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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 한 달 앞으로…“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요구 봇물
사회 사회일반 2025.04.28 16:20:20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젊은 의사들로부터 외면 받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현역병 수준으로 줄여달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28일 "공중보건의사와 의무장교(군의관)의 복무기간을 현역병 수준에 맞춰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해달라"는 취지의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공보의와 군의관은 군사교육을 포함해 37~38개월의 장기 복무를 해야 한다. 최근 복무기간이 대폭 단축된 육군(18개월), 해군(20개월), 공군(21개월) 등과 비교하면 2배가량 차이가 나는 데다, 군사교육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형평성에도 차이가 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지적이다. 대공협은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이 2009년 1137명에서 2025년 247명으로 약 75% 줄었다는 점을 들어 "복무기간 장기화로 인해 공보의 지원율이 급감했고, 그 결과 농어촌 및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병역법 개정을 통한 복무기간 조정의 근거 마련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군인사법' 개정을 통한 복무기간 산입 및 단축 규정 신설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할 경우 공보의 지원율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성환 대한공보의협의회장은 "매달 수백명의 의대생이 현역으로 입대하며 불가역적으로 군의료자원체계가 망가지고 있는 순간"이라며 "군 복무단축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추진에서 비롯된 의정갈등으로 배출되지 못한 의사들의 조기 배출을 도와 의료정상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다. 이 회장은 "3년차인 저는 정책 입안에도 불구하고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임기제 공무원의 절박한 호소에 국회가 응답해달라"며 "협의회는 전국 1000여개의 지역보건의료기관과 공공병원에서 현장 실무를 담당하는 의사들을 회원으로 두며 쌓아온 데이터를 토대로 실용적인 공공의료 대책을 낼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공보의와 군의관 제도는 대한민국 필수의료와 국가안보의 핵심 기반”이라며 “제도의 지속성과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복무기간 개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이들은 “지역 필수의료와 군 의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우수한 의료 인력의 지속적인 유입과 제도 존속이 필수적이지만 과도한 복무기간과 비효율적 인력 배치,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 미흡 등이 현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며 “장기 복무 부담은 의사들의 전문성 유지와 경력 단절, 지역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현역병과의 형평성에 맞게 2년 이내로 단축하는 법률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공보의·군의관의 복무기간뿐 아니라 근무 여건 개선과 효율적 인력 배치, 이송체계 강화 등 의료전달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충남도,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 ‘도전’
사회 전국 2025.04.28 16:14:55충남도가 미래 산업을 선도할 핵심 인프라가 될 국가 AI컴퓨팅 센터 유치에 본격 나섰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제76차 실국원장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일부 후보들이 센터를 특정 지역에 설립한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 AI컴퓨팅센터 천안 유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지사는 이어 “AI컴퓨팅센터는 연구인력 및 전력확보 방향 등을 고려해 민간기업이 입지를 정해 제안하는 방식”이라며 “기업이 국가에 직접 충남 설립의 당위성을 피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치적 구호에 흔들리지 말고 적극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도는 천안시, 참여 기업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응하는 한편, 지방세 감면, 투자촉진보조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적극 검토하는 등 충남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국가 AI컴퓨팅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초고성능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로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이끌어갈 핵심 과제이다. 최대 2조 5000억 원을 투입, 1엑사 플롭스(EF) 이상의 국가 AI컴퓨팅 자원을 확보해 비수도권에 2027년 개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1엑사 플롭스(EF)는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 H100 1만5000개 수준으로(1초에 100경 번의 연산 처리), 초거대 AI 경쟁력 확보, 국산 AI반도체 상용화,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을 위한 AI컴퓨팅 핵심 인프라이다. 전국 지자체가 앞다퉈 유치를 추진하고 있고 도는 국가 AI컴퓨팅센터 후보지로 천안아산 R＆D 집적지구를 제시했다. 