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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민통합 책임 확실히 완수…반드시 정권 탈환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4.27 18:35:5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27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설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이 후보는 이날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참여한 서울·인천·경기 및 제주·강원 경선에서 91.54%를 득표하며 2위 김동연 예비후보(5.46%)를 압도적인 표차로 제치고 승리했다. 이날 공개된 권리당원 및 대의원 투표(50%)와 선거인단 투표(일반 여론조사 50%) 합산 결과 이 후보는 89.77%로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2위 김동연 후보(6.87%)와 3위 김경수 후보(3.36%)의 누적 득표율은 모두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보수·진보 정당을 통틀어 대선 경선 득표율로는 최고치다. 이 후보는 이날 마지막 지역 순회 경선이 치러진 일산 킨텍스에서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정치의 사명이자 대통령의 제1과제인 국민 통합의 책임을 확실히 완수하겠다”며 “정권 탈환을 통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기회를 주신 만큼 반드시 대선에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그는 “역사에 없는 압도적 지지로 저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해 주신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안전, 회복과 성장, 통합과 행복을 실현하라는 소망일 것”이라며 “완전히 새로운 나라, 희망과 열정이 넘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일찌감치 ‘흑묘백묘론’을 주창하며 성장론에 무게를 뒀던 이 후보는 “경제가 살아야 민생이 살고 사람도 산다”며 이번 대선을 준비하며 내세운 ‘잘사니즘’을 연신 강조했다. 실제 그는 “이념과 사상 진영에 얽매여 분열과 갈등을 반복할 시간이 없다”며 “먹사니즘의 물질적 토대 위에 잘사니즘을 실현해 ‘진짜 대한민국’으로 도약하자”고 역설했다. 이 후보는 앞서 정견 발표에서도 “허튼 이념 논쟁에 빠지지 않고 실용적 관점에서 차이를 넘어선 통합으로 잠재력을 최대치로 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반영하듯 이 후보는 28일 당 대선 후보로서의 첫 일정으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묘소 참배에 이어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찾아 반도체 간담회를 갖는다. -
"외연 넓히자"…민주당 '용광로 선대위' 전환
정치 정치일반 2025.04.27 18:24:50더불어민주당이 21대 대선 후보를 확정하면서 당 조직도 빠르게 선거대책위원회로 전환하고 본선 준비에 착수한다. 김경수·김동연 후보 모두 원팀에 이견 없이 이 후보 지지를 약속한 만큼 잡음 없이 선대위를 구성해 압도적 승리를 이끈다는 방침이다. 27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르면 30일 선대위 구성을 마치고 속도감 있게 본선 준비에 들어가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대위는 기존 캠프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게 통합에 방점을 두게 될 것”이라며 “이 후보가 당 대표로서 3년간 당을 이끌어온 만큼 당 조직 자체가 선대위 활동으로 전환된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전했다. 실제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첫 연임 당 대표로서 이 후보는 3년여 동안 당의 체질을 바꾸는 데 노력했다. 당이 비대해지면서 공무원 조직처럼 무거워졌다는 세간의 지적을 수용해 당원과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을 제도적으로 설치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당원 중심 정당으로 탈바꿈시켰다는 평가다. 이 같은 성과 중심의 기조는 캠프 조직에도 반영됐다. 계파색이 옅은 5선 중진 윤호중 의원과 3선 강훈식 의원이 각각 선거대책위원장과 총괄본부장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박수현·한병도 의원도 공보단장과 상황실장으로 합류해 통합의 메시지를 내놓았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에도 캠프 정책본부장을 맡았던 윤후덕 의원은 이번에도 정책본부장으로 공약을 다듬었다. 캠프에서 정무전략본부장을 맡은 3선 김영진 의원은 이 후보의 중앙대 후배로서 선대위에서도 이 후보 곁에서 보좌할 것으로 보인다. 선대위원장에는 ‘이재명 일극체제’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통합과 안정을 상징하는 인물을 영입할 가능성이 높다. 또 의사소통도 속도감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압축적으로 경선을 치르고 본선을 준비한다는 방침이 선대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기동대와 같은 별정조직들 역시 이 후보를 돕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대선 당시 캠프 조직에만 현역 의원 50명이 참여했던 것과는 차별화된 행보인 셈이다. 다만 경선 기간 중에 캠프에 합류하지 못한 친명계 의원들은 본선 전면에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통합과 확장에 대한 후보의 의지를 드러낸 선대위가 꾸려질 것”이라며 “친명, 일극체제 등 외부 지적과 달리 다양한 분들을 기용하고 당 안팎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것”이라고 했다. -
