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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대법 '이재명 판결'에 민주당 격앙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2 09:03:58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항소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병기(서울 동작갑)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법 권력이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입법·행정 권력까지 장악하겠다는 거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처음에 “이것들 봐라? 한달만 기다려라”라는 문구를 올렸다가 삭제한 후 “그래봤자 대통령은 이재명이”로 수정했다. 한민수(서울강북을) 의원도 “12·3 친위 군사 쿠데타에 이어 5·1 사법 쿠데타가 발생했다”며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반드시 분쇄하겠다”고 강하게 의견을 피력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민희 의원도 SNS에 “대법원의 대선 개입, 윤석열 친구 조희대(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라고 주장했고 정청래 의원은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은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이 후보는 대법원 선고에 대해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법도 국민의 합의다.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반응했다.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법원 파기 환송이 내달 3일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 끼칠 여파와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대법 李 판결' 후폭풍…"사법난동 제압하자" 시민단체, 대법원으로 간다
사회 사회일반 2025.05.02 08:23:18진보 성향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오는 3일 예정된 138차 촛불대행진 장소를 대법원 앞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데에 반발하는 움직임이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으나 대선 출마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촛불행동은 1일 대표단 입장문을 통해 “이번 주 토요일 ‘민주정부건설 내란세력 청산 138차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을 서울 시청역 7번 출구로 공지하고 안내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난동으로 많은 국민들이 장소 요청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촛불행동 대표단은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긴급하게 이번 주 전국집중 촛불대행진 장소를 대법원 앞으로 변경한다”며 “이번 주 토요일 대법원 앞(서초역 7번 출구)으로 총집결해 법비들의 사법난동을 제압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촛불행동은 지난달 30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5월 1일로 정한 대법원을 향해 '대선 개입'이라고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
이주호 권한대행 “공정한 선거관리 중점…국정 안정에 최선”
사회 사회일반 2025.05.02 07:54:20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권한대행으로서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해 나가겠다”며 “대선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 공정한 선거관리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무거운 책무를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러나면서 이날 0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이 권한대행은 최우선 과제에 대해 “대선을 한 달 앞둔 만큼 공정한 선거 관리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사회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맡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국정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만큼 안정적인 국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안보·통상 분야에 대한 우려에는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국무위원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의대 교육 정상화 문제에 대해서는 “짧은 기간이지만 철저한 학사 관리를 통해 의대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초유의 '대대대행' 이주호 "막중한 책임감…공정한 선거관리에 중점"
정치 대통령실 2025.05.02 07:37:37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무거운 책무를 맡게 돼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선을 한 달 앞둔 기간이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관리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0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이 대행은 정부서울청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대행으로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행은 '대행의 대행의 대행'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입장에 대해선 "국정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안보·통상에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는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국무위원들과 잘 논의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전날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이어 사퇴하면서 사상 초유 '대대대행'을 맡게 됐다. -
"더 큰 책임" 대권 시동 건 한덕수, 오늘 국회서 출마선언