천안아산 R＆D 집적지구는 수도권과 인접한 데다 교통 인프라가 우수해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 최적의 여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인근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이 집중돼 있고 인근 12개 대학에서 AI 관련 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연구기관도 인근에 위치해 있고 대전 대덕연구단지와 충북 오송 바이오 산단 등 인적·물적 자원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도는 천안아산 R＆D 집적지구 내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유치해 철도 IT운영센터, 국립치의학연구원, 지역 특화 제조AI센터, 산업 AI 인증 지원센터, 충남지식산업센터,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등과 함께 AI 클러스터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국가 AI컴퓨팅센터를 유치한 뒤 본격 가동하면 △우수 국산 반도체 창출 여건 조성 △거점형 스마트 도시 연계 시너지 창출 △스마트 그린 산단 내 AI·ICT 관련 기업 성장 촉진 △중소기업 AI 기술 활용 및 신사업 개발 가능 △대기업 및 연구기관 협업 기회 증가 △대학 및 연구소 협력 AI 기술 연구 촉진 △고성능 AI컴퓨팅 자원 활용에 따른 지역내 연구개발(R＆D) 경쟁력 상승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김동연 "다음엔 꼭 기적 만들 것"…29일 도정 복귀
정치 정치일반 2025.04.28 16:13:51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는 29일 도정에 복귀한다. 김 지사는 “이번엔 기적을 만들지 못했지만 다음엔 꼭 기적을 만들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지사는 28일 서울 여의도 캠프 해단식에서 “대중정치인 김동연은 부족했음을 느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고백하자면 경선이 있기 전에 ‘이런 경선 나갈 필요가 있느냐’ ‘민주당이 아닌 다른 대안으로 하자’ 등 다른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민주당 안에서 정정당당하게 하겠다는 생각에는 한 치도 흔들림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대안을 생각한 적도 없고, 중간에 포기할 생각은 하나도 없었다”며 “이기는 것을 목표로 했다. 선거에서 이기고 지고의 차원을 떠나 위기에 빠져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어떤 후보보다도 상대적으로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정책들은 전부 제 진심이었다”며 “여성 공약은 여성들의 표를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세종시 이전, 개헌, 감세 전부 다른 후보와 달랐던 내용들이었다”며 “(정치인은) 표를 받기 위해 속마음과 다른 얘기를 해야 한다면 정치인이 덜 돼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29일 오후 도정점검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도정에 복귀한다. -
김영배 "대미 관세협상…모호한 대응 지연작전 필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8 16:13:30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협상에 있어서 급한 건 미국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두고 모호하게 대응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이 큰 틀에서의 현재 전략"이라고 대응책을 주문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 대응을 위한 통상안보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한국이 먼저 선제적인 카드를 낼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TF 비공개 회의에서 "정부의 2+2 회담 이후 공식적인 보고가 없어서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을 통해 공식 보고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며 "당분간 정부가 어떤 협상하는지 내용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게 필요하지만 선거 와중에 해당 이슈가 정쟁화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비공개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5월 중순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가 열리는데 그때가 중요한 때라고 생각한다"며 "미국 입장에선 중국과의 큰 틀에서 협상 기회로 보고 오기 때문에 우리도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탐색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관세, 비관세, 통상과 무역, 경제 산업이라는 네 가지 분야에 있어서 분야별 점검 목록을 준비해보자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미국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점검돼야 하지만 한국의 전략이 무엇이냐는 차원에서도 이후 정부의 준비할 부분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출마설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은 아니"라면서도 "기본적인 애국심이 있다면 단기간 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두 번이나 하게 해야 하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정치바람에 휘둘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잡아주는 역할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앞서 공개 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간 보기를 멈추고 대선 불출마를 선언해야 한다"며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듯 국익 중심의 협상 지렛대 역할에 주력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단독] 李 '에너지고속도로' 최소 20조… 핵심구간 2년새 40% 뛰어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5.04.28 16:05:1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인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의 핵심 구간을 건설하는 비용이 2년 새 4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 측은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과 전력망 건설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변전소 건설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 확보 정책 제안서’에 따르면 수송 능력 총 8GW 규모의 ‘서해 남북 종단 초고압직류송전(HVDC)’ 사업의 투자 금액은 11조 원 규모로 추정됐다. 