'착한 2등' 김동연·김경수, 정치적 입지 더 넓어질듯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7 18:15:43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 승리로 끝나면서 김동연·김경수 후보는 한 자릿수 득표율에 만족해야 했다. 그럼에도 두 후보의 향후 정치적 행동 범위는 더욱 넓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선 마지막까지 ‘네거티브(비방)’ 없는 경쟁 기조를 유지하면서 친명(친이재명)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권리당원들에게 충분한 울림을 전달했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착한 2등’ 전략이 두 후보에게 향후 정치적 공간을 넓힐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은 셈이다. 민주당으로서는 20대 대선 경선 당시 네거티브 공방전의 상처가 아직 남아 있는 상태다. 당시 이재명·이낙연 후보가 ‘대장동 의혹’을 놓고 강하게 맞붙은 후유증이 대선까지 이어지면서 정권을 국민의힘에 내줘야 했다. 그 이후로도 ‘사법 리스크’는 중요한 고비마다 민주당의 발목을 잡았다. 그 어느 때보다도 ‘원팀’ 구성이 시급했던 이유다. 이번에는 달랐다. 김동연·김경수 후보는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마지막 지역 순회 경선에서 공세보다는 정권 교체 이후의 ‘단합’에 방점을 뒀다. 이날 이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에도 김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님께서 승리의 길로 이끌어주실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고 김경수 후보도 “나와 우리 모두의 승리를 위해 제 선거처럼 뛰겠다”고 했다. 이에 두 김 후보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모인다. 우선 현직 경기도지사인 김동연 후보는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다음 기회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지사를 거쳐 대선 후보로 자리매김한 이재명 후보의 노선을 따를 수 있다. 김경수 후보도 정치적 보폭을 더 키울 가능성이 높다. 당장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대선에서의 역할이 점쳐진다. 대선 이후의 선택지는 더욱 넓어진다. 당내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출마부터 재보선을 통한 원내 입성, 정권 교체 후 입각까지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속보] 이재명 대선 후보 수락 "제1과제 '국민 통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7 18:11:25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후보가 27일 “더 낮은 자세로 정치의 사명이자 대통령의 제1과제인 국민통합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이재명은 민주당의 후보이자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 통합과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그는 “먹사니즘의 물질적 토대 위에 잘사니즘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도약하자”고 제안했다. 스스로를 “세계를 선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국민의 유용한 큰 도구이자 충직한 대표 일꾼의 이름"이라고도 했다. 이 후보는 “끝까지 아름다운 경쟁을 펼쳐주신 김경수, 김동연 후보님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김동연의 비전이 이재명의 비전, 이제부터 김경수의 꿈이 이재명의 꿈이다. 더욱 단단한 민주당이 되어 ‘원팀’으로 승리하겠다”고 했다. -
이재명 "국민들께서 압도적 정권 탈환 명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7 17:58:0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민주당과 국민들께서 제게 압도적 정권 탈환을 통해 내란과 퇴행의 구시대를 청산하고, 국민주권과 희망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경선 및 최종 후보자 선출 대회'에서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간절하고 엄중한 명령, 겸허히 받들겠다. 반드시 승리하고 정권을 탈환하겠다"며 "완전히 새로운 나라, 희망과 열정 넘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답드리겠다”고도 했다. -
밸류업보다 상법 개정 대비…조기 대선 앞두고 기업들 '모드 전환'
증권 국내증시 2025.04.27 17:58:02조기 대선을 앞두고 기업가치제고(밸류업) 프로그램이 지속되기 어렵다고 예상한 상장사들이 밸류업 공시에 소극적인 태도로 태세 전환했다. 반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은 끝내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대비에 나서는 등 정치적 변수에 따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모양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밸류업 공시(예고 포함)를 한 기업 수는 10개사로 제도 시행 초기였던 올해 1월(8개사)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마저도 두 번째 밸류업 공시를 내놓은 KB금융·신한지주·에스트래픽을 제외하면 7곳이다. 올해 2월(16개사)과 3월(20개사) 대비 눈에 띄게 줄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39개사)과 비교하면 급감한 셈이다. 밸류업 공시 참여율이 하락한 것은 대선 등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관망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한 3월 31일 이후 10일간 밸류업 공시가 끊겼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이후 최장 기간 공백이다. 우수기업 표창 심사 대상이 3월까지고, 이달 내 공시해야 밸류업 지수에 편입될 수 있지만 개인 순매수 규모가 감소하며 관심도가 떨어지자 참여 유인도 줄었다. 밸류업 ETF의 개인 순매수 규모는 출시 첫 달인 지난해 11월 약 172억 원에서 이달 1~24일 약 17억 원으로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21일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밸류업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건의에 즉답하지 않고 밸류업이라는 단어조차 직접 언급하지 않자 더욱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은 지속 추진하더라도 밸류업 자체는 명칭을 바꾸거나 다른 내용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가 참여를 예고한 삼성전자가 아직 공시하지 않은 점도 다른 상장사들이 참여를 망설이는 요인이다. 상장사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밸류업이 어떻게 될 지도 모르는데 굳이 부담을 안고 서둘러서 공시할 이유가 없다”고 털어놨다. 밸류업 불확실성이 확대된 것과 달리 상법 개정안 시행은 확실해졌다는 것이 주요 상장사들의 평가다. 대선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 재추진을 공식 언급하면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한층 강화된 방안을 예고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상법 개정안 두 건을 발의하면서 속도전에 나섰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하면서 특정 주주의 이익을 우선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았고 법안 공포 즉시 시행하는 등 강도를 한층 높였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도 총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법안을 내놓았다. 