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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대명' 민주 경선서…김경수·김동연 '완주 의지' 밝힌 까닭
정치 정치일반 2025.04.28 07:03:006·3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순회경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충청·영남권 순회 경선을 마친 뒤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을 굳히는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는 이들 지역에 누적 득표율 89.56%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기세를 몰아 오는 26일 호남, 27일 수도권·제주·강원 경선까지 이재명 대세론에 쐐기를 박고 본선 채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90%육박한 이재명 누적득표율 이 후보가 김경수·김동연 예비후보를 크게 따돌릴 것이라고 봤지만 90%에 육박하는 득표율은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7년 15대 대선 새정치국민회의 경선에서 기록한 77.53%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2년 18대선 한나라당 경선에서 기록한 83.97%를 모두 앞선 수치입니다. 2022년 민주당 당대표 선거 당시 자신이 기록한 77.77%와 2024년 당대표 선거 때 85.40%도 상회하는 말 그대로 압도하는 득표율입니다. 아직 호남과 수도권, 제주, 강원 경선이 남아있고 일반국민여론조사도 50% 비중으로 경선 누적 득표율에 반영이 된다고는 하지만 이재명 대세론을 김경수·김동연 후보가 뛰어넘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친명 의원과 지지층 사이에서 두 후보를 겨냥해 의미없는 경선에 참전했다는 식의 조롱 섞인 비판을 듣게 됩니다. 다른 한편에선 지나친 이재명 쏠림 현상이나 기울어진 경선이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경선이 컨벤션효과를 일으켜야 하는데 이재명 일극체제만 돋보이게 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다 일리가 있는 지적과 우려지만 남은 경선에 임하는 양김 후보들의 태도와 메시지, 정책에 눈길을 돌려볼 만합니다. 의미없는 경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김경수 “미래에 투표”·김동연 “다양성과 역동성”강조 24일 2차 TV토론 마무리 발언으로 김경수 후보는 “종자씨앗까지 다 털어먹으면 농사를 어떻게 하느냐”며 “다음을 위해 씨앗은 남겨두는 현명한 농부의 마음으로 김경수에게 투표를 해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또 그는 “지금까지 걸어왔듯 차기 민주정부의 성공과 미래를 위해 앞으로도 헌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미래를 위한 투표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도 했습니다. 김동연 후보도 “더 큰 민주당, 정권 교체 이상의 교체를 위해서는 민주당의 다양성과 역동성이 살아나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는 “제 옆에는 현역 의원이 아무도 안 서 있다. 처지와 어려움 이해하지만 때로는 어렵고 힘들다”면서도 “더 큰 민주당, 정권교체 이상을 하는 김동연의 손을 잡아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1차 TV토론을 포함해 현장 연설에서도 이들은 자기 정책과 정권교체 필요성에 목청을 높여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쏟아졌던 ‘스캔들·사법리스크·수박·백제·음주운전·조폭’ 등 네거티브가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가뜩이나 이재명 대세론 속에 치러지는 경선에 네거티브 조차 없으니 심심한 경선이라는 평가까지 나올 지경입니다. 뒤쳐진 후보로서는 네거티브 유혹이 없을 수 없지만 양김 후보는 완주하며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김경수의 희(喜), 경남도민의 위로 서울경제신문은 22일과 23일 각각 김경수, 김동연 후보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변별력 없이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 비슷한 질문을 하고 후보 역시 크게 다를 것 없는 답변이 오가는 것을 보면서 아예 차별화된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당신들의 희노애락을 말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중 특징적인 부문을 옮겨봅니다. 김경수 후보는 희(喜)의 사례를 뜻밖에 낙선했던 2014년 경남지사 선거를 꼽았습니다. 그의 답을 그대로 전달해 드립니다. “출구조사 예측이 36.6%(최종 득표율은 37.05%)로 나왔습니다. 상대 후보(홍준표)에게 지는 결과인데도 캠프에서는 마치 이긴 것 마냥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저의 인지도가 10%대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2012년 총선 낙선 이후 2년 간 스스로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한 고생을 위로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저의 정치 인생에선 아주 중요한 변곡점으로 낙선을 했는데도 기쁨을 느꼈습니다. ” 김경수 후보는 2년 뒤는 2016년 20대 총선(경남 김해을)에 출마해 62.38%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 당선인 중 최고 득표율이었습니다. 이번 경선도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기란 어려운 형편입니다. 돌이켜 보면 인지도 10%에 불과했던 김경수 후보는 2018년엔 민주당 깃발로 첫 경남지사에 당선됐습니다. 김경수 후보의 현재 5%대의 누적 득표율은 다시 미래를 위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김동연의 희(喜), 어머니의 “장하다”는 격려 김동연 후보는 희(喜)와 애(哀)에서 두번씩이나 눈물을 흘려 안타까움을 줬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지난 19일 순회경선차 청주에 내려가던 길에 어머니와 통화한 사실을 설명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경선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돌아가신 아버지가 청년 때 민주당의 열혈 당원이셨는데, 제가 그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 지금 갑니다’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러자 어머니가 한 번도 안 쓴 단어를 쓰셨는데, ‘장하다’는 말이었습니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어머니에게 받은 위로와 격려를 생각하다보니 인터뷰 도중에 마음이 출렁인듯 했습니다. 예상대로 가장 슬펐던(哀) 순간은 아이를 잃은 순간이었습니다. 김 후보는 “스물일곱 된 큰 애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교로 입대를 앞두고 있었고, 워싱턴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던 정직하고 착한 청년이었는데, 얼마나 정직했냐면, 중학교 때 친구들과 국어 과외를 할 때 선생님이 답안지를 우리 애한테 맡겨 놓을 정도였지요. 그런데 저는 그 애한테 엄했어요. 주문을 많이 했죠. 공부해라, 시간을 지켜라. 지나고 보니 그 나이 때 저보다 훨씬 아름다운 청년이었습니다. 믿고 맡겼으면 됐을걸. ‘공부 좀 안 해도 된다, 하고 싶은 걸 해라. 남을 사랑해라. 괜찮다.’ 라고 말이죠” 김동연 후보 눈물에서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유쾌한반란’은 가슴으로 낳은 또 다른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기 찬스'로 각자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사회, 실패를 두려워하지 도전할 수 있는 사회, 서로를 공감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 김경수·김동연 후보 모두 또 다른 미래를 심고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네거티브 유혹을 떨치고 정책선거와 자신의 스토리를 보여준 두 후보가 있어 흥행보다는 풍족한 경선이 되고 있습니다. -
“이공계 대통령, 저 이준석이 적임자입니다”…손편지 10만장 보냈다