정치 정치일반 2025.05.02 07:11:00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안한다. 출마선언문에는 경제회복과 국민통합을 골자로 한 한 전 권한대행의 비전이 담길 전망이다.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한 ‘반(反)이재명 빅텐트’ 구성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한 전 권한대행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열고 사퇴를 공식화했다. 그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이라는 두 갈래의 길이 있었다”며 “숙고 끝에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 전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거대한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구체적으로 △경제 저성장 △극단의 진영 대결 정치를 중대한 문제로 지목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양쪽으로 등 돌린 진영의 수렁에 빠져 벌써 수년째, 그 어떤 합리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경제가 탄탄하게 뻗어나갈지,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지금 우리 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겨냥해 뼈 있는 말도 남겼다. 한 전 권한대행은 “표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불합리한 경제정책으로는 대외 협상에서 우리 국익을 확보할 수 없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세울 수도 없다”고 직격했다. 이는 노동계의 눈치를 보며 ‘주52시간 예외 조항’ 추진을 번복하고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등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매몰된 법안 처리를 일삼은 민주당을 향해 일침을 가한 것으로 해석됐다. 또 “대한민국은 수출로 일어선 나라인데 전 세계 통상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며 “양쪽으로 등 돌린 진영의 수렁에 빠져 벌써 수년째, 그 어떤 합리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여야 모두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좌우 정권을 막론하고 요직에 등용된 자신이 앞장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정치적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이라며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관권 선거’ 논란을 의식한 듯 대권 출마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지는 않았으나 정치권에서 “사실상 대권 출사표”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 전 권한대행이 담화에서 시종일관 강조한 국민 통합, 경제성장의 가치는 이 후보에 견줘 강점을 지닌 분야다. 한 전 권한대행은 담화 도중 50년간 공직 생활을 한 자신을 “국민의 일꾼이자 산증인”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특히 예상을 깨고 대법원이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한 전 권한대행의 대권 경쟁력과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 전 권한대행은 2일 중앙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국회를 찾아 대선 출마 선언에 나설 방침이다. 출마 선언을 통해 통상 위기 극복 방안, 분권형 개헌 및 거국 내각 등 정치 개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후 서울 한 쪽방촌을 찾아 약자와의 동행 행보를 펼치고, 광주로 내려가 5·18 묘지에 참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이재명 빅텐트’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전 권한대행 측은 당분간 무소속 신분으로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소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출된 3일 이후부터는 단일화 추진을 위한 실무 협상도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한 전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는 선거 전날까지 할 수 있다. 꼭 어떤 시일을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열린 태도를 보였다. -
파기환송에도 정면돌파 택한 이재명…민생 현장 돌며 ‘경청투어’
정치 정치일반 2025.05.02 07: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도 각 지역을 돌며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행보’를 이어갔다. 당초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지 않으면 계획된 일정을 취소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예정대로 경기 포천·연천 등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약한 지역을 찾아 민생 행보 의지를 부각했다. 이 후보는 이날 포천·연천을 시작으로 현장에서 민심을 듣는 ‘경청 투어’에 돌입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경기 북부부터 강원 접경 지역과 영동권역, 경북 영주·예천을 거쳐 4일 충북 단양·제천에서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경청 투어를 계획했다. 이들 지역은 이 후보가 상대적으로 약세인 것으로 평가되는 곳이다. 이 후보가 이날 경청 투어를 그대로 강행한 것은 민심을 최대한 청취하겠다는 의지를 부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청 투어에 앞서 이 후보가 서울 종로구에서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과 만나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진행하던 도중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을 선고하자 이 후보가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예정대로 바로 포천으로 향하면서 “우리가 국민에게 뭘 요구하기보다 뭘 원하는지를 들어야 한다”고 밝힌 선거 기조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방침을 표현했다. 특히 지지세가 약한 지역의 민심을 우선적으로 청취해 해당 지역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공약에 반영하면서 최대한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을 고수한 것이다. 이날 남색 점퍼와 운동화 차림을 한 이 후보가 포천 현장에 나타나자 기다리던 지지자들이 환호했고 이 후보는 손을 흔들거나 악수로 화답했다. 이 후보는 지지자로부터 꽃다발을 받기도 했다. 이 후보는 골목 곳곳을 다니며 시민들과 인사했다. 특히 통닭, 토스트 등을 파는 일부 가게에 들러 직접 지갑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꺼내 계산한 뒤 동행한 관계자들과 나눠 먹었다. 연천에서 상인들과 인사하던 도중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해 “어떡해요”라고 걱정한 시민을 향해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잠시의 해프닝”이라고 웃으며 넘기기도 했다. 뼈있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이 후보는 “세상이 어렵고 힘들기는 하지만 내란을 평화적으로 이기는 것은 위대한 국민”이라며 “국민 손으로 위기와 혼란도 이겨내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바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2일에는 강원도 철원·화천·인제·고성, 3일에는 속초·양양·강릉·동해·삼척·태백, 4일에는 경북 영주·예천 및 충북 단양·영월·제천을 차례로 방문한다. 박경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후보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평소 지론대로 접경 지역을 가장 먼저 방문해 민심 청취에 나섰다”며 “2일에는 철원 등을 방문하고 접경 지역 경제회복 정책을 발표한다”고 전했다. -
