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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포탄 떨어지던 화성 매향리…"이젠 '평화의 성지'로"
사회 전국 2025.05.01 17:49:15미국 공군은 굴과 바지락으로 유명했던 경기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에 1951년 ‘쿠니사격장(Koon-Ni Range)’을 만들었다. 이후 썰물이 되면 갯벌에 미군기가 떨어뜨린 포탄이 지천에 널려 있었다. 마을사람들은 해산물과 함께 포탄을 수확했다. 이곳에 거주한 지 56년이 넘은 윤석근(81) 할아버지는 그 쇠붙이들을 용광로에 녹여 철근을 만든 뒤 내다 팔았다. 하늘에서 금속을 뿌리는 미군기는 윤 할아버지에게 생명줄이었다. 이곳은 이 같이 생존의 공간으로 보이지만 무엇보다 상처의 공간으로 분류된다. 미 공군기는 오폭·오발사고를 적지 않게 냈으며 세월과 함께 피해도 누적됐다. 2017년 성공회대 산학협력단이 발간한 ‘매향리의 역사·문화, 현대사 백서’에 따르면 이곳에서 군 관련 피해로 임산부를 비롯해 8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당했다. 2007년 원진환경건강연구소의 조사결과를 보면 매향리 주민들의 자살률은 다른 지역보다 최대 7배 높았다. 윤 할아버지는 “24시간 내내 사격훈련이 있는 날도 있었으며 집 유리창이 깨지는 일이 다반사였다”며 “굴 따고, 포탄 따던 곳이었지만 사람들이 죽고 다쳤다”고 말했다. 이 같은 화성시 매향리 지역이 이른바 ‘평화공간’으로 탈바꿈 중이다. 올 4월 21일 본격 개관한 평화기념관이 이 같은 변화의 중심에 있다. 평화기념관은 181억540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총면적 2136㎡ 규모로 건립됐다. 본관은 세계적인 건축가인 마리오 보타가 설계했으며 주황색 ‘M’자 점토벽돌 구조물을 가로로 연결해 덮개를 씌운 형태로 만들어졌다. 매향리(Maehyangri)·박물관(Museum)·기념비(Memorial)의 ‘M’을 중의적으로 표현한 구조물이다. 평화기념관 1층은 빛과 희망, 자유와 평화, 평화를 주제로 한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체험실로 운영 중이다. 2층은 쿠니사격장 설치부터 폐쇄까지의 과정, 폐쇄를 위한 주민들의 투쟁, 미군 훈련의 실상 등을 볼 수 있는 전시 공간으로 구성됐다. 본관 옆 스프링 모양의 전망대와 장교숙소 등 옛 미군시설 일부가 평화기념관의 일부다. 화성시는 이곳을 ‘서남부 핵심 문화복합시설’이자 ‘경기 남부 최대 평화의 성지’로 도약시킨다는 계획이다. 화성시는 앞서 매향리 일대를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97만여㎡의 쿠니사격장 부지 중 57만㎡를 평화생태공원으로 만들었고, 나머지 24만㎡의 부지에 화성 드림파크를 건설하기도 했다. 기념관 주변에서 만난 매향리 주민들은 이번 평화기념관 개관과 관련해 기대감이 컸다. 매향리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A씨는 “불경기가 오래되면서 이 일대 상권은 다 죽었다고 봐야 하며 몇 년 전부터는 바다 수온이 올라가 작년부터는 바지락도 뚝 끊겼다"며 "평화기념관이 활성화돼 사람들이 몰려 관광지로서 인기를 끈다면 주변 상권도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역시 “(평화기념관 개관이) 매향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일부 주민은 매향리의 상처를 상징하는 포탄 설치작품들이 건물내 전시되지 못한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2021년 완성된 평화기념관이 4년이나 늦게 개관한 이유 중 하나는 포탄 설치작품을 놓고 발생한 양측의 팽팽한 기싸움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예술계에서는 마을 곳곳에 산재한 포탄 설치작품의 값어치를 최소 100억원 대로 추산중이다. 실제 매향리 일대가 상흔의 공간에서 평화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까지는 많은 이들의 노력이 있었다.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사격장 폐쇄를 위한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랐으며 2005년에서야 사격장 폐쇄가 결정됐다. 평화기념관에서 만난 남양주 시민 전지용(60)씨는 “주민 인터뷰 등이 충실하게 잘 전시됐지만 평화기념관은 본래 주민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공간"이라며 "더 이상 주민들이 아프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잘 살폈으면 한다”고 밝혔다. -
대법, 이재명 2심 뒤집었다..대선 정국 요동
사회 사회일반 2025.05.01 17:42:59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용도 변경을 협박했다’는 이 후보의 발언 모두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두 발언 모두 선거인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고의도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이번 판결로 이 후보는 다시 고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쟁점이 된 첫 번째 발언은 2021년 TV 토론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이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일반 유권자들이 ‘김문기와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인식하게 할 허위 사실”이라며 “이 후보가 김 전 처장을 인식하고 있었던 정황이 충분하다”고 봤다. 두 번째 발언은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의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압박했다”는 주장이다. 대법원은 “성남시는 자체 판단에 따라 용도 변경을 추진했으며 국토부의 협박은 없었다”며 이 발언 역시 명백히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3월 28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단 34일 만에 결론이 났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 전 판결을 내리기 위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대법원은 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가 달려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심리했다.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달 22일과 24일 두 차례 대법관 합의기일을 연 뒤 결론을 내렸다. 파기환송심 선고가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은 낮아 이 후보는 피선거권을 유지한 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후보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할 수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벌집을 쑤셔놓은 듯 어수선했다.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대책 마련을 논의하는 등 시종일관 분주했다. 의원 개개인은 격앙됐지만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세론’은 흔들리지 않는다며 태연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이 후보도 이날 서울 종로의 한 포장마차에서 ‘배달·택배 노동자’ 간담회에 참석해 파기환송 소식을 뒤늦게 접한 뒤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이라며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라고 밝혔다. -