정치 정치일반 2025.04.28 07:00:00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글로벌 감각을 갖춘 이공계 대통령”이 되겠다는 내용의 손 편지 홍보물 10만부를 발송했다. 이 후보는 27일 서울 강남 선거사무소에서 ‘편지로 정치를 바꾸는 예비후보 홍보물 봉입 행사’를 진행했다. 이 후보는 편지를 통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다”며 “논리와 이성, 과학과 효율에 기반한 정치로 국가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30~40대 집권한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영국 토니 블레어·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 미국의 버락 오바마·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사례를 거론하며 “혼란의 변곡점마다 세상에는 젊은 지도자가 등장해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의 세대교체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도입 △법인세 국세분 30% 지방세 전환 및 자체 조정 △최저임금 지역별 30% 증감 자율화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통합 △선심성 과잉복지 폐지를 통한 미래세대 부담 경감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논리와 이성에 기초한 정치, 과학과 효율에 입각한 국정운영으로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다시 가동하겠다”며 “진짜 정권교체를 넘어 압도적이고 혁신적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 측은 후보의 자필 편지 내용을 담은 홍보물 10만부를 40대 이상 세대주를 중심으로 보낼 예정이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교육청이 교사의 소송을 직접 대리하고 교사를 상대로 한 허위신고의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권 보호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교권과 수업권 보호를 위해 체벌 대신 문제 학생을 교실에서 격리해 훈육하는 제도인 ‘디텐션(detention) 제도’를 강화해 학교마다 학생생활지원관을 임명하고 학습 지도실을 설치해 문제 학생을 분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
국힘 결선행 티켓 2장 주인공은?…韓은 출마 임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8 07:00:00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를 4명에서 2명으로 압축하는 2차 컷오프(예비경선)가 27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면서 주자별로 막판 표심 공략에 돌입했다. 3강으로 분류되는 김문수·한동훈·홍준표 예비후보가 결선행 티켓을 놓고 각축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안철수 예비후보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며 이변을 노렸다. 대권 주자들은 출마 선언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신속한 단일화를 앞다퉈 강조하는 등 한 권한대행과의 관계 설정에도 공을 들였다. “마지막 한 표까지”…주자들 막판 스퍼트 김 후보는 이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하며 이른바 코인 표심을 정조준했다. 그는 또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KIC) 등 정부기관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고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산하 ‘가상자산비서관’을 설치해 이용자 보호에 나서겠다는 구상도 소개했다. 김 후보는 1차 컷오프에서 탈락한 유정복 인천시장을 만나 지지층 흡수를 꾀했다. 한 후보 역시 유 시장을 만난 데 이어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 광역·기초 의원들과 연속 간담회를 갖고 수도권 표심을 집중 공략했다. 한 후보는 페이스북에 “제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쏟아부을 힘을 비축할 수 있도록 이번에 과반의 지지를 달라. 제가 그 아낀 힘 다 이 후보에게 쏟아부어 박살내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이어 “저는 정치를 개혁하고 민심을 따르는 정치를 하다가 쫓겨났다가 부활하는 것을 반복했다”며 “제가 역경을 뚫고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면 정치 개혁의 열망을 담는 드라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에서 3강 주자들을 “모두 훌륭한 분들이지만 과거를 지향하는 법조인과 관료 출신”이라고 규정하며 “이재명을 꺾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할 유일한 후보는 저 안철수”라고 말했다. 그는 또 “탄핵을 반대하고 계엄을 옹호한 후보로는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 검사 출신 정치 초심자로는 명분이 없다”고 지적하며 본선 진출 적임자를 거듭 자처했다. 이어 당 핵심 지지 기반이자 자신의 고향인 부산을 찾아 시민들을 만났다. 홍 후보도 홍익대 앞에서 현장 기자 간담회를 열고 청년 표심을 공략했다. 전날 열린 4자 토론회에서는 주자 간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김 후보는 한 후보의 ‘5대 메가폴리스’ 공약에 대해 “아무리 법률만 하셨다고 하더라도 집 한 채 안 지어본 사람이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며 “5년 만에 메가폴리스 5개를 만들어내면 제가 당장 사퇴하고 한 후보를 업고 다니겠다”고 꼬집었다. 홍 후보는 김 후보의 ‘일본 국적’ 발언에 대해 “뉴라이트 역사관”이라고 비판하며 “그런 주장이면 일제시대 독립운동 전부 내란이 되는데 지금이라도 사과를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압박했다. 안 후보는 김 후보가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받아들이겠다”고 비판했다. 특정 후보 과반 어려울 듯…韓 30일 출마 선언 관측 29일 결과가 발표되는 3차 경선 진출자 두 자리를 놓고 김문수·한동훈·홍준표 예비후보가 3파전을 벌일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날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대선 후보로 확정되지만 3강이 여론조사는 물론 1차 컷오프에서도 접전 양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1·2위 득표자 간 결선투표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한 권한대행의 대권 도전이 가시화되면서 한 권한대행을 향한 예비후보들의 ‘러브콜’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2차 컷오프부터 당원 선거인단 투표가 50% 반영되는 만큼 한 권한대행 출마를 지지하는 당심에 앞다퉈 구애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후보는 이날 “당 후보로 결정되면 이재명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손잡고 힘을 모아 6월 3일 대선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도록 할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출마하면 즉시 찾아뵙고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를 성사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출마론’ 초기부터 가장 적극적으로 단일화 찬성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평가다. 당초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에 부정적이던 나머지 주자들도 신속한 단일화로 쏠리고 있다. 홍 후보는 “최종후보가 되면 한 권한대행과 단일화 토론 두 번 하고 원샷 국민경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 출마에 반대하는 안 후보 역시 “한 권한대행이 출마한다면 우리 당 후보와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뽑아야 할 것”이라며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 열려 있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할 문제는 전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29일 국무회의를 진행하고 30일 사퇴 후 출마할 가능성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사퇴 시한인 5월 4일 이전에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한 권한대행 출마가 공식화되면 물밑에서 지원하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본격적인 지원 사격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당내에서는 한 권한대행 출마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전체 현역의 절반인 50~60명에 달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