너도나도 비트코인 하더니…두나무 재계 순위 17계단 상승[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5.02 05:30:00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상위 대기업집단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재지정됐다. 2위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빗썸은 처음으로 대기업 명단이라 할 수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관련 기업의 입지도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K방산이 주목받음에 따라 한화 등 방산 계열사를 보유한 기업도 자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현황’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해 발표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4개 많은 총 92개 기업이 선정됐다. 국내 2위 가상자산거래소인 빗썸과 방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LIG를 비롯해 대광·사조·유코카캐리어스가 새로 공시집단에 진입하고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한 금호아시아나가 목록에서 제외된 결과다. 92개 공시집단에 소속된 총회사 수는 3301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 총액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11조 6000억 원) 이상인 기업들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별도로 분류한다. 올해 상출집단은 46개로 지난해보다 2곳 감소했다. 한국앤컴퍼니그룹과 두나무가 상출집단에 합류하고 교보생명보험·태영·에코프로·금호아시아나가 상출집단에서 벗어났다. 정부는 가상자산·방산 업계의 약진이 두드러진다고 평가했다. 두나무는 지난해 자산 총액 9조 4700억 원(53위)으로 공시집단에 머물러 있었는데 올해 조사에서는 15조 8700억 원(36위)으로 집계돼 순위가 17계단 껑충 뛰었다. 두나무가 상출집단으로 지정된 것은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빗썸의 자산 총액은 5조 2100억 원(90위)으로 평가되면서 공시집단에 처음으로 진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말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고객 예치금이 급증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방산 업계의 대표 주자인 한화의 경우 순위는 7위로 지난해와 같았지만 자산 총액은 112조 4600억 원에서 125조 7400억 원으로 크게 상승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자산도 9000억 원 가까이 늘었다. LIG는 자산 총액 7조 1100억 원(69위)을 기록하며 공시집단으로 진입했다. 항공사 인수합병(M＆A)과 관련된 기업 순위가 크게 변하기도 했다. 금호아시아나는 지난해 자산 총액 17조 3900억 원으로 상출집단으로 분류됐지만 2월 아시아나항공을 한진에 넘기면서 공시집단 목록에서 배제됐다. 반면 티웨이항공을 인수 중인 소노인터내셔널은 기업 순위가 86위에서 64위로 대폭 상승했다. 자산 상위 10대 그룹은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포스코 △한화 △HD현대 △농협 △GS 순이었다. 토지 자산 재평가로 자산 총액이 늘어난 롯데가 포스코를 제치고 한 단계 올라섰다. GS는 유가 하락으로 관련 계열사 자산이 감소하면서 농협에 9위 자리를 내줬다. 공시집단 기업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 등에 대한 공시 의무와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의무 등이 적용된다. 상출집단은 이에 더해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금지 등의 규제가 추가된다. -
통상전쟁 속 경제수장 탄핵…통상전략 '시계제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5.02 05:30:00한미 간 통상 협상이 본격화한 민감한 시기에 정부 경제 라인에 공백 사태가 발생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난 1일 대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밝힌 데 이어 권한대행직을 이어 받을 예정이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마저 사의를 표명했다. 미국의 통상 압박에 맞서 정교한 전략 수립이 요구되는 시점에 정치가 또다시 경제의 발목을 잡으면서 우리 정부가 통상 협상의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밤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상정되기 직전 한 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오후 10시28분 사표가 수리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탄핵안 상정 전에 사의를 표명했고, 한 총리가 수리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사표가 수리된 직후 내놓은 입장문에서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시기다. 미국과의 통상 협상이 중대 분수령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경제 수장의 공백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최근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에서 양국은 △관세 △투자 △경제안보 △환율 등 네 가지 핵심 의제를 놓고 협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조만간 실무 의제 조율과 세부 협상이 시작될 예정이다. 그러나 협상을 총괄할 경제 수장이 잇따라 자리를 비우면서 전략 수립과 의제 조율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최 부총리의 사퇴로 대선 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과 경제부총리 직무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맡게 된다. 