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고법, 이재명 피고인 소환장 발송…집행관송달 촉탁
사회 사회일반 2025.05.02 18:55:19[속보] 고법, 이재명 피고인 소환장 발송…집행관송달 촉탁 -
김문수 "한덕수와 즉각 소통"…한동훈 "개싸움에서 이재명 이길 사람 나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2 18:27:35범보수 진영의 ‘빅텐트’ 구상에 핵심 축으로 꼽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대선 레이스에 본격 뛰어들자 김문수·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단일화 추진파’로 분류되는 김 후보는 “즉각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자강론’을 내세워온 한 후보는 “이재명을 이길 사람은 나뿐”이라며 견제구를 날렸다. 김 후보는 이날 수서역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홍보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과 관련해 “조율된 건 전혀 아니다”라면서도 “단기간 내 보든지, 또 서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단일화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관심법”이라고 일축하면서 “국민의힘 공식 후보가 되면 좀 더 책임 있는 말씀을 드리겠다”며 단일화 가능성에 적극적인 모습이었다. 김 후보는 이른바 ‘김덕수(김문수+한덕수)’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보수 진영 주자들 사이에서는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에 가장 우호적인 인사로 평가받는다. 실제 김 후보 캠프에 합류한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는 ‘친한덕수파’를 자처하고 있으며 김 후보가 당 최종 후보로 낙점될 시 이들을 중심으로 즉각 단일화 작업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당내에 퍼져 있다. 반면 한 후보는 ‘단일화론’에 대해 일단 선을 그었다. 이날 경남 창원 마산어시장을 방문한 한 후보는 김 후보, 한 전 총리 두 사람을 겨냥해 “훌륭한 분들이지만 이 절체절명의 ‘개싸움’에서 이재명 민주당을 꺾을 분들은 아니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한 후보는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 요구에 대해 “이번 선거는 국민·당원·지지자들이 하는 것이고 그 뜻에 따르겠다”면서도 “우리 당은 대통령 후보가 선출되면 그 후보 중심으로 이기는 길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부 인사가 아닌 자당 후보로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점을 재차 부각한 것이다.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되면서 보수 진영 주자들의 셈법 계산도 분주해졌다. 중도층 민심이 일부 반명(반이재명) 전선으로 움직일 수 있는 만큼 ‘누가 돼도 해볼 만하다’는 기대감에 향후 단일화 협상 과정도 복잡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로 보수 진영 주자들은 반사이익을 얻게 됐다”며 “판세가 달라진 만큼 떠밀려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에 응하기보다 협상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룰 세팅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김문수·한동훈 두 후보는 막판까지 차별점을 내세우며 표심 결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두 후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인단 투표(50%), 국민 여론조사(50%)’를 마감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3일 전당대회에서 확정된다. -
이재명, 한덕수 대선 출마에 "국민은 헌법파괴 단죄 준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2 18:14:4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를 두고 "국민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한 세력에 대해 단죄를 준비하는데, 그에 합당한 행동인지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강원도 인제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3년간 민생과 경제, 평화, 안보 모든 게 망가졌는데 실질적인 국정 책임자로 국민의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지도 스스로 물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내란 극복이라는 비상사태를 이겨나가기 위해 (대통령) 선거 관리를 맡았던 분이 갑자기 선수로 뛰겠다는 게 국민께 어떻게 비칠지도 스스로 돌아보면 어떨까 싶다"라며 "결국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 일각에서 대법원을 향해 '내란 카르텔'이라는 비난이 나오는 것에 대해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는 재판을 받는 제가 말할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국민이 상식을 갖고 계시므로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선 "원내에서 하는 일"이라며 "저는 민생과 현장에 집중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이인기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009년 용산 참사를 자살폭탄 테러에 비유해 논란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두고는 "사람이 완벽하면 가장 좋겠지만, 모두가 조금씩은 부족하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분들도 정치적으로 비난받을 부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당면 과제인 국민 통합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위중한 시기라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
정국 불안에도 흔들림 없는 코스피…李·韓 테마주는 요동