탄핵 경험 고교생 대통령 뽑는다…'장미 대선' 학생 유권자 20만명 육박
사회 사회일반 2025.04.28 07:00:0021대 대선에서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 18세 학생 유권자 수가 2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대 대선과 비교하면 7만 명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지난 대선 대비 늦은 투표일, 황금돼지띠의 해(2007년)에 태어난 고3 학생 수가 예년보다 많은 점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다. 전체 유권자에서 학생 유권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역대 최소 표 차로 당선자라 결정된 점을 감안하며 학생 유권자의 표심이 올해 대선 승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선에서 투표권을 얻는 학생 유권자는 19만2439명으로, 지난 20대 대선 당시 학생 유권자(12만6509명)와 비교하면 6만4930명 늘었다. 4월 기준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등록된 학생들 중 2007년 6월 5일 이전에 태어난 이들을 집계한 결과다. 공직선거법 제15조 및 민법 제158조에 따르면 선거일 다음날까지 선거 가능 연령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6월 4일 태어난 학생도 투표권을 갖는다. 전체 학생 유권자 중 고등학생 유권자가 19만0981명으로 다수를 차지했지만, 학교를 늦게 간 학생들이 있어 초등학교·중학교에 재학 중인 일부 학생들도 투표권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3월 9일 치러졌던 20대 대선보다 3개월 늦게 대선 날짜가 잡힌 것이 학생 유권자 증가의 주요 이유로 꼽힌다. 만 18세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 수가 늘어난 것이다. 2007년 출생 고3 학생 수가 급증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고3 수험생은 모두 45만3812명으로 20대 대선이 치러졌던 2022년 고3 학생수(43만1118명)보다 2만 명 이상 증가했다. 유권자가 대폭 늘면서 학생 유권자들이 이번 대선에서 가지는 영향력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선거 흐름을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지난 대선과 같은 초박빙 승부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20대 대선을 2개월 앞둔 2022년 1월 중순만해도 이 후보의 지지율(37%)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율(31%) 보다 높았지만, 이 후보는 0.73%포인트(24만7077표) 차로 윤 후보에 석패했다. 변수는 투표율이다. 지난 2019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에서 18세로 조정되면서 학생 유권자는 지난 20대 대선에 처음으로 참여했는데, 투표율은 71.3%로 20대(71.0%)·30대(70.7%)보다 다소 높았다.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대선이고 유권자 증가에 투표 참여 성향도 강한 만큼 20대 대선보다 투표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국회의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 등을 보면서 학생들은 민주주의 의미 등을 체득했다"며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대선을 쉽게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학생 수도 늘어난 만큼 투표하는 학생이 지난 대선 대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다만 선거 다음날 6월 모의평가가 예정돼 있어 투표율 예측이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6월 모평은 N수생 응시가 가능한 첫 전국 단위 모의고사이자 당해 연도 수능 출제 경향을 예측해볼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이라 시험 준비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투표권 행사를 강요할 순 없지만, 민주사회에서 투표가 가지는 의미가 큰 만큼 교육 당국은 학생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 교육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청소년용 선거교육 교재 책자가 학교 현장에 배포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교육청에 안내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대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중고생을 위한 대선 교육 자료를 개발해 5월 중순께 학교에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대선이 헌재 결정으로 치러지게 된 점을 고려해 헌재 역할, 결정문의 취지 등을 쉽게 풀어 자료에 담을 예정이다. 이밖에 이번 대선에서도 학생들이 사전 투표로 인해 수업에 불참한 경우 출석한 것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학교에 보낼 예정이다. -
병력 부족, 모병제가 대안?…“美軍도 모병 어려운데”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4.28 06:00:00한 해 국방 예산이 1000조 원을 훌쩍 넘는 천조국 미국이 모병제로 전환하면서 파악된 재미있는 수치가 있다. 미국의 명문 대학으로 꼽히는 프린스턴대 졸업생 사례다. 모병제 도입에 대한 우려가 일리 있는 지적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징병제를 실시하던 1956년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중 하나인 프린스턴대 졸업생 750명 가운데 과반수인 450명이 졸업 후 군에 입대했다. 그러나 1973년 모병제로 전환한 후 30여 년이 지난 2006년 졸업생 1108명 가운데 군 입대를 선택한 겨우 9명 뿐이다. 군 병력 유입을 위한 각종 제도와 혜택을 만들어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미국의 모병제는 현재 프린스턴대 졸업생 사례처럼 최근 몇 년 간 군에 자원하는 인원이 줄면서 신병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 국방부가 발표한 2024년 전체 모병 실적은 당초 목표보다 약 4만 1000명이 미달했다. 미 육군에 따르면 현재 미국 인구의 1% 미만이 군에서 복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미 의회가 여성 징병제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지난 2024년 6월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전쟁이 일어 병력을 충원해야 할 때를 대비하는 징집 대상에 여성을 포함하는 국방수권법안(NDAA)을 가결 처리했다. 아직은 상원 본회의 및 하원 본회의를 모두 통과해야 하는 넘어야 산이 많은 상황이다. 게다가 미국의 군 병력 자원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고학력자와 부잣집 자녀는 군대를 안 가고 저학력에 가난한 집 및 소수인종 자녀만 군대를 지원하게 대체적 모습이다. 