이는 2년 전인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이 예상한 7조 9000억 원보다 39.2% 증가한 규모다. 글로벌 전력 수급난에 변환기 등 핵심 기자재가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건설 비용이 급등한 영향이다. 아직 경과지가 확정되지 않은 남해안과 동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는 투자액의 변동 가능성이 크지만 각각 최소 4조 5000억 원을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제안서는 국내 전력 업계가 민주당에 직접 전달한 정책 보고서다. 가장 시급한 과제인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의 세부 투자 예정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6곳의 변환소 설치에 4조 8000억 원이 필요하다. 신해남~태안(260㎞), 태안~서인천(90㎞), 새만금~태안(170㎞), 태안~영흥(40㎞) 경과지역별 케이블 제작에는 3조 6000억 원이 들어간다. 이를 포설·시공하는 비용도 2조 6000억 원에 달한다. 수도권과 서해안을 연결하는 송전선로의 길이는 총 560㎞다. ‘국토 대동맥’으로 불리는 경부고속도로(416㎞)의 1.34배인 셈이다. 공사 기간은 7년이 걸릴 것으로 분석됐다. 이 후보 측은 2030년 서해 HVDC를 시작으로 2040년까지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를 에워싸는 형태의 해저 전력망을 깔아 전국의 산업단지 등에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실어나르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호남·강원 등을 중심으로 생산 전력량은 남아도는데도 송전망이 없어 전력 시설을 제대로 돌리지 못하는 현재의 비효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지난해 기준 호남 지역의 전력 생산량은 8만 7542GWh로 판매량(5만 5211GWh)을 크게 웃돈다. 문제는 이 후보 측이 구체적인 투자 규모나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언급은 피한 채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했다는 점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이 했을 때 그 충격을 고스란히 떠안았던 한전은 전력망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전이 지난해 이자 비용으로만 낸 돈도 2조 9461억 원에 달해 송변전 건설 예산에 육박하고 있다. 앞으로 한전의 전력망 투자는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10차 송변전 설비 계획에는 2036년까지 56조 5000억 원의 투자가 예고됐고 11차 계획에서는 이 비용이 더 증액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적시 전력 공급이 최대 과제”라면서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는 송변전 설비투자를 누가,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순히 전력망을 깔겠다고만 약속할 게 아니라 곳곳에서 보틀넥(병목)을 일으키고 있는 지역이기주의 문제를 어떻게 풀지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올해 9월 시행되는 ‘전력망특별법’상 국가기간전력망 1호로 서해안 HVDC 사업 등을 지정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우세하다. 국가기간전력망으로 지정될 경우 입지 선정 등의 특례를 인정받아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데다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송전 사업자와 민간 간 합작회사 등을 활용해 설비는 (한전에) 기부채납하고 운영 수익은 민간사와 분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조 교수는 “전력·에너지·통신 인프라를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고속도로·철도 등과 송전 시스템을 동시에 건설하는 ‘원 시스템 국토 종합 인프라 개발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해야”…민주, 경제부처 개편 논의 본격화
정치 정치일반 2025.04.28 15:41:29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경제 부처 개편안 논의에 불을 붙였다. 이재명 전 대표가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자마자 예산 기능의 대통령실·국무총리실 산하 편제,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등 작업을 공론화하면서 정부 조직의 대대적 손질을 예고했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8일 정일영 의원 주관으로 국회에서 ‘기재부 등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를 열고 정부 조직 개편안을 논의했다. 6·3 대선을 앞두고 예산 편성권과 경제정책 수립 권한을 모두 갖는 기재부의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전문가들과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특히 이 후보가 전날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된 직후 기재부를 가리켜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있다.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서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힌 만큼 집권 시 기재부 개편은 불가피한 수순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모두 기재부에 몰려있는 권한의 분산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정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문제와 역성장 등 대내외 경제 상황이 심각한 가운데 기재부는 중앙 부처의 상왕 같은 권한을 갖고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며 “새로운 시대에 맞게 권한과 책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기형 의원도 “예산은 국민적,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야 하는데 기재부는 사실상 국회 예산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는 기재부의 존재 의미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토론회에선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전담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예산 