증권 정책 2025.05.02 18:12:54국내 정치 지형의 불확실성이 극대화하는 가운데 증시는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내외 증권 업계에서는 다시금 불거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와 경제부총리 부재에도 시장 변동성은 일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18포인트(0.12%) 오른 2559.79에 장을 마감했다.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2144억 원, 1704억 원어치 순매도했지만 기관이 3000억 원 넘게 사들이며 상승 마감했다. 이 후보로 촉발된 시장 변동성이 단기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홍콩계 증권사 CLSA는 이날 ‘폴리티컬 K드라마(Political K-Drama)’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 후보의 사건이 파기환송되면서 6월 3일 예정된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현재 시점에서는 변수가 너무 많아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시장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CLSA는 또 “수출이 여전히 약하고 관세 이슈가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누가 대선에서 승리하든 올해 하반기에는 정부 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염승환 LS증권 이사도 “12·3 계엄 사태 때만큼 변동성이 악화되지 않고 일부 정치 테마주들 위주로 일시적인 흐름에 그칠 것”이라며 “본격적인 대선 시즌을 앞두고 경제 활성화 정책이 나온다면 시장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짚었다. 실제로 이날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는 정치 테마주로 분류되는 종목들이 급등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상지건설·오리엔트정공 등 이 후보 테마주는 15%가량 급락한 반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 테마주인 아이스크림에듀(21.02%), 시공테크(12.26%)는 줄줄이 급등했다. 증권 업계에서는 대선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그라들면 향후 주가 상승도 예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CLSA는 “수출이 부진하고 원화가 약세인 상황에서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 0.81배에 거래되고 있다”며 “역사적으로 이런 구간은 한국 주식을 매수하기에 매력적인 시점”이라고 매수를 권고했다. 2020년 평균 PBR은 1.04배였다. -
[영상] 민주당, 보수·비명 다 품은 '통합형' 선대위 출범
정치 선거 2025.05.02 17:49:30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지난달 30일 공식 출범했다. 선대위의 핵심은 '통합'이었다. 당 내부는 물론 진보와 중도·보수까지도 아우르며 안팎으로 통합을 강조하는 콘셉트다. 실제로 민주당 선대위엔 비명계부터 보수까지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했다. 총괄선대위원장단 중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은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맡았다. 이외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고, 이재명 후보의 경선 경쟁자였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이름을 올렸다.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한 이재명 후보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한 정책을 제시하면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민만 바라보며 원팀으로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공판 오는 15일 '속도전'
사회 사회일반 2025.05.02 17:47:5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오는 15일 시작된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이 후보에게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이뤄진 지 하루 만이다. 이날 오후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를 배당했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에 배당됐다. 통상 파기환송 된 사건은 환송 전 사건 재판부의 대리 재판부에 배당된다. 환송 전 이 후보의 2심은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2·6·7부 가운데 형사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재판 진행을 이끌 재판장은 이재권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3기),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45·사법연수원 35기)가 각각 맡는다. 대법원 선고 하루 만에 서울고법 사건 접수와 배당, 첫 기일 지정까지 이어지면서 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
정치복원 못하면 '진짜 삼류국가' 전락한다 [데스크진단]
국제 국제일반 2025.05.02 17:38:43한국은 세계에서 최단기에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국가다. ‘코리아 미러클’이라는 상찬 그대로다. 이를 뒷받침한 것은 정치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리더십이었다. 압축 성장 과정에서 부작용과 우여곡절도 적지 않았지만 소명 의식과 책임감으로 무장한 많은 리더들이 국익을 위해 뛰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정치 현실을 보자. 보수와 진보 양 진영 간에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지 오래다. 그 빈자리는 자존심과 오기로 채워져 서로를 향한 투쟁만 남았다. 그 결정판은 사상 초유라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끄는 ‘대대대행’ 체제의 출범이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불복한 더불어민주당은 보복성 탄핵으로 사실상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낙마시켰다. 대통령·국무총리에 이어 경제사령탑인 부총리까지 모두 자리를 비우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진 것이다. 의석수 170석으로 압도적 제1당인 민주당은 이런 사태에 일말의 책임감도 없어 보인다. 급기야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 차단을 위해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의 입법 조치마저 벼르고 있다. 