재무장관 후보로 면접을 보기도 한 인물로 트럼프 대통령은 그에 대해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라고 호평한 바 있다. 미국 경제 매체 배런스는 “워시는 대통령의 의중을 잘 대변하는 인물로 평가받는다”며 “올 봄 파월 의장을 해임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현 의장직을 유지하도록 설득한 인물”이라고 전했다. 최근에는 스콧 베선트 재무 장관도 유력한 후임으로 거론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10일 트럼프 행정부 안팎의 여러 참모가 베선트 장관을 차기 의장으로 추대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베선트 장관은 당시 보도에 대해 “난 이미 워싱턴에서 최고의 직장을 갖고 있다”면서도 “대통령이 누가 미국 경제와 국민을 위해 가장 좋은지 결정할 것”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도 차기 의장으로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이다. 월러 이사는 2022년 금리 인상기에 중도 매파로 분류됐지만 강경 입장을 고수하기 보다 경제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해 발 빠른 정책 변화를 선호하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2023년 10월 금리가 정점에 올랐을 당시 그동안의 강경 입장에서 벗어나 속도 조절을 주장한 바 있어 월가 안팎에서는 그의 발언 변화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전부터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할 경우 미국 국채 금리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정책에 부합하는 의견이다. 최근에는 “7월부터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밖에 트럼프 행정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맡고 있는 케빈 해셋과 데이비드 맬패스 전 세계은행 총재도 후보로 거론된다. 파월 의장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고강도 금리 인하 압박은 연준의 금리 결정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 현재 미국 경제에 인플레이션 상승(금리 동결 요인)과 고용 둔화(금리 인하 요인)라는 두 가지 위험이 공존하는 가운데 파월 의장이 동결을 고집하다 잘못된 대응으로 나타날 경우 타격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닉 티미라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금리를 급격히 인하할 경우 인플레이션이 부를 수 있고 이 경우 연준의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며 “반대로 관망 입장을 고수하다가 인플레이션보다 경제가 급격히 둔화될 경우 파월 의장의 입지가 약화될 수 있는 골칫거리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그러면서 “연준 의장에 대한 대통령의 이런 공격은 전례가 거의 없고 이는 연준이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고 있다”고 “앞으로 몇 달 동안 정치적, 경제적 위험에 대해 균형을 맞추려는 파월 의장의 노력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목요일 아침에] 대통령도 옥책과 존호를 받는다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6.25 18:01:49세종대왕 승하 후 40여 일 지난 1450년 5월 21일 좌의정 황보인이 입궁해 빈소에서 한 권의 책을 꺼냈다. 대나무로 만든 책에 금가루로 글자를 새기고 귀한 옥 장식을 붙여 만든 ‘옥책’이다. 조선 왕실과 조정은 임금 등의 공덕을 기리는 이름인 ‘존호’ ‘묘호’를 지을 때 그 내용을 옥책에 기록해 바치고는 했다. 옥책을 펴든 황보인은 “삼가 옥책을 받들어 영문예무인성명효대왕(英文睿武仁聖明孝大王)이라는 존시와 세종이라는 묘호를 올립니다”라고 고했다. 이 가운데 존시(존호)의 내용은 ‘학식이 뛰어나고 군사에 밝으며 성인처럼 인자한 데다가 효의 도리를 깨친 위대한 임금’으로 풀이된다. 존호의 경우 왕이 책봉될 때 혹은 재위 기간 중에 바쳐지는 경우가 많았다. 사후에 올려지는 묘호와 달리 존호가 임금 생전에 지어진 것은 군왕 스스로 존호에 담긴 내용대로 선정을 베풀어 달라는 취지에서였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대통령은 제왕적이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문민정부 이후 30여 년이 지났음에도 이 같은 대통령제가 유지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정치 안정, 경제성장, 법치 확립, 자주국방을 이루려면 강력한 리더십의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우리나라 대통령이 강력한 권한을 좋은 정치를 펴는 데 써달라고 당부하는 차원에서 국민들이 존호를 지어준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민심을 경청해 국론을 모으고, 야당과 협치해 정치를 안정시키며 법치를 바로 세우고, 경제를 풍요롭게 하면서 나라의 안보를 튼튼히 지켜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담게 될 것이다. 안타깝게도 건국 이래 13명에 이르는 전임 대통령 중 이 같은 존호를 온전히 받을 만한 인물을 고르기는 쉽지 않다. 그보다는 재임 중 초심을 잃고 이념적 도그마에 빠지거나 측근 정치에 기대었다가 민심을 잃고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았다. 저명한 비교정치학자인 후안 린츠 미국 예일대 명예교수는 ‘대통령제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통령제는 승자 독식 규칙에 따라 운영되므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민주적 정치를 갈등적 제로섬게임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대선에서 당선인과 2위 후보 간 득표 차이가 매우 근소하거나, 의회의 다수가 대통령과 반대되는 정치 노선을 추구할 때 대통령과 다수당 중 누가 더 국민을 대변하는지를 놓고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군의 개입 유혹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곁들였다. 