이 때문에 미국이 징병제를 실시할 때는 모든 사람이 군대에 가는 ‘국민 개병제’였다면, 모병제 전환 이후 가난한 집 및 소수인종 자녀만 군대에 몰리는 ‘빈민 개병제’로 변질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 같은 미국 사례 탓에 일각에서는 모병제 운용을 위한 막대한 ‘예산의 투입’ 문제 뿐만 아니라 ‘공정성 및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밖에 없어 당초 의도와 달리 모병제가 정의롭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유력 대권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선택적 모병제’를 대선 공약으로 꺼내면서 오랜 논쟁거리인 병역제도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지난 4월 17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찾은 자리에서 “징병제, 모병제 문제는 지난 대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징병제의 장점,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 선택적 모병제를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징병제와 모병제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각 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선택적 모병제가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징병제는 유지하되, 이를 위해 징집병이 복무하던 기존 숙련·고기술 직위를 부사관과 군무원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징집병 15만 명을 줄이는 대신,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과 군무원을 각각 5만명씩 늘리고 나머지 5만명은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단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대한민국은 현재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정전(停戰) 상태의 분단국가다. 이에 우리나라는 징병제 국가다. 그 근거로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병역법 제3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모든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남성들이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징병제 자체를 유지하기도 힘든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저출산 여파 인구절벽으로 20년이 지난 2040년대에는 현재의 18개월 병 복무기간 및 예비역 제도 유지하더라도 상비군 병력 40만 명 유지 목표는 무너지고 30만 명선을 지키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는 분석되고 있다. 게다가 이 전 대표가 내세우는 전투부사관처럼 군(軍) 허리를 차지하는 부사관의 현실은 해당 계급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2021년~2025년 1분기 육군 부사관 희망전역 및 휴직 현황’에 따르면, 정년이 남았음에도 전역을 신청한 부사관 수는 2021년 1분기 315명에서 2025년 1분기 668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같은 시기 신규 부사관 임용은 2021년 1분기 2156명에서 올해 1분기 749명으로, 임기제부사관 신규 임용은 2021년 1분기 1493명에서 올해 1분기 523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다. 이런 까닭에 오히려 병사의 복무 개월 수 확대, 여성 징병제 도입 등 병력수급체계 대수술 등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러시아처럼 외국군 용병으로 병력을 채워야 하는 암울한 상황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한국군 상비전력은 약 50만 명 수준으로, 북한군(128만여 명)의 38% 수준이다. 우리나라와 대내외적으로 유사한 환경으로 1951년부터 징병제를 시행하다 67년 만인 2018년 12월 말부터 모병제(군사훈련 4개월)를 전면 도입한 대만의 실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2024년부터 군 의무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다. 역시 모병에 어려움을 껶고 있는 탓으로, 사실상 징병제의 부활이다. 따라서 우리 군이 모병제를 도입한다면 적정 수준의 병역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북한 지상군 병력을 120만 명 가량으로 전제하면 방어하는 쪽이 공격하는 쪽의 3분의 1은 돼야 한다는 군 교리를 따른다면 우리 군도 40만 명 규모는 유지해야 한다. 미 육군은 매년 6만 명을 새로 모집해야 하는데, 최근에는 해마다 1만 명 이상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입대 허들을 낮췄다가 중범죄자가 군에 들어오는 등 질적 저하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막대한 재정 부담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모병제로 전환하면 돈이 얼마나 들까. 병력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모병제에선 적정 병력 25만~30만 명을 예상할 경우 병사 급여 수준은 연봉 2500만~3000만 원으로 잡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병 인건비 부담이 지금보다 2~3배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보다 연간 최대 7조~9조 원 가량 더 든다는 셈이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처는 지난 2019년 병사 30만명 기준 전면적 모병제 감축 시나리오를 발표한 바 있다. 첫 번째 시나리오로 50.0% 감축 시(15만 명) 6조 172억 원(연평균 1조 2034억 원), 두 번째 시나리오로 33.3% 감축 시(20만 명) 13조 2922억 원(연평균 2조 6584억 원)의 추가 재정 소요가 필요하다고 추계했다. 아울러 단순한 대선 공약이 아닌 인식 변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모병제 병사는 직업군인이니 경찰, 소방관 수준의 공무원 처우를 해야 할 것이다. 인권 침해 개선은 물론 모병제가 빈민개병제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징병제 때 병사와는 전혀 다른 복무 환경, 급여 등도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MZ세대 젊은이들이 최근 경찰과 소방관 선발에 많이 몰리는 것처럼 빈민개병제라는 우려도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다만 이 경우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적정한 병사 처우 등 모병제 시행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다. -
'밑빠진 독' 자영업 정책금융…10년새 두 배 늘었다[S머니-플러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4.28 05:00:00서울 강남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A 씨는 대출을 위해 시중은행을 방문할 때마다 부동산 담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는다. 담보나 보증이 없으면 사업주 개인 신용대출을 받아야만 한다. 사업 매출이 좋아도 개인신용이 낮거나 보증서가 없으면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B 씨는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출 보증서를 발급 받기 위해 인터넷에서 개인신용도를 낮추는 방법을 알아본다. 신용점수를 일부러 낮춰 소진공의 대출을 신청하려는 것이다. 금융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사업 현황을 감안한 진정한 의미의 시중은행 개인사업자 대출이 없다”며 “제대로 된 신용평가나 사업성 분석 없이 복지 정책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 곳곳에서 나랏돈이 새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계에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 지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효과를 내지 못한 채 ‘돈 퍼주기’에 그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실제로 정부가 자영업자에게 제공하는 대출과 지급보증 같은 정책금융 규모가 최근 10년 새 두 배 넘게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소상공인 지원 방안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부의 대규모 지원에도 빚에 의존하는 소상공인은 더 늘어나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책금융 체계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경제신문이 박근혜 정부 출범 시점인 2013년부터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예산인 2025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지원 융자와 지역신보의 신규 보증 공급액 및 계획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2013~2014년 5조 원대였던 지역 신보의 신규 보증 공급액과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융자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로 8조 2455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후 2018년까지 7조~8조 원대를 유지하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27조 2894억 원까지 커졌다. 