국회 13.8조 추경안, 본회의 통과…지역화폐 4000억 포함
정치 정치일반 2025.05.01 17:41:4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한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불 피해 복구와 민생경제 예산과 함께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이라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등이 포함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72인 중 찬성 241인, 반대 6인, 기권 25인으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당초 정부가 제출한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1조 6000억 원 증액된 추경안에 합의했다. 통상 환경 급변과 경기 침체 등 대내외적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양당이 추경안 통과의 시급성에 공감대를 형성해 조속한 합의가 이뤄졌다. 산불 피해 지역 및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에는 2000억 원, 건설 경기 부진을 보완하기 위한 임대주택·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는 8000억 원이 증액됐다. 지역화폐 사업에는 4000억 원의 예산이 포함됐다. 당초 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 예산 1조 원 증액안을 단독 처리했지만 양당 협상 과정에서 증액 규모가 조정됐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예산 심사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검찰 특정업무경비 507억 원과 감사원 활동비 45억 원을 복원했다. 이와 함께 대학 국가장학금(1157억원), 마약·딥페이크 성범죄 등 민생범죄 수사역량 강화(107억원) 예산이 늘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에는 부족하지만 지역화폐 예산 4000억 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의해준 국민의힘에 감사하다”며 “대선 이후에 다음 정부가 더욱 더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해 2차 추경 가능성을 열어놨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은 가급적 빚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경안을 마련하되 꼭 필요한 부분만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
대권 시동건 한덕수…"성장·협치, 지금 우리 손에 달렸다"
정치 정치일반 2025.05.01 17:38:29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사퇴의 변을 통해 경제성장과 극단의 정치 극복에 대한 가치를 강조했다. 명시적인 대선 출마 표명은 없었지만 자신이 국가적 난제 해결은 물론 대한민국을 리빌딩할 적임자임을 부각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다. 한 전 권한대행의 출마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이 맞물리면서 ‘반(反)이재명 빅텐트’ 구성이 급물살 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전 권한대행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열고 사퇴를 공식화했다. 한 전 권한대행은 국민들의 피땀과 눈물로 이룩한 산업화·민주화라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빛나는 성취가 “거대한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주요 7개국(G7) 수준으로 탄탄하게 뻗어나갈지 아니면 지금 수준에 머무르다 뒤처지게 될지,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손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한 전 권한대행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이 길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다”며 대선 완주에 대한 굳은 의지를 내비쳤다. 민주당을 겨냥해 뼈 있는 말도 남겼다. 한 전 권한대행은 “표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불합리한 경제정책으로는 대외 협상에서 우리 국익을 확보할 수 없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세울 수도 없다”고 직격했다. 이는 노동계의 눈치를 보며 ‘주52시간 예외 조항’ 추진을 번복하고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등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매몰된 법안 처리를 일삼은 민주당을 향해 일침을 가한 것으로 해석됐다. 또 “대한민국은 수출로 일어선 나라인데 전 세계 통상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며 “양쪽으로 등 돌린 진영의 수렁에 빠져 벌써 수년째, 그 어떤 합리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여야 모두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좌우 정권을 막론하고 요직에 등용된 자신이 앞장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정치적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이라며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관권 선거’ 논란을 의식한 듯 대권 출마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지는 않았으나 정치권에서 “사실상 대권 출사표”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 전 권한대행이 이날 담화에서 시종일관 강조한 국민 통합, 경제성장의 가치는 이 후보에 견줘 강점을 지닌 분야다. 한 전 권한대행은 이날 담화 도중 50년간 공직 생활을 한 자신을 “국민의 일꾼이자 산증인”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예상을 깨고 대법원이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한 전 권한대행의 대권 경쟁력과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 전 권한대행은 2일 중앙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국회를 찾아 대선 출마 선언에 나설 방침이다. 출마 선언을 통해 통상 위기 극복 방안, 분권형 개헌 및 거국 내각 등 정치 개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손영택 전 비서실장을 주축으로 한 캠프도 진용을 갖추고 있다. 