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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아니면 청와대 못 본대"…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예약 폭주'
정치 정치일반 2025.06.04 19:34:55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 의사 발표 이후 국민들의 청와대 관람 신청이 급증하며 예약이 조기 마감되는 등 ‘청와대 관람 열풍’이 일고 있다. 4일 오후 기준 청와대 관람 예약 사이트에 따르면, 이달 21일 토요일까지의 주말·공휴일 예약은 전부 매진됐다. 하루 여섯 타임에 걸쳐 약 2만 2000명을 수용하는 예약 인원이 조기에 소진된 것이다. 여기에 현장 발권으로 하루 2000장까지 티켓이 추가 배부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주말 동안 약 7만 명이 청와대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3일 오후 8시쯤 이 대통령 당선이 유력하다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예약 사이트 접속자가 급증해, 오후 8시부터 10시 사이 서버가 여러 차례 다운되기도 했다. 청와대 관람 수요는 지난 4월부터 꾸준히 증가해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로 조기 대선이 확정되고 새 정부의 청와대 복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청와대를 직접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청와대재단에 따르면, 4월 청와대 관람객 수는 26만197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30% 증가했고, 5월 관람객은 40만 명을 넘어섰다. 이 대통령은 선거 전날인 2일 한 방송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용산으로 가는 게 맞다”면서도 “빨리 청와대를 수리해서 그 기간만 용산에 있다가 청와대로 갈 것”이라며 청와대 복귀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구체적인 복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청와대 관람 예약은 7월 2일까지 가능하지만, 내부 수리 및 보안 점검이 본격화되면 관람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2022년 5월 대통령 집무 공간이 용산으로 이전되면서 약 74년 만에 일반 국민에게 전면 개방됐다. -
숨 가빴던 李대통령 첫날 24시…전임 국무위원 사표 반려하고 즉각 회의 소집했다
정치 선거 2025.06.04 19:27:51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다음날인 4일 오전 6시 21분 국군 통수권을 이양받으며 공식 임기를 시작해 하루 종일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49.42%(1,728만7,513표)를 얻으며 승리를 확정했다. 득표수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록한 역대 최다 기록(1639만표)을 갈아치웠다. 이 대통령의 당선증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리 교부받았다. ◇군 통수권 이양 보고로 첫 업무 시작…주민들 뜨거운 환호 이 대통령의 첫 공식 업무는 이날 오전 8시 10분께 인천 계양구 사저에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김명수 합참의장과 통화해 군 통수권 이양 보고를 받고 북한 군사 동향과 우리 군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이때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때 군 장병이 국민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부당명령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나라를 큰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한 점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장병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오전 9시 32분께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주민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으며 첫 출근길에 올랐다. 계양구 사저 앞에는 아침부터 인파가 발 디딜 틈 없이 몰렸고 아파트 곳곳에는 '우리 아파트의 자랑인 이재명 님 제21대 대통령 당선을 축하드립니다'라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첫 외부 일정으로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이 대통령은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모두의 대통령 될 것"…선서 직후 국회 청소근로자 만나기도 이후 이 대통령은 취임선서를 위해 김 여사와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로 이동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 제69조에 따른 대통령 취임선서를 한 뒤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전하며 "희망의 새 나라를 위한 국민의 명령을 준엄히 받들겠다"라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강조하며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자"라고 강조했다. 이날 취임 행사에는 5부 요인과 정당 대표, 국회의원, 국무위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는데 육·해·공 참모총장 등 군 주요 지휘관들은 초청 명단에 없었다. 행정안전부는 당선 즉시 국정현안을 신속하게 챙기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취임선서 중심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취임 선서 직후에는 국회 청소 근로자와 의회 방호 직원을 만났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12·3 내란사태 당시 계엄군의 국회 침탈을 최전선에서 막아냈던 분들이 방호직원이었으며 혼란스럽던 민의의 전당을 깨끗이 정리해 주신 분들이 국회 청소 노동자"라고 만남 의미를 설명했다. ◇국민의힘·개혁신당 대표와 만찬…면전에서 비판 받기도 이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 대표 등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날 메뉴는 통합의 의미를 담은 비빔밥이었다. 이 대통령은 "따로 당사로 찾아뵈려다가 경호 문제 등에서 어렵다고 했다"며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도, (국민의힘) 김용태 대표도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다, 자주 뵙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적대와 전쟁과 같은 정치가 아닌, 서로 대화하고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경쟁을 하는 그런 정치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자주 연락을 드리겠다, 시간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일 여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는 매우 심각하게 우려된다"면서 면전에서 비판하자 노트를 펴 메모하면서 경청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윤석열 전 정부의 상징'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한 이 대통령은 브리핑룸에서 직접 새 정부의 첫 인사를 발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바로 그 장소여서 눈길을 끌었다. 