한 대행은 이날 밤 최 경제부총리 사임안을 재가한 뒤 이 사회부총리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만나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안정된 국정운영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교육정책을 총괄해온 이 사회부총리가 대미 통상 협상 뿐 아니라 환율 협상, 거시경제 전략 등을 주도적으로 조율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최근 환율 정책이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핵심 의제로 부상하면서 경제 수장의 공백은 뼈아플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정부안 12.2조서 1.6조 증액…지역화폐는 1조→4000억 반토막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기존 정부안에서 1조6000억원 증액된 13조 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됐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둘러싸고 대립을 이어오던 국회가 1일 예산 1조 6000억 원 증액에 합의한 배경에는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감이 깔려 있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2%를 기록한 상황에서 경기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인식을 같이했다는 것이다. 먼저 이번 추경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이 4000억 원 반영됐다.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 원 증액안을 단독 의결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여기서 6000억 원이 감액됐다. 향후 상품권 발행 규모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정해질 계획이다. 지역화폐는 양당이 팽팽히 맞서온 예산 사업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지역화폐 사업이 재정 승수효과가 낮다며 반대해왔다. 승수효과는 정부 지출이 1원 늘어날 때 국내총생산 역성장 쇼크에 놀란 국회…'건설경기 활성화' SOC도 8000억 늘려 경기 부양 효과가 큰 SOC 예산도 8000억 원 증액됐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과 도로·철도 등 경기 부양을 위한 인프라 투자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다만 올해 본예산이 감액 통과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쪽지 예산’들이 상당수 반영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상당수 지역 민원성 예산이 SOC 예산에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경 편성의 단초가 된 산불 피해 복구와 민생 지원 예산도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산불 피해 복구 예산은 2538억 원이 증액됐다. 대학 등록금 인상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도 1157억 원 늘었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은 1000억 원 증액됐다. 기존 정부안을 포함하면 1700억 원이 포함됐다. 지난해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던 법무부 소관 검찰 특정업무경비 507억 원과 감사원 특경비 45억 원은 복원됐다. 여름철 수해 복구 예산 300억 원, 딥페이크와 마약 등 민생 범죄 대응 예산 107억 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지원 예산 101억 원 등도 반영됐다. 미중 관세전쟁 대응을 위한 산업계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 재정을 지원해 특별 자금 25조 4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1조 5000억 원을 투입해 연내 최신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을 확보하는 등 인공지능(AI) 산업 인프라 확보에도 나설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추경 편성이 지나치게 지연돼 경기 부양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1분기 성장률이 당초 한국은행 전망치 대비 0.4%포인트 낮아지면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허위사실 공표" 찍힌 이재명…테마주도 심판대 오를까 [이런국장 저런주식]
정치 선거 2025.05.02 05:00:00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그동안 상한가 랠리를 펼쳐왔던 이 후보 관련 테마주들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상지건설(042940)은 직전 거래일 대비 29.98% 상승한 3만 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상지건설은 임무영 전 사외이사가 과거 이 후보 선거 캠프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테마주로 묶였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4000원 초반대였던 주가는 같은 달 18일 장중 한때 5만 64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후 주가는 29일 2만 3850원까지 떨어졌으나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할 것이라 판단한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30일 급등 마감했다. 다른 테마주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오리엔트정공(065500)은 22.12%, 형지I＆C는 29.94%, 형지글로벌(308100)은 30% 상승 마감했다. 관건은 오전 9시 장이 열리면 이들 테마주들의 주가가 어디로 향하느냐다. 이 후보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많아 올랐던 주식들인 만큼 개장 즉시 주가가 하한가로 직행할 것이라는 주장부터, 위아래로 높은 변동성을 보일 것이란 예측까지 다양한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상지건설의 경우 지난달 28~29일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먼저 진행된 유상증자 청약률이 5.85%에 그치면서 자금 조달마저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22일 신주 상장 예정일까지 주가가 확정 발행가액(2만 2850원) 이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많았던 것이다. 미청약주는 7~8일 일반 공모를 받는데, 일반 공모에서도 소화되지 않은 물량은 아예 발행되지 않는다. 한편, 금융당국은 21대 대선을 약 한 달 앞두고 정치 테마주의 변동성이 극심해지자 특별단속반을 확대해 불공정거래를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18일까지 시장경보 종목 중 투자경고 이상으로 지정되고 정치인 및 정책과 관련한 60개 종목이 정치테마주로 분류됐다. 정치테마주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테마가 형성 및 소멸되거나 단기간 주가가 급등락해 시장 혼란 및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편성한 정치테마주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을 확대하고 내부자 및 투자자 제보 활성화를 위해 7월 31일까지 집중 제보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제보 내용의 구체성 및 정확성, 조사 기여도 등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포상도 적극 검토한다. 특별단속반장은 기존 팀장급에서 국장급(조사 1국)으로 격상했다. 한국거래소와도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역할 분담 및 정보 공유를 확대할 예정이다. -