총리실 핵심 참모들도 캠프로 적을 옮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정현 전 새누리당 의원,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등도 합류를 타진했다. ‘반이재명 빅텐트’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전 권한대행 측은 당분간 무소속 신분으로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소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출된 3일 이후부터는 단일화 추진을 위한 실무 협상도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한 전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는 선거 전날까지 할 수 있다. 꼭 어떤 시일을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열린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은 한 전 권한대행의 출마에 “노욕의 끝은 멸망”이라고 쏘아붙였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이 제공한 총리 자리를 이용해서 사전 선거운동과 출마 장사를 하고, 심지어 국익과 민생이 걸린 관세 협상까지 말아먹으려 해왔다”며 “먹튀”라고 말했다. -
이재명 출마자격 영향 없지만…셈법 복잡해진 범진보
정치 정치일반 2025.05.01 17:36:36더불어민주당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이번 판결이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 자체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지만 파기환송심이 예정보다 속도를 낼 경우를 대비해 ‘플랜B’의 후보를 내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1일 법조계·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도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문서 송달 절차 등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다음 달 3일 대선 전 확정 결론을 내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선 후보 등록은 11일 마감되기 때문에 서울고등법원이 당장 다음 주 선고를 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이 후보를 대선 후보로 내세우게 된다. 문제는 서울고법이 이례적으로 선고를 당겨 6·3 대선 이전에 이 후보에 대한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다. 이 경우에도 재상고심까지 판결이 나오기는 사실상 어렵지만 이 후보가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에도 당선 전 기소된 사건에 대한 선고 가능성을 두고 혼란이 빚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남은 대선 레이스에서 후보 적격성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당내 경선을 통해 이 후보를 최종 후보로 선출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 후보가 대선 전 유죄를 선고 받을 경우를 대비한다면 제3의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를 내 범진보진영이 정권을 가져오는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비명(비이재명)계나 조국혁신당 후보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2007년 대선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회창 후보가 이와 비슷한 사례다. 당시 보수 진영이었던 이회창 후보는 각종 사법 리스크에 묶여 있던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를 겨냥해 “범죄 피의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나라는 동서고금 어디에도 없다”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다만 이날 후보 교체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
국힘 "상식 승리, 후보 사퇴를"…민주 "사법 쿠데타, 대선 개입"
정치 정치일반 2025.05.01 17:35:57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국민의힘은 “상식의 승리”라며 이 후보의 대선 후보직 사퇴를 촉구한 반면 민주당은 “선거 개입”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상식적 판결”이라며 이 후보를 향해 대선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사법적 경고”라며 “후보 자진 사퇴가 상식이다. 민주당은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조속히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고 압박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상식의 승리이며 정치의 복원”이라며 “파기환송심을 빠른 시간 내에 열어 6·3 대선 이전에 이재명 후보의 법적 리스크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판단을 확정한 것과 다름없다”며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즉각적인 후보 교체를 단행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반면 민주당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정치 재판이고 졸속 재판”이라며 “대법원의 부당한 선거 개입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최민희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 윤석열 친구 조희대(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후보와의 대권 경쟁에서 밀려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더 큰 혼란만을 남겼다. 대법원마저 정치에 나선 것인가”라며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는 헌법 84조에 대한 둘러싼 양당의 해석도 엇갈렸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고 빠르면 20일 내에 파기환송심 열어서 선고할 수 있다”며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명백히 판결한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반면 박균택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6월 3일 이전에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올 수가 없다”며 “대선이 끝나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 절차가 중단된다는 게 헌법학계 통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사퇴로 국정을 이끌게 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을 추진키로 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줄탄핵’에 대한 역풍을 우려하는 시각도 나왔지만 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정이 마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