회견장은 내외신 취재진으로 붐볐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이 대통령은 김 의원에 대해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민생 정책 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갖춘 인사"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장 후보자에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지명됐다. 첫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는 민주당 강훈식 의원을 발탁했고 국가안보실장에는 위성락 의원을 임명했다. 경호처장은 황인권 전 육군 대장, 대변인은 강유정 민주당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인선에 대해 "국민에게 충직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능력,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에 우선순위를 두고 판단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새 정부의 인사는 능력을 본위로 국민통합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사표 반려…'비상경제대응TF' 구성 지시 이후 대통령실 기자들과 만난 이 대통령은 "빠르면 오늘 저녁이라도 관련된 모든 부처의 책임자뿐 아니라 실무자들까지 다 모아서 당장 할 수 있는 경제 회생 정책이 무엇인지, 규모와 방식, 절차를 최대한 점검해보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첫 행정명령을 통해 '비상경제대응TF' 구성을 지시하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이날 오후 7시30분까지 관련 부서 책임자와 실무자들을 소집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는데, 이 대통령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사표만 수리하고 나머지는 반려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국정의 연속성과 비상경제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한 의미"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재난, 치안, 재해 등 안전 문제 대응을 위해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실무 책임자급 회의를 5일 오전 중 소집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일반직 공무원들의 즉시 복귀도 명령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의 연속성이 필요한데 지금 마치 소개 작전을 수행한 전쟁 지역 같다, 아무도, 아무것도 없다"면서 "곧바로 복귀를 시행하라"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취임식 첫날 대통령실은 물리적으로 업무가 불능 상태"라며 "업무 및 인적 인수인계는커녕 인터넷망과 종이, 연필조차 책상 위에 놓여있지 않았다"며 대통령실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통화에 나설 전망이다. 이날 안보실장으로 임명된 위성락 의원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백악관과 꾸준히 소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
'벤츠 끝판왕' 마이바흐 타고 첫 출근한 李대통령…'국가 서열 1위'가 받는 의전은?
정치 정치일반 2025.06.04 18:34:09이재명 대통령이 의전차로 메르세데스-벤츠 최고급 방탄 리무진 ‘마이바흐 S600 풀만 가드’를 타고 첫 출근을 했다. 이 대통령이 당선 확정 후 국가 서열 1순위에 오르면서 그가 받을 의전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728만 7513표를 얻으며 49.42% 득표율로 당선됐다. 이는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얻은 최다 득표 기록(1639만4815표, 48.56%)을 뛰어넘었다. 대통령은 국가 의전 서열 1위로 경호는 물론 전용기, 전용차, 공관, 전속 요리사 등 다양한 특권을 누린다. 다만 대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 기밀로 분류돼 공개되지 않는다. 후보 시절에는 경찰이 테러 위협 등을 대비해 신변을 보호했지만 당선이 공식 확정되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경호처가 경호를 전담하게 된다. 당선인과 가족 모두가 대상이 되며, 방탄차와 호위 차량이 제공되고 이동 시 교통 통제가 이뤄진다. 경호처는 지난달 말 차기 대통령 경호 시범 행사를 열고 언론에 공개하는 이례적 행보를 보였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경호처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었던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이 경호처 축소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조직의 역할을 적극 홍보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공식 연봉은 2024년 기준 약 2억4020만 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002만 원 수준이다. 여기에 전용기(대한항공과의 장기 임차 계약으로 운영), 전용 KTX, 전용차량, 헬기 등이 지원된다. 대통령이 KTX를 이용할 경우 다른 열차 운행은 일시 중단되기도 한다. 의료와 식사도 철저히 관리된다. 대통령에게는 전속 주치의와 전용 병원이 지정되며, 한식·중식·일식·양식 전문 요리사가 각각 배치돼 식사를 준비한다. 식사 전에는 미리 시식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도 거친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전직 대통령 예우에 따라 비서관과 운전기사가 배치되며, 사무실 운영비와 통신비·교통비가 지원된다. 병원비는 평생 무료이며, 퇴임 전까지 개인 주택(사저)을 새로 지어 제공받게 된다. -
이재명 정부 '기재부 차관'에 이형일·한훈·임기근·김진명·최지영 경합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6.04 18:28:56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 정부의 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 차관 인선을 둘러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새 정부 초반 경제정책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재부 차관에 대한 조기 인선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속에 내부 관료 출신 중심의 하마평이 이어지고 있다. 4일 복수의 기재부 및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거시경제정책, 세제실, 국제금융 등을 담당하는 기재부 1차관 후보로는 이형일 통계청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대구에서 태어나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기재부 종합정책과장, 경제정책국장을 거쳐 기재부 차관보까지 올라갔다. 이후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정책비서관으로 기용됐다가 현재 통계청장으로 재직 중이다. 복수의 기재부 관계자는 이 청장에 대해 “기재부 내 업무 이해도와 조정력을 두루 갖춘 인물”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김진명 기재부 기획조정실장도 후보군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최 국장은 기재부에서 외환제도과장, 국제금융과장 등 자리를 거치는 등 국제금융 관련 조직에서 오랜 기간 일을 하며 정통 국제경제 관료로 꼽힌다. 최근 한미 간의 환율 협상도 전두지휘하고 있는데 뛰어난 정무 감각 등을 고려하면 1차관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도 흘러 나온다. 이와 함께 김진명 기획조정실장은 1970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기재부 국채과장, 대외경제총괄과장을 거쳐 기조실장으로 승진했다. 