편성은 국정운영의 궁극적 책임을 지는 대통령 직속으로 편제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실장 산하 재정기획관을 재정예산수석으로 변경해 예산 편성을 총괄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하태수 경기대 교수는 “기재부 예산실은 기획예산처로 두는 것이 적절하다”며 “예산은 전형적인 행정자원으로 국무총리가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세입·외화관리·국유재산 관리 등 예산을 뺀 기재부의 잔여 기능은 재정부가 맡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금융 감독 조직 개편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 금융위원회 대신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해 금융감독 관련 법 제·개정을 담당하도록 하고 나머지 정책은 기재부의 기능과 통합하는 방안 등이다. 또 기재부 소속 외청인 통계청을 국무총리 산하 통계처로 승격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
'尹탄핵·친야' 로펌 LKB·평산 합병…'초대형 전관 로펌' 탄생
사회 사회일반 2025.04.28 15:36:56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관련된 사건을 많이 수임하는 법무법인 LKB와 평산이 합병한다. 중형 로펌으로 분류되던 두 법인이 매출·인력 기준으로 15위권 안팎 중대형 로펌으로 올라오게 됐다. 대통령 선거가 한 달 가량 남은 시점에서 이들 로펌의 합병으로 ‘초대형 친야(親野) 로펌’이 탄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설 법인은 합병 이후 추가로 전관 로펌과 합병해 빠른 시일 내에 10위권 전관 로펌으로 진입한다는 전략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LKB(대표변호사 이광범)와 평산(대표변호사 윤웅걸)은 오는 29일 전략적 합병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양사는 "통합법인은 5년 내 국내 5대 로펌에 진입하는 것이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 신설 법인명은 LKB평산이다. 이미 두 로펌 합병으로도 10대 로펌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LKB와 평산은 각각 60여명, 50여명 변호사가 있다. 변호사 수 기준으로 보면 15위권 로펌 수준에 들어가는 것으로 전해진다. 매출 기준으로 봐도 합병 법인은 500억원 매출 수준이다. 10위권 로펌 매출은 1000억 원 정도다. LKB는 2012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이광범(사법연수원 13기) 대표 변호사가 설립했다. 이 대표는 진보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로 문재인 정부 당시 빠른 성장세를 이룬 로펌으로도 유명하다. 특히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사건 등을 대리해 대표적인 '친야' 로펌으로 명성이 높다. 최근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국회 측 대리인으로도 이름을 올렸다. 평산은 2017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강찬우(18기) 등 주요 판검사 전관들이 세웠다. 강 전 변호사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리했다. 평산은 또 이 후보와 연관이 됐다는 의혹이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자문 계약을 맺기도 했다. 친야권 로펌 두 곳이 대선을 앞두고 합병한 것은 법조계에서도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로펌 합병은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해서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실제 LKB는 지난해까지 법무법인 린과 합병하려다 무산되기도 했다. 이 합병은 두 로펌의 이해관계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덕분이라는 분석이다. LKB의 한 관계자는 "현재 변호사 시장이 광고 남발 등 부작용들이 많다"며 "두 로펌이 합병함으로써 전관에 특화된 대형 법무법인으로 올라섰다"고 했다. 실제 LKB평산은 합병 후에도 전관 중심의 소형 로펌들과 통합하는 작업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
'안철수 부인' 김미경 "처음 당원 가입…안철수는 기적 실현시키는 사람"
정치 선거 2025.04.28 15:04:57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도전한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가 2차 경선 투표 마감을 앞두고 "남편이 정치에 몸담은 지난 12년 동안, 제가 당원으로 가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남편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후보는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김 교수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을 공유했다. 김 교수는 당원 가입을 하면서 남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이유에 대해 “그만큼 이번 경선은 저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남편에 대해 '완벽해서'가 아니라 “이번 대선 승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지금은 평소와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늘 하던 대로, 익숙한 방식으로 후보를 선택하면 이번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며 “탄핵 반대 이력이나, 정치 경험 없는 검사 출신 후보로는 이재명에게 필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탄핵에 반대한 홍준표 후보와 검사 출신인 한동훈 후보를 겨냥한 주장이다. 안 후보의 안랩(옛 안철수연구소) 창업 이력을 소개하면서 경쟁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안 후보가) 창업 당시 7명의 직원으로 시작한 '안랩'을 30년 넘게 키워내어 이제는 1300명이 넘는 중견 기업으로 성장시켰다”면서 “IT 벤처기업이 10년 이상 살아남을 확률은 0.1%, 즉 천분의 일이라고 하는데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을, 안철수 후보는 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는 실패 확률이 높은 도전도 끝내 돌파하는 사람, 기적을 실현시키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의 지난 2022년 대선에서의 기여도 거론했다. 김 교수는 당시 상황에 대해 “본인이 고집해오던 제3지대를 포기하고 단일화를 결단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을 막아냈다”며 “이번 2차 경선 투표에서 저와 함께, '반전의 카드', '국힘 돌풍의 주인공' 안철수 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2차 경선에는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 4명이 진출한 가운데 27일부터 이틀 간 당원 투표(50%)와 국민 여론조사(50%)가 진행된다. 과반 득표자는 29일 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2위 결선 투표를 통해 다음 달 3일 최종 후보가 정해질 예정이다. -