여기엔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고,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를 의무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한진 라이트우드파트너스 대표는 “정치권은 소액주주 지지를 얻기 위해서라도 결국엔 상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기업들은 걱정만 하기 보단 주가부양으로 이어질 방법을 찾거나 경영권 방어 장치를 마련하는 등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한미 협상, 국익 중심 초당적 논의로 뒷받침해야[이태규의 워싱턴 인사이드]
국제 정치·사회 2025.04.27 17:53:22국제 무대에서 진행되는 수많은 협상 과정에서 내용과 형식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당사국 간 신뢰다. 24일(현지 시간) 2+2 협의를 마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협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여러 차례 미국을 방문해 상무부 등과 쌓은 신뢰 등이 자산이 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도 최근 인터뷰에서 카운트파트너였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화장실에서 만나 메이저리그(MLB)를 소재로 스몰토크(small talk·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신뢰를 쌓은 것이 주효했다는 후일담을 전했다. 2+2 협의의 첫 관문은 무사히 넘겼지만 문제는 그다음이다. 한국은 6월 3일 대선을 치르며 새 정부가 들어서고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은 7월 8일이다. 차기 행정부에서 대미 협상을 주도할 산업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누가 낙점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실질적으로 업무에 투입되는 데까지 족히 한두 달은 걸릴 것이다. 단적인 예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초대 산업부 장관인 백운규 전 장관을 대통령 취임(2017년 5월 10일) 두 달여가 지난 7월 3일 지명했고 그의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7월 20일이었다. 관세 협상의 중요성을 감안해 최대한 빨리 임명한다고 해도 7월 8일까지는 촉박할 수밖에 없다. 특히 그간의 협상 내용이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대표적으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관련 일본과의 협력 여부가 꼽힌다. 안 장관은 “LNG를 논의할 때 한국만 해서는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일본과 대만·베트남 등 아시아의 LNG 주요 수요국이 협의체 등을 만들어서 진행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적지 않다”며 일본과의 협력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하지만 차기 정부에서 이러한 인식에 공감하고 실행에 옮길지는 미지수다. 중국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2+2 회의에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전해지지만 한미가 의견을 모은 4대 의제 중 관세·비관세 다음으로 적시된 두 번째 의제가 경제안보였다. 향후 미국이 우리에도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에 동참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대중 정책 역시 정부 성향에 따라 온도 차가 있었던 만큼 자칫 향후 한미 협상 과정에서 돌출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만에 하나라도 새 정부 협상팀이 기존 협상을 뒤집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려고 하면 협상 자체가 기약 없이 늘어질 게 뻔하다. 이 경우 일본 등 주요국은 마무리해 상호관세율을 낮추는 반면 우리만 상호관세를 부과받고 이후에는 훨씬 불리한 조건에서 협상을 진행하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결과가 알려진 25일 한미 관세 협상을 주도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겨냥해 “파면된 정부가 국익이 걸린 중대한 협상을 하겠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미 무역 협상만큼은 당파를 넘어선 국익 중심의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한미가 어떤 대화를 하고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당을 막론하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정부 협상팀은 협의 과정을 투명하게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에서는 협상 팀에 최대한 힘을 실어주면서 향후 전략을 같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8%(2023년 기준)에 달할 정도로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다. 말 그대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정치권이 한미 협상을 놓고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기에는 닥쳐올 상황이 너무 엄중하다. -
고3 표심 영향력 커졌다…'장미 대선' 유권자 20만명 육박