거시정책과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데다 세대교체 가능성을 고려할 때 차관 승진 가능성도 함께 거론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예산실과 재정 등을 총괄하는 2차관 후보군에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임 청장은 전남 해남군 출신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에 2023년 7월 실장급인 기재부 재정관리관(차관보)로 승진했다. 이후 2023년에 전임 조달청장인 김윤상 청장의 기재부 2차관 임명으로 공석이 된 조달청장직에 임명됐다. 각 부처 예산 배분과 조정 경험이 풍부하며 국회 대응 경험도 탄탄하다는 점이 큰 강점으로 꼽힌다. 기재부 2차관으로 한훈 전 농식품부 차관도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한 전 차관은 호남고등학교,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기재부 전력기획과장, 경제예산심의관을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기재부 차관보를 역임한 대표적인 예산통이다. 이후 통계청장과 농식품부 차관을 역임했는데, 최근 이재명 대선캠프 직속 경제성장위원회에서 미래성장비전 분과장을 역임했다. 이 같은 경제캠프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훈 전 차관의 발탁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 전 차관이 바로 기재부장관으로 깜짝 발탁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재명 대선캠프에서 활동했고, 이미 다른 부처에서 차관을 했던 만큼 장관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현재까지 차관 인선은 깜깜이 수준이지만 정무 감각과 정책 전문성을 겸비한 관료 출신 중심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경제정책에 무게를 두는 만큼 차관 인사는 이르면 내일 중으로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장관은 외부에서 오되 1·2차관은 모두 내부 승진 또는 익숙한 경제관료 중심으로 균형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1,2차관이 임명되는 대로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차 추가경정예산을 곧바로 편성하고 곧이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반영해 다음달 말이나 8월 초에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
혁신은 커녕 ‘네 탓' 공방만…친한·친윤, 당권 놓고 집안싸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04 18:27:22국민의힘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참패의 원인을 두고 내분이 격화될 조짐이다. 친한(친한동훈)계는 대선 패배 책임을 주류인 친윤(친윤석열)계에 돌리며 당권 장악의 전면전을 예고했다. 반면 민심의 냉엄한 평가를 받아들여야 할 당 지도부는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침묵으로 일관, 당내 ‘보수 재건’ 의지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선 결과는) 국민께서 ‘불법 계엄’과 ‘불법 계엄 세력을 옹호한 구태 정치’에 대해 단호한 퇴장 명령을 내리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 전 대표는 지지층을 향해 “너무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말아달라”며 “기득권 정치인들만을 위한 지긋지긋한 구태 정치를 완전히 허물고 국민이 먼저인 정치를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친한계 의원들도 즉각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들은 “하루빨리 새 원내지도부를 구성하고 당의 진로를 설계해야 한다(박정훈 의원)” “권성동 의원님, 이제 정말 떠날 때다(정성국 의원)” “현 지도부는 지체 없이 사퇴해야 한다(한지아 의원)” 등 지도부 퇴진을 압박하는 메시지를 쏟아냈다. 국민의힘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도 친한계를 중심으로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는 등 설전이 오갔다. 이처럼 친한계가 선거 패배 뒤 곧바로 집단행동에 나선 배경에는 차기 당권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당 주류를 향한 보수 지지층의 반발이 커진 지금이야말로 당내 주도권을 가져올 때라는 정치적 계산이다. 그러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용퇴 의사 등 표명 없이 일단 ‘버티기’에 돌입했다. 대선 패배 이후 당 지도부의 자진 사퇴는 일반적인 관행이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혼란 수습을 이유로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대신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며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향후 거취는 5일 의원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직접 당권 도전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내 기반이 취약하다는 약점이 있지만, 당의 미온적인 지원 속에서도 40%가 넘는 득표율을 거둬 선전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김 전 후보는 이날 선대위 해단식에서 앞선 지도부의 ‘후보 교체’ 논란을 언급하며 “당내 민주주의가 완전히 사라졌다. 삼척동자가 봐도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공직 후보를 뽑지 않았나"고 작심 비판했다. 4선 한기호 의원은 이날 의원들에게 “나라를 살리기 위해 김 전 후보를 빠른 시일 내 당 대표로 추인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
입법견제 사라진 민주, 첫날부터 '대법관 증원' 강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04 18:19:53더불어민주당이 171석의 거대 야당에서 거대 여당으로 변모하면서 미뤄왔던 ‘대법관 증원법’을 비롯한 입법 드라이브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서는 당정 의견 일치로 국회를 통과한 법이 속전속결로 시행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예상이 나온다. 이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소위원회의를 열어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한다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김용민 의원 안과 100명으로 늘리는 장경태 의원 안을 병합해 심사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4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이 최종적으로 30명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까지 통과시키려던 계획은 이행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입법 폭주’를 한다는 비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을 두고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철회를 지시하기도 했다. 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법부 개혁의 일환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대법원 업무 과다’를 법 개정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에 대한 ‘보복성 힘 빼기’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법안소위 표결 불참 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참담하다”며 “이재명 대통령 당선 10시간 만에 대법관 30명 증원안을 강행처리한 민주당은 대국민 기만을 중단하라”며 비판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재명 당시 후보의 말과 대통령이 되고 나서 완전히 다른 것을 보여줬다”면서 "5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상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소위 위원장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야당의 비난에 "대법관 증원 문제는 늘 거론됐다. 