이재명 "중요한 건 국민 뜻" 정면돌파…중도층 표심이 관건될 듯
정치 정치일반 2025.05.01 17:35:22‘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어대명)’ 구도에 균열이 생겼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법 리스크를 털어버릴 것으로 기대했던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 더구나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은 새로 결정될 예정이다. 유죄로 파기환송된 만큼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 후보를 향해 ‘정치적 사망선고’ ‘정계은퇴’ 등 원색적 비난을 쏟아부었고 민주당은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대책을 숙의했다. 무죄 취지의 대법원 선고를 받고 “죽다 살아났다”는 소감을 밝혔던 경기도지사 시절과 달리 이 후보의 대선 가도에 짙은 안개가 끼고 있다. 어대명 구도가 ‘위태로운 대선 후보 이재명(위대명)’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양상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의 한 포장마차에서 ‘배달·택배 노동자’ 간담회에 참석해 파기환송 소식을 뒤늦게 접했다. 취재진의 질문에 그는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인데 일단 내용을 확인해보겠다”며 적지 않게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이 후보는 “중요한 건 법도 국민의 합의”라며 “국민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높은 지지율의 대세론을 믿고 대선 완주를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이 후보는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부동의 1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마다 자신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지난달 28~30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하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1%포인트 올라 42%로 조사됐다(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올해 들어 최고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13%), 한동훈(9%)·김문수(6%) 국민의힘 예비 후보를 합쳐도 이 후보 지지율의 반토막 수준이었다. 문제는 앞으로 지지율 변화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관건은 앞으로 대국민 지지율”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대통령에 적합하지 않은 후보라는 꼬리표가 붙을 경우 지지율 하락을 피할 수 없다. 지지율이 빠지기 시작하면 강하게 결속한 당심이 느슨해질 수 있는 점도 부담이다. 서울고법 역시 대법원과 같이 선고 속도전에 돌입해 대선 전에 선고를 내리는 상황도 변수가 된다. 대선 전 선고가 나올 경우 상황은 더 크게 출렁일 가능성이 높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경선을 마친 민주당은 이 후보를 대신할 후보를 낼 수조차 없어 원내 최대 정당이면서도 대선에 후보를 내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도 가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 틈새를 두고 다양한 정치공학적 셈법이 분출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반명 빅텐트’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규정 고려대 연구교수는 “2007년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 관련 기소 여부 논란으로 사법 리스크가 점증하자 이회창 후보가 보수의 대안 후보로 출마했던 방식이 부각될 수 있다”며 “이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할 경우 대안 찾기에 나설 공간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론 민주당은 “대세에 지장은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날 긴급의원총회를 갖고 의원들마다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상태에서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불소추특권을 가진 재임 중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계속 심리할 수 있을지가 뜨거운 논란으로 남게 된다. 그만큼 이번 판결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이 후보를 두고두고 괴롭힐 것으로 보인다. 한편 NBS여론조사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이재명, 노란봉투법 재차 강조…경기북부 돌며 표심 공략
정치 정치일반 2025.05.01 17:28:0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도 각 지역을 돌며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행보’를 이어갔다. 당초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지 않으면 계획된 일정을 취소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예정대로 경기 포천·연천 등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약한 지역을 찾아 민생 행보 의지를 부각했다. 하지만 노동절을 맞아 경영계가 줄곧 반대하고 있는 정년 연장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이 후보의 ‘실용주의’ 노선의 진정성에 또다시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포천·연천을 시작으로 현장에서 민심을 듣는 ‘경청 투어’에 돌입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경기 북부부터 강원 접경 지역과 영동권역, 경북 영주·예천을 거쳐 4일 충북 단양·제천에서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경청 투어를 계획했다. 이들 지역은 이 후보가 상대적으로 약세인 것으로 평가되는 곳이다. 이 후보가 이날 경청 투어를 그대로 강행한 것은 민심을 최대한 청취하겠다는 의지를 부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청 투어에 앞서 이 후보가 서울 종로구에서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과 만나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진행하던 도중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을 선고하자 이 후보가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예정대로 바로 포천으로 향하면서 “우리가 국민에게 뭘 요구하기보다 뭘 원하는지를 들어야 한다”고 밝힌 선거 기조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방침을 표현했다. 