사회 사회일반 2025.04.27 17:52:5221대 대선에서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 18세 학생 유권자 수가 2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대 대선과 비교하면 7만 명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지난 대선 대비 늦은 투표일, 황금돼지띠의 해(2007년)에 태어난 고3 학생 수가 예년보다 많은 점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다. 전체 유권자에서 학생 유권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역대 최소 표 차로 당선자라 결정된 점을 감안하며 학생 유권자의 표심이 올해 대선 승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선에서 투표권을 얻는 학생 유권자는 19만2439명으로, 지난 20대 대선 당시 학생 유권자(12만6509명)와 비교하면 6만4930명 늘었다. 4월 기준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등록된 학생들 중 2007년 6월 5일 이전에 태어난 이들을 집계한 결과다. 공직선거법 제15조 및 민법 제158조에 따르면 선거일 다음날까지 선거 가능 연령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6월 4일 태어난 학생도 투표권을 갖는다. 전체 학생 유권자 중 고등학생 유권자가 19만0981명으로 다수를 차지했지만, 학교를 늦게 간 학생들이 있어 초등학교·중학교에 재학 중인 일부 학생들도 투표권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3월 9일 치러졌던 20대 대선보다 3개월 늦게 대선 날짜가 잡힌 것이 학생 유권자 증가의 주요 이유로 꼽힌다. 만 18세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 수가 늘어난 것이다. 2007년 출생 고3 학생 수가 급증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고3 수험생은 모두 45만3812명으로 20대 대선이 치러졌던 2022년 고3 학생수(43만1118명)보다 2만 명 이상 증가했다. 유권자가 대폭 늘면서 학생 유권자들이 이번 대선에서 가지는 영향력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선거 흐름을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지난 대선과 같은 초박빙 승부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20대 대선을 2개월 앞둔 2022년 1월 중순만해도 이 후보의 지지율(37%)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율(31%) 보다 높았지만, 이 후보는 0.73%포인트(24만7077표) 차로 윤 후보에 석패했다. 변수는 투표율이다. 지난 2019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에서 18세로 조정되면서 학생 유권자는 지난 20대 대선에 처음으로 참여했는데, 투표율은 71.3%로 20대(71.0%)·30대(70.7%)보다 다소 높았다.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대선이고 유권자 증가에 투표 참여 성향도 강한 만큼 20대 대선보다 투표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국회의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 등을 보면서 학생들은 민주주의 의미 등을 체득했다"며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대선을 쉽게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학생 수도 늘어난 만큼 투표하는 학생이 지난 대선 대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다만 선거 다음날 6월 모의평가가 예정돼 있어 투표율 예측이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6월 모평은 N수생 응시가 가능한 첫 전국 단위 모의고사이자 당해 연도 수능 출제 경향을 예측해볼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이라 시험 준비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투표권 행사를 강요할 순 없지만, 민주사회에서 투표가 가지는 의미가 큰 만큼 교육 당국은 학생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 교육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청소년용 선거교육 교재 책자가 학교 현장에 배포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교육청에 안내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대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중고생을 위한 대선 교육 자료를 개발해 5월 중순께 학교에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대선이 헌재 결정으로 치러지게 된 점을 고려해 헌재 역할, 결정문의 취지 등을 쉽게 풀어 자료에 담을 예정이다. 이밖에 이번 대선에서도 학생들이 사전 투표로 인해 수업에 불참한 경우 출석한 것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학교에 보낼 예정이다. -
[로터리]미룰 수 없는 데이터 안보
정치 정치일반 2025.04.27 17:52:08심해를 오가는 건 기이한 생김새의 각종 어종만이 아니다. 국제통신의 99% 정도를 감당하는 해저케이블이 바다 깊이 깔려 전 세계에 통신을 전송하고 있다. 지구 위를 도는 인공위성이 방송과 GPS 등에 주로 이용된다면 해저케이블은 국제전화·금융거래·전자상거래·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터넷검색·클라우드서비스 등 국가 간 각종 통신과 인터넷을 연결하는 통로로서 데이터 시대의 핵심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같은 해저케이블이 갑자기 끊긴다면 어떨까. 통신·인터넷 장애는 물론 각종 데이터 전송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며 발생할 혼란은 짐작하기 어려울 수준이다. 해저케이블이 단순한 물리적 연결의 의미를 넘어 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이유다. 실제 매년 100건 이상의 크고 작은 해저케이블 파손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고의로 훼손되고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연말과 올해 초 유럽 발트해와 대만해협 등지에서 확인된 각종 해저케이블 절단 사고도 마찬가지다. 한국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 한국의 경우 해저케이블 대부분이 중국, 일본, 대만과 연결돼 있어 지진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해저케이블은 절단뿐만 아니라 감청에도 취약하다. 대만만 해도 중국의 잠재적 위협을 의식해 중국을 우회하는 통신망을 구축하고 대체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식으로 대안을 찾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정책 연구를 진행 중”이라는 답변만 내고 있다. 더구나 계엄 정국에서 사실상 손을 놓았다. 데이터 안보 문제를 떠나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며 해외 트래픽은 날로 늘어나는 추세인데 계엄 이후 모든 것이 멈춰버렸다. 준비해서 맞는 미래와 떠밀려서 맞는 미래는 천양지차다. 디지털 시대의 안보는 단순히 영토 방위만으로 지켜낼 수 없다. 올 2월 미국이 구글 등 자국 빅테크에 대한 해외 규제를 ‘비관세장벽’으로 규정하며 관세 협상 카드로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압박하고 있는 점은 또 다른 차원에서 데이터 안보, 데이터 주권 문제를 돌아보게 한다. 