이후 조정기를 거쳐 2023년 약 12조 9000억 원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약 15조 2000억 원)부터 다시 늘고 있다.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의 지원 계획 포함 시 18조 4700억 원까지 증가한다. 2020년이 특수한 시기였음을 고려하면 올해 공급 예정액은 코로나19 이전인 2015년 대비 2.25배 많다. 정책금융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지만 소상공인의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금융계 안팎에서는 이들 사업이 밑 빠진 독에 가깝다는 얘기가 나온다. 신보재단중앙회가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 말까지 지역 신보 보증을 받은 업체 3319곳에게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보증 당시와 비교했을 때 현재 순이익이 증가했다고 답한 비율은 23.1%에 불과했다. 되레 순이익이 감소한 비중(32.9%)이 10%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부실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지역 신보의 일반 보증 대위변제액은 전년보다 40.1% 증가한 2조 3997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소상공인 지원 융자도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소진공의 융자 지원 사업 부실률은 10.9%에서 15.5%로 뛰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제대로 된 사업 평가 없이 매년 천문학적인 규모의 정부 지원이 집행되다 보니 자영업자의 경영 개선 효과 없이 부실만 커지고 있다. 내수 침체 요인을 무시할 수 없지만 은행은 안전한 보증서만 찾고, 지역 신보는 부실이 생기면 금융권에 추가 출연을 요구하면 돼 까다로운 심사나 기준 없이 ‘묻지 마’ 식 보증서 발급을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정책금융 증가세에도…소상공인 금융 사정은 악화 정부의 정책금융은 대출금리가 낮고 승인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연체가 발생해도 지역신보가 80~90%를 대신 금융사에 물어주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책금융이 매년 수십조 원씩 나가고 있음에도 자영업자들은 더 많은 빚을 지고 2금융권으로 밀려나고 있다. 정책금융을 받으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부담이 줄고 투자와 매출 증대로 이어져야 하는데 적지 않은 자금 공급을 하고 있음에도 거꾸로 가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수치로 입증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 336만 151명 중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 171만 1688명(50.9%)에 달한다. 이들이 보유한 대출 금액은 693조 8658억 원으로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61.3%다. 시중은행의 자영업 대출은 감소하고 있다. 은행권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9월 말 현재 641조 9000억 원에서 연말에는 640조 7000억 원으로 줄었다. 대부업을 비롯한 비은행권 대출은 422조 5000억 원에서 423조 6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소상공인 정책금융 전반이 꼬여 있고 시장 원리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로 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는 줄지 않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LTI)은 344.5%다. 이는 연 소득의 3.4배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다는 의미다. 비자영업자의 LTI(220.0%)과 대비된다. 이렇다 보니 90일 이상 대출을 연체한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60세 이상 자영업 신용유의자는 2만 8884명으로 1년 전(1만 9538명)보다 47.8% 폭증했다. 소득별로 보면 대출 증가는 저소득층 소상공인에 쏠려 있다. 하위 30% 자영업자의 지난해 말 현재 대출 잔액은 135조 3000억 원으로 3달 만에 2조 2000억 원 불어났다. 반면 중소득(30~70%)과 고소득(상위 30%)은 대출 잔액이 감소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시중은행이 대출을 줄이면서 효과가 없음에도 정책금융은 더 공급해야 하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소상공인 정책금융 줄이고 개인사업자 전업 신평사부터 키워야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소상공인 정책금융 체계 전반을 뜯어 고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구체적으로 △시중은행의 실질적인 금융 지원 유도 △개인사업자 대상 신용평가사 활성화 △중소기업벤처부 정책금융 축소 △보증서 한도 정상화 등이 거론된다. 금융계의 고위 관계자는 “시중은행 내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인프라를 강화하고 금융 당국이 인센티브와 가이드라인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자영업자 대출이 늘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인사업자 전업 신평사를 활성화하는 것도 대안이다. 현재 자영업을 전문으로 하는 신평사는 2022년 출범한 한국평가정보가 유일하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평가를 시중은행이 일일이 하기 힘든 부분도 있는 만큼 전업 신평사가 이를 대신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금융계의 또다른 관계자는 “제대로 된 신용평가가 대출의 근간”이라며 “전업 신평사의 경우 개인사업자 및 법인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소상공인에 대해 신용평가 업무를 허용하고 매출과 매입, 통신비·전기료 등 관련 데이터를 한데 모아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대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기부의 정책금융 비중은 점진적으로 낮추고 도덕적 해이 우려가 큰 90% 수준의 보증 한도도 정상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현재 소상공인 정책금융 공급이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평가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책금융으로 폐업은 지원하되 창업지원은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