특히 지지세가 약한 지역의 민심을 우선적으로 청취해 해당 지역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공약에 반영하면서 최대한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을 고수한 것이다. 이날 근로자의 날이라는 점을 고려해 각종 친노동적인 정책도 쏟아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노동정책 발표문을 올려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자영업자 등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공정한 보상,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 고용·산재보험 등을 반드시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밝힌 법 제도 개선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온 ‘노란봉투법’을 가리킨 것이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은 노동계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법안이지만 재계에서는 소송 남발 등을 이유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 두 차례 폐기된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이 6·3 대선에서 승리해 정권을 잡으면 이런 걸림돌이 사라지게 된다.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찾은 이 후보는 “같은 대기업이 여러 회사에서 납품을 받는다고 하면 집단 교섭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입법 필요성을 재차 부각했다. 정년 연장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려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의 단절은 생계의 절벽”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각종 경제단체와 재계에서는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은 노동시장의 부작용을 심화시킨다”고 반발하고 있어 향후 실제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차기 정부에서 검찰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일명 ‘검찰 개혁’ 의지도 다졌다. 검찰 출신인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필요성과 그 방안으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제안했다. 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는 이틀 연속 토론회를 열어 이 후보의 실용주의 전략에 힘을 보탰다.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인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의의와 국민 통합 방안 토론회’를 열고 “경제성장과 사회 통합이 이번 대선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금까지는 경제와 사회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했지만 국민 통합은 지속적 경제성장이 이뤄질 때 가능한 것”이라며 이번 대선에서 성장 정책에 방점을 찍겠다는 방침을 공고히 했다. -
충청서 민심 다잡은 김문수, TK서 당심 파고든 한동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1 17:26:12제21대 대통령 선거 본선행 티켓을 놓고 경쟁 중인 김문수·한동훈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1일 중도층과 당심을 사로잡기 위한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김 후보는 과학기술인 지원 정책을 내세우며 충청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한 후보는 전통적인 지지층인 노인과 대구·경북(TK) 민심을 파고들었다. 김 후보는 이날 과학기술 분야 지원에 방점을 둔 3대 정책 목표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돌아선 과학기술계를 달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먼저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관련한 예산과 조직을 통할하는 과학기술부총리와 과학특임대사직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또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정년 65세 연장, 연구개발 직군 연봉 표준을 미국 국립연구재단(NSF)의 80% 수준까지 보장 등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김태흠 충남지사와의 면담을 시작으로 최민호 세종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영환 충북지사 등 충청권 광역자치단체장을 연이어 만났다. 이어 충남도의회·충북도의회에서 도의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지역 정치권과의 접촉면을 넓혔다. 충청은 특정 진영에 치우치지 않는 대표적 ‘스윙보트’ 지역으로 꼽힌다. 강성 보수 이미지가 강해 ‘중도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 만큼 약한 고리를 보완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한 후보는 이날 노령층의 표심을 노린 은퇴자 노후 생활 보장 공약을 발표했다. 한 대표가 제시한 초고령사회 종합 정책에는 △고령 친화적인 주택 공급 확대 △주택 개·보수 지원 확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확대·개편 △노인 일자리 사업 대상 확대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 폐지 등이 담겼다. 한 후보는 또 당세가 강한 TK 현장 행보로 이날 일정을 채웠다. 먼저 대형 산불 피해를 본 경북 안동시를 찾아 산불피해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정권을 맡게 된다면 이재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한 구체적인 복구·보상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대구시장에서 당원 간담회를 한 뒤 서문시장과 동성로를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 후보는 이날 SBS라디오에서 TK 방문에 대해 “한 분이라도 더 만나서 우리가 왜 이겨야 되고 제가 왜 이길 수 있는지 결기를 보여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후보의 이날 행보도 자신에 대한 비토 여론이 강한 노인 및 TK 당원 등 핵심 지지층을 설득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준표 후보의 경선 탈락 뒤 당심이 김 후보에게 몰리는 열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결선투표는 1~2일 이틀간 ‘선거인단 투표(50%)와 국민 여론조사(50%)’로 이뤄진다. 당 대선 후보는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선출된다. -
美 관세 무풍지대에 거래대금 늘어…증권株 20개 중 8개가 신고가