이것은 숙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소위 ‘3특검법’도 처리할 방침이다. 비상계엄 사태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의혹, 김건희 여사의 국정 농단 의혹,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둘러싼 의혹들을 특검으로 밝힌다는 취지다. 아울러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권을 법무부장관까지 확대하는 검사징계법도 처리할 계획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남용 의혹에 관한 ‘조희대 특검법’은 사실상 내란 특검법에 포함된다고 보고 추진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법안’이라는 비판이 일었던 공직선거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도 검토 중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고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재임 기간 동안 중단하도록 하는 조항을 형사소송법에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서 “여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심각히 우려된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내일 처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법원조직법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전하며 “법원조직법이든 공직선거법이든 형사소송법이든 많은 시민이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을 말씀하셨던 것과는 괴리가 매우 크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 위원장을 향해 “고작 이런 수준이냐. 구태 정치”라는 항의가 나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우려한다는 법안들의 처리를 5일 본회의에서 추진하지 않는다”며 “진정한 통합은 거짓과 구태를 배격할 때 가능하다는 점도 밝힌다”고 반박했다. -
첫 인선 키워드는 국정 통찰력·전문성·통합…민생회복 강력한 의지 [이재명 시대]
정치 정치일반 2025.06.04 18:14:54이재명 정부의 첫 인사는 전문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풍부한 의정 활동 경험과 민생 정책 역량 등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위성락 신임 국가안보실장은 외교안보 분야의 요직에서 오랫동안 경력을 쌓았다. 최초의 1970년대생 대통령 비서실장인 강훈식 신임 실장은 경제·예산 관련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정 현안을 적임자로 지목됐다. 이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새 정부 첫 인사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와 관련, “4선 의원이자 민주당의 수석최고위원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통찰력이 매우 깊은 분”이라며 “당과 국회에서 정책과 전략을 이끌고 국민의 목소리에 실천으로 응답한 정치인”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1990년 정계에 입문했다. 1996년 15대 총선에서 최연소 의원(32세)으로 당선됐고 16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캠프에서 정몽준 캠프로 이적하면서 ‘철새’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당선되기까지 18년 동안 야인으로 지냈다. 이후 2022년 대선부터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의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으며 친명계로 거듭났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에는 4개월 전 이미 계엄 가능성을 제기했던 김 후보자의 발언이 재조명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당 대표로 재임하는 동안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으로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구체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함께 갖춘 인사로 위기 극복과 민생 경제 회복의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내각과 국회·국민을 잇는 조정자로 새 정부 통합의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리라 믿는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책임지며 국정원의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하고 정보 전달 체계를 혁신했던 경험으로 통상 파고 속에 국익을 지켜낼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 NSC 상임위원장 등을 역임한 이 후보자는 특히 북한 분야의 전문성을 배경으로 남북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는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여파로 같은 해 12월 통일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후 19년 만에 정부 당국자로 복귀하게 됐다.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는 3선 의원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발탁됐다. 최초의 1970년대생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젊은 비서실장을 기용해 산적한 국정 현안을 신속하게 풀어낸다는 복안이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당에서 이번 대선을 총괄한 전략가이자 경제·예산에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 대통령은 강 비서실장을 “대통령실을 젊고 역동적인 공간으로 바꿀 적임자이자 참모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치열하게 일하는 현장형 참모”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빠른 이해력으로 국민과 대화하는 ‘브릿지형 인물’로 국정 운영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성락 신임 안보실장은 외무고시 13회 출신으로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민주당의 외교통이다. 이재명 캠프에서도 외교·안보 공약을 설계해왔다. 이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의 풍부한 정책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용 외교, 첨단 국방,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국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첫 인사에 대해 “능력 본위로 통합에 중점을 둔 인사”라고 밝혔다. “시급한 민생 회복은 물론 경제성장과 국민 통합,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충실하게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인사를 충직함과 능력을 고려해 발탁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다음 인사는 당내와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구한 후 단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투표소의 싸늘했던 시선들[기자의 눈]