국민 세금으로 구축된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중요한 국가 자산이다. 하필 이를 요구하는 곳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서비스를 운용 중인 구글이라는 점은 얄궂다. 구글은 한국에서 연간 수조 원대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법인세 납부는 수백억 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데이터 자원을 표적 삼은 패권국이나 글로벌 빅테크의 횡포를 비난하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니다. 지도 반출을 막아서는 게 사용자 불편과 혁신 저해, 한국의 디지털 갈라파고스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마냥 틀렸다고 볼 수도 없다. 보다 중요한 건 종합적·전략적 판단이 있었느냐는 점이다. 해저케이블의 데이터 안보 위협 문제가 제기된 게 수년 전인데 마땅한 대책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 앞에서 무기력해지는 정책 당국의 모습 또한 누차 봐온 풍경이다. 조기 대선을 맞아 부처 개편 논의가 점증하고 있다. 제도나 시스템보다는 운영상 문제가 크다는 판단이지만 필요하다면 시대 흐름에 발을 맞춰 거버넌스를 재구성할 이유는 분명해 보인다. 특히나 변화의 속도가 빠른 ICT 분야는 시대의 흐름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방송 이슈에 가려져 온 데이터 안보, 데이터 주권 문제도 보다 명확하게 지혜를 모아가며 풀어야 할 것이다. -
복당한 이언주 ‘新친명계’ 급부상…‘먹사니즘’ 설계자 주형철도 주목
정치 정치일반 2025.04.27 17:49:283년 만에 대선에 다시 도전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주변 인물에도 지난 3년의 시간만큼이나 많은 변화가 생겼다. 이른바 ‘7인회’에 그쳤던 여의도 라인이 두 번의 당 대표를 거치면서 대폭 강화된 것이다. 여기에 이 후보와 10여 년을 함께 해오며 ‘측근 중의 측근’으로 불리는 성남·경기도 라인도 여전히 건재하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 후보의 경선 캠프 인사들은 본선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집권을 하게 된다면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출범을 해야 하는 만큼 짧은 기간 안에 정부의 틀을 잡기 위해서는 의원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성장과 통합’과 함께 경선 기간 동안 많은 주목을 받은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를 이끄는 이언주 의원도 주목 받는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이 후보가 직접 복당을 요청했고 이재명 지도부 2기에서는 최고위원으로 호흡을 맞추며 신(新)친명계로 급부상했다. 미래성장위에서 이 후보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는 에너지·성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쏟아내왔다. 미래성장위 부위원장인 안도걸 의원도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답게 이 후보의 경제정책에서 한 축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정권 교체를 목표로 만들어진 ‘집권플랜본부’ 주축 인사들도 주목 받는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과 함께 경기연구원 출신으로 이 후보의 ‘먹사니즘’ 정책 설계자로 알려진 주형철 K먹사니즘본부장이 이곳에 몸담고 있다. 원조 ‘7인회’ 출신인 김병욱 전 의원 또한 집권플랜본부에서 함께하고 있다. 여기에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재명의 멘토’인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정책 플랫폼 ‘모두의 질문Q’를 운영하는 김성환 의원과 박태웅 집단지성센터장도 빼놓을 수 없는 이 후보의 정책 라인이다. 이 후보의 싱크탱크 역할을 자처하는 ‘성장과 통합’ 인사들도 성장에 방점을 둔 정책 밑그림 그리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선 후반 과도한 주도권 경쟁으로 구설을 낳기도 했지만 인물의 면면으로만 보면 차기 내각에서 ‘즉시 전력감’으로 쓸 수 있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유종일·허민 공동대표는 물론 경제분과위원장인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대표적인 정책 풀로 활용이 가능하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 후보의 ‘경제 책사’로도 유명하다. 문재인 정부 국무조정실장 출신인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도 경제 분과에 몸담았다. 실무 핵심은 여전히 ‘성남 라인’이다. 김남준 전 대표실 정무부실장과 김현지 보좌관 등은 10년 이상 이 후보 곁을 지켜온 이들이다. 여기에 이 후보의 ‘40년 지기’인 정성호 의원이 원조 측근과 새로운 측근 사이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
이재명 89.77% 득표…민주당 대통령 후보 확정
정치 정치일반 2025.04.27 17:48:3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90%에 육박하는 최종 득표율로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로 27일 확정됐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마지막 지역순회 경선에서 최종 누적 득표율 89.77%를 기록했다. 이 후보는 권리당원·대의원·재외국민 선거인단에서 90.32%, 국민 선거인단 투표에선 89.21%의 득표율을 얻었다. 민주당은 두 선거인단의 투표율을 50%씩 반영하는 경선룰을 적용했다. 이 후보는 최종 순회경선지인 수도권·강원·제주에선 합산 득표율 91.54%를 기록했다. 한편 김동연 후보의 최종 득표율은 6.87%, 김경수 후보는 3.36%였다. -