[사설] 대선후보 李, 이념 벗어나 실용으로 신성장동력 점화 주력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4.28 00:05:0027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최종 경선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압승을 거두며 후보로 선출됐다. 이 후보는 충청·영남·호남에 이어 수도권에서도 완승하며 누적 득표율 89.77%를 기록했다. 민주당 계열 대선 후보 경선 사상 역대 최고치다. 이 후보는 2022년 3월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로 석패한 지 3년여 만에 6·3 대선에 나서게 됐다. 만일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중대한 국가 과제들을 해결해가야 한다. 요동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저성장 등 경제안보 복합위기를 극복하면서 지속적 성장을 이끌어내고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려면 이념의 틀에서 벗어나 통합과 소통의 정치를 하고 실용 정책을 펴야 한다. 이 후보는 이날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제1과제인 국민 통합의 책임을 확실히 완수하겠다”면서 “반드시 정권을 탈환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념과 사상, 진영에 얽매여 분열과 갈등을 반복할 시간이 없다”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고루 나누는 것이 함께 잘사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계엄·탄핵 사태 이후 조기 대선을 겨냥해 이념보다 실용을 강조하는 ‘우클릭’ 행보를 보여왔다. ‘잘사니즘(모두 함께 잘사는 세상)’ 구호를 외치면서 ‘인공지능(AI) 산업 100조 원 투자’ ‘주가지수 5000 시대’ 등의 경제 성장 공약들을 쏟아냈다. 이 후보가 ‘성장 우선’을 강조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진정성이 없으면 표심을 노린 ‘공약(空約)’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는 기업들을 옥죄는 상법 개정안 강행을 예고하고 파업 조장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약속했다. ‘AI 강국’을 외치면서도 연구개발(R＆D)을 가로막는 주 52시간 근무 규제 완화를 외면하고 경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살포 등에 매달리고 있다. 이 후보의 ‘실용’ 구호가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말로만 성장을 외치지 말고 규제 혁파와 구조 개혁, 초격차 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 등 신성장 동력을 점화하기 위한 일관된 정책 공약을 내놓아야 한다. 이 후보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이념과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체제를 만들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
[사설] 자영업자 소득 3.4배가 빚, 퍼주기보다 구조적 문제 해결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4.28 00:05:00국내 자영업자들이 평균적으로 소득의 3배를 넘는 규모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자영업자들의 부채는 1064조 원에 달했으며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LTI)은 344.5%에 이르렀다. 이는 연간 소득의 3.4배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다는 의미다. 대출 잔액은 은행권에서는 소폭 감소했지만 대부업 등 비은행권에서는 증가세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제공한 정책금융도 2013년 5조 6000억 원에서 지난해 말 15조 2000억 원으로 1.7배나 증가했다. 내수 침체로 자영업자들이 빚에 쫓겨 폐업 위기에 몰리고 있지만 주요 정당과 대선 주자들은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제도 개선 대책보다는 표심을 얻기 위한 자금 지원 정책 공약만 내놓고 있다. 정부는 최근 마련한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4조 147억 원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사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추경과 별도로 3조 5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정책자금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여전히 현금 지원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자영업자들이 폐업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등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 비중은 19.8%에 달한다. 이는 미국(6.3%)이나 일본(9.9%)보다 훨씬 높고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5%)을 웃돈다. 자영업은 이미 과포화 상태에 이르러 폐업률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퍼주기식 지원은 자영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경쟁력 악화를 초래할 뿐이다.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급변하는 산업구조에 적응해 생존할 수 있도록 구조적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개인사업자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신용불량자는 14만 129명으로 전년 대비 28.8%나 증가했다. 자영업 부실이 금융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이재명, 첫 일정으로 이승만·박정희 묘역 참배…SK하이닉스도 방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7 22:38:1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첫 공식 일정으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후 반도체 기업을 방문한다. 후보 수락 연설에서 거듭 강조한 국민 통합과 경제성장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는 행보로 풀이된다. 27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2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 서울현충원을 찾아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모두 참배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보수 정당 인사들만 참배해온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는 것을 두고 이 후보가 중도·보수로의 확장 등 국민 통합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이재명은 민주당의 후보이자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 통합과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라며 “더 낮은 자세로 정치의 사명이자 대통령의 제1과제인 국민 통합의 책임을 확실히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현충원 참배 후 국회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한 뒤 오후에는 경기 이천시에 있는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방문해 ‘인공지능(AI) 메모리 반도체 간담회’에 참석한다. 간담회에는 SK하이닉스에서 곽노정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대선 후보로서의 첫 일정에서 국민 통합과 경제성장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
이재명, 한덕수 출마 임박 관측에 "내란 세력 귀환" 비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7 20:38:5027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예비후보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는 관측에 대해 “끊임없는 내란 세력 귀환을 노리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최종 후보 경선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전히 내란의 주요 종사자들, 부화뇌동자들이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남아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 대행의 출마가 내란·퇴행의 시도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 후보는 “심판하고 계신 분이 끊임없이 선수로 뛰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는 것 아닌가, 그런 (의문을) 국민이 가지고 있는 거 같다. 그런 의문이 확실히 아니라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점과 관련해 “명확한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헌재가 명한 판결까지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헌법 파괴 행위고, 그 자체가 사실상 내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직 진행 중인 국민의힘 경선을 두고는 “바깥사람과 뭘 해야 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잘되기를 바란다”며 한덕수 출마론을 에둘러 비판했다.