입법권 자체가 국회를 장악한 세력의 손 안에 무기처럼 활용되면서 삼권분립이 위협받는 지경까지 왔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해 행정부까지 장악하면 이런 막무가내식 입법과 정치가 극에 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섬뜩하기까지 하다. 민주당은 최 전 경제부총리가 조기 대선을 관리할 중립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사법부에 뺨 맞고 행정부에 분풀이하는 행태를 수용하기는 어렵다. 정치가 사라진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을 태풍으로 내몰고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대화와 타협이 요체인 정치 복원이 안 되면 삼류 국가로 전락할 판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지난 3년은 정치 실종의 혹독한 암흑기였다. 정치 신인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상대의 목에 칼을 겨누는 정치만 일삼았다. 서로에게 1㎝의 양보도 없었다. 권력의 속성상 대결은 필요악이라지만 무도한 계엄 선포와 이를 부추긴 줄탄핵은 극단적 대결 정치의 정점이었다. ‘예스맨’과 ‘호위 무사’에만 둘러싸인 독선적 리더는 결국 정당을 사당화하게 되고, 그런 정치는 우리 사회에 막대한 해악을 남긴다는 생생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조기 대선 국면의 정치 파국 역시 이런 누적된 반목이 낳은 결과다. 문제는 이런 저질 정치가 국가 운명을 낭떠러지로 떠밀 수 있다는 데 있다. 정치에 넌덜머리가 난 경제 사령탑은 쫓기듯 떠났다.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극렬 정치 대립을 끊겠다는 이유로 대권 출마를 선언했다. 경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다. 가뜩이나 계엄 사태와 미국의 관세 몽니로 내수와 수출이 모두 부진한 마당에 앞으로가 더 걱정스럽다. 정치가 초래한 사회 불안이 외국인의 투자 외면, 국가 신인도 하락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국정에 누수가 없도록 고삐를 바짝 죄어야 한다. 과거 정치 리더십이 우리 경제의 비약적 발전을 이끌고, 시민사회가 정치권을 각성시켜 민주화를 이뤘다면 지금은 우리 정치가 한국을 가장 빨리 추락시키는 트리거가 되고 있지 않은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번 대선 심판을 통해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적대적 대립에 기반한 공생 구조에 균열을 내야 한다. 국민의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우리 경제의 안정과 예측 가능성을 올릴 수 있는 후보, 대립과 반목을 일삼기보다 상대와 타협할 줄 아는 후보, 만기친람(萬機親覽)하기보다 적재적소에 인재를 등용할 줄 아는 후보, 공적·역사 의식이 있는 후보를 눈을 부릅뜨고 찾아야 한다. 정치인의 수준이 국민 수준이라는 말을 유권자도 허투루 들어서는 곤란하다. -
대선판 뛰어든 한덕수…'개헌'빅텐트 시동
정치 정치일반 2025.05.02 17:37:26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6·3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취임 첫해 개헌안을 마련해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 차에 새 헌법에 따라 총선·대선을 실시한 뒤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임기 3년 차 하야를 전제로 개헌에 전력한다는 로드맵을 내걸며 대선 출마의 진정성을 극대화한 셈이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국익의 최전선인 통상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한 전 총리는 개헌과 함께 통상 문제와 국민 통합을 시대 정신으로 내세웠다. 그는 “개인과 진영의 이익을 좇는 정치 싸움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며 “공직 외길을 걸어온 제가 신속한 개헌으로 헌정 질서를 새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고 강조했다. 개헌의 큰 방향성으로는 견제와 균형·분권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방향은 대통령 직속의 개헌 지원 기구를 만들어 그 안에서 국민·국회가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미 관세 협상에 대한 해결 의지도 강하게 내비쳤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를 언급한 한 전 총리는 “미국발 관세 폭풍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가장 시급한 통상 현안”이라며 “한국 첫 통상교섭본부장과 경제부총리·국무총리·주미대사를 지내는 등 이 일을 가장 오래해온 사람으로, 이번 통상 현안도 반드시 풀어내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출마 선언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경선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분들과는 어느 누구와도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약자들을 찾는 것으로 대선 첫 공식 행보를 시작하며 사회 격차와 지역 갈등을 풀겠다는 국민 통합을 내세웠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 종로구의 한 쪽방촌을 방문했다. 한 전 총리는 오 시장에게 “오 시장께서 내세웠던 ‘약자와의 동행’을 (대선) 공약에 대폭 포함시켜도 되겠느냐”고 물었고 오 시장은 “물론”이라고 화답했다. 한 전 총리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국민 통합과 약자 동행이 이뤄지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새 정부는 오직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바로 ‘여러분의 정부’”라며 “대선 과정에서 경쟁하는 분들을 삼고초려해 거국 통합 내각에 모시겠다”고 말했다. 추후 전개될 범보수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세 규합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