"내가 이재명 대항마" 외치면서도…너도나도 韓에 러브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7 17:47:18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를 4명에서 2명으로 압축하는 2차 컷오프(예비경선)가 27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면서 주자별로 막판 표심 공략에 돌입했다. 3강으로 분류되는 김문수·한동훈·홍준표 예비후보가 결선행 티켓을 놓고 각축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안철수 예비후보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며 이변을 노렸다. 대권 주자들은 출마 선언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신속한 단일화를 앞다퉈 강조하는 등 한 권한대행과의 관계 설정에도 공을 들였다. 김 후보는 이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하며 이른바 코인 표심을 정조준했다. 그는 또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KIC) 등 정부기관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고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산하 ‘가상자산비서관’을 설치해 이용자 보호에 나서겠다는 구상도 소개했다. 김 후보는 1차 컷오프에서 탈락한 유정복 인천시장을 만나 지지층 흡수를 꾀했다. 한 후보 역시 유 시장을 만난 데 이어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 광역·기초 의원들과 연속 간담회를 갖고 수도권 표심을 집중 공략했다. 한 후보는 페이스북에 “제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쏟아부을 힘을 비축할 수 있도록 이번에 과반의 지지를 달라. 제가 그 아낀 힘 다 이 후보에게 쏟아부어 박살내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이어 “저는 정치를 개혁하고 민심을 따르는 정치를 하다가 쫓겨났다가 부활하는 것을 반복했다”며 “제가 역경을 뚫고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면 정치 개혁의 열망을 담는 드라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에서 3강 주자들을 “모두 훌륭한 분들이지만 과거를 지향하는 법조인과 관료 출신”이라고 규정하며 “이재명을 꺾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할 유일한 후보는 저 안철수”라고 말했다. 그는 또 “탄핵을 반대하고 계엄을 옹호한 후보로는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 검사 출신 정치 초심자로는 명분이 없다”고 지적하며 본선 진출 적임자를 거듭 자처했다. 이어 당 핵심 지지 기반이자 자신의 고향인 부산을 찾아 시민들을 만났다. 홍 후보도 홍익대 앞에서 현장 기자 간담회를 열고 청년 표심을 공략했다. 전날 열린 4자 토론회에서는 주자 간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김 후보는 한 후보의 ‘5대 메가폴리스’ 공약에 대해 “아무리 법률만 하셨다고 하더라도 집 한 채 안 지어본 사람이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며 “5년 만에 메가폴리스 5개를 만들어내면 제가 당장 사퇴하고 한 후보를 업고 다니겠다”고 꼬집었다. 홍 후보는 김 후보의 ‘일본 국적’ 발언에 대해 “뉴라이트 역사관”이라고 비판하며 “그런 주장이면 일제시대 독립운동 전부 내란이 되는데 지금이라도 사과를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압박했다. 안 후보는 김 후보가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받아들이겠다”고 비판했다. 29일 결과가 발표되는 3차 경선 진출자 두 자리를 놓고 김문수·한동훈·홍준표 예비후보가 3파전을 벌일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날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대선 후보로 확정되지만 3강이 여론조사는 물론 1차 컷오프에서도 접전 양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1·2위 득표자 간 결선투표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한 권한대행의 대권 도전이 가시화되면서 한 권한대행을 향한 예비후보들의 ‘러브콜’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2차 컷오프부터 당원 선거인단 투표가 50% 반영되는 만큼 한 권한대행 출마를 지지하는 당심에 앞다퉈 구애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후보는 이날 “당 후보로 결정되면 이재명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손잡고 힘을 모아 6월 3일 대선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도록 할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출마하면 즉시 찾아뵙고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를 성사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출마론’ 초기부터 가장 적극적으로 단일화 찬성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평가다. 당초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에 부정적이던 나머지 주자들도 신속한 단일화로 쏠리고 있다. 홍 후보는 “최종후보가 되면 한 권한대행과 단일화 토론 두 번 하고 원샷 국민경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 출마에 반대하는 안 후보 역시 “한 권한대행이 출마한다면 우리 당 후보와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뽑아야 할 것”이라며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 열려 있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할 문제는 전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29일 국무회의를 진행하고 30일 사퇴 후 출마할 가능성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사퇴 시한인 5월 4일 이전에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한 권한대행 출마가 공식화되면 물밑에서 지원하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본격적인 지원 사격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당내에서는 한 권한대행 출마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전체 현역의 절반인 50~60명에 달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
“이공계 대통령 내가 적임자”…이준석이 꾹꾹 눌러 쓴 손편지
정치 정치일반 2025.04.27 17:45:38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글로벌 감각을 갖춘 이공계 대통령”이 되겠다는 내용의 손 편지 홍보물 10만부를 발송했다. 이 후보는 27일 서울 강남 선거사무소에서 ‘편지로 정치를 바꾸는 예비후보 홍보물 봉입 행사’를 진행했다. 이 후보는 편지를 통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다”며 “논리와 이성, 과학과 효율에 기반한 정치로 국가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30~40대 집권한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영국 토니 블레어·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 미국의 버락 오바마·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사례를 거론하며 “혼란의 변곡점마다 세상에는 젊은 지도자가 등장해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의 세대교체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도입 △법인세 국세분 30% 지방세 전환 및 자체 조정 △최저임금 지역별 30% 증감 자율화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통합 △선심성 과잉복지 폐지를 통한 미래세대 부담 경감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논리와 이성에 기초한 정치, 과학과 효율에 입각한 국정운영으로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다시 가동하겠다”며 “진짜 정권교체를 넘어, 압도적이고 혁신적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