“대선 전에 진행하자”…5월 전국 1만 7176가구 분양[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04.28 15:04:14탄핵 정국 이후 조기 대선 일정이 확정되면서 ‘대선 전 시점’인 5월에 그대로 분양 일정을 진행하는 사업장이 나타나고 있다. 대선 이후 새로운 부동산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이 발생하기 전에 분양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올해 5월에는 전국 22개 단지에서 총 1만 7176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28일 부동산 프롭테크 기업 직방의 조사에 따르면 5월 분양 예정 물량은 수도권 1만 1697가구와 지방 5479가구를 합쳐 총 1만 7176가구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대비 7%가량 감소한 규모이지만 탄핵 정국이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분양 시장에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된다. 분양시장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는 주택산업연구원의 4월 분양 전망 지수는 서울이 108.3으로 5개월 만에 기준선(100)을 회복했으며, 경기(97.3)와 인천(93.3)도 분양 심리가 회복세를 보였다. 개별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4333가구의 분양이 예정돼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강동구 상일동 ‘고덕강일대성베르힐(613가구)’뿐만 아니라 구로구 고척동 ‘고척푸르지오힐스테이트(576가구)’도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을 재개발한 ‘힐스테이트 메디알레(2451가구)’도 다음 달 분양 시장에 나온다. 경기도에서는 6603가구 화성 동탄2신도시의 ‘동탄꿈의숲자연앤데시앙(1170가구)'과 ‘동탄포레파크자연앤푸르지오(1524가구)’가 다음 달 분양을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인천에서는 761가구가 분양 예정돼 있다. -
DL이앤씨,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 5월 분양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4.28 14:48:48DL이앤씨가 5월 경기 부천시 대장지구에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을 분양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은 부천대장 택지개발사업지구 A-5, 6블록에 위치한다. 지하 2층~지상 15층, 27개 동, 전용면적 46·55㎡, 1640가구(A-5블록 952가구, A-6블록 688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이 중 1099가구(A-5블록 638가구, A-6블록 461가구)가 5월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으로 공급된다. 단지는 3기 신도시 대장지구 내 첫 분양 사업인 데다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정부정책자금대출을 이용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까지 대출 가능하며, 연 1.3% 고정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어서 이자 부담도 낮다. 2031년 개통 예정인 대장~홍대선 오정역(가칭)과 가까운 역세권 입지라는 점도 장점이다. 대장~홍대선 개통 시 대장지구에서 홍대입구역까지는 약 20분이 걸릴 전망이다. 단지 인근으로는 오정일반산단과 부천오정물류단지, 서운일반산단, 제1·2첨단산단(예정), 계양산단(예정) 등 다수의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다. 제1첨단산단(예정)에는 SK이노베이션이 약 1조 원을 투자하는 ‘SK그린테크노캠퍼스’ 등 업무 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차량 이용 시 봉오대로, 오정로, 경인고속도로, 남부순환로 등을 통해 부천, 인천, 여의도 등 중심 업무지구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마곡까지는 10분대로 이동 가능하다. 단지 앞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예정)가 위치해 교육 인프라가 뛰어나다. 단지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도 마련된다. DL이앤씨는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 설계에 최신 트렌드를 반영할 계획이다. 전 가구에 e편한세상의 혁신 설계인 ‘C2하우스’를 적용하고 팬트리, 드레스룸 등 공간 활용도를 높여줄 수납공간도 마련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두 블록 모두 피트니스와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 골프룸, 스터디룸, 라운지카페(작은도서관), 키즈 라운지 등이 조성된다. A-5블록에는 G.X룸과 건식사우나, 스포츠코트, 장난감은행이, A-6블록에는 P.T룸과 런드리 라운지가 추가로 조성된다.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은 메이저 건설사가 시공을 맡아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DL이앤씨는 업계 최고 수준인 ‘AA-(안정적)’ 회사채 신용등급을 6년 연속 유지하고 있다. 또 2023~2024년 DL이앤씨가 공급한 아파트 중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하자로 판정된 건수가 ‘제로(Zero)’를 기록하는 등 차별화된 품질 관리 노력도 돋보인다. 동시에 ‘e편한세상’ 브랜드는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총 13회 수상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대상 7년 연속 수상 △대한민국 올해의 브랜드 대상 10회 연속 수상 등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 주택전시관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49에 5월 중 개관할 예정이다. -