한덕수, 임기단축 승부수…"2028년 4월 총선·대선 동시에 치르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5.05.02 17:35:5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방정식은 ‘3년 임기 내 개헌’과 ‘반명(반이재명) 빅텐트’로 요약됐다. 지나칠 만큼 첨예한 정치권의 대립 구도를 해소하기 위해 개헌을 해내고 말겠다는 공언은 3년 임기로 분출됐다. 여기에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독주 체제를 종식시킨다는 의지는 반명 세력을 규합하겠다는 명분으로 작용했다. 한 전 총리가 제3후보로 출발하지만 국민의힘을 포함해 반명 세력을 모두 묶어낼 경우 6·3 대선의 향배는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치열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2일 ‘개헌’ 승부수를 띄우며 대권 행보에 본격 돌입했다. 경제성장, 국민 통합, 나아가 통상 위기 극복 등 대한민국 위기 수습의 출발점은 ‘협치 회복’이라며 3년 임기의 ‘정치 개혁 디딤돌 정부’를 공약했다. 특히 개헌과 거국 내각을 매개로 한 ‘반명 빅텐트’ 구성에도 의지를 내비쳤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 출마 기자회견의 대부분을 개헌에 대한 진정성을 드러내는 데 할애했다. 그는 “통상 질서가 급변하고 어떤 나라도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변혁의 시기”라면서 “갈등과 분열이 공동체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 애써 일으켜 세운 나라가 무책임한 정쟁으로 발밑부터 무너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 측 관계자는 “갈등 지향적인 권력 구조의 변화 없이는 어떤 분야도 진일보할 수 없다는 게 한 전 총리의 생각”이라며 “정치를 바꾸는 방법론이 개헌”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개헌 로드맵도 제시했다. 올해 안에 분권(견제와 균형)을 요체로 한 개헌안을 마련해 임기 2년 차에 제7공화국의 문을 연 뒤 2028년 4월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러 스스로 퇴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 직속의 개헌 지원 기구를 창설해 국회와 국민들의 구체적 개헌 방향성 논의를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한 전 총리는 “개헌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누가 집권하든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불행이 반복될 따름”이라며 “3년 안에 모든 걸 이룰 수 있다면 그 안이라도 기꺼이 하야하겠다”고 밝혔다. 개헌과 함께 △통상 문제 해결 △국민 통합을 새 정권의 소명으로 꼽았다. 통상 문제 전문가임을 부각한 그는 “수많은 통상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 이 일을 가장 잘할 사람이라고 자신한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남북이 나뉜 것도 통탄할 일인데 좌와 우로, 동과 서로 계속 갈라져야 하겠느냐”며 “모든 분야에서 국민 통합과 약자 동행이 이뤄지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권은 ‘여러분의 정부’라고 명명했다. 그는 “저에게 가차 없이 쓴소리하시는 분들, 대선에서 경쟁하시는 분들을 거국 통합 내각에 모시겠다”며 야당·노조·언론·기업 등과 2주에 한 번씩 만나겠다고 했다. 이 후보를 겨냥한 발언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그는 “많은 정치인이 개헌을 약속했지만 자기 차례가 돌아오면 그때그때의 판세와 이해관계에 따라 태도를 바꿨다”며 개헌에 유보적인 이 후보와 대립각을 세웠다. 특히 전날 탄핵 추진으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퇴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 수준이 이 정도인가 정말 실망했다”며 “비참함과 참담함을 느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수층을 겨냥한 듯 안보 의제에서는 명확하게 우클릭 메시지를 내놓았다. 대북 기조와 관련해 “대화의 문을 활짝 열되 적대적 행위를 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억지력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며 “억지력이 북한을 자극해 대화가 깨지지 않을까 하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2인자로 출마 명분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지적에 대해 정치권에 빚이 없는 자신이 정치 개혁의 적임자라는 답을 내놓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할 필요성에는 “한 번도 제 철학을 꺾으면서 대통령의 생각을 따라본 적 없다”고 답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개헌 공약에는 독단적 계엄 선포로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은 윤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려는 포석이 깔려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 확장에도 곧바로 나섰다. 한 전 총리는 출마 선언 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쪽방촌을 찾아 오세훈표 정책인 ‘약자와의 동행’을 자신의 대선 공약에 담겠다고 밝혔다. 추후 전개될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 범보수 단일화 작업을 염두에 두고 세 규합에 착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전 총리는 복지 정책 방향성과 관련해 “어떤 물건을 나눠드리는 것보다 본인이 갖고 싶은 것을 갖게 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한 전 총리는 호남 민심을 겨냥해 광주 5·18국립묘지도 참배에 나섰지만 시민들의 반발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정치권을 향해 빅텐트 구성 신호도 발신했다. 그는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어느 누구와도 협력해나갈 것이고 필요하면 통합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헌을 고리로 한 정치적 연대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으로 3일 국민의힘 후보 선출과 함께 단일화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전 총리는 무소속 신분임에도 이날 출마식에는 추경호·성일종·송언석 등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참석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의 만남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격앙된 민주 '대통령 되면 형사재판 금지' 밀어붙인다