사회 사회일반 2025.06.04 18:14:28서울 시내의 한 투표소 앞에서 느껴진 시선은 따가웠다. 현장을 사진에 담기 위해 들어 올린 카메라를 슬그머니 내릴 수밖에 없었다. 대통령 선거 당일 투표 사무원들의 눈에는 경계심과 불안감이 담겨 있었다. 그만큼 투표 과정을 둘러싼 시비가 많았다는 방증이다. 실제 이번 대선에서는 투표소 안을 유튜브로 생중계하려는 이들이 곳곳에서 등장했다. 울산에서는 촬영을 시도한 여성이 퇴거 조치됐다. 중년 남성이 동대문구 한 투표소에서 내부를 촬영하고 다른 유권자들에게 고성까지 지르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도 있었다. 제주 서귀포시에서는 “선거 사무를 제대로 보지 않는다”며 사무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혼란이 적지 않았다. 당일 오전 6시부터 하루 동안 경찰에 접수된 투표소 관련 신고는 800건을 넘겼다. ‘투표 사무를 신뢰할 수 없다’거나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발생한 고성과 실랑이가 많았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특정 후보의 벽보를 훼손하거나 정당 로고에 침을 뱉는 장면은 수도 없이 포착됐다. 이런 현상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진 지난 대선과 대비된다.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 같은 정치적 충격들이 남긴 여진은 깊었다. 이념·지역·세대 간 균열이 선거 국면에서 증오와 분노의 형태로 표출됐다. 민주주의 절차의 상징인 투표소마저 감정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셈이다. 극단까지 치달은 한국 정치의 한 단면이다. 그러나 사회 통합을 향한 시민 염원은 한결같았다.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말없이 줄을 선 부모들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묻어났다. 젊은이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편견을 깨고 안정과 희망을 말하는 유권자들도 적잖았다. 21대 대통령 선거의 최종 투표율이 28년 만에 가장 높은 79.4%로 집계됐을 정도다. 이재명 대통령도 곧장 “함께 가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며 포용과 회복을 강조했다. 이런 메시지는 단순 선언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설득과 복원의 과정이어야 한다. 다름을 적으로 만들지 않고 설득이 가능한 사회를 다시 설계하는 작업이 출발점이다. 시민이 투표로 표현한 신호를 정치가 제대로 읽을 차례다. -
美 싱크탱크 "이재명, 김대중 이후 가장 어려운 과제 직면…대중 정책 충돌할 수도"
정치 선거 2025.06.04 18:06:07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3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1997년 IMF 금융위기 속에서 당선된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가장 벅찬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등은 이날 CSIS 홈페이지에 게재한 '한국의 새 대통령: 프라이팬에서 불 속으로'라는 제목의 분석 글에서 "이례적인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직 인수 시간 없이 즉각적으로 국내 및 외교 정책의 쌓여 있는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이들은 "이런 점에서 이번 대선은 탄핵의 장을 끝냈지만, 새롭고 더 힘든 장이 열렸다"고 덧붙였다. CSIS는 한국이 과거 두 차례 탄핵 위기 때 중국 경제성장 붐(2004년)과 한국 반도체 수출 붐(2017년)이 경제 침체 회복에 도움이 됐지만, 현재는 그런 유리한 요인이 없다고 분석했다. 차 석좌 등은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지구 전쟁, 미국의 관세, 중국의 수출 통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등을 거론하며 "모두 한국 경제 회복에 불리한 것들"이라며 "이 대통령이 다뤄야 할 외부 환경은 훨씬 엄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품목별 관세 이후 한미 간 무역협상 진전이 없는 점을 우려했다. CSIS는 "6월 4일까지 각국이 최선의 무역협상을 제시해야 한다"며 "오는 7월 8일 90일의 관세 유예가 종료되기까지 한 달여의 시간이 남은 상황에서 트럼프와의 협상 타결을 위해 시간이 촉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동맹 관계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 아래 '조용한 위기'에 놓여 있다며 최근 불거진 주한미군 감축 검토 문제와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인도·태평양 지역 방문 중 ‘한국 패싱’을 문제로 꼽았다. 다만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외교안보 정책으로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대중 정책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충돌할 수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이 중국과 경제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과 안보 협력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우려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언젠가 북한과 관계를 재개할 수 있지만, 북한 지도자와 직접 협상 과정에서 서울을 건너뛸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대통령실 총무·부속·인사 맡은 '성남 보좌진 3인방'
정치 정치일반 2025.06.04 18:05:17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 함께하며 참모 중의 참모로 꼽혔던 김남준 전 당 대표실 정무부실장과 김현지 보좌관이 각각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총무비서관에 내정됐다. 김용채 전 비서는 인사비서관을 맡는다. 이른바 ‘성남 보좌진 3인방’으로 불린 이들이 총무·인사를 맡아 빠른 대통령실 조직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들 3인방 인사와 함께 용산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재이전하기 위한 ‘청와대이전관리 TF’도 꾸려진다. TF 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했던 이정도 전 비서관이 맡을 예정이다. 이 전 비서관은 청와대 재직 시절 예산에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 내부에서 ‘통곡의 벽’으로 불렸던 인물이다. 꼼꼼한 청와대 살림살이 경력이 청와대 재이전에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인선의 배경으로 해석된다. 이 전 비서관은 1992년 기재부 7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파격 발탁으로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지냈다. 아울러 성남시장 시절부터 손발을 맞춘 김 보좌관과 김 전 부실장은 성남·경기 그룹에서도 핵심 중의 핵심으로 꼽힌다. 김 보좌관은 2002년 성남시민모임 사무국장을 지낸 후 20년 넘게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해온 그림자 같은 존재다. 김 전 부실장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당시 지역 언론 기자였다가 발탁된 인물이다. 성남시 대변인과 경기도 언론비서관 등을 지냈고 선대위에서 후보실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는가 하면 대선 유세를 기획하고 구상하는 역할을 했다. 두 사람 모두 정무·공보 분야와 총무, 인사, 대외 협력 분야에서 이 대통령을 도왔고 이 대통령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비밀번호를 관리할 정도로 이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힌다. 당 관계자는 “자리 욕심을 가졌거나 사심이 있다면 이 대통령 옆에서 오랫동안 일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믿고 맡기는 ‘유이’한 사람들”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민주당 당직자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낸 권혁기 전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은 의전비서관을 맡고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김상호 공보특보단장이 춘추관장을 맡는 것으로 전해졌다. -