증권 국내증시 2025.05.01 17:25:46국내 증시에 상장된 증권 업종 20개 종목 가운데 8개 종목이 일제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눈에 띄는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미국 관세 영향에서 한발 비켜나 있고 탄탄한 실적과 증시 활성화 등의 정책 추진 기대감으로 증권 업종 전반에 훈풍이 불고 있다는 진단이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내 증권 종목 20개 가운데 미래에셋증권(006800)·NH투자증권(005940)·삼성증권(016360)·한국금융지주(071050)·유화증권(003460)·신영증권(001720) 6개 종목이 52주 신고가로 거래를 마쳤다. 대신증권(003540)과 DB증권(016610) 등 2개 종목은 각각 장중 한때 1만 8000원, 6400원으로 신고가를 달성했다. 단 하루 만에 8개 종목이 52주 신고가 기록을 쓴 셈이다. 최근 증권주 강세 특징은 일부 종목에만 국한하지 않고 업종 전반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메리츠금융지주(138040)와 교보증권(030610)도 지난달 30일 종가가 각각 12만 4100원, 6600원으로 52주 신고가 직전까지 왔다. 이에 국내 증권사에 집중 투자하는 삼성자산운용의 KODEX 증권 상장지수펀드(ETF)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증권 ETF는 각각 4.26%, 4.35%씩 오르면서 모두 52주 신고가로 거래를 마쳤다. 증권업이 강세인 것은 우선 내수에 기반을 두고 있어 사실상 관세 무풍지대기 때문이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충당금 부담이 줄어들었고 금리 인하가 진전될수록 운용 수익 등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작용했다. 올 들어 국내 증시가 반등하면서 거래 대금이 차츰 늘어난다는 점도 호재다. 올해 1분기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 17조 7000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10.5% 증가했다. 지난달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 합산 거래 대금도 하루 평균 17조 8000억 원으로 반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개인투자자가 95% 이상을 차지하는 대체거래소 거래 비중이 확대될수록 위탁매매(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이 늘면서 증권 업종 전반의 실적을 받쳐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 당국이 연내 종합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 사업자를 신규 지정하기로 하면서 사업 확대 기회도 충분하다. 자금 조달원을 다변화하고 증권 업종의 수신 기반이 확대되면 투자은행(IB) 부문 등에서 추가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코스피 5000 달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차기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키움증권 등이 예상치를 뛰어넘은 실적을 거두면서 주가가 상승한 가운데 관세 영향이 적고 거래 대금이 회복되면서 증권주들이 강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
민주 "대선후보 교체 없다…대법 파기환송 부당 선거개입"
정치 선거 2025.05.01 17:25:29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두고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 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정치재판이고 졸속재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이 뺏으려 하고 있다"며 "12·3 내란에는 입 닫고 있던 대법원이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등 정치권 일각에서 후보 교체를 요구하는 가운데 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후보 교체 가능성은 있나'라는 물음에 "없다"고 대답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미 이 후보는 권리당원 60% 이상의 참여와 국민 100만 명의 참여인단 경선을 통해 선출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라며 "이 후보를 (흔들려는) 어떤 사법적 시도가 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모든 행정, 입법, 사법적 권한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이라며 "이 국민주권 원리를 뒤엎으려 하고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 자체가 내란"이라고도 했다. 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부단장인 박균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선 기간 중이나 대선 승리 후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라는 질문에 "(대선일인) 6월 3일 이전에 유죄 확정판결이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선이 끝나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절차가 중단된다는 게 헌법학계의 통설"이라고 말했다. -
"유권자 판단 영향 줄 허위 발언"…12명 중 10명 '유죄 취지'
사회 사회일반 2025.05.01 17:05:54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발언이 객관적으로 허위성이 있고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는 허위 사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며,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할 경우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원칙도 새로 정립했다.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이에 찬성할 정도로 ‘유죄’에 대한 대법관들의 의견은 압도적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도 선거인의 알 권리와 국민으로서 가지는 헌법상 기본권을 고려해야 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후보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김 전 처장 골프 발언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 전 처장과 함께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친 사실이 있음에도 TV 방송에서 “국민의힘에서 사진을 조작했다”는 식으로 이를 부인한 것이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이 발언이 단순한 인식 착오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교류 사실을 유권자에게 의도적으로 숨긴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김 전 처장과의 골프 동반 여부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사실이라는 점에서 허위성뿐 아니라 발언의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관련 발언 또한 마찬가지였다. 