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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직무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국민께 죄송"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5.01 22:54:4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게 됐다"며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이 상정된 직후 기재부를 통해 사의를 표명했다. 기재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 부총리가 탄핵안 상정 직전인 오후 10시 28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히며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최 부총리의 사의를 즉각 재가했다. 한 총리와 최 부총리의 사의 표명으로 이날 0시를 기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넘어가게 된다. 국회는 최 부총리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최 부총리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중단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면직이 통보됨에 따라 투표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 부총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거란 소식이 알려지자 “탄핵 전에 부총리 직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3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다. 이후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됐다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이날 저녁 9시께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에서 의결됐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 국회 권한 침해라고 결정했음에도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은 점을 탄핵 소추 사유로 들었다. -
이재명 대법과 ‘얄궂은 운명’…5년전엔 '친형'사건 무죄취지 파기환송
정치 선거 2025.05.01 22:22:1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생명'을 위협하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 들었다. 5년 전에는 대법에서 무죄취지 파기환송심으로 살아났지만 이번에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면서 정치권의 큰 변수로 떠올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재명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이재명 후보가 지난달 27일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지 불과 4일 만에 나온 것이다. 대선후보 등록 마감(5월 11일)까지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폭탄선고'가 떨어진 셈이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당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용도변경에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만약 파기환송심에서 원심과 같은 유죄가 확정되면 이 후보는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중대 위기에 처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의 아이러니는 5년 전 유사한 사건에서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는 점이다. 당시 이 후보는 '친형 강제입원' 발언으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정치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석열 탄핵으로 유리한 판세를 맞이했던 민주당에 갑작스러운 복병이 등장했다"며 "이 후보 본인의 정치적 운명뿐 아니라 대선 한 달 앞둔 야권의 대응 전략이 시급하게 재편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대변인은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승리"라며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했다. 민주당 대변인은 "노골적인 정치 탄압"이라며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이 대선 전 마무리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선거에 미칠 심리적 영향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
권성동 "민주 '최상목 탄핵' 추진은 李 파기환송 화풀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1 21:06:49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는 것처럼 화풀이 차원으로 보인다”며 “동네 건달정치이자 양아치 정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전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 상정에 대한 협의가 전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최 부총리 탄핵안 강행 추진의 배경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꼽으며 “이런 의회폭거가 어디 있나. 이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최 부총리가 관여하거나 개입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나”라고 반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의회 과반수 이상을 점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서른 차례 탄핵소추가 있었다”며 “190석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들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국무위원을 다 탄핵할 수 있다는 건 마치 동네건달이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붙잡고 돈을 뺏는 것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부총리를 탄핵한다고 해서 이 후보가 살아올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이 후보는 이미 유죄가 확정됐으니 민주당은 제발 국민을 의식해 정신을 바짝 차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는 “(탄핵안) 상정에 동의한다면 민주당의 하수인에 불과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대놓고 하는 불법적 탄핵소추에 대해 늘 동의하고 함께 할 것이라면 의장직을 사퇴하고 민주당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 민주 주도로 법사위 통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1 20:51:19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추진한다. 민주당은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대응 방안으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법원의 파기환송과 맞물려 사퇴한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최 부총리 대행 체제도 믿을 수 없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한 권한대행은 6·3 대선 출마를 위해 이날 사퇴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뒤이어 열릴 본회의에서 이를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이 이뤄지자 자리에서 일어나 퇴장했다. 앞서 약 1시간 20분간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최 부총리의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민주당 한 의원은 "현재 한 권한대행과 대법원이 소통한 의심이 제기되는데 최 부총리에게 상황을 맡겨놓는 게 말이 안 된다"며 "향후 리스크 차원에서 탄핵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말했다. -