[목요일 아침에] 공짜 점심은 없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6.04 18:05:01“술만 사면 점심은 공짜.” 19세기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서부의 일부 술집들이 이런 이벤트를 내세워 손님을 끌었다. 처음에는 공짜 점심을 먹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러나 머지않아 사람들은 실제로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점심은 공짜여도 술값이 비쌌고 음식은 짜서 더 많은 술을 주문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공짜 점심은 없다(There’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는 격언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노벨상을 수상한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경제학을 여덟 단어로 표현하면’이란 글을 기고하면서 이 격언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돼 4일 취임했다. 보궐선거로 뽑혀 공식적인 대통령 권한 인수 절차 없이 곧바로 국정을 맡게 됐다. 선거 과정에 남발된 선심 공약들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추진돼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까 우려된다. 우리 정치권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한 대립을 하면서 선거 때마다 선심성 공약 경쟁을 벌여왔다. 경제성에 대한 깊은 고려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된 초대형 국책 사업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 정책의 표류가 대표적 사례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대선 과정에 적지 않은 공약들을 발표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이 대통령의 247개 국정 공약에 무려 210조 원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간병비 급여화를 하려면 최대 15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아동수당 지급 확대와 농촌기본소득 지급을 시행하려면 각각 5년 동안 30조 원, 23조 원이 소요된다. 지역화폐 국고 지원 의무화도 대규모 재원이 들어가는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그러나 나라 곳간이 넉넉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D1, 중앙·지방 정부 부채)는 2018년 680조 5000억 원에서 지난해 1175조 2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6년 새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33.9%에서 46.1%로 급증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나랏빚을 무려 400조 원 넘게 늘린 영향이 크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D1+비영리공공기관 부채) 비율이 올해 54.5%에서 2030년 59.2%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비기축통화국 11개국 가운데 체코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 속도가 빠르다. 또 비금융공기업 부채, 연금충당부채까지 포함한 국가부채(D4)는 더 크게 늘어난다. 특히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기금 고갈에 이어 사학연금·국민연금 고갈까지 닥칠 경우 재정 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될 수 있다. 이런데도 연금 개혁은 경제협력기구(OECD) 주요 회원국들에 비해 훨씬 뒤처져 있다. 선심 공약으로 나라가 거덜났던 아르헨티나와 그리스의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선거 때마다 무상복지 확대, 공공요금 동결, 환율 고정 등의 퍼주기 공약들이 쏟아졌다. 돈 풀기 정책으로 물가가 폭등했고 나라 경제는 엉망이 됐다. 결국 IMF의 구제금융으로 연명하다가 2023년 경제학자 출신의 하비에르 밀레이가 대통령에 당선돼 고통스런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스에서는 1981년 집권한 좌파 정권이 공무원 대폭 증원과 무상 교육·의료 등에 혈세를 마구 퍼부었다. 이에 따라 1980년 GDP 대비 22.5%에 불과했던 국가채무 비율이 1993년 100.3%로 치솟았고 결국 국가 부도 위기를 맞았다. 두 나라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격언을 역사로 입증했다. 민주주의 정치 제도는 국민의 인권·자유·평등을 실현하는 최고의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선거 때마다 포퓰리즘 사탕발림 공약을 쏟아낸 후보들이 당선 후에도 지지층을 의식해 무리한 공약을 강행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경향이 있다. 압도적 다수당인 민주당이 국회에 이어 행정부까지 장악함으로써 포퓰리즘이 횡행할 여지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선거 공약은 이행하는 게 중요하지만 잊어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 ‘공짜 점심’이 되레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이재명 정부가 표에 눈이 멀어 급조한 공약을 걷어내는 다이어트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저성장 극복에 필요한 구조 개혁 등 체질 개선을 외면하고 돈 풀기에만 치중하면 결국 미래 세대의 허리를 휘게 할 뿐이다. -
‘정책 수혜’ 증권·지주사株 불기둥…外人 현·선물 1.5조 쓸어담아