‘이재명 측근’ 정진상 전 실장,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증인 출석…“증언 일체 거부”
사회 사회일반 2025.04.28 14:41:4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러나 정 전 실장은 본인이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전면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변호사 남욱·정영학,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등의 제17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정 전 실장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지만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관계로 증언을 거부하겠다”며 검찰의 주신문에 일체 답변하지 않았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자료조차 읽어보지 않고 증언을 거부한다며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 역시 정 전 실장이 유 전 본부장의 임명 날짜를 확인하는 질문조차 거부하자 “증인의 재판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정 전 실장은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백현동 관련 1심, 2심에서 검찰이 증인 출석을 요구했는데, 1심 때는 나가려고 했지만 검찰이 ‘다른 재판 받고 있는데 굳이 나올 필요 없다’고 해서 출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무슨 말을 해도 언론은 제가 생각하지 않은 방식으로 비틀어 쓴다”며 “어떤 증언도 할 수 없고, 내가 받고 있는 재판에서 상세히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 있는 피고인들 역시 증인 재판에서 장시간 증언했다”며 “증인이나 증인 변호인는 상당 시간 반대신문을 해서 다 물어봤는데 본인은 한마디도 안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전 실장은 “그건 본인들 판단이고,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며 “마음먹은 게 있어 증언을 거부하겠다.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이후 정 전 실장의 변호인 측은 “오늘 검찰 측 질문은 증인이 받고 있는 재판의 내용과 중복된다”며 “형식은 증인 신문이지만 실질적으로 피고인 신문과 다르지 않다”고 절차 자체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도 질문할 내용이 많아 신문은 계속될 것”이라며 “모두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고, 답변 여부는 증인이 판단하되 자료가 제시되면 보기라도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재판부는 정 전 실장보다 먼저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이 후보는 다섯 차례에 걸친 증인 소환 요구에 모두 불응해 재판부는 증인 신문을 포기했다. 정 전 실장 역시 지난 18일 예정됐던 첫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받은 치아 임플란트 수술 관련 치료 일정이 잡혀 있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해당 서류에는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입장도 포함돼 있었다. 정 전 실장은 현재 이재명 대표와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개발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2023년 3월 기소됐다. -
박성준 "李 압도적 득표율, 윤 정권서 고난과 역경 딛고 일어난 덕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8 14:30:09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압도적 득표율 달성 이유에 대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쳐 당대표로서 지난 총선을 승리하고 윤석열 정권에서의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났다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 후보의 '역대급' 누적 득표율(89.77%) 달성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업적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냐. (이 후보의) 성과가 해볼 만하다, 준비된 후보다, 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전 제시에 있어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인물이란 판단이 복합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본다"고 짚었다. 이어 "연륜과 경륜으로 국가를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평가할 때 국민들이 '이 정도면 된다, 마음껏 일해봐라'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의 국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리더십은 이재명이 만들 수 있다는 걸 인정해 준 셈"이라며 "후보 선출대회의 눈빛을 보면 간절함 절실함 절박함이 다 있다. 그것의 결정체가 이재명 후보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예상되는 권력 집중 우려와 관련해 "(이 후보는) 반대 세력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인물"이라며 "윤석열 정권에서 무도한 검찰의 모습 같은 정치 보복은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처리를 서두르는 것에 대해선 "대선 열차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은 국민의 시간"이라며 "여기에 대법원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국민에게 판단을 맡기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데 대법원이 속도전을 내고 있다는 건 대선 개입이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