민주, '심우정 탄핵안' 발의…본회의 보고 후 법사위 회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1 20:48:27더불어민주당이 1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이 참여해 심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발의한 것이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심 검찰총장이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 및 경찰을 동원한 내란 무장 폭동에 가담했다"며 "내란행위를 한 대통령에 대해 무의미한 구속기간 연장을 초래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내란 수괴 피의자 석방 지휘를 했다"며 "나아가 내란에 가담한 자와 내란 수사를 방해하는 자들에 대한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마땅히 해야 하는 지휘 감독을 고의로 회피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9시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심 검찰총장 탄핵안이 보고됐다. 민주당은 심 검찰총장 탄핵안을 법사위로 회부해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본회의에서 진행된 심 검찰총장 탄핵안 법사위 회부 동의 안건은 재적 181인 중 찬성 180인, 반대 1인으로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심 검찰총장 탄핵 추진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후, 72시간 내에 표결하거나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
이재명, 대법 '유죄 취지' 판결에도…민심 행보 꿋꿋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1 20:42:0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일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직후 경기 북부 접경지역으로 가 시민들과 만났다.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에 다시금 이목이 쏠리며 대선판이 요동쳤지만, 민심에 다가가는 '경청' 행보를 꿋꿋이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 후보는 전국 각지에서 국민과 직접 만나 민심을 듣는 '경청 투어'를 경기 북부 접경지인 포천·연천에서 시작했다.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해 민주당이 약세라고 평가받는 험지를 첫 방문지로 택했다. 남색 점퍼와 운동화 차림을 한 이 후보가 현장에 나타나자, 기다리던 지지자들이 환호했고 이 후보는 손을 흔들거나 악수로 화답했다. 이 후보는 지지자로부터 꽃다발을 받기도 했다. 이 후보는 골목 곳곳을 다니며 시민들과 인사했다. 특히 통닭, 토스트 등을 파는 일부 가게에 들러 직접 지갑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꺼내 계산한 뒤 동행한 관계자들과 나눠 먹었다. 이 후보는 토스트 가게에서 한 20대 청년이 앉은 자리에 동석해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병주 최고위원이 "선거법 때문에 토스트를 사주기가 어렵다"고 하자, 이 후보가 "없는 것(혐의)도 만들 텐데"라고 웃으며 뼈 있는 농담을 하는 장면도 목격됐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포천·연천에 이어 2일에는 강원도 철원·화천·인제·고성, 3일에는 속초·양양·강릉·동해·삼척·태백, 4일에는 경북 영주·예천 및 충북 단양·영월·제천을 차례로 방문한다.이 후보는 오후에 경기도 연천에서 한 '경청투어' 일정에서도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해 "어떡해요"라고 걱정한 시민을 향해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잠시의 해프닝"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순회 지역을 선정할 때도 대도시에 비해 소외되고, 역대 대통령 후보들이 자주 방문하지 못한 곳들을 우선했다고 캠프 관계자들은 전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후보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평소 지론대로 접경 지역을 가장 먼저 방문해 민심 청취에 나섰다"며 "2일에는 철원 등을 방문하고 접경 지역 경제회복 정책을 발표한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3일에는 동해안 벨트에서 어촌 활성화 정책을 내놓고, 4일에는 단양팔경 벨트를 방문하며 자영업자 지원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골목골목 선대위' 서울 지역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에서 "이번 선거의 핵심 콘셉트가 '경청'이라며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국민을 대해야 한다"고 했다. -
[속보] 국회 법사위,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 상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1 20:20:47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저녁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소집 예정인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법의 정치화를 막고 대통령 당선 후 소추 논란을 차단하는 모든 입법 조치를 하고, 공정선거관리와 관세 협상 국익침탈저지를 위해 최상목 대대행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법원이 이재명 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최 부총리 탄핵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4일 최 부총리 탄핵안을 법사위에 회부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날 사임 의사를 표명하면서 최 부총리는 2일부터 대통령 권한과 총리 직무를 대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주도로 최 부총리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넘겨받게 된다. -
국민의힘 '최종 대선 경선' 당원투표 첫날 투표율 44.83%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1 18:47:26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 선거인단의 첫날 투표율이 44.83%로 집계됐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양자대결을 벌이고 있는 모바일 투표에 당원 선거인단 76만4853명 중 34만2920명(44.83%)이 투표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의 4파전으로 치러진 2차 경선의 첫날 투표율인 42.13%를 웃돌았다. 오는 2일은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당원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ARS 투표가 진행된다. 최종 당원 투표율은 모바일과 ARS 투표를 합산한다. 국민의힘은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
한덕수·최상목 사퇴…초유의 '대대대행' 체제