정치 정치일반 2025.05.02 17:32:5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 다음 날인 2일 국회에 거센 후폭풍이 지속됐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열고 이번 대법원 선고가 “사법부 쿠데타”라고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행태가 “입법부의 사법부 침탈”이라고 맞받아치며 격돌했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이전에 진행 중이던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하면서 또다시 이 후보 방탄 논란을 부추겼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를 열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을 대상으로 전날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의 정당성을 따졌다. 이들은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단 두 번의 심리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는데 7만 쪽에 가까운 재판 기록을 제대로 볼 수나 있었냐고 따지며 사법부의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일반적으로 대법원 사건은 소부에서 심리하고 이견이 심한 경우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는 관행이 있는데 이례적으로 이 사건만 빨리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처리했다”며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들을 모두 제치고 7만 쪽 사건 기록만 검토했다는 것인지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도 “대법원장이나 보수 대법관 몇 분이 민주 진영의 대선 후보를 상대로 엉터리 설계도를 만들고 거기에 맞춰 날림 공사를 (하듯 판결을) 한 것”이라며 “대법원에 의한 최대 대선 개입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천 처장은 “대법원 판결은 최고법원의 판결이므로 존중해야 한다”면서 사법부의 쿠데타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부를 향해 보복과 겁박을 일삼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현안 질의에서 특정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을 거론하며 법원을 압박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며 “(대법원 선고에 대해) 사과는커녕 오히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로 화답하는 것은 민생을 볼모로 국민을 이겨 먹겠다는 오만한 모습”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으로 임기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입법 조치에 나섰다. 법사위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해 속전속결로 의결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 받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에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이 재임 기간 정지된다는 조항을 넣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다툼의 여지를 제거하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 법은 헌법상 지극히 당연한 것을 제대로 이행이 안 될 우려가 있으니까 법에 명문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적 책임이나 염치 없이 후보직을 사퇴하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들려고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는 점을 최대한 부각시키며 여론전도 병행하고 나섰다. 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몰려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대법원이 속도전을 펼쳐 대선 전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을 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대선 이후라도 재판을 진행해 민주당 출신 대통령의 목줄을 잡을 것이라고 한다”며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는 사법 카르텔의 망동을 무슨 일이 있어도 저지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이 오는 15일로 지정된 것을 두고선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의 묻지마 졸속 판결, 대선 개입 판결에 이어 고법 재판부 배당조차 군사작전 하듯 몰아붙였다”며 “지켜보는 국민도 숨 막히는 압박감을 느낄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도 맞불을 피우기는 마찬가지였다. 같은 날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할 수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이미 확인한 상태인 경우 전화 방식으로 소환할 수 있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지연을 막겠다는 전략이다. -
국힘 경선 D-1 막판 표심잡기… 金 행정능력·韓 '이재명 맞수' 내세워
정치 정치일반 2025.05.02 17:08:40국민의힘 최종 대선 주자 결정을 하루 앞둔 2일 김문수·한동훈 예비후보는 막판까지 차별점을 내세우며 표심 결집에 나섰다. 김 후보는 행정 경험을 강조했고 한 후보는 ‘이재명 맞수’로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김 후보는 이날 청년 지지자들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타고 수서역과 동탄역을 오가며 “대통령이 되면 신속히 도시 교통 혁명으로 세계 최고의 도시 철도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GTX를 추진했던 경험을 강조하며 행정 능력을 강점으로 내세운 것이다. 김 후보는 청년들이 제안한 청년 공약 전달식에서 “내가 집권하면 바로 2차 연금 개혁에 들어가서 청년들이 직접 인구 비례한 수만큼 개혁 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년층의 지지를 요청했다. 대선 출마 이후 하루에 한 개 이상의 공약을 내놓은 ‘꼿꼿문수’ 정책 발표에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의결정족수 강화 등을 담은 ‘정치·사법·선거+간첩’ 공약을 발표했다. 이와 달리 한 후보는 마지막까지 ‘이재명 저격수’로서 선명성을 부각했다. 