마치 우리의 2022년 대선 이후를 정확히 예견한 듯한 대목이다. 린츠 교수는 이 같은 문제를 푸는 방안으로 포용적 정책을 꼽았다. 반대 진영도 껴안아 대통령 스스로 ‘모든 국민의 대통령(president of all the people)’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이 자신의 진영에서 극단주의 세력을 배제하고, 선거에서 패배한 경쟁 진영에 입각을 제안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마침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당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최근에는 새 정부의 첫 장관 후보자로 기업인, 비명계 의원, 보수 진영 출신 정치인 등을 발탁하는 포용적 실용 인선을 단행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입법 독주 움직임을 보이는 여당과 정부 관료들을 향해 코드 맞추기를 강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의 모습을 보면 이 대통령의 ‘포용적 정치’가 과연 지속될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게 된다. 최근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과거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표적 사정의 성격이 농후한 사건”이라고 주장한 대목은 새 정부의 법치주의 존중 여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촉발했다. 518년 조선 역사에서 27명의 임금이 평균 19년간 재위에 올랐지만 존호에 맞는 선정을 편 성군은 극소수다. 오늘날 그보다 짧은 5년 임기의 대통령이 ‘나 홀로’ 치적을 쌓기는 더 힘들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강력한 리더십을 오남용해 독단에 빠졌던 전임자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국론 분열을 막고 여야 협치를 통해 일관성 있게 중도 실용 정치를 지속해야 성공할 수 있다. 만약 국민들로부터 옥책에 존호를 담아 받게 된다면 어떤 당부가 담겨 있을지 스스로 돌아보면서 극단의 정치를 배격해야 할 것이다. -
"3%룰·배임죄 보완 논의"…여당 내서도 상법개정 속도조절론
정치 정치일반 2025.06.25 18:00:06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집중투표제 활성화 △주주총회 시 전자투표 의무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 3%로 제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자투표제 등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면 유예기간도 없애 대통령 공포 즉시 시행 가능하도록 하면서 정가와 재계에서는 “민주당의 상법이 더 세졌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 때문에 25일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이 국회를 찾아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연달아 면담하고 상법 개정을 비롯한 재계의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 김 대표 대행은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는 확고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담긴 ‘당론’이기 때문이다. 김 대표 대행의 취임 일성도 “상법은 신속히 처리하겠다”였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가 상승 랠리를 이어가며 상법 개정의 동력이 충분히 확보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수에 당력을 집중하는 배경에도 상법 개정안이 자리 잡고 있다. 상법의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법 개정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추진됐다”며 “국회 공론화 과정도 마쳤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상법 개정의 속도 및 수위 조절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상법 개정이 정부·여당의 정책 우선순위에 포함된 것은 맞지만 지금은 민생 회복이 더 시급한 과제인 만큼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집중해야 될 때라는 것이다. 보완책으로 배임죄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대통령도 당 대표 시절 “이제는 기업인을 배임죄로 수사하고 처벌하는 문제를 공론화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이른바 ‘사법 리스크’ 부담을 벗은 상황에서 배임죄 완화를 언급하기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졌다. 민주당이 상법을 개정하려는 이유가 기업의 지배구조를 흔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국내 주식시장의 가치를 높이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는 본질을 되새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당초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려던 취지를 되살려 ‘주주 충실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비상장사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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