정치 정치일반 2025.05.01 18:36:24한덕수(사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6·3 대선 출마를 위해 1일 공직에서 사퇴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21일 취임해 1077일 만에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사퇴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 환송한데 격분해 한 권한대행 후임으로 예정됐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해 경제 수장인 최 부총리까지 물러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중책을 완수하는 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이라는 두 갈래의 길이 있었다”며 “숙고 끝에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거대한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구체적으로 경제 저성장, 극단의 진영 대결 정치를 중대한 문제로 지목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양쪽으로 등 돌린 진영의 수렁에 빠져 벌써 수년째, 그 어떤 합리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경제가 탄탄하게 뻗어나갈지,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지금 우리 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1970년 공직에 들어와 50년 가까운 세월을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일꾼이자 산증인으로 뛰었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피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허리 숙여 인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2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사직으로 2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예정이던 최 부총리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국회에서 강행했다. 탄핵소추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선고되자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다만 최 부총리가 먼저 사직서를 내고 처리돼 탄핵안은 투표 불성립으로 표결이 무산됐다. 최 부총리가 물러나 대통령과 총리, 경제 수장이 공석인 초유의 사태가 야기됐고, 차기 정부 출범 전까지 국정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이끈다. 하루 아침에 국무위원이나 2명이나 빠져 향후 국무회의 구성도 불투명해졌다.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가 사임해 국무위원이 14명으로 줄었는데 일부에선 국무위원이 15명이 되지 않으면 국무회의가 구성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한미 간 통상 협상이 본격화하는 중대한 시기에 총리에 이어 경제 부총리까지 빠져 협상 주도권 상실은 물론 빠른 협상 타결도 물건너 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에서 양국은 △관세 △투자 △경제안보 △환율 등 네 가지 핵심 의제를 놓고 협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
한덕수 앞에 놓인 3가지 난관…①골든타임 내 단일화
정치 정치일반 2025.05.01 18:07:11대선 출마를 위해 사임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뛰어넘고 승기를 잡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당장 5월 11일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단일화를 완성해야 하는 가운데 중도로 지지층을 확장할 수 있는 어젠다로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권 2인자’라는 이미지를 희석시키고 독자 노선을 구축하는 일도 시급하다. 특히 이 후보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라는 결과를 받아든 것이 범보수 단일화 작업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①골든타임 내 단일화…‘위태로워진’ 이재명 변수될 듯 한 전 권한대행은 2일 무소속 신분으로 대선 출마 선언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한 전 권한대행이 무소속 신분으로 대선 레이스를 완주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거의 없다. 비용, 조직, 기호 순번 등 현실적 문제를 감안하면 국민의힘과의 단일화는 상수라는 설명이다. 한 영남 중진은 “윤석열 정부가 왜 실패했는가. 국정을 뒷받침하려는 당의 지원을 걷어찼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국정 안정이라는 점에서도 당의 지원은 필수적이다. 이는 선거 공학을 넘어선 문제”라고 말했다. 문제는 촉박한 시간이다. 단일화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까지 단일화를 마쳐야 한다. 이달 3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뽑히는 순간 즉시 협상에 돌입해 일주일 새 후보와 지지층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 셈이다. 국민의힘의 김문수·한동훈 예비후보 모두 단일화의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여론조사 문항 등을 두고 실무 협상 과정에서 난항을 빚을 수 있다. 한 후보는 이날 단일화론에 대해 “당내 경선을 준준결승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냐”며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화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견제했다. ‘이재명 변수’가 단일화 작업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나온다. 단일화에 우호적이었던 국민의힘 후보가 욕심을 낼 만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②중도 확장을 통한 지지율 상승 대권 주자로 몸값을 높이는 일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4월 28~30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한 전 권한대행은 이 후보(42%)에 이어 13%로 2위였다. 한 후보(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가상 3자 대결에서는 이 후보 46%, 한 전 권한대행 31%,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6% 순이었다(자세한 내용 여론조사심의위 참조). 한 전 권한대행이 보수 진영 후보 안에서 두각을 나타내고는 있으나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는 현저하다. 또 한 전 권한대행의 지지율 대부분은 보수층에서 기인해 중도층 지지율은 10~20%대에 그친다. 선거법 파기환송으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질 가능성도 주의 깊게 볼 포인트다. 한 전 권한대행은 조만간 권력 분산형 개헌론, 대연정 등 정치 개혁 어젠다를 통해 중도층 확장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정가에서는 한 전 권한대행이 자신의 임기를 길게는 3년, 짧게는 1년으로 제한하는 개헌론을 던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개헌 승부수를 통해 사심 없이 이재명 후보에 맞서고 있음을 유권자에게 보여준다는 것이다. 또한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고문, 이준석 후보와의 연대로 지지율 열세를 극복하려는 노림수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통상·외교·경제통’의 면모를 부각해 ‘트럼프 리스크’를 불식시킬 주인공은 자신이라는 점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③정권 2인자로서 尹 꼬리표 떼기 아른거리는 윤 전 대통령의 그림자는 한 전 권한대행의 치명적 약점이다.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강하게 만류했으나 지난 3년간의 윤석열 정부 과오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민주당은 약한 고리를 파고들며 ‘윤석열 정부 시즌2’라는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다. 