한 후보는 이날 경남 창원 마산어시장을 방문해 기자들을 만나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선고와 관련해 “이 후보는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결을 하자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고 법원을 뒤집어엎으라고 선동한다”고 직격했다. 민주당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시도에 대해서도 “테러리스트가 인질극을 하다가 자기 말을 안 들어주면 인질을 한 명씩 죽이겠다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며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계엄령을 발동해 사법부를 제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창원 마산어시장에 이어 부산 부평 깡통시장도 방문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지금 대구·경북(TK)과 전통적인 지지층도 다시 저에게 마음을 모아주고 있다”면서 부산·경남(PK)도 지지를 해달라며 PK 민심을 파고들었다. 이후 서울 강서 마곡지구와 송파 석촌호수 인근에서 마지막까지 시민들과 스킨십을 이어가며 일정을 소화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두 후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인단 투표(50%), 국민 여론조사(50%)’를 마감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3일 전당대회에서 확정된다. -
‘2500명 역대급 규모’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제21대 대선 선대위’ 출범
사회 전국 2025.05.02 16:58:08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2일 오전 11시 인천 남동구 샤펠드미앙에서 17개 시도당 중 처음으로 ‘제21대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민주당 인천시당 선대위는 인천 지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시민사회, 권리당원 등 2500여 명으로 구성된 역대급 규모다. 상임 선대위원장은 고남석 인천시당위원장과 3선 국회의원인 김교흥(서구갑), 맹성규(남동갑), 유동수(계양갑) 의원, 그리고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맡았다. 공동선대위원장에는 정일영(연수구을), 허종식(동구미추홀구갑), 박선원(부평구을), 이훈기(남동구을), 노종면(부평구갑), 이용우(서구을), 모경종(서구병) 국회의원과 조택상(중구강화군옹진군), 남영희(동구미추홀구을) 지역위원장이 임명됐다. 중앙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찬대(인천연수갑) 당 대표 직무대행은 상임고문단장을 맡아 인천 선거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인천시당 선대위에는 양재덕, 원학운, 이진, 이총각 등 인천에서 오랫동안 시민사회 활동을 해온 원로들이 시민사회위원회 구성해 이끌어갈 예정이다. 또한 어려운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석행 전 플리텍대학 이사장이 민생경제살리기위원장으로 나섰다. 민주당 인천시당 선대위 2500여 명의 권리당원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은 지역 골목 골목을 돌며 시민 경청·소통에 나설 계획이다. -
통상·환율·수출·대외신인도까지 흔들…퍼펙트스톰 문턱 선 韓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5.02 16:56:51대통령 파면에 이어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가 동반 사퇴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퍼펙트스톰(복합 위기)의 문턱에 들어섰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리 경제의 명운이 걸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시작하는 민감한 시기에 외교·경제 사령탑이 동시에 이탈하면서 협상 동력이 급격히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선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 혼란과 정책 공백이 지속될 경우 대외 신인도 하락과 함께 우리 경제가 걷잡을 수 없는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동시에 자리를 비우면서 가장 먼저 타격이 예상되는 분야로 미국과의 통상 협상이 꼽힌다. 최 전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24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진행한 ‘2+2 통상 협의’에서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 협력 △환율 정책 등 양국 간 논의의 기본 틀에 합의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미국과의 실무 협의를 거쳐 7월까지 관세 폐지를 목표로 한 ‘패키지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협상단 수석대표로서 대외 협상과 부처 간 의제 조율을 총괄하던 최 전 부총리가 사퇴하면서 정무적 조율 기능이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게 됐다. 실무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거나 주고받기식 딜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고위급 장관 간 직접 대화가 불가피한데 미국 측 수석대표인 베선트 장관의 카운터 파트너가 사라지면서 우리 측의 대응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는 다른 나라의 동향을 파악하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최 전 부총리는 당초 4일부터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에 참석해 한중일 재무장관 3자 회담과 통상 현안 관련 주요국인 일본·인도와 만날 예정이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부총리가 ADB 총회에서 인도·일본 등 다른 국가들의 대미 통상 협의 동향을 살필 계획이었지만 이 역시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미국의 공세가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환율 협상 또한 수장이 공석인 상황에서는 주도권을 쥐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환율은 당초 우리 측 논의 안건에 없었지만 베선트 장관의 요구로 막판에 의제로 포함됐다. 