김민석 "한덕수 출마, '5불가론' 작동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8 14:26:57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론에 관해 "'내·주·의·무·방' 5불가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내·주·의·무·방'은 내란 공범 후보, 주술 연장 후보, 의리 없이 호남 출신을 숨기는 후보, 무능해 경제를 최악으로 만드는 후보, 방탄 출마로 내란 수사를 막으려는 후보"라고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권한대행은) 원칙적으로 자기 발로 자기 할 일 그만두고 나가는 명분 없는 분인데 어떤 국민들이 (출마를) 이해하겠는가"라며 "국민의힘 후보들 다 합쳐도 안 되니까 제3의 후보로 한덕수 대망론이 나온 것이다. 국민의힘 후보들도 다 별 볼 일 없지만 한 권한대행 자체도 대동소이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한 권한대행을 ‘당권 불쏘시개’로 이용해 결국 출마에 실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최고위원은 "전직 총리를 지내신 분들 중 대망을 얘기하다가 대망신을 한 경우가 많다"며 "지금 상황이면 오히려 국민의힘 후보들이 지지율 반등의 계기로 삼아 (한 권한대행을) 상당히 때리고 밟을 것이 뻔해 한 권한대행이 막상 출마를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힘에 대해 "상식적으로 경선을 한 뒤에 다른 후보를 들여와 그 안에서 무언가를 한다는 게 정당 민주주의에 어긋난다"며 "과반수의 숫자가 자기 당 후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지지한다고 하면 그 당은 사실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한 권한대행은) 더 이상 국민 혈세를 착복하지 말아야 한다”며 "한시라도 빨리 옷 벗고 5불가론에 대해 국민 심판을 받으라"고 촉구했다. -
한국주택협회, 주요 정당 대선캠프에 주택 정책과제 건의
부동산 정책·제도 2025.04.28 14:25:24한국주택협회가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 캠프에 주택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한국주택협회는 28일 민생 경제 회복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부문 정책과제를 발간하고,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등 주요 정당 대선캠프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으로 △규제 최소화 △도심지 주택공급 △미래형 주택공급 활성화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10대 핵심과제로는 ①다주택자 세제 중과 폐지 ②지방 미분양주택 세제 지원 ③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④도심 주택공급 강화를 위한 ‘주택정책처’ 설치 ⑤정비사업 속도 제고 방안 ⑥아파트 민간임대등록(단기·장기) 재도입 ⑦영업정지에 따른 선분양 제한 완화 ⑧중대재해처벌법 합리적 개선 ⑨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⑩시니어주택 공급 활성화 등을 건의했다. 주택 부문별 정책과제로 ①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 주택공급 확대(10개) ②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10개) ③미래 주거 선도를 위한 기술 및 품질 고도화(6개) ④주택산업 도약을 위한 건설업체 유동성 지원(4개) 등 총 4개 부문 30개 과제를 제안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가적 경제위기 때마다 이를 극복하는데 주택·건설산업의 역할이 매우 컸던 것이 사실”이라며 “새 정부는 민생 경제 회복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송언석, 李 기재부 개편안에 "곳간열쇠 쥔 대통령 견제 불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8 14:22:46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28일 예산편성권 대통령실 이관을 핵심으로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기획재정부 개편 방안을 두고 “이미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이제는 '곳간 열쇠'까지 대통령이 직접 쥐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송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 후보의 기재부 개편 공약에 대해 “정부 내 합리적 조정과 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할 예산 편성 과정을 대통령 직할로 두고 국가 예산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휘두르겠다는 발상”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기재부 예산실 실장을 거쳐 2차관까지 역임한 송 위원장은 “30년 넘게 재정과 경제 정책을 담당하며 여러 차례 조직 개편의 과정을 직접 경험해왔다”며 “지금의 기획재정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된 분리와 통합을 거치며 행정의 지속성과 연계성을 최대한 고려해 최적화된 형태로 자리 잡은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에 따르면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 기재부 전신인 재정경제원이 재정경제부와 예산청으로 분리됐으나 부처 간 연계성 부족과 비효율 문제로 인해 2008년 다시 통합돼 오늘날 기재부가 만들어졌다. 그 과정에서 경제정책과 재정정책의 일관성과 조정 기능이 한곳에 모여 있을 때 국가경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는 게 송 위원장의 지적이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구상대로 600조가 넘는 국가 예산 편성권이 대통령실로 이관된다면 예산의 정치적 중립성은 무너지고 국가 재정이 단기적 정치 목적에 따라 남용될 위험이 크다”며 그 결과 재정 건전성이 파괴되고 심각한 경우 재정 파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통령에게 곳간 열쇠를 쥐어주고 정부 내, 국회, 국민 그 누구도 이를 견제하지 못하는 구조가 된다는 것이다. 송 위원장은 “정권은 5년이지만 정부의 과업과 정책 역량은 지속되어야 한다”며 “5년만 하고 떠날 정권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부조직을 재단하고 행정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훼손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분노와 증오로 국가의 재정 시스템을 갈가리 찢겠다는 것은 국가 재정의 안정성, 경제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정부 내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폭거”라며 “저는 대통령실 소속으로 예산 편성권을 이관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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