새 주소지에서 투표하려면 ‘이날’까지 전입신고 마치세요
정치 선거 2025.05.02 01:00:00이사 계획이 있거나 새 주소지에서 대통령 선거 투표를 하려면 5월 2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선 당일 투표소는 5월 6일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정된다. 다만 5월 3일부터 6일까지는 연휴로 인해 관공서 업무가 중단되기 때문에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를 원할 경우 5월 2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연휴 기간 정부24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에 따라 전입신고는 정상 근무일인 5월 7일부터 처리되며, 이 경우 종전 주소지 기준으로 투표소가 지정된다. 따라서 5월 7일 이후에 전입신고가 처리된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 당일 기존 주소지에 해당하는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 한편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사전투표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다. -
대선 한 달 앞두고 '격랑'…이재명 유죄 파기환송·초유의 대대대행 체제까지
정치 정치일반 2025.05.02 00:35:01대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권과 정부가 격랑에 휘말리고 있다.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다시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혔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사퇴했다. 이어 민주당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이면서 결국 최 부총리까지 자진 사퇴했다. 이로써 2일부터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 모든 일들이 단 하루 만에 벌어졌다. 1일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결정에 민주당은 “대법원의 쿠데타”라며 즉각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당선무효형 확정이 확실하다”며 "민주당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후 4시에는 한 대행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한 대행은 대국민 담화에서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하며 사실상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한 대행은 2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저녁 민주당은 그동안 법사위에 계류 중이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이는 한편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최 부총리의 탄핵소추안은 법사위에서 바로 통과됐고 이어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했다. 하지만 무기명 표결을 시작하려 던 밤 10시 30분께 최 부총리가 사퇴 의사를 표명했고 약 10여분 만에 한 대행이 재가하면서 사퇴가 확정됐다. 한 대행의 임기 마감을 약 한 시간 남기고 벌어진 일이다. 이로써 대통령 권한대행 직책은 2일 0시부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넘어가게 됐다. -
[사설] 李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사법 리스크·정치적 논란 입장 밝혀라
오피니언 사설 2025.05.02 00:01:00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함으로써 대선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선고했다. 또 후보자의 표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판단 기준과 관련해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함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결로 이 후보가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서 밝힌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골프 관련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임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더 큰 사법 리스크를 떠안게 됐다. 그는 대장동 개발 의혹을 포함해 모두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이 후보에게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만약 최종 형량이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확정되면 이 후보는 5년 동안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 판결 직후 국민의힘 등은 이 후보의 사퇴와 후보 교체를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대선 완주 의지를 나타냈다. 지금 이 후보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은 연쇄 사법 리스크와 후보 자격 논란, 헌법 84조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정치·사법적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 정치권은 사법부 흔들기를 자제해야 한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사법 쿠데타”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이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추진 절차에 돌입하고 결국 최 부총리의 사퇴를 초래한 것도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당의 과도한 법원 공격은 법치주의를 흔들 뿐 아니라 대선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