미국은 6월 환율 조작국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있다. 환율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실제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초 1484.1원까지 치솟았다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이후 1420~1430원대를 횡보하더니 이날 1405.3원까지 떨어졌다. 무려 한 달 사이에 환율 등락 폭이 80원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원화 가치는 주요 통화 대비 절하돼 관세 협상에서 미 재무부의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대외 신인도를 지키는 일 역시 쉽지 않은 과제다. 지난해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 국무총리 탄핵 등 극심한 정치 혼란 속에서도 국제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해왔다. 글로벌 신평사들은 정치 안전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등급 평가의 핵심 요소로 본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정치적 불안이 계속 심화되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환율이 오르고 국가 리스크(위험) 프리미엄까지 높아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국가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험을 가늠하는 지표인 한국의 5년물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올해 1월 중순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후 하락세를 보였던 CDS 프리미엄은 3월 12일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 발표를 전후로 다시 급등했다. 4월 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를 계기로 31bp 수준까지 내려왔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수출 지표에도 우려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 4월 한국의 대미 수출은 자동차(-16.6%), 일반 기계(-22.6%), 반도체(-31%) 등 주력 품목 모두에서 전년 대비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는 통상 정책 불확실성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 속에 기업의 수출 심리가 위축된 결과로 풀이된다. -
李 파기환송심 하루 만에 형사7부 배당 '속도전'
사회 사회일반 2025.05.02 16:54:4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로 서울고법 형사7부가 배정됐다. 첫 공판기일은 15일이다.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재판부 배정과 기일 지정이 완료되는 등 서울고법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고법은 2일 “대법원으로부터 이 후보 사건 관련 기록을 송부받았다”며 사건을 형사7부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담당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을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형사7부는 이재권(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돼 있다.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2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는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수석연구위원으로 근무했다. 법원 내부에서 정통 엘리트 판사로 평가되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판결을 내린 사례가 거의 없는 ‘표준형 판사’로 꼽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 능력은 물론 정책 및 행정 역량도 겸비한 법관”이라며 “유연한 태도 속에서 정무적 감각도 갖춘 인물”이라고 전했다. 형사7부는 올 2월 10·26 사태와 관련해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며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첫 기일 지정을 완료하면서 신속 재판 진행 가능성이 커졌다. 법조계에서는 1·2심에서 양형과 관련된 자료가 이미 제출돼 있어 첫 공판에서 변론을 곧바로 종결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하루 만에 변론을 종결하고 즉시 선고까지 이뤄질 수 있다”며 “피고인의 불출석 등 절차적 비협조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재판부 배정 후 2주 만에 기일이 지정된 것은 빠른 편”이라며 “이번 사건은 공판에서 다룰 것이 많지 않아, 한 차례 공판만으로도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내 이럴 줄 알았다, 이 나라 어찌할꼬"…황교안, 한덕수 출마에 장탄식, 왜?
정치 정치일반 2025.05.02 16:45:14황교안 대통령 예비후보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판하는 글을 남겼지만 돌연 삭제했다. 2일 황 예비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니”라며 “내 이럴 줄 알았다”고 탄식했다. 한 전 총리가 전일 총리직을 사퇴한 데 이어 국회의 탄핵안 상정 직전 최상목 경제부총리마저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주호 교육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황 예비후보는 “한덕수 대행에게 출마하지 말고 끝까지 소임을 다하라고 신신당부했다”며 만류했던 것을 설명했다. 그는 “이 나라 어찌할꼬”라며 한 전 총리의 사퇴가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황 예비후보는 이후 10여 분만에 해당 글을 삭제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이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전 총리는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대선 출마의 공약으로 취임 즉시 개헌 추진 , 통상 문제 해결. 국민통합과 약자 동행을 제시했다. 한 전 총리는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겠다"며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