한 전 권한대행 측도 이런 한계를 인정하면서 대통령실 인사들과 거리를 두는 등 선 긋기 전략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문제는 여러 정치 세력이 국민의힘 중심의 단일화여서는 빅텐트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전제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점과도 얽혀 정치적으로 풀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한 전 권한대행과 회동을 앞둔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주화·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하며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이 탄핵 정국을 거치며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며 “이를 원상회복하려는 구상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李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은…法 강조한 ‘원칙주의자’
사회 사회일반 2025.05.01 18:01:32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선고하면서 조대희 대법원장(사법연수원 13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수장으로 이날 주문을 낭독했다. 조 대법원장 이름에 꼬리표처럼 이어지는 평가는 ‘원칙주의자’다. 재판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고, 사건을 충실하게 심리한 뒤 법리를 강조한 내용을 항시 판결문에 담아내는 원칙론자로 유명하다. 대법관 시절에는 여러 차례 법정 의견과 다른 견해를 내 ‘미스터 소수 의견’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경북 월성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두루 거쳤다. 특히 대법관으로 또 대법원장으로 2차례 대법원에서 근무 중이다. 그는 2014년 양승태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법관이 된 후 2020년 3월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법복을 벗고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후학 양성에 매진하기도 했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지명을 받아 2023년 12월 대법원장으로 돌아왔다. 조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강조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재판 지연 해소다. 당시 법원인 전임자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 방안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법부 본연 업무인 재판 처리 기간이 길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 과정부터 재판 지연 해소를 강조했다. 취임 후에도 여러 차례 이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때문에 이례적으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빠른 결론을 낸 부분도 ‘6·3·3 원칙’을 그동안 강조한 점과 무관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는 공직선거법 270조(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 담긴 부분이다. 해당 조항에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판결의 선고는 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2·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조 대법원장은 제22대 총선 관련 선거 범죄 공소 시효 만료를 앞두고 법정 처리 기한인 6개월 이내에 1심 재판을 끝내야 한다는 권고문을 일선 법원에 배포하기도 했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심 선고에만 2년 2개월이 소요됐다. 2심은 상대적으로 속도를 내 4개월 뒤 결론이 내려졌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 3월 26일 2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이후 36일 만에 상고심까지 빠른 속도로 매듭지어졌다. -
[무언설태] 추경안에 지역화폐·특경비…양당 타협 산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5.01 17:56:29▲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일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당초 제출한 12조 2000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 늘어난 것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역점 사업인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4000억 원이 포함됐는데요.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검찰 특정업무경비 507억 원, 감사원 특수업무경비 45억 원도 복원됐습니다. 양대 정당이 서로 원하는 것들을 주고받은 모양새입니다. 이 같은 추경안 절충 합의에 대해 양당의 타협 또는 야합의 산물이라는 엇갈린 시각이 나오네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한국노총과의 정책 협약식에서 “기업이 있어야 노동이 있고 노동이 있어야 기업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대선을 앞두고 ‘성장 우선’과 ‘친기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도입으로 불법 파업이 더 늘어나면 과연 기업 주도 성장이 가능할까요. -
檢, 尹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부부 동시에 겨눈다
사회 사회일반 2025.05.01 17:53:28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죄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는 의혹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 등 무려 7개가량에 달한다. 검찰이 빠른 속도로 수사를 진행하며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동시다발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직권을 남용해 군인과 경찰 등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출동하게 지시하고 관련 시설을 봉쇄·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게 하는 등 군경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당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나가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을 저지하거나 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려고 하는 등 의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하려 한 혐의도 있다.