증권 국내증시 2025.06.04 18:04:01코스피지수가 10개월 만에 2770 선에 올라선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표적인 정책 수혜주로 꼽히는 증권과 지주 업종은 이날 무더기 신고가를 경신하며 불기둥을 세웠다. 아울러 미중 관세 협상 분위기가 무르익고 새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 기대감이 더해져 반도체주도 일제히 급등했다. 최근의 증시 훈풍 기조 속에 투자자 예탁금은 3년 만에 60조 원을 넘어섰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66%(71.87포인트) 오른 2770.84에 장을 마무리하며 지난해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현물 1조 550억 원어치를 쓸어담으며 올해 들어 처음으로 순매수 1조 원을 넘어섰다.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외국인은 4901억 원가량 사들였다. 시장은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가팔랐다. 특히 이 대통령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한 만큼 직접적인 이익을 볼 것으로 기대되는 증권주로 투자자들이 몰렸다. 부국증권(001270)은 전장 대비 22.67%(7800원) 급등한 4만 2200원, 미래에셋증권(006800)은 13.25%(2070원) 오른 1만 769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외에도 신영증권(001720)(12.62%), SK증권(001510)(11.34%), 한화투자증권(003530)(9.61%) 등 대다수의 증권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부국증권, 미래에셋증권, 신영증권 등은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주주 환원 확대를 위한 강공 모드 전망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지주사 종목도 강세를 보였다. 한화(000880)는 전 거래일 대비 20.98% 상승한 9만 3400원, SK그룹에서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는 SK스퀘어는 13.06% 오른 12만 4700원에 마감했다. CJ(001040)와 두산(000150)도 각각 12.19%, 11.00% 급등했다. 증권주와 마찬가지로 한화, CJ, 두산 역시 이날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내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됐다. 식품주인 삼양식품과 오리온홀딩스는 각각 4,44%, 19.11% 급등했으며 KT＆G(3.15%), 영원무역(3.02%) 등 소비재 업종도 강세를 나타냈다. 여기에 엔비디아발(發) 훈풍으로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까지 1.76%, 4.82% 오르며 지수를 밀어올렸다. 한화솔루션(5.69%), OCI홀딩스(6.85%)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도 상승했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대부분의 업종과 코스피의 83%에 달하는 종목이 상승한 가운데 정책 이행 기대감이 반영됐다”며 “대선 기간 중 증시 부양을 강조한 만큼 증권주가 급등했고 밸류에이션 정상화가 기대되는 지주사, 금융지주들도 랠리를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 예탁금은 2일 기준으로 60조 1886억 원으로 2022년 6월 12일(61조 6321억 원) 이후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예탁금은 투자자가 주식을 사려고 증권사 계좌에 맡기거나 주식을 팔고 쌓아둔 돈으로 증시 대기 자금으로 분류된다. 염승환 LS증권 이사는 “미국과 관세 협상까지 한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6월 중순 이후로 진전이 있다면 3분기 중 코스피 3000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없이 성과가 나타난다면 이르면 7월 중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고 짚었다. -
상법 개정 급물살…'자율 밸류업' 가고 '강제 부스트업' 온다
증권 국내증시 2025.06.04 18:01:44‘코스피지수 5000’을 공언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자율적 참여를 강조한 밸류업이 강제성을 띤 증시 활성화 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상법 개정, 좀비기업 퇴출, 자사주 의무 소각 등이 증시 부양으로 이어질 수 있어도 자칫 기업 동력을 꺾을 수 있는 만큼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 12종의 순자산총액 합계는 이달 2일 기준 6019억 원으로 지난달 29일(6290억 원) 대비 소폭 감소했다. 지난달 밸류업 공시 참여 기업 수도 5개사로 4월(19개사) 대비 큰 폭 줄면서 올해 1월(5개사) 이후 최소 수준이다. 대선 이후 밸류업 정책의 지속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자와 기업 모두 신중한 움직임이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집에 ‘밸류업’이라는 표현을 명시하지 않은 만큼 자율적 참여에 방점을 둔 밸류업 동력이 점차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들이 요구해왔던 세제 혜택 등의 밸류업 인센티브도 지난해 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던 만큼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다. 반대로 상법 개정안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2~3주 이내 통과를 언급한 만큼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대신증권 분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법안을 신속 재가할 경우 법제사법위원회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에서 최장 31일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르면 이달 중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김용구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밸류업 프로그램은 투자 활성화를 통해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나 새 정부 정책은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평가했다. 상법 개정안이 시행돼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되면 일반주주 보호 등으로 지배구조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 반면 민사소송 증가 등으로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관련 판례가 전무한 상태인 만큼 상법 개정 이후 소송·판례가 쌓이면서 후속 정비가 이뤄지기까지 오랫동안 혼선이 생길 가능성도 높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의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분석해 자본시장 선진화와 경제성장 간 균형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제계는 정부·여당 주도로 이뤄지는 상법 개정을 막을 뾰족한 수단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경제계는 우선 국회와 소통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미국과 영국·독일·캐나다·일본 등 주요국이 모두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로 한정하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벗어나면 외국인 투자에도 걸림돌이 되는 만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상법 개정만큼 강제성을 띤 내용이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 제도화이다. 상장사들이 회사와 주주 자금으로 매입한 자사주를 주주가치 제고가 아닌 지배권 강화 목적으로 활용하자 이를 최대한 소각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당초 윤석열 정부도 자사주 의무 소각을 검토했으나 임직원 보상 등 다양한 경영 활동에 활용되는 점을 고려해 일부 제도만 개선했다.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만큼 기한 내 소각을 유도하거나 소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대규모 상장사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단계적 확대, 일정 비율 이상 독립이사 선임 등으로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도 대거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주주 의결권은 3%로 제한되지만 행동주의 펀드 등은 지분 쪼개기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경영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반발도 있다. 