[사설] 대선 심판서 선수로 뛰는 韓 ‘反이재명’ 아닌 비전 제시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5.02 00:01:00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6·3 대선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총리직에서 사퇴했다. 한 대행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 공세로 전격 사퇴하는 바람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대선을 관리하게 됐다. 한 전 대행은 2일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반(反)이재명 빅텐트’를 내걸고 범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행은 향후 진로에 대해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이라며 사실상 대선 출마 의지를 밝혔다. 이어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을 맡은 이 부총리가 미국발 관세 전쟁과 북러 밀착 등 경제안보 복합위기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운 탓에 국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특히 행정부 수장인 한 전 대행이 대선판에 ‘선수’로 직접 등판함에 따라 ‘공정한 대선 관리자 또는 심판’의 책무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전 대행이 대선 출마의 정당성과 명분을 얻으려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실패와 계엄 사태에 대해 반성하고 쇄신하는 자세부터 보여야 할 것이다. 한 전 대행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반대하는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 분권형 개헌, 거국내각 구성 등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치 공학적 접근을 넘어 국민 통합과 정치 복원, 저성장 극복, 안보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 비전과 정책부터 내놓아야 한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이 낮은 것도 ‘이재명 때리기’에만 열중한 채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 제시를 뒷전으로 미뤘기 때문이다. 3일 선출되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는 밀실 야합이 아닌 정당 민주주의 원칙과 국민적 상식 아래 진행돼야 한다. 그래야 한 전 대행과 국민의힘 후보가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면서 수권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
[사설] 트럼프 “韓과 합의 가능성”…협상 서둘지 말고 국익 최우선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5.02 00:01:00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 협상과 관련해 한국에 대해 압박하고 달래는 양면 작전을 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30일 한 타운홀 행사에서 “한국·일본·인도와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한국의 군대에 돈을 대고 있다. 그들은 무역에서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최근 “한국 등이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선거 전에 무역 협상의 틀을 마련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4월 30일 대미 투자를 발표한 글로벌 기업을 초청한 자리에서 현대차를 가장 먼저 거명하며 “생큐”를 연발했고 삼성도 거론하며 “관세를 이겨내기 위해 큰 공장 건설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4월 29일로 취임 100일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에 경제 지표 악화까지 겹치면서 다급한 처지에 놓였다. 경제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서두르는 분위기다. 한국과의 관세 협상을 곧 타결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계속하는 이유다. 관세 전쟁은 미국뿐 아니라 중국 경제에도 충격을 주기 시작했다. 관세 부메랑에 미국의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0.3% 감소해 이례적으로 역성장했다. 관세 폭탄에 직면한 중국 경제도 수축 국면에 진입했다. 중국의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월에 49.0을 기록해 1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한미 통상 협상에서 조속한 성과를 원하는 미국의 속도전에 휘말리지 말고 차분하고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 국익을 최우선에 두는 원칙에 따라 촘촘한 전략을 세워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안보를 지키는 협상을 해야 한다. 6·3 대선 전까지는 협상의 기본 틀을 잡는 데 주력하고 대선 후 새 정부가 최종 타결을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는 양국 갈등이 격화하면 수출 타격 등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초격차 기술 확보로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수출 시장·품목 다변화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
최상목 사퇴에 '대대대행' 체제
정치 정치일반 2025.05.01 23:23:27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 의사를 피력하며 퇴임한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사의를 표명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가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1일 총리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사임안을 재가한 뒤 이주호 교육부총리와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만나,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안정된 국정운영을 당부하였다”고 전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는 22시 28분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이 상정된 직후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최 부총리의 사의를 즉각 재가했다. 한 권한대행의 임기는 이날 자정까지다. 임기가 1시간여 남은 상황에서 사표를 즉각 수리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일 0시를 기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 서열 4위인 이 부총리는 6·3 대선까지 약 5주간 국정 운영을 책임지게 된다. 한편 최 부총리의 탄핵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법사위로 회부돼, 이날 저녁 9시쯤 법사위에서 의결됐다. 이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무기명 투표가 시작됐으나 최 부총리의 사퇴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안 표결 불성립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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