이 대표는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법적 근거를 들어 성남시에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으며 직무유기 혐의까지 거론하며 협박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대법원은 실제로 국토부가 그러한 강제나 압박을 가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성남시가 먼저 질의했고 국토부는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명확히 회신했다는 점을 들어 이 발언 역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 두 발언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처장 골프 발언은 ‘조작’이라는 표현이 다의적일 수 있고 피고인의 기억이나 인식의 문제에 불과하다는 취지였다. 백현동 관련 발언도 국토부의 법적 요구를 인용한 정치적 해명 또는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허위 사실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이 발언의 전체 맥락과 일반 유권자가 실제로 받아들일 의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유권자들이 실제와 다른 사실로 오해할 수 있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번 상고심에서 법적 판단의 근거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었다. 이 조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허위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라고 정의했다. 다만 “공표된 사실의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면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해도 허위로 볼 수는 없다”는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중 2명(이흥구·오경미)의 대법관은 무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문제된 발언들이 과거 행위에 대한 기억에 불과하거나 정치적 해명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의미가 다의적인 표현을 형사처벌까지 연결 짓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백현동 발언의 경우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국토부 압박’이라는 표현 역시 행정 협의 과정을 정치적으로 해석한 것일 뿐 객관적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두 대법관은 이러한 표현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에 비춰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생각과 달랐던 판결…‘어대명’의 앞날은?
정치 선거 2025.05.01 17:01:5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에 참석해 노동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태형 기자 2025.05.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 종료 후 당 관계자에게 전달받은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태형 기자 2025.05.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 종료 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태형 기자 2025.05.01 -
이재명, 기대와 달리 유죄 취지 판결 받자
정치 선거 2025.05.01 16:58:2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 종료 후 당 관계자에게 전달받은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태형 기자 2025.05.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 종료 후 당 관계자에게 전달받은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태형 기자 2025.05.01 -
‘李 파기환송심’ 선고 대선 전에 나올까…“유죄 나와도 재상고 가능”
정치 선거 2025.05.01 16:56:06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취지로 다시 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관심은 향후 파기환송심 절차로 쏠리고 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불과 9일만에 전격적으로 원심을 뒤집는 결과를 내놓으면서 파기환송심 역시 속도를 내면서 6월 3일 대선 전에 결과가 나올 지가 초미의 관심이다.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여부가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이 후보가 당장 대선에 출마할 길이 막힌 것은 아니다. 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만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아직 파기환송심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조만간 파기환송심 절차가 진행되는데 다음달 3일 치러지는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올 지는 미지수다.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 심리를 통해 유죄 판단을 내리더라도 이 후보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절차가 1개월 내에 끝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에 보내면 배당 절차가 진행되고 담당 재판부가 정해지면 첫 기일을 잡는 데만 빨라도 몇 주는 걸린다"며 “재상고심 절차도 남아있어 1개월 내에 끝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전합이 유죄 취지로 돌려 보낸 만큼 파기환송심에서 일단 무죄가 선고될 확률은 높지 않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어떤 재판부가 파기환송심을 담당할지는 배당절차 진행 후 확정시까지는 미정”이라며 “기존 2심을 맡았던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만약 이 후보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이나 재상고심이 진행되는 중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법조계 안팎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가 다시 논란이 될 수 있다. 결국 이 후보가 대선에서 낙선한다면 재판은 속도를 낼 수 있지만 만일 당선된다면 재판을 계속할 지 아니면 재임 기간에는 중단 할지 등이 뜨거운 논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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