이외에도 대규모 상장회사의 전자투표·위임장 의무화 등도 포함돼 있다. 한국형 페어펀드 도입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형 페어펀드란 증권 거래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를 한 자로부터 걷은 과징금 등을 피해자들에게 분배해 피해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국내 정치권에서는 2020년 라임·옵티머스 펀드 불완전판매 사태를 계기로 한국형 페어펀드 도입이 처음 거론됐다.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로 구성된 국내 주식시장 구조도 달라질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경영 성과, 유동성, 기업 지배구조 등의 기준에 따라 시장구조를 재편하고 시장 특성에 맞는 상장 요건을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 금융 당국이 지난해부터 코넥스 역할 강화 등을 과제로 구조 개편을 연구한 만큼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2013년 코넥스 도입 이후 처음 시장 재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에서는 상법 개정안을 완전 저지하기 쉽지 않은 만큼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다른 조항을 제외하거나 시행 시점을 최대한 늦추는 등 현실적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사 충실 의무 확대가 핵심 조항이라 막을 수 없다면 그나마 기업 충격을 최소화할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간병비·인플란트 등 보장 강화…"과잉진료 줄이고 출연금 확대를"
산업 바이오 2025.06.04 17:59:37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의료 관련 보장성 정책 확대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의료계와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간병비 건보 적용, 희귀·중증난치성 질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현행 5%) 인하, 1형 당뇨 중증난치질환 지정, 임플란트 건보 개수 및 연령 확대, 영유아 RSV 백신 건보 적용 등 보건 관련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의정갈등 속 비상진료체계 지원과 각종 의료개혁에 건보 재정이 쓰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재 29조 8221억 원인 건보 누적 준비금이 2028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승준 한양대 의과대학 교수는 “건보 보장성 강화를 이야기하지만 재정 문제 때문에라도 2~3년 후 다시 축소되는 일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간병비 건보 적용은 뜨거운 감자다. 요양병원에서 환자 가족이 부담하는 간병비는 하루 평균 7만~15만 원, 월 200만~400만원으로 추정된다. 보건의료노조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간병비 건보 적용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0~90%에 달했다. 건강보험연구원은 간병비에 건보를 적용하면 연 15조 원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환자 중증도를 5단계로 나눴을 때 중증도가 높은 1~3단계 환자 기준 건보 적용 대상자를 약 28만 7000명으로 잡았을 때 예측치다. 작년 건보 총지출액이 97조 3626억 원이었음을 감안하면 전체 건보 재정의 약 15%가 간병비로 새로 지급돼야 한다. 반면 대한병원협회는 1조 2000억 원 투입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간병인 1명이 환자 8명을 간병하면 연간 간병비 총액은 1조 5216억원으로, 국가가 80%를 부담한다고 하면 총 건보 재정 투입액은 연간 1조 2172억원"이라고 추정했다. 임플란트 건보 확대에도 드는 비용도 적지 않다.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건보 적용 임플란트 개수를 2개에서 4개로 늘리고 본인부담률은 기존 30%를 유지할 경우 진료량이 50%가량 늘 수 있어 약 1조 8000억 원의 건보 재정이 추가 투입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 적용 임플란트 개수를 2개로 유지한 채 대상 연령만 65세에서 60세로 낮추면 연 5500억 원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건보 재정을 고려하면 잘못 지급되고 있거나 불필요한 건보료 지급을 줄이는 노력과 더불어 정부 지원금 확대도 필요하다”며 “현실적으로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에서 13~14% 지원에 그치고 있는 지원금을 더 높여야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선거 한달간 경제 악화…국민의 삶 함께 바꿔야"
정치 정치일반 2025.06.04 17:59:22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4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을 마지막으로 대선 일정을 공식 종료했다. 3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한 민주당이지만 승리의 기쁨보다는 민생 경제 위기 상황에서 여당을 맡게 된 데 대한 각오와 책임감이 두드러졌다. 윤여준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서 “이재명 대통령 정도의 효율성 리더십이면 짧은 시간 내에 나라를 다시 정상화에 올려놓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다”면서도 “다만 대통령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 모든 분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극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랜 유세로 목이 잠긴 채 연단에 오른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도 “이 대통령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자”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과 당내 경선에서 경쟁자로 맞붙었지만 대선 국면에선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으며 전국을 누빈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또 한 번 대선 승리의 역사를 쓸 수 있는 오늘 같은 날이 있어 너무 기쁘고 자랑스럽다”며 “대선 승리가 끝이 아니라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반드시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꼭 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 출신으로 ‘보수 통합’ 인사로 합류했던 이석연 선대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국민의 찢어진 마음을 하나로 묶는 것”이라며 “여러분이 같이 통합의 길을 완수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금융 멘토 역할을 담당했던 홍성국 최고위원은 “선거를 치르는 한 달 동안 경제는 더 나빠졌다”며 “해결할 방법은 잘 안 보이고 책임감은 커졌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과 함께 비장한 각오로 (정부를) 끌고 가야 한다는 책임감이 들었다”며 “이 대통령이 성공해 경제를 (정상 궤도로) 되돌린다면 국민 모두의 인생이 바뀌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의 운명을 함께 바꿔 보자”고 외쳤다. 한편 민주당은 13일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출 첫 여당 원내대표를 선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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