'빈자의 아버지' 마지막 길…"벽 아닌 다리" 평화 메시지
국제 국제일반 2025.04.27 17:44:45‘빈자의 아버지’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 미사가 26일(현지 시간)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엄수됐다. 세계 각국 정상 및 왕실 인사, 일반인 조문객 수만 명이 참석해 소박한 목관에 누운 교황의 마지막을 배웅했다. 특히 이번 미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 등 주요 인사들이 모이고 중국어 기도문이 낭독되는 등 전 세계가 함께 애도했다. 이날 미사는 오전 10시(한국 시각 오후 5시) 십자가 문양이 새겨진 목관이 성 베드로 성전에서 야외 제단으로 운구되면서 시작됐다. 집전을 맡은 조반니 바티스타 레 추기경은 강론에서 교황이 생전에 강조했던 “벽이 아니라 다리를 세우라”는 말을 꺼냈다.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 장벽 공약을 겨냥해 교황이 내놓은 메시지였다. 과거 이민정책과 기후변화 대응 문제로 교황과 자주 충돌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미사 전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잠시 묵념했다. 교황의 관 안에는 고위 성직자의 책임을 상징하는 팔리움, 재위 중 발행한 동전과 메달, 주요 업적을 담은 문서가 함께 봉인됐다. 검소한 생활을 추구했던 교황의 뜻에 따라 삼중관 대신 아연으로 내부를 보강한 단일 목관만 사용됐다. 교황청에 따르면 조문객은 약 25만 명으로, 베네딕토 16세 은퇴 교황 장례 당시보다 5배나 많았다. 운구 행렬에는 15만 명이 운집하며 최소 40만 명이 교황의 마지막 길을 배웅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날 미사에서는 처음으로 중국어 기도문도 낭독됐다. 생전 중국과의 관계 회복에 힘썼던 교황의 유지를 기리는 상징적 장면이었다. 1951년 대만을 정부로 인정한 바티칸과 단교한 후 공식 외교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중국은 공식 대표단을 보내지 않았지만 교황 선종 다음 날 애도의 뜻을 전했다. 장례를 마친 교황의 관은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으로 옮겨졌다. 교황의 시신이 바티칸 밖에 안치되는 것은 1903년 레오 13세 이후 122년 만이다. 교황의 뜻에 따라 무덤은 외증조부의 고향인 리구리아산 대리석으로 제작됐고 묘비에는 장식 없이 ‘프란치스투스’라는 이름만 새겨졌다. 각국 정상들이 모인 장례식은 또 하나의 비공식 대규모 외교 무대가 됐다. 특히 당초 집권 2기 첫 해외 순방지로 5월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을 예정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교황 선종으로 계획을 변경해 유럽을 먼저 방문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사 직전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요르단강 세례 장면을 배경으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극적으로 회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짧은 대화를 나눈 직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겨냥한 강경 메시지를 올렸다. 그는 '푸틴은 민간 지역과 도시에 미사일을 쏠 이유가 없었다"며 “전쟁을 중단할 의사가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은행 제재나 2차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며 “너무 많은 사람이 죽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이처럼 직접 비판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를 자처한 후 처음이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회담 후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무조건적 휴전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장례 미사 직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도 별도로 회담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날 트럼프와 젤렌스키가 요르단강 세례 장면이 담긴 모자이크를 배경으로 단둘이 대화하는 모습을 두고 ‘극적인 장면’이라고 묘사했다. 생전에 평화를 호소하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와 더불어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유럽 정상들과의 만남도 트럼프의 입장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장례식 참석 전후로 그는 마크롱 대통령,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등과 짧게 만나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경고 메시지를 시작으로 향후 종전 협상 기조가 바뀔지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공세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이날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 참모총장으로부터 우크라이나군에 점령됐던 쿠르스크주를 완전히 탈환했다고 보고받았다며 북한의 군사 지원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자국군이 쿠르스크주에서 여전히 전투하고 있다며 이를 부인했다. 한편 이날 장례식에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 등도 참석했다.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 대신 올가 류비모바 문화장관을 대표로 파견했다. 이란·이스라엘·팔레스타인자치정부 역시 각각 대표를 보냈다. 한국에서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끄는 민관 합동 조문 사절단이 참석했으며 오현주 주교황청 대사, 안재홍 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장이 동행했다. 염수정 추기경, 이용훈 주교, 임민균 신부 등 한국 천주교 조문단도 함께했다. -