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와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진보당이든 보수당이든 관계없이 이 내란을 극복하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데 함께하는 분들은 최대한 합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게 연대든, 연합이든, 동조든, 협조든 뭐든지 함께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답변 과정에서 “진보당 후보도 없는데 무슨 단일화냐”고 말했다가 “진보당이 후보가 있는 줄 몰랐다.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내란 관련자들에 대한 엄단이 윤석열 정부 때의 정치보복이나 문재인 정부 때의 적폐 청산과 어떻게 다른가’라는 질문에 이 후보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명백한 중범죄자를 봐주는 게 정치적으로 바람직한지는 국민의 판단에 따를 일이 아닌가”라고 답했다. 이어 “정치보복의 개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확하게 잘 지적해 준 적이 있으니 참고하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선대위 구성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넓게, 많은 사람이 함께하고, 우리 국민께서 앞으로는 분열이나 대결보다는 힘 모아 통합의 길로 가지 않을까,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최대한 넓게, 친소관계 구분 없이 실력 중심으로 사람을 쓰겠다”고 전했다. 예산편성권과 경제정책 수립 권한을 갖는 기획재정부에 대해선 “경제 기획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재정까지 틀어쥐어서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또 “문제점들은 저도 일부 공감하는 바 있다”며 “세부적인 안은 나중에 내겠지만, 중요한 건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서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기재부의 예산 기능 분리를 주장했었다. -
김동연 "이재명 후보가 승리의 길 이끌 것" 승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7 20:23:19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6.87%의 득표율로 2위에 그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7일 “이재명 후보님께서 그 길 맨 앞에서 승리의 길로 이끌어주실 거라 확신한다. 저도 압도적 정권교체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승복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선 결과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압도적 정권교체만이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길”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지지와 성원, 격려와 응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아픈 비판도 더 잘하라는 채찍질로 겸허히 받들겠다”며 “함께 해주신 모든 것이 저에게는 힘이 되고 약이 됐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함께 아름답게 경쟁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더 큰 민주당으로 더 큰 국민의 승리를 만들고 더 유능한 민주당으로 4기 민주정부의 성공을 이루는데 미력이나마 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쉬운 길보다 어려운 길로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위기를 직시하고 국가과제를 미루지 않는 것, 그래서 국민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민주당다운 가치라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저 김동연답게, 강물처럼 가겠다”고 덧붙였다. -
김경수 "우리 모두 승리위해 내 선거처럼 뛸 것" 승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7 20:13:39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최하위인 3위 기록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7일 "압도적 정권교체, 나와 우리 모두의 승리를 위해 제 선거처럼 뛰겠다”고 승복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경선 결과 발표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다시 한 번 지지하고 지켜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잊지않고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21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신 이재명 후보님, 축하드린다. 정책과 비전으로 겨뤄주신 김동연 후보님, 감사하다”며 “현 상황과 해결해야할 문제를 생각하면 무거운 짐을 진 이재명 후보에게 미안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자.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살려내자. 국민을 통합하고 세계로 나아가자. 패배를 딛고 반드시 승리하자. 패배를 털고 반드시 승리하자. 이재명 후보만의 약속이 아니다”며 “민주당이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다. 김동연의 비전이고, 김경수의 꿈”이라고 강조했다. -
국힘 "이재명 추대식…오늘 맘껏 즐기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7 18:50:08국민의힘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의 대선 후보 확정에 대해 “지금 민주당에는 사당화된 ‘이재명당’에 제동을 걸 그 어떤 용기와 시스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다름을 ‘틀림’으로, 견제와 균형을 ‘분열’로 모는 과정 끝에 남은 것은 이재명 후보 한 사람 뿐”이라며 이같이 평가 절하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이미 권력을 다잡은 듯 ‘40일 뒤 민주당 정부’라는 오만함을 보이며 국민의 심판도 받기 전에 축배를 들고 있다”며 “국민이 부여하지도 않은 권력에 취해 허공을 떠도는 민주당의 모습이 국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겠느냐”고 꼬집었다. 신 수석대변인은 또 “'이재명 추대식' 이전이나 이후나, 민주당은 ‘이재명 일극 체제’ 그대로”라며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도, ‘반기업 성향’도, 국민 통합을 가로막는 ‘분열적 행태’도 모두 그대로”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리스크만 더욱 짙어졌을 뿐”이라며 “법원은 더 이상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법 사건 판결을 대선 전에 신속히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예상대로 민주당 전당대회는 ‘아버지 이재명 후보 추대식’이 됐다”며 “이재명 초일극 유일 체제를 확인하듯 ‘무경쟁’, ‘무검증’, ‘무관심’한 삼무 전당대회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후보자가 3명인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제외한 두 후보의 존재감조차 느낄 수 없었고 ‘경쟁’은커녕 제대로 된 ‘공방’조차 없었던 ‘무경쟁’ 전당대회였다”며 “지난 총선의 ‘비명횡사’를 지켜본 만큼 치열한 공방과 경쟁은 고사하고 차라리 이재명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착한 들러리’ 역할을 수용한 듯했다”고 비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를 향해 “오늘은 맘껏 즐기라. 이제 당신을 향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온다”고 경고했다. -