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을 동원해 영장 없이 선관위 직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우두머리죄로 1월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적용돼 직권남용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4일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해 불소추특권이 사라지면서 검찰은 이날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 적용한 것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기존 수사로 직권남용과 관련된 증거 관계는 충분히 확보됐다”며 “피고인의 입장은 탄핵심판이나 형사재판·담화문을 통해 확보돼 있어 기소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구속하지 못하게 한 형사소송법 208조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김 여사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 의혹 확인을 위해 전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와 지하 1층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압수물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수사팀은 김 여사 측으로부터 메모장과 휴대폰 3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검찰이 확보한 휴대폰을 통해서는 대부분 건진법사와 관련된 의혹을 확인하기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폰 한 대는 개통한 지 한 달도 안 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두 대도 사실상 쓰지 않는 기기인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취임식 관련 청탁과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프로그램 청탁을 위해 각종 선물들이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압수 물건에 청탁용으로 건넸다는 의혹이 있는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인삼주 등이 있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를 확인하려 했지만 이 같은 물건들은 사저에 없었다고 한다. 또 김 여사 측은 이 같은 선물은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도 ‘정치 브로커’ 명 씨에 대해 지난달 29~30일 소환 조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고검 역시 중앙지검이 지난해 무혐의 종결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6개월 만에 재수사에 착수하며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압박하고 있다. 검찰과 더불어 경찰도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대선 후보 당시 공식 대선캠프가 아닌 서울 강남의 한 화랑에서 비밀 캠프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
"1·2심 판단 엇갈려 혼란"…불확실성 차단 위해 결단
사회 사회일반 2025.05.01 17:52:18대법원이 사건 접수 34일 만에 결론을 내린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초부터 강조해온 ‘선거법 6·3·3 원칙’을 준수하고 사법부의 정치 개입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선고가 늦어질수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법 리스크에 따른 대선의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1일 대법원은 이 후보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도 심층적인 집중 심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심은 6개월 이내, 2심 및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검찰은 2022년 9월 이 후보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2025년 3월 28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되기까지 약 2년 6개월이 소요됐다. 대법원은 “1심과 2심에서의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었다는 인식이 있었다”며 신속 심리를 진행한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조 대법원장의 결단에 따라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어 22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전원합의 기일을 열었다.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대법원은 심리 속도를 높였다. 이에 대법원은 선고 직후 “공직 선거에 관한 신속 재판 사례는 외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미국 연방대법원의 경우 부시와 고어가 경쟁한 2000년 대선 당시 재검표 혼란 사건을 접수 후 단 3~4일 만에 해결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
'대선 전에는 불가능' 중론이지만…고법 속도전 가능성도 배제 못해
사회 사회일반 2025.05.01 17:51:27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재판이 최종적으로 언제 끝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배당→공판 진행→선고’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6·3 대선 전에 판결이 나오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이례적으로 빠른 결론을 낸 대법원의 취지를 감안해 서울고등법원 역시 속도전을 펼칠 가능성은 충분하다. 서울고법은 이날 “대법원이 소송 기록을 송부하면 다시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다만 파기환송심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변론을 열어야 한다. 파기환송심 변론을 이달 안에 열더라도 선고까지 한 달여 안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재판부가 바로 사건을 배당받더라도 사건 기록 검토 등으로 변론이 열리는 데까지도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선고 취지를 보면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는 “재배당은 물론 공판·선고까지, 물리적으로 6월 3일 전까지 파기환송심의 결과가 나오기는 불가능하다”면서도 “다만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한 판단을 내린 점이 고법에 영향을 주면서 시간이 단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경우 연구관 보고서 작성 등에만 1~2개월이 걸리는데 대법원이 이를 앞당긴 만큼 사건을 다시 배당받는 재판부에서도 판결까지의 과정을 서두를 수 있다는 얘기다. 이 후보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헌법 84조도 재차 논란의 한가운데로 부상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후보의 피선거권을 둘러싼 재판이 선거기간 중 이어지면서 헌법 84조를 두고 의견이 팽팽히 갈리고 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는 의견의 경우 형사소추의 범위를 기소는 물론 재판까지 포함한다. 재판이 이미 진행 중이기는 하나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을 지닌 만큼 공판·선고 등이 임기 만료 후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의 경우 소추의 범위는 수사와 기소로 보고 대통령이 재직 중이라 해도 재판 진행은 물론 선고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헌법 84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재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대통령이라는 지위·권위를 보장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84조 형사소추의 범위에 대한 명문의 규정도 없고 의견도 분분한 만큼 결국 결론은 법원이 내릴 수밖에 없다”며 “이 후보가 관련된 재판이 5개라 향후 선거 결과에 따라 어느 쪽이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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