기본사회 넘어 ‘잘사니즘’…‘분배와 성장’ 선순환 모델 만든다
정치 정치일반 2025.04.27 17:44:4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을 관통하는 단어는 ‘K이니셔티브’다. 성장과 실용에 방점을 둔 국익 중심의 국정 운영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주도권을 쥐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중에서도 경제 분야에서는 정부와 기업이 파트너십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주요 산업 생태계가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국가 대항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서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 후보가 “경제 패러다임이 많이 변했다. 정부 역할이 중요한 시대가 다시 도래했다”며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투자로 경제성장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모습은 14일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첫 현장 행보였던 AI칩 개발 스타트업 ‘퓨리오사AI’ 방문 일정에서 두드러졌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공언하고 한국형 챗GPT를 누구나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AI 기본 사회’ 공약을 내놓았다.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핵심 자산인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최소 5만 개 이상 확보하고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방안도 공개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내실 있게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진행한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와의 대담에서는 “AI 산업을 국가자본으로 투자해 그 지분을 확보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K엔비디아’ 육성을 위해 50조 원 규모의 국민·국부펀드 조성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보수 진영의 강점이자 민주당의 약점으로 꼽혔던 국방 분야에서도 이 후보는 ‘K방산 육성’을 목표로 하는 성장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방산 수출 기업 연구개발(R＆D) 투자 세액 감면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 △방산 병역 특례 확대 등을 통해 우리나라를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서는 범정부적 지원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역별 공약에서도 성장 기조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한반도를 권역별로 메가시티화(化) 해서 각 지역에 특화된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예를 들어 부산 해운, 광주 AI, 울산 미래차, 경북 2차전지 등의 산업 거점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분배가 아닌 성장에서 지역균형발전의 해답을 찾겠다는 게 이 후보의 생각이다. 이 후보가 이처럼 정부와 기업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것은 변화하는 세계 경제 질서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미국이 상호관세를 무기로 한 패권주의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을 그저 기업과 지자체에만 맡길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국가가 직접 나서서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인재를 키우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접근은 정부의 역할만 강조하기보다는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나눠 시너지를 내겠다는 전략에서다. 무엇보다도 AI를 비롯한 첨단산업은 기업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야인 만큼 이들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정부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완화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첨단산업의 경우 국가가 갖고 있는 전문성이 기업보다 취약하지만 전폭적인 지원과 로드맵을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정치와 기업의 선순환과 역할 분담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후보가 민감한 이슈에 ‘로키’ 전략을 보이고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완화 공약을 내놓기는 했지만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렀고 원전과 관련해서도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예정에 없던 조기 대선에 서둘러 공약을 만들다 보니 ‘국가 주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재원 확보 면에서는 준비가 부실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간 경선과는 달리 본선 경쟁이 본격화하면 이 후보가 각론을 구체화할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씻어낼 가능성은 높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클릭’ 행보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희석할 것이라는 기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고 밝힌 것과 같이 전반적인 기업친화정책이 제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아직 당 차원의 공약이 나오기 전”이라며 “경선이 끝나고 경쟁 후보들의 공약들을 취합해 최종적으로 공약을 완성하는 절차가 남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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