소년공 출신에서 두번째 대선 후보…죽을 고비도 넘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7 18:43:47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극 체제’ 논란 속에서도 27일 대선 후보로 선출됐지만 그를 대표하는 또 다른 수식어는 ‘비주류’였다. 소년 노동자 출신 ‘무(無)수저’가 2022년에 이어 민주당의 대선 후보 자리를 연거푸 꿰차기까지 그의 성장 과정과 정치 이력은 순탄치 않았다. 이 후보는 1964년 경북 안동의 화천민 집안에서 5남 2녀 중 다섯째로 태어났다. 이 후보는 가정 형편으로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했고 야구 글러브 공장에서 일하다 왼쪽 팔뚝을 찍혀 장애 등급 판정을 받고 군 면제를 받았다. 그는 공장 일을 병행하며 검정고시를 치르고 중앙대 법대에 합격했다. 그의 사법연수원 성적은 상위 30% 안팎으로 꽤 좋았지만 출세가 보장된 판검사 대신 변호사의 길을 택했다. 당시 부산에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강연에 영향을 받았다. 이 후보는 1989년 성남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에서 활동했다. 이때 숙명여대 음대 졸업생이던 아내 김혜경 씨를 만나 1991년 결혼한다. 정치권에 첫발을 내디딘 건 2006년 성남시장 선거였지만 낙선했다. 2010년 재도전 끝에 성남시장에 당선된 그는 정치인으로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3대 무상복지 정책(청년 배당·무상산후조리지원·무상교복)을 발표해 포퓰리즘 논란 속에서도 전국적 관심을 불러 모았다.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는 두터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지지층을 기반으로 대통령 퇴진을 가장 먼저 주장하면서 속이 시원하다는 뜻의 ‘사이다’라는 별명을 얻었다. 19대 대선 경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경쟁했지만 득표율 3위로 탈락했다. 이듬해 2018년에는 지방선거에 출마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다. ‘친형 강제 입원 의혹’ 등과 관련해 당선 무효형을 받았으나 대법원의 무죄 확정판결로 기사회생했다. 이후 줄곧 민주당 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며 2021년 민주당의 20대 대통령 후보가 됐지만 2022년 본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0.73%포인트 차로 석패했다. 이 후보는 대선 패배 뒤 5개월여 만에 거대 야당의 지휘봉을 잡으며 당 대표 임기를 시작했다. 지난해 1월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를 찾았다 피습 당해 죽을 고비를 넘기도 했다. 3개월 뒤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친명횡재 비명횡사(친이재명계는 살고 비이재명계는 탈락)’ 공천으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총선 압승으로 당내 장악력을 한층 강화했다. 지난해 8월 85%가 넘는 득표율로 당 대표 연임에 성공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유지하며 민주당의 21대 대통령 후보가 됐다. -
이재명 "국민앞에 이념·사상 무의미…분열할 시간 없다”
정치 정치일반 2025.04.27 18:43:23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27일 정견 발표와 후보 수락 연설에서 “네 편 내 편이 아닌 국민의 편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색깔·지역 무관하게 유능함만 쓸 것”이라며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해 유능함을 첫 번째 기치로 내세웠다. 그는 시종일관 성과와 성장을 강조하며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점을 앞세웠고 이념의 틀에 갇히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0.73%포인트 차로 석패했던 지난 대선을 반면교사로 삼아 중도층 표심을 끝까지 잡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정견 발표에서 평화(7회)와 민주(4회) 등의 단어보다 ‘경제(10회)’가 더 자주 언급될 만큼 이 후보는 경제성장에 무게를 두고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번 경선 과정에 내세웠던 먹고 사는 일(먹사니즘)뿐만 아니라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잘사니즘’도 잊지 않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이 행복하게 잘 사는 일은 더 중요하다”며 “경제가 살아야 민생이 살고 사람도 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허튼 이념 논쟁에 빠지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라는 실용적 관점에서 차이를 넘어선 통합으로 우리가 가진 잠재력을 최대치로 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제·군사·문화 강국, 민주주의 강국, 국민 행복 국가를 꼭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후보 수락 연설에서도 이념보다는 실용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어떤 사상과 이념도 시대의 변화를 막을 수는 없다”며 “어떤 사상과 이념도 국민의 삶과 국가의 운명 앞에서는 무의미하다”고 재차 외쳤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했다. 이 후보는 “23년 전 오늘은 노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날”이라며 “새 시대의 맏형이 되고자 했던 노무현 후보는 불신과 분열의 시대를 끝내고 개혁의 시대, 통합의 시대로 가자고 당당하게 선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2002년 4월 27일이 그랬듯, 2025년 4월 27일도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니라 미래와 과거의 대결, 도약과 퇴행의 대결, 통합과 분열의 대결”이라며 “이념과 사상·진영에 얽매여 분열과 갈등을 반복할 시간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장과 통합을 강조한 이 후보의 중도층 공략은 득표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날 선거인단(일반 국민 여론조사)까지 반영된 누적 득표율은 89.77%로 ‘이재명 대세론’을 입증했다. 이 같은 수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7년 15대 대선 새정치국민회의 경선에서 기록한 77.53%,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2년 18대 대선 한나라당 경선에서 기록한 83.97%를 모두 앞선 수치다. 2022년 민주당 대표 선거 당시 자신이 기록한 77.77%와 2024년 당 대표 선거 때 85.40%도 상회하는, 말 그대로 압도적인 득표율이었다. 그는 “함께 손잡으면 불의와 거짓·분열은 멈추고 정의와 통합의 강물이 흘러넘칠 것”이라며 “6월 3일 우리 국민은 위대한 대서사시의 새 장을 써내려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그대로 이 땅 위 모든 사람이 주인으로 공평하게 살아가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고 호소했다. 이처럼 투표율과 득표율 모두 견인한 만큼 이 후보의 본선 채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과거의 민주당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개혁 노선을 보다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호남권 경선 정견 발표에서 “지금의 민주당이 과거의 민주당이 아닌 것처럼, 새로 출발할 대한민국은 확고한 개혁과 발전을 통해 민주 평화 국가로 변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의 민주당 정권의 잘못을 반성과 쇄신을 전면에 내걸어 개혁 의지를 본선 과정에서 부각시킬 뿐만 아니라 이념보다 실용 정당으로서 보수층 표심까지 끌어안는 외연 확장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선은 당내 결속을 다지는 과정으로 중도층과 무당층을 끌어안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 본선에서는 계엄 옹호 세력과 선을 긋고 합리적인 보수 표심까지도 구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세’를 넘어 ‘이재명 확장’으로 본선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내겠다는 전략이다. 이 관계자는 “최근 합리적 보수 인사 영입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며 “지역과 성별·이념을 따지지 않고 경제 회복과 성장에 함께할 수 있는 폭